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그다음에 고대열 산림자원과장님, 이용길 산림휴양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도민들에게 쉼터가 되는 산림 공간 제공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환경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안건부터 진행하고 이후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을 요청해 주시면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산림연구과장입니다. 강번재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안규현 보령사무소장입니다. 관리과장은 6월 말부로 정년퇴직 해서 공석이 되겠습니다. 태안사무소장은 6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서 공석인데 7월 2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이재현 태안사무소장이 발령받았습니다. 이재현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예, 안면. 죄송합니다.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울러 우리 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6쪽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은 3과 2사무소로 20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47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349억 2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4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이전 대상지로 결정된 청양군 내에 있는 화성면 화성중학교로 임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 연구 및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종시 관내 연구소 부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립공원 중 최초로 깃대종을 선정하여 생태자원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금강수목원과 휴양림 내에 이식 가능한 수종을 관리 전환을 통해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안면도 수목원 보완과 지방정원 적기 조성으로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전시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9쪽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각 과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입니다. 현재까지 금강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동물원 폐원 등 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6월 말까지 완료하였고, 수목원 내 식물유전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홍예공원, 안면도 지방정원 등의 2834본을 관리 전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가꾸어 온 소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 내 소장 유물은 선별하여 보령·태안사무소의 휴양림과 지방정원 가든센터에 전시·연출·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종 연구소 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산 가치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산림연구과 소관입니다. 산림 기후변화 영양 분석 및 예측을 위하여 계룡산 국립공원 등 세 곳, 38종에 대하여 식물의 개화·개엽 시기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홍성군에서 성삼문 오동나무 후계목 요청에 따라 본 소에서 보존·증식한 성삼문 오동나무 후계목 3본을 홍성군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연구소 자체 개발 밤 품종을 지역 적응성 검증을 위해 400본을 밤 재배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광덕사 호두나무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금년도부터 증식을 통해 후계목 육성을 하고자 천안시와 협의하여 광덕사 호두나무 후계목 증식을 추진하였습니다. 30본을 접목해서 25본을 활착시켰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방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6933건의 감염 의심목 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속 진단으로 추가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두 재배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영 표준진단 세부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진단표 현지 적용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전국 우수 호두 재배농가를 방문 설문 하고 경영 표준진단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52쪽 도립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및 변경 용역은 법정 10년 주기로 용역하는 것으로 칠갑산도립공원이 대상이 되어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자원 조사는 법정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둔산도립공원이 금년도에 대상이 되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도립공원 중 최초로 3개 도립공원에 깃대종을 지정·운영하고자 깃대종 후보 선정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도립공원별 상징적인 깃대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개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함과 아울러 서식지 보호 등 특성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도립공원 탐방객 편의를 위한 데크로드 보수, 보안등 설치, 안내판 교체 등 각 공원별 여건에 따라 탐방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탐방객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지속 점검 및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태안사무소 소관입니다. 태안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대부 사용 건은 3293건의 부과액 7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6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 체납자 독촉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방나무주사 68㏊, 고사목 제거 2758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되겠습니다. 숲속의집 8채를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며, 안면송과 수목 유전자원을 활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산림 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오감을 활용한 산림테라피를 병행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보령사무소 소관입니다. 원산도자연휴양림은 현재까지 관리지구인 방문자 안내소, 주차장, 진입도로와 숙박지구인 숲속의집 9동을 건축 완료 하였습니다. 폐원된 금강자연휴양림에서 활용한 이동식 숲속의집 3동과 캐빈 5동을 확충하고 10월에는 시범 운영 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26년 1월에는 정식 개장 운영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8㏊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낙찰 잔액을 활용하여 적기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도 3.24㎞,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을 완료하였으며 수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산림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연구소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고대열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만 하시지.

제가 먼저…….

예, 이용길 과장님이 먼저 하시죠.

산림휴양과장 이용길입니다. 산림휴양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치유팀 소관입니다. 산림휴양 자원의 체계적 확충과 효율적 운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 대응을 위한 산림휴양·치유 강화입니다. 산림치유 강화를 위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 대응 인프라 조성을 23개소, 168억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치유·교육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종, 16억을 투입하여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 등 전문인력 배치로 맞춤형 산림서비스 제공을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숲길 활성화와 동서트레일 조성으로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명산·걷는길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산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455㎞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내포문화숲길 320㎞, 도시생활권 등산로 135㎞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 관광형 기반 마련 동서트레일 충남구간 조성 260㎞에 대해서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녹지팀 업무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권 도시숲 등 녹색공간 조성·관리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3종, 6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18개소, 가로수 조성 44㎞, 관리 398㎞, 학교숲 조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질 개선 및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19개소에 256억을 투입하여 탄소흡수원 도시숲 확충 16개소, 산림 공기 유입을 위한 도시 바람길숲 조성 3개소를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원문화 확산 기반 마련 및 지방정원 활성화 및 실외정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종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정원 1개소와 그다음에 실외정원 2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 청사 조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주변 조경시설 정비·보완으로 경관 개선 및 휴게공간 확대를 위하여 2종, 18억을 투입해서 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 조경시설 보완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산림병해충팀 업무보고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체계 구축으로 국토 보존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 추진으로 도민 생명·재산 보호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178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예방·대응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고, 산사태 취약 지역 2088개소에 대해서 점검 및 사방사업 9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방사업 9종은 사방댐 28개소, 계류보전 25㎞, 산지사방 7㏊, 유역 관리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에 안전한 임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8종, 166억 원을 투입해서 임도 신설 44㎞, 간선 30㎞, 구조개량 49㎞, 임도 보수 154㎞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입니다. 산림병해충대책본부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중에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입체적 예찰 및 집중 방제를 위하여 13종, 168억을 투입하여 예방나무주사 1751㏊, 수종 갱신 20㏊, 고사목 제거 9546본, 이동단속초소 8명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외래·돌발해충 선제적 방제로 생활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18종에 36억을 투입해서 돌발해충을 예방한 바 있고, 밤나무 드론 방제 5410㏊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대열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고대열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 및 힘센 임업 실현입니다. 산림 부문 탄소중립 실현 및 전문임업인 육성 확대입니다. 숲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만 8000톤의 탄소흡수량을 개선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에 대한 맞춤 교육과 임업직불금을 통해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산지 관리입니다. 올해 우리 도 산불 발생은 46건, 10.37㏊로 도 단위 중 최소 피해를 기록하였으며, 지능형 ICT 플랫폼 구축과 산불 헬기 권역별 배치를 활용한 초동 진화 체계 정비로 선제적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입니다. 생장이 우수한 수종 조림과 맞춤형 숲 가꾸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유치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 후 12월까지 국제 행사 개최 계획서를 산림청과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 연구소는 6월 폐쇄 신고 후 7월 청양 화성중으로 임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밤산업박람회 유치 및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먼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49페이지 연구소 이전에 따른 수목원, 휴양림, 박물관 등 폐원 추진 해서 소장 유물 있지 않습니까?

예, 박물관에 전시된 소장 유물이 있습니다.

이게 ‘선별 이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얼마나 이전 추진이 돼 있나요?

지금 아직 이전을 안 했고요, 거의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가 지금 건축은 완료돼 있고 10월 달 정도에 내부 리모델링을…….

소장 유물이 아직은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은 가든센터로 갈 거, 원산으로 갈 거 이렇게 다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면 다 갖다 놓을 곳은 있어요?

예, 거의 갖다 놓고 못 가는 것은 저희 화성중학교에 수장고를 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쪽에다가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지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유물을 전부 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장은 없다?

다 옮기지는 못하고, 이게 초창기에 박제나 담수 같은 이런 거 초기에 했던 것은 폐기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폐기가 어느 정도 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폐기는 한…….

몇 프로 정도?

저희가 총 3449점인데 한 1800종 정도를 폐기 계획에 있습니다.

1800이면 50프로가 넘게 폐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못 쓰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수장고에.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옮겼으면 그대로 다 둘 거 아니에요? 이전 안 했으면 그대로 둘 거였는데 이전하면서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다 폐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닙니까?

박물관 내에 수장고가 있는데…….

수장고에 들어있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박물관 개관 초기에 전시된 박제, 아까 얘기했듯이 담수 등 보존 상태가 불량하고 해서 폐기를 못 시키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폐기시키는 겁니다.

필요한 건 다 해가지고 장소 해서 이전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밤나무 신품종 해서 보급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400본 보급했습니다.

400본 보급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품종은 하나입니까?

저희들이 개발한 거 연청, 만중, 왕률 이렇게 3개를 개발…….

그러면 세 가지 품종을 400본 정도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예, 밤 재배농가에다가.

그러면 한 품종당 한 150개 정도, 100개∼150개 정도?

예.

100에서 150본 정도 분양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요.

이 세 가지가 다 조생입니까, 중생종입니까, 만생종입니까?

조생종은 아니고 중생종하고 만생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계열은 어떤 계열? 축파 계열이에요?

축파 계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계열이에요?

…….

어떤 걸로 교배해서 이게 나온 품종이에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품종에 대한 기대효과하고 어떤 품종인지 좀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소나무재선충 의심 시료 진단 6933건 했다고 하셨죠?

예.

