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번
매번이병철위원
나왔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들, 행정실에서 신규 행정직 공무원들이 2인, 행정실장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2인 행정실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인 행정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문제가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김제 관내에서 사고 이후로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을 포함한 3년 차 저연차 공무원들, 3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이든 원칙적으로 2인 행정실보다는 3인 이상인 행정실에 배치를 하는 걸로 원칙을 잡고 있는데 저희 실제 도내에 총 공립학교가 약 667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50%인 334개가 8학급 이하로 해서 2인 행정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3인 행정실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2인 행정실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행정실에 배치된 직원이 현재 한 83명 정도 되는데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일단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 저희 인사팀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교육지원청에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대응책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2인 행정실이 50%, 334개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또 83명은 신규라는 말입니까? 신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3년 이내에 저연차 공무원입니다.
연차
저연차이병철위원
공무원이 2인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83명이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저연차가 아니라 3년 이상 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2인 행정실에서는 실장님하고 직원 한 분일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력이
경력이이병철위원
되더라도. 그럼 업무가 한쪽으로 다 치우칠 것이다, 그분한테. 결재권자잖아요, 한 분은.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같이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병철위원
그러겠죠, 장인데, 실장님이신데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감독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실무의 위치에 있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 학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군 단위는 인구 2만∼3만 되는 데도 많고 많아 봤자 4만∼5만입니다. 그러면 인근 학교를 통합으로 해 가지고 두 분씩 근무하는 것을 여섯 분 근무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 시스템을 과감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은 사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소속에 있는 정책연구소에서 단위학교 행정실의 인력 배치 기준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권역별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단위학교별로 증원을 해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이거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 학교도 그래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사업을 실행을 하려고 학교에다 할 때 행정실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무를
실무를이병철위원
하기 싫으니까 그래요.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서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나 특교로 이렇게 그것을 하려고 하면 행정실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은지 가중이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모든 학교 행정이 학생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일 양의 중심으로 지금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인 행정실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완전 재검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도시권 행정실도 이게, 보통 도시는 이런 전주 시내권 같은 경우 몇 분이 계십니까? 행정실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많은 데는 일곱 분까지 계시는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 전주 시내권은 3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명 정도면 충분한, 업무의 중량감 같은 스트레스 같은 건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인력이라는 건 충분한 인력은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 그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실무자들 판단입니까? 그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제 판단입니다.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보기에는 행정실의 인력 배치 시스템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할 단계고 빠른 시간에 해야지, 우리가 교육행정이 제가 이렇게 교육위 1년 조금 넘었는데 와서 보면 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없어요, 실제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입법 예고가 되었어. 1년 전부터 계속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교육부가 됐든 시도 교육청이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시행책을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넋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시행이 됐는데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도교육청에 많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정책국이나 교육국한테 따져야 될 건데 너무 프로그램이 잡다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프로그램이 전체 보편적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3%, 5%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에요. IB 교육도 그렇지 고교학점제도 그러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공무직으로, 또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직까지 불필요한 인원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참 심각하게 제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국에서도 무조건대로 정책국이나 교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보편적이지 않으면 인력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 가지고 절충을 해야지 프로그램 만들어져 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이거 감당 못 할 것이다,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현재 실제 저희 인력 운영으로 보면 금년 말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을 때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는 총액인건비를 지금 초과한 상황이고, 특히 말씀하신 교육공무직원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약 115%까지도 초과할 걸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중기인력계획을 짜서 가능한 한 감원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인력 운영을 아무튼 타이트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현재 그런 장비들을 어마어마한 몇천억에 걸쳐서 소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는 데가 대구시 교육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실패라고 이미 인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산 거 조금만 있으면 그 기기들이, 지금 준비된 기기들이 한 2∼3년이면 쉽게 말하면 구식이 될 건데 그 처리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은. 행정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육국 소관입니까? 그것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AIDT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활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향으로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이 충분히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용연수가 도래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도래됐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활용도는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주 교재가 아니라 자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쭉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고 3분의 2는 의미가 없다,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지금 당장 어차피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2∼3년 후에는 또 어떻게 그것을 전체 학생들에게 기기를 다 보급해 줘야 되나, 진짜 설령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극소수, 기기를 살 수 없거나 대여할 수 없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어떤 게 더 생산적인지를 지금부터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행정직, 행정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인력은 일 처리하는 데에서, 단순 업무잖아요, 솔직히 행정실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반복 업무죠.
예, 매년 반복되는.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그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제가 현장을 나가 보면 신규를 거기다 둬 버리면 신규가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일단 신규를 배치하는 것을 좀 배제하고 1년이더라도 어떤 업무와 행정을 알게끔 한 다음에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순점이 많아요. 2명 있는데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관리자 입장이고 하나는 신규 입장인데 얼마나 그 신규자가 그걸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든지 교육지원청에서 1∼2년 정도는 안고 갔다가 거기다 배치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행정직이 이게 뭐 하루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꼭 행정직만 거기다 앉혀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할 때는 됐어요, 지금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런
그런전용태위원
것도 좀, 더 일이 벌어지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도 내가 부교육감 상대로 얘기했지만 조직진단하고 조직개편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잡아 주기 위해서 조직개편하고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정원만 증원만, 본인들의 일이 막중하다고 해 가지고 많다고 해서 정원 늘려 달라고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이게 직원들만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학생 수는 주는데 왜 인력, 교육공무원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은 느는지. 이게 정확한 진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요즘 학교급식 조리흄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조리흄이라고 아나요? 조리흄. 이게 행정국 소속인지, 교육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교육국…….
설과
시설과전용태위원
과장님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교육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전용태위원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과
총무과윤영숙위원
예산 중에 선거 관련 비용이 있더라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25억.
거는
이거는윤영숙위원
작년에도 원래 예산이 있었나요? 혹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해는
올해는윤영숙위원
…….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예산이잖아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없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올 10월달까지 저희가 선관위로 넘겨 줘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 경비를 저희 예산으로 해서 선관위로, 선거가 있기 240일 전까지 선관위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윤영숙위원
아, 내년 예산을 올해 세우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올해 10월 이후부터 선관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결국은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비용이겠네요? 25억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시설과는 저희가 지금 시설과 예산집행률이 75% 이상 되더라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75.5%.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러면 이 중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각 학교에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맞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지금 40% 집행했는데 보통 학교들은 방학 때 시설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기성 부분을…….
