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우주항공경제국장은관외출장으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소진료로,강국희기업통상과장은국외출장으로,서영배징수과장김영경아동보육과장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도금미건강증진과장은000미래설계과정교육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다음은7월1일자조직개편및인사이동에따라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나오셔서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대단히반갑습니다. 제267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맞아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은혁신도시협의회관련관외출장으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진료로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김영숙세무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심숙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민정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회영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이정희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성용농축산과장입니다. 보건소문영실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67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7월17일부터18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출산친화분위기조성을위한5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3건의의안심사와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분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출산친화분위기조성을위한5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43호진주시출산친화분위기조성을위한5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존두자녀이상가정에제공하던입장료등의감면혜택을한자녀이상가정까지확대지원하여출산친화분위기조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진주성관리운영조례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진주청동기박물관운영조례,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진주유등전시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등5개조례의별표서식의입장료등의감면대상에“두자녀이상가정”을“한자녀이상가정”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인구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필요성이어쨌든출산장려를위한세심한배려가눈에보입니다. 지금현재운영관리조례에대해서입장료를받는이런부분이5개외다른부분은없나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다른부분도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조례에같이넣을그런계획은없고요?이왕할것?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저희들이전부서에파악을했을때이게개별다사정이있어가지고자기들이개별로,일괄하는데는지금못하지만개별적으로필요할때하겠다고그렇게답변을받아가지고,일단저희들은우선할수있는것만일괄개정으로진행하였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래요? 우선선제적으로두자녀를한자녀로포괄적으로넓게하는부분에서는상당히고무적으로잘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좀더우리가선제적으로출산친화분위기에대해서잘집행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두자녀에서한자녀로바뀌면인구수가얼마나차이납니까?혜택보는가구수가?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그리까지는제가죄송하지만잘……
성관
윤성관위원
조례를일부개정을해가지고5개조례를한꺼번에올렸는데,바뀌는건두자녀에서한자녀로한다이것만바뀌다보니까몰아서이렇게제출해가지고,그다음에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제출했는데1억미만이기때문에비용추계를하지않는건맞는데비용이안들어간다라고이렇게같이제출할때50%경감하면기존에들어오는수입이줄어든다아닙니까,그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
두자녀에서한자녀로한다하면일단혜택이늘어나는것아닙니까,그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
시민들한테는혜택이늘어나는건맞는데수입은줄어드는것아닙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세외수입은줄어듭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수입이줄어드는게정상적으로조례를개정이나제정했을때비용이들어가면미첨부하는게맞아요. 그런데이런것같으면수입이작게들어오는거니까역으로보면돈이들어가는거거든요.수입이작게들어오니까. 그러면인구수가두자녀에서한자녀로하면혜택이어느정도가는지는통계적으로나와줘야되니까확인해보시기로하고요. 그런건우리가기본적인통계는다나와있을거거든요. 그다음한자녀로했을경우에는얼마정도의수입구조가줄것이라는건예측가능한일이니까질문이나오면답변되어야된다이이야기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다음우리가세자녀이상50%할인하는게지금현재공영주차장,시의공영주차장몇자녀까지50%DC입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혜택은두자녀이상으로알고있는데요……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알기로세자녀이상이그냥50%로공영주차장이할인되는데,이것도제가볼때는이것하고연계가있거든요.출산분위기조성이것도연계가있고. 