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을 위해서 항상 힘을 보태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3.15%인 6,821억 9,406만 원이 증액된 1조 1,945억 3,89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6%인 6,713억 907만 원이 증액된 1조 7,976억 3,6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35%인 5,073억 6,906만 원이 증액된 7,767억 4,59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453억 4,175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원, 국고보조금 등 4,023억 9,994만 원, 보전수입 등 362억 2,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2%인 4,964억 8,407만 원이 증액된 1조 3,798억 4,3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4%인 63억 4,223만 원이 증액이 된 964억 6,32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펩 구축 지원사업 20억 원과 방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 사업 30억 원, 마중물 플라자 조성 사업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2%인 36억 3,791만 원이 증액된 791억 4,98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벽산공원사거리에서 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사업 10억 원과 CES 참가지원사업 9억 1,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2.74%인 4,150억 6,667만 원이 증액된 5,730억 4,37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4,065억 5,500만 원과 대전사랑카드 발행지원사업 18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78%인 287억 3,222만 원이 증액이 된 2,371억 6,892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74%인 343억 4,510만 원이 증액이 된 1,999억 3,10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32억 3,500만 원과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46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6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5%인 1억 6,848만 원이 감액이 된 23억 2,68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1억 6,8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96%인 77억 274만 원이 증액이 된 1,630억 5,07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36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52억 6,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1%인 1억 568만 원이 증액이 된 88억 3,7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건축용역 8,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6%인 7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198억 7,14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보수 및 시설물 연간 단가계약 3억 원, 도로시설물 재해 복구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1.95%인 1,748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된 4,17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8%인 3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된 27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9%인 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7.28%인 1,257억 100만 원이 증액이 된 2,24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125.81%인 81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된 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18%인 250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된 74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안2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2.92%인 140억 8,900만 원이 증액이 된 227억 3,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87%인 7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된 1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2%인 20억 7,438만 원이 증액이 된 645억 3,01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59%인 890만 원이 증액이 된 15억 3,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7.73%인 19억 788만 원이 감액이 된 31억 4,8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43%인 490만 원이 증액이 된 11억 3,77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6.69%인 5,108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4,2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7.18%인 39억 1,736만 원이 증액이 된 584억 7,08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뿐만이 아니라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안은 7월 10일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소비쿠폰 지원금에 대해서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금액을 어디서 활용을 하지요? 뒷장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입을 잡은 것 같아요, 214억을요.

재원 조달 말씀시는 거지요?

예, 재원 조달요.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재난상황 등에서 각자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것의 목적이 타당한가요, 부합한가요?

재원 조달 관계는 사실 예산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세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재원에 대한 방안은 기존에 예산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없다면 지방채 발행이나 예비비 지출 또는 지금같이 내부거래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재정기금에서 갖고 있는 여유재원을 가지고 아마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서 이 재원을 조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 결국은 한 2년 뒤에 다시 또 채워 넣어야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빚이랑 똑같은 거지요?

예, 사실상 채무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빚을 내서 국민들께 지금 용돈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214억 빚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대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세종,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총 소비쿠폰 금액이 4천억이 넘을 거예요.

예.

그중에 400억 정도가 아마 그럴 텐데 시·군이랑 아마 같이 또 우리 대전시도 5 대 5로 하겠지만 구청이랑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충남에 알아봤을 때는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입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로만 일단 먼저 내보내겠다 제가 이런 뜻으로 전해들었어요, 충청남도의원께. 그런데 그만큼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게 지방채를 발행할지 기금을 활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시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대전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충남, 충북, 세종 다 지금 지자체들이 돈이 없는데 그리고 전에 부동산 침체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수입도 많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빚져서 돈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돈 누가 갚겠어요?

미래세대, 아마 다음 세대에서 채무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은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최소 18만 원에서 53만 원을 지급하겠지만 저는 이 금액이 향후에는 18만 원은 곱절이 돼서 나중에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는. 이 18만 원이 그냥 18만 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빚을 져가면서 기금을 써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구 같은 경우도 기금, 유보금 예비비 활용해서 68억을 갖고 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 일선 관료들은 원활한 집행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쪽 측면 즉 빚을 져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또 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일선 관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 진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원 조달이 미래 세대 또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채무로 남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저 또한 우리 소상공인분들 힘든 삶을 영위하시면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재정이 넉넉했을 때의 경우에 빚을 지지 않고 소비 진작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빚을 지면서까지 재원을 조달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 저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쿠폰에 관련된 이슈가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영 위원님께서 0시 축제하고 소비쿠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다르지요. 왜 다르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내수성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0시 축제는 논란이 있지만 대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대전 경제를, 대전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그 또한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렇게 연속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과 이 소비쿠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시적인 거지요. 국장님, 이게 소비쿠폰을 받고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1월 30일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단기적인 거밖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한 돈을 풀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었고 마스크 또한 한 장에 5천 원, 8천 원 이렇게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또 저소득층에게 해야 되느냐, 굉장한 논의를 했고 그걸 통해서 결정하고 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일시적이고 얼마나 이게 급속으로 진행을 하냐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분사표(00:15:21)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조 2천억이 들어갑니다. 국방 예산 삭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시에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대국민, 우리 대전시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돈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전 국민과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고 인기에 편승하고 포퓰리즘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요, 일본에서는 전 국민에게 주는 소비쿠폰이 전 국민 투표를 통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예, 몰랐습니다.