이 중에서 그러면 감염된 거, 검출된 건 몇 개나 있습니까?

한 사십…… 온 거 중에 검출하면 한 40% 정도는 발병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40%면 약 2800본 정도.

2833본 정도.

그 정도?

예.

꽤 많네요, 그래도. 검출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도립공원 사유지 보상 올해 하나요? 일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세웠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나요?

예, 그래서 내년에 3차 연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하긴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연구소의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안 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자원연구소는 사업 중에서 감액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번에 감액되는 사업 없어요?

감액되는 사업은…….

반납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없어요?

국비 매칭 사업이 한 두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집행률에 관해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집행되어야 될 항목 중에서 집행 안 된 게 지금 꽤 있다, 제가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업무보고니까. 하반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대열 과장님하고 이용길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과에, 양쪽 자원과하고 휴양과에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8개 팀인가요?

3개 팀씩 있습니다.

6개 팀입니까, 그러면?

아니, 7개 팀.

7개 팀이면 제가 봐서는 팀장님들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순번이라고 할까요? 여튼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적인 점수가, 등수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를 자원과 1, 2, 3 순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휴양과 4, 5, 6, 7 이렇게 지금 배치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원과에 1번이면 2번은 휴양과로 배치해 주고 또 3번은 자원과로 배치해 주고 또 4번은 휴양과로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가 분과 된 이유가 있지. 이게 뭐…… 과를 분과를 왜 시켰습니까? 그래도 여튼 과에 선임 팀장, 주무 팀장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주무 팀장의…… 그 과를 분과한 어떤 이유나 목적에서 조금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봐요, 인사 배치에 대해서. 여튼 잘 한번……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건 전체적으로 다른 과를 보더라도 다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하튼 간에 각 과에 주무팀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직책이 있는 건데.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살포는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늘 상충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자원연구소에서도 약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 실질적으로 꿀벌에 대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은…… 현재 우리가 드론 살포를 하고 있는 약재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일반 병해충 그다음에 재선충 이런 드론으로 살포하는 약재를 정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약재들 중에서 꿀벌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자원연구소에서 검증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원과하고 휴양과에서도 약재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드론 살포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없는 약재로 되도록이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양봉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편할라고 드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양봉업자들한테 피해가 가면, 꿀벌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지금 밀원숲도 충남에서 1등 해가지고 자꾸 늘리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지, 이거 숲만 조성해서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지난번에 현장에서 산불진화 헬기 탔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줄도 몰랐고. 물론 노후된 헬기라 더 날 수도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런데 임차를 하기 위해서 그런 헬기 아니면 사실은 또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비용을 더 들여야, 새 헬기는 돈을 더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 십몇 년 되다 보니까, 20년 넘은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임차 비용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회사하고 협약할 때 조종사들에 대한 처우가 어떤지도 한번 보셔서 그 조건도 충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임차만 해가지고 계약만 할 게 아니라 임차할 때도 조종사들에게는 어떤 게 가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또 봐서 몇 개 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연구소 이전으로 인해가지고, 박물관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죠?

예.

이제 이전을 해서 거기 다 철거를 해야죠.

철거는 안 하고 내부에 소장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물품만 정리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몇 점, 몇 점 다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박물관 철거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돼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던데. 그런 정도의 박물관이라면 어디다 내놔도 －지금 상태의 수준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박물관이다. 연구소야 이제 어디 휴양림…… 청양으로 가든 보령으로 가든 안면도로 오든 그런 －시설물－ 박물관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옮길 수 없는 그런 건물이 되나요?

예, 건물 자체는 옮기질 못하니까요.

뜯어서 옮길 수가 없다.

건물 자체는 세정과에서 감정평가 해서 매각 대금에 포함시킬 겁니다.

과연 그걸 살까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갑자기 우리가 철거를 해서 용도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매각하는 데.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였더라면 오히려 더 매입하는 사람들이 자기 용도에 맞게 설계해서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 세정과에서 재산을 뭐 얼마 해서 매각 대금에 포함시킨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오히려 철거비 때문에 매각에서 불이익을 더 받지 않을까. 매각 대금에서 마이너스됐으면 됐지 더 플러스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폐기 처분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이전을 안 했더라면, 그대로 보전이 됐다라면 가능했을 부분들을, 아까운 부분들을 폐기 처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청주동물원으로 가는 2종, 두 마리가 뭐예요?

곰하고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준 거예요? 주는 거죠?

임대로 하는 건데 그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각 동물원에 가져갈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나이도 많고 이래서 가져간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청주동물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갖다가 임대해서 기르는 걸로 이렇게…….

뭘 임대해요, 그냥 주는 거지. 뭘 임대를 해.

사실상 주는 겁니다.

그렇죠. 주고 말아야지 그걸 뭘 임대라고. 그러면 고운식물원에 46마리는 뭐예요, 5종?

원앙하고 오리하고…… 원앙, 청둥오리, 인도공작 이렇습니다. 이것도 매각을 못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천연기념물이라 매각을 못 합니다.

우리가 고운식물원 자리를 매입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들도 우리 손으로 다시 오는 거네.

예, 다 조성되면 저희들 소관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하여튼 산림자원연구소가 갑자기 이전된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지역 안면도 태안사무소 휴양림 관련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도로가 나므로써 매표소가 헐리죠, 이제 곧.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거를 매점 뒤쪽에다가 지금 다시…….

방문자센터를 매점 자리에다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점 뒤에 소나무가 우리가 식재한 거로, 굉장히 좋았죠. 얼마나 됐죠, 그 소나무가 큰 지가, 식재한 지가?

저희들 식재한 지 한 10년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솎아 낼 정도로 촘촘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나무를 다 베었어.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다른 뜻이 있어서 휴양림을 자주 못 다니다 보니까 벤 지도 몰랐어. 어느 날 주말에 갔더니 그거 다 베어있더라고. 제가 수 차례 얘기했잖아요. 태풍으로 쓰러지고 오늘같이 비 와서 많이 쓰러지고,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왜 그 나무들을 베어냈는지. 그 주위에다가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미터만 가면 다 심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물론 지금 오신 소장님도 엊그저께 오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아까운 나무 하나 키우려면 그게……. 지금 우리 안면도에 있는 나무들은 다 오래돼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푸짐하지만 사실 속을 보면 문제점이 많은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면 쓰러지고, 부러지고 바람 불면 부러지고 그런데, 어린 나무들을 이식해서 그런 나무들을 키워야 될 부분들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그것도 재선충이라고 이야기하실라고 그러나요? 재선충으로 이식을 못 한다고?

재선충 이동제한 지역이라 어디로 반출을 못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은 벌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그 옆자리에 몇 미터를 옮기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공직자들이,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더하기 1은 2가 분명히 맞습니다. 법대로 다 하긴 해야 되지. 때로는 겹치면 1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 그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키우려면 얼마나 걸리죠, 그게? 10년 됐다 했잖아요.

예, 1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 나무인지 소장님도 거기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나무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베어서 파쇄해 버리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등 너머 어디로 옮긴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바로 옆으로 옮기는 데도 그걸 가지고 이동제한, 재선충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이라고 하시나요, 지금? 사이사이 얼마나 많은 나무가 비어있습니까? 수차 저는 그 나무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않잖잖아요들. 요즘에 핑계거리 있어서 좋죠, 이제.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선충 이동제한 돼서 못 한다고. 그렇지만 바로 옆에서 옆으로 옮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불과 10ｍ, 20ｍ만 가도 옮길 자리가 수두룩한데 그 나무를 다 베어서 없앴다 이 말이에요, 다 자원인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원칙도 좋지만 때로는 좀 유도리 있게 가는 것도 운용의 묘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무들이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비만 와도 쓰러지지, 바람 불면 다 부러지지, 그런 나무가 지금 안면도에 성해요. 그런 어린 나무들 갖다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안면도 소나무 보호하는 데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재선충이 태안 쪽도, 서천서부터 서해안 쪽으로 다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지만 태안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예, 안면 위주로 심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우리 안면도만 집중적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도, 장기제라고 하죠, 장기제. 군 같은 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단기제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 장기제를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재선충에 취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완해 봐야지 저대로 수십년씩 큰 나무들 저렇게 계속 그냥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 부분들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감독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군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산림과장님!

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산불난 곳, 우리 밀원수 수종을 토지시설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확장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거의 다 식재가 됐나요?

불난 데는 지금, 홍성 지역은 다 됐고요.

보령, 당진 어디 많잖아요.

지금 시군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원수만은 안 되고 백합나무라든지 하여튼 밀원을 딸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밀원수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낙엽송도 있고 그래서 경제수 위주로 가기는 하는데 헛개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들을 식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개발한다 그러면 밀원수도 마찬가지고 경제수 그런 나무들도 내내 베어서, 다시 개발하려면 다 베어내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도 요새 양봉농가들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저희도 밀원수 위주로 지정을 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서…… 나중에 베어낼 때는 베어내더라도. 토지주가 개발해서 베어낼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서 저도 그 나무 벤 거 깜짝 놀랬네요, 말씀 듣고. 저희가 언제 한번 가서 보든지, 봐야 할 문제 같고. 지금 말씀이 재선충 이동제한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재선충이 걸린 5㎞ 반경 내에서는 이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지역은, 그 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반경 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 해가지고 하기는 좀 아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옮겨심는 것보다는 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은 되나,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누구보다 태안 지역이시고 도의원님으로 계신 정광섭 위원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여튼 저희들도 같은 상임위고 말씀하시면…… 어차피 얘기가 되면 또 여기서 얘기를 꺼내실 것 같으면 상의 좀 드리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현 소장님! 발령 받으셨죠?