그런데세자녀가50%를공영주차장의혜택이있는데이게복잡한게여러번민원을받았고그민원인도시의관련과에몇번이야기를했다고하는데잘안되는게내가세자녀로공영주차장에주차를했는데이혜택을보려고하면주민등록등본이있어야되는거예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증빙자료.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주민등록등본을매번떼어다녀야되고개월수가몇개월인가3개월인가2개월인가넘어서면인정이안되잖아요.법적으로? 그럼갈때마다주민등록등본을뗄수가없고또차에실어놓는것도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이민원인들의제안이뭐냐하면다자녀인증스티커그것처럼임산부스티커를해주라이거지요.예를들면그냥스티커를차에부착해가지고,다자녀스티커가차에붙어있으면그걸인식을해가지고차넘버가연동을하든지아니면그걸배부해서차에안붙여도배부한사람차넘버가있을것아닙니까?그걸연동을해가지고공영주차장에들어가면인식을한다든지인식하는기계가없는공영주차장이라면그스티커가장애인스티커붙어있는있는것과같이,그래서정책제안이뭐냐하면다자녀인증스티커를발부한다,그다음임산부스티커,요즘임산부도마찬가지거든요.임산부스티커가있어야,임산부스티커는지금있습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그건스티커가분홍색으로된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의원들의정책제안이고시민들의정책제안이기때문에판단은집행부에서하고우리가정책제안을주면집행부에서어떻게한다안한다이야기주시면되는거예요. 그래서임산부스티커같은경우에는제가얼핏듣기로보건복지부나이런데서발부하는걸로알고있어요.임산부는중앙에서. 그래서그건끝나고나면회수를하든지반납을하든지확인해보면되는데,제가두가지들먹이는이유가거기에따라공영주차장도다자녀인증스티커를만들어주자는거예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임산부스티커는중앙정부에서하니까이걸따라서우리가만약다자녀인증스티커를만들게되면진주시에서처음으로전국최초로실행하는게아닌가,아직확인을해보진않았지만. 그래서그렇게되면다른지자체도아마따라하는,돈은크게얼마안드는거니까,그렇게다자녀가많지않으니까이것한개가정책제안이고하나는이것처럼전체출입을두자녀에서한자녀로낮추었지않습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시민들한테혜택을주는거니까저희들이칭찬하는부분아닙니까? 돈은수입이줄었지만. 이것도그런혜택을같이했어야된다는이야기고. 그래서현재는세자녀로되어있는데다자녀로되어있는게이자녀인지아니면세자녀인지확인하시고한자녀로낮출수있으면좋고만약안되더라도다자녀인증스티커를발부해서배부하는걸로정책을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오래된민원이고관련과에여러번민원을넣었어요.민원인들이. 그런데아직안되고있는상황이라다시드리는거니까우리과가담당과가아니면담당과하고협의해서추진될수있도록.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교통행정과하고협의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렇게일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결과를보고해주시고요.협의한과정을.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이내용들은인지하실거고,우리도그게아쉬운게저도예전에이문제를이야기를드렸었는데우리가책자를발간해요. 그래서다자녀혜택들을쉽게빠르게접근한다해가지고,이게진주시책뿐만아니라전국이공통인사항들이있더라고요. 그런데그걸사람들이모르는거지요. 이걸출산을앞두고있던한분이라도자녀가미성년자면혜택을다보는거지않습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그부분들을인구도다보셔가지고윤성관위원님말씀대로홍보도많이하시고그리고그내용들을어느정도정리가되시면의회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우리가추진하고있는사업은홈페이지에일단올려져는있는데책자파일도아마잘모르시는것같아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주차비50%할인인데할인받기가너무힘들다면그것또한도고려해봐야지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교육체육국사업들을보면지금연번1번부터5번까지올라와있는사업은입장료를감면해주는사항인데,아동교육지원에관해서한자녀나두자녀로우리가규정하고있는게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그런사업들도앞으로확대를할의향으로이렇게처음시범을하시는건지궁금하고요. 두번째는장난감은행연회비관련해서저번에이것과비슷한것도올라왔는데그건두자녀이상으로되어있는걸로제가전에질의한걸로기억합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이시책을한다면인구청년정책관에서잘아시고그것을컨트롤하셔야되는것이아닌가그질의도같이드리는데혹시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아동하고교육비관련해서는아직우리과에서사업을발굴한건없고요.교육인재과나아동보육과해당되는부서에서그런부분이있는지제가한번챙겨볼거고요. 장난감은행같은경우에는원래세자녀이상이면감면이었는데,그러니까연회비가감면이었는데저희가이것추진하면서장난감은행에서는이미개별적으로두자녀이상은감면을추진하고있었고시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관련부서에다시한번위원님들의견을전달해서검토할수있는부분이없는지챙겨보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아동보육과의장난감은행같은경우는아까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두자녀세자녀한자녀이렇게까지해서비용추계에대한부분을주셨으니까우리도한개한개적용시키지않더라도한자녀두자녀세자녀가어느정도수준이있는지는파악해서저희한테자료공유를해주시면좋겠다그런의견드립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관계법령을보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의해서이게굴러가는건이해는하겠는데혹시모자보건법3조가어디에적용되는지가궁금한데이건왜그런겁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제가그걸안갖고있는것같은데……
최지원위원
모자보건법에보면……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영유지원일것같은데요……
최지원위원
지원이라기보다는건강관련사항이라서혹시건강관련이따로있는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저희부서의시책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지원위원
아니요.참고사항에관계법령이이렇게되어있어서이건어디에적용되는건지궁금합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어디에적용된다는말씀은아마이모자보건법관련해서보건소에서이관련된사업을추진하고있을것같습니다.그런관련으로.
