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n[임시]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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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릴 세무행정팀장 김남주입니다. 세무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무과 기본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올해 6월 26일 자 정원 개정 및 시행일자가 6월 21일 자로 바뀌어서 정원이 한 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경주입니다. 2025년 당초 시세 목표액은 1551억 원이었습니다. 5월 31일 현재 536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제가 오기 전에 6월 말 현재 690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7월~12월 말까지 931억 원 정도 징수가 전망됩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70억 원 정도 추가 징수가 전망되며 따라서 지방소득세 25억 원과 지방소비세 45억 원, 합계 70억 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종업원급여 기반 특별징수금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5억 원 증액하였고 부가가치세 연동 세목인 지방소비세가 45억 원 정도 증액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안정적인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무과 신규 시책사업인 일제 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까지 일체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써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민원들이 직접 셀프등기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서 셀프등기 절차를 모르고 저희 시청, 등기소, 은행 등 여러 번 방문한 사례가 빈번하여 올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내용은 토지정보과와 거제등기소 자문을 받아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취득세 신고, 등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일체의 정보를 수록한 안내책자인 알·쓸·부·잡(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취득 잡학사전) 500부를 발간하여 면·동 주민센터, 시청, 세무과, 민원과, 토지정보과 민원대에 게시하였고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도 토지정보과와 협조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전반에 관한 상담 서식제공, 부속서류 및 주의사항과 무신고,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과태료 예방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상담창구를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맞춤형 사전 안내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하지 않도록 매월 상속, 건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취득세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무신고할 경우 직권으로 과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내실있는 대장정비로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번 달에 재산세를 14만 1,000건, 167억 원 부과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 6억 7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당초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분재산세 일시부과 연납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기에 기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재산세가 1기분, 2기분 각각 부과되던 것이 7월에 일시연납으로 부과되어 금액 및 건수가 증가되므로 사실상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세액은 예상됩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30일 자로 개별주택 2만 1,494호, 공동주택 7만 8,486호 총 9만 9,980호에 대하여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개별주택은 1.7%, 공동주택은 약 8% 가량 가격하락이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 및 주택 공급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및 편의제공입니다.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3만 건 가량 발송하였고, 신고도우미 2명을 일시 고용하여 세무서에 파견하여 신고·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한 미신고, 과소신고 미납분에 대해 부과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호근 국장님 승진하시고 첫 오늘 회의 참석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248페이지에 “FUNU한 어린이세무교실” 2023년 말부터인가 했었죠?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때 사실은 조금.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202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때 사실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부정적인 게 아이들한테 교육 나가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일도 많을 건데 학교 가시는 게. 근데 비예산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네요.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도 똑같이 교육청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김선민위원

교육청에다 요청을 했다고요?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학교에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학사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그 담당학교에다가 보냅니다.

김선민위원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뿌려가지고 이 수업 받고 싶은 분은 거제시로 연락해라.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선민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 에는 4학교 정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2024년도에 학교 네 개.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4학교 정도 했고 올해는 학교가 두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올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학년입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너무 저학년은 곤란하니까 5학년, 6학년 이후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하지는 않고 학교에서.

김선민위원

사실은 5·6학년도 듣기에는 되게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반응들은 괜찮나요? 아이들.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만화 같은 캐릭터로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하고.

김선민위원

우리 수업 나가는 선생님들이 우리 공무원분들 아니실 겁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세무과장님으로 진급하시고 교육 가신 분, 예.

김선민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아이들 앞에서 교육하려면 재미있는 분들이 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그게 좀, 그래도 공무원들은 조금 아무래도 경직된 것은 조금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재치가 좀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과장님께서.

김선민위원

하여튼 어려운 분야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잘 교육 부탁드립니다.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까지 이 내용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내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그런 거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홈택스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매뉴얼화해서 쉽게, 그런 것은 대부분 세무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처럼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저도 이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스스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는데 젊은 제가 하기에도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대부분 다 회계사, 세무사에 맡기는데 맡기는 것들 보면 별 거 아닙니다. 그냥 영수증 갖다 드리고 몇 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는 건당으로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이 셀프등기가 보니까 셀프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사실은 국세청 법률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곤란한데.

김선민위원

그런데 등기도 사실은, 등기라는 것도 사실은.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등기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시에 부동산 토지정보과에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시고 간 그 고지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법률적인 테두리라고 해야 됩니까? 등기필증만 만드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세액 자체를 산정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여기에 보면 모두채움 안내문이라고 그게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세액 적은 분들은 계산을 해서 안내문을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것 같이 발굴해서 발송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게 3만 건 정도.

김선민위원

제 의견은 사실은 이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미 셀프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는 아니겠지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한번 해 주십사, 한번 건의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세금 내라고 받는 고지서를 보니까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하여튼 몇 건이 되더라고요. 토지세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점점 우리 카톡이나 온라인화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방세 부분인데.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그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김선민위원

신청하면 됩니까? 종이 안 날이 옵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전자고지라고 기존에 하고 있었거든요. 위택스상에 전자고지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1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목별로 신청하게 되면 전자고지가 되어 가는데 그것을 자기들도 업데이트를 또 해 줘야 됩니다. 전자고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김선민위원

팀장님, 제 말씀은 지금 신청을 하면 제가 방금 말한 지방세 부분들이 다 전자로 납부됩니까? 카카오톡 알림이 옵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카카오톡이 별개로 있고, 저희가 말하는 전자고지가 별도로 있고.

김선민위원

그래서 요즘에, 아직 종이가 좀 편한 분들이 있겠지만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편함을 잘 안 봐요, 저희가. 그런데 핸드폰은 늘 달고 살기 때문에 이게 안내만 돼도 바로바로 되는데 이것도 조금이지만 기간 지나면 추가 요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방금 말한 부분만 해도 5~6가지인데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 선 모습 처음 보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각 25억 원, 45억 원 해서 70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확정내시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이번에 2회 추경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번 주까지, 2회추경에.

