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재우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미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소속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리고 구미보건소 예비심사 진행 시 선산보건소와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 중 어제 합의한 대로 시립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부서에 대해서도 검토, 삭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산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임명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선산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37억 5,600만 원에서 국비 1억 원 감소, 기금 3억 2,700만 원, 도비 7,800만 원, 각종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2억 800만 원 증가하여 총 5억 1,300만 원 증액된 14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57억 3,100만 원에서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민 건강 기반 구축 2억 2,800만 원 증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2억 3,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8,2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2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3억 원에서 국고 보조금 등 1억 1,100만 원 감소, 도비 2,3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200만 원 증액된 5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4억 7,6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1억 100만 원 증액,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2,3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과 선산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2, 127, 128, 130, 138, 142, 143, 155, 156, 160,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655에서 685쪽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 140, 143,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687에서 717쪽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하기 전에 지금 감염병관리과장님하고 빼고는 다 지금 바뀌었죠, 부서에? 과장님들.
이정희위원
아니요. 이은주 선산소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선산소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이정희위원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직책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마이크 좀 드리세요.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일 자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고 듣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현명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일 자로 건강증진과장으로 온 현명숙입니다. 저는 사실 보건소 업무가 사실 행정직으로서 좀 생소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건강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동희입니다. 사실 1월 8일 날 보건소로 지금 온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해외 감염 유입되는 어떤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뭐 하는데 저희들은 항시 이제 전시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항시 대비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아무 저게 없도록 감염병 위기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규
윤태규인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인동보건지소장 윤태규입니다. 예, 지역 보건의료를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선산보건소장님도 인사 한번.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7월부터 온 선산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저희 선산보건소는 구미보건소와 같은 사업을 하지만 대상이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증진인 만큼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보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 위원장님 눈빛을 안 마주쳐야 되는데 눈빛 마주쳐서 질의하라 하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인동보건소장님, 이제 오신 지 한참 그 공백 기간에 있다가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오신 것 같아요. 주소가 보니 대구 복현동으로 돼 있네요? 이사해야 안 되겠어요?
태규
윤태규인동보건지소장
제가 일단 급하게 일단 일자리를 구한 게 있어서요. 일단 좀 최대한
영길
김영길위원
살기 좋은 애 키우기 좋은 동네 산동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그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 또 주소지도 옮겨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 보니까 이게 감했는 게 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이거 뭐 인건비하고 뭐 전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치매라든가 산모, 신생아 건강 이게 굉장히 좀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런 거 인원이 로스 안 나도록 사전에 좀 이렇게 해 갖고 이런 게 감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숙
현명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비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국비 감액에 따른 저희가 감액인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이제 반납한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리추경 때 하는 것보다는 이제 1회 추경 때 좀 하고 정리추경에도 남으면 그때 이제 다시 저희가 감하려고 감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 감액도 있고 이랬네요?
명숙
현명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이제 그만두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다시 세우고 이런 부분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갖고 이게 뭐 직결되잖아, 그죠? 요새 치매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보니까.
명숙
현명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너무 안타깝고 이러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참 일선에서 우리 구미의 질병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금 심야약국 운영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 감도 있고 다시 증액도 다시 편성했는데 이거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공공심야약국을 3월 4일부터 지금 동지역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권역별로 하지요?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예. 지금
김영태위원
3개소입니까? 전에 4개소인데 하나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읍면지역에 2개소가 있고 동지역에 3개소 해서 구미시는 총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거의 홍보가 지금 안 됐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심지어 저희 동에 통장들도 저희 지역에 심야약국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예산은 지원하면서 필요가 없으면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면 확실히 해서 홍보를 좀 해서 권역별로 이쪽 서부지역에는 어느 약국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운영 지금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부터 다양하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용객 수를 좀 보면 처음에는 한 2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다가 최종 6월 말 정도는 한 300명 정도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금 더 홍보 방안을 좀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잖아, 그죠?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월례회 때 전단지를 이래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부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약국이 있다, 이런 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시키는 데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입니까, 이거 방역하는 거?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렸었는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러브버그에 대해서 우리 산책로 있잖아, 그죠?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먼저 민원을 받기 전에 부서에서 좀 알아서 러브버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방역을 좀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전화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예방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모두 수고 많습니다. 거기 우리 이은경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휴게 공간 조성 폐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예, 예.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1,000만 원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이제 현재 7월 기준으로 해서 한 1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이용하신 분들이 한 8,300명 정도가 되고 월 한 7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잠시 이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조성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봤을 적에 실내에는 여기 지금 뭐 가구 설치하고 뭐 소독기, 테이블 놓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보니까 실외에 파라솔이나 원목테이블, 의자 설치한다 했는데 의자 설치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제가 많이 다녀 봤거든요. 서울도 다녀 봤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테이블 놓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다양한 이제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이제 테이블 위에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셔 가지고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럼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검토하셔 갖고 이거 요즘 테이블 놓는 거 잘 안 놔요. 의자만 놓지 쉴 공간만.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이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좀 음침한 거잖아, 그 동네가. 한번 가 보셨죠?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혹시나 청소년들이 바깥에 앉아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도록 할까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테이블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오래 앉아 있잖아, 그죠? 예, 그거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삭감이나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라는 뜻이고요.