스위스,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나라에서 성인들에게 300만 원씩 주고자 국민투표를 부쳤는데 전부 부결됐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포퓰리즘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이 소비쿠폰을 한다고 하면 지방정부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20%를 지방 재원 조달하라고 했고 지금은 10%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꼭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선물을 주는, 성남시에서요, 성남시장 할 때 20만 원 청년 용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20만 원, 우리 아들이 청계천에 가서 깡을 한다고 카드를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전시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도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매칭을 하는 것도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기 중에 결산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지요? 일단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쓸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그게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경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또 정말로 생활이 안되신 분들에게 더 돌아가야 되는 것이 소비쿠폰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짧았다는 거지요. 이 하나의 정책을 국가에서 내게 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경제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조사하는데요. 1년 전에 조사사항을 갖고 하다 보면 다르지요, 바로바로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엉터리 정책인지, 저요, 이 발언을 하고 나면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분명히 욕 먹을 겁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똑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서는 더 저희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지방정부에서 지금 매칭하고 있는 비율도 더 낮춰져야 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을 통하든 어디 국회의원님들을 통하든 해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른바 한계소비성향 즉, 이 쿠폰을 지급했을 때 이것이 얼마큼 소비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 한 4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0.4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진짜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이 정책목표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은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배분 문제도,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도 계층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했던 아쉬움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워낙 지역경제, 전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소비쿠폰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열을 올려서 죄송한데 사실 방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미래세대의 부담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소비 촉진은 경제 상황에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곧바로 나타날 겁니다. 1만 원짜리 음식이 2만 원, 3만 원 올라갔던 시기도 있었고요, 일시적으로 물가상승이 올라갔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했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전시 국장님들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대전시민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소비쿠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은 위원님들과 대동소이한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세수가 안 걷혀서 어려운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시기 때는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특정 대통령되신 분이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물론 국민이나 대전시민이나 주민들이 소비쿠폰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일단 돈을 준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더 가는 부분이 있어요. 대전시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지방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결제 시스템 자체도 소비쿠폰이 시골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정 매출액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중소도시와 소도시하고 불균형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소비쿠폰에 대해서 무인 키오스크 이런 부분 결제 시스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이것 때문에 많이 요소가 된다고요. 사실 13조가 넘는 돈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길들이기 식으로 스며들여서 좋은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가까운 중구나 대덕구 같은 데도 예전에 해봤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자기들만의 특정한 이것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를 들어서 이것에 혜택 못 받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13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건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까지 미래세대한테 전가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짜뉴스도 이것 때문에 많이 생산되고 우리 사회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우리도 국비를 타와서 지방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공무원들은 할 수밖에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왔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관련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대전 외에 어느 지자체와 같이 구성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대전하고 접해 있는 세종 일부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공주에 일부 구역이 있고 충북에 일부 옥천 지역이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시급성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GB 해제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동수립권자인 시·도들도 우리 시만큼 명확한 전략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그쪽은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협의하는 중이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공동부담의 원칙은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행복도시권의 광역도시계획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국토부 착오 아닌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국가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돼서 그것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만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전시의 이익을 위한 추진을,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라 짚어보려고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예.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관련해서 감액하는 것 같아요, 127억을.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2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였고, 원래 기간이요, 한달 연장을 하셨지요?

예.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관내 소상공인인데, 이 매출액 지원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전년도 매출액 1억 미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억 400이 된 이유가 뭔가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통계치 같고 있는 것은 1억 400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1억 미만으로 산출했고요. 1억 400만 원이 나온 이유는 충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랑요? 충남도랑요?

