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여성보건국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창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성이순 고령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형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이광영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윤효선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유보통합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정부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금 교육, 아무튼 지금 교육부장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교육부의 입장이 똑같은 입장인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유보통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예전 그대로 있고 신정부 들어서는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그 3법이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텐데 아직은 현재는…….
아직
아직오현숙위원
논의는 안 돼 있고 그냥 멈춘 상태이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이 우리 도하고 시·군에 파견이 되어서 업무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예결산 때마다 계속 문제됐던, 교육청에서 지원금액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서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줄이고 유치원에서 지원하는 금액,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전라북도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 차이를 줄이겠다고 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해마다 급간식비 관련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차이가 있어서 예산 할 때마다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에 파견이 가 있었고 또 교육청에서 이번에 우리 도에 파견이 되고 또 시·군에도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더 긴밀하게 논의돼서 아마 같이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는
논의는오현숙위원
하고 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급간식비 비용으로 교육청과 전라북도 간에 그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마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미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제 쟁점 문제인 건데 유보통합 문제가 교육부로 관할이 넘어가는 문제에서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 것이 유치원 거기에서는 0∼2세까지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게 쟁점이고, 어린이집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쟁점들은 지금은 그냥 첨예하게 있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안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법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에서 교육청으로 접근하기는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정부가 그런 논의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통합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아무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을 맡는 공무원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돼야 되고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도 더 하고 합치될 수 있는 것을, 중앙의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차이 나는 부분은 지역에도 파견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좀 넓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결됐으면 좋게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저희 도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리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게 유보통합이 됐을 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용역도 이를테면 어떤 주문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라북도도 의견을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밖에
밖에오은미위원
어두워졌네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취약계층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추우면 또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또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여름에, 에어컨도 요즘 인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에어컨 청소를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에어컨 청소를 하게 되는 업체에 대해, 소규모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청소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또 좀 뭐라고 할까요, 표시를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하던데, 왜냐면 에어컨에서 청소를 안 하다 보면 곰팡이, 세균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경로당하고 이런 좀, 그래도 큰 규모의 업체에서는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지자체의 지원의 받아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수가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곳이고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하고. 그게 지금 우리 도에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로당 이런 데는 저쪽 안전실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 국에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주는 거 보니까 자연재난과에서 무더위쉼터에 대한 냉난방기 점검은…….
하고
하고오현숙위원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검
점검오현숙위원
비용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전체를요.
당의
경로당의오현숙위원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바람직하게 하고 있고, 이게 또 우리가 소규모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다들 요즘 소상공인들 많이 어렵고 하는데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드시고 이러면서 뭔가 세균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어서 보면 보건소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그 표식을 하더라고요.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지고 ‘우리 업소는 에어컨 청소를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쪽에서 식당 위생 이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제가 6월 6일날 현충일날 기념행사를 가서 보니까 우리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미망인 그분들이 수당이 우리 도가 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당 인상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역하고 도하고 비교할 때 우리 도의 수당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아니면 같은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마 위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시비도 전체를 비교하면 이게 우리 도가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수당 지급 범위를 굉장히 과거에 확대해 놔서 우리 도에서는 4만 원을 주고 있고 시·군에 추가적으로 해서 한 15만 원까지, 12만 원 내지 15만 원까지 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일부 이 수당 지급하는 것도 실제로 참전용사들하고 기타 유가족들하고 좀 차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몰유공자협회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 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이런 분들의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에 대상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월에 한 1만 원만 올려도 연간 한 30억이 들어가는 예산규모여서 이게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워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최소한 시도 평균은 맞춰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실무자 생각인데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물론 그분들에게 1만 원은 적지만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지만서도 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아,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 하면 뭔가 우리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내년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도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할
반영할오은미위원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도 하여튼 제안은 해보겠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보훈단체 간담회 하면 최우선 그 말씀만 하십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공적돌봄이 확대되고 다양한 돌봄이 확대되면서 지금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고용안정 이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많은 어떤 현안들이 되고 있고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 도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런 많은 요구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년 2026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건강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좀 낮은데 그거 확대해서 하려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추계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래요. 일단 돌봄도 다양하잖아요. 분야가 다양한데 사실 또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필수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이 열악하다면, 사실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 전반에 지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올려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들과 늘 소통하고 하시면서 새로운 대안들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아까
아까국주영은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지금 6.25 때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분 전사자, 순국선열 이런 분들은 어쨌든 제외가 됐는데 만약에 그분들까지 다 주면 30억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우리가 그 수당을 드리는 분이 한 2만 5000명이 좀 넘습니다. 2만 5000명 중에…….
전체
전체국주영은위원
다 모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인데 한 8000여 명은 참전용사는 우리 도에서 4만 원을 드리고 있고 그 나머지 유가족 이런 분들은 2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요구하시는 게 현재 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전을 하셔서 돌아가셨다, 참전수당을 4만 원을 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개죠, 전몰 유가족,보훈단체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건 그 30억은 아니고요.
그건
그건국주영은위원
아니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만 원씩 올렸을 때, 전체를 다.
전체
전체국주영은위원
다 1만 원씩 올렸을 때 한 30억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6.25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분들에 대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몰 유가족.