영숙
윤영숙위원
아, 기성. 작년에 넘어온 부분 이런 걸 보면 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이월금도 있지만 현재…….
영숙
윤영숙위원
아, 중간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중간에 기성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미리 지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거의 40% 이상 되고요. 실제 공정률도 공사 진행 척도도 45%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금년 안에 공사도, 이 예산도 90% 정도로 집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윤영숙위원
나라가 해방 이후에 1970년대, 1980년대 급격히 발전하고 많은 건물들이 1980년대, 1090년대에 이렇게 세워지면서 우리 도내만이 아니라 전국이 그렇겠지만 학교들이 30년 이상 되고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보수,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어도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은 결코 줄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행감이나 이럴 때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어쨌든 도내 어떤 시설개선 향후계획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상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대응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도내 학교의 거대 수선에 대한 대응 같은 거를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도 저희들이 연말 10월달쯤 되면 향후 3년간 환경개선사업을 대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실사도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년씩 가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중에 가용재원을 봐서 우선순위를 두고 환경개선 예산을…….
금이
기금이윤영숙위원
고갈되는 상황에서 필수요구들은 있는데 대응하는 예산이 아마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3년, 5년은 준비하는 대응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앞으로도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교육위 와서 면 단위 지역 GPS를 통한 스쿨버스 이용내역 잘하고 있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금은
지금은윤영숙위원
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 말씀 이후로도 계속 매일 점검…….
어떤
어떤윤영숙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서 버스와 교류가 좀 전파가 차단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건 점검을 하고, 그리고 민원도 수시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을 그때그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GPS 도입 이전과 이후에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이용편의가 크게 증진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증진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점점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윤영숙위원
그런 요구는 많아질 거 아닙니까? 학교들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면 단위 지역의 학교들은 그런 부분이 많아질 거니까 계속 제도 개선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 폐교재산 활용이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름철이 되니까 1년에 각 학교마다 한 800만 원 정도 제초 작업하는, 폐교에 하고 있는데 학교가 큰 데가 비어 있는 데는 한 30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3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그냥 방치를 해 놓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옆에 다, 학교에 바로 옆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풀 속에 퐁당 빠져서 사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돼서, 지금 폐교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가장 어려운 점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 관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 늘어,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저희가 지원했던 게 한 1억 9900 정도 됐는데 금년에만 해도 근 4억이 유지관리 하는 데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9명이라서) 폐교가 계속 늘어날 건데 제일 어려운 점은 그 폐교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된다, 그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 지금 그 폐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교육지원청에 다른 업무를 보는 친구가 그것을 같이 복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도 굉장히 앞으로도 가중될 거다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에서
폐교에서박정희위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일단은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풀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가장 그 마을의 중심이었던 학교가 텅 비어서 그 커다란 공간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교육의 산실이었던 곳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폐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최고 아이러니하고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방향은 일단은 현재는 지자체하고만 매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법인, 단체, 개인까지도 저희는 확대하려고, 일단 방향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1월과 2월에 사실은 도민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각종 단체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개인이라든가 단체들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일부 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숙의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 발 지금 저희들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폐교부지 안에 노후된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수목, 오래된 수목도 전지 관리가 안 됐고 잡초도 있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노후 건물이나 수목들을 일단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그걸 개인이나 단체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학교용지로 돼서 도시계획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 이게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지자체들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능한 한 민원이나 그 부분이 없고 효율적으로 폐교재산이 유지되도록 일단 관리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학교를 폐교를 매각을 하는 문제에 가장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의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문도 받으셨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라고
뭐라고박정희위원
그러시던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반대 쪽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교육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있는데 이걸 개인한테 매각하면 교육적 가치가 희소가 된다 그 부분을 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폐교재산을 교육가치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낫겠냐 그 의견을 물었는데 존치를 해 달라.
그냥
그냥박정희위원
남겨 둬라?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정희위원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데요, 일부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 물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 마을주민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학교를 졸업을 했고 여기에서 내 친구들도 졸업을 하고 여기에 많은 추억들이 쌓여 있고, 그러한 이유에 학교가 폐교된다라고 하는 상실감에 반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존치하기에는, 수많은 폐교를 가서 보면 정말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저도…….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것을 그냥 무조건 존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매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정희위원
지자체한테만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법인이나 단체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개인까지는 그래도 그런 단체가 그러한 교육적 가치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군산도 폐교 사 가지고 식당으로 잘 쓰고 있어요, 깨끗이 정비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여기에, 이미 교육적 목적으로 교육적 가치는 그 학교는 상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작년보다 올해 더 늘었어요. 내년에 또 더 늘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학교를 완전히 공동화 상태로 그냥 놔둬서 마을에 흉물로 남겨 놓자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이 없다면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그거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매각할 그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 보고, 반대하는 사람도 교육적 가치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매각을 못 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학교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부 무너져 가지고 있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고 풀도 안 깎아 주고 학교 큰 데는 예산 많이 나온다고 아예 깎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학교가 귀신 나오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일단 저희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내부에서 반대의견에 대해서 어떤 설득 작업을 해서 가능한 한 나중에 왔을 때 반대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 목적으로 개인, 단체에서 쓴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득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누구의박정희위원
허락을 받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의견을 다 받아 갖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가능한 한 폐교는 저희가 이게 매각을 하는 부분, 대여를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대도
임대도박정희위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대여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적 가치로 활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특혜시비입니다, 매각을 했을 때.
