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원이 안 돼 가지고 그냥 회의 진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바쁘신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전문위원과 협의) 자,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입니다. 저지대 및 상습 침수구역 내 하수관로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노후 하수도 보수보강을 통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관 및 암거에 대한 굴착, 비굴착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16쪽,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되어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 사업분은 8월 중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9억 9,500만원입니다. 17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행정용도를 상실한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와 국ㆍ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ㆍ공유재산 5,271필지에 대한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 및 미지급용지 보상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8쪽, 국ㆍ공유지 점유자 관리인 용도폐지 및 사용료ㆍ변상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ㆍ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6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정비 대상지역에 대한 포장면 표층보강, 굴착복구, 구조물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 재포장 및 도로시설물 정비 21건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9,060만원입니다. 21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보도정비와 보도육교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행시설물 및 보도육교 정비… 아, 추진실적입니다. 보행시설물 및 보도육교 정비 13건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행시설물 및 보도육교 정비 및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2,300만원입니다. 23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습 침수구역 및 저지대에 대한 준설과 하수관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준설공사 8건, 하수 및 암거 정비공사 13건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사업예산은 31억원입니다. 25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와 양방향 점멸기 LED 보안등 및 등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및 보안등 교체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도분 가로등 점멸기 교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주안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LED 보안등 교체사업은 7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의 가공전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인천비즈니스고 지중화사업 설계 착수하였습니다. 도화초와 대화초 지중화사업은 공정률 약 25%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용일초, 용현초 공사는 7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8월에 2026년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을 신청하겠으며 11월까지 인천비즈니스고 자체부담금을 지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8,800만원입니다. 31쪽,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펌프장 노후ㆍ고장 시설물 교체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펌프장 총 3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사업예산은 12억 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페이지 21쪽 보시면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해 가지고 문학동 일원 보도정비공사 외 12건 뭐 이렇게만 저기 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다.

저희가 단위 공사 그러니까 문학동 그 문학산 입구 올라가는 쪽 있고요. 등산로 쪽 있었고 그러니까 단위 사업으로 여러 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좀 자료를 같이 붙여주면 어디 어디 이렇게 우리가 좀 했겠다 아, 거기 어디 어디했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12건 하면 이게 어디를 한 건지 저희 지역구들이 다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네, 네.

그럼 지역구에 어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 어디 좀 했고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12건 해 버리니까 어디 한 건지 지금 저기를 모르겠어요.

올해 한 거 하고 하반기 할 부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렇게 추진사항 있으시면 그런 걸 좀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보니까 크게 저기된 건 없어요. 한 9건 정도 다 보면 빗물받이에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는데 한 번쯤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런 것까지 더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좀 한 번쯤 더 신경을 썼으면 그 9건까지 다 잡지 않았을까? 다 보면 지금 보니까 그냥 빗물받이에서 물 안 빠져 가지고 난 그런 사소한 것 같은데, 그죠?

네.

앞으로 우리가 비가 다 국지성으로 오고 그리고 일기예보가 요즘 잘 맞아요. 한 번도 틀리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방송에서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안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빨리 끝내셨네요.

네.

지금 사진 첨부한 거 보니까 저녁에 가야지만 이걸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나 봐요?

네, 저희가 가로등 위주로 공사를… 네, 네.

아, 그러면 제가 저녁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지금 16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하수관로 비굴착 신기술ㆍ특허 공법선정위원회 이게 무슨 내용이실까요?

저희가 하수관로가 지하 땅속에 있는데 그걸 저희가 굴착해서 공사하기가 도심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장비를 넣어서.

뭐, 내시경처럼 그런 거?

네, 그런 장비가 들어가서 그 표면을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법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땅을 굳이 파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땅을 파서 교체를 하는 건데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 여러 가지 교통 그런 부분도 있어서 웬만하면 저희가 이렇게 비굴착 공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업체를 선정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네, 특허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까먹고 못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그 시민공원사거리에 맨날 다이소 차가 들어와 가지고 보도블록이 저기한다는 거 혹시 나가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매일 아침 그 차가 거기를 들어가요, 그 대형차가.

네, 네.

그러면 보도블록이 남아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그 볼라드를 설치한 게 지금 약간…

아니, 그 사람들이 빼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고정형으로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 그 사람들하고 해서 여기다 못 세우든지 다른 데다 세우든지 아니면 그 보도블록에 대한 복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다 다시 박아놓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 다이소 차가 매일 들어가요, 거기.

네, 최대한… 알겠습니다. 못 올라가게…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 하고 접촉을 해서든 너희들이 차를 세우니 여기 보도블록이 망실이 되니 이거에 대한 니네들이 수리를 하든지, 네? 뭐 이런 대책을, 완전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거 다시 볼라드 박는다고 그거 안 뽑겠습니까? 뽑겠죠.