이태열위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가가치세하고 연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국세가 많이 걷혔다고 보면 된다, 그죠?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그 개념보다는 아마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확정 금액이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작년 기준 이상 치는 나오겠다. 작년에 235억 원 걷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불확실하니까 최대한 예산을 편성을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45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

45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은 는다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한 번 더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어쨌든 나중에 납세과는 말 그대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지만 우리 세무과는 올해 현 연도 징수율이다 아닙니까? 그 징수율이 전년도 몇 %였습니까? 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략 97~98% 됩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현 연도 징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열위원

예, 그러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보통은 93~94% 정도. 그게 95%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이태열위원

호남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는가 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징수율이든 체납율 자체도 낮던데, 징수율 그러니까 현 연도 징수율도 높고 체납액 징수율도 높더라고요.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그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태열위원

93% 정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본 자료는 전라북도인가 거기는 96~97% 이렇던데요. 전라북도 평균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는 93%다, 그죠?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93~94%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마 또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물량팀 이런 데도 사실은 많고 하니까 어떤 거제시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셀프등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최소 반차나 월차 정도는 쓰고 나가야 되니까 반차 값이나 그러니까 월차 값이나 그 수수료 값이나 비슷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맡기고 말자, 이렇게 됐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등기사무소, 어찌 보면 자기 선배님들 바로 앞에 차려놨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일자리를 그러니까 물량을 뺏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서류 순서부터 해가지고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왕지사 이렇게 하는 거면 특히 우리가 뭐냐 하면 아, 이거는 사는 거 개념이다 그죠?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개념이다, 그죠?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나 권리 관계 이런 부분은 그것은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행정과 오면 이야기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대장정비로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 이게 말 그대로 우리 건축물이나 어쨌든 이게 우리 대장들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물 주택.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재산세.

이태열위원

어떤 소유에 대한.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혹시 양대 조선에 건축물 일제조사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사실 섹터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팀장님 이하 재산팀에서 대장하고 일체를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쉘타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누락 안 되도록 자꾸 챙기는 게 저희들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직접 현장을 돌 수는 없습니다. 너무 섹터가 넓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섹터가 130만 평 된다 하지만 건물은 건물 있는 데는 몇 개 안 되고 전부 다 야드에 아시다시피 그냥 블록 깔려 있고 도크장이 대다수지 건물 자체를 본다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대장으로는 한 번 일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열위원

인공위성도 안 되더만요.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건축물대장 등록되어 있는 것, 현행화 지금 건축물대장하고. 어쨌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재산세는 중요한 지방세 세목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업이라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자진신고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건축물을 짓는, 회사 안에는 사실 출입이 통제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뚝딱뚝딱 무슨 건물을 지어서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바깥에서 나갈 수도 없고 또 국가 그거 보호가 되어 있어서 위성으로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려면 회사 안에 들어가서 토지정보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아니면 세무과가 됐든 양대 조선에 들어가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장하고 현행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빠져있는 게 있으면 등록을 시켜서 재산세를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가설건축물 해갖고 축조신고일이 지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대기업을 갖다가 도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파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3년에 한 번씩 대기업 조사를 하면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제조사를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모 회사의 임원급 되시는 분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들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오늘 문득 책을 보다가 건축물대장에 장평에도 예전에 보니까 어떤 오토바이센터인데 건물 임의로 확장해서 쓰고 있다고, 건축물대장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나가서 부과하고 이런 경웅가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곳도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회사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양대 조선에 의뢰를 해서 출입증 받아가지고 한 이틀이면 되잖아요. 건축과하고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저쪽에 건축과면 어디입니까? 도시안전국입니까? 무슨 국인지 모르겠네요. 거기하고 해가지고 한번 일제조사를 해보십시오. 공평한 세정을 위해서.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게 인공위성 쪽으로 보는 것은 군사보호구역에는 안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안 나옵니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그런데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현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하고 우리가 말하는 재산세 대장하고 물론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고, 실사를 나간다고 하면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양대 조선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새 건물은 부동산 취득할 때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아직도 그쪽에 적을 두고 있음에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할 필요는 있다, 내가 보기에는.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수기작업에 따른 오류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수기작업이라 하면 말 그대로 타자 치는 것, 그러니까 기록 서류에다가 타자를 쳐서 넣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진짜 이게 손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수기가.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이게 지방세는 입력을 저희들이 일일이 입력을 합니다. 건축물이 넘어오면 토지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한 오류내용 철저한 점검, 돼 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겁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네, 있습니다. 안에 혹시 저희들이 오류 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소유자를 잘못 입력한 거나 근본적으로 오류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주민번호 오류라든지 또 사망자라든지 이런 거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요즘 하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니까 요즘은 AI 이런 게 미국에 20년 이상 되는 임상 억수로 유명한 의사가 MRI 판독해가지고 암 캐치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정보통신과에도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공AI 이런 것 좀 해서 사람이 좀 실수를 줄이고 과오납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고 하니까, 과오납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보통은 저희 과에서는 그리되면 납세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고를 했는데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후 감면으로 들어오면 돈을 환급을 해주니까 담당자 실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봐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태열위원

세상이 바뀌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하도 과오납이다, 오류다, 뭐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아까 내가 드렸던 말씀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문제 없으면 좋은 거고 또 실수든 아니든 대장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또 등록시켜서 우리가 과세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48페이지 보면 우리가 2025년 목표액 전망에 70억 원 증액 예상이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한화오션에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50억 원씩 몇 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안 내니까 이 70억 원에 포함이 됐나요?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게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명희위원

내년에.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40억 원 이상은, 45억 원 정도 올해 환불했거든요.

정명희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삼성에 19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세금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한화에 160몇억 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예전에 말할 때는 양사가 7조 7000억 원 마이너스다,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보면 삼성도 그렇고 한화오션도 그렇고 수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수가 좀 많이 걷힐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득세 중의 법인세 부분입니다. 법인세 부분은 지금 양사가 7조 원 누적 적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완전히 차감될 때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30년 이전에는 법인세 부분은 실제 그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단, 대신에 지금 경기가 좋고 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급여 기반으로 한 지방세 종업원분이라든지 주민세 특별징수분 이런 것들이, 올해도 특별징수분이 지금 경기가 좋아서 많이 올라서 예산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 부분은 단지 적자가 안 나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안 메꿔도 되고 40몇억 원, 90억 원 이런 돈이요.