최지원위원
이개정이유를보면우리가입장료를감면해서출산분위기조성에기여하고자한다해놓고관련법령으로모자보건법을넣었는데?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아,그러니까다18세이하관련된법령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관련법령을넣은겁니다.
최지원위원
나중에와서설명해주십시오. 이부분은제가당장은이해가잘안되어서추가적으로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출산친화분위기조성을위한5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제3744호진주시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의추진체계를확립하고자행정안전부와보건복지부가공동으로마련한찾아가는보건복지활성화를위한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위기가구신고발굴및지원에필요한사항뿐만아니라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활성화할수있는포괄적인근거를마련함으로써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로조례제명을변경하고안제1조부터2조는목적과정의,3조와4조는시장의책무와기본계획,5조부터7조는사업추진,주민참여촉진,역량강화,8조부터11조는위기가구발견신고포상금지급기준및절차,지급제외및환수,12조부터15조는사후관리,포상,협력체계구축,수행인력안전확보를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을위하여25년5월23일부터6월18일까지20일동안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위기가구라하는경제적어려움이나건강상문제로되어있는데,위기가구라하는정의를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가사회보장급여및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정의되어있습니다. 거기9조2항에따르면경제적어려움이나건강문제로도움이필요한가구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차상위도있지않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최호연위원
그럼차상위는어떤층을말하는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이매년선포가되면그기준으로해서기초생활보장가구가선정되고중위소득50%이내를차상위계층이라고말합니다.
최호연위원
그럼기초생활수급자는어떻게되는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게32%이내의사람그런식으로정의가되고요.
최호연위원
그게아니라시민들이위기가구하고차상위하고기초생활수급자하고를사람들에헷갈려하고잘모르는거예요.다같이포괄적으로사람들이생각하더라고요. 저도설명을확실하게하기가애매해서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어쨌든잘선별해서이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오늘이제목이보니까진주시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데,경상남도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하고조문은내용은비슷한것같아요. 그런데경상남도가2023년에조례를제정했는데개정을안하네요.경상남도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마표준안이내려와서도에서도검토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도하고우리가따라하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는일단위기가구조례가있어가지고내려왔을때선제적으로대처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진주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국가법률정보센터에들어가니까이것하고같은조례가하나도없네요? 이조문하고같은게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법령검색을못해봤네요. 한번챙겨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지난몇년동안조례가뒷받침이늦다.한15년되어도안하는게있고10년되어서안하는것도있다지적을많이했는데,빨리상위법개정에맞추어잘하는것들은바로바로칭찬드리고했는데,오늘이걸보니까진주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가법제처에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하나도안떠요. 그럼전국최초로제일먼저선제적으로하는거예요?뒷받침하는게? 다른데지자체에서이조례명으로조례개정된데가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번에행안부와보건복지부에서마련된안을가지고표준조례안을가지고저희가대처를한거니까앞으로이게많이나올것이라고봐집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앞으로다바뀔건데……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제가전국최초인지까지는말씀을못드리겠네요.