은경
이은경보건의료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또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거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모자보건센터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숙
현명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은 서울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도 모자보건센터가 있도록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현명숙건강증진과장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예산과에 나오셨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현명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추은희 위원님 연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제가 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를 좀 개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쇄물은 배부는 되지만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를 봤더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부분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 이거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도 개편이지만 그다음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전산시스템 개발이 좀 돼야지 직원들이 일하기가 쉽지 않나, 구미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이런 전산 부분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보다도 못하다 구미시청이,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 홈페이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홈페이지는 있는데 쓸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다가가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르륵 내려가 갖고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부분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국장님.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추은희위원
세우셔서 구미시민이 이런 서비스를 알아야지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좀 신경 쓰셔서 예산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하나 더 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인동보건소장님,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약이 얼마까지인가요?
태규
윤태규인동보건지소장
예, 우선은 1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하여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윤태규인동보건지소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충기사업 감염병관리과장님, 포충기가 송정동 복개천에 포충기 일부 설치하고 송정동사무소에서 맨홀에서 올라오는 거 벌레들이 올라오는 걸 그 커버를 일부 구간을 씌웠어요. 2개 구간을 씌웠는데 내가 지금 저녁마다 시간 될 때마다 거기를 둘러보는데 엄청나게 지금 감소가 됐어요. 1차적으로는 포충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 같고 2차적으로는 맨홀에서 벌레가 못 올라오게끔 막아 커버하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2개 구간에는 거의 저녁에 내가 두 번 지금 가 봤는데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더라면 포충기를 살 때 지금 세종시에 지난번에 내가 가 보라 그래 가지고 거기 갔다 온 포충기하고 같은 거던데 그거 말고 태양광으로 돼 있는 포충기가 있어요. 태양광으로 비싸요, 좀.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든지 뗐다 붙일 수 있는 태양광 포충기는 지금은 비싸지만 전기도 안 먹고 설치하기도 간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은 이런 데 써야 돼요. 좀 더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태양광으로 언제든지 전기도 안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친환경적인 포충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민원이 있는 곳에는 즉각즉각 설치해 주는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좀 내년에는 예산을 잡으십시오. 내가 어제 내가 회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어디에 쓸 건지를 방향을 못 잡아서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일단 포충기는 지금 대부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비쌉니다, 그게 이제 태양광이. 전기가 설치 안 된다든지 그런 데는 그걸 갖다가 도입을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세요?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뭐 그렇네. 그래도 태양광으로 해 놓으면 전기를 안 하고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보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복개천에는 정말 심각해요. 이런 부분을 포충기하고 그 망으로 한번 올해까지 테스트를 해 보고 된다면 내년부터 이런 복개해 놓은 도심가에는 전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자,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전동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666쪽 페이지에 아까 김영길 위원이 잠깐 체크했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명숙
현명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작년 7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지난해에도 잠깐 체크를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연말에도 내 거의 반납 다 할 것 같은데요?