모를
공모를박정희위원
하세요, 특혜시비를 없애려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절차는 공모로 하는데 그래서 정책을 최종 시행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숙의 과정으로 해서 지금은 숨 고르기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 폐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53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정을 하셔서 폐교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교 관련 추가질의 좀 할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대는 아예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대여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방향이 매각 쪽으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임대는 지금 사실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매각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매각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교육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을 하더라도 법원에 등기를 할 때 조건부로 지금은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간 교육적 목적에 활용을 해야 된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0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현재 폐교돼 있는 부지의 용도가 지금 학교부지로 돼 있는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교용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폐교돼 있는 상태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걸 지금 지자체하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매각을 하면 그 매입한 분이 용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지자체에서 아무 때나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작업을 그쪽하고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학교용지로 매각을 하는 거하고 일반 대지로 매각을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것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냥 절차상에 학교용지로 묶여 있을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로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에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매각을 염두 하고 계신다면 현재 폐교로 돼 있는 학교에 용도 변경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 작업을 지금, 그런데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 있는 지자체하고 사전에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쯤 그게 진행이 될 건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요청했다고 그래서 바로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폐교된 지 오래된 학교도 아직도 학교용지로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그 폐교용지를 용도 변경해서 대지로 바꿔 놓는 것이 어차피 민간 매각해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매각하더라도 그 매수자가 분명히 용도 변경할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그 지대 차액만 가지고만 해도 그걸 뭐 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 성공한 거죠. 그 차액을 교육청에서 건지면 좋지 않겠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미리 매각을 염두 한다고 하시면, 어차피 그 학교의 위치마다 다 현황이 다 다를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충분히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도저히 학교로 못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애초에 매각을 하더라도 용도 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이 훨씬 낫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사전에 지자체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차피 폐교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폐교 문제도 계속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또 진형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왜 그러냐면 폐교 정도 되면 그 마을이 거의 소멸, 아이도 없고 쉽게 말해서 젊은 층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마을도, 저도 시골 쪽의 집인데 옛날에 한 100여 세대가 지금은 한 40여 세대, 한 60%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거의, 더 많이 준 데는 어쨌든 아이가 없어서 입학생이 없어서 지금 폐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리감독 하는 데 1년에, 아까 후반기에 한 5억 세워서 한다는데 1년에 10억씩 투자하면서 그 땅값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는가. 정말 어떠한 목표나 목적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처리해 주는 게, 그래서 내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시골 같은 데 보면 대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그게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지자체들은 하고 싶어도 그런 용지나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골에서 읍내라든가 군까지 나와서 있는 시설에 가는데 연세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자가운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 운동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좋은 저기에 이렇게 해 줌으로써 아마도 지자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활용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폐교나 관사 관리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유재산 관리 보면 거기에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저희 토지 유휴부지로 따졌을 때 전체 유휴부지 토지가 5000평 정도, 약 49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임야가 93% 정도 돼서 4400평 정도가, 93% 정도가 임야입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임야는 관리를 하나요, 않나요? 관리 않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임야는 특별하게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강동화위원
산에 있는 나무나 40년 넘으면 더 이상 이렇게 크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 나무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산에 조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 6.25 이후에 조림한 나무가 거의 일본 히노키나 그런 나무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아카시아.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지금까지 관리도 않고 그게 그대로 40년, 50년 넘은 임야를 그냥 행정에서는 놔두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벌목을 하고 현 저기에 맞는 나무를 종류를 심어 줘야,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산불 나면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도 어렵고 나무가 저기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임야도 관리하는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임야에 일반인들 조림사업 하듯이 저희 유휴부지 중에 있는 임야를 조림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라 그 말씀 하신…….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어떤 하나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이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데 조림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특정 업체가 그걸 인허가를 받아서 전체 수목을 다 베어내고 그걸…….
판매를 하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새로운 수종을 식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아마강동화위원
본인이 하지 않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완주군은 완주군, 순창은 순창, 그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여기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조림 문제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새로운 수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임야가 대부분이 접근성이 안 좋은 맹지가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은 안 해 봤었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본 위원이 고민하냐면 요즘에 작년에도 산불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피해는 그 주민이 볼 것이고 그 책임을 누가, 누구든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거의 한 50년 이상 임야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놓아둔 상태고, 모든 나무는 40년 넘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수명이 거의 끝난 저긴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한번 저희가 수목…….
강동화위원
전문가하고 한번 그 부분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산림청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하고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는데, 사실은 만약에 새로운 나무를 거기에다가 식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저희가 임야에 대한 관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데 만약에 새로운 종을 식재를 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 다 고사가 됐다면 어떻게…….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고사가 아니고 원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관리하는 부분이…….
강동화위원
지자체에서 허가를 하면 3년간은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전라고등학교 이전 문제 있잖아요. 작년 4월부터 했는데 지금 거의 공정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은 동창회하고 일단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필로티 부분 증축되는 부분이 동창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전주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나 이게 사전에 저희가 인허가를 받았던 부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를 공모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2028년 9월 20일까지는 완공 변경은, 이상 없나요, 아니면? 늦어진 만큼 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에코시티로 이전을 하고 현재 있는 전라고 부지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아직까지 특별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이전했으니까 그 전라고등학교 부지는 기부받나요? 저기로. 그 현재 있는 부지는 어떻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전적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부지.
부지
학교부지강동화위원
, 그러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말씀이시죠?
하고
활용하고강동화위원
그 재산을 우리 도교육청으로 저기를 받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도교육청…….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받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활용계획은 아직 없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까지
그것까지강동화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학교를 통폐합할 때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 포함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전라고 이전적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전주교육청에서도 뭔가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저희한테 뭐 특별하게 제시된 건 없습니다.
같이
같이강동화위원
그 계획을 세워줘야지,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그런 저기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민원 들어와 가지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데는 거기에 분명히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630억씩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전을 시켜 갖고 그 활용부지를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는 굉장히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리고…….
크게
크게강동화위원
먼 거리도 아니잖아요. 현재 전라고에서 에코시티까지는 거의 한 2㎞ 정도나 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직선으로 하면.
강동화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같이 활용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나중에 이전한 다음에 그놈을 활용방안을 저기한다, 그때 가면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많은 예산 들여서 학교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활용 못 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은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국이나 교육국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지금부터강동화위원
계획을 세워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강동화위원
55페이지 운곡마루유치원 있잖아요. 올 3월에 개원을 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했습니다.
설립
설립강동화위원
규모가 당시에는 9개 학급을 하려고 그랬어요, 일반 6개 학급하고 특수학급하고. 그래서 한 108명 정도 되는데 현재, 6월 30일 기준이네요. 현재 61명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5학급에 61명입니다.