전몰
전몰국주영은위원
유가족들은 지금 2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분도 현재 생존하신 분들과 똑같이 4만 원을 만약에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될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건…….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요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국주영은위원
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에 대한 부분은 통틀어서 기준 자체가 2만 원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기준이 유가족들에 대한 2만 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따로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단체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약간 지금 유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현재 4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유족 참전수당인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참전수당. 참전수당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참전수당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참전해서 돌아가셨고 또 그로 인해서 저는 가장의 어떤 빈 자리로 인해서 굉장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어쨌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폐허의 전쟁을 극복을 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을 그분들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결코 무리가 아니고 어쩌면 더 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돌아가셨잖아요, 나가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또 하나 더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계속 하세요.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61쪽에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와카남이 뭔 줄 아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와카남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국주영은위원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이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래요, 와카남이. 그러니까 부인이 카드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없었는데 사회 그래도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어쨌든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쓰다 보면은 넘기잖아요, 조금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왜 어디다 이걸 쓰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면서 그 와이프 카드를 안 쓰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좋은 얘기네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정말 너무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카남에서 해방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인일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어쨌든 자기들의 충족뿐만이 아니고 또 그 외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회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노인일자리가 전국 세 번째더라고요. 전국 세 번째로 많아요.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만큼 어르신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세 번째로 노인일자리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에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망사고들이 좀, 안전에 의한 어떤 사망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포럼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냥 가서 확인 체크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전북연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물어보니 교육이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가서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현장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과 함께 실시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관리체계를 하려면 뭔가 앱 같은 게 개발이 돼서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 앱에다가는 어떤 걸 넣을 것인가 그런 또 설계도 필요하겠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감하고 저도 그때 포럼에 잠깐 참여해서 내용을 잠깐 했었는데요. 당연히 일자리센터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앱이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르신들이, 사실 어르신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라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 수행하고 있는 수행단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오늘도 사실 행정부지사님이 현장 가시고 저도 다음주에 현장에 나가볼 예정인데 시에도 안전체계 점검하는 만들고, 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에도 만들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시행하는 그 장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먼저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강조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자리 하고 있는 그 장소에는 표지판을 붙여서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아주 세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자리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과 저희 도 그다음에 일자리 기관이 아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 안전과 관련된 앱은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니까 위험한 그러한 어떤 지역에 대한 이런 것도 앱에다 사실은 같이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사회환경의 다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준비하는 부분이 요즘 너무 환경이 막 변하다 보니까, 특히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접근해야 될지 다가가야 할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쭉 나열한 부분에 개선사항이라든가 보고사항 보면 청년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가족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가정을 보면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우리 복지여성국 차원에서 가족 안에 젊은 청년들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정책이나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저쪽 기조실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복지 문제인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고립돼 있거나 또 가족돌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걸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신취약청년 사업에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사회서비스원에 청년미래센터가 지금 개소가 돼 있어서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약간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서, 사실은 고립·은둔청년은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청년들을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조사이정린위원
한번 해 보셨는가요? 우리 고립된 청년들 말고 또 집에서 실업으로 지금, 그걸 뭐라고 해요? 캥거루처럼 부모 품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인지 한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외톨이 은둔형인데 이게 2022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면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 청년이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걸 우리 도 인구대비 하면 한 1만 2000∼1만 3000명 정도, 실제로 조사한 건 아닌데 그냥 %를 때려 보면 이 정도라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미래센터에 직원이 한 10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정린위원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부터 여성, 노인 뭐 다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시급한 부분은 이 청년이에요.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여러분들 먼젓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인 만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특례를 하나 찾아서라도 내년 사업에 우리 전북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정책도 만들어서 기안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사간병인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몇 명 정도나 된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요양보호사가 아마 그 자격증을 따신 분이 서류상으로 한 13만여 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3∼4만 명 정도로 굉장히…….
들의
이분들의이정린위원
각 기관마다 근무하니까 그거 다 틀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 틀립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정린위원
정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이 근무 정년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정년 개념은 없을 겁니다, 그냥 자격증 개념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정린
이정린위원
한 80세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그 기관에서 하는데 요양보호사 자체는 자격증 개념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고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조직마다 다 틀리죠? 조직마다 들어가면 이분들의 정년이 정해져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직마다 정년이 별도로…….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기준은 그 기관에서 정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 기관에서 정할 것 같은데. 특별한 기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테
저한테이정린위원
민원 하나 얘기하신 분이 뭐냐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기관에서는 64세가 정년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기관은 65세까지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데 지금 그게 법안 계류 중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확인이정린위원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틀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뭔 기준을 잡아서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이분들이 정신건강상 문제만 없다고 하면 65세라든가 기준을 좀 정해놨을 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많은 분들이 종사자들이 계시는데 불편 없이 편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런 것도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또 질문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많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정린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다문화가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학교까지 지원한 방법은 있는가요? 학교까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학교?