명숙
현명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기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 올해 한 저희 부서에 한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70%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지금 중단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구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정수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24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96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620억 원, 일반회계 244억 원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로 긴급 복구 및 개체공사 34억 원, 구미정수장 공업용 배수지 복개공사 5억 원, 산동하수처리장 여과시설 개선 15억 원, 하수처리장 7개소 시설 수선비 13억 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발언대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9,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719에서 72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도에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하수과 우리 저희들 지역구에 하수관로 전번에 누수되면서 CCTV 작동 결과 나무 뿌리가 많이 침투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수도과 지금 노후 배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는 거는 제가 ´21년도 거를 보고받았고 ´23년도 거 보고받았을 때는 도량동에 전면 교체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시급성을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지는 내가 사실 지금은 제가 누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 편성돼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뭐 도량동으로 다시 하라 이런 소리는 못하겠고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철도과에서 도로 포장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수공사한다고 또 파고 또 도로철도과에서 공사 다 해 놨는데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협의해서 세금이 손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꼭 좀 내년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총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노후 관로가 매년 이게 진행 정도를 좀 알고 싶어요. 올해 노후 관로 개체해야 될 대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전체 수도관 말씀이시죠, 그죠? 수도관이 지금 뭐냐 하면 지금 하려고 하면 30년 넘은 게 지금 100킬로가 넘습니다.
강승수위원
100킬로.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100킬로 넘고 이게 매년 저희들이 한 10킬로를 예를 들어서 매년 10킬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못 따라서 5킬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이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강승수위원
매년 지나면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는데 ´24년도 말, ´25년도 상반기 기준하면 한 100킬로 정도가 노후 관로가 있다, 그중에 시급성을 다투는 것이 대부분이다?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그렇죠.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노후 관로 개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430억짜리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이게 하면 저희들이 한 4개년 걸쳐 가지고 한 45킬로 정도 합니다.
강승수위원
45킬로.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좀 노후관이 급한 데는 어느 정도 개체 좀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되면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노후 관로 생기고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노후 관로 전면 개체로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몇 년이 걸릴까요?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산이, 그거는 예산이 이제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이게 상당히 좀 예산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노후 배수관이 100킬로인데 또 우리가 예산을 100킬로 하려고 하면 돈이 예를 들어 거의 한 7∼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강승수위원
7∼800억.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예. 현재 그런데 이게 해마다 또 넘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올해 29년 되면 내년 되면 30년 이거는 해마다 늘어나는 관로에 대해서 또 그만큼 비용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악질 노후 관로는 어느 정도 시급성은 이제 개체를 했다?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연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용역을 관망진단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전문 그걸 해서 관 노후 상태를 연식이라든가 누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순위를 정해 줍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관로를 개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시급성을 다투어서 중앙, 지방비로 다 가면 좋겠지만 국비 확보에 만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싱크홀 같은 것도 주원인이 이게 많잖아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내가 봐서는 이 원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볼 때 사회적으로 이걸 이 예산을 우리 예산 파트도 그렇고 일괄 정리할 수 있는 과감성을 가 줘야 된다,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생기는 노후 관로는 고쳐 나가야 되지, 노후 관로 개체가 예산 편성을 따라갈 수 있나, 제가 봐서는 못 따라가고 있는 듯해서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못 따라갑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국비를 저희들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겨우 이제 도에서 10위로 올라갔거든요. 원래 도에서 6위까지만 국비 지원 대상인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0위로 올라갔지만 추가로 해서 작년에 국비를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건 진짜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승수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수미
정수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강승수위원
국장님이 도에 계시고 또 도의 행정도 알고 우리 지방보다는 또 중앙의 행정도 좀 아실 것 같아요. 아마 도 인사가 지자체에 어떤 자리를 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래 보면 국비 확보사업을 거의 5급 과장님한테 다 맡겨요. 국장님들의 역할이 다소 이래 좀 미흡하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국장님들이 특히 도 인사가 오셨을 때는 도의 행정을 잘 알 거고 그리고 그래도 도 인사가 중앙부하고 쪼매 더 많은 기회를 가졌지 않았겠나, 해서 국장님이 좀 다른 건 몰라도 하수관로 노후 관로만큼은 일거에 크게 개선시키고 난 뒤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 지금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위험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다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국장님이 도 인사로서 수도사업소에 왜 저기 가셨을까, 왜 국장님이 왜 도 인사님을 수도사업소에 배정을 했을까, 의미를 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수미
정수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뭐 인사 과정에서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보직 관계에서 제가 이쪽으로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 인사 교류의 목적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그리고 도하고 여러 가지 소통 관계를 해서 제가 조금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았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저는 인사를 보면 저 국장님한테 시장님께서 아니면 인사 담당 국장님께서 어떠한 몫으로 저 자리를 줬을까, 뭐 그냥 적당한 사람이 없어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봐요.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결재만 할 것인가, 중앙비 등등 도 예산을 힘을 모아서 집중력을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맡기지 않았나, 등등 이런 바람이었지 싶은데.