강동화위원
특수학급은 3학급을 계획을 했었는데 전혀 학생을 저기하지 못한 이유는 뭐 특별히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관내 운곡 봉동읍하고 용진읍이나 이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보통 단설유치원이 개원이 되면 3세 아동부터 먼저 받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4세 반이나 5세 반 아이들은 중간에 전학을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상 전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원을 하면 최대 3년 안에 충원이 될 거다 그렇게 항상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곡마을유치원은 올해 개원을 했는데 일단은 충원율이, 저번에 문정유치원 위원님 말씀하신 충원율이 낮지만 내년에는 충원율이 근 80%로 높아갈 거고요. 특수는 일단은 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아동들이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노력을 덜 했는지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원아 모집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이 문제가 제가 전년도에도 문정유치원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모집을 정원을 못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220명씩 모집을 하고, 큰 거리도 아닌데. 그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무조건 유치원을 만들지만 말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정원을 좀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이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127억이나 들여서 유치원 만들어 놨는데 겨우 계획보다 한 63% 모집한 거잖아요.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박성현 국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이 부분은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교육시설 안전관리 했는데요, 저는 자료 요구로 할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964개 교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도 거의 집행이 다 된 것 같고, 여기에서 누락하고 지연된 기관이 있으면 현황 좀 주시고요. 또 점검방식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예를 들어서 건축·전기·소방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을 위주로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지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또 이걸 점검을 한 뒤에 결함이나 또 규정 위반이 조기에 발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현황 하나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점검한 후에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그 정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학버스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선정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통학버스 선정…….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원.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지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원하는 게 지금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지원하는데요. 통학거리가 1㎞ 이상 되는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학거리가 한 1㎞에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 됐을 때는 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 넘는데 10명이 안 됐을 때는 택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초중, 고등학교는 아니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중학교들은 통폐합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초, 특수 통학버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급에 혹시 스스로 등교를 못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에 특수아동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통학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국장님이 현황 파악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수학교는 당연히 버스가 있고 지도사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보여지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통학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통학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비용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비용을 주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어떻게 등교하는지는 혹시 파악 안 하셨나요? 학부모가 학교까지 등교시켜 주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유초등교육과의 특수팀하고 한번 현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시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걸 단순히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문제를 떠나서 그 학생들이, 물론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이지만 스스로 등교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다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교육청에서 좀더 면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 현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박성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에 대하여 윤영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히
간단히이병철위원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쭉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우리 관리감독 하시려면 너무 애쓰시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 또는 대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법은 이미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이랄지 방침은 거의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가 이것을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학생에게 해당되는 거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025년도 1학년부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이게 이수 조건도 과목당 출석률이 3분의 2 조건을 맞춰야 된다고 내가 듣고 있고 학기말 성취도, 성적이겠죠. 성적 산출도 40% 이상을 얻어야 통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이수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현재 기존 방법대로 고교학점제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의 교과전형으로 들어가요, 수시로, 도내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5%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95%는 그냥 기존대로 하면 쉽게 스트레스 안 받고 대학에 갈 텐데 오히려 대학은 똑같은 대학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졸업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건이라면. 국장님, 안 그러세요? 아니, 지금 4학점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학점이 보통 6시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학점은 16시간…….
병철
이병철위원
16시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쨌든
어쨌든이병철위원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제도적 보완 중이고 내년도에 제대로 발표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은 최저 수준을 맞추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떻게
어떻게이병철위원
보면 지침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내년 발표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구로
축구로이병철위원
말하면 룰도 없는데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가 있고 아이들한테 오히려 힘들다, 더 혼란을 야기시켜 줄 수도 있다. 또 하나, 디지털 교과서도 우리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되네 안 되네 한참 그랬을 때, 교과서로 되네 교육자료로 되네 했을 때도 무조건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이병철위원
교육자료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까? 현재.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디지털 교과서가 정책국 소관 이어 가지고 제가 정확히 예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교과서로 하려다가 지금 교육자료를 한다면 몇 % 정도나 이걸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신청한 비율이 약 한 35% 전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사용 학교는 그만큼은 아닐 것이고요. 또 자료화되면 조금 더 수치는 줄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확고한 방침과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이걸 초래한 것이고, IB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창의력을 높여 주고 깊은 사고력을 갖다가 심어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아까 고교학점제에서도 선택과목,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도의 강사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죠
그러죠이병철위원
. 상당히 유능한 강사가 필요하고, IB도 성공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가 유능한 교사 확보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사가 완벽하게 이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IB, IB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또 이 IB 교육도 전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5%를 위한, 해당 사항은 5% 정도에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도 마찬가지예요, 자공고도. 자공고의 특징이 제가 보니까 교육과정이나 학사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말인데 특히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거의 뭐하고 똑같냐? 고교학점제 선택과목과 거의 비슷한 성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여기서도 자율형 공립고도 그러한 진짜 알찬 교과과정, 심층 그리고 다양한 교과과정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 수준 높은 교과과정을 갖다가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유능한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아주 열정적이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과연, 자공고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금 8개 학교가…….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현재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운영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과연 어느 정도나 여기 정책에 부합되는 강사를 확보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수도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교육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즘 쟁점이 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정책을 갖다가 밀어붙였을 때 반드시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교육부조차도,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아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00% 저희 여지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학교에 뭔가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 틀이 들어온다고 할 때 항상 반대의견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스 체계가 들어올 때도 그랬었고요. 그러지만 100%가 준비된 상태에서 뭔가 시작이 되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고교학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점제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 준비를 쭉 했고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첫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 오고 현장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100% 완전한 준비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 확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택과목의 확대 그리고 최소 수준을 맞추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것으로 인하여 선생님들 사이에서 업무의 부담 그리고 또 약간의 혼란, 그리고 이게 대입제도와도 또 맞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철학이 조금 서로 다르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다양한 전형이 있으니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서 갈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전형을 선택하더라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촘촘한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과 틀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부 회의에서는 건의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교육부 수장이랄지 시도 교육청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고교학점제도 비슷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자공고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는 거의 비슷한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입시제도는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기본은 안 변했는데 부수적인 것이 변해 가지고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훼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피해자는 오히려 혼란스러움은 수험생들이다, 학생들이다. 