예,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그때 충남도와 함께 공동으로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충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간이과세자가 1억 400만 원 기준입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확장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1억 400만 원이라서 충남도와 상의한 후에 1억 400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400만 원 때문에 못 받으셨던 소상공인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의회의 예산결산 의결 이후에 뭔가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집행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아마 예산과정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집행 시작할 때 1억 400을 기준으로 해서 안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이다 그러면 1억 미만은 연매출이 9천, 8천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고 1억 400만 원 미만이다 하면 만약 연매출이 자기네 업체 통계를 내봤더니 1년 매출액이 1억 300이다, 이 기준 때문에, 결국 간이과세자로 해서 1억 400으로 그냥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간이과세라는 것이 사실상 영세소상공인을 의미하는 국세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 1억 미만이라고 잡기는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억 미만이나 3억 미만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 안에는 산출기초가 1억 미만으로 돼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간이과세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앞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36% 정도 되는 127억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계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국장님?

일단 모수, 8만 6천 명 정도를 저희가 생각, 8만 6천 개 업체를 생각했었는데 이 자료는 2023년도 기업통계자료를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가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료가 가장 정확한데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해도 국세청에서 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인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공식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통계청에서 했던 기업체 조사, 사업체 조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는 아시다시피 1년이만 한 2만 3천 개 업체가 폐업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시차가 2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갭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했던 통계자료보다는 훨씬 적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통계자료의 한계, 이것을 가지고 산출했던 예산안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의 불확실성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도 많이 하셨겠지만 감액되거나 사업이 저조하게 되면 위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저도 대전시 전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사실 저는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는 눈에 띄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소상공인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관련된 자기들 비용을, 지출 증빙하는 게 사실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셨을 것 같다는 부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르신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집공채 관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철도 건설하는 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계속 역점사업인데 대전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도시철도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1,259억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경안을 보니까 당초 지방공공채로 마련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78억 정도가 모집공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편성사유를 보니까 공적자금에 대한 전국적 초과 수요로 인해서 민간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니까. 공공채와 일반 모집공채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공채는 그래도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빌려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집공채는 아무래도 민간자본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금리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공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가져오니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데, 금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모집공채는 시장 금리변동에 따라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7월 4일에 정부에서 추가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우리한테 내려온 건데 갑작스럽게 촉박하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6대 4 정도 되는데 지방비가 840억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모집공채로 진행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840억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또 지방비가 늦게 들어오면 영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램일정과 차질이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급하게 국비만 1,259억을 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이고요. 840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논의한 것은 12월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되었습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일찍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안이었기는 한데 연말에 사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전체 총사업비의 한 20%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서 나머지 공사기간 3년 동안에 공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오랫동안 숙원 사업인 이 트램 부분에 대해서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재원 조달 방식, 처음부터 이 방식 변경에 따라서 공정에 차질이 우려가 될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명회를 들어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방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하고 시교육청하고 또 특성화고하고 산업체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충남기계공고가 지정이 된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가 75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중에서 15억인데 금번 추경에서 1억 5천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시비 매칭 사업비 계상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 비율이 5 대 5 똑같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체 사업비 대비로 해서 교육청하고 시가 분담해야 될 몫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몫이 교육청이 얼마이고 대전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일치되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교육청 예산 부분이 약간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당초 계획된 대로 수립하

그러니까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균등으로 투자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대전시 예산이 많지 않지만 교육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더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페어링으로 묶여서 반드시 예산을 똑같이 매년 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총액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장님께서, 또 협약형 특성화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에도 지금 대전시 학생들이 직접 특성화고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본부하고 또 대전에 방위사업청이 들어오지만 방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또 대전시에 ABCD+QR 전략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부터 이 부분에 궤를 같이 하면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도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대전역 인근에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복합 2구역의 개발 규모가 최근 72층 확대되면서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역세권 개발이 실질적인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36억 7,800만 원 편성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소제중앙문화공원 사업에 투입될 걸로 보이는데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들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을 정도거든요. 현재까지 철거공사 외에 가시적인 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이는데 추진상황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주변 지역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복합 2구역들을 10월 정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 분양가 시세를 보고 삼성4구역이나 중앙1구역 그다음에 그 밑에 남측의 융합특구 이런 부분들, 메가충청스퀘어 이런 내용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울러 소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사실 오래전부터 답보상태인데요. 지금 거기 가면 가림막을 치고 해서 지금 아마 물이 뚝뚝 떨어져서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도시재생과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서 아마 8월 정도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추진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소제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36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정 부분 지금 협의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부족 보상분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 내, 공원을 조성하면서 관리동이라든지 시민들이 편익을 누리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기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대전 역세권에 뭐 하나만 끝나서 될 문제는 아니고 해서 2029년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지만 어찌 됐든 예산이 잘 편성된다고 하면 그 기간 이내에 잘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빨리했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정책과,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건데요. 우리가 지난 2월 임시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원포인트로 추경 실시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351억 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가 입학시즌이고 또 3월, 5월 이 사이여서 행락철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 때였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원금 받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되게 유용하게 잘 썼다고 고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6%나 반납이 된 거, 아까 설명하기로는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서류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36%나 되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정책과에서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는 한데 이렇게 36%가 누적됐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현수막을 붙여서 저희가 다니면서 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거 말씀해 주실래요?