수미
정수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이제 물 상하수도사업소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은 기본적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더 열심히 확대해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런 의미로써 제가 여기에 왔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수미
정수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 도 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셔 가지고 노후 관로 개설을 일거에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줘 봤으면 좋겠다, 이래 기대를 해 봅니다.
수미
정수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매년 노후 관로를 교체를 하지만 실정은 예산 부족으로 이제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1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또 들어가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을 못해 주는 건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수도 보급 우리 지금 구미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죠?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99.8%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99.8%죠? 그 나머지 한 2%가 어디인가 하면 전부 다 면지역인 것 같아요. 지금 뚝뚝 떨어져 사는 집 다 같은 세금 내면서 지하수 파서 먹고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부족이다, 한두 집 보고 뭐 돈 1억씩 들여서 해 줄 수가 없다, 그럼 영원히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어요? 뭐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진짜 심각한 부분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냐 하면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면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데서 안 있습니까? 지원이 되면 검토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원 안 되면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은 혜택 못 보는 거네요?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뭐냐 하면 상모동 안 있습니까? 상모동에 상모 도시개발사업 했는 데 바깥에, 바깥에 한 250m 떨어진 지점 안 있습니까? 그런 산 밑에 이런 데 개발 행위를 해서 한 5가구가 입주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개발 행위해서 입주할 당시에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하수로 해 가지고 먹겠다, 이래 해서 이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살다 보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5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수도를 넣어 달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압장도 만들어야 되고 수도를 넣어 주려고 하면 한 2∼3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집에 한 5,000만 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많지만 논리는 그렇지만 해 줘야죠.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그런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도비라든가 뭐 일반회계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5가구가 들어와서 거기 살면 해 줘야 되지. 돈이 가압장 만들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해 드리면 좋겠는데 예산이 조금 그래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올해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여기 하는 공사가 많아요. 구미하수처리장 뭐 방류동 전기공사시설, 산동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선산하수처리장 뭐 중계 및 맨홀 뭐 신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신규사업은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일단 뭐 구미하수처리장 1단계 호기조 개선공사라든지 중앙제어실 개선공사는 어떤 전기 쪽에 어떤 그런 시설 제어시설이고 비상제어시설이고 이런 시설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발주를 이제 신규로 지금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 개선하고 전부 다 교체하고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설계하고
영길
김영길위원
예.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발주하고.
영길
김영길위원
이런 걸 발주를 어떻게 이게 입찰로 합니까?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예, 그거는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설계가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발주를 하실 때 우리가 예산을 좀 아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예산은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게 잡기는 잡았지만 정확하게 이 정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예, 설계를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예측치잖아요, 그죠?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맞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예측치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이게 교체하는 작업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게 지금 단위가 커요, 한 단위 한 단위가.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앉아 갖고 이거 검토를 잘하셔 갖고 발주 줄 때 입찰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그냥 뭐 저희들이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이거 던져 놓고 뭐 최저 단가로 입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런 것도 연관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경 팀장님, 예산 담당 잠깐 일어서서 나와 보시지요. 방금 김영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 거 정말 타당한 이야기 같은데 특별회계 수도과에서는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 돈 많은데 이런 민원들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 편성 좀 하면 안 됩니까? 해 주셔야 돼요. 전기는 한 집이 있어도 전기를 넣어 줘요. 근데 시민이 살고 있는 집에 특별회계에서 집행 못 한다고요. 그러면 일반회계 돈 많으신데 이런 민원도 일반회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팀장님?
