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과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지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양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자치행정과 임주은 과장님이십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혜인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지현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거법규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를 하고 그리고 출연금 지급 등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하고 기재된 부분에 여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통 조직으로부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새마을조직은 존재하는 조직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의 해석이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그 밖에 새마을조직, 또는 그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걸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해 본 결과 이것을 별개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은 육성법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땐 법인 이렇게 따로 해석한다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었고, 저희들은 이거를 같이 전체를 묶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새마을조직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떤 근거로 했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근거로 우리가 두 번째 보충 법안을 마련해서 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지 않은 게요. 별도로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저도 중앙에서 검토를 받고 세종에서도 검토를 받은 결과로는 이 해당 단체 이외에는 설립된 인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로 근거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검토를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실제로, 예를 들면 지자체별로 이 부분이 해당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조직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 단체라는 부분이 새마을조직단체가 원래 준거하는 이유가 국민운동단체로서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도 마찬가지고 지방회 부분에 대해서도 정관에 기재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한 줄도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예산편성이 이미 가능했던 부분은 실제로 그 조직에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대한 단체가 아직까지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거죠.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청년조직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신청을 받아서 법인이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로 일단 등록해서 운영 중입니다. 유관기관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고요.

유관기관 단체로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다시 행안부에 질의를 받아봐야겠지만…….

그러면 잘못되신 게 저희가 조례를 근거해서 받을 때 이 법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이 부분 해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는 한 번 더…….

아니죠.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파크골프도 그렇고 이런 부분 자체가 저희가 설명이 되지 않은, 죄송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근거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이걸 올린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어디에 그게 나왔다고요?

이번 조례안 정의에…….

그건 이번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따로 제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 조례 제정안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번에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우리 조직이 되었을 때 유관기관으로 본다라고는 하지만 그 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서 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로 등록해서 운영 중입니다.

단체로 운영이 돼 있다?

예.

그럼 그 근거를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예. 다른 보조금 단체도 마찬가지고 등록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련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 부분 자체가, 어? 중앙회라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 단체라고 봐서 조직으로 인정받은 단체가 아닌데 왜 그 부분 법적해석이 그렇게 가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조례안이고, 예산 부분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도 마찬가지고 출연금도 마찬가지인 게, 실제로 방향성이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 자체가 법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세종에서도 관련된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받아들인 바, 이 법에 근거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조직에 대한 조례 제정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도 제안사항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녹취도 있고요. 상위기관에서 그런 판단을 받아서 가지고 온 결과인데 어떻게 지금 그게 나오죠?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로 일단 등록이 돼 있고 법령에 의해서 뭐 법정 운영비나 그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바로도 역량을 강화하거나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지금 예산편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는 새마을회에 있는 그 예산이었습니다. 따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본예산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의 조직에 대해서 따로 유관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 조직이 새마을회에도 등록이 돼 있고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 본 부분이죠. 그런데 강화해서 지금 이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청년새마을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미래 세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자 해서 강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청년새마을조직에 이제까지 예산이 지원된 건 없습니다. 없고, 전체 새마을조직에 지원되어서 청년새마을조직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조금씩 지원했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청년새마을조직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즉 주민을 위해서 봉사사업을 한다면 청년새마을조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 거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사실상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년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동일한 조건에서 청년단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특정 조직이 계속 생길 때마다 조례에 명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저희가 새마을 육성 조례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밑에서 특화시키는 게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청년조직 등에서 할 때마다 계속 조례를 남발하듯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저는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마을조직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기본 중앙회 조직 이외에 밑에 하위단체로서, 관련단체, 유관단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실제로는 중복 지원될 가능성도 높고요. 행정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혜인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 새마을조직이 3개씩 있습니다. 있고, 그 새마을조직의 특징을 보면 다 회원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새마을조직에서 청년을 키우자라는 차원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300만 원, 500만 원 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복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근거가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고 봤었을 때는 의문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지원 부분은 어차피 보조금…….