정린
이정린위원
예, 학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교육청에다 넘긴가요? 그러면. 학생이 학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학교까지 하는 사업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교는
학교는이정린위원
없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학교 자체에 지원하는 거요?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우리 행정에서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 애들이 학교를 가. 그럼 다 커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 자체사업은 있다고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체사업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하고 직접 연계해서 하는 건 없고요.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것도 현장에서 직접 보는 부분이에요. 우리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해 주고 잘 연결해 주냐 이 역할인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던 부분이에요. 그 학교가 학생이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1명이 다른 데로 전학 가고 1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1명만 남아 있는데 그 아이가 다문화가정 아이예요. 그런데 학교가 통폐합도 안 되고 혼자 남아 있는데 누가 가서 대화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이 어린 애가 우울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교육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라고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전국적인 학생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어린이들하고 하면 여기에 보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센터에 다니면서 어학연수도 하고 지도해 주고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과 교육이 연계돼서 그런 아이가 혼자 남아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차로 이동해서 큰 학교로 누가 통학을 시켜서 연결해 준다든가 이래야 하는데 이게 부모도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잘 모르고 아이는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사업 보면 12개 사업에다가 79억 정도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어디 굉장히 오지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서 이 다문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정린위원
잘 조사를 해보세요.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이러는데 아마 학교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 가서 보면 거기에 남아 있는 애들이 거즘 보면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도 적응하기 힘든데 남아 있는 애들이 그렇게 또 남아서 소외되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응급 이송체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먼젓번, 제가 5차 사업인가요? 닥터헬기 응모사업 잘 보셔서 하셔야 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몇 번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동부권 지역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가 되면 같이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한번 하시고 지금도 응급환자 이송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조사도 한번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동부권에 계신 분들,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송 과정에 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송 과정에. 이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창피할 일이고 수준 거시기한데 이거 조사 한번 다 별도로 더 해보세요. 내가 먼젓번에 봤을 때는 전국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 우리 전북이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송 과정에 사망률이 높게 나온다는 부분은 의료취약지구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차 응급처치도 잘 안 되고, 또 가는 부분은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상센터가 익산에 있고 닥터헬기 하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여기서 동부산악권에는 소방헬기 하나 해 가지고 이송하는 건 지금 있는가요? 지금 1대 무주 있어요? 아니면 진안에 있던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장수입니다.
수에
장수에이정린위원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것도 좀더 보완을 해서 가야 된다. 이것도 지금 응급의 이송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아요. 내가 거기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119 부르면 몇 분 만에 올 수 있냐, 가면 또 응급실이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고는 싶은데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문화혜택으로부터 굉장히 빵점인 지역이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접근하실 때 좀, 이게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련된 부분을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서 빨리 이송할 수 있는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지 이것도 더 접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개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노인일자리는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시·군의 역할은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하고 상대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의 수요만큼 배분을 또 저희 도에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아까 말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셔서 일자리도 많이 갖고 오시고 굉장히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것을 또, 내년이 선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선거에 또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거에. 가서 보면 이게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금. 읍면동에서 모집한 것이 있고 또 노인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우리들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힘 있고 백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힘 없고 누구한테 얘기 못한 사람들은 맨날 빠져.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해서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서류를 뭘 만들지 모르니까 그런 거고 좀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원하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 들어가려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것을 선거에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 주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지침을 시·군에 내릴 때 내년에 또 선거기간이고 그러니까 절대 이것 중립 지켜서 잘해야 된다. 모집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쪽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 내 의견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거 모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 입맛 좋은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아마 선정할 때 각각의 면접위원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공무원 3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위원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도 각 시·군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린
이정린위원
될 수 있으면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가능한지 그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저는 현장에 내가 의원이니까 가서 다 얘기 듣지 않습니까. 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의원, 나 이거 정말 저녁에 잠을 못 자서 나 뛰다 죽겄어’ 뭐 이런 얘기예요. ‘몇 번 냈는데 다 떨어지고 저놈은 나보다 돈이 많은데 왜 들어갔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내년이 선거인데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정린위원
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신경 써서 좀 해 줘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 심혈관 예방관리인데 요즘 우리 전북에서도 지금 심정지 사망사건 많이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만성질환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정린
이정린위원
제 주변에도 심정지 상태로 해 가지고 이송 과정에 오고 또 사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즘 급속히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 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명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구
인구이정린위원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예방관리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교육도 하고, 좀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검사 맡아서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안 가도 괜찮겠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하도 내가 긴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항상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정책, 복지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지불이 덜 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찌합니까? 우리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빛이 되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뒤에서 후원하고 박수 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에 좀 보상을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우리 지자체의 역할들이 매우 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이순 과장님과 함께 토론자로 나와서 내년 3월 중에 시행되는 이런 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가장 부각이 됐던 내용들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조금 등한시됐었어요. 한데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더 이렇게 확대하고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아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견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제는 고령친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과 이런 어떤 과들이 있는데 돌봄통합정책과 관련된 어떤 과들도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동감하고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조직부서하고 여러 가지 팀 구성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북연구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이 돌봄과 관련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 건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같이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조만간이라는 것은 언어의 표현상 좀 늦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복지를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어떤 행정들을 지금 펼쳐야 할 때다. 어제도 제가 환경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북도는 장관이 없어서 또 입법과 예산 그다음에 환경 쪽에 위원장들이 국회에 없어서 뭘 못 했다 하는 어떤 내용들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뭐뭐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걸림돌이 기재부한테 걸리잖아요. 한데 기재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어떤 공약사항 중에서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려 놓겠다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를 설득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북도의 조직개편 전담 어떤 부서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으로 하나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니다