그죠? 적극 검토하세요. 불용 예산들 모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못했던 불용 예산들 다 일괄 모아 가지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을 해 준다든지 수도 미공급지역에 수도 공급을 해 준다든지 순차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걸 불용 예산은 그런 데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담당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업무와 관계없는 거라 가지고 내가 수도요금 타 지역 주는 요금 우리가 타 지역에 김천 구미에 주는 징수 비율 하수과한테 그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업무와 관계없어 갖고 내가 또 여기도 또 소리 한번 높였어야 되는데 어제 워낙 소리를 많이 높여서 오늘 안 높일게요. 그러니까 그 자료 다 준비되셨어요? 업무과구나. 업무과에 준비되셨어요?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일단 뭐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설명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좀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일주일 한 며칠 일주일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한번 챙기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직 안 챙기셨어요?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이거 따로 한번 제가 한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오늘 같은 날 좀 가져오시죠. 말씀드린 지가 언젠데 그게 행정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걸 요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래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면 기존 근거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하수과장님은 딱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하수요금을 징수한다라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요율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보고드린다 그러는 게 좀 이상해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시죠? 예, 오늘 또,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었는데요. 수도요금이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공공용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맞습니까?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개별로 분리해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확실히 구분돼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요금이나 그리고 일반용, 그다음에 욕탕용 이런 부분이 사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구미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 욕탕용은 언제 이게 요금이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때 정해져 있을 당시와 지금 현재의 구미시의 상황을 보면 욕탕용의 그런 요금이 좀 현실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요금도 많이 그 율이 좀 올라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구미에 목욕탕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많이 없어지면 이게 또 공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뭐 지역에서는 뭐 3,000원짜리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요.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목욕탕이 제대로 영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시고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과.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아까 저는 하수과 노후 관로를 이야기했는데 상수도과에서 말씀하셨구나.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아, 그래요?
강승수위원
그래 갈음을 하겠습니다.
경철
곽경철하수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상수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맨 첫 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펴 보면 연간 총 생산량이 있잖아요? 있고 일일 평균 생산량이 있고 연간 총 수급량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총 급수량과 생산,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어떤 이유든지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근데 급수량은 줄었어요. 무슨, 누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지금 예, 위원님, 그거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페이지 운영 계획에 나와 있는 생산량부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전체 물량에서 이번에 만약에 1회 추경에 비용 내지는 시설하고 그런 거를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변화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체가 감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뭐 다른 이게 총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냄에 있어 가지고 아주 수백 개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생산량은 많아졌는데 급수량은 줄어들었어. 쉽게 생각하면 그만큼은 누수가 있다, 아니면 어느 물탱크에 보관을 하거나 근데 보관하는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생산 늘어났는데 급수량은 줄었어. 그럼 이 물량은 어디 갔을까, 그럼 누수일까? 이 급수량 데이터는 가정에서 실제 요금을 매긴 데이터일 거라고 나는 봐요. 맞죠, 맞죠? 요금 공급이 되어서 가정에서 나온 데이터의 총계일 것이다, 생산자는 이만큼 됐고 그럼 이 가정에 가다가 다 새버렸다라고 이 데이터로는 그렇게 봐질 수밖에 없는 분석 데이터예요. 그래 이거를 작성할 때 이런 기록들은 계속 남잖아요? 이거 단순히 보면 이 데이터로만 봐서는 전부 이게 누수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면 작년보다 누수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노후 관로의 개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크게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의 몫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대처하자, 이래 가야 되는데 이게 누수되는 양이 완전히 허실이잖아요? 점차 좁혀가도 소재도 나아지는데 왜 자꾸 늘어날까, 행정의 불신일까, 불성실함일까, 이런 부분이 바로 정책적으로 사라지는 부분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우리 급수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5인 가구 뭐 이런 맥락으로써 만들어져 있잖아요?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급수 조례가 2013년도인가 ´12년 그때 개정이 한 번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개인이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수도 공급하면 비용, 개인 비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있던 건물 있잖아요, 그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해서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들든 1,000만 원이 들든 200m 안에는 정액제로 해서 100만 원 정도만 내면 급수가 되도록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래서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먼 거리에 대해서는
강승수위원