저희가 그분들 접촉해 가지고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한번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지금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게 많아요. 뭐 주안5동에도 옆에 화단 정리해 놓고 걷고 싶은 거리, 뭐 만들어놓고 걷고 싶은 거리. 지금 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이 길을 매일 다녀보고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 그러는데 조명만 밝다고 걷고 싶을까요? 더 지저분한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더 보이지 않을까요? 밝아서.

네, 이 가로수… 이 주안1동에 설치된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주안1동 주민자치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명으로 설치한 겁니다. 주안1동 주민분들이 그렇게 설치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자치에서 쓰는 돈이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했던 돈이든 간에 우리 국민 혈세는 맞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라고 그러면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며 뭐며 정말 걷고 싶지 않는 거리거든요, 거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보도블록이 정비가 잘 돼 있어 갖고 이런 것도 없고요. 특색이라곤 하나도 없고 그냥 조명만 밝게 해 줘 갖고 걷고 싶은 거리다?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명 가로등도 저희가 좀 더 특색있게 별빛 뭐 달빛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아, 그러면 위만 보고 가나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기왕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것 같으면 다른 것까지 이렇게 같이 정비를 해서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좀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맨날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걷고 싶지 않아. 그건 뭐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민들도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걷고 싶은 거리라는데 별로 걷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좀 해서 쓰레기 뭐 이런 것도 같이 정리도 좀 하고 보도블록도 정비도 좀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참고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 구청 앞에 메가커피랑 그 사거리 아시죠?

네, 네.

거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인도에다 볼라드 하는 거 여기 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네.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왜 장애인들의 그 뭐지,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둔덕까지 없애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곳까지 볼라드를 박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박는 겁니까? 너무 무작위로 무자비하게… 제가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해서 행감 때 하려고 제가 지금 우리 동네부터 해서 싹다 한번 돌아다니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또 다른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고 누군가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들도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걷는 사람들 위주로 위험하니까라고 해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저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의회 들어왔을 때 점자블록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박는 이 점자블록이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수단인가라고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것도 검사를 하고 바꾸는 부분은 바꿨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횡단보도에 너무도 많은 볼라드를 박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신기 아니, 제일시장 그쪽 거기 사거리에도 보면 그 병원 앞에 와, 왜 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박아놨나 싶을 만큼 너무 많이 박아놨어요. 그러면 유모차나 그런 분들의, 전동휠체어는 지나갈 수 없다. 이거 한 번이라도 그 볼라드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를 박으실 때는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박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확인해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보행약자들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거 다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볼라드 설치를 왜 박았는지 원인과 함께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전수조사해 가지고.

무턱대고 박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박았는지 그것까지 정확히 얘기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했던 싱크홀에 관련해서 간략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14일에 주안동 인도에서 그 1m 깊이의 싱크홀 생긴 거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나봐요. 그래서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신문보도 나왔습니다.

그거 지금 원상복귀 어떻게, 잘 됐습니까?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당일날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미추홀구에 관련돼서 싱크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접수 받거나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현재까지 지금 크고 작은 거 다 합치면 한 70여 건 됩니다.

아, 꽤 많군요.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런 거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인명피해나 여러 사건ㆍ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하수관 굴착공사라고 되어있죠? 1.2km.

네.

용현3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용현3동인데.

이게 용현3동은 내년도 사업구간인데요. 이건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좀… 과장님, 그 사진 보신 바와 같이 인도나 뭐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그게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텐으로 되어있는 건데 그게 방지봉인지 뭐 이렇게 여러 표현력이 좀 틀립니다, 그거 사진 보듯이. 그걸 보시면 그게 어떤 데는 플라스틱이 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어떤 데는 이 공사 업체가 플라스틱을 안 끼고 그게 벗겨지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날카롭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초등학생 키하고 거의 맞아요. 뭐 기대거나 손을 대거나 그게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손이 베일 염려도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구는 꽤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비하겠습니다.