그리고 또 이 제도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하다 보면 또 학교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 교육부와 뭔 협의할 일이 있을란가 없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잘 이거 생각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경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혼란스럽습니다,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사고는 그렇게 반대하면서 자공고는 또 뭐, 한 단계 더 위입니다, 자사고보다 프로그램이. 자사고는 정규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죠? 상산고 같은 경우. 벗어날 수 없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거기도 자사고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고요. 사실은 자공고의 취지가 자사고는 학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서 자공고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공립학교에서의 그런 자율적인 권한으로 성공적인 어떠한 틀, 그런 모델을 구축하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이디어는 좋지만 거의 겹친다 이 말이에요. 고교학점제도 그러고 자공고도 그러고 거의 겹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정리 잘하셔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히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이다. 가장 관건은 유능한 강사다. 그거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똑같은, 유능하다고 해서 월급 많이 주는 거 아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열정적으로 가르치신다고 해서 승진 일찍 시켜 주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전체적으로 정책과 모든 것을 다 조합시켜 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 혼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이차전지 단지가 새만금에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서 마이스터고나 기계공고나 그런 데에 이차전지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학생 모집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에 들어오는 이차전지 단지의 특성을 맞춰서 과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야 되는데 오직 그냥 전기전자, 화학공학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을 양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만금에 들어오는 이차전지 단지에는 그 사람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차전지 단지가 새만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기업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의 교육을 해 줘야만이 실효성이 있고 그 학생들이 전라북도에서 공부를 하고 타지로 떠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연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목들이 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도 에너지 관리에 관한 것도 있지만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거기에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간단한 언어라도 가르쳐서 보내면 훨씬 더,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현장 보조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업무에도 배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마음먹고 마이스터고나 기계공고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길러낸다라고 하면 정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뭔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양성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러한 기업의 코드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이차전지 단지에 음극재, 양극재 다 필요한데 우리 새만금에는 어떤 재의 그러한 재료를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의, 지금도 사실은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재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미 학생들에게 마이스터고나 기계공고나 이런 거에 전략적으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이차전지 단지의 인재들을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의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 커리큘럼을 짜야 내년에 또,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춤형의 교육을 반드시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상이나 그런 데에도, 여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직원들도 필요하지만 사무실에서 필요하는 전문직원들도 필요한데 꼭 경리 업무들을 본다나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장급의 사람들은 전문요원을 필요로 하지만 일반 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고등학생들이 취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그러한 인재는 또 어떤 인재들을 자격을 갖춰야 그 사람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총체적으로 직업군을 한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북을 떠나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사실 전부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산업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바꾸고 거기에 따른 교사 연수와 다시 재교육이 또 이루어지고 학생 모집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이 저희가 교육과정, 교육이 산업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차전지의 산업단지와 고려하여 이리공업고등학교를 지금 배터리 관련된 전지 관련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만들려고 올해 또 서류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한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밀접하게 기업하고 소통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 사무관리 파트에서의 인재양성도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군산 또는 익산, 김제 그 지역에서 또 아이들이 더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같이 잘 협의해서 더 적극적이고 깊숙하게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배터리 관련한 그러한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전기기사, 화공기사 다양하게, 음극재나 양극재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러한 자격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결을 할 수 있고 그 취업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162쪽에서 167쪽에 보면 독서·인문교육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한 8개 사업에 추경 합하면 약 112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사업은 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기존에는 도서관이 여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학교도 있고요, 또 도서관 자체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미래형 도서관은 그냥 단순히 책만 갖추어 놓은 서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독서와 그다음에 수업과 토론, 놀이, 쉼, 아이들끼리의 관계 조성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재미있고 유용하게 꾸며진 도서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모든 학교를 다 하지는 못하고 학생 수 60명 이상…….
획은
계획은윤정훈위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는 37억여 원인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올해 56개를 하려고…….
정훈
윤정훈위원
56개 하고, 연차 계획으로 하겠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고. 근본적으로 독서교육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뭘까요? 우리 학교에. 공부하기도 바쁜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독서…….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인문교육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독서교육은 사실은 삶에서 살아가는 데 모든 사람들이 문제나 어려움을 다 겪게 되잖아요. 독서가 갖는 힘이 그런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정훈
윤정훈위원
사고능력을 기르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사고 그리고 학력의 바탕이 될 수 있는 힘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또 인문학적 소양도 높이고. 그런데 8개 사업 중에서 2개,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한 89.3% 정도 되는데 인문학 감수성 함양 프로젝트 운영은 2.4%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또 교원 역량강화 사업도 14.8%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인문학 감수성 함양 프로젝트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여러 개 사업이 그 제목 안에 전부 다 들어 있고요.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반기로 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하반기고요.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몰려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하반기에 추진이 되는 이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몰려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여기에 독서토론한마당같이 예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 있는 사업도 들어 있어서요, 그것이 학기 초에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토론하고 훈련을 좀 해서 가을에 대회를 하니까요.
전체
전체윤정훈위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보고. 인문학적 소양의 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감수성 함양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질문드리지 않더라도, 전인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서로, 함께, 우리’ 이런 개념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고 또 점점 핵가족화가 심해지고 있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 안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데에 주목적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그런 생각들이 좀, 그런 사고체계가 갖춰지면 더 좋은 학교, 폭력도 좀 줄어들고 이럴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더 이상 저조하지 않게 이렇게 후반기에 잘해 주시고. 또 정책질의 때도 제가 부교육감께, 그러니까 권한대행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체육·인문·예술, 여기 문예체건강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체육으로 선수 활동을 하고 또 인문·예술을 해서 여기서 수상도 하고 이렇게 또 지역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끝까지 지원하고 또 이 학생들이 여기에 잘 남아서 지도자로도 성장하고 실업팀에도 가고 또 그 이후까지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더라도 공무직원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훈련을 시켜 주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선수들이 지도자 생활을 끝내거나 아니면, 선수 생활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30대 초중반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그 학생들, 그 선수 출신들이 알바를 전전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재능과 끼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예술이나 체육의 길로 들어선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진로에서 직업세계로 나가는 거에서의 벽을 느끼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노력이 필요한데…….
정훈
윤정훈위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지자체랑 협력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 할 때 안 됐을까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도청 또 협회 그리고 또 기초지자체, 저희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깊이 고민해 주세요, 시간을 가지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체험학습 학교별로 가죠? 체험학습.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교가
학교가윤정훈위원
주관하나요? 1년에 한 번 갑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 단위고요. 그것은 교육과정 편성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꼭 한 번 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 가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죠.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예산 좀 많이 배정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가는데 돈이 없어서 아주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데 간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학여행성으로 가는…….
정훈
윤정훈위원
수학여행성 말고 체험학습 하루씩 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 1박 2일이나. 수학여행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소풍이나 이런 것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정훈
윤정훈위원
체험학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해서…….
그거
그거윤정훈위원
예산 좀 많이 배정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학생은 1인당 30만 원, 초등은 25만 원…….