정명희위원

7조 7000억 원이 2030년에 그 기준으로 잡는다니까 깜짝 놀라겠고요. 사실은 우리 한화도 삼성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것은 본사로 너무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은 안 됩니까?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본사로 많이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당초에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법인세를 낼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10억 원을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공장이나 지점 가지고 있던 사업용 면적 있잖습니까? 그것을 50% 반영하고 또 근무지의 종사자들 50% 반영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사로 다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설계 파트가 거제에 인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체 부산 중앙동으로 다 넘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세수도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좋은 것은 물론 젊은 인구들이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은 있는데 껍데기만 좀 그렇게 하지 않냐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우리 이번에 24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이거 무신고, 착오 뭐 가산세, 과태료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땅을 하나 본의 아니게 팔게 됐는데 과오납이 됐다고 돈을 금요일날 좀 돌려받았거든요. 그분이 세무법이 조금 바뀜으로써 조금 적용이 됐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주시더라고요.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보면 구제절차 250페이지도 문제점하고 대책에 우리가 억울함이 없도록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그다음에 252페이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거제시가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내려갔고 제가 LH 본사에 가서 민원처리 있어서 가서 보니까 자료를 조사하다가 동영상하고 유튜브하고 막 이런 자료 조사하다가 보니까 내가 깜짝, 진짜 반토막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252페이지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가격변동을 전년대비에 변동율을 1.77% 이렇게 하락이라고 잡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경상남도 기준으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기준으로.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저희 시 작년 기준으로 합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시의 작년 기준이죠?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정명희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기 과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LH나 이런 거는 폭등에 대한 이런 것들은 분양할 때 그다음에 조금 더 살 수 있는 임대의 조건이 되는데 폭락에 대한 이런 법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국회에도 건의를 하고 계속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단은 세금을 어떻게 때릴지는 몰라도 우리 LH가 국토부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 거제시가 관심이 덜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LH는 10년 전의 공시지가를 해갖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금 폭락이 된 그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은 조금 더 낮춰지는지?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보통은 보면 그런 것은 취득세 세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득세율로 가지고 보통은 주택으로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1%거든요. 그러면 유로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약 4억 원데 가레된다고 하면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 매매가격 그대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하고 여기 이 자료는 이 외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별주택가격을 가지고 기준점을 잡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금을 신고하러 갔는데 신고도우미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하니까 친절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아까 김선민 위원님도 말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카카오나 SNS 이런 걸로 받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신고절차에 신고도우미 채용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대 조선소 혹시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정말 한번 말씀대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저희가 그걸 하면 되고 만약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또 하나의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세무과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납세과장 직무대리 세입총괄팀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납세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 납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60페이지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관리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은 2026년~2028년까지 3년으로 복수금고 지정이며 일정이 다소 변경되어 7월 이후 공고절차를 거쳐 제안서를 접수·심의하고, 9월 중 금고 지정 및 약정을 체결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모바일(카카오톡) 체납고지서 발송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송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 모바일 이체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른 전자고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정보를 암호화해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이후 시범 운영하였으며 5월 현재 3,234건을 발송하여 84건에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 체납세액 안내문 등 전자고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지방세 체납 발생액은 242억 3000만 원으로 그중에 44억 9600만 원을 징수하고 2억 800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18.56%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부동산 압류 등 공매 의뢰 1억 7500만 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185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85명, 출국금지 11명 등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더 강력한 징수 활동과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채권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 46명 중 한 명의 가산자산을 압류하였으며, 향후 거제시 법인 계정 개설 후 해당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 요청 후 매각하여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65억 3700만 원으로 그중 12억 69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3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징수 목표액 24억 8100만 원인 15% 대비 7.7%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압류 및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은 98개 업체 10억 원으로 5월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89건에 5억 7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57.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경기 사항을 고려하여 비과세 감면 의무 준수사항 안내로 열린 세정을 추진하고, 탈루 은닉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세정 구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세무과할 때 한 게 체납액만 해당하는 겁니까? 모바일고지서 하는 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카카오톡은 현재 체납액만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체납액만, 어쨌든 지방세 전체분에 대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이 모바일서비스 한다는 거는 그냥 체납액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전자고지는 아까 세무행정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전자고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메일을 열어보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이것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폰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정기분 발송할 때는 이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정기분은 매월 6월 7월 자동차세나 7월에 재산세 나가는 것은 정기분으로 발송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카카오톡보다는 고지서로 발송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만 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재산세나 자동차세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점점 모바일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차세대 지방세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게 옛날에는 위택스를 통해서 메일로 자기들이 신청하면 메일로 본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가 납부된 것으로 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의심스러워서 전자고지도 하고 종이고지도 했거든요. 이중으로 고지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로 바뀌면서 전자고지로 한 것은 종이로 뽑지 않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자고지를 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이고지서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한 번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전자고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거든요, 이게요. 안 열어봐도 고지서가 도달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체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종이는요?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종이는 저희들이 송달주의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납부하면 납부하는 거고 자기가 못 받았다 하면 못 받은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고지서를 갖다가.

김선민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은 어폐가 있네요.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그래가지고 조금 7월에 재산세 부과할 때 작년에 제가 있을 때인데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바뀌면서 그리된 거고.

김선민위원

오래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 그냥 점점 모바일화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카카오톡은 현재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정기분에 대해서?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정기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할 수는 있는 데?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달주의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금고 새로 뽑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김선민위원

이게 최근에 조금 기존에 했던 금융에서 민원이 있던데 내용 접수된 것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시금고 지정 일정을 당초 6월에 공고할 계획이었는데 기본 저희들 결재 과정에서 조금 보류가 있어서 7월 중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민원 내용은 그게 아니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 간 자기들이, 지금 보면 1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고 2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1금고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2금고에서는 지금 회계가 기타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강제해약 이런 거는 아닌데.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아닙니다.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계약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런 비율은 우리 경남도 내 평균도 있지만 다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금고가 92~93% 되고, 2금고는 거의 7~8% 그렇게밖에 안 되고 시부도 평균은 저희가 1금고가 한 80%, 2금고가 20%.

김선민위원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지역 금융기관들이 이것 하기 전에, 3년마다 한 번씩 뽑잖아요. 하기 전에 지역 기여도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평가체계가 잘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금고 지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금고 계약할 당시에 협력사업비를 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금융에서는 좀 금액이 많고 2금고는 적은데.

김선민위원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안서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어차피 경쟁이니까 어떤 금융에서 선도하는 대로 후발주자가 따라올 것 아닙니까, 보통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협력사업비 부분도 우리 행안부에서 사실은 2019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규가 내려와서 20%이상 증액을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공헌사업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1금고는 사실은 농협이다 보니까 지역농협도 있고, 어떻게 보면 1금고가 공헌사업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금고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2금고도 공헌사업을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민위원

이제 평가 항목을 보면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항목으로 잡지 않아도 1금융, 2금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다 평가되는 항목들 같고요. 정말 이 금융이 우리 시금고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지역사회 기여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 공헌 부분은 금고 지정 운영 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김선민위원

그러면 저번에 할 때 우리가 정량평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평가항목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평가 여기 심의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김선민위원

그게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못 볼 정도로 비공개 항목인가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이게 총점하고 평점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것 말고요.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평가 배점 기준은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비가 배점이 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하나의 항목에 대한 배점이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 2024년 한해 동안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했는가, 경남은행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냐고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자료 요구하면 되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것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래서 금고 지정할 시기가 왔으니까 이게 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회의다, 지역사회 기여가 좀 미약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또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금고에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 한번 내용들을 나중에 따로 방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외국인 지방세분 중에 자동차세는 조금 이게 세금이 체납액을 떠나서 사회문제까지 대두되는 현상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2023년도까지는 지방세 비율 중에 자동차세가 많이 높았습니다. 6~8% 정도 였고, 그 이후에 그때 송 과장님 계실 때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좀 노력도 하셨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거든요. 좀 개선이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체납 같은 경우는 지방세 쪽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는 체납이.