있습니다김정수위원
. 그게 15년 동안 어디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위탁 자체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국에는김정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에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전국, 전국.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전국적으로는 139개가 있어요, 국장님. 139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가 위탁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7군데가 있어요. 인천하고 세종하고 강원, 충북, 전북, 전라남도, 경상북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담당부서의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분의 어떤 뜻은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셔요. 이 내용이 여기 어린이집연합회가 잘못했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 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뭘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추세가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전문성이나 투명성, 책임성 확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좀 높여 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육의 앞으로 방향도 전문성 아닙니까. 그러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어떤 절차적인 이행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때 올 12월달에 그런 것들이 결정 또 돼지는데 심사숙고해서 우리 어린이집연합회가 꼭 우리 전북도에는 맞다 하면 그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심사결과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정하시되 앞으로의 방향들은 분명하게 설정해서 뒤처지지 않는 육아보육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고령친화정책과의, 아, 아니구나. 건강증진과에서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과 관련돼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김정 과장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7년 전, 18년 정도 됐나요? 제가 동유럽 쪽에 가 보니까요, 그들은 이미 호텔형 돌봄센터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 그 수준이 호텔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취미 생활들이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무슨 댄스 이런 어떤 모임도 있고요. 수영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스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어떤 모임도 있고요. 전부 다 그런 모임에는 또 정장에 슈트 탁 걸치고 이렇게 하는 품격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품격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은 거기에 이게 담을 수 있는 어떤 큰 그릇들을 담는 게 좋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하고, 그 속에는 또 어르신들만 있어서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젊은 분들도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그 속에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메머드급 센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아, 거기 어떤 촌에 가면 어떤 센터에 가면 어떤 치유마을에 가면 정말 거기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곳이 우리 살기 좋은 남원이나 정읍이나 이런 데 막 경치 좋은 데 이런 데로 가면 더 좋겠죠.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말씀하신 그런 콘셉트들이 다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시·군에서 또 그런 계획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약간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성을
적극성을김정수위원
보이는 곳으로 가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적극성을 보이는 곳. 저는 한 두 군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있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다른 주차장도 아니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험환경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기관의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안타깝고 놀랐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약간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업무시간 외에 주차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직원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치여서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저도 CCTV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양쪽 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운전자가 그 차를 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차를 탔죠. 그런데 아이들은 둘이 저쪽에서 놀고 있었고, 차 근처가 아니고. 부모는 안 계셨고. 그런데 시동을 건 순간 아이가 그 안으로 차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양쪽 다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사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를 지금 점검을 했고 필요한 부분은 일단 응급조치를 해놨고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비를 지금 할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주차장 부근에도 지금 어느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취해서 이런 사고가, 어쨌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공공보건의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대생이 복귀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전북지역에도 1184명 복귀한다고 해요. 그런데 복귀하면서도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쨌든 아까 유보통합같이 지역에서도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분명히, 의대생 복귀 관련 그리고 공공의료 필수인력에 대해서 같이 엮어가지고 지역에서 함께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필수의료에 관련해 가지고 전북에서 체계나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현장까지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전북에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발족한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라고 우리 도 그다음에 보건의료단체, 현장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 분과가 3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지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그게 분기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하고 약간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 논의의 장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도 그렇지만 지금 엄청 그 수련 기간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마치고 현장에 투입되는 기간도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의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는 구조가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필수의료인력이 공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의사들의 그런 뭐, 우리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의사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수가 문제도 있는 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러니까 지자체가 풀 수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공단이 이를테면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나 아니면 필수의료인력들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의사들이 실제적으로 진료하는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가 있는데 중앙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고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주장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극대극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는 해결의 기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도 아까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어쨌든 분기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 필수의료에 대한 부분을 좀 특화시켜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나 어쨌든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중앙에서 그냥 지침에 따라서 학생들은 이렇게 하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대학에 내리지만 이 대학에서 미리 복귀했던 학생들과 지금 복귀한 학생들과의 문제 막 여러 가지 중앙에서 풀어야 될, 지역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 문제부터 왜 필수의료인력에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까지 기본적인 문제점까지 지역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저희가 기왕에 그런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의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런 의제를 받아서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학생들 복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고 현재 전북대나 원광대에 문의해 보면 적극적으로 학사일정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전공의 관련해서도 이제 7월 되면 다시 정기모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런 혼란 상황이 아마 조만간에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에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53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공보의 부족 등에 따른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 등 지역의료인력 확충방안 실시 및 근본적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공공의대법 제정 추진, 이게 너무 거리가 멀다는 문제의식에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공공의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막…….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바로
바로오현숙위원
직접 전북지역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게.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좀 공허하다. 그러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연히
당연히오현숙위원
공공의대는 설립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공공의대가 설립돼서 수련하고 이분들이 지역까지, 꼭 이분들이 공공의대법 통과되고 서남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됐다고 해도 그 의료인력이 모든 전북의 공공의대에 수업했던 그 의사선생님들이 다 전북지역으로만 배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대는 설립되어야 하나 전북에 특화돼가지고 전북에 이게 다 투입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선책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는 아까 그렇게 정말 우리가 밀착된 필수의료계에 진짜 현장에서 일어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그런 초점으로 그 위원회 구성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약간은 정부에서도 우리도 그렇고 시니어 의사들이 현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좀 하는 방법도 있고, 약간은 또 비대면진료 이런 부분들도 워낙에 공보의나 이런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제한적입니다마는 이런 비대면진료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지금 그 지점도 남원에서 직접 취약지에 찾아가고 이런 거를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게 만족도가 높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번에 예산 수립해 주셔서…….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만족도가 직접 대면하고 취약지더라도 어쨌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찾아뵙고 이런 의료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는지, 원격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워낙에 의사 수가 부족하고 또 지원을 않고 있기 때문에…….