성관
윤성관위원
옛날에조례이름이위기가구신고활성화대부분다른전국적인조례는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인데내용은거의흡사한데위기가구를발굴하고신고하고,우리도발굴내용들을다른것하고비슷하게들어있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전체조례가개수가100개가까이되는데우리하고같은조례가,대부분2024년5년에하는것도있고3년에대부분했는데아직까지조례개정이안되고있는데우리가아주빠르게개정을하는것같다그죠? 경상남도도어떻게되었나보니까경상남도도아직안되어있는데우리가먼저하는데,경상남도도같이해주고난뒤에밸런스를같이맞추어가는게원래는행정력으로훨씬바람직한일이거든요.속도도같이맞추고요. 그럼경상남도는협의를했나요,같이?이리조례개정을하는데?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진주시조례할때는……
성관
윤성관위원
아예그런건물어보지도않았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조례하나만들면기존상위법에맞추어조례를만든다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경상남도조례가있는지없는지보잖아요? 없으면우리조례가개정되는데애로사항이따르거든요. 또먼저있으면그범위내에서웬만하면만들려고한다말이에요. 그런데경상남도가안되었는데우리가하면자기들도내나여기맞추어개정을할건데비슷하게가야될거다싶어이야기하는거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그리확인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김형석위원입니다. 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대한전부개정조례안을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칭찬을드립니다. 실질적인진주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에대한활성화지원조례가통합볼돔이라든지이런부분을,왜냐하면찾아가는위기가구신고발굴을하는부분에서는여러가지채널을통해서할수도있거든요.이웃도있지만요즘워낙소통이부재가되어서1인1가구혼자있는가구가있는데그런통합돌봄시스템하고연계해서조금더찾아보시면좋은안이안되겠나싶어서본위원이한번더제안을드리는겁니다. 한번참고해주셔가지고연계를해보시면더좋은안이있을거라생각합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일단기존에읍면동에보면찾아가는,이름이뭐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서비스.
서경
신서경위원
보건복지서비스가있고팀이공무원하고사회복지사하고방문간호사까지구성되어활동하고있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것을어떻게보면주민참여를더유도해내어더활성화하겠다는취지잖아요?전체취지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주민들의이웃에대한관심과조력을활성화하기위해서6조에보면주민참여를촉진하는데지역사회보건복지에관심있는주민에대해서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위촉할수있고활동을지원하겠다해놓고뒤에신고포상금있지않습니까? 거기는이들을빼고있어요.그죠? 그러면포상금,물론금전이모든요인이되어서는안되겠지만이것도한요소가될텐데,참여하는주민에대해서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해놓고포상금주지않고다른식으로활동을지원하겠다그러면어떻게지원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구성이보면읍면동에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이통장님,조직단체,자원봉사자,우편물택배하시는이런분들위주로구성되어있거든요.그런사람들이니까이사람들은포상을해도그건안되고교육이라든지이런쪽으로해가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동별로워크숍도하고교육도하고그런지원이있으니까다른별도의지원은……
서경
신서경위원
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자원봉사단체에포함되지않는지역주민으로서굉장히관심이있어서활동을하시는데당시는명예사회복지공무원자격이있어서위촉을하는데그런분은어떻게지원을하실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활동하고계시니까별도지원은없지만일반시민이신고를하는거에대해서신고포상금을주기로그리되어있으니까요. 우리가본인들이이렇게위원들이많으면다른쪽으로도지원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고요. 저희가사실은지역통합돌봄사업도전면적으로시행될건데제일중요한건각살고있는지역에서공동체정신어려운이웃을돕고위하고찾아내서지원을받게하는이런정신이붕괴되어있기때문에그런것을다시복원시키는,거기에핵심이가있는데보면항상어패가있지만관변단체라고하나요,시에서만든그런단체들자원봉사단체까지어떨때는관변단체로비춰질때도있어요.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이런관변단체가있는데항상하는분만단체에가입해서활동을하시고그것이다소형식적으로활동이이루어지는경우도봅니다. 그래서계속과에서는진짜우리주민들이좀더이웃에관심을갖고어려운위기가구를발굴하고도움을주기위해서어떻게이사업을홍보하고많은사람들의참여를이끌어낼것인지거기에대해서도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를제명을변경하는조례가맞는거죠. 여기개정이유를보면포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사각복지지대를해소하기위함이라고했는데,우선본위원이개인적판단으로는보건복지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가어떻게보면더포괄적인의미를갖고있고,위기가구신고라는개인이건복지사업이죠. 