김선민위원

지방세 중에 체납액이 2억 원이에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김선민위원

작년보다 더 늘었네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조금 더 늘은 상태입니다. 자동차세 부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알려드릴 게요. 2021년도에 31%, 2022년도에 43% 2023년도에 68%, 이게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현재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은 30% 정도 됩니다.

김선민위원

외국인 거?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외국인이 아니고 전체 체납액이.

김선민위원

저는 외국인 거 물어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외국인은 전체 체납액이 2억 3000만 원에서 46% 정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방세 전체 말고 자동차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율이 자동차세거든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자동차세.

김선민위원

그것은 나중에 데이터 한번 보여 주세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떠한 행정적인 압류를 통해 가지고 그 체납액들을 걷힐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한다고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그렇게 한 결과들이 이 체납액 비율이 좀 줄어든 결과들도 나왔는가 그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 부분 외국인 체납세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외국인 전용 보험금을 계속 조회해서 압류하고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한번 그게 얼마나 조금 드러난 지표가 변화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공매 의뢰 현황이 다섯 건에 1억 7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뭡니까? 262페이지.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매 의뢰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 가지고 자산공사 캠코에다가 공매 의뢰를 해서 이게 매각이 되면 그렇게 징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납세과에서 하는 역할은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물품만 캠코에 공매 의뢰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고현항만 매립 부지에 대한 압류 건에 대해서는 납세과 역할은 아니고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압류해 가지고 공매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공매를 진행하려면 채권자와 우리와의 소통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일반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거치고 우리 조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에다가.

김선민위원

조세와 관련돼서는 시하고 캠코하고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공매 나온 물건들을 거제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살 때, 이것은 별개입니다. 납세과 가서 여쭤본 건데 살 때 우리가 보통 공공건축물 지을 때 공인 감정기관 평가를 거쳐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잖아요. 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감정기관 안 거쳐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공매는 캠코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정을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공매에 나온 그 가격 자체가 감정평가를 거쳤다고 의미가 되는 거네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공매가 자체가 그냥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가격인 거네요? 우리 지자체가 만약 참여를 한다면.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게 이제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입찰이 누가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금고 2023년 기준 경남 거제시가 협력사업비가 세입결산 기준 전국에서 243개 광역부터 해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딱 150등이더라고요. 연간 2억 4700만 원, 0.01401% 이래 가지고 딱 150등이고. 1등이 어디냐 하면, 어떻게 받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중구예요. 7644억 원인데 세입이, 연간 협력사업비가 24억 2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2023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해놓은 자룐데 물론 243등 꼴찌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인가 있는데 대구 북구네요. 여기는 1조인데 연간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울산 중구하고 대구 북구하고 100배 좀 넘게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협상하면서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7000억 원 예산에 24억 원이나 돈을 주고 자기들이 유치해 가겠다고 해서 유치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억 4200만 원이니까 곱하기 하면 이게 1금고 2금고 다 포함해서 2억 4천 얼마니까, 연간.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7억 41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7억 4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많다, 저는. 그리고 고금리 시기에 정말 은행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실제로. 그것 반영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냥 농협은 3년에 6억 원, 그리고 일반 2금고는 3년에 1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가지고 어디 정액가처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막상 이렇게 해놓으면 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오는 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협력사업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오늘 자료 보면서 ‘야, 이거 100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나, 같은 지자체끼리.’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적다는 것은 주지할 사실이다. 어쨌든 전국 150등이니까 우리가 거창보다 적게 받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이게 행안부에서 지자체별 금고 지정 기준이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도 농협이 6억 원이 된 이유가 그 당시 도 내에서는 사실은 2억 원씩 이리 될 때였는데 그 당시 특수한 상황이 보니까 그 당시 우리가 한 12년 전부터 6억 원이었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는. 도 내에서는 우리 시부에서는 창원 빼고는 우리가 지금도 최고 많습니다.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이태열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농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금고 지정 행안부에서 그게 기준이 내려오기 이전에 아마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지침 이후로는 행안부에서 사실은 과도한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금융기관에서 이게 좀 너무 집행기관에서 과도하게 하면 금고의 지정에 따른 과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 보면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20%씩 이리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1억 20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4100만 원, 또 내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제안서가 들어오면 또 증액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창원은 14억 3000만 원 들어오네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창원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니까.

이태열위원

그런데 세입 총계는 5조 2000억 원이니까, 일단 그거는 그러니까 전국 77등이네요. 0.002705% 일단 그러면 서울시 중구는 행안부에서 지침이고 뭐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금융권 팔을 비틀어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마.

이태열위원

그런데 1등부터 15등까지가 다 인천, 서울, 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특수한 사항이 있겠지만 그부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좀 더 줘야 된다, 이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체납 현재까지 징수율이 18.56%라는 얘기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전국 평균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징수목표액이 한 35%로 잡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도 35%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지방세 체납액도 검색을 하니까 당장 2025년도 1월 5일인가 KBS보도에 뜨는 게 차량 바퀴에다 족쇄 채웠더만 징수율이 10배가 올랐다고 그 보도자료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를 지금.

이태열위원

번호판 영치가 아니고 족쇄를 채워버린다는데. 왜냐하면 그 자동차세만 내시는 분인데 자동차는 타야 되니까 자동차세는 납부하고 다른 거는 납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청주시는 “그런 거 어디 있노?” 이러면서 자동차세 납부한 건 납부한 거고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가 아니고 아예 잠가버려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징수가 늘었다고 KBS에 보도까지 나오니까, 우리는 내가 보니까 연초에 조끼까지 입고 고생하시던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새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 그거 중에 국외로 해외 도피돼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100% 찾아내갖고 다 갖고 올 거라고 아주 강력한 세정을 이야기하던데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하고 우리가 체납액 징수하다 보면 정리보류가 나오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 5000만 원 이상, 7년 이상 장기 이렇게 은행 연체자들 지금 그 채권을 사가지고 그렇죠? 그 채권을 사가지고 소각을 해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뭐 100만 원을 빌리면 그게 한 5만 원 10만 원 돼 있는 걸 확 태워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뭐 1조 원 얼마인가 예산 들이면 1십몇 조원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 혹시라도 공유가 되고 이러면 그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도 뭐 이렇게 정리보류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그 정리보류 대상에 적용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시의원 돼서 했던 말이 이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예전에 ‘가정(苛政)’이라면 가혹한 정치가 그 사람 때려잡는 게 아니고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혹한 정치였다 하던데, 그래서 이제 정 하다하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저 정리보류도, 그러니까 아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그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정리보류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납세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세금 걷으러 가면 정말 이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아까 협력사업비 부분은 한번, 저는,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문 얼마가 오르든 좀 올라야 되지 않느냐.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보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아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 가지고 하남시나 청주시에 보면 채권추심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실은 정리보류된 부분을 이제 그분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사실 채권 이분들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모든 걸 추적할 수 있는, 신용이라든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올 하반기에 아마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채용하기로, 한 2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그 정리보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납 조사.

