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3) 시흥도시공사 4) 평생교육원 5) 보건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실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ABC행복학습타운, 정왕평생학습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실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억 2,000만 원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간 통합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ABC행복학습타운, 또 정왕평생학습관에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혹시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 어때요, 피해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던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지금 어제, 오늘까지 계속 사전 대비를 해서요, 지금까지 큰······.
박춘호위원
예의 주시해서 잘 좀 보시고 물난리 안 나게 사전에 좀 방지해 주셔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하나만 좀 제가 여쭙고 싶은데 ABC행복학습타운 수탁 운영에서 보면 이것은 산출식 13쪽인데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증액된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용역은 증액이 됐는데 그 뒤쪽에 용역비가 또 그 계약 잔액이 증감된,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감액.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35개인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각, 전에는 각 사업장별로 그렇게 용역 계약을 해 왔었는데 이제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좀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한 3,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통합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인력이나 무인 같은 경우, 고정형 정보 기기라든가 이런 게 다 업체는 별도잖습니까.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래서 조달로 해서 시흥 관내 위주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더 저렴하게 입찰을······.
박춘호위원
저렴하게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통합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모든 한 군데 업체가 다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쉽게 생각했을 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저희가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건물도, 건물 방역하는 데도 업체가 따로 있을 것이고 오수 처리 시설을 하는 데도 따로 있을 텐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 잔액이라든가 용역비가 반납된 것은 뭐 절감 차원은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합했, 통합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시설실장이 대신 한번······.
박춘호위원
실장님,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발언대로 향하며) 네, 체육시설실장 김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 계약 부분은 재무팀에서 예를 들어서 승강기 유지 보수다 그러면 전 사업장에 승강기를 유지하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 번에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 군데에다 주는 게 아니고······.
박춘호위원
항목별로 전체 통합으로?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승강기다 그러면 승강기를 뭐 다른 시설도 전부 다 통합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 얘기를 뜻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답변하신 김에 실장님이 하실, 세부적인 것을 물어봐야 돼서.
김진영위원장
네,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페이지 14쪽 보시면 실내 공기질 측정비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번 하는 거예요, 여기 1회라고 돼 있는데?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이게 법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그래서 지금 ABC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공 체육이나 이런 체육시설도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1년에 그냥 무조건 한 번이에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 레지오넬라균 검사비가 4만 원이기는 한데 이 균 검사도 한 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이것은 균 검사는 이게 사실상 잘못되면 폐렴까지 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 4만 원만 1회 이렇게 잡혀 있어서 좀 이것은 의심스러워서. 이것은 어떤 걸까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지금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찬심
김찬심위원
이 책자 설명서 14쪽에 보면 산출 내역에서 보시면 레지오넬라균 검사 있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균 검사가 4만 원이기는 한데 이게 한 번만 하느냐 이거죠.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이것은 여름에만 검사하는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여름에만?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름에 한 번만. 그런데 실내 공기질 측정비가 이쪽은, ABC행복학습타운 거기에서는 220만 원인데 왜 정왕평생학습관 거기는 왜 가격이 더, 뭐 작아서 그런 건가요? 왜 여기는 55만 원 1회가 돼 있어요, 측정비가.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이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하다 보니까요, 시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발생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금액이, 아니, 규모가······.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찬심
김찬심위원
네, 여기 정왕평생학습관은 한 군데이고 장소가 작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됐고요. 여기 페이지 21쪽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산출 내역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혹시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만······.
찬심
김찬심위원
22쪽.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22쪽이요, 네.