불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어차피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조금 받는 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단체에 줄 때는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따지시면 실제로는 이게 새마을에다가 더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새마을에 지원되는 금액 있을 거고,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국민운동단체에 각각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새마을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그 단체들에 비해서 적지는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해서 육성하겠다고 지금 유독 이 단체에 대해서 우선은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로 우선적으로 더 확대시키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새마을에 너무 더 비대한 지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확보를 더 늘리겠다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예산만 자꾸 이렇게 보시는데, 예산 지원은 차후의 문제고,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좀 더…….

그러니까요. 더 봐야 되는 게 문제인 게…….

예산 지원의 문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새마을조직 육성법, 지원법 자체가 기존에 있고 그리고 큰 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밖에 사항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러프하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조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상 계층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 청년조직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이혜인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법적인 차원은…….

제가 봤을 때도 의문이 많습니다.

법적인 차원은 아까 새마을조직 육성법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밑’이라는 용어의 해석에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고, 아까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더 늘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하셨는데 청년새마을조직은 우리 관변단체든 새마을이든 다른 단체든 간에 청년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늘려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년새마을조직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다른 단체에서도 청년조직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검토해서 그걸 조례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관에 새로 개정이 돼서 전국 청년새마을에 대한 부분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지의 부분이랑 근거 자료를 가져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리기 나름이거든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거?

홈페이지에 있는 거로는 사실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관에 대한 근거가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연관단체로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출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시는 대로요.

지금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우선 이상입니다.

차후에…….

차후에 하면 늦죠. 우선 알겠습니다.

의원이 조례 제정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위원회에는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제정된 게 2024년에 제정된 데가 아홉 군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이 이번에 우리 이지현의원님이 올린 조례의 내용과 똑같습니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다릅니까?

자치구 이름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울산에 꽤 많은 인원이 있네요. 대학새마을동아리가 100명이나 되고, 청년새마을연대, 전체 합하면 청년이 한 250명 되는데 여기 청년단체하고 혹시 간담회 같은 건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기 각 대표들만?

예.

그럼 세 분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4명인가 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에 상위단체 시 새마을 본부, 우리 구에도 황병철 회장님이 하는 새마을협의회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올리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 절차의 과정을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 회원 1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대표님들이 회원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건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관기관 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 되어 있는 회원이 대학 새마을동아리가 100명…….

아니, 제 말은 이게 남구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남구새마을회에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겠네요? 회원들하고 이름들이?

남구새마을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우리 이혜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에 가면 우리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3개나 있지 않습니까? 다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고령화돼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면 그때는 그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고령화되고 있다고 해서 활동이 아예 안 된다고는…….

자꾸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이…….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문고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은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조직만 만든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청년새마을조직과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된 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동안 이분들은 활동은 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워크숍도 하고 올해 자연정화 활동이나…….

작년부터 워크숍하고…….

워크숍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들은 그럼 본인들이 다 충당한 겁니까?

새마을회에서요.

새마을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예.

청년조직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새마을에서 워크숍도 한번 시켜주고 한 게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청년이 없어서 도시마다 청년을 유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 각 조직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덜렁 이렇게 조례만 제정해서 의결을 하고, 이게 조직이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저는 이 조직을 처음 보거든요.

저는 이 청년조직 중에 새로이 청년조직하고 그림 그리는 데도 가서 격려해 본 적도 있고 또 울산대 새마을동아리도 한번 만난 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단 학생들이고 갓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유로운 자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새마을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물감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왔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벽화동아리는 별도로 있던데요? 새마을하고 관계없는 동아리가 있던데요?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이 안에 그릴터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릴터 동아리들이 와서 각 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림도 그려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몇 번 했습니다.