이태열위원

그럼 정리보류된 금액도.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 부분하고 고액 체납자하고.

이태열위원

한 번 더 살펴본다 해서.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징수를 좀 더 면밀히 해가지고 그렇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임기제공무원 형태입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태열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뭐든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축하드립니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조대용위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울산에 한 34년 있었어요. 울산에 아까 울산 중구 말씀도 하셨고 울산광역시도 한 100억 원 씁니다, 100억 원. 그 협력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게 아마 우리 신금자 의장님께서 아마 위원회 위원이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지금은 누가 위원입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하기 이전에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돼 있는데.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올해 다시 한번 위촉을 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들어가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한 분이 들어옵니다.

조대용위원

현재까지도 신금자 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게 위촉 기간이 끝나면, 우리 지정이 끝나면.

조대용위원

새로 뽑을 겁니까, 이제. 새로?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그럼 크로스니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하겠네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돼 있죠, 우리 시금고가.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1금고는 농협은행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그게. 지역 지역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농협중앙회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농협중앙회에서 아까 뭐 2억 원 얼마, 토탈 7억 원 얼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 이렇게 협력하는 거 말고 개별적으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게 많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공헌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많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줘야지. 이제 위원님들이 “왜 적게 받노?”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른 데 중구는 24억 원, 7000억 원 넣어 놓고 24억 원 받아 가는데 우리는 뭐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는 노력의 부족이다. 아니면 공고를 할 때 차라리 하나은행부터 여러 은행에다가 딱 공고해 가지고 몇억 원 이상 도네이션 할 팀들은 들어오더라, 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협상이라는 게 그거는 얼마든지 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그 농협중앙회에서 혹은 경남은행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1년에 몇억 원 정도 또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좀 다 해가지고 ‘아, 우리한테 적게 주는 대신에 다른 시민들한테 많이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적게 준다 적게 준다 이래 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지금 연도별로 보면 우리 1금고 농협 같은 경우는 연 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우리 지역 공헌사업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24억 원 받고 그거 외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뭐 또 하는 거 있는지? 그것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리 따지자면. 그래서 그런 거는 집중적으로 한 번쯤 이거는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은행 돈 많이 벌었다고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시대요. 그러면 그만큼 돈 많이 벌었으면 지역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아이고,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세무 전문가처럼 답변을 잘하시네요. 그래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김선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1금융하고 2금융하고 우리가 전국 평균이잖아요. 이태열 위원님이 정확하게 평균을 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금고들이 안 올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1금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농협 쪽으로 많으니까 우리 지역에 또 농협에 뭔가 또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공헌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3년 반을 거제시의회에 있으면서, 우리 거제시 수협에서 지역에 공헌하는 건 더 많아요. 곳곳에 공헌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고등어나 뭐나 미역이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수산인들이나 어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앞 번에 1997년도 IMF 그다음에 중간에 좀 불행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2위까지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을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거제수협이나 우리 어업인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금융까지는 아니더라도 1금융은 또 여러 가지 조건이나 법률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금융에 진짜 문제가 없고 안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거제수협 같은 이런 것들을 2금융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좀 주면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 우리가 금고 지정에서 제38조에 보면 1금고는 우리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하게끔 돼 있고.

정명희위원

네, 알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2금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협이나 지역 농협이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2금고 같은 거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면 우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2500억 원이 돼야 되고, 자본금이 250억 원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총액에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직전 3년치의 법인 차감적 순이익이 나야 되고, 그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그게 제안서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 답변은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거제수협이 우리 어업하고 거제시에서 하는 역할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기준에 4개의 조건이 안 차서 못한다, 라는 그 답변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업이나 수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에 놓인 그런 게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인을 선다 하나? 어떤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한 번쯤은 2금융에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률적인 그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을 챙기지 않고 우리 수산인들을 챙기지 않으면, 조금만 도와주면 엄청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에 이런 것들을 조금 챙길 수 없다는 게, 그 법률적인 기준을 말할 거라는 건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융통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나. 그래서 우리 당구표 있잖아요, 당구. 당구 뭐 딱딱 해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법률적으로 진짜 문제가 없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 지역의 수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상생을 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꼭, 한번 말해 봅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좀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금고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제2금융기관으로서는 예치금 이율도 생각해 봐야 되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게.

윤부원위원

경남은행하고 농협의 예치금 이율이 틀리죠?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다문 0점 얼마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지역상생을 해 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특히 내국인 체납액은 재산이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외국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윤부원위원

다문 몇천만 원이 늘어났더라고. 그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체납액을 수거를 못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서 답변에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출국 보험에 압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국 보험에 압류를 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 건수는 정확한 건수는 지금 나오지는 않은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나는 이게 왜 외국인 체납이, 주로 자동차 같은 이런 거잖아요. 왜 늘어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챙겨야 돼요. 실제 우리가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까 팀장 이야기처럼 그 보험료 그러니까 등록 보험료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미등록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걸 아마 팀장님이 조사를 해서, 아까 뭐 타이어 족쇄를 채운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가야지, 그리 안 하면 절대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대포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명의는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하고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량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대안이 없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럼 결국은 계속 체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이 다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차라리 감액 처리를 해버리든지 그리 안 하면 계속 외국인 등록에 대한 체납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 안 하면 절대 이것 안 됩니다. 그거 한번 깊게 판단하시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납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은 1조 6405억 원, 세출 1조 3681억 원, 잉여금 2724억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원으로 지난 6월 정례회 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예산현액 1조 3319억 원 대비 6098억 원 지출하여 45.8% 집행했습니다. 자금 보유액은 정기예금 1300억 원, 보통예금 288억 원으로 1588억 원이며, 이자 발생액은 18억 원으로 시기적절하고 탄력적인 자금 운용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근로자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 관급자재 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배정하여 1인 견적 공사 관내 업체의 비중은 96.8%이며, 입찰 공고문에 지역 업체의 우선 하도급 계약 권고사항을 기재하고 10억 원 이상 종합공사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찰 및 수의계약 정보를 나라장터와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관급공사 대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현 고현동주민센터 자리에 국·도비 3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8억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주민센터, 노인회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1, 2차에 걸쳐 철거공사를 완료했고, 시굴조사 결과 고현성 성곽과 포로수용소 관련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2025년 1월에 국가유산청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 검토 회의 결과 유적 보존과 병행한 사업 추진 방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5월에 고현성은 현지 보존하고 포로수용소와 거제군청 유적은 기록 보존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현지 보존의 취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 부지 중에 유적이 발굴된 부분은 복토해서 현지 보존하고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부지에 주민센터만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고현동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 후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보존 방안을 재상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장목리 231-7번지 장목 게이트볼장 일원이며 4,168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600m² 내외로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에 부지 선정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부지 매입까지 제반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연초면 공용주차장 신축입니다. 본 건은 연초면사무소 방문객과 주변 지역의 주차 부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사무소 인근에 사업비 62억 원으로 지상 4층, 5단 6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작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 10월 투자심사를 거쳤고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2025년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 1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대지 형상 및 위치적 단점, 그리고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주차 수요를 재분석하고 대안을 찾을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장평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장평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을 자치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프로그램 공간을 재구성하고 방음시설과 방송시설 등 사업비 4억 원으로 올해 1월 착공해서 6월에 준공했습니다. 278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5월 31일 기준 우리 시 보유 차량은 248대로 평일에는 23대의 공용차량을 통합 배차 운영하며 1대당 운행률은 78%입니다. 휴일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가정 등에 공용차량 무상대여사업을 추진하여 5월 말까지 38건, 196명이 탑승하였습니다. 경제적, 효율적 차량 관리로 직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효 공용차량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예산 집행이 5월 기준으로, 5월 말 기준으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6월 말 기준 기준은 56.4%고 지금 들어온 세입 기준으로는 83.1%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뭐 게시글 하나 띄워놨잖아요. 경남 1등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상반기 최우수 기관입니다.