예, 그래서 한 10년 이제 넘어서 좀 됐잖아요? 정서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자재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 이 시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환경 문제도 탄소제로 방향이다, 하수관로 돈 들여 깔아 가지고 우오수 분리한다 등등등 있는데 이게 그런데 우리가 정주 환경 변화로 외딴집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요즘에 뭡니까? 농업 정책상의 세금 뭐죠? 농막 대신에 뭐 하는 거 농막보다 좀 더 크게 이거 합법화된 거 무슨 시설이더라, 쉼터 농지 농사지으면서 쉼터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이제 됐잖아요? 건축물 대장하고 단 농지 전용은 안 되고. 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5개가 되거나 4개가 되거나 하면 수도를 넣어 줘야 될, 그러니 종합적인 사회 환경과 여러 가지 중앙 정책, 탄소제로, 맑은 물 이래 봤을 때 이 조례가 10년 넘었으면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좀 더 친화적으로 친시민적으로 가 줘야 안 되겠나, 여기 봤을 때 예산과에서는 이 몫을 수도급수법 관련해서 환경적인 문제와 다 보다듬어서 이쪽 정책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회계로써는 수지가 안 나오겠지만 이런 데 이게 복지 개념이잖아, 또 하나는? 복지 개념으로 예산 파트에서는 일반회계를 넘겨서 이 복지 개념으로 수지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개념은 복지 개념으로 다가갈 시기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 하려고 하면 뭡니까? 수도과, 하수과가 이런 데이터와 현실화된 어떤 요지가 나와 줘야 우리도 의견을 모으고 예산과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10여 년 된 조례 규정을 자꾸 놔둬서는 안 돼요. 농지에 농사지을 때 그 농막보다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 그거 아무도 몰라요? 나도 그 단어 생각이 퍼뜩 안 나네. 그거 합법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들에 공식적인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 근데 거기는 급수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 발생이 다분해요.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되겠다, 과감하게 일반회계에서 넘겨 줘야 된다, 이거는 수지로써는 안 나와요. 자, 이상 이런 개선점을 좀 제안드리면서 총체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 잠깐 하나 물을게요. 우리 그 200미터 기준에서 100만 원입니까?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지금 100만 원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리고 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이제 200m 안에는 뭐냐 하면 정액제로 해서 딱 저게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 금액만 내면 비용이 다 이제 그것만 내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서 넣어 주게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200m 넘어서면?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넘어서면 자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자부담을 다 해야 돼요?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부담이라는 거죠?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예. 그렇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바꿀 시점이 왔어요. 도시가스, 수도 이거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200m가 넘으면 자부담률을 뭐 200m부터 계속 늘려 가지고 자부담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강승수위원
제가 조례 개정을 같이 협력을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장님 4선 의원이시니까 그거 좀 쌈빡하게 정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한다, 편성한다 이렇게 잡아 버리면 쉽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9쪽이며 세출예산은 737에서 742쪽입니다. 문화예술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3,800만 원으로 지역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국비 1억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1억 9,500만 원으로 당초 66억 8,350만 원보다 5억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는 첫째, 사무실 공기순환기 설치로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동문화복지회관 법정 의무사항인 건축물 정기 점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8,8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술단 수당 부분에서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늘어난 대관 건수로 인한 일반운영비 인상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 관장님, 738페이지 시립예술단 육성 예산에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2025년도 단체협약 했을 때 지금 근무시간을 확대시켰는 거네요, 그죠?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확대시킨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정기공연을 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공연을 최근에 이제 요청하는 데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시공연에 따라 가지고 또 연습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수시공연 요청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을 넓게 잡았다?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시간 내에 수시공연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요청되는 것들이요? 근무시간 지금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였습니까?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수시공연 횟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실제 공연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연습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수시공연을 가기 위해서 공연 요청이 오면 별도로 또 연습을 해서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늘린다?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분들은요?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전문가인데 일단은 공연을 가려고 하면 그
재우
김재우위원장
주제에 맞게끔 연습을 한다?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공연 주제가 곡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할 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더라면 그 시간이 모자란다, 이래서 늘린다?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기존에 근무를 하고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수시공연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늘려서 수시공연을 준비한다? 저로서는 비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혹시 여기 전문가들이 지금 없어 가지고 나는 물어볼 만한 데가 없네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공연을 하려고 하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연습이 없는 상황에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곡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곡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 곡을 그대로 가서 기존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운 곡이 이제 공연에 따라 성격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곡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습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자, 관장님. 자, 지금 현재 정기공연이 연 2회 그러면 정기공연을 팀별로 봅시다. 만일에 팀별로 단별로 봤을 때는 정기공연이 2회 같으면 2번, 수시공연을 40회 그러면 총 42번입니다. 