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관희 의원님,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원미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미선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회기에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할 예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 작성에 필요한 의원별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8월 22일까지 소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개회하여 당면 안건 심의ㆍ처리, 2025년도 강원 어린이 도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실시 결과 입법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보조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생활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인ㆍ제휴시설 지정, 홍보물품 제공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강원생활도민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제도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을 통해 도민감사관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천과정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 중심의 추천을 방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추천권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도 차원의 직접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협의회 직접 운영체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용어를 보다 적합하고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로 결원이 발생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명을 도지사가 신규 위촉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도민의 고충 해결 및 권익 보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성 범죄, 성폭력 범죄 등 다양한 폭력에 대해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책무에서 규정한 사항 중 도 조례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박호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석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승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집행부의 실제 행정처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제용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박물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 또는 평가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박기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도 조례 입법평가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박기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도 조례 입법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해양문화 인식 개선과 역량강화 및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권혁열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어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한창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이지영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박대현ㆍ엄윤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지정을 촉진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는 물론 농촌활력을 창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한편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 제2항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자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비축무연탄의 안정적 관리 및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춘천 출신 양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 특례 등 시도 조례로 위임된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전찬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방안으로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2조의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의 반복되는 문구를 일부 수정해 조문을 정비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성질환,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 주도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 융합형 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부도시 춘천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청사나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은 물론 생활시설과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와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5.1%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수치로 중요한 것은 적정설치율인데, 이 또한 7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해당하며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휠체어, 점자 업무 안내책자 등 장애인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치용품 설치율은 38.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밖에도 도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1,520개 점자 편의시설 중 적정설치 수는 384개로 25.3%에 불과했고 약 75%는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최근 법령의 지속적인 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와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편의시설이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치만 되어 있고 최소한의 기준인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면 설치의 효용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2018년에 비해 2023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모두 증가했지만 6.4%의 설치율 증가에 비해 적정설치율은 1.2%의 증가로, 그 비율이 낮았던 만큼 적정설치율의 개선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설치 이후의 시설검증과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는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입니다. 최근 5년, 승강기 중대사고 절반은 안전검사를 받은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 이후 성능 점검, 정밀 안전검사, 이용자 의견 반영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부품 불량업체의 납품 근절이 시급합니다. 최근 해외 제조품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납품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며 원산지 위반 및 규격 미달 납품에 대한 엄정한 관리ㆍ감독이 또한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시 도내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의 2025년에 편성된 관련 예산의 계약 현황을 보면 도내 업체의 계약 비율은 건수 기준 49.1%, 금액 기준 55.8%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계약에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이자 사회 포용성의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 도도 정부의 설치기준 강화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국민의힘 김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군사규제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48.5%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도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제한, 통행 불편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강원특별법의 군사특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전면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가 군사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곧바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간인통제선이 최대 3.5㎞ 북상하면서 축구장 1,800개 면적에 해당하는 12.9㎢의 군사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민통선 북상 사례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15년 만에 재산권을 회복하고 지역 출입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고성ㆍ양구ㆍ철원 등 3개 군 16.15㎢에 대한 추가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접경지역 5개 군 중 2개소를 선정해 체육ㆍ문화ㆍ휴양시설, 관광자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특례가 지역 활성화와 도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군사특례의 대부분이 “건의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추가 해제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가 철원과 화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양구ㆍ인제ㆍ고성 등 여타 접경지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편 양양군 등에서는 오히려 신규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되는 등 규제 완화와 상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군사적 필요성과 주민 생활권 보장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군사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엄격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양구군에 위치하고 있는 을지전망대와 같은 안보관광지의 경우 2000년대 이후에는 안보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운영시간이 확대되고 수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운영되어 있었으나 재개장 이후에는 하루 4회, 회차별 160명까지로 출입방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두타연 역시 오전 3번, 오후 3번으로 출입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완화의 기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군사규제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 안보관광객에 대한 규제 개선 대책 역시 필요합니다. 강원특별법의 군사특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의 첫 실질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 승인 의존, 임의규정의 한계, 적용범위의 협소함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 주민 참여 확대, 규제 완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도의원 김기철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 이후 국회에서 핫이슈가 된 산불지휘체계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남 대형산불은 초동대응 부실과 10일간 이어진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조 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ㆍ재산 피해가 역대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도 사과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대응연구 TF팀을 구성해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국회의장님까지 참석하는 등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초 국회에서 개최된 산불재난 제도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의견이 표명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산불지휘체계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이 산불진화 주관기관이지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 피해면적 100만 ㎡ 이상인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산림 피해면적 1,000만 ㎡ 이상인 초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은 산불진화 지원부처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주변의 가옥이나 시설물에 대한 방어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초기에는 산림부서장이 임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진압활동을 수행하며, 이후 상황 판단을 통해 중소형 산불로 확산되면 시장ㆍ군수가 본부장이 되는 시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발생 초기단계에서 산불진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림부서장과 시장ㆍ군수가 산불진화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규모나 발생지에 따라 달라지는 지휘체계를 개편해 예방, 대응, 복구 단계로 나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산불 예방은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고 복구의 경우 산림은 산림청, 이재민 구호 등은 행정안전부에 맡겨야 합니다. 산불진화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소방은 화재진화에 특화된 조직으로서 119 신고 이후 가장 빨리 현장에 출동하고 산불진화 경험과 인력ㆍ장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00여 개의 안전센터와 지역대 16만여 명의 소방전문진화 인력, 3,246대의 산불진화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산불 초기 대응과 산불진화에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산불은 기상이변과 맞물려 대형화, 도심화 되어 있고 산림, 민가, 시설물이 함께 위협받는 복합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존의 대응방식인 산불은 산림청, 민가 및 시설물 보호는 소방청으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로는 효율적으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불진화에 대한 주무부처는 전 세계적으로 소방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산불진화 지휘권이 소방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기동성과 화재ㆍ구조구급 등 재난대응 전문성을 갖춘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산불지휘체계 개편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에 반영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되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호국보훈의 고장, 100년 염원의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꿈꾸는 홍천 출신 국민의힘 이영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접경지역이 아닌 군사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기존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춘천시 외에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모두 7개의 자치단체에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국가안보 차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접경지역 이외의 군사도시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과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홍천을 비롯하여 강릉, 동해, 양양, 원주 등의 지역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장병들이 주둔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주민의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육군 기계화보병 1개 사단, 2개의 기갑여단, 헬리콥터항공대, 수송 교육연대, 국군홍천병원 등 말 그대로 종합 군사도시입니다. 장병들의 숫자도 1만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기동훈련을 하면 지축을 흔들고 좁은 도로 여건으로 매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헬리콥터 운항은 그 소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주변의 학교는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소음에 시달린 끝에 항공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송연대의 운전교육 훈련 중일 때는 2차선 도로가 주 훈련도로이므로 시간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추월을 할 수가 없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소외된 접경지 외 군사도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아들과 딸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다하는 책임과 사명은 근무지가 접경지역이든 해안가든 후방이든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접경지역 외 도시에 주둔하는 장병들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온 용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근무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전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이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적에게 가장 먼저 타격목표가 될 지역이 군사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뉴스에 의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특례를 적용받는 양구군에서는 군장병이 지역특산품을 고향으로 보내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해 내도 판로가 문제입니다. 이 택배비 지원사업은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군장병들의 농특산품 택배 지원사업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강원의 청정농축수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고 농가에는 소득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장병들의 월급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역특산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향에 보내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은 접경지역과 접경지역 외 군사도시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접경지역 외 군사도시의 지역주민 불편에 대한 인정과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한 보상 차원의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간곡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