당초에 매출액 1억 미만의 사업체 숫자를 8만 6천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기준의 기업체 통계를 기반으로 했고요. 국세청 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쯤에 대전지역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한 숫자가 한 2만 6천 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계조사 당시에 있었던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갚으려면 소상공인으로서의 영업의 지위를,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전년도 영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증빙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통계자료를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상태였고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거고요. 홍보 문제는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는 것은 사실 외부적인 간접적 홍보밖에 있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이 지원을 받았던 5만 6천 개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인이라든지 신용대출을 통해서 나간 분들에 대해서 또 정보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받아 놓았는데 이게 한 10만 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이분들의 연락처에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와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통계상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홍보의 한계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대부분 요식업이나 단체들에 회원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협회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많이 챙겨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는데 대부분 또 영세업자들이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또 정말 소상공인도 많고 대전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이것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자료가 어느 정도 적립이 돼서 문자 같은 거 보내주시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서류를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주는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 조금씩,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안 주려고 하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짜증난다고 또 소상공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염두해서 어차피 주는 거니까 정말 기분 좋게 “진짜 우리 시에서, 나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구나, 진짜 더 열심히 잘 살아서 세금 많이 내야겠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류 제출 부분은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연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전체 6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해서 온라인으로 해보니 한 20분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라든지 해보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까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업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다 보니 정말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또 익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 또 서류 떼는 것도 기관까지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받겠다고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 20분만 하지 마시고 한번 발로 직접 뛰어서 해보는 것도 시민들을 이해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세하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철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GPR 탐사 용역, 지반침하 예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전국적으로 지하 공동화 현상으로, 소위 얘기하는 싱크홀로 인해서 인명사고 상황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도 정부 1회 추경에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국비 1억이 일단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시비 5 대 5로 해서 시비 1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2억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2억을 통해서 지반침하 공동조사를 위한 GPR 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연간단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지반치하 민원이 발생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터파기공사,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장 위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탐사 대상이 100㎞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그거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노동자하고 사용자 그다음에 시민사회하고 정부하고 협업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노사민정협력 선진지 해외견학 사업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보니까 데이터상으로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주기적으로 계속해 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게 인터넷을 내가 찾아보니까 타 도시에도 이렇게 해외견학이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업의 시기상을 맞춰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의 일환이었고요. 두 번째는 노사민정협력하고 선진지 해외견학은 사실 그전에 2023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도를 빼고 2023년도까지는 주로 노동단체 특히 노총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단순한 노동단체 지원 사업으로 머물지 말고 새롭게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을 해서 새로운 선진 대전형 노사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로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는 노사민정 화합을 위한, 협력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이 사업의 콘텐츠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나는 추경에만 세울 게 아니라, 물론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기는 어려워서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2, 3차 추경 때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돼서, 물론 그게 나간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는데 다른 타 도시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같이 형평성이 맞게끔 또 다른 타 도시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한국노총하고 우리가 회의를 쭉 해보면 그래도 비교적으로 대전시 노사와 관련된 것도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는 측이 많이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님.

기업지원국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에, 보통 지방투자보조금 환수금 같은 경우는 환수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가지 되는 걸로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 환수하는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인원을 못 지킨다든가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못 했을 경우에 환수조건에 해당돼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든가 부정적으로나 거짓으로 부정수령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보조금이 고용 창출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서 대전시가 1,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에 따라서 대전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반환 환수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반환금이 발생돼서 소송논리에 허점이라든가 절차적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보조급 지급 결정할 때 그때 당시 기업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됐나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나요?

저희가 이 보조금은 2011년도에 지급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의 지급근거 및 운영규정에 사업 개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이하게 한 게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공장등록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기업에서는 재화생산일을 기산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년 정도 나다 보니까 시에서는 보조금 환수조치를 했는데 기업체에서는 납부를 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보조금을, 기업을 이전하는 데 투자촉진보조금을 줬는데 약속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서 반환금이 발생된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게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조금 환수하기 전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신규나 사전사용을 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한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님.

예, 기업지원국장입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이건 사전보고도 받았고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40억이었는데, 4개 업체를 대상으로요. 그런데 한 군데만 지급이 되고 30억이 감액됐습니다.