연간 공연하는 횟수를 봤을 때 최대로 봤을 때 42번이라는 거죠. 42번인데 그 근무시간 확대를 42번이면 주에 1번 간다 그래도 10달 하고 2주네요? 주에 1번 간다고 그래도 10달 하고 2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에 9시간 연습을 한단 말입니다, 기존에는.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기존에는 9시간,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주에 9시간 연습을 하죠?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주에 9시간 연습을 해서 그 주에 공연을 1번 가는데 그게 전문가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연습시간을 늘린다 이거거든요, 그죠?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일단은 그래 일주일에 결국은 이게 3일을 연습하거든요. 하루에 그래 1시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크게 늘어난, 그래 계산하면 또 느낌이 좀 틀릴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자, 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는 이해가 안 돼요. 저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신규 가입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평정 3회 연속 최하위 단원 해촉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하면 3회 연속이면 지금부터 3년 후에 평정을 1년에 1번씩 할 거 아닙니까?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죠? 1년에 1번 하면 3년 후부터 이제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게요? 그렇습니까?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다음에 직책·연습수당도 증액됐던 거, 직책·연습수당도 증액되고 근무시간도 확대되면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 자, 24억 물론 이 24억이라는 전체 예산이 연간 24억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큰 비용은 아니에요. 문화예술을 융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는데 우리 공연 1번 하려고 하면 당일 날 공연하면서 10억씩도 5억씩도 써 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안 하고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단원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융성화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관장님. 그 입장에서 봐지는데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언제 한번 관장님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은희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 부분은 사실 2025년 여기 보니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하셨네요? 3월 31일에, 그죠?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올해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럼 그 말씀을 좀 해 주셔야죠. 이거를 여기서 시간이 뭐 많으니 적으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죠?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제 단체 우리가 이제 단체협약은 2년에 1번씩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임금협상은 매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겹쳐 가지고 한번에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수시공연이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진짜 시민들한테 고급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연습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협약이 됐는 거기 때문에
추은희위원
그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단체협약과 관련된 임금협약 체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왜 했는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 준비하실 적에 이 단체협약 전의 상황과 지금 후에 이런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추은희위원
우리가 어떻게 예술단을 운영하겠다는 걸 이런 자료들이 좀 첨부되면 저희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부분이 좀 빠졌는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 40회 공연을 하면 1달에 3회예요, 그죠?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정희위원
12달이니까 3회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단체협약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9시간에서 지금 3시간을 늘린 거죠? 한 달에 3시간을 늘린 거잖아요?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정희위원
맞잖아, 그죠? 3회 공연에 3시간을 늘린 거예요. 그 단체협약할 때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전문가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는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맞춰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정도는 제가 곡이 뭐 계속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던데 공연 갔을 때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대부분 매번 하시던데요?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뭐 저도 전문가 같으면 그게 검증이 되는데 일단 단원들이 거의 보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좀 존중해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래 처음부터 그래 말씀하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구미시에서 시립예술단이 여기 한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들여서 그분들이 다시 음을 맞추기 위해서 1시간을 늘려 줬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을 보면 그렇지 않네요? 시간 공연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보니까 자료에.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739쪽에 우리 과장님, 관장님,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사무실에 덕트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나요?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존에 초창기에 덕트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기존에 옛날에 초창기에 할 때 덕트가 있었는데 그게 현재 리모델링하면서 그게 이제 무용지물화 돼 있었습니다. 예, 사용이 불가능한,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요?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기존에 걸 저도 안 그래도 활용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김영태위원
아니 그래 자체 내에 청정기도 없어요, 공기청정기?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그걸로는 지금 용량이
김영태위원
보통 임대해서 쓰잖아?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그게 3대인가 2대인가 있는데 그게 하여튼 그걸로 용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김영태위원