예.

웬만한 것들은 꼭…… 정광섭 부의장님 지역이니까.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잖아요. 오히려 거기 가신 소장님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협의하고, 협의는 아니지만 미리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참작하셔서 모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이상기온이, 우리 지구상에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인간도 살아가기 힘들지만 동물이나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여기 산림자원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산림자원과 등, 지구상의 여러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어요. 우리 충남에서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멸종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국가생태탐방로, 환경부 공모 선정을 위해서 목표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26년도에. 금산 방우리와 아산 곡교천 관련해서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이…… 이용길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129페이지요.

이거는 저희 쪽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태탐방로는 따로 별도로…….

환경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예요?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 해서는 고대열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신 거죠?

예,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구축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3억 정도…….

3억? 그러면 이게 실제 산불방지에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시군에 있는 카메라를 저희 도청 상황실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 상황실에서 시군 상황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고가 났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도 산불로 치면 그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빨리 진화할 수가 있고요, 상황 판단을 빨리할 수가 있습니다.

산불 헬기도 있잖아요, 우리 헬기. 산불 헬기나 또 산불진화차도 있죠?

예.

이거에 비하면 효과가 얼마나 더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능형은 상황을 보는 거고요, 진화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현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상황 판단을 빨리할 수가 있습니다. 헬기를 지원한다든가 장비를 투입할 때 그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ICT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불 헬기는 헬기대로 필요하고 진화차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찰방제단 5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시군에 보통 한 두세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산림청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예찰방제단이 항상 부족해서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국비 확보가 덜 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찰단도 일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외래·돌발해충 이거는 발생하는 특성이 좀 다르지 않아요?

돌발해충 같은 경우 주로 여름철에 이상기후라든지 이럴 때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충하고는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방제 방법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곳들이 다르고 또 피해 양상도 다를 것 같은데 이걸 다 같이 예찰방제단을 운영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예찰단에서 일단 예찰을 하고서 시군에 별도로 방제 인력하고 그다음에 방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라든지 도로변 이런 쪽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돌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계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이런 약제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방제단이 생각보다 인원수가 적은 것 같이요.

예, 맞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림자원연구소 소장님, 밀원수 발굴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면 3㏊라고 되어 있어요. 충남 전체 양봉 산업, 공주 인근에 －정안－ 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 도에 맞는 밀원수종을 발굴하기 위해서 ’23년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한 2∼3㏊씩 나무, 밀원…….

양봉 산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안면에 3㏊ 규모의 유망 밀원수종 시험지 조성 관련해서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밀원수 시험지, 밀원 발굴해서 시험하는 저기고요, 밀원수 식재 같은 경우는 조림 사업으로 해서 자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지 조성해서 완료는 결국 안 하고…….

’30년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밀원이 많이 나오는 수종을 심어서 우리 지역에 잘 맞는지, 많이 나오는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생육 상태나.

대상지와 수종 선정할 때 혹시 어떤 기준이나 절차 이런 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밀원이 많이 나오는 수종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나무나 쉬나무 이렇게 한 200여 종 되는데요.

200여 종.

그중에서 우리 도에 적합한 수종이 뭔지, 적합한 수종으로 해서 현재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과 절차를 할 때 시군이나 민간인이 같이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참여는 안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두 경영진단표 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라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248페이지 보면, 이거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광덕의 호두를 상품화 좀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줄곧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같은 천안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호두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임가 소득 확대를 위해서 어떤 활로를 찾는 것인지 경영진단표 개발이라고 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건데요, 지금 경영진단표가 농업 분야는 한 122종 품종이 많이 있는데 저희 산림 분야는 밤하고 표고하고 산양삼, 떫은감, 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번에 박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호두도 우리 지역의 임산물 주력 상품인데 이것도 경영진단 해서 호두 농가에게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얘기하셔서 올해부터 진단표를 개발하려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전 세부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전문가 자문 구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국 호두 재배 우수농가 한 100여 농가를 방문해서 설문조사 하고 2차로 전문가 자문받아서 개발한 다음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호두를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게 까기가 어렵거든요, 뭔가 기구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편리하게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임가 산업의 소득을 확대시키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 도립공원, 전국 최초로 깃대종을 지정·운영하면서 생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참 우리 도에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깃대종이에요. 깃대종 지정 관련 해서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수렴했습니까, 소장님?

방문객들한테 설문도 받고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자연자원 조사 용역 거기서 나온 생물종이나 동물 거기서…….

덕산은 참매·너도바람꽃, 칠갑산은 붉은배새매…… 은꿩의다리는 뭐예요, 은꿩의다리는? 대둔산 가재·노각나무. 이게 식물과 동물을 한쌍으로 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동물…… 지금 칠갑산은 다 동물, 동물…….

동물종하고 식물종 따로, 도립공원은 다 1개씩 지정을 했습니다.

식물·동물 딱 이렇게 한쌍씩?

예.

칠갑산도 맞아요?

예, 칠갑산은 붉은배새매하고 은꿩의다리.

대둔산 가재, 노각나무는?

가재·노각나무, 대둔산…….

깃대종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수천수만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이걸 선정을 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주변에 보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지리산을 백 번 완주한 분도 계시거든요? 진정한 산지기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산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보는 깊이와 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깃대종 지정은 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지금 캐릭터까지 개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지역 대표적인 상징 생물종 깃대종을 선정했는데 이에 따라서 부분별로 더 특성화시키고 이 깃대종 선정한 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서식 환경을 개선해서 더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생태적 가치를 우리 도민들이 더 절감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가치를 높이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동식물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깃대종에 관심이 쏠리다 보면 또 다른 생물들이 소외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의 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탐방로 노후된 데크로드라든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충남에 무장애길 탐방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립공원 내에 무장애 탐방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 지난번에 안면도 갔을 때도 왜 우리 충남에는 모든 도민들, 장애가 있건 없건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생태의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탐방로, 지금 매년 이것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탐방로 노후 시설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할 거면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립공원 지역도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마음은 당진에 가 있는데, 이게 참 아주 마음이…… 지금 전화를 여전히 받고 있어요. 피해 났으니 도비로 좀 해 줄 수 없느냐는 둥 막 계속 있는데, 사실 산림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좀 불안해요. 빨리 피해도 집계해야 되고 그럴 입장인데, 아무튼 당진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예.

그대로 산림자원연구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연구소장으로 부임한 지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그리고 연구소의 부서원으로 근무한 지는?

한 1년 정도, 그 전에…….

1년 정도. 그러면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말 그대로 연구 결과, 자랑할 만한 거 뭐 있어요? 내가 여기 연구소 소장으로서 그동안 1년 반 동안 근무해 가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연구소가 잘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거.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연구 실적, 연구소. 연구소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연구소에서 많은 특허를 냈습니다, 그동안에. 직무 발명 특허 7건이 있습니다. 이게 미백 화장품 만드는 거, 밤나무 종실탄저병에 대한 방제 효능을 갖는 친환경방제제…….

첫 번째 뭐라고요?

미백 화장품.

미백 화장품 만드는 거?

예.

그게 뭔 얘기예요?

천연 식물자원을 추출해서 미백 성분 제조 기술 방법을 이렇게…… 위원님께서…….

아니, 하여튼 일곱 가지가 있다고요?

예, 일곱 가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좀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예,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치가 나왔다 이거죠?

예.

일곱 가지 내용만 쭉 얘기해 줘 봐요, 세부 내용은 필요 없고.

먹넌출 추출물을 함유하는 황산화 또는 미백용 조성물, 해충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 및 이의용도, 밤나무 종실탄저병에 대한 방제효능을 갖는 친환경방제제, 비수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천연방부제 조성물, 선충분리장치, 안면송 에센셜 오일을 포함하는 피부 재생 또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이렇게 일곱 가지를 저희들이 특허하고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준비한 건가요? 만든 건가요?

예, 저희…….

연구한 결과치라 이거죠?

예, 연구사들이 만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지금 청양으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사실 주가 어디예요? 고대열 과장님이 있는 산림자원과 소속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주가? 둘 중에 한 분은 해야 할 거 아니여?

연구소 이전 조성 관련해서 전체적인 기획·조정은 도 본청 산림자원과에서 하고요, 그 기획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조성 쪽에는 저희 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 쪽은 자원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한다?

예, 이전이라든지…….

세부적인 실행은 저희들하고요, 전반적인 계획 수립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쪽에 또 사업하는 게 있죠,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생태관찰원 조성사업? 청양 쪽에 현재 추진 중인 거.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생태관찰원 조성사업.

…….

261페이지 보세요. 261페이지, 칠갑산.

예, 이거 그전에 김명숙 의원님이…….

질의한 거.

질의했었는데 사유지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유지예요?

예.

그거 MS.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못 하고 가셔가지고 한번 좀 짚어볼라고 했더니. 지금 얼마나 추진 중이에요, 그게? 땅 매입을 못 하고 있다고, 사유지라?