이거 좀 꼭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는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사업 2개, 비예산사업 5개입니다. 먼저 41쪽, 도시관리계획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입안과 자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관리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24.9㎢,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3개 구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추홀구 빈집정비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정 안건에 따라 정기 회의에 상관없이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사업입니다. 완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 11개소의 체비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체비지 현황은 36필지 2,862㎡입니다. 필지별 점유상태는 개인점유 11필지, 공지 9필지, 공공공지 16필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변상금 9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에는 체비지 매각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 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 역세권 개발로 가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문화시설 설치 및 부족한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 개발사업입니다. 총면적은 265만㎡로 10개 블록에 공동주택 2만 4,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추진현황은 완료 4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3개 블록입니다. 47쪽,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학익동 587-1번지 일원 154만㎡에 공동주택 등 약 1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반시설은 약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현ㆍ학익 1블록 내 도로를 부분 개통하였으며 6월에는 야구장 1개소, 축구장 1개소, 테니스장 4면을 임시체육시설로 행위허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시체육시설을 준공하고 기반시설은 2027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0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 부지에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익동 525-2번지 일원 8만 7,600㎡의 면적에 공동주택 약 1,07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조합으로 민간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환지계획 인가 처리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6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 용현ㆍ학익 2-2블록 1,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옛 대우공장 이전 부지에 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현동 604-7번지 일원 총 12만 8,000㎡의 공동주택 1,619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1구역 아이월드와 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각각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구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26년에는 1구역, ’27년에는 2구역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6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속도로에 인접해 공원 기능이 상실된 구역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학동 141-1번지 일원 8만 1,250㎡에 주택 992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 공정률은 83%입니다만 조합사업비 문제로 ’21년 4월 이후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재개는 조합 측에서 환지를 처분하고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완료된 도로의 관리 문제는 조속히 우리 구 건설과로 이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도로개설비용을 정산하고 도로를 우리 구에 관리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은 좀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 거라 뭐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3년 동안 도시계획과는요. 똑같은 걸 매번 들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랜만에 딱 달라진 거 하나 봤네요. 일반현황 보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현황해 가지고 인원이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문학동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거 좀 다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현재 지금 거기가 공사비 문제로 해서 공사가 중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도 계속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계속 조합원들한테 분담금도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도로가 아직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돼서 그 도로에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도로관리 문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랑 협의를 해서 도로를 바로 우리 구로 이관해서 우리가 도로를 관리해서 좀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받을 돈도 있죠, 거기?

받을 돈이요?

네.

아, 저희가 받을 돈이 아니라 기부채납 받을.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네, 기부채납 도서관 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 부분, 그 문제는 지금 아직 조합에서 사업비가 아직 좀 확보가 못 해 가지고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그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걸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건 나중에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에서 그것들을 지금 자기네들 저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비지도 팔고 그래서 사업비를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강구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쯤 그 사업비가 강구될지는 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돼야 될 텐데 이렇게 자꾸… 지금 도시개발사업들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부동산 경기가 빨리 좋아져서 도시개발 뭐 이런 것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라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41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25년 4월 8일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계획안 심의라고 했잖아요?

네, 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자격이 있나요, 위원회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이거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각종 조례안이나 이런 거를 심의하기 전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에서 먼저 심의를 한 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주거나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를 많이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빈집정비계획안을 심의했다라는 거는 저희가 빈집이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정비하겠습니다, 아, 하십시오. 이거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도시정비과에서 이제 빈집정비를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어떤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그 만약에 큰 빈집을 철거해 갖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된다, 뭐 형질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신 건가요?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도 있고 아니면 토목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과랑 상관없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그리고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지금 계속 체비지 매각 추진에 대해서 올라오잖아요.

네.

앞에 보면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체비지 현황이 나와 있죠?

네.

지금 상반기부터 쭉 했는데도 지금 뭐 매각이 됐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실 체비지에서 말씀드리면요. 전에 ’90년도, ’80년도 막 이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완료된 나머지 그 땅이 체비지거든요. 사실 체비지 현황을 보시면 거의 뭐 맹지 수준에 팔리지 않는 땅들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몇십 년간. 그래서 그걸…

지금 보니까 숭의동 이거는 28.2제곱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8평도 안 되는 땅인 거네요?

네.