아니 그래 그 공사 업자가 왜 덕트 있는 걸 그래 사용하던 거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도록 만들어요?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2020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했는데 거기까지 손을 못 댔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장님, 이왕 이렇게 되었더라면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 또한 1년에 2번 하는 정기공연을 단 전체가 하는 이런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시민들이 단일 단이 단일 공연들이 아니라 단일 단의 복합 공연들을 하면 시민들이 좀 많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정기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그래서 초청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축제식 공연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우리 대규모 축제 행사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축제식 공연은 그 무대를 활용하면서 축제식 공연 이런 부분들도 기획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공연시간이 늘어나고 공연 그 비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가는 그런 예술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관장님이 그 내부에서 논의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넘어서야만이 예술단이 인정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이 넘어서는 시립예술단이어야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지원했을 때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게 많이 지금 정말 좋아졌어요. 찾아가는 음악, 그리고 1년에 1번 타종식 할 때만 보는, 타종식 할 때만 보고 정기공연할 때만 보는 예술단이 아니라는 게 눈에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갔을 때 시민들한테 사랑 받는 시립예술단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명심하시고 그렇게 좀 일을 업무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43쪽에서 746쪽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봉섭입니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당초 26억 1,600만 원에서 1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억 원, 금오산 정상부 미군 헬기장으로 인한 클리어존 이격 및 우회 등산로 개설을 위한 2024년도 특별교부세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시설물 유지 관리 3억 원, 올레길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오수 중계펌프장 및 전기계측 설비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이 구미의 대표 관광지로서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뭐 질의가 아니고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금오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올레길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돌다가 들어갈 때 멈칫멈칫하거든요, 저기를 가야 될까 참을까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여태껏 안 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때까지 기다린 만큼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해도 될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거기 배꼽마당 있는 데 화장실 얘기 안 합디까, 누가?
세채
박세채위원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
내년에.
이정희위원
내년에요? 미리 예산
세채
박세채위원
돈이 없어서 이거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 가지고, 과장님 맞지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도비를 좀 충당을 해서 올레길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당초에 이제 화장실을 갖다가 제대로 설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이제 저수지 부분의 수질 오염 부분 때문에 농어촌공사 협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해결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지금은 현재는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해결 다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했어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배꼽마당에 하여튼 방역하고 청소 너무 깨끗해졌다고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소장님, 예산 많은데 이현경 팀장님한테 이야기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아요. 불용 예산도 많이 있고요. 저한테 이야기하시지. 찾아서 내가 그거 예산 잡아줄 건데 아쉽네요. 지금 시민들은 그런 걸 필요로 하는데 안타깝네요, 내년으로 미뤘다는 거는. 그러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면, 내년이나 정리추경이나 똑같네. 시 예산 없다고 그랬을 때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내가 찾아 갖고 편성해 줬을 건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농어촌공사 협의하는 데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민원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거기 정자가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정자를 좀 보이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거기 정자 있죠, 거기 우리 올레길 돌다 보면?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작은 정자가 뭐 나무 때문에 좀 많이 안 보인다는데 제가 나무는 전지작업을 할 수가 없을 건데요 얘기를 했는데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이 이제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자연 환경을 위한다면 나무 자체를 갖다가 베기는 좀 힘들 거고 좀 아쉽지만 야간에는 경관등을 저희들이 일부 유지보수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때는 잘 보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검토 하여튼 뭐 위법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혹시나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예산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불용 예산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거 딱 해서 예산 잡으면 되니까 그쪽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으면 내년에 좀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44페이지 보면 금오산 정상부 등산로 정비 사업하는데 소장님.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또 금오산 정상에 펜스 치고 대리석 깔지 마이소.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좋은 산에 메시 펜스 설치하고 대리석 깔고 이래 가지고 산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친화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설치할 때 필히 이제 철제물이라든지 돌 위주로는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산을 산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산을 집 정원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헬기장 펜스 쳐 가지고 돌아가는 길 하겠다고 그러는데 헬기장 거기서 도시락 먹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걸 막았다 그러고 난 그 이후에 안 가 봐 가지고 좀 아쉽네, 거기가 그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상부에 이거 등산로, 우회 지금 등산로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쉼터를 하나 조성해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좋은 생각이네요. 예, 그럼 대체 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예. 그거 또 대체 쉼터를 만든다고 파고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게 하는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요. 생각을 좀 잘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죠?
추은희위원
자주 올라가 보셔야 돼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저는 그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