새마을조직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새마을조직 안에 있는 동아리입니다. 청년새마을조직 안에 있는 동아리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거는 아마 새마을조직과 관련 없는 그림 단체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이 청년새마을연대 안에 있는 동아리 중에 그릴터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가 2년 전에 저희 신정4동 마을 벽화 그릴 때 와서 도움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2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 제정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조례 제정하고 나서 예산은 그 이듬해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요?

예.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산을 당장 해 주자가 아니라 새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청년들이 올렸을 때 상위단체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직접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거는 혹시 있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하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걸 시행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좋은 점이라거나 더 확산을 시켜야 된다거나 혹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고 계속적으로 좀 더 우리가 지원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같이 함께 재능기부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공동체 행사도 같이 지원하고 환경정화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더 육성하는 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잘되고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자치구가 대전이 거의 다…….

대전에도 유성, 서구, 동구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어디가 제일 잘되는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건 검토를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파크골프협회를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간담회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문제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죄송하지만 좀 침입적 행위일 수도 있고…….

물론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니, 남구에 이렇게 250명이나 결성된 청년조직이 있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있다면 청년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보고, 단지 새마을에 국한시켜서 볼 게 아니라 남구에 250명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그리기 활동이라든지 급식봉사도 하고 있고요. 요양병원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미용봉사를 한다든지 단체 헌혈 참여도 하고 있고 제빵봉사, 환경정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에 보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청년새마을조직의 이런 분들이 활성화되면 대체 방안도 될 것 같아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대영위원님.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단 새마을회 안에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다음에 문고 그다음에 직·공장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고, 그 밑에 청년새마을조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청년새마을조직 안에 새로이청년새마을연대 그다음에 피어나청년새마을연대, 울산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청년새마을연대 안에 그릴터라든가 새로이라든가 와브라든가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새마을회 산하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관변단체에도 청년조직이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새마을조직 만큼의 활동은 안 되고 있고 조직화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만약 오늘 이 조례 이후에 다른 관변단체 산하의 청년조직들의 활동이 왕성하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정말 잘 선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원안에 이의가 있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집계 결과 출석위원 6명에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학 총무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애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용학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선암동에서 오랫동안 진짜 고생하셨는데 노장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이 전체를 보면 공업탑청소년센터를 해솔로 옮기는 과정으로 해서 공실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이걸 노인시니어클럽으로 하는 걸로 잡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삼산해솔청소년센터는 삼산동 권역으로 묶고, 신정동 저기는 우리가 공실이지만 저걸 처분을 하고 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동 권역으로 해서 청소년센터를 두 군데 권역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아마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공업탑센터를 이용자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을 봐서 해솔로 통합 이전하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문도 했지만 신정동, 무거동, 옥동에서는 오기가 먼 거리고 또 규모도 큰 것도 아닌데 굳이 저걸 시니어클럽으로 저기에 갈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시니어클럽이 다른 데로 갈 장소는 없던가요? 유휴부지 중에 공유재산 저 부분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있는 위치와 새로 이전하려는 데가 도보로 한 18분 정도 위치하고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혼란도 덜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탑에 시니어클럽이 위치해 있는데 그게 2022년 2월부터 계속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하고 또 거기서 가까우니까 이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삼산 권역하고 신정동 권역에 두 가지 청소년센터를 검토해본 부분이 여성가족과에서는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걸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왜 신축까지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줄래요?

그 부분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5년에 돼서 오래된 건물이고 또 내진보강 의무시설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첫째로 공업탑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시설에 적합하지가 않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공간이 1대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저희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시설 차량이 한 8대 정도로 소요되고 또 내진보강 공사도 필요하고 또 교육장이 굉장히 많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건물을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그런 대수선 공사가 시행돼야 하는데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살펴본 결과 저희들이 신축이 타당하다. 그리고 신축할 때 좋은 이점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부터 노인일자리 상담이라든지 교육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고 또 어르신들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엘리베이터, 경사로, 손잡이 등 어르신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상의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신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우리 건축물관리대장 다 보셨겠지만 지금 이 땅 부지 내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주차 1대밖에 없는 부분을 늘리고 이러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40억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 컨설팅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은 그러면 누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짓게 된 거예요?