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뒤에…….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래요. 먼젓번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안면도에 지방정원 한 번 간 적 있었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아주 참…… 안면도 그 수목원을 다 보고선 그쪽 위로 넘어갔는데 사실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안면도 지방정원이 바다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갔으면 부지도 넓고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지방정원이 좀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꽃지에 해안공원, 지금 원예치유박람회 장소 그 지역으로, 박람회가 완료되면 거기까지 지방정원을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로?

예.

지금 가든센터는 건축이 완료됐죠?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되나요, 거기?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내부 리모델링 예산이 없는데 지금 공사하는 잔액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8월 중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산림자원연구소로서 맡은 업무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마음이 다 지역에 가 있으셔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쭈겠습니다. 아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에, 깃대종 선정했잖아요?

예.

깃대종 선정 절차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깃대종을, 도립공원심의위원회?

예.

그분들이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교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9명의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 정책팀에서 FTA 명품화 지원 9건 있죠? FTA 명품화, 135페이지. 이게 어떤 임산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 봐요. FTA 명품화 지원 9건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임산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밤 수확망 지원하고요,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명품화 및 생산 기반, 주요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육성, 공주 밤박람회 개최, 천안 광덕호두축제, 청양 밤 수출용 선별기 교체.

그게 그렇게 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넓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병해충 관련해서 혹시 러브버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돌발해충 러브버그 들어보셨어요?

러브버그는 위원장님,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돌발해충 하면 주로 어떤 거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주나방이라든지 꽃매미, 하여튼 이런 쪽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게 미국선녀벌레하고 매미랑 등이 많이 들어오는데 러브버그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인천 쪽에서, 계양산에서 아주 난리입니다.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예.

우석성 팀장님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들어보신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쪽 아래까지 내려올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대책을 미리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일대가 지금 아주 러브버그 천지인데 아마 제가 봐서는 조만간에 내려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원과하고 휴양과하고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아니요. 됐어요.

마음이 지금 다 당진에 가 계셔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지역들의 사태가 나는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원회 해당 위원님들께 지역 있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가 제일 빠를 거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호 소장님, 도립공원 내에 사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지난번에 저쪽 대둔산 쪽은 조금 매입을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금 1차, 2차 연도까지는 했고요, 올해가 3차 연도에 이제 매입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우리가 임대료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주로 우리 시설물 같은 데 있는 곳만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도의 시설물이 있는 장소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도유지에 임대를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미납자들도 있어서 재산 압류까지 하시겠다고까지 다 했는데, 물론 당연히 임대했으면 내야지.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에 임대료도 지불 않고 연구 시설물 지어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감사 자리는 아닌데, 저희 지역들도 국립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없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다른 재산적 저걸 못 하니까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묶어 놓고 또 우리가 연구 시설물까지 만들어 놓고 임대료도 지급 안 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안 맞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충남도의 횡포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임대료 달라고 안 해요?

예전부터 협조받아서 한 거라 그런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행이긴 한데…….

당연히 해야지.

이건 당연히 줄 거 주고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건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임대해 준 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어떤 관리 차원에서…… 아니, 그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리 어려워도 연구 시설물 들어 있는 자리만큼은 우리가 매입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지금 도의원 12년 차 하고 있지만 여직 1회 추경 안 해 본 적은 이번 2025년도가 처음인 것 같아요. 곧 한다고 하긴 하는데 얼마를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갈 정도면 과연 그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라면.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또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정원, 내년도 2026년 원예치유박람회 사실 그건 부전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에요. 어쨌든 와서 보고 “잘 만들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든 리모델링비가 없어서 있는 예산 잔액 가지고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되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구도 없는 2지구를 갖다가 캠코(kamco)에다가 넘겨주는 바람에, 사실 지금 바닷가 쪽으로 그게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주단지. 이주단지까지가 지금 그게 2지구 아니에요. 이주단지까지가, 지금 현재 캠코에서 연수원 지은 데하고 리솜 가는 그 도로 밑으로 지방정원 만드는 우측에는 다 그게 캠코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땅이었었는데. 지난번 때 캠코하고 땅 바꾸면서, 토지를 교환해 가면서 우리 충남도가 미친 짓 한 거예요. 현재 연수원 부지만 줬어야…… 아니, 지금 현재 지어 있는 거기만 줬어야 되는데 그 지방정원 앞에서 이주단지까지 다 준 거야. 2지구라는 그 틀 속에 2지구를 다 넘겨준 거요. 넘겨주고 나니까 지금…… 앞으로 국가정원도 만들고 하려면 우리가 지금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곳, 이주단지까지 우리가 다 포함시켜서 국가정원을 만들면 더 광범위하게 국가정원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땅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있는 게 그 경계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방정원이 우리하고 캠코하고 경계 닿고 다 한 거예요.

예, 경계에 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가 그만큼 앞을 못 보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안면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바닷가 쪽으로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제는 땅이 없어 못 가. 그게 캠코 땅이라고, 우리 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이렇게 못 보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갖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이야, 지금 그게. 그래야 앞으로 국가정원도 제대로 만들고, 이주단지까지 종전대로 그렇게 되면, 다 우리 게 되면 국가정원 만드는 데도, 앞으로 국가정원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다 우리가 가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야. 안 그러면 밑에 염전 쪽으로 사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염전이고 또 만들기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곳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감사라고, 제가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그 가든도 어쨌든 예산, 이번 9월 달에 추경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예산 확보하셔서 제대로 만드셔야 해요, 제대로. 만들다 말면 와서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다시 안 오죠. 한 번 오지 두 번 안 온다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예.

죄송하지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예산 세우기 어렵다, 솔직히. 작년보다 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충남도가. 차입하기도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지금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라도 사실은 그 땅에서 그거 주는 게 맞죠. 그건 나중에 소송 당하면 도에서 100% 집니다. 그 전 것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잘못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연구소에서 －도에서－ 도립공원 사유지 쓰고 있는 현황들 쭉 정리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면적별, 지번별로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평가를 하면 임대료는 얼마 정도 줘야 되는 건지 대충 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몇 프로 해서 법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금액까지도 산정해서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예산은 그래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유지 매수 예산 절대 못 세웁니다. 제가 봐서는 100% 못 세워요. 차입도 작년만큼 쉽지 않아요, 도 부채 비율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에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솔직하게. 사유지 매수 예산 세우기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세우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저희한테 솔직한 걸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또 오히려 예산실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해서, 저희들이 자원연구소하고 산림과하고 협업하는 관계지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막…… 그런 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주고 같이 가는 거라고, 동행자라고 보셔야 되지. 다만 그 과정에서 공직자가 보는 눈하고 위원님들, 도민이 보는 눈하고 눈높이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잠깐만.

예, 이철수 위원님.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의 산림치유팀에서 하고 있는 유아숲체험 5개소 있죠?

예.

지금 1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진 쪽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님, 위치가 당진 송암공원 내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건데 사업비가 한 1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원녹지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원, 옥계리에 하는 거 그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산림자원연구소 그다음에 자원과, 휴양과에서 －굉장히 죄송한 부탁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현안, 지역에 있는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진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태안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천안 거, 금산 거, 태안 거, 당진 거, 부여 거 그렇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요구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과 정책팀장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사업들 쭉 리스트 하시면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태안은 태안사무소까지 그렇게 해서 쭉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 현황, 추진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도시숲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저희들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또 뭘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현안을 알고 계셔야, 내년에 선거를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얘기하는데도 답변 못 하면 그것도 또 저희들이 우습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저희들한테 좀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나비 하나에 한 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부라고 하시면 안 돼. 3499개 중에서 1800개가 넘으면 50%가 넘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일부예요, 과반 이상, 50% 반 넘게 폐기하는 거지. 이거 어차피 다 리스트 만들 거 아니에요?

예, 리스트 다 있습니다.

리스트 하고 첨부해가지고, 폐기도 그냥 폐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임의로 어떻게 폐기하겠어요, 다 자산인데. 그렇죠?

예.