그래서이게더오히려포괄적인데서더구체화된조례가되지않냐,제명이,그런생각을잠깐해봤거든요.이게누가옳고그름의문제가아니라.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이조례를보면서조문이말씀하셨다시피위에부처에서기본안기초가내려와있기때문에많이연구했을건데,이부분에대한지자체의역할들이라는게결국실행력이죠.어떻게구체화시키고,기존의진주시형이런유사한위기가구의보호형태로하고있는사업이많습니다.많이있고,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말씀하고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그렇다면진주시에서는결국개별적으로신고에대해서착안을두고있다면이조례가신고로활성화되는거잖아요제명으로보면,그죠? 그래서이내용으로보면우리가짚고넘어가야될게민관협력이라고,제일모티브가민관협력이잖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담당과장으로서여기민관협력은어디에어느기관하고제일큰기초를두고있는지,이부분을조금있다설명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까말한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되어있는그것하고민관지원이라는복지시설이라든지푸드뱅크마켓이라든지이런쪽까지위기가구가발굴이되면그렇게연계를하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양해영위원
이조례가신고자를발굴해포상해주는게목적이아니지않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원래는그것만했던조례를더포괄적으로보건복지서비스를……
양해영위원
그런데조금전에과장님답변처럼기존그런복지의지원시스템은당연히오는거고,이조례를쭉보면서결국은진주시가갖고있는복지사각지대의빅데터가있을거잖아요? 그빅테이터의언급은과장님설명에별로그렇게안나와요. 그래서제안을드리자면이런부분들은누구를포상하고그게아닌만큼실효성이굉장히중요하다.그리고두번째는기존에유사한시책들이있고이와중첩되면서자칫잘못하면여기에하는실적들을이걸로가지고그냥무마되면서,그러니까행정에서게으르게한다는게아니라일은그런거예요.비슷비슷하게하다보면그렇게되는거죠.기존의시스템을활용하게되어있고. 그래서그부분에놓치지않아야될게결국우리가가진사각복지지대의빅테이터가있을거다.그게뭐냐하면단전이라든지단수라든지건보체납이라든지그외주민제보들이있겠지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활용한발굴에도관심을기울여야된다,놓치지않아야된다. 그리고말씀중에행복드림협의체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도물론발굴상담이라든지하고있는데일단은다시한번강조드리는게경찰서,소방서,교육청,병원,사회복지기관이런민관협력들에기존있는시스템보다더디테일하게보시라는것,두번째빅데이터를활용하시는것,세번째는1대1복지매칭을진주시가하고있죠,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도이와연계해서할수있는것,그래서정리정돈을잘해야되는조례중에이조례가하나라는생각을했어요. 답변하실것있으면해보십시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는1년단위로계획을수립해서읍면동에서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는걸더포괄적으로한거니까위원님말씀대로더깊이있게정리해서잘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예,데이터활용잘하시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육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조례를아까조회하니까안뜨던데지금조회하니까전국에8개정도가뜨는데요.거기보면조금전에말씀하신내용중에뭐가있냐면다른조례8개중에대부분2025년5월6월다개정되었어요.보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상위법맞춰가지고잘나가는것같은데민관협력이들어있어요.민관협력이그만큼중요하다라고보이고,사업에보면위기가구발굴하고민관협력을활성화하고그다음사업담당공무원하고민간안전망역량강화가있는데거기에서울같은경우에는서울성동구에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에민관협력을중요하게표시를해놓고,6조에민관협력을넣어놨네요.“구청장은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추진을위해서관련기관단체등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강제조항으로해놓고“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은관내사회보장이필요한위기가구등지원대상자를발굴하고가정과지역공동체의자발적인협조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하고그뒤에우리하고똑같이주민참여촉진,역량강화,대부분조례8개조금전에훑어보니까팔구십프로는거의흡사하거나똑같은데,아까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거하고양해영위원님지적한게다른데는보강이되어있다이이야기입니다. 우리도뒷받침해서가니까,원래조례를만들때다른지자체의잘해있는조례들을많이비교해보지않습니까? 그리고거기우리진주시에맞는조례들조문을많이넣는데조금전에양해영위원님께서잘지적하신것같아요. 그래서이런건미리출발해서잘되어있는조례도충분히검토할것아닙니까,다른조례하고비교해가지고? 그래서이런건우리가지적하는부분도보강하고다른잘되어있는조례도벤치마킹해서보강하자이런취지입니다. 