그게
그게윤정훈위원
아니고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어느 좋은 데가 있으면 한 번 갔다 오고 그런 체험학습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중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 배정 좀 잘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년에 한 번 가는데 이렇게밖에 못 가요.’ 막 그러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각 학교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다 구축돼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도서관의 홈페이지 열려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요.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민원이 와서, 이게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으로 해서 도서관 통합 시스템 유지관리,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통합 홈페이지 구축, 자료에 이게 22억 6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사업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게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 살아난 예산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모 신문사에서도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구축이 되고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결에서 살아남았겠죠.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게 삭감된 예산이에요, 22억 600만 원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도서관 6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가 지금의 트렌드에는 많이 맞지 않고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6개 도서관을 통합하는 그 사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분관으로 되어 있는 데도 들어오고요, 추후에는 학교도서관까지 전부 다 통합하는 그런 체제로 모든 학교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요. AI 기반하여 예를 들어서 재미있고 그다음에 독자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틀로 하다 보니 상당히 큰 리뉴얼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서 예산이 제법 큰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그 내용을 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화위원
아, 준비를? 지금 7월인데 지금까지도, 그러면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겠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지출은 되어 있지 않고요. 혹시 해당 부서 과장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기했는데 노력하셔서 한 것까지는 예산이 편성된 건 좋은데 이미 구축해져 있는 거기에 또다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예산인데 거의 유지관리로 또다시 중복돼서 사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한번…….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진행상황…….
강동화위원
예, 진행상황 말씀하세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총 18개가 있습니다. 교육문화관하고 그다음에 본관 그다음에 도서관 형태로 있는 것까지 해서 도내에 총 18개가 있고 그게 모여져 있어서 통합 홈페이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이게 2018년도에 만들었다 보니까 시대적인 흐름에 많이 좀 뒤떨어져 있고…….
강동화위원
2018년도에 만들어졌더라도 이게 계속하면서 업그레이드시키잖아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업그레이드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라…….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리뉴얼 안 돼도 새롭게 생기면 또 그놈도 다 저기해서 같이 통합 시스템 구축을 해 줘야 어디에서도 책을 저기했을 때 반납은 다른 데 가서 해도 가능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는 거잖아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계속 유지보수를 했던 거는 기능상의 오류가 있거나 했을 때 잡는 거지 그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의 유지보수 성격은 아니거든요. 홈페이지가 잘 굴러가게끔 하는 그 비용을 그냥 유지보수라고 표현해서 매년 지출이 됐거든요.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주기적으로 6∼7년에 한 번씩 22억 이상 들어서 다시 또 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어떤 물품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나 기술 개발과 관련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연한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구성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3년 내지 5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도서관 홈페이지하고 비교하면 저희 것은 굉장히 기능이 올드하고 부족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도내 학생들의 독서 실시율 같은 게 많이 낮은데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함으로 인해서 좀더 학생들의 독서율을 좀 높여 보자 그런 취지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거나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틀리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문 과장님은 거기에 저기하지만 여기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지, 쉽게 말해서 멀쩡한 거 다시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은 비록 섰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라는 저기에서, 내가 한번 자료가 있는가 봤더니 여기 자료에는 업무보고에 없어. 그래서 제가 본예산 페이지 보면서 지금 삭감된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저희도 내용적으로 좀더 기능상의 또는 새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TF를 꾸려서 구축 관련한 협의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직 지출은 못 되고 있습니다.
의가
협의가강동화위원
지금, 본예산이 작년 12월에 편성이 돼서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추경입니다. 추경 사업입니다.
추경
추경강동화위원
사업이라니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이번 5월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강동화위원
참, 5월에 저기했잖아요. 저기했는데 벌써 꽤, 5월달에 했으니까 지금도 거의 한 3개월 지났잖아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좀더 서둘러서…….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올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동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도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물었듯이, 집행률 0%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전혀 사업을 안 한 거라고 봐요. 아무튼 잘 검토하고 추후에 그런 사업 결정이 되면 그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유초등특수교육과장님한테,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강동화위원
민원이에요. 학교장한테 민원받은 건데 전주에 금평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유치원이 있는데 24명, 그리고 외국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이죠. 18명인가 19명, 쉽게 말해서. 꽤 많죠. 한 10개국의. 우리 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얘기 들어서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한 나라도 아니고 10개국 나라에 18명인가 저기가 있고 우리 한국 저기는 6명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죠.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10명이면 다른 다문화 학생이 한 5명이나 이렇게 있으면 좀 저기가 맞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유치원을 안 가려고 다른 데로 저기하고, 그 아이들이 또 저기하면 여기서 계속 부모들이 생활을 하면 초등학교 진학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할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또 이사 가는 아이들도 생긴다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요즘에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언어도 배우고 저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렇지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10개국에 18명이라는 유치원 아이들, 우리 한국 아이들은 6명. 그런데 이 10개국의 나라의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사실은 1명, 거기 두 반이잖아요. 두 반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책임이 없으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에도 여러 국가에서 온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학급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국어 학급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기는 하는데 이 케이스는 유치원 단계에서 한국어 학급에 해당되는 그런 학급의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어 수업이랄지 그리고 또 한국문화 적응 수업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많이 편제가 되어져서 아이들의 적응을 빨리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원이 운영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현 상태를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게 반을 좀더 늘려줘야, 왜 그러냐면 24명 중에서 18명, 19명이 외국 아이면 거기 두 반으로 하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은 3명 정도씩만 끼는 거잖아요. 그럼 편차가 너무 저기하다니까. 반을 좀 세 반으로 늘려 주면 이렇게 자율성도 좀 배려하고 서로가 반을 하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서로 아이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줘야 아이들이 자기들이 마음껏 표현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저는 민감하다고 보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해당 과 유치원 관련 학급편성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래요
그래요강동화위원
. 우리 아이들만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한두 나라가 아니고 10개 나라의 아이들이 18명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6명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두 반으로 나누면 %가 훨씬 우리 저기보다도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자꾸 딴 데로 전학 가고 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의 터전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학급을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더 늘려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만들어 주면 그런 폐단은 없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학급 반편성 담당하는 행정과 그다음에 다문화팀 그리고 유초팀 그리고 같이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가 계속 지속되는데 학업중단 애들은 왜 자꾸 느는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업중단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비자발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자발적인 중단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단순한 부적응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하면서 검정고시 그다음에 대안학교 또 해외로 가서 교육을 받거나 그런 이유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통계로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학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의 수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건 안 나와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저희는 2023년도 통계까지 가지고 있고요, 2024년도 통계는 이번 10월달에 나옵니다. 교육부로 이게 전부 다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간 후에 최종 중단 학생들이 나옵니다.
되면
중단되면전용태위원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청소년은 또 그것도 10월달에나 가야 나오겠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확히 그 데이터는 그때쯤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교육정책으로는 학업중단 숙려제인가 그것이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숙려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숙려제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아이들이 나오면 일단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상담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학부모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경우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숙려제 적용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험상. 하지만 부적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숙려제 충분히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숙려제 거친 아이들은 한 60% 정도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복귀율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숙려제에 대해서 애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나요? 그것도. 안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 676명.