격은
원격은오현숙위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완적인 방법으로…….
적인
실제적인오현숙위원
도민들이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도에서 내와야 된다. 이렇게 공공의대법 제정 중이면 너무 큰 목표 아래 그냥 숨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잘 아시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중요하니까요,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통합돌봄과 관련해서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중앙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부에서 큰, 아직도 사실은 없고, 그런데 저희가 그걸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고 가면 기재부에서는 일단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그 얘기를 좀 하니까 그게 복지 분야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지금 삼고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저희는 들어갈 거라고, 그쪽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는데 조금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예산도 중요한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저는 위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동안 지역에서 뭔가 선도사업, 시범사업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링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컨설팅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기존에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군 지역에서는 이 개념도 잘 모르고 약간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부단체장 전화해서 이걸 시범 컨설팅하는 데 참여해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14개 시·군이, 일부 무주하고 몇 군데는 약간 아직도 그런데, 참여해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컨설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컨설팅을 하려면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통합돌봄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남원인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 좀 전문가시고, 아무튼 처음에 통합돌봄이 그림을 그렸던 정책을 설계했던 이 전문가 외에는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다지 통합돌봄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사례를 좀 면밀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전주가 그동안 사실 민간도 참여하고 해서 시범 모범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링 삼아서 다른 지역들도 그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컨트롤을 저는 우리 도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 전체 같이 회의도 하고 전문가 모셔놓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표준조례안이 내려온다고, 내려왔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요즘 이 표준조례를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요? 그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꼭 표준조례안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용으로 쓰면 됩니다, 저희들이.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궁금해서. 지역아동센터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대략.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도 시에 자발적으로 처음에 지원 없이…….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굉장히 오래, 정확히는 모르는데 오래됐고 법제화된 것은 2004년도부터…….
영석
황영석위원
한 10년 됐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법제화된 건 2004년에 됐고 그전부터 아마 자생적으로…….
자생
자생황영석위원
거시기 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부방부터 시작이 됐죠.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돈 없어서 학원 못 가는 애들, 걔들 데리고 놀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책도 보고 하게 자생으로 시작했죠, 처음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으로
자생으로황영석위원
했는데 지금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14개 시·군 지금 없는 곳이 없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 있습니다. 한 250여 개 지금…….
영석
황영석위원
1개씩이 아니라 몇 개씩 있죠. 뭐 거의 면 단위에 하나 가까이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에 한 287개소가 있으니까요, 아마 그 정도 몇 개씩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87개소고만요. 거기 지금 보면 종사자가 867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개소에 대략 평균 287개소면 3명 정도네요, 평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거기 선생님들이라고 불러요, 존칭을 원장님이라고 불러요? 제일 책임자를 사무국장이라고 불러요? 존칭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 계신 센터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같이…….
터장
센터장황영석위원
한 분에 밑에 2명, 3명…….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돌봄 하시는 분이 약 2∼3명 계십니다.
렇게
이렇게황영석위원
근무한다 이거죠.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어느 정도 그 사람들 불만이 해소가 됐나요? 지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아직 저희 목표가 내년도 예산 할 때 여러 가지…….
영석
황영석위원
호봉제랄지 그런 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호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당사자분들하고 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회 또 중요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우리 도나 시·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은 만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죽겄어. ‘우리 지역아동센터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려야 합니까?’, ‘그거 있잖아요, 호봉’ 막 이런 얘기 하고, 그건 도지사님이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지 의원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돈 주는 것은 그쪽에다 건의하라고 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지금도 만족을 못 느끼고 그냥 불만이랄까 요구라고 할까 이런 게 엄청 심해요, 지금도.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애쓰는 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처우 이런 부분들을 잘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 여건상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그냥 자생사업으로 소외계층 애들 돌봄으로 이렇게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 공무원 체계화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그게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을 244명 해 갖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시·군에서 채용해서 이거 활용하는 겁니까? 지역아동복지교사. 우리 도에서 거시기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자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52명이 있는데 시·군에서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에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계약 체결해서 여러 가지 기초학습, 외국어 지도라든가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동복지교사 선생님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지도하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해서, 학생들 많이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형태가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래 머무는 아이가 있고 잠깐 또 있다 가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도나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것보다 지도점검을 한번씩 우리 시·군에서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도에서 공문을 하달해서. 이렇게 해서 실적을 한번씩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황영석위원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좀 저한테 자료 한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그런 걸 지도점검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겠지만 잘하고 있는가 더 잘하게끔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지도해 줄 건 지도도 해 주고 해서 아까 아동 선생님들 복지교사 이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지역아동센터, 어쨌든 학원 못 가고 그런 애들이 지금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돈 없는 애들, 부모가 돈 없어 갖고 학원 못 가는 애들 가는 곳이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자료만 좀 주세요, 지도점검한 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점검결과,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철이 돌아오잖아요. 지금 정부도 바뀌었고 또 현정부는 모든 복지 부분을 예산을 많이 전보다 늘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 기회에,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 좋은 속담 하시던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처에 가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와야만이 우리 특별자치도가 복지 부분이 향상이 되고 또 우리 다른 여러 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8, 7월달에는 좌우지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안 봐도 섭섭하지 않게 생각할 테니까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예산 많이 좀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이 늘어나야만이, 지금 모든 부분이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보건의료 이런 부분이 복지가 늘어나야 됩니다. 