이태열위원

상반기 최우수 기관. 그럼 경남도 내 1등이에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가? 56.4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은 그 정도로 쓰여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제때 신속 집행하는 건 잘하셨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앞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자 발생액이 5월 31일 기준 18억이다, 이 말이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6월 말 기준으로는 32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6월 말 기준으로 32억이면 갑자기 그 정도 늘었으면 도래가 했는가 보네요? 우리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단기적으로 적금 들어가는 예금?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세입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요.

이태열위원

세입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자 발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좀 귀찮겠지만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아는 지인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그게 취미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귀찮아서 안 하는 이자 진짜 0.몇 %라도 비교해가지고 수시로 넣고 빼고 뭘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도 이 사람은 나중에 더 얼마가 됐든 자기가 품 파는 만큼 더 많이 이제 이율을 받아내더라고요. 그렇다고 딴 데 투자하지는 않고 이제 예금 상품, 은행, 증권의 예금 상품들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용해 갖고 하던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딱 금고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를 좀 더 신경을 쓰면 다문 얼마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계약업무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건 한번 봅시다. 이게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338건. 우리가 수의로 분류되는 부분하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1인 수의라서 20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그러니까 관내에 이제 업체 비중이 96~97%이니까 잘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예전에 변 시장님이 민선 7기 때 또 와서 이야기한 게 특정 업체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말도록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 아마 또 비슷한 기조는 유지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불 관련 민원은 저한테는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 지금 어쨌든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체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 쪽에서도 따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따로 들어온 건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공사 관련해서.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정립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돈 못 받았으면 당장 회계과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목면사무소는 이제 100억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받아보면 면·동사무소 신축하면 기본 예산 38억 원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 이제 한 90~100억 원 단위인데 그게 어떤 보통 2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8억 원 정도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단순 공사비 증가라든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면·동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100억에 1,600m².

이태열위원

현 장목 게이트볼장 돼 있으면 이건 시유지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장목 게이트볼장은 시유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유지고 그 옆에 이제 개인 사유지가 장목이 개발 호재들 때문에 좀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다 해도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 21억 원이 들었거든요, 부지 매입하는데.

이태열위원

21억 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우리 땅이니까 이거 빼고 21억 들었다는 이야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장목면도 어쨌든 장목면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럼 이거는 27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우리 문제는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고 이 앞전에 아마 이제 설명을 우리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1차 드린 겁니까? 아니면 행정복지위원회 다 드린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행정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냈는데 간담회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간을 전부 정해가지고 의원님들께 1 대 1로 면담을 했습니다.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시간 안 내주신 분께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고 전화상으로 대략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때 저는 부서에서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저는 일견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아는데 이제 만약에 무리를 해서까지 만약에 수백억 원의 돈을 지금보다 더 추가로, 지금도 과한데 거기에다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과연 맞나.,아무리 내 지역구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 포기하면 우리가 복합SOC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서 예산을 35억 원인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33억 원.

이태열위원

33억 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만 포기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사업을 다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주민센터만 짓는 걸로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주민센터만 짓고 지면식 주차장 기왕 확보된 거 있으면 거기에서 좀 더 늘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이게 옮기기가 이게 위치를,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갔더니 그쪽에 이 통에 어르신들이 평생을 그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곳 아닙니까? 어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곳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다른 데로 어디로 옮겨간다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있어왔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어쨌든 계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을, 그러니까 문화유산청하고는 이제는 그렇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주민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안을 가지고 문화유산위원회에 다시 심의 신청을 해서 유산청에서 이제 원안가결이 되면 그 상태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게 지상 4층이, 그러니까 지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상 4층이 원래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계획대로 하면 지하에 어떤 우리가 뭘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결국은 이제 지반을 잘 다져놔 놓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지하를 손을 못 댄다고 하면 지상도 4층은 못 올리겠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3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층, 그러면 3층을 한다 하면 노인회관이 오기로 했던 그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노인회관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 부분은 빠지는 거죠. 주민센터만.