예.

추계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이고 기업의 입장 변화가 자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0억이라는 예산의 75%가 감했다는 것은 추계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MOU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당초 계획했던 회사가 당초 계획대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요, 더 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MOU는 사실 투자하겠다는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너무 안일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10개면 10개를 다 산정하지 말고 추경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감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예.

33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이게 신규입니다.

예.

특별교부세 3억 2천만 원 사전사용한 후에 2차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5개 자치구 중에 서구만 빠졌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관계자들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자치구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었고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행안부와 자치구가 협의해서 사업지역을 특정하고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교부된 3억 2천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이 지원된 것이고요, 서구청이 이번에 빠진 것은 뭐냐 하면 서구청이 제외된 것이 아니고 서구청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4개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시에 일괄 교부가 됐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서구청밖에 없어서 구청으로 직접 교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서구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럴 수 없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등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도건설국장님.

예.

설명자료 220쪽입니다.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세입에 29억이 산정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도심지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택지 내에서 소음이 법적기준에 충족돼야 되고요. 주택가에서 소음 기준이 한 65㏈정도 되는데 그것을 충족하려면 도로 내에 방음벽이라든지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월평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의 높이가 22m, 길이가 177m 정도 높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다 보니 주거지 내에서 차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소음저감 방안으로 해서 저소음포장을 저희한테 제안하게 됐고요. 그런데 저소음포장이 일반 아스팔트포장에 비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를 개발사업자한테 일반 아스팔트와 저소음포장했을 때의 차액을 일정기간 저희들이 유지하는 비용을 받게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증기간이 일정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증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설치비하고 했을 때 차액이 29억 정도 났고요, 유지비를 했을 때는, 산술적으로 했을 때는 50년 기간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시적인 겁니다.

어쨌든 반복편성이 안 된다면 다행이고요. 사실 도로포장 정책과 관련,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개발특례사업에 민간개발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부담을 최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29억이나 들어가다 보니 그 부분이 걱정되고요. 어쨌든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예.

월평 다가온 건립에 대해서, 설명자료 279쪽입니다.

예.

이것은 안 보셔도 하도 이슈가 돼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가온을 두 군데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약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 부분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층별로 선호하는 면적 규모, 평형에 의한 수요가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고 입주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입지에 따른, 들어올 수 있는 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고령자가 많은 곳에다가 청년다가온을 지었다든가 주차장 부지가 되지 않는 쪽에다가, 입지조건이 맞지 않고 대상이 맞지 않는 곳에 이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중요할 수 있고요, 접근성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고. 그런데 월평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양호해서 좀 더 입주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기부채납으로 하고 있는데 옆에 바로 아파트가 서지 않습니까?

같은 부지 내인데요, 당초 패션월드가 있었는데 일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일정 부분 기부채납받은 토지에 청년주택을 짓는 사안이고요. 지난 김선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셨고 서구와 밀도 있게 협의해서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까지 같이 해서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다가온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어쨌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지에 짓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자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실까요?

어찌 됐든 설계하면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하고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이건 기부채납을 받아서 대전시로 들어오는데요, 도시공사로 출자해서, 차후에 출자해서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확충해서 도움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같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 출자했지요? 도시공사에서 1,8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만?

예.

알겠습니다. 다가온이라는 것은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와 자립하기 위한 기본수단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만들어냈던 다가온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건 실력입니다. 세 번, 네 번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청년주택 관련해서 주택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도 공직자들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돕도록 할 테니까요,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게요.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95쪽 손해배상금 보면 이번에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이 손해배상금이 한 7,5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760건 정도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거의 손해배상 건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도로 정비를 잘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우선 도로 보수를 저희가 신속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영조물 배상청구가 한 270건 정도 접수됐거든요. 작년에, 1년입니다만 1,100건 정도였는데 상당히 많이 준 겁니다. 권리의식이 높아서 시민들이 도로 파손이나 이런 걸로 손해가 났을 때는 예전보다 더 많이 청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관리소에서 열심히 도로 유지 관리에 노력한 그런 원인이라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방진영 위원님이 오늘 200ml 이상 비가 많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오늘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는 갈라진 틈에 빗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침하가 되면서 포트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서 그게 포트홀이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가 운행 중에 분명히 휠이라든가 타이어 파손이 생기면 사실 그 이후에는 2차 파손, 2차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피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금액을 편성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도로시설물이 정비가 잘 되고 정확하게 보수가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예산은 예산이지만 저는 그 부분을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렸고요.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 정비를 위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정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신속하게 상황이 생겼을 때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시급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마련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업무 추진에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 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