김석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환경보전목표 설정과 공사의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환경보전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기준, 생태도 등 법령상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체계적 이행을 담보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착공 및 준공 시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전 공사 시행을 금지함으로써 사전예방적 환경보호 조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보전목표 설정부터 평가서 공개 및 사후 조사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환경에 대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문 중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절차상 불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어를 삭제하며 별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해양환경이 누락된 점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이철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및 평가서 공개, 협의 절차 강화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사전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5조부터 제25조까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평가 결과가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사유와 내용이 타당함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목표 설정 및 사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협의내용 이행 확인 절차의 구체화와 주민 공개 절차의 세부 운영 방식 등 후속 행정체계의 정비와 실무 매뉴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마련과 담당자 교육 등 사전 준비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개발과 환경보전 간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본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0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운영 절차를 수립하는 등 앞으로도 제도가 조기에정착하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등 유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과정 교육 이수를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철수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철수 위원님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철수 위원님께 안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해당 사업목적을 그대로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개의 지방정부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특히 광역 지방정부 중 강원, 경기, 광주, 부산, 전남, 서울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우리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등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예산안과 결산서 제출 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9조는 실무검토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는 교육에 관련된 사항, 제11조는 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제12조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13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모든 예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사업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준비 후 시행을 위해 2027년 예산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2일 안장헌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1.7℃ 상승하고 연 강수량이 19%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예산 및 기금의 수립, 집행, 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의 목적을 명시하고 충남도의 예산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규모, 성과 목표 및 분석과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예산서가 온실가스감축 효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제2항에서 도의회에 예·결산서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감시·감독 권한 강화 및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이며 제5항에서 평가 내용에 따라 다음 연도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서의 성과 파악이 용이하고 전년도 결과의 환류를 위한 조치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감축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등이개정되어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지방재정법 등은 아직 국회에서 상정 중이므로 이후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의무 사항을 충청남도 예산·기금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실질적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 공무원, 유관 기관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의결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법률 개정 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5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비용, 안 제7조·10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수당과 교육 운영 비용으로 연 평균 약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의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하신 김선태 의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동발의 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도민들의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수돗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들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일정한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는 수도법 제15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라는 용어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명도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최신의 법령에 맞게 “별표 2”를 “별표 1”로 “변기 등 설비”를 “변기”로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존 조항을 제1항으로 구분하고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중 법에서 정한 의무 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체계까지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2일 김선태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에 사용된 용어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절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도 시행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피하는 것을 도와주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정의를 넓게 지정하여 보다 많은 시설에 절수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있어 절약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 지원 함으로써 물 사용 절감과 자연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나 절수설비 설치가 시급한 노인복지시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경비 지원을 위해 연간 약 3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서에는 왜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죠? 답변서에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왜 없어, 검토보고 답변자료에? 집행부에서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출력을 잘못한 거예요? 아까 것도 그렇고. (의사직원과 대화) 우리 자료 줄 때는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왜 없어요? 아까 조례안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똑같이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야. 다음에는 꼭 이거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 자료에는 없어요. 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김영명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조례안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례안이 있었던 거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뀌는 내용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하자 그런 차원에서인데, 그러면 이게 비용 추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도비 2만 5000원 시비 2만 5000원 해가지고 이거를 지원해 주게 되면 예산이 꽤 들어갈 텐데.

일단 모든 건축물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의무 대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건축물에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복지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 그쪽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 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시행령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가까이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우는 건축물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인가요, 이게?

의무 건축물이 있고요, 의무 건축물이 아닌 게 있는데 그동안 시군의 수요들을 조사했는데 굉장히 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을 해서, 특히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5조 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 제15조를 보게 되면 －10페이지－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정했잖아요.

예.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숙박업이나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큰 규모는 거의 다 설치를 해야 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개인 주택도 이런 설비를,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할 때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보통 화장실 같은 것도 12ℓ 쓰는데 절수기기 설치하면 한 3에서 8ℓ 이렇게 물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플러싱 하는데 공기나 여러 가지, 물만 하는데 공기나 이런 것들이 좀 혼합돼서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여러 가지 해서 빼는 겁니다.

센서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교육원이 이게 전체 예산이 198억 지금 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교육 이수자 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까지 7만 명인가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원이 늦어져서, 지금 외부 건축물은 다 지었고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에서 하자보수 하고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육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용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날짜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포함이 되나요? 4페이지에 이용 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날짜는 어떻게 지금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여기 지금 올라온 거에.

아직 도립대랑 세부 운영 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데 보통 주중에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주말은 그냥 운영하지 않고.

예.

오히려 주말에 더 수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일요일은 쉬고요, 토요일까지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말은 운영하시겠다고…….

토요일은 개관하고요, 일요일은 쉴 계획입니다.

혹시 운동장 사용은 왜 무료로 하시는 거예요? 축구, 풋살 이런 것도요?

아무래도 여기가 청양군에서 제공한 생활동이랑 다목적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하실 분들 계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무료로 개방할 거고 그렇게 해야만 아무래도 수요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대시설 안에서 저희가 사용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회의장 대여해 주는 것밖에 없네요.

생활동 쓰는 거 하고요, 회의장하고.

생활동하고, 예.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4개가 있네요, 4개. 이거를 다 무료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용자도 있겠지만 그 인접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청양읍하고는 거리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즘 풋살장 위해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주로 생활관에 입소하신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교육원이 정말 도민들에게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생태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태교육이나 뭔가 좀 이렇게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는 교육의 콘텐츠를 뭘로 담을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교육 콘텐츠는 사실 이렇게 대면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나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직접 가서 기후환경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올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시 공간에 대해 연출된 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타깃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일반 대학생 정도는 강사를 통해서, 강사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전시 공간에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생, 유치원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좀 더 심화된 것은 강의 등을 통해서, 전문 강사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후환경교육원이 교육원답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한 말씀 좀 드리고 질문드릴게요. 이 조례는요, 기후환경교육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례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 위탁 주려고 만든 조례예요. 위탁을 전제로 해서 만든 조례밖에 될 수가 없다고. 이 운영에 대한 관리 조례는 위탁을 줄지 직영을 할지에 대한 것을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장에 대한 임명 방식,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걸 담아서 조례를 줘야 맞지. 그리고 그 안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줘야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직영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는 조례예요. 이런 조례를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위탁 주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를 보려면 기후환경교육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직영에 대한 전제와 위탁에 대한 전제 두 가지를 다 담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직영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원장은 어떻게 임명할 거며 조직하고 구성은 어떻게 할 거며 여기에 관리되는 운영은 어떻게 할 거며 재정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예산을 놓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해서 그 안을 담아줘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예, 여기는 운영 조례고요, 만약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면 조직 구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 조직을 좀 늘리든지.

아니, 운영 조례안에 그걸 담아야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담는 게 운영 조례 아니에요?

직영이면 공무원들…….

아니, 그러니까 이 운영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지금 이 운영 조례는 위탁을 전제로 해서 한 조례밖에 안 된다고. 여기서 위탁을 준다는 전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운영 조례를 내시면 어떻게 해요? 기후환경교육원에 대한 관리·운영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하면 이렇게 직영을 할 것이고 여기 위탁을 주면 위탁에 대한 그 부분을 두 가지 다 담아야 맞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는데 이제 직영을 하려면 우리 조직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 변경에 대한 조례를 같이 담기에는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미숙하게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조직에 대한 것을 하나도 감안을 않고 만드신 거예요. 왜? 위탁을 전제로 딱 해서 결정해서 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운영 조례를 그렇게 해 놓고 조직은 조직하고 또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기후환경교육원에 대한 관리·운영이기 때문에 조직을 하려고 하면 조직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담아줬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이미 충남도립대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하셨네. 위탁 주겠다는 거 아니여, 지금 이거.

위탁……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운영할 예정으로’, 충남도립대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면 위탁 주겠다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직영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청양군에서 토지를 저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 방식밖에 없는데요, 직접 운영 방식에서 민간에 위탁 주기는 어렵고 충남도립대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글쎄, 어찌 됐든 간에 위탁이, 그게 위탁이지, 우리가 직영이 아니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면 그게 직영이고, 이건 충남도립대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 손 떠나서 도립대에다가 위탁하겠다는 얘기 아니여?

예.

그거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미 답변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어찌 됐든 운영은 해야 되겠죠, 이게. 토지는 청양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쯤, 위치가 어디죠? 충남도립대 안이에요, 옆이에요?

아니, 칠갑산 저쪽, 장곡사 그 밑에.

저 너머로?

예, 그쪽, 멀리 있습니다.

아, 하천이 있는 데 쪽 그쪽이에요?

예.

이거 교육 대상자들은 누구들이에요? 도민이에요?

일단 도민이고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크게 넓게 봐서는 또 일반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청양에?

’21년도…….

공모사업입니까, 이것도?

’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청양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건설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쪽으로 해서 청양도 필요는 한데, 물론 청양이 또 중간에 있어요. 충남의 중간에 있긴 한데, 글쎄요, 교육원으로서는 유치원생들 학생들 오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구 많은 천안이나 아산, 서산, 당진 이런 시 지역도 있고 대부분 있는데, 오며 가며 차량 소통이야 잘 되긴 하겠지만.

저도 운영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하여간 내가 딱 보니까 그러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접했는데요, 대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더군다나 시내 쪽도 아니고 장곡사 쪽이면 완전 거시기 한 데인디.

’21년 4월에 8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그때 청양군이 선정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균형발전 쪽으로 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어쨌든 청양군이 요즘에 대세더라고. 보면 산림자원연구소도 가져가고, 뭐 웬만한 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김돈곤 군수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도에서는 소방…… 뭐죠? 종합…….

종합 저기…….

그것도 거기로 가고, 하여튼 청양군이 많이 가져가는 건 하여튼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 위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그것도 시내 쪽도 아니고 또 이렇게…… 물론 어른들도 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주로 초등학교 정도가 타깃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하고.

글쎄요. 그러다 보면 좀…… 다른 곳에서 가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여기도 보면 ‘우물 파면 개구리 생긴다’고 다 돈이죠, 다. 이거 운영하려면 다 돈이고. 그런데 사용료 면제 대상 국가·도의회 교육 및 행사, 똑같은 얘기예요. 도의회에서 거기 가서 뭐 행사할 일 별로 없을 것 같고, 도에서도 거의 뭐…… 있겠죠. 뭐 드문드문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글쎄……. 물론 조례에 다 넣어놓기는 해야 되겠지만 감면 대상 보면, 우리 지역에서 여기까지 가서 이런 거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청양군에서 자기가 운영하던 생활동하고 다목적동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건축물을 운영하다가 이거까지, 이걸 유치하려고…….