그런데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매각하겠다 그러고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우리 관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소유권이 전부 다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위탁 받아 갖고 우리가 그냥 체비지만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사업에 이름만 올려놓는 거네요. 그냥 매각 추진, 계속.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매각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5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67페이지, 용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용남공원 내 장기간 시설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인위적인 녹지 훼손이 발생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금년도 기확보된 특교세 5억원, 시비 보조금 2억 5,000만원 등 약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특화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2월에 용역을 기착수하여 6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중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으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인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도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입니다. 70페이지,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은 노후된 시설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공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지 재배치 등이며 대상지는 문학동에 위치한 삼호공원과 주안6동에 위치한 두리공원입니다. 먼저 삼호공원은 개방형 화장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이며 시비와 특교금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두리공원은 노후 놀이시설 정비와 수목 식재에 필요한 2억원으로 예산 재원은 대부분 특교금입니다. 7월 현재 실시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공사 착공하여 연도 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첫 번째 사업입니다. 74페이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기보고된 만큼 최근 진행 중인 사업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중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6일 특허공법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공사착공을 위한 시공사 입찰 공고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7월 중 공사를 발주된 사항으로 해당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적기 성과를 내기에 조기 착공과 금년도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녹화 사업 추진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공공목적의 가로녹지에 대한 녹화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21개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초화류와 수목을 포함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사한 수요를 연중 반영하여 도시녹화에 필요한 초화와 수목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입니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열매를 조기 수거하거나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열매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도변 통행인분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수목은 2,100주이며 사업비는 약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1,700주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문학동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학산 정상 일원과 연결되는 우배수관 및 상수도 배관시설 설치를 통해 개방형 화장실을 연중 개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상수도와 우배수 설치를 기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공정인 화장실 설치를 통해 설치와 사면녹화 보강사업들을 추진하여 사업을 연도 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농업과 텃밭 경작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작물 경작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학교텃밭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과 농업인들이 예속하는 즐거움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호기심을 제공하고 식물을 배워가는 과정으로써 교육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해 약 3억원입니다. 향후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현장에서 진행하는 체험교육, 장 담그기 행사 등 전통방식을 활용한 농업교육 진행과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 시행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현황 한번 보시면 그 도시농업 현황이 있어요? 거기 상반기 때 업무보고할 때는 도시농업농장 1곳 그다음에 도시농업체험원 1곳, 옥상텃밭 6곳 그다음에 자투리텃밭 33개.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자투리텃밭이 29개로 해서 한 4군데가 줄었는데 그 사유지가 21개소에서 17곳으로 한 4곳이 줄었어요. 자, 그러면 사유지 텃밭에 대한 우리가 뭐 텃밭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텃밭 모종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지금 숫자가 줄어든 거는 그전에 저희가 텃밭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 3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다른 용도가 있어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일부 숫자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변동성은 있습니다. 또 새로 협약을 하게 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 빈집을 텃밭으로 활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빈집 그냥 있으면 저기 하니까 헐어 갖고 텃밭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3년 정도 약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또 그분이 다시 집을 짓고 싶다 하면은 또 3년 지나면 다시 집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뭔가 지원이 나가니까 이렇게 카운터를 했을 거라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4쪽 보시면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에 지금 두 군데 공사를 하신다고 이동형 화장실 2개소 교체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하나에 따진다 그러면 5억씩이나 들이는데 굳이 이렇게 조립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번듯하게 벽돌을 쌓아서 지어도 될 예산 같은데 굳이 이거를 조립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거 뭐 저기 했다가 없애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없애실 거 아니면 완전한 건물 형태를 가진 화장실을 지으셔야지 이동형으로 지으신다는 거는 아무래도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문학산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 의지대로 하는 건 아니고 국방부하고 문화재 그쪽 의견을 들어서 저희는 그쪽에서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 특성상 영구시설물 설치는 좀 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이게 전액 10억이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또 시 의견도 또 들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콘크리트 저기 해 가지고 벽돌 쌓으나 이거 뭐 판넬 쌓으나 어차피 굳이 나중에 없앨 때는 똑같을 저기인데 영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도 의견을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보호구역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은 다 무슨 벽돌로 안 쌓고 뭐 막사를 갖다가 다 조립식으로 지었대요? 다 벽돌 쌓잖아요. 이게 무슨 논리야, 대체.

그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이상하네.

저희들한테는 조금 약간 엄격한 그런 규정을 좀 지양하는 게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화장실 2개 짓는데 사실상 집 짓는 것보다 비싸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5억씩 들여 가지고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5억씩 들인다고 하면 저희 집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5억은 정상에서 상하수도 이제 내려오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부분이 5억이고요. 5억은 정상에 화장실하고 반려견공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2개를 해서 5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총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 기반시설… 우리가 집 지으면 기반시설 안 들어가요? 똑같지. 땅 파고 기반시설하고 전기 끌어다가 놓고 물 갖다 놓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반시설에 5억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 짓는 데 이거 화장실 2개 2억 5,000씩 들어간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 지어도 2억 5,000 안 들어가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정상에서부터 저기 고속도로 입구까지 문학동 그 거기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집 지어도 2억 5,000 안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참고로요.

조립식 짓는 데, 조립식 화장실 짓는 데 한 곳에 2억 5,000씩… 이야,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하고 기반시설이 거의 한 7억 5,000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자재나 투입되는 게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니 들어가는 걸로 알겠는데 여기 차 안 들어가지 않죠?

네?

차 들어가죠?

네, 차는 다.

그죠? 헬기로 공수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 차 다 통행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상당히 비싼 화장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이 어린이공원이 많다 보니 제가 좀 질의할 게 많거든요. 자, 용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원이 리모델링해서 탄생해야 된다라고 과장님,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제가 가봤던… 여기야말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디자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때 신규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지금 준공까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이번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번 달에요?