찬심
김찬심위원
22쪽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만 원씩 12개월 1,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결제해서 이게 금액이 많은 것인지, 또 여기 밑에 보면 체육시설실에 안심본인인증 이것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수수료가 지금 200만 원 넘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의문스러워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수료 문제.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그 카드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다가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요, 그것······.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전체 다 발생하는 수수료이다 보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건수가 그 정도로 많아서 수수료가, 그러면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데, 지금 수수료가 3프로(%) 정도 나가는 거예요? 몇 프로 나가는데 지금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나가냐 이 소리죠.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일단······.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조금······.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도 혹시 괜찮겠습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카드 수수료는 어쨌든 쓴 만큼에 대해서 뭐 3프로(%)든 그 프로(%) 수별로 나오는데 거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는 해도 건수가 그렇게 많은가. 수영 그런 것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 이용하는 그 뭐 여러 가지 그게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수수료가 좀 과한 것 같아서 한번 그 디테일한 것 봐 주시고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뭐 우리 시민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고객 만족도가 어떤지, 정말 우리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아무튼 만족도 좀 높게 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정말 신경 써서 특별한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70억 원 증액된 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3억 3,000만 원, 경기도 평생교육 바우처(voucher) 사업 1억 2,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입니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억 9,000만 원,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위탁사업비 1억 4,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7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청년기본소득 15억 원,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16억 원 등 14개 사업에 52억 원 증액하여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1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인력 운영비 3,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증액하여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1억 6,000만 원,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공모 사업 3,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마 최근에 오셔서 업무가 파악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생학습축제에 관련해서 쭉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17회가 되는 건가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666쪽 산출식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책자에 올릴 때 스티커 이것 안 붙이는 쪽으로다 하세요. 와서 이것 오타 나고 해서 이렇게 수정하시는 것,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 다 앞으로 허용 안 할 거예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정확히 두 번, 세 번 봐도 틀릴 수가 있는 게 예산인데 그것을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부서가 와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안 맞는 거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물론 체험 부스도 40개 팀에 4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게 있고 부대 행사 비용에 보니까 초청 강연비가 300만 원 해서 1회가 있더라고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어떤,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하시길래 일회성인데 300만 원을 주고 하시는 거예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강사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평생학습축제의 초청 강연자 같은 경우에는 강연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강연 주제의 난이도라든지 행사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일반 강사하고는 조금, 명사급 인사를 초청하다 보니 강사료가 기존 그 기준보다는 좀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매년 이렇게 그러면 초청 강연비가 있었던 건가요, 초청 강연이?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축제가 기존에는 포럼 행사가 한 번 있었고 축제가 한 번 있었는데요, 격년제로 그렇게 운영되던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포럼과 축제를 같이 하는 행사로 되어지고 있고 보통 축제 시마다 강연자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강연 후에, 평생학습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성과 평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했을 때 이런 초청 강연으로 했을 때 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평가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강사분들도 뭐 강의가 어땠는지 이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어쨌든 초청 강연을 하면 밑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럼이나 축제가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라고 했는데 학술 포럼이 또 따로 별도로 있잖아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장르가 다르겠지만. 응?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에 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을 좀 다른 용도로 맞게 더, 응? 평생학습축제에 맞게 좀 썼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초청 강연을 한다, 야외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내에 가서 이 강연 들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성인 문해 한마당이라는 것은 뭔데 이게 5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죠?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성인 문해 한마당은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한글 교실, 아직 한글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는. 그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해 왔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서로 또 한글 교실에서 배웠던 것 가지고 시도 적고 책자도 내고 이렇게 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론 당연히 그분들이 한글을 깨치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축제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배웠던 것을 전시하는 것은 좋죠.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가 싶은데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기존에도 계속해 왔었고요.
박춘호위원
기존에 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갈수록 15년, 16년, 17년 차 되면 탈피해서 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지 기존에 했으니까 똑같이 이것을 매번 한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매번 보는 사람들은 식상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좀 창출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만 더요. 683쪽 대야평생학습관하고 정왕평생학습관 운영에 보니까 물론 내부적인 산출은 다 다르겠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비용은 동일하게 올라와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1,318만 원이라는 게 정왕하고 대야하고 똑같을 수 있는 예산인지.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야평생학습관과 정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이 약간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이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조금씩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다 보니 금액이 좀 다르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한번 제가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682쪽 보면요, 그 산출식에 보면 재료비 및 계절 초화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뭐 초화류가 어떤 것 하시는 거죠?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저희들 ABC학습타운 공간 자체가 워낙 넓고 1988년도 준공된 이후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손대지를 않아서 그동안 보면 풀이라든지 기존에 식재했던 교목이라든지 관목들이 사실상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죽어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비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리고 또 군데군데 보면 빈 공간들이 많아서 계절별 초화를 좀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래요? 이왕이면 뭐 한 해, 한 해 심어서 한 해 지는 것 말고 그다음 해도 그냥 또 나오고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저기 뭐야, 689쪽 보면 신규 시흥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국비잖아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3개, 2024년도에는 3개소에서 했죠?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아······.
찬심
김찬심위원
3개, 지원 사업이 3개소라고 그랬는데?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아, 성인 문해가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시비 전액 지원 사업을 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시비는 토털(total) 해서 10개 기관이 받았고요. 국비는 2개 기관이 받았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국비는 그러면 2개 기관 받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거모복지관과 작은자리종합복지관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국가평생교육원 국비 공모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어쨌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문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더운데도 막 보조 가방 들고 가시는 모습 볼 때는 진짜 참 보기도 좋고, 또 어머니들 뭐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노트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것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도 쓸 줄 알고 뭐 하는데 참 이렇게 보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하셔서 어르신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열심히 해 주세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2쪽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에서 현재 이 5개 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5개 동이라기보다 3개 권역으로 나눴고요, 권역별로 2개 동 해서 6개 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5개 동만 컨설팅을 완료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그 부분은······.