전용태위원
676명.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숙려제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 정도로 됩니다. 올해 현황입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숙려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상담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단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단 숙려제를 1주에서 7주 정도를 운영을 해요. 그 아이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그 기간 동안에 학업중단을 할 때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그 중단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교우 문제 이런 것들까지를 전부 다 포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원하는 상담을 가족과 또는 엄마, 가족상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대안교육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전용태위원
중단한다는 것은 막지는 못하지만 숙려제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학생들이 원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지금 학생 도박 이게 개인 이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생들
학생들전용태위원
도박에 대해서 3월 19일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원광대병원하고 또 세 군데하고 협약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
그 협약 내용은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방교육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입니다. 사실 도박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 시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하고 원대병원하고 하고, 예방교육에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겉으로 통계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숫자는 저희 전북에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도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4.3%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에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도박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하다 보니 그중에서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도 나오고, 그래서 치유 전문기관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MOU를 맺고 협약을 하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외부로 드러나거나 경찰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진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래도
그래도전용태위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상담하고 그런 통계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건 설문을 했을 때 설문에다가 체크해서 아이들이 한 겁니다.
에서
현장에서전용태위원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상담한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학교에는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에서 시작해서 게임이 도박으로 되는 건 또 백지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장 교육이랑은 실시하고 외부 강사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도박은 사전입니다. 사전에 막아야지 그거 못 막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 것처럼 이 세 군데 정확히 좀 협약해 가지고 더 이런 애들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학교급식 조리흄이라고 들어 보셨죠?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
건강관리카드에서 제외된 거 알고 계신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건 잘…….
아직
아직전용태위원
여기 시달은 안 됐어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제외되면, 우리가 지금 종사자들이 언론도 나오고 그러지만 급식에서 폐암 원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지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가 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 전북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알아야 질문하는데 모른다니까 내가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알아보시고 그건 진짜, 지금은 우리 교육감님이 안 계시고 부교육감 권한대행으로 하시니까 그분이 같이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대책이 세워져야만이 급식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한번 잘 알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속적으로…….
터넷
인터넷전용태위원
쳐 봐도 나와요, 그 내용.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환기설비 개선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개선된 학교에서의 환경은 적절한지, 건강한 정도인지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고…….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급식소에 대해서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환경개선으로 해서 몇 가지나 해 주고 있나요? 환경개선으로 해서 사업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환경개선이요?
전용태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어요. 2023년도부터 실시해서 2027년 완성을 목표로 매년 전체 555개 조리교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한 40% 정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기준치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했지만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된 학교에서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의 공기질은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실시결과를 보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필요하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전용태위원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존중과 배려, 따뜻한 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민간단체 인성교육 사업 지원 해 가지고 8억 1000인가요? 이게.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6개 단체에 이걸 하고 있구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기에
여기에전용태위원
대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공 사례, 부진 사례, 또 여기에 대해서 부진 사례가 있으면 개선방안, 그리고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여기 교원인사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번 조례에 정원 증원을 내셨더라고요. 쭉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존 업무가 추가로 보이는 건 확대가 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초등교육과정팀의 2005년 7월 1일 업무분장표를 보면 그래요. 2024년 3월 1일에 비해 1개 팀이 늘었어요, 1개 팀이. 오히려 장학관 1명과 장학사 1명이 또 늘었어요, 2024년 3월 1일에 비해서요. 그런데 또 중등교육과의 경우는 3월 1일 진로진학센터를 위해 장학사 2명을 감축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증원하는 것 또 해 달라는 거예요, 감축해 놓고. 지금 내가 정리를 해 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완주진로센터 운영으로 해서 장학사 1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 인력을 어떤 사업장도 아니고 도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줄였다가 다시 감했다가, 어떤 특별한 조직진단이나 조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내년 6월 30일 지나면 조직개편 하면 또 조정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량과 그다음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에 대한 것들은 맞아야 맞는데 그거 맞추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해 보니까요. 그런데 현재 중등에서 3월 1일에 전문직 2명이 감원됐던 것은 지역으로 진학과 그리고 진로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내려보내면서 규모가 큰 지원청에 장학사가 필요하다라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중등과에서 일이 있음에도 그 인력을 좀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또 초과근무가 초과, 초과, 초과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누적, 누적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렸는데요. 지금의 시기가 조직개편까지 큰 방향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그 시기로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듯해서 저희가 불가피해서 급한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증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그 진로진학센터를 두 번을 학부형들하고 가 본 적이 있어요, 10시 몇 분에 해 가지고.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진로진학을 처음으로 받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먹구구로 행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교원인사과도 있는데 그걸 좀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지. 저는 분명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업무가 늘으면 해야죠. 정원을 늘려야 되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증원했다가 또 감했다가,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로진학 한 거 저도 두 분을 같이해서 가 봤는데 10시 몇 분까지 하고 또 지나가니까 11시가 넘더라고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또 그것도 밤에, 낮에는 안 되니까 그게 순서가 있더만요. 이렇게 딱 접수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애쓴다는 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지만 저는 행정에 대한, 주먹구구로 행정을 한다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좀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인데요. 아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달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현대직업훈련학교인가 거기 갔었거든요. 가면 수당도 주고 밥도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자격증도 주고 취업도 시켜 준다고 그래 갖고 갔어요, 6개월짜리를. 그런데 가자마자 그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잊어 먹어라.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앞으로의 진도가 느리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로 교육을 받아라. 그러니까 현대직업학교는 현대건설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체 스스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 현장에 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서 보내 줬다면 그렇게 예산 안 들여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때는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은 약간의 괴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대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차전지, 저는 이차전지 잘 모르지만 이차전지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학교에서 배출해 주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그러면 기업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쪽에서도 당신네들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걸 교육시켜서 보내 주면 되냐.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도 있을 것이고. 그럼 파견을 받든가 지원을 받든가 어쨌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쪽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충당받아서라도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기업에서 봤을 때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이 아무 현장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마이스터고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문예체건강과, 그때 남원에서 식중독사고 났었을 때 제가 국·과장님한테 주문드린 내용 있죠? 1개 급식 업체에서 많은 학교에 납품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의 큰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쪼개서 납품할 수 있게,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처음에 발생했을 때 업체 하나가 지역의 모든 학교를 다 공급을 하니 업체가 오염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고요. 위험성은 저도 동일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담당 팀장님께. 그랬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쉽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가 납품을 받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하자면 그 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최근 현황을 살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때도 제가 언뜻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학생들의 식중독 안전이, 예방이 중요합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방이 중요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셔야죠. 