계속 지금 40%대로 묶여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상당히 지금 발목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늘려야만이, 퍼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복지 부분 예산이 늘어야만이 우리가 전북자치도가 그래도 살기 좋은 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또 두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니면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집행부에 와서 요구를 하면 의회로 좀 알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타 예를 들어서 단체를 포함해서 대동하는 예산은 절대 잡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압력으로 예산을 잡을 것이면 우리한테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잡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다른 단체의 힘을 아니면 다른 조직의 힘을 빌려서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거절을 해도 저희들이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무슨 단체에서 예산이 오면 집행부를 부르잖아요. 집행부도 어느어느 단체 예산이 올라와 부탁을 하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는 거지. 또 모든 예산은 집행부에다 먼저 얘기를 하든 의회에다 먼저 얘기를 하든 서로가 소통하지 않고 다른 단체의 힘을 빌려서 하는 예산은 절대 저는 이번에 예산 통과를 제 스스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전체 삭감을 다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 것은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로 먼저 알려주시고.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루트가 있는데 다른 단체의 힘을 빌려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또 집행부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8월달, 9월달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이상한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야만이 예산 삭감이 없어요.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8, 9월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 지켜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꼭 그것을 반영을 하고 또한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우리 복지보건국이 됐으면 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양열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님과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속에 최선을 다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관련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서양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심도 있고 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48페이지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인데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이렇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작년 8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작년부터 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고립·은둔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지금 가족을 돌보며 사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14개 시·군을 통해서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도하고 같이 한번 했고요. 그러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매년 지난해하고 올해 신청을 받은 숫자가 대단히 많이 받았고요. 가족돌봄 2024년에는 337명이 신청을 했고요.
임승식위원장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2025년 현재는 2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52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 기준에 부합한, 복지부가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정확한, 기준에 합당하면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200만 원씩. 그래서 이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326명한테 지원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밀착 사례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 사례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고립·은둔청년은 이 부분은 더 많은데요. 2024년에는 290명을 발굴했고요. 2025년에는 258명을 해서 현재까지 548명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운둔청년들한테는 저희가 공동생활가정 또는 밖에서 나와서 뭐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우리 도와 의회에서 저희 2층 청년미래센터 공간을 구비해 주셔가지고 늦은 밤까지 이 청년들이 나와서 부모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박 2일 캠프도 저희가 한번 데리고 가고 해서 어떻게든 사회복귀를 시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립·은둔청년 중에 청년미래센터에 취업한 친구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립·은둔 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하고 싶다는 사례도 등장해서 저희가 어떤 체계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서비스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도 지금 70%나 내고 도비는 30%만 갖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 좀 하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많이 확보해서, 지금 이게 바로 복지가 향상이 되고 사회서비스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중앙에서 예산도 따오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국주영은 위원님.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고립하고 은둔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은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고, 고립은 약간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단절이 돼 있어서 실제로 전화번호에 거의 통화가 없는 이런 사람들, 전화번호부에 사람 명부도 없고 통화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표시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본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를 스스로 극복을 못 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은둔과 고립이 같이 되는 건가요? 은둔청년과 고립청년이. 사실 은둔청년 같은 경우는 집 안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잘 발굴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범사업이고요. 전국에서 4개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마침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양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길을 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고립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은둔은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자꾸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한 청년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 팀장이 거의 20번, 30번을 찾아가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나와서 프로그램 하는 것 자체가 감동인데, 그러니까 고립은 전혀 좀 다른 문제예요. 고립은 모두가 느끼는 마음의 부족함이나 이런 문제여서 이 프로그램의 고도화나 대응은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 청년들이 언제 고립을 느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취업했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되게 숨고 싶은 생각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도전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지역사회가 청년들이 조금 위로받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은 보편적 고립 정책에 가까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제도 사회복지관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립과 은둔 청년들을 잘 살피면서 민과 관이 함께 이런 긍정적 분위기를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은둔청년 문제는 정확한 발굴에서부터 제도적 발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저희가 같이 그 체계들을 테스트하고 조금 잘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보통 은둔청년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전북자치도에.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정확한 조사는 아닌데요. 그게 전국적으로 50만 명인데 저희가 통계상 보면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전북연구원에서 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사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 한 1000여 명 정도가 응답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를 가지고 지금 현장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요하게는 민간에서 다 할 수도 없고 이건 행정에서 다 할 수도 없는 같이 찾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저희 지역도 대단히 많아서 이 부분 대응체계를 잘 갖춰야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고립청년은 대략, 은둔은 한 1000여 명 되고 고립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만 8000명 정도 데이터상, 그러니까 통계상은 나오는 걸로 지금 되고 있고요. 가족돌봄 청년은 지금 8만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중앙 단위의 실태조사나 우리 도 단위의 실태조사가 한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더 체계화하고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사례들을 자꾸 모으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발굴하고 찾아내는 이 시스템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다행히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요, 그게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도 일정 정도 더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도사업하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황영석 위원님.