한번훑어봐주시고잘되어있으면다음에개정할때참고해서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양해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5급승진자과정교육참석중에있어서대신설명드림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745호진주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로컬푸드육성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통합운영할수있도록개정하고위원회를비상설화하여기능중복을해소하고행정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6월5일부터6월25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간단하게개정되는부분이긴한데,다만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4조6항에따른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제2항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경우에는계획을수립한것으로본다. 전에는“로컬푸드육성및지원을위하여로컬푸드육성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강제조항이되어있는데지금은“수립하여야한다.”,다만조금전에불러준걸로해서수립된것으로본다고하는데14조6항에따른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제2항각호이걸못봤거든요. 이걸정확하게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조금전에설명을안하셨다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제6항같은경우에는우리가농업과관련된정책사업을입안을할때는매년연초에농업농촌및식품산업협의회를구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리고분과에서심의받은내용들을토대로당해연도사업을진행할수있는그런사항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안에로컬푸드는개별법에의해조례에의해서진행되다보니까당초에지원사업이라든지또해야될그런사항들이기본법안에다포함되는사항이되다보니까굳이매년로컬푸드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별도로만들어서할사항은아니다. 그래서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4조6항에포함된사항이니만큼연계체계가될수해주십사하는그런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집행부입장에서는절차가간소화된다이리보면되겠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하는거고,다른지자체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이부분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이와같은추세로개정해나가고있는상황들입니다. 지금현재먹거리기본조례라든지지역농산물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그다음에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조례내용에보면로컬푸드와관련된이사항들이중첩되어있는그런부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을획일화시켜서종합기본법내에들어있을경우에는그세부계획은수립을하는부분을좀완화시켜달라고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안봤는데말씀을그리하시니까,약간간소화되니까위원회심의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이확정되면자동해산한다이것도위원회가모일일이많이없어지는상황이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최근2년간로컬푸드와관련된조례를운영해왔었는데이렇게심도있게심의를해야될그런안건들이발생하지않고있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르면성격과기능이유사한자문기관들은같이통합해서운영할수있도록하는부분들인데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부분에서는최우선으로두고있는게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의해가지고매년연초에모든정책사업을수립하고거기서심의를거쳐나가기때문에이부분들이다포함되어의결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회가너무많이발생해서위원회를잡아놓고안하고또위원회를안해가지고,위원회회의를하면돈을지급해야하니까회의비는잡아놓고안쓰고해서해년마다많은부분들지적했는데,그기준으로보면또이게맞는데너무수립하여야한다라고강제조항으로되어있는데이걸뒷받침해서이런경우에는수립한것으로본다고하면제대로된수립이강제조항에서완화가되니까이부분은우리가걱정을덜해도되는부분인가그런우려로이야기하는거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보통로컬푸드관련해사업추진되고있는게유통활성화지원사업이라해가지고로컬푸드의물류비경감이라든지시설보완을하기위한지원체계에따른사업비지원이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신설이라든지신축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발생했을경우에는비상설화된위원회를소집시켜서,상위기준에있는위원회를소집을해서의결하는것으로충분히할수있는사항이라서이부분들을완화를시키려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위원회는어떻게할겁니까? 위원회는구성원들그대로놔두고이위원회가1년에한번열릴지말지하는데열리면그부분들을할겁니까? 