그러면 그건 원래 지어져 있었습니까?

청양군에서 지어서, 거기가 좀 산골이니까 생활동이나 체험 시설 이렇게 활용하다가 자기들이 청양에 유치하려고 여기다가, 기후환경교육원 뜨니까 그것을 무상 임대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100% 부담입니까?

예, 운영비는 저희가 도비 전액입니다.

건립비도 우리가 100% 해서, 청양에선 토지만 줬고.

건물하고.

건물하고, 옆에 지어있는…….

생활동.

생활동. 그렇다고 해서 1박 2일하고 2박 3일 교육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와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나?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요, 요즘 외부 수업에서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교육청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좀 걱정입니다.

기후환경교육 쪽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다른 교육으로 와서 2박 3일, 그게 우리가 무슨 연수원 시설 사용료 받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기후환경교육원인데 그걸로 인해서 1박 2일, 2박 3일 교육받을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수원 지어가지고 생활관 사용료, 임대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들이야 뭐 몇 시간 넣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 넣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걱정되는 게 교육사들이 요즘 1박 2일 같은 숙박을 좀 기피해서, 저번에 사고 나가지고 그게 대법원에 교사 책임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앞으로…….

쉽지 않죠. 영양사도 둬야 되고 관리사 어떻게 하려면 그것도, 어차피 그 사람들 1년에 몇 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급여는 다 줘야 되고, 일당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만약 한다면 처음은 도시락으로 좀 충당을 하고요, 만약에 수요가 넘치면 지속적으로 영양사라든지 관리사를 고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건 결국은 기후환경교육하고는 동떨어진 시설 임대 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교육을 하는데 시설 임대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네.

예.

돈 먹는 하마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물 파면 개구리 생기는데, 어쨌든 교육생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얼마큼 될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돌아가야 모든 게 급여라든지 이런 게 다 충족이 되는 건데 드문드문 한 달에 몇 건, 한두 건 하고선 그 사람들 급여 주고 관리자 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총 15명에서 19명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봐.

지금 당장 그렇게 확보는 안 하고요, 일단 청양대 기존 인력 활용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5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 사이에 운영해 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점점점 이제 인력을 늘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자, 국장님! 뭔 소리예요? 청양대 위탁 안 줍니다. 위탁 동의 안 해요. 나는 위탁 동의 오면, 청양대 위탁 동의 오면 저 상정 안 합니다. 왜 않는 줄 아세요? 청양대를 주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경제진흥원 주니까 와서 보고도 안 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센터장 불렀는데 그 뒤로도 보고 한 번도 안 해요. 이거 청양대학교 주면 저희 국에서 관할할 것 같아요? 와서 보고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저희들이 위탁 주는 것은 저희 국 내의 소관 관계되는 데 아니면 안 줍니다. 민간위탁을 주든, 절대 안 줍니다. 제가 상정 안 해요, 절대. 제 권한으로 상정 안 합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아니죠, 위탁 동의도 받으셔야 돼요.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전제로 해가지고 청양대 얘기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청양대학교 위탁 동의 줬습니까? 위탁 동의 통과했어요? 청양대학교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의회 상의도 없이, 의회 통과도 없이 위탁 동의를 무슨 권한으로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아직…….

위탁 동의 않는다니까요, 청양대학교. 안 합니다. 제가 상정 안 해요. 왜 얘기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은 걸 벌써 여기서 얘기하냐고요. 지금 얘기는 교육 관리, 이 교육원에 대한 운영·관리 조례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고 위탁 동의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위탁 동의를 무슨 권한을 가지고 청양대학교 얘기를 왜 자꾸 하시냐고! 제가 상정 않는다니까요, 제 권한으로. 안 해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기본적으로 이 얘기도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 조례에 대해서 직영을 할 거냐 민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냐를 여기서 통과를 시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지금 미흡하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한데 저는 이걸 어제 처음 봤는데 ‘아,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지,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거 보고 계속했던 거예요. 미리 과장님이 와서 보고해 주셔야 했는데, 저도 좀 불찰이긴 한데, 저도 뭐…… 저희들도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제 밤에 제가 와서 10시쯤, 12시쯤 보면서 2시까지 이거 봤어요, 이 조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교육원과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여러 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환경교육이 움직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본 이념이라든지 책무가 있고 충청남도가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위원회도 설치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가 그런 계획이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전담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죠?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그 교육기관이 교육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도 지정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의 환경교육센터 지정해서 개소되어 있죠?

예.

또 이 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도 개소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은 충청남도 기후환경센터와 어떠한 역학 관계가 있고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차별성 있게 중복되지 않게 진행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시도별로이런 환경교육연수원이 경기, 강원, 제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일단 지역 환경에 대한 기반 구축 및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좀 더 생활 양식이나 체험학습 중심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서 좀 더 집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앞서 국장님께서 조금 혼동하신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따라서 각 기초지자체에 기초센터나 광역센터에서도 유아교육법과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들을 다 실시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숙박시설도 다 갖추고 있고요, 작지만.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의 교육은, 또 이분들은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재 개발까지 그리고 보급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원과의 차별성이 뭐가 있을 수가 있나, 광역 충남환경교육센터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진 않나. 다시 말해서 한 쪽의 역할들을 통합하거나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 저희 기후환경교육원은 좀 더 다양한 시설하고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설립되어 있고요, 센터는 아무래도 현장의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환경교육원을 운영함으로써 센터와 어떻게 연관할 것인지, 그다음에 센터와 같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것은 센터들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서, 1부 교육이 될 수 있고 저희는 2부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센터와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런 논의의 장이 필요하거든요, 논의 과정이. 정확하게 광역과 기초 그리고 교육원이 각각의 어느 대상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분담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 구조가 이 조례안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방금 하신 말씀도 기초센터나 광역센터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센터에 작은 교육장 안에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야산을 끼고 있고 체험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체험을 하면서 실습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원과 상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밀한 준비 없이 단지 위탁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운영을 해’라고 판단하시면 현장에서는 아주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저희 부서를 통해서 협의하에 기후환경연구원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주도권을 갖고 기후정책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돈 쓰이는 거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고 조절하려고, 예산은 저희들이 항상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이 언제 준공해서 개소 예정이었죠?

예정은 6월이었는데 늦어져서 10월 20일 날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되었어요?

건축물은 준공이 됐고요, 실내 시설, 전시 프로그램들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외형 건물들은 다 준공이 돼서 갖춰졌는데 내부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아직 막연한 것 같네요.