미희
송미희위원
추진 실적에?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추진 실적 2022년도에 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2024년에.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아, 2024년도에,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5개 동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당초 들을 때 6개 동으로 들었는데 5개 동만 컨설팅 완료라고 돼 있어서 1개 동은 아직 안 한 것인지 아니면 5개 동으로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배석 팀장에게 확인 후) 아, 네, 1개 동은 하지 못했고 5개 동만 추진 완료했다고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5개 동은 권역별로 어디, 어떤 동인가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공부를 못 했네요.
미희
송미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현재 20개 동에서도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랬을 때 자칫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가 동 단위 평생학습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잘하는 동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동도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뭐 이렇게 올해는 5개 동이 하게 되지만 향후에는 20개 동이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5개 동이 이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했을 때 잘된다면 향후에 20개 동이 다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5개 동이 잘해 나가야 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20개 동이 모두가 동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 지금 평생학습 쪽에서 하려고 하는 이 5개 동도 동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획일화된 것들을 동에 담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과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 동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 동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조금 서툴고 조금 더디더라도 그냥 평생학습과 쪽에서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것은 주민들끼리 잘 가는 것이 최상의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소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컨설팅을 하거나 뭐 자문을 해 주거나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의견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마지막 단추도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 단위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는 동을 믿고 동의 주민자치회가 됐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쪽에 좀 힘을 실어서 그 동에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볼 때 좀 답답하고 느릴 수 있지만 그래도 훗날 보면 동에서 동이 자체적으로 잘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교육에 있어서. 이런 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고영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쭙고, 그 뭐냐, 716쪽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이 보니까 있던데 올해 1만 716명 지원을 초에 해 주신 거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명을 더 해 준다고 지금 예산 반영을 했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가 맞는지, 이게 올해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올해 것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지금 2추에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교복 지원금을 원래 연초에 드리는 게 맞는데 중간에 전학생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전학생들에 대한 차액······.
박춘호위원
아, 전학생?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전학생을 대비해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무국장님 좀 대신 말씀, 사무국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좀 한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어쨌든 이렇게 별도로 예산 사업 설명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짧게 좀 표시한 데만 좀 여쭐게요. 별도로 주신 자료에 10쪽에 보니까, 10쪽 가기 전에 혹시 우리 장학금 관련해서 1년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얼마인지 좀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발언대에서) 네.
박춘호위원
얼마 정도나 우리가 들어오던가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1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한 5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갈수록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700만 원, 올해는 7,5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한 5,400만 원 정도,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잡은 목표는 무난히 달성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정기 후원자예요, 아니면 신규 후원자도 많은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신규 후원자도 있고요, 또 정기 후원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 후원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후원자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익 법인으로서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서 인재양성재단이 어떤 장학 사업과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 정말 일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알리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1년에 홍보 쪽으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보 쪽으로 뭐 보도 자료 내고 이런 것은 돈이 안 드는데 홍보비는 없습니다, 광고를 내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거나 이런 것 한 이삼천, 한 2,0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해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게 뭐 이게 제약이 있어서 국장님이 직접 가서 해 달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홍보 쪽에 좀 치중을 해서 그쪽에서 좀 해가지고, 그래도 기존에 하던 대로 1억 원은 넘어야지 자꾸 목표액을 낮춰서 잡는 것은, 물론 경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제가 오기 전에······.
박춘호위원
좀 높게 잡아 주셔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 목표액을 잡은 것이라서, 하여튼 내년에는 좀 상향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10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제목은 양성재단 운영인 것 같은데 10쪽 중간쯤에 비상근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22회 주급으로 해서 440만 원을 주게 돼 있던데 한 사람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회계 관련 지출과 우리 규정에 거기에서 상임 이사인데 비상근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비상근 이사 한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총 1년에 44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증액분만 440만 원인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총 1년에 440만 원이죠.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월 20만 원씩이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데 이게 2추에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본예산에 아예, 본예산에 1추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표기를 하니까 440만 원으로······.
박춘호위원
아,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전체 예산에서?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이번에 넣은 거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18쪽 이것도 배곧너나들이 사업 같은데, 네, 그 18쪽에도 보면 증액분에 인건비 해가지고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여기가 어디냐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거기가 총 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인력 부분을 초단시간으로,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기간제입니다.