네.

그러면 가을부터는 거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준공하고 저희가 개장에 이상이 없으면 뭐 빠르면 8월 중에라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이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은요. 수봉공원 물놀이가 15일날 개장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봉공원에 있는 물놀이시설 옆에 있는 화장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일날 제가 올라갔을 때도 화장실 쓰레기통이 넘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날씨가 이래서 하지만 본격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걸 정말 넘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드려서 그때그때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삼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화장실 부분은 그렇게 조금 물놀이 기간만이라도 정말 깨끗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 리모델링하는 거 지금 삼호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이었고 문제의 두리어린이공원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 아이들 그 중간에 있는 놀이시설이 미끄럼틀 하나 버섯 모양으로 된 거 하나 이거 지금 바꾸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전체적으로 얘가 이쪽 주차장, 공영주차장 쪽에서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지하인 거고 시장에서 보면 그냥 1층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칙칙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하고 지하부는 시장하고 바로 접해 있는 거고요. 단차가 좀 있어서 위에는 주차장하고 좀 이렇게 단차가… 약간 공원이 썬큰가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 단차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게 아마 공원을 리모델링을 하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나무도 약간 우거지고 큰 나무들을 조금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제가 며칠 못 나가봤는데. 그 나무 때문에 시장에 그 생선이고 뭐 습한 그런 것들 때문에 모기가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꺼린단 말이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두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서 놀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택에 있는 아이들도 아파트 놀이터보다는 거기를 이용하는데 일단 모기랑 해충, 벌레들이 너무 많다. 물론 거기에는 술판을 벌이는 어르신들도 한몫해요, 안주 먹고 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지도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최대한 밝은 분위기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93∼9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9건 총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신규사업인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화2ㆍ3동 1005-1번지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005-7번지 부지에 대해 면적 969.5㎡, 주차면수 30면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구비 50대50으로 22억 8,600만원입니다. ’25년도 1회 추경을 통해 구비 10억 4,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0억 4,300만원에 대해서는 인천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편성이 불가하여 ’26년도 본예산 수립 시 필수 반영과 함께 인천도시공사와는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불하고 잔금 50%에 대해서 ’26년도 1월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실시설계 착공, 준공을 완료하고 ’26년도 1월에 대금지불 및 소유권 이전 이후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00페이지,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체험식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2월 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를 통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32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2,234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000만원 포함 5,62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사고가 잦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청 소관 20m 이하 도로에 대한 노면표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공사 시행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무단횡단금지 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참여예산 2,7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 2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정밀진단 결과 E등급으로 평가된 세진빌라 및 설악파크빌라 일원 부지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4,212㎡, 지평식 주차면수 100면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보상이 완료된 세진빌라 등 88세대를 제외한 설악빌라 등 49세대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1차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7필지 42건에 대하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 중인 상태입니다. 향후 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 재결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 후 ’26년도 4월경부터 공사 착공 그리고 준공 이후 유료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포함하여 9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부지면적은 3,365㎡, 주차면수는 지평식으로 약 136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사업비 120억원 중 102여억 원이 보상비로 사용되고 18억원 정도가 조성비입니다. 현재 시비 보조금과 특교금 등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6년도 인천시 본예산에서 시비 49억 9,1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6년도 말까지 조성 완료 및 유료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82개 어린이보호구역과 31개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유지ㆍ관리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일반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면 기준 650만원, 최대 10면 1,5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구도심 내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관내 재개발 사업 등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사업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개소 11개면에 대하여 4,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있는 일반건축물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건축물과 학교에 대해 각각 기준에 따라 해당 표의 내용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 3년을 의무 개방기간으로 하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재개방을 원할 시 시설개선비 및 운영보전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방실적으로는 무지개교회 등 14개소 340면에 대한 신규 및 재개방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개방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ㆍ구비 매칭으로 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주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차량형 단속 CCTV 6대와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 103대를 통해 주ㆍ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재개발 지역 등 민원 빈발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매월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구비 약 14억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주ㆍ정차 금지표시 및 고정형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주ㆍ정차 금지표시 및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주민 인식 확립과 상습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ㆍ정차 금지표시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단속용 고정형 CCTV 신규 설치와 7대 고정형 CCTV에 대한 카메라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빈발 지역에 대한 주ㆍ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신규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에 주ㆍ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포함 4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반현황 한번 볼게요. 일반현황을 보시면 상반기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해서 25명이었는데 하반기 때 23명으로 2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기간제근로자는 5명에서 8명으로 늘었어요. 그죠? 어느 쪽에서 그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명이 빠진 거죠?

자료제공에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제공에 오류면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하반기 때 있는 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개소 수가 두 군데가 더 늘어서 조금 한 40면 정도가 늘었는데 어느 쪽이 그렇게 공영주차장이 는 거죠? 노외주차장이 는 것 같은데? 노외주차장.