비용이 들고 비용이 좀더 들고 또 복잡하고 일이 많아지더라도 식중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아닌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건 남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군 단위로 들어가면 워낙에 학교 간 거리가 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일이 좀 복잡해지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럴망정, 그럴망정 지난번같이 대단위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그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식중독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또 언젠가 사고가 날 거거든요.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규모로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죠. 지금 이대로라면 대규모 사고가 또 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급식 시스템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고가 나더라도 소규모로 날 수 있게끔 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데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참정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선출직인 저로서는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리박스쿨이네 뭐네 편향된 정치 교육을 시키는 것 때문에 시끄럽죠? 그런데 이것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참정권 교육 또는 투표 독려 이런 교육을 하면서 교사의 편향된 정치 성향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정 정당에 가입돼 있지만 그건 제 얘기고 학생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 교육이 은연중에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쳐진 교사의 이념이 학생들한테 본인도 모르게 주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의회가 생긴 지 지금 몇 년 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3년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3년 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학생의회가 생겨서 그 의회의 안건으로 들어와서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지금 도의회가 50명이고 지역에 한 300여 명 가까이 있는데요. 저희가 학생제안을 받은 건들이 2023년도, 2024년 합쳐서 한 18건 정도 되었고요. 그중에서 저희 정책에 반영된 것들이 약 80∼90% 가까이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해당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생의회 활동할 수 있는 학생자치회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좀더 강화되었고요, 단위학교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 평가 관련해서도 자발적으로 의견이 또 들어와서 거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선거 유권자 교육 같은 것도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생의회에서 선거 유권자 교육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생의회를 구성한 건 학생들의 자치 의견을 교육청에서 서포트 해 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미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의회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의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주냐라는 게 쟁점일 것 같거든요. 학생의회 안건이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고 그 안건을 교육청에서 어디까지 수용해 줄 것인가, 그 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가 고민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 존재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순수하게 자치적으로 그 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발견해 낸 의제 또는 정책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오염시키지 말고 그대로 좀 받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거는 유초등하고 중등교육과 같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제가 언뜻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은 수석교사가 감소 추세에 있고 전라북도교육청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글쎄, 특별한 이유를 저희들이 세세하게 분석은 못 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수석교사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반응은 수업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고 그 역할을 하는 데 나름대로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석교사를 유지하고 이 숫자를 확보해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은 했는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다른 데보다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지금 어떠한 정책에 의하여 그쪽이 줄이고 있는 건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인원이 는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반증인가요? 그렇게 인식하면 될까요? 그럼 다른 교육청은 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부 다 감소 추세인데 전라북도교육청만 증가 추세예요. 그러면 필요하다, 우리는 수석교사제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배치 기준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수석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수석교사 인사에 따른 배치 기준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 수석교사도 본인의 희망을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 현재는 수석교사는 저희들이 정원 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원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의 요구에 상관없이 지역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현재는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본인의 희망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은 아주 소규모 학교에는 수석교사가 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자제를 하고요. 큰 학교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큰 학교 중심이라면 다 전주, 익산, 군산에만 있겠네요? 수석교사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주로 큰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학생 100명 이상의 학교. 그리고 이게 교사…….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수석교사가 지금 필요하니까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필요한 게 대규모 학교만 필요하냐는 얘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물론 작은학교에도 수석교사가 있고 또 수업 중심의 어떠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수석교사는 학교 내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경력이 낮은 저경력 교사, 신규 교사들에 대한 교사가 공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사들이 많은 학교, 그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석교사가 수업 시수도 절반으로 감경받고 교사들의 수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단위 작은학교도 권역으로 묶어서라도 그쪽에서도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수석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의사를 반영하고 대규모 학교에다가 반영하는 것을 하는데 지역에도 지금 학교에 있고 작은학교에서 그 지역에서는 본인이 여러 학교를 통괄하여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거점 학교에서의 역할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석교사의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돼 있는 곳에서도 분명히 수석교사가 필요한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배치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이건 저도,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 관련인데요. 2025년 교권 침해 관련 현황이 벌써 올해만 해도 52건이나 있네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저는 교육활동 침해가 명확하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는 안 되겠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라고 하면 좀 강력한 조치를 해야 교권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범위를 벗어나는 징계나 조치는 하면 안 되겠지만 교육청의 의지를 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더 보장받는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조치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봉사활동, 심리치료 이렇게 있는데 학생한테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다른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교육청의 포지션을 좀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더 저 개인적으로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의 교권 침해를 받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실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는 데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2023년도 251건이었었는데 2024년도에 196건으로 좀 줄었고요. 올해는 한 60여 건 미만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여서 약간은 줄고 있고, 저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치들이 조금씩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강하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책을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학생 수 급감에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현장 종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이 현장 종결로 끝나는 사안인가 또 의문이 드는데, 지금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2025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 수와 5년 후 초등학교 학생 수, 그다음에 지금의 초등교원 수와 5년 후 초등교원 수 어떻게 추정하고 계실까요? 대략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초등이 7만 5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 중학교…….
형석
진형석위원장
초등만 얘기하실까요? 오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5년 후라면 중고등학생이 지금 초등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한 5만 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몇 %나 감소됩니까? 한 30%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한 30% 정도 감소…….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 수는 30%, 5년 후에 초등학교 수는 30% 감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확하진 않더라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초등교원 수는 5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초등교원 수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매년 그 정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5년 후를 추측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줄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정원을 줄이는 것은 학교 통합을 계속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 오늘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산수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 후에 초등학생 수가 30% 감소됩니다. 5년 후에 초등교원의 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일부 감소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죠. 감소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자연 감소될 수 있는 초등교원의 수는 한정돼 있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5년 후에 교원 수 대비 학생 수의 학급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구체적으로는 못 해 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5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여기에 지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요. 지금 한 살, 두 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 지금 당장 닥친 5년 후만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학급당 학생 수 기준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소규모 학급 통폐합, 지역 상생방안, 학력신장, 타 시도 전출 방지. 타 시도 전출 방지가 과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변경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이 사안은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5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없겠지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교육국장님이 현재 교육청의 담당 최고 관리자시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윤영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