이태열위원

주민센터 기능만 하고 노인회관은 지금도 별도 지금 또 공약 사항으로 해서 부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최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결정이 나면 이제 이미 좀 많이 늦어진 바인데 좀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야근을 좀 하더라도 속도를 올리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주민들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해나 설득이 안 될 이유가 없겠던데, 내가 보기에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리해도 저희들이 1차로 이제 고현동 청사관리위원회 분과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게 그 지하에 매장 문화재에 대한 리스크는 마음 한켠 속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형 상태로 복원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지역민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 설득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빨리 추진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죠, 27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여론 자체를 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시장 바뀔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입찰을 할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은 사실은 그 담당자나 아니면 부서에서 생각하는 대로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예로 든다면은 A라는 사업체, 그러면 또 자기 부인을 또 B라는 사업체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몇 번 이상 수의를 못 하는 방향,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박종우 시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변광용 시장 할 때도 그렇고 바깥에 소문이 엄청 안 좋게 들려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향을 우리 회계과에서 잡아서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거기서 말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서 수의계약 방식 개선해서 업무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정별로 한 업체에서 30% 이상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지금 현 시장에 들으면 불쾌할지 모르겠는데 소문은 그리 났거든요. 박종우 할 때는 이 사람들 전부 주고 그다음에 변광용 시장 오니까 이 사람들 저거 챙겨주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한 결과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리하고 있는 것을 신뢰와 현실적으로 가는 거는 맞다고 나도 인정하고 싶은데 바깥의 여론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기준을 명확히, 그래서 어느 시장이 하더라도 그런 관계는 없다,라는 어떤 명분이 딱 서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봐 보십시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문이 났잖아요. 그다음에 고현동 복합 신축 저 부분인데 물론 지역구 위원이 있으니까 제가 감히 끼어드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지만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야 잘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왜 어쩔 수 없이 또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거제시청하고 동사무소가 생기면 청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불과 한 500m도 안 되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고현동 전체 여론을 들어서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뭐 중곡동으로 간다든지 저 매립지로 간다든지 아니면 저 독봉산 저 중앙을 간다든지 그렇다면 고현, 중곡동에도 분소나 이런 거. 분소라 합니까? 출장소, 이런 거 없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하니까 그 출장소가 필요하고 또 저 밑에 사는 고현 주민들은 요까지 오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시청을 가도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안 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 한번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안을 다른 부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그 입지를 지금 거기에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입지 선정부터 돌아가서 이 논의를 한다고 치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저 부지에 저렇게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뜯어놓은 채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주변에 상점이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공사가 빨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민원을 또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상권이 다 죽었다, 힘들다, 계속 공사를 빨리 재개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맞아요. 자기 눈에서 벗어나면 당장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렇지만 앞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 거제시가 10년, 20년 하고 말 그런 거제시가 아니잖아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20년 후에 우리 후배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군을 만들어 주는 그게 우리 선배로서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원론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니지만 지금 와서 다시 입지를 선정하고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고 막 건물이 올라가면 더 말할 그거도 없는데 어차피 이제 안 되는 걸로 좀 밀려져 버렸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방안을 찾았고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최대한 방안이 만약에 하다가 그 장소에도 유적 보존을 해야 될 사항이 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밑에는 우리가 지금 유적이 안 나온 그 부지에는 유적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관장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스페인 갔다 와서 본 것을 저기 보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유적지를 경상남도에서 잘 볼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청사를 만들어서 간다면 저기 뭡니까? 관광지가 됩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한다면 어차피 동 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여기 의회 청사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여성 휴게실이나 휴게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의회 여성 휴게실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의회 청사는 지금 우리 시청사하고 전부 같은 부지 내에 있어서 같은 부지 내로 보면 될 것 같고 여성 휴게실은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어디에?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여성 휴게실이 구내식당 옆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구내식당 옆에 있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의회와, 의회와 본청과 한때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밥도 먹으러 오지마라, 그런 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조금 인사 독립이 됨으로 해가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부시장님 직접 불러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부서장과 전부 소통이 돼가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나는 생각에 여성 휴게소를 사용한다면은 우리 의회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고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재정적인 문제라 못할 뿐이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다시 어떤 변광용 시장하고 왔으니까 새로운 어떤 방법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꾸 오래 가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리하시고 그다음에 장목 면 청사 신축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게이트볼장 그 면을 별도로 내 달라고 안 하던가요? 이미 되어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장목면은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옥상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연초면 공용주차장 신축 이 관계는 우리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많았고 결론은 하려니 사실상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이제 포기 상태인데 그렇다면 약 62억 원이라는 자체가 지금 공론화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공론화돼 있거든요, 연초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부분을 62억 원을 그대로 넣으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면 주변에 주차장을 이런 부지라도 시장님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이 다문 10억 원이라도 넣어서 주차장 부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100% 공감하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보면은 폭넓게 확정적인 사고를 하면은 시청에서 여기 몇 발 된다고 이거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거 건립해도 되거든요. 우리 인구 통계상 보세요. 이편한 유로 쪽에 훨씬 인구들이 많고 그분들도 불편함이 있잖아요. 중곡동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넓은 생각과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생각한다면은 고현동 복합은 여기 짓는 것보다 저쪽에 짓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이거 보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단 청사추진위원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검토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1안, 2안, 3안을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시청에서 고현동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충분히 흡수가 돼요. 가까이 와서 주차나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더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 3만 8,603명이에요. 노인인구들이 계속 지어달라, 노인 문화복지관이나 지어달라 하는데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옮겨와도 되고 그다음에 이편한 유로 저쪽에는 젊은 세대들이나 기존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이거는 우리 청사추진위원회한테 설득력 있게 과장님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어진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시청이 있고 여기에 또 짓는 거는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있던 게 없어지면은 상권에 있던 그 시민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불안은 하겠지만 또 시청 우리 직원들이 1,350명 아닙니까? 1,350명이라는 인원들이 골고루 다 가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득력 있게 얼마나 그거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면·동 청사의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동 주민들이 결정해서 올라오시거든요.

정명희위원

면·동 주민들이 결정을 하지만은 조금 결정에 있어 좀 합리적이지 못할 때는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이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지역구가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또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문화재 보호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미 딜레이가 됐고 또 이 장소에 지을 수 있는 충분히 다른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구는 저쪽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그거를 인구 통계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그 거리를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청사추진위원회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조금 미래를 내다봐야지 여기 얼마나 좁아요? 저기에 넓은 광장과 함께 아주 멋있게 하여튼 경상남도에서 제일 좋은 고현동으로 또 지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도 있어요. 그 설명하거나 어떻게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설득하는 그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275페이지 장목면 신축,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다 끝이 났습니까? 과장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어떤, 행정절차 말씀이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행정절차는 지금 다 끝났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한 동은 옆집에 한 필지는 안 사기로 했습니까?

예, 두 필지는 매입하지 않고 제외하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실은 장목면사무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기업혁신파크나 장목면 발전, 거가대교 막 이런 것들이라고 장목이 아주 우리가 상상을 못하게 넓어지고 커질 건데 우리가 신축 계획이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장목면사무소도 우리 거제시에서도 진짜 멋지게 반듯하게 지어서 관문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의 역할도 하지만은 광장의 역할도 하고 공원의 역할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관에 이런 생각들은 틀이 박혀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설계공모를 완료했다니까 잘 추진되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우리 연초면 하여튼 공영주차장 신축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1면당 1억 원이 소요된다고 밑에 돼 있는데 우리 거제시 주차장 했는데 1면당 1억 원 정도 안 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곡동이고 아주고 심지어 학동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연초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하는데 좀 아쉽고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62억 원의 이거를 전체 없애기보다는 그 가면은 정말 주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윤부원 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 연초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입게 이런 걸 조금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하여튼 야무지게 꼼꼼하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보유 현황 이러는데 위탁관리 해갖고 38대인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각 단체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우리 소방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까운 통영만 해도 의용소방대에 차량 위탁을 해서 한두 대를 아마 돌리나 봐요. 준 게 있고 근데 우리 거제시는 통영보다 인구도 많고 봉사하는 것도 더 많은데 왜 이런 게 좀 부족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러고 올라왔는데 물론 여기가 해당은 안 되겠지만은 과에 시민안전과나 해당이 되겠네요. 공용 관리 차량 이런 것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저번에도 했는데 휴일에 유휴 공용차량 공유이용 무상대여,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올해는 현재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38건 196명 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이거 왜 물어봤냐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부딪힘이나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조치사항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공용차량 저희들이 공유차량 사용하신 분들이 사고를 낸 건수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지요?