상반기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요?

네.

추가로 노외주차장…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임시개방형 주차장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학익 1구역에 SK 쪽에 2개가 그…

임시주차장이에요?

아니, 임시주차장은 아니고요. 정식 유료주차장인데 이번에 준공 완료되고 나서 개방하는 걸로 지금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임시주차장이 아니라.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주차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보시면 단독주택 면수가 많이 좀 줄었어요, 단독주택. 뭐 이유가 있나요? 단독주택 그 주차장 개수가 확 줄었어요. 상반기 때 1,077개에서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요. 개소가 652개로 확 줄었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로.

주안4동에 미추8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돼 가지고 건축물대장이 폐쇄되고 현황 정비결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미추8구역 때문에 그렇게 단독주택 그 주차장이 줄었다?

네.

거기 원래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그렇게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도 주차장이 개소 수로 포함… 아, 주택수요? 개소는 주택수고 면수가 이제 주택별로 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주택에 단독주택들이 많았는데 거기… 그러면 빌라나 이런 거에 있던 주차장들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맞겠죠, 그죠?

네.

단독주택에…

면수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그냥 빌라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잠깐 보시면 단속장비 보시면 고정형 CCTV가 한 7개 정도가 늘었고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저기 보면 단속하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상 사람이 편하자고 기계를 만들어놓은 건데 왠지 기계가 사람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가끔. 그 차나 주차 어디 잠깐 하려 그래도 카메라 있나 없나 봐야 되고 뭔가 행동을 하나 했을 때 CCTV가 혹시라도 있나 없나 계속 이 기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사실상 이게 저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안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 전 그닥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의 행동을, 사람 행동을 이 기계가 감시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CCTV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린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거든요.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주ㆍ정차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인력을 또 채용해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대 변화에 따라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밖에…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런 지원을 또 많이 해 주다 보니까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TV 보시면 뭔가 사건ㆍ사고 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CCTV가, 그 교통단속 CCTV가 교통단속 차만 찍는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이 나오면 이 CCTV로 해서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차만 찍어 갖고 주ㆍ정차 단속만 해야 되는데 TV나 이렇게 봤을 때 거기 있으면 그 카메라로 해서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 싸움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목적은 주ㆍ정차 단속이니까 보이더라도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런데 와서 경찰이.

방범용 CCTV가 이제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목적인데 이거 만약에 지금 주ㆍ정차 해 놓고 만약에 와서 뭐 거기 무슨 사건ㆍ사고가 있다든가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요구하면 주시잖아요?

우리…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늘어난 6개는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고정형 CCTV 자체가 9시부터 6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주위로 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방범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CCTV 화면이 어디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고정형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 편하자고 만들어놓은 기계가 사람을 감시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상상했던 예전에 이런 뭐 만화나 이런 것들 영화 보면 나중에 기계가 사람을 이제 부려 먹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이런 약간의 불안감 뭐 이런 것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상반기에 의회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미끄럼방지나 노면 표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개선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미끄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때.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민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저희들의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이런 것들은 1대1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이 업체 관련해서도 그 노면 미끄럼방지 하시는 그분들한테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형식상 그냥 얇게 깔아 가지고 그게 불과 1개월, 2개월 됐는데 다 벗겨지고 그렇게 형식상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품질적인 면을 자세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태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지금 어느 날부터 까만 아스팔트 위에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꾸시는 건가요?

일단은 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지침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도 노란색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시각이, 시력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데 저는 그 노란색을 인지를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운전하면서. 까만색에 흰색이 내가 여태껏 몇십 년을 봐왔던 눈에 익은 색깔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 노랗게 바뀌어 놓은 걸… 제가 지나오면서 아차라고 할 때가 느낀 게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까만색에는 대비색이 흰색이 아닐까요. 흰색이 더 눈에 확 띄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지금 노란색을 칠한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렇게 칠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왜냐하면 경찰청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네, 경찰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호구역은 당연히 이제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고요.

그 노란색이 주는… 차라리 그러면 형광처럼 아주 쨍한 노란색이면 눈에 확 띄겠죠. 어정쩡… 나 도대체 그런 정책들을 누가 만드는지 정말 답답한 게 저같이 약간의 야맹증 내지는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요. 까만 거에 흰색이 훨씬 더 아, 보호구역이구나 느끼는 거지 그 노란색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많은데 윗선의 지침이라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인 거죠?

제가 보기에도 노란색이 조금 연한 노란색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네, 저 그냥 지나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걸 색깔을 좀, 채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면은.