계속 협의 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때까지만 해도 자꾸 도립대 얘기해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이 얘기 나올 때는 민간위탁 얘기를 했었어요. 도립대도 이번에 처음 들었지, 도립대 얘기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4월 달인가에 보고드릴 때는 도립대하고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얘기를 하실까요?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시간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리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의회 동의 필요 없다면 그냥 하시라니까요, 저희 통과 안 시켜 줄 거니까.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상의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얘기 안 하면 저 이 조례 상정 안 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환경산림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산림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환경산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도중원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류광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대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공상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배현 하천과장은 호우 피해로 예산 출장 중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류광하 전 물관리정책과장은 환경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공상현 팀장이 승진하여 물관리정책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124쪽 기본 현황입니다. 7월 1일 기준 환경산림국은 7개 과 29개 팀으로 올해 1월과 변동 없으며 정원은 121명에 현원은 123명입니다. 현재 국제밤산업박람회 준비를 위해 공주시에서 인력을 2명 파견받아 과원입니다. 125쪽, 126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환경산림국 총예산 규모는 1조 138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0.4%입니다. 12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전년 목표 대비 10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10.9% 개선하였습니다. 공공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 충남형 농촌쓰레기수거체계 확산, 소각시설 확충 등 자원 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전국 도 단위 최소 산불피해면적을 기록하였으며 환경부의 지천댐 기본 구상, 도 최초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하천재해복구는 90.2% 완료하여 보다 안전한 하천 관리에 힘 썼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전 분야에 걸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초 계획했던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첫 번째, 충남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냉매사용기기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앱인 ‘탄소업슈’를 3월부터 본격 시행 하였으며 금년 가입자 10만 명을 목표로 생활 속 실천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9쪽 기후위기 대응 및 정책 선제적 추진입니다. 도는 국제회의에서 지방정부 선도 역할을 제안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했으며 9월 탄소중립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대비 7.9% 추가 감축 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점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 생태회복력 복원 및 자연자원의 건전한 이용입니다. 2026년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착공을 목표로 올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2026년 공모사업에 금산 방울길, 아산 곡교천이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교육 강화입니다. 기후위기 체험 교육 시설인 충남 기후환경교육원은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10월 개원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교육은 연말까지 7만 명 이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에 균형을 도모하고 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환경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 건강권 사수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9년까지 약 3만 4000톤의 오염물 감축을 목표로 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57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감축 이행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강화입니다. 제6차 계절관리 기관 중 감시단 운영,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감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를 전년대비 10.9% 개선하였습니다. 132쪽 무공해차 보급 확대·전환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조성입니다. 수소충전소는 13개소 29기 구축 중이며 전기충전소는 2129기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3871기를 추가 확충 할 계획입니다. 수소차는 99대, 전기차는 4783대를 보급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소차 384대, 전기차 5140대를 추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건강보호체계 마련입니다. 올해 단국대병원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어 도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감시와 병상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건강영향조사와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수거·관리 선진화 및 자원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장항산단에 공공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문전수거체계를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직매립 금지를 대비한 6개소의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페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올해 1월 충남형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4대 전략, 21개 실천과제를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34쪽입니다. 183개 공공기관 및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성과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향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훈련과 점검을 병행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 소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섯째, 풍요롭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도민 복지 실현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천댐 기본 구상을 8월까지 추진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해 11월 청양 남양지구 저류댐을 착공하며 보령 성주지구 저류댐 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도 최초로 당진천 유역이 비점오염관리 지역으로 조정되었으며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6월 착공하였으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천을 포함한 3개소에 대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유역진단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속한 용역 추진을 통해 202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도민 물 복지 향상입니다. 중부권 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보령댐 광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을 위한 국가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우리 도 상하수도 보급률은 상수도 98.7%, 하수도 84.1%로 보급률 향상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 노후 관망 정비, 4개소 노후정수장 개량을 통해 수돗물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도 8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과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재산권 보호·관리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4개소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17개소에 대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31개 하천에 대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올해 목표 누적정비율 53.9%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 발생 최소화 및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부터 ’24까지 하천재해 복구사업 470지구 중 427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43지구에 대해 수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홍수기 대비 철저한 점검으로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재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문조작 자동화와 위험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시스템을 국가·지방하천에 연계 적용 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 차단 하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 대상지 617필지 중 17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매수 청구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건을 체결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57건으로 추진완료 사항은 18건, 추진 중인 사항은 37건, 추진불가 사항은 2건입니다. 다음 162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174쪽 5분 발언 추진상황, 190쪽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25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황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신 사항은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공상현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신 거 보니까, 승진하셔서 앞자리에 앉으신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김미영 팀장님도 축하를 드리고요. 물 관리 잘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지천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히 먼저 하고 할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석을 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수해 때문에, 저도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네 군데 들렀다 왔는데 수해 피해가 좀 많아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준설 자료 좀 요구했는데, 과장님 안 계시니까 오늘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혹시 하천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준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만한 분 계세요? 팀장님 중에서?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하천계획팀장 맹주원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자료에 대해서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여군에…….

그건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준설을 안 한 곳이 꽤 많아요. 아마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저희 백마강도 그렇고. 하천 준설을 안 하면 지금 너무 쌓여가지고 물이 빠지질 않아요. 특히 지금 시우량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시우량이 시간당 200㎜ 이상 오면 다 그냥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기는 농경지나 모든 걸 보면 주로 어디냐, 99%는 거의 하천 옆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다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하천 끼고 그 주변이 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통수관로에 대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뭐 군에서 관리할 거지만－ 통수량에 대해서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통수량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마다 다시 실제 현황 측량을 하고 거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수량은 한 게 언제 있습니까, 10년마다 하면?

법상으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기후변화라든지 여건이 변동될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 도는 언제 했냐고요, 그래서.

하천별로 좀 다릅니다. 금강 같은 경우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금강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준설을 해 주지 않으면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더구나 급격하게 시간 내에 오는 극한 호우가 문제인데 극한 호우는 순식간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이 빠져주질 않으면 자꾸 저런 현상이 더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준설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가장 급한 게 준설이라고 봐요. 준설을 하지 않으면 그 물 양이 다 빠져나가질 못한다니까. 특히 국가하천 문제 빨리 정리해 주고 지방하천도 해 주고 소하천 해 줘야 되지, 지방에서 시군에서 소하천 아무리 하면 뭐 할거냐고, 지방하천에서 안 빠지고 국가하천에서 안 빠지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통수량에 대한 것은 도에서는 무조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해요. 10년 전에 통수량 얼마였다, 9년 전 얼마더라, 8년 전 얼마더라, 그래야 환경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 통수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 무조건 급하게 준설을 해야 된다고 명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있는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상현 과장님이 물관리정책과장이시죠?

예.

비점오염관리지역 있죠? 충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정된 곳이?

지금 1개…….

당진천이죠?

예, 당진천 하나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은 왜 하죠? 지정을 한 이유가 뭐죠?

비점오염원으로부터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점오염관리지역은 집중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 딱딱 아니라 넓은 곳이 쉽게 얘기하면 오염이 되니까, 이것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넓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관리 지역들은 더 관리에 신경쓰셔야 돼요. 지금 이철수 위원님 대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도 비점오염관리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려했더니, 오늘 더구나 당진천이 터져가지고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비점오염관리지역을 정했는데 저기서 터질 정도면 문제가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 쪽에…… 병해충 자꾸 늘어나죠? 아까 돌발해충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관 말씀드렸죠?

예.

전문관 그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전문관은…….

지정해서 하십시오, 빨리. 추진하십시오. 거기는 전문적인 사람 아니면 쉽지 않아요, 갈수록. 돌발 외래충 자꾸 늘어나죠, 재선충 그렇죠……. 그거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 답이 없다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꼭 하셔가지고, 이거 희망하는 사람 없으면 자꾸 설득을 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률이 환경산림국의 사업을 보면 약 488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63개 정도가 돼요, 제가 받아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할게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튼 집행 최대한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집행이 되어야 될 건데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적은 하지 않을게요, 감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라. 결국 집행 안 한 거 또 감액돼가지고 반납할 판이잖아요. 지금 환경산림국이 건수도 제일 많아요.

기한 미도래는 있는데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다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어렵게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계신 데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다 의결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감액을 또 한다?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 없이 감액을 한다 이거는 제가 예산실 가만 안 둡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된 걸 자기 마음대로 감액을 합니까? 그래서 감액 조정 올릴 때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원들 일곱 분 계시니 그 지역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수긍받고 그렇게 감액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하지 마세요, 상임위원회에서 가만 안 있는다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 좀 드립니다. 아까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의회에 제출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이 항상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고 지난 산불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되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잠깐 보고도 받았는데 보증금을 받고 반납하는 기계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 국장님, 15개 시군이 어떻게 지금 일회용품 사용은 다 얘기가 됐습니까?

예, 의무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군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현재 어떻습니까? 일부 시군이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좀 있었잖아요.

그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우리 충남이 탄소중립 선도하는 데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도에 탄소중립 컨퍼런스가, 지금 행사가 9월에 준비되어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국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국내 저명 인사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제별로 나누어가지고 －기업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주제관을 설정해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더2연합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섹션별로 다 다르게…….

예, 그런데 이제 섹션 주제를 좀 변경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와서 참여해서 전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해서 추진됩니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미흡한 점을 좀 보완해서 올해는 더욱더 좀 그런 행사들이 면밀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전년에도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는 많이 기여를 했는데, 다만 실질적인 것들이 좀 부족해 보여서 올해는 그걸 보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탄소 제로 실천 가게나 음식점, 커피숍 대상 참여 업체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어떻게 지금 현재 참여 업체들은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64개소였고요, 올해는 지금 35개소 이렇게 추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이 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좀 저조한 편…….

저조하죠.

예, 이게 또 사기업, 가게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일선 업체들이나 또 개인들은 이러한 참여들이 막상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똑같은 용기를 사용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불편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려를 좀 하고 개인의 의지, 또 업체들한테도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좀 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더 해서 좀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기후안심마을 조성이 있어요. ’24년도에 3개 시군에서 2억 원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이 ’25년도에는 10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6억 원으로 지금 대폭 확대가 됐네요. 10개의 시군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10개 시군에 공주, 보령, 아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이렇게 10개 시군이…….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뒤를 돌아보며) 시군 신청받아서?

신청자.

예, 시군에서, 뿌려서 신청하신 데 선정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상황들이, 여건이나 상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인구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신청 전에 시군하고 상의해서…….

인구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후 취약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취약시설 인프라 지원 사업 이것도 4개 시군에 8억 5000만 원. 이거랑 기후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취약시설은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늘막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요, 안심마을은 중부발전이나 서부발전에서 돈을 50% 지원해서 저희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 내용이 뭐예요, 기후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게?

기후안심마을 조성은 경로당 그다음에 마을 공용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배관 교체, 조명등 교체 그다음에 단열 차양 시공 이렇게 해서 해 주는 사업이고요.

취약시설 그늘막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안심마을 경로당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아닌가요?

해 오던 사업 맞습니다.

뭐가 좀 다른 건지, 특별히…….

취약계층은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른 겁니다. 이건 국비 사업이고요, 기후안심마을은 발전사에서 돈을 지원해서 매칭해서…….