장님
원장님황영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에서 관장이라고 할까, 관할한다고 할까 하는 기관이 몇 개죠? 시·군에.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총 16개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6개. 교육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들도 같이 하고 그럽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는 소속 시설하고 민간기관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임차료 나가는 데는 세 곳인가요? 세 곳?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세 곳. 김제에 있는 거하고 서부하고 그러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제 한 곳하고요, 전주 한 곳하고.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전북장애인종합복지, 장수군가족센터 그건 뭐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여기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처음 출범할 때 사실 도 기관이 시·군 것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가족센터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장수군이 도에다가 여기 운영을 좀 체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맡아서 잘 정비해서 내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장수군보고 운영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장수군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임차료 주는 세 곳 그분들 관리감독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갖고 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관리감독은 도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황영석위원
3개, 장수까지 4개 관리를.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랑
점검이랑황영석위원
가보고 그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가 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수시로. 아니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도해줄 건 지도해 주고 새로운 것도 또 전달도 해 주고, 공문사항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가서 직접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도 좀 눈으로 보고 그런 것도 있으면 새로운 거 있으면 전달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
여비황영석위원
같은 것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전북서비스원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돌봄공백 제로화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긴급돌봄서비스가 상반기에 보니까 120명?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26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26명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주로 여기 보면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주로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여기에 청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포함이 됩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어떤 경우가 청년들에 포함이 되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청년들은 그런데 거의 신청은 별로 안 하고요. 저희가 청년미래센터를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주로 통계를 보면 126명 중에 중장년이 10명, 노인이 114명, 장애인이 두 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26개 긴급돌봄 수행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조건에 맞는 대상을 발굴해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대상
대상오은미위원
발굴은 주로 각 시·군에 있는 기관들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홍보는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농촌 이동복지나 또는 다양한 전북인복지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군 읍면하고 요즘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저희가 네트워크를 많이 보내놔 가지고요, 거기서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라든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올해 200명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필요로 하신 분들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더 많습니다.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실적의 목표 채우기라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제대로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발굴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갈수록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예산 확보를 통해서도 제대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참고로 이게 숫자가 훨씬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수요도 조금 늘어나는 중인데 그 수요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예산들은 몰라도 이런 예산들은 뭐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래 감액됐던 예산 다시 되찾으시고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한말씀만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통합돌봄과 관련된 발제를 잘해 주셔서 너무나 학습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또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직 통합돌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조금 앞으로 더 도약하고 더 발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우리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국장님이 신바람 나서 예산 따오죠. 그렇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야기는 듣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통합돌봄과 관련된 내용은 선도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곳이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우리 도에 사회복지사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개정이 돼서, 그동안 사실 사회복지사들도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일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게,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처럼 저는, 어떤 직종보다도 사실은 감정노동에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본인의 복지는 못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어쨌든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서원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혹시 그런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 나눠봤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출범할 때 인권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역할분담을 그쪽이 잘하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일단은 현장 중심에서 현장의 필요욕구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하는데 저희는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계의 역할을 수행할 생각이고요. 저희는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사의 힐링이나 감정노동에 대한 치유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를 넘어서서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직접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이 감정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잘 치유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그것은 그것대로 해 주고 또 실제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사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조금 막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권익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사서원에서 했을 때 장점은 인력 충원이 조금 용이하다고 하는 거, 그게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그거는…….
가가
전문가가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번도 도하고 논의하거나 현장하고 논의한 적은 없지만 사회복지사협회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는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저희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이건 조금 전국적인 모델이 되게끔 만드는 거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품질강화라든지 통합돌봄 선도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법 시행 규칙상에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다른 시도가 하지 않은 선도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하겠다는 건 저희가 최대한 협력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그거는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도 차원에서 저는 그거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 보니까 민간에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좀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양열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뒤에 공무원님들 앉아 있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양열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빨리 끝내니 좋죠?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내웃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전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업무보고와는 조금 상반된 건데 요즘 뜨거운 감자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각 그 부처의 장관들 임명을 앞두고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에 강선우 장관님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장관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그동안에 또 여성정책이라든지 그런 철학,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정부의 여성정책이 많이 달라지고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그런 걸 지켜보시면서 소회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여성가족부가 지금 장관 공석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부서보다 장관이 임명이 돼서 좀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려야 될 굉장히 필요한 지금 부처인데 오히려 그렇게 말이 많은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의 어떤 여성정책에 대한 또 성평등에 대한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런 거를 질의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많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폭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지금도 디지털 성폭력이 많이 만연되고 있어서 여성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 지명자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성평등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계에서 조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서 여성가족부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윤석열 정권 때도 여가부 폐지니 뭐니 해서 늘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었었는데 또 새정부 들어가지고 장관 임명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여성정책 그리고 또 요즘은 여성 어떤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뭔가 빨리 좀 어떤, 모르겠어요. 사적인, 그게 사적인 것이 결국 공인이기 때문에 사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또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성평등한 그래서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게 남용하고 불평등한 그런 것에서 어떤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같은 입장에서 많이 관심이 가져질 거고 그러면서 새정부 들어서 여성정책의 방향이 올곧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긴 하지만 사실 너무 공방이 정말 제대로 여성정책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공방이 건설적이고 진취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국민적 피로감이 더 쌓여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전북자치도의 여성정책 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해왔었던 내용들을 꾸준하게 잘 이렇게 해나가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러면 그 나름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은 달라진 기조는 뭐가 이렇게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동안에 여성가족부가 그러니까 가족을 그 앞에 내세우다 보니까 사실 돌봄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정책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내걸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심…….