보호라면 누가 딱 봐도 저거 뭐지라고 딱 느낄 만큼의 어떤 노란색이어야지. 이거는 그냥 저같이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까만색에 잘 보이는 게 노란색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그게 색깔이 너무 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그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지. 구마다… 그럼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이라면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지금 어린이 교통교육관이에요. 제가 만 3년 지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기 주요 시설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저희 아이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가봤더니 킥보드가 4대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외부시설에 자전거 체험존이 있어요. 여기 자전거 체험존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 대수는 몇 대가 구비되어 있나요?

안에 한 5대 정도 헬멧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자전거가 있는데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군가 나와서 해 줘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죠? 보통은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동행하겠죠.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양 정도는… 지금 저희 보니까 132회 해서 2,234명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집 5살 아이들이 온다, 한 반에 보통 15명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세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 이거, 게임하는 동안 한 팀 이거, 한 팀 이거, 자전거 할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탁드렸는데 보여주는 그 영상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안전교육 영상이 바뀌었는지 한번 오늘 끝나시고 체크해 보시고요.

네,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좋은 것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유튜브에도 뜨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이런 영상도 애들한테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찾아보시면 좋은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몇 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여주지는 말자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동구나 제가 오산에 어떤 어린이 무슨 센터를 갔는데 거기서 조금 와, 너무 좋다라고 한 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돈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부스처럼 자동차가 있고 그 안에서도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실까요 그러면 말을 하면 우리 집 번지를 댄다거나 그러면 가는 중간에 피자가 먹고 싶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피자집을 탐색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거 너무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미추홀구는 제가 안타까운 게 예산이 없다라는 거 알죠. 그런데 늘 아이들 예산만 너무 깎는다. 어디에는 에어컨도 10년 지나면 척척 바꿔주면서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신호등 이런 교차로 놀이터나 하고 킥보드나 타고 있을까 그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그 흔한 VR체험 같은 것도 애들 킥보드가 4대면 4명 이거 하는 동안 4명은 VR체험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뭔가 한번 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스템으로 이 선생님 인건비를 써가면서 언제까지 이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다라는 생각… 조금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교육받으러 가서 모빌리티뮤지엄을 갔는데 거기는 정말 다양한 4D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걸로 생각되고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05쪽에 보면 용현1ㆍ4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용 재결 그렇게 해서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뭐 ’26년 4월에서 12월. 수용 재결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소유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건물이나 토지를 일정 보상금을 받고 강제로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저거 할 수 없어 해서 이의나 소송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최종적으로는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소송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이 되면 그 보상금을 저희가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그렇고 그 소유자는 우리가 보상한 금액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재결하는 거고 수용을 해서 저희가 공탁을 하면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그분들이랑 뭔가가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추진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잘… 그래도 스무스하게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량체납징수팀 김소영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전유미 팀장입니다. ’25년 하반기 자동차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총 8건이고 버스정류장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법적 업무로 향후 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교통불편 민원 해소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밤샘 주ㆍ박 단속 2회, 건설기기 불법주차 단속 주 1∼2회 실시하고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 군ㆍ구 합동 계도 및 단속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포함 8,800만원입니다. 127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신규 설치ㆍ교체 그리고 정류소 내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12개소 노후쉘터에 대해서 교체를 진행하고 에어송풍기 47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억 5,200만원입니다. 129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검사지연 위반에 따른 차량과태료 부과고지 및 과태료 감경부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시로 의무보험 가입 촉구와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월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부과 발송, 차량과태료 부과고지와 독촉고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300만원입니다. 131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시로 부과ㆍ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예금압류를 시행하고 매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400만원입니다. 133쪽, 민원편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편의시설을 수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월 자동차 민원처리 만족도를 실시하여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135쪽,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정비업ㆍ매매업소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정화 유도로 불법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3ㆍ4분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모범 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4만원입니다. 137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자동차 안전운행에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중요 장치에 대해 스캐너를 활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놓치기 쉬운 오일류 보충과 소모품 교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인천정비전문사업조합에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 9월 21일날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ㆍ등록지연 사건 처리입니다.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통해 법질서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으로 수사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무보험운영ㆍ무단방치ㆍ소유권 이전 등록지연에 대한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미결 사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25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죠?

네.

그러면 혹시 저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자동차관리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현장 나가신 거 알고 계시죠? 그 어디야, 시민공원사거리 밑에 그 버스정류장 좁아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혹시 보고 안 받으셨나요?

시민공원, 구 시민공원사거리…

네, 그 밑으로 그 어디야 신기촌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있는 버스정류장, 되게 좁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육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그거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그건 아직 진행 중이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기 받으신 거 있나요?