정명희위원

예.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 보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문제가 없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현재 이 공용차량에 대한 사고 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누가 문의를 좀 물어봐라, 어떻게 빌려쓸 건데 보험 처리나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속집행 6년 연속입니까? 7년 연속입니다? 우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6년 연속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축하드립니다. 한 1~2억 원씩 나오나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3억 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인센티브를.

김선민위원

그런 거 나오면 보통 뭐 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기획예산실에서 그거는 전 부서에서 같이 노력한 대가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서별로 조금씩 배분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세입 처리해서.

김선민위원

그냥 거의 모든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7월 1일 날 고현동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모이셨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 이태열 위원님 또 정명희 위원님, 윤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공유가 좀 됐습니까? 옮겨보는 방안, 그 자리에 있는 방안.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어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옮기는 거, 이전 보존을 하는 거, 그다음에 기록 보존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고 저희 시에서는 발굴되지 않은 부지에 축소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우리가 굴착한 부분에서 이제 문화재들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최적안이 안 파본 데에다가, 그 문화재가 지하에 안 나온 데다가 청사만 짓고 나머지는 그 상태로 현지 보존?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덮어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김선민위원

덮어서? 현지 보존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걸 현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걸 현지 보존이라 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로서 뭐라 합니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선민위원

왜냐하면은 덮어서, 이제 말 그대로 덮어서 주차장으로 쓰면은 우리가 다시 꺼내지 않는 이상 걔네들은 영원히 지하에 있는 그냥 옛날 문화재일 거 아닙니까? 10년~20년 지나면. 그게 이제 현지 보존의 의미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고현동 그 구역 안에서 이렇게 안 파헤쳐 본 데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부지 내 말씀이십니까?

김선민위원

예, 다 파헤쳤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나올 만한 곳에 이제 저기 분포도에 따라서 다 검사를 했고 나온 부분들은 이제 넓게 확장을 해서 다시 파는 형식으로.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고현동 청사를 짓기로 하는 그 밑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거기는 엊그제 그 나머지 부분에 철거할 옛날 군청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 밑에도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우리가 이왕 판 거 뭔가 문화재로서 옛날에 프로수용소라든지 성 이런 해자라든지 이런 가치로써의 보존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시 묻어가지고 주차장 쓸 바에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런데 뭐 저희.

김선민위원

하여튼 유산청은 그렇게 보존을 해라?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그럼 이제 더 이상 그쪽에는 지하 주차장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죠.

김선민위원

그럼 지하 주차장에 대한 또 그분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 안 합니까? 어쨌든 제일 큰 거는 그분들이 우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컸었는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인식을 하셨고 저희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축소해서 주민센터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는 동의를 하시면서 그 위치가 한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건축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서 최대한 좀 모양이 나오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어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거를 전부 이전해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거기 다시 이제 공사를 하자.

김선민위원

근데 그거는 유산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올린 건 아니죠.

김선민위원

문화재를 이전하는 거는 유산청에서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것도 만약에 방법이 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신청을 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과 사업비가 또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김선민위원

그럼 만약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전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면 할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득 포함해서 또 우리 진짜 과감하게 이전하는 것도 저는,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우리가 아까 이태열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미 나왔으면은 그때는 진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나. 저는 물론 지역구 의원이지만서도 지금 행정의 이런 거리라든지 아까 전에 많이 제기한 것들 충분하게 고려를 해봐야, 사실 또 그 추진위원회 우리 고현동 어르신들하고 또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잘 안 나긴 안 나요, 그분들 앞에서. 근데 진짜 이게 막 우리가 청사 한 번 지어가지고 또 한 10년 안에 새로 지을 것도 아닌데 보통 청사 한 번 지으면 맞다 아닙니까? 또 고현의 지금 주거 형태가 계속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상문동 청사 짓자마자 다시 확장 계획을 세웠다, 약간 이런 것처럼. 아무튼 저도 우리 건립추진위원회 어른들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다 아닙니까? 저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인가. 전체적으로 의견 잘 나눠주십시오. 뭐라고 과감하게 옮깁시다, 이런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문화재를 이전하는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만약에 추진위에서 그런 식으로 또 검토하라고 하면은. 277페이지에 장평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가 예전에 정경규 동장님 계실 때 한참 오시고 좀 의논을 했었던 내용인데 도서관하고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하다 아닙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고. 그런 것들을 전면 보완하는 거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근데 이제서야 시작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 다 완공했습니다. 6월에 준공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준공했고 그러면 그때 이제 뭐야, 말 나온 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수양 또 옥포, 하청까지도 같이, 하청은 따로 있구나. 아무튼 같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곳들도 좀 그렇게 다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다른 데서는 아직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 민원이나 어쨌든 저도 이제 선거할 때 다녀봤을 때 그쪽에 도서관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이 쓰는 민원이나 비슷비슷했거든요. 도서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시끄럽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분들도 괜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개설했다 아닙니까? 이제 준공이 준공됐나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다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확실하게 방음 처리가 잘 됐나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방음 처리는 방음시설은 다 했고요. 여기는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체력단련실을 쓰던 곳을 개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실로 바꾸는 게 주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그 안에 우리 프로그램실하고 또 도서관 그런 방음 문제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동사무소도 같이 있는데 아주, 옥포 이런 데 수양 이런 데도 한번 제가 그때 막 선거 당시에는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민원이. 한번 먼저 건의 안 오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장평에 좋게 먼저 시작했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공용차량에서 우리 시에도 이제 전기차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럼 76대 중에 41대가 전기차라는 겁니까?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35대가 일반 이제 가솔린이고 휘발유고 그렇겠네요? 우리 지금 승용차는 보니까 우리 앞전에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받을 때 승용차는 민간, 관용 분류해가지고 관용은 한 3대 정도 또 돼 있던데 지금 우리가 승용차 살 수요는 없는 건데, 우리 시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승용차 수요 말씀이십니까?

김선민위원

앞으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민위원

아니오. 이제 우리가 내구연한이라 합니까? 어쨌든 차도 쓰다 보면은 이제 바꿔야 될 시기가 온다 아닙니까? 교체할 그게 없어서 사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기후환경과에 관용차량 3대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그게 우리 거제시가 사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나 교육지원청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가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기후환경과의 업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필요한 승용차 수요가 지금 현재로서 없냐, 이 겁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추가로 살 거는, 추가로는 아직 정수나 이런 게 요청 들어온 거는 없고 노후되는 차량이 있으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지 될 겁니다.

김선민위원

승합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저기 나오던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