저는 취약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단순하게 진짜 온열질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어르신들이 사망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좋은지. 단순하게 그늘막 설치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했던 대로 획일적인 사업에 그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이나 예산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이 생태관광 관련해서, 국가생태탐방로 환경부 공모 선정을 위해서, 금산 방우리하고 아산 곡교천이에요. 두 군데, 어떻게 전략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

둘 다 금강청에서 최우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야죠.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생태공원, 생태관광지 비교했을 때 우리 충남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쟁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자료드리고, 저희들이 외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산의 곡교천 이런 데 수질 오염원으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생태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좋은 곳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염원 절감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생태탐방로라는 게 생태적으로 좋은 곳에 저희들이 생태를 해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곡교천이잖아요. 하천이잖아요, 곡교천. 상류와 하류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곡교천, 지금 폭우에 곡교천이 침수해가지고 차량들이 다 물에 잠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태탐방으로 했을 때 이런 준비들이 좀 철저하게 마스터플랜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 옆에가 은행나무길이잖아요. 우리 충남 도민들이 항상 단풍길로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은행나무길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이미 설계도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장재천 진행 현황, 지난번에 이게…… 원래 당초 계획 대비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통신시설 이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게 보고는 들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하고, 가설 교차로 지금 하고 있죠, 교량 재가설?

예, 그렇습니다.

교통 차량들이 거기가 굉장히 지금 아주 불편하거든요. 매우 복잡해요. 차량들도 다 우회전 해야 되고 진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당초－ 준공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은 올해 말에 끝나고요, 불당교 관련해서는, 교량 관련해서는 1년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더 늦어지나요, 그러면?

예, 관계기관인 도시가스공사랑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교통 체증도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거기가 너무 복잡해서, 또 그 인근 상가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하고 천안시가 협의 중에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나가봐서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뭐가 문제인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폐기물처리장 관련돼서요, 지금 장항산단에 공공폐기물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들어와 있나요?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부터 가동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시설설비는 ’26년도 국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실시설계 발주는 ’26년 7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동은 ’27년…… 설계 시공까지 해서 ’28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사업비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는데 신청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유기적으로 계속 환경부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신청하면 해 주시기로 내면적으로는 약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폐기물하고 해양폐기물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같이 처리할 계획이신 거죠?

예, 하구폐기물은 저희들이 분쇄해서 발전사에다가 소각용으로 팔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따로 들어와서 거기다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양 부유 쓰레기를 병합 처리 할 때 하는데, 일반폐기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투 트랙입니다. 금강 하구에 떠내려온 것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두 가지 사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일반폐기물만,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 아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만 처리하고 매립하고요, 그다음에 하구원에 온 것들을 저희들이 파쇄·분쇄해서 우드펠릿으로 만들어가지고 발전사에 팔 계획이고요.

그러면 건설 폐기물은 해당이 되지만 특정 지정 폐기물은 해당 되지 않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도 해당 되지는 않죠? 생활 쓰레기.

굳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생활폐기물을 거기에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폐기물 관련돼서 충청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국회에서 9월에 심의 예정입니다.

입법이 9월 심의 예정이에요?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가 9월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법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가 되면 향후 세입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한 200억 정도.

매년 200억 정도의 폐기물 관련된 지역세가 확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9월 달에 연기 없이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실은 이게 지금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기업의 저항도 있고 다른 지역에, 또 지역 간의 저항이 좀 있어서.

서울 지역은 좀 싫어하고요, 서울·경기도는 싫어하는데 또 인천 쪽은 적극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작업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하셨다는 뜻인 거죠?

예, 입법 하시는 분들 추진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장항산단이 정착이 되면 그 외의 공공 매립 시설들을 더 추가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민간이 맡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천에 잘되면 이제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올 초에 협의할 때, 실은 장항산단은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너무 작아서 사업성 평가에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걸 메인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여서 다른 지역에 유사한 모델들을 확장시키는 기본 사례로 지금 만드는 과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항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협력 관계를 좋게 선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향후 추진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항에는 굉장히 선진 사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북부 지역에도 공공처리장을 검토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들이 북부 지역에 상당히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대한 검토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네요?

예.

그래서 폐비닐을 수거해가지고 이거를 열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기름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 거였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폐비닐들이 일반폐기물로 해가지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시군이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 폐기물만 빼가지고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분들하고 처리를 해서 오히려 처리비도 줄여주고 자원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쟁점은 딱 세 가지거든요. 고품질, 깨끗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것과 처리하는 시설이 설립되는 거 그러고 나서 이 처리유를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를 찾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 시설 가동하는 기업은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이미 당진이나 이런 지역에 큰 기업들이 있고요, LG에서 하는 거 고품……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인데 －폐비닐인데－ 처리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당진에 열분해하는 다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은 이미 설치돼 있고요. 다만 문제는 홍성이나 예산에서 고품질 비닐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것들을 저희들이 시군하고 그다음에 주민 홍보를 통해서 노력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기업이나 공장들을 신규로 신설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저항은 적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를 공급해 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어디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농촌 폐비닐로는 이거 사용 못 하거든요.

일단 폐비닐, 생활쓰레기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비닐들 분류를 좀 더, PE, 비닐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깨끗하게 좀 분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을 다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이득이 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 준비 기간인 거죠?

예.

집행하고 있는 기간은 아닌 거고요.

예, 계속 홍보 중에 있고요, 저희가 홍성하고 그린폴리텍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그러한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 용품들을 처리하던 지역 업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고품질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이 처리유를 소비해 줘야 되는 소비처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용처. 예전에는 이게 판매가 불가능했거든요. 처리를 하더라도 주유소처럼 제3자에게 매각이 법적으로 안 됐는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업들도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대기업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대기업에서.

예, 의무적으로 기후변화를…….

판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서 사용은 가능한데 그걸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는 현행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화하고 LG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다시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충남의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야생동물 관리도 하고 케어도 하고 방사하기도 하고 또 로드킬도 여기서 다 같이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예산에서 지금 센터가 설립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북부 지역에, 천안·아산 쪽 북부 지역에서도 이 센터에 요구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야생동물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로드킬에 대한 민원들도 좀 있어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한 곳만 두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약간 분산해서 2개, 3개나 또는 사업소를 분산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구조일까요?

시도별로 하나씩이고요, 이게 국비 받는 사업이라서 시도별로 하나고 경기도는 두 군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개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를 개소하지 못하더라도 분소처럼 운영은 가능할까요?

일단 환경부랑 한번 상의하고 따로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과 또 산림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모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4시 전후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인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1회에 이 카드로 구매하는 개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법인카드로 이거를 구매하고 반납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죠?

예.

400원하고 100포인트 해가지고 한 500원 정도가 적립이 되죠? 얼마 정도 적립이 됩니까?

보증금은 1000원이고요.

포인트.

포인트는…….

카본 페이 300원하고 탄소중립 100원 해서 400원 정도 적립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런 데 사례가 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법인카드로 10개, 100개 구매하고 나중에 반납하면 보증금 그대로 나오고 포인트만 그대로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카드당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업체랑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천댐 7월 14일 자 기사가 충청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 우려가 된다. 기사 보셨죠?

예.

과장님, 보셨죠? 하여튼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김태흠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도는 사실 추진 대상은 아닌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계시죠. 찬반 양론이 있는 건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여론조사도 돌려서 여러 가지 나온 걸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 지사께서 추진하는 이 강력한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줘야 된다, 예산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지천댐 지역협의체 만드셨죠?

예.

지역협의체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잘 세울 때 군민들이, 청양 군민, 부여 군민들께서 더 신뢰를 할 것이다. 내년도에 지역협의체에서 반영되는 예산을 담지 못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절대 신뢰 안 할 겁니다.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그 지역협의체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협의체에 나온 얘기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수관리시스템이, 지금 하천 나가셔서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료를 해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불러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홍수관리시스템이, 지방하천이 몇 개가 있죠? 538개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491개.) 491개. 그중에서 홍수관리시스템 돼 있는 게 117개소입니까?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효과는 좀 있겠죠, 여튼?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자, 이 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한 효과하고, 몇 개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거 분석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하천 491개는 하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10년마다 한 번씩 하죠? 1개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국장님? 10억 정도 들어가죠?

예, 한 번 하는 데 10억.

1개 하는 데 10억 들어가죠?

1개당 한 4000∼5000 정도로.

4000∼5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하천 개수.

그러니까 491개에 대한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제가 알기는 하나 기본계획 세우는 데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2∼3억 정도 들어갑니까? 2∼3억 정도 들어가면 10년마다 하나씩 하면 50개 잡고 1년에 100∼150억이 들어가야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년 100억에서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기본계획을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기본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수해가 났을 때 기본계획이 없으면 응급 복구는 가능하지만 항구 복구는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제가 봐서는 491개 중에서 기본계획이 없는 하천들 꽤 될 겁니다. 아마 반 이상이 지금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반도 훨씬 더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하천 분류해서 주시고, 기본계획이 돼 있지 않은 하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나중에 이거 지방하천 수해가 나면 행안부에서 다 예산 못 받아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다 도비로 물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지나면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91개 10년에 한 번씩 세우려면 50개 잡고 2억에서 3억……. 저는 훨씬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5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억, 뭐 3억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은 3억이라고 하시니, 저는 5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억 잡아도 150억은 가져야, 1년에 150억씩은 예산을 세워야 하천기본계획이 다 세워져서 수해가 나더라도 행안부 지원을 받는데 그게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국장님,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고 걱정 많으실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원분들도 업무보고 준비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추진되지 못 했던 사업들, 미집행됐던 사업들 좀 더 분발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중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