제가 지금 쉘터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시민회관사거리에 그 축산도매센터랑 빵고을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그쪽에.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버스베이 지금 제거하고 도로를 넓혀야 되냐 그러한 거를 검토 중에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버스베이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 경찰청이랑 시랑 조금 더 협의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좁아서 통행이 안 돼요. 거기 사람들 서 있고 그러면.

네, 인도 자체도 좀 좁고요. 거기가 버스승강장도 조금 작은…

그러니까 버스베이가 그게 지금 버스가 서버리면 버스가 서면 그다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통행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구실을 못 해요, 버스베이. 구실을 못 하기 때문에 아예 인도를 넓히더라도…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너무 가까워요, 거기가. 왜 사거리에서 버스 두 대만 오면 저 사거리까지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반현황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으로 줄었어요.

네.

그 3명이 어디서 줄은 거죠?

이 차량…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주무팀에 한 분 계시고, 차량과태료부과팀에만 한 분 계시고요. 기존에 다른 팀에 있으셨던 분들 체납징수팀 그쪽에가 안 계시고 그리고 등록팀에 계셨던 분이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건 다 어떻게, 기간제로 다 채우셨나요?

아니요. 기간제로 안 하고 저희가 그래서 민원창구가 한 부스가 없어졌어요. 7개에서 6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불편한 건 없고요? 6개 해 갖고.

제가 처음 와서 직원들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진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임기제가 일곱 분이었던 분이 두 분으로 줄면서 좀 업무에 많은 차질이 생기긴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좀 민원창구를 한 부 좀 줄이는 상황이 생기더라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때도 얘기했고 했던 부분이지만 그렇게 기간제 자꾸 인원을 줄이다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다시 예산이 좀 좋아지고 그런다 그러면 원상복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차량,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보면 상반기 때는 이륜자동차가 카운터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륜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합계가 많아진 건가요? 그동안 왜 그럼 이륜차는 이렇게 저기를 안 하셨어요? 카운터를. 이번부터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따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륜차도 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 바람에 아마 이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륜차는…

아, 환경보전과에서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륜차가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저희 현황으로 등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륜차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했던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앙에 환경부였던 게 국토교통부로 바뀌면서 저희가 업무를 받게 됐고요. 근데 그때 또 협의를 하면서 인원에 대한 거는 또 못 받고 업무만 받게 돼서 저희가 7월 28일자로 아마 인수인계를 최종적으로 저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등록업무나 이런 것들은 환경보전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아, 등록업무는 했지만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리되는 거 이륜자동차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저희 부서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그러면 애시당초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맞는 것 같은데.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차는 저희가 했었는데 이륜자동차가 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통일이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47쪽부터 149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53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형도면 고시, 공시지가 조사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4개년 연속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대상은 용현동 및 주안동 일부로 현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현지 조사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4만 6,008필지에 대하여 ’25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70건의 인허가 사항을 조사 5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를 하였으며 준공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1건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미부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개발 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검토하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주민편익과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로명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오류사항 정비를 통해 정확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신뢰성 있는 토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 2,000여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5,371필지에 대하여 2021년부터 ’26년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용현동 362필지, 주안동 1,234필지를 대상으로 상반기 오류자료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오류자료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이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2,337점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적도근점 837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일제조사 완료 후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수봉공원 인근 용현6지구 200필지와 아리마을 인근 용현7지구 206필지입니다. 용현6지구는 현재 경계결정 후 이의신청기간으로 11월 지적공부 정리 절차를 거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용현7지구는 상반기 주민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여 ’25년 5월 14일 지적재조사 지구 신청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 작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 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는 835개소이며 상반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21건의 행정처분, 6건의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 추진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에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8,810건에 대한 거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중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35건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납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미추홀구에 부동산 중개소가 몇 개시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130 몇 개, 아니 저 830 몇 개라고 말씀하신.

820개.

그죠? 820개죠?

네.

근데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46개였는데 6개월 사이에 지금 한 26군데가 줄었어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경기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폐업은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20, 30 정도는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800개에서 저희 구는 800에서 한 83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관교동이 한 2군데가 늘었고 주안동 같은 데 한 26군데가 줄었고 뭐 다 줄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학익동만 11곳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하기야 요즘 뭐.

용현ㆍ학익지구…

부동산은 학익동이 가장 뭐 일단은 오씨알이나 이렇게 있어 갖고 가장 부동산 경기가 좋은 데가 학익동인 것 같아요. 이 지표만 보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네, 거기 지금 용현ㆍ학익지구 그것 때문에 그쪽이 조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학익동 쪽에다가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농담이고요. 하여튼 부동산도 한 800여 개가 넘는데 그런 거 다 관리하시려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잘 하셔 갖고 부동산 때문에 나오는 구속, 저 민원이 많죠? 꽤.

네, 많습니다.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없이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