저희들 부서에서 전문적인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본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이게 아마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도 좋고 신축도 좋은데 아까 말했지만 청소년이 제일 문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치는 청소년에 맞는 입지라는 거죠. 그리고 노인시니어클럽은 그 옆에 있지만 이동 동선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확인을 저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 마당도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동을 해도 될 건데 여기에 청소년센터를 없애고 노인시설이 바로 들어온다, 시니어클럽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문제고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를 그대로 두고 시니어클럽은 별도로 해서 다른 공유재산을 찾아서 들어가면 될 것인데, 소상공인 옮긴 그 건물은 벌써 바르게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삼산동에 있는 백합 차고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안 되겠던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합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 현황의 책자에 보면 18㎡로 돼 있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현황을 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기재 착오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황은 임시사무실이 33㎡가 있고 화장실이 7.9㎡가 있습니다. 이게 면적 중에서 전체가 435㎡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재산이 143㎡ 그다음에 시유지가 230㎡인데 일단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봤을 때 부지 값이 최소한 10억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은 상업지역이니까 건폐율, 용적률도 유리한데 저기는 실제로 주거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법정 주차 대수를 내면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원하는 그런 정도의 건물 규모는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봤을 때 백합 차고지는 오후 4시쯤 되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다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몇 ㎡라 했습니까?

18㎡입니다.

아니요. 건물 면적 말고 부지.

373㎡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이 435㎡고…….

아닙니다. 백합 차고지…….

거기는 373입니다.

373인데, 시유지가 얼마가 있죠?

230.

230이 있습니까? 그러면 2개 합해서 182평 정도 되네요?

113평 정도 됩니다.

저희 게 113평이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백합 차고지 전체가 373㎡인데 그중에서 시유지가 230, 우리 재산이 143, 그래서 11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 규모를 다 넣었을 때 지금 공업탑청소년센터보다는 협소하게 되겠다…….

예. 건폐율, 용적률도 상업지역에 비해서 너무 작게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전설명회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조도 그렇습니다. 75년도에 지었다 하더라도 내진보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75년에 지었다고 해서 이 건물을 못 쓴다는 등급도 우리가 받지는 않았잖아요? 받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뒤에 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 40억 중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조금씩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너무 과하게 많이 잡혔죠. 그렇죠?

예,

철거비하고 전부 다 많이 잡혔죠?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 다시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조정을 해서 다른 비용으로 올리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행자위에 오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자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이렇게 기사로 봐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계획 중이고 실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언론에서부터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 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건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실제로는 시행이 불가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부터 그렇게 나팔 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수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봤었을 때는 어저께 해솔청소년센터 갔었을 때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아쉬움이 저희가 해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요. 공업탑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성중학교나 학성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그리고 바로 옆에 울산여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마쳐서 잠깐 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비를 들여서 가야 되는 부분이 해솔청소년센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는 반신반의인데, 시니어클럽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동성에 비해서는, 실제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금 버스비가 무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가까이에 가서 접근성으로만 따져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저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어르신들 거주율이 제일 높은 곳이 신정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접근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방에서, 공업탑 주변에서 이 센터를 지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작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내진설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88년 이전에 6층 이하면 실제로는 내진에 대한 점검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근데 18년도에 그런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가 했었고 보강을 부분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계획의 승인이 만약에 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2청사 했었을 때도 처음에는 신축으로 방향을 잡다가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참여자 수는 2,390명입니다. 전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는 4,248명이고요.

인원이 많다, 그죠? 매년 늘어나죠?

예.

그래서 교육도 다른 장소에서 받고 있던데…….

교육도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가족문화센터, 박물관 이런 데 막 옮겨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씩 이렇게 모아서, 20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신축이 되면 해소는 다 되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왔다 갔다 나눠서 안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