그걸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조금 더 정책적 중심이 두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뭔가 그런 중심을 바로잡고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또 거기에 기인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그렇게 좀 정착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성 경쟁력 향상 및 경제활동 촉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구인자·구직자 발굴 및 취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 대상이 대부분 시 단위는 새일센터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7개 군 단위가 지금 새일센터가 없어요. 물론 규모도 작고 하긴 하겠지만 여성들이 어떤, 또 오히려 이렇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여성 취업이란 더욱더 취약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권역별로라도 그런 센터가 있어서 여성들의 취업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구조가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군 단위 자체별로 새일센터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 재단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7개 군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지역에 2명씩 취업상담사들이 지금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열심히 여성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시·군에 파견되어가지고 시·군 자체 내에…….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시 단위에는…….
은미
오은미위원
군 단위.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군에 거기서 상주하면서 하죠. 그 지역에…….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상주하시는 분들은 파견이 됐나요, 아니면 그 지역분들인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 지역분들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분들로 해서.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구인 또 구직 이게 여성의 일자리 자체가 사실 안정적이고 뭔가 처우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는 그래도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통념, 편견이 있다가 보니까 서로가 그런 것들이 어떤 관행, 관례처럼 되어 오고 있는데 이거 그런 질들을 조금 수준을 높여내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런데 저희가 군 지역에 협약을 하러 계속 다녀보면 지역 자체의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지역에 자그마한 기업들인 경우에도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기업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른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사람들을 조금 유입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있어서 그런 미스매치 같은 것이 굉장히 군 단위 지역에는 더욱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여성들도 사회 진출 많이 되어 있지만 처우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또 그냥 당연하게 본인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높여내는 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특히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더욱더 그런 걸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걸 유도하고 견인해 내는 역할들이 충분히 돼야 되겠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 재단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매년 하는데 지금 IT라든가 AI 시대에 맞춘 그런 훈련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소프트웨어 미래인재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마케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도 하게 되고요. 그런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직업훈련의 어떤 과목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
창업오은미위원
이후가, 또 창업은 했다지만 그 이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기가 사실 어려운 여건이고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 이후도 뭔가 계속 세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창업이라든지 일자리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이 여성들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규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창업한 이후에 운영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창업 동아리, 또 창업 공동체 이런 거를 단체로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여성들이오은미위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또 개인의 어떤 성취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그런 역할들을 같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재단이나 도에서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지난
지난국주영은위원
회기 때 정말 어렵게 성인지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국주영은위원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문자폭탄에 엄청 시달렸고 아마 100개도 더 받았을 거예요. 그 내용이 다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 적시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관심 가져 주셔서 잘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조례가 잘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그 관리는 예산과에서 해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성인지예산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분석·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환류하고 이러한 이 과정들은 또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고민은 좀 하시고 계시는지, 이거를 어떻게 정말 이게 잘 현실세계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
예.
우리
우리국주영은위원
여성정책연구소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임승식위원장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유은경여성정책연구소장
그동안 이 성인지예산 지원 활성화 관련 조례로 애써 주신 국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성인지예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공무원, 의원분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컨설턴트가 지금 12명 정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결산 부분에 컨설턴트와 교육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년도 연구에서는 도의 성인지예산 지원 관련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과제로써 한번 다뤄 볼 필요도 있고 또 조례가 제정된 만큼 과제로써 수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서 특히 성인지나 성평등이란 글자가 대두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걸로 지역에서 해석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 관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성별로 형평성에 맞게 분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이 예결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에 수반되는 교육 지원이나 사업 예산,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지예산 관련에 특화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사례고 지난 작년 포럼에서도 저희가 사례로서 발표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쨌든 저도 일단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되고 교육계획들이 세워져서 이 부분들이 저희 도 공무원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과와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이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여성에게 유리한, 뭔가 여성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성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들을 남성에게 유리한 것들은 여성도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그것도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더 성평등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성인지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곡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 자꾸, 이것들을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자꾸 유포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그것을 제도가 마련이 됐으니 시민사회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행정과 그다음에 단체와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유은경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성별영향평가와 더불어서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각 정책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안 하고 있었던 교육청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컨설턴트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집약적으로 앞으로 좀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컨설턴트의 수를 더 많게 하고 또 도 안에다가 어떤 기구를 만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컨설턴트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 성인지예산을 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성별영향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100% 국비사업이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러다
그러다국주영은위원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컨설턴트가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국비뿐만이 아니고 사실 도비도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황철호 국장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인력이 더 필요한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북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꼭 좀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사회에서 시끄러웠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의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외부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또 아닌, 무조건 일반단체에서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움직일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맙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고생을 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을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잘 갈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