아니면다른위원회에소속해서넣고다른위원회에서같이총괄해서하는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있는위원회는임기2년이란기간을두고있는데임기가끝나고나면자동해산을시키고로컬푸드와관련된정책을수반할경우에는우리가농업농촌심의위원회에소속된위원들을소집해서진행을하려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이것개정할때같이개정하는게안맞나요? 위원회는심의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이확정되면자동해산한다,어차피조금있으면정리되고나면개정할때그걸넣어야되겠네요? 이위원회관련된건조금전에그“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한다”이리들어가겠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번에할때도같이넣는게,이임기가얼마남았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임기가2년으로되어있는데,지금현재위촉되어있는기간은끝이난상황입니다. 그래서이번에……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보세요.조례를오늘준비를안해와갖고보긴봤지만이렇게되는거예요.이임기가1년이나2년이나남아있으면이문구가맞아요.이렇게하는게. 그런데임기가끝났으면아까위원회에서포괄위원회가있다아닙니까? 조금전에말씀하신그포괄위원회에서이위원회에같이심의하도록한다라고그게여기들어가야되거든요. 그럼임기가끝났는데이리넣는건,끝난임기에심의의결해서확정하도록한다,자동해산한다이리넣는건무의미하다말이지요.이문구가. 물론개정도여러번하는데할때같이야물게하자는그런취지고. 그럼이상태같으면“포괄위원회에서이걸포괄해서심의하도록한다”라고,다른조례는다그렇게되어있거든요.큰위원회에작은위원회를안에잡아넣어여기서심의하도록한다된다말이지요. 임기가끝난걸확인안해놓으니까이문구가들어간거거든요. 이임기가끝난걸확인했으면이리안넣는다고요. 어디어디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한다,함께하도록한다이렇게되어야지. 그래서대충봤는데도이런허점들이보이는건개정할때심사숙고가부족하다이런거거든요. 이번에는이리되었지만임기가끝났으니까아까말씀하시는걸개정할때같이넣어하도록하고,원래는이번에할때같이넣는게맞다이런내용입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차후에포함시키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다음에더세심하게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맥이닿아있는데요. 지금로컬푸드라고결국잘알다시피농가하고소비자하고다이익되게해가지고조례를통해서활성화도하고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는데,어떻게보면이위원회이런정리부분이행정효율성이나편의나이런데서는더장점들이있겠지만대체적으로우리조례뿐만아닙니다.이런조례를가끔씩보는데위원회가있으면당연히사업계획도수립하고그위원회에서해야될역할들을찾는과정에서정책을조금더탄탄하게준비되는경우들이참많습니다. 그래서이조례를개정하는내용을보면로컬푸드정책의독립성약화가우려된다.통합계획내에서로컬푸드가하위항목으로전략하거나우선순위에서밀리거나이런경우가많은경험을통해서,많은경험은잘못된거고제가가진경험에대해서이런것들을봐왔습니다. 그래서그런우려가있어요.그런우려가있고,또두번째는통합계획에이렇게포함되면로컬푸드사업에대한예산배정은편성해서집행하고하긴하겠지만그런부분들이조금소외될가능성이있는가염려도조금있는데,그것보다는정책추진이동력을잃을수있다. 또세번째는연차별로로컬푸드의사업에대해서위원회가있으면추진계획이라든지성과보고가있어야되는데그런것들도의회차원에서보자면조금더소홀하거나다른전체적인흐름속에같이들어가서그냥진행될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조례를이렇게정비를할거면통합계획내에분명히성과와추진계획이런것들의보고의무를명시해서안에포함시켜야된다. 그래서이위원회가없어지고일부개정을통해서오는여러가지우려를한치도놓치지말고통합계획안에잘살려주셔야됩니다.당부를드리자면. 과장님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하는로컬푸드지원에따른그런부분들이저하될부분들은실질적으로많이없을걸로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이식품과관련된부분들은식품발전기본계획법에의해매년5년기본계획에수립해서그안에식품가공,그다음지원되는그린바이오와관련된모든부분들포괄적으로추진하고있고,그파트파트부분들은중간중간매년수요조사를받아가지고하는부분들인데실질적으로그게예산부분이다수용이된다고한다면100%다반영이가능할수있는부분들이고그다음자체사업으로하는부분들은실질적으로예산배정에따른비율에따라못받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농업인들을위하는입장이기때문에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도비와매칭되는부분들은최대한반영하고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예산배정을받는거에도조금영향이있을까봐그런거거든요,내용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잘챙겨보시고요. 오늘이럴때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있잖아요? 그것도같이자료가준비되었으면내용을체크하면서할건데본위원도그걸준비를못했는데,하여튼과장님말씀들어보면우려는그래도덜었어요. 그래도만전을기해주시라여러우려들이있으니,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18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리턴미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그리고경남직업재활센터현장방문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