박춘호위원
기간제?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그렇게 해서······.
박춘호위원
그런데 아니, 저는 문구가 초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라 그래가지고 어떤 게 초단시간인가 그렇게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25쪽인데 소래너나들이 사업 같은데 25쪽에도 중간쯤에 50만 원이 작가 초청 특화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학교이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이것 하나만 별도로 작가 초청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 하시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 프로그램은 거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분기별로 이번 분기에 할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결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테마는 학교이음 프로그램, 또 주민 주도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 놓고 거기에 곁가지들은 뭘 할 거냐를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기에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이 학교이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래 1년 사업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중간에 갑자기 하반기에 작가 초청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그러는 것은······.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중간에 넣은 게 아니고 아시지만 본예산을 70프로(％)밖에 못 받아서 나머지······.
박춘호위원
본예산에 올렸던 것을 못 잡았던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30프로(％) 해서······.
박춘호위원
이번에 새로 다시 넣으신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래서 신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장학 사업에 대해서 시흥대학 장학생 이것은 뭐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마이크가 꺼진 채) 시흥대학 장학생은 한국공학대학, 또 과기대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마이크를 켜고)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대학생들 시흥 관내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돈도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학생······.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학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금이고 저희들은 이제 장학금으로 성적과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주는 거라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장학재단이나 장학 기관에서는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원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우수 인재 장학생 중에 학업성적 우수자, 과학기술원 입학한 이 학생들에게 주는 특별 장학금은 300만 원씩 1인에게 주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런데 아직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고등학생 중에 있어야 되는데······.
미희
송미희위원
작년에 카이스트에 입학한 학생이 있었나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는, 네, 작년에도······.
미희
송미희위원
그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그래서 5명이 그러면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나요?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장학금을 주는 게 맞나요?
「작년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 작년에 5명 지원하였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시흥 신입생만 지원해 주는 거라······.」하는 이 있음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생각하고 있는 게, 후년에도 우리 경기시흥과학고가 유치되면 과학고에 입학한 신입생들한테 저희들이 좀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배려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카이스트에, 시흥에서 장학금을 받고 카이스트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래, 좋아요. 훗날 나라를 위해서는 뭔가를 한다고 하자고요. 시흥으로 다시 선순환 구조가 연결이 되나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항상 고민스러워서 진학 진로 멘토링(mentoring)을 저희들이 올해 20명을 목표로 해서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을, 장학금 받은 친구들 다시 불러서 그 친구들이 멘토링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현재 한 6~7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서 그 친구들도 반드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이 장학금 관련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과연 시대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시흥에서 태어나서 시흥에서 자라서 시흥에서 공부를 잘해서 카이스트도 가고 하버드(Harvard)도 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흥에 와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고 그들을 얘기할 때 과연 시흥의 아들, 시흥의 딸 이렇게 해서 공부로 끝끝내 성공해서, 그것이 시흥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의 목적과 맞는 걸까. 저는 이런 의구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 끊임없이 예체능 쪽을 이야기했습니다, 문화 예술 예체능. 만약에 우리 시흥에서 자란 축구선수가 대한민국을 빛내고 월드컵에 나가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흥의 아들, 시흥의 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교육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카이스트에 갔다고 그래서 시에서 장학금을 줘야 한다. 그러면 서울대 가는 사람도 줘야 하고 연고대 가는 사람도 줘야 하고, 단순히 이공계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뭔가 편협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고 치면 카이스트를 간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맞을까요? 우리 시흥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경기스마트고등학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시절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수많은 기술을 배우는 장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국, 세계를 나가서 기능장, 명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이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을 선택하기 보다는 바로 산업 현장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산업 현장에 가서 뭔가 특허를 출원하고 그랬을 때 그들은 시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꼭 잘한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아니,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오면서 이 장학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변화를 좀 시켜보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 하는 일환으로 주민 설문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포럼도 그 일환으로 열었고요. 또 조금 지나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도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장학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실히 완전하게 좀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그것만 주는 것은 조금 끝내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굳이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그 대학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그렇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그 대학에서 학비 10원도 내지 않고 학교 다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조차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배분한다면 이것은 장학금의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을 거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그 하나의 기술을 연마하고 이것에서 최고의 장인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보다 산업 현장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공계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돼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다 산업 현장에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도 이공계가 발전을 하는 거죠. 카이스트에는 얼마나 많은 장학 제도가 있습니까.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그렇게 많은 학비를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곳에서 학교 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데보다 우리 시흥에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이런 세계 대회, 한국 대회에서 기능장, 명장 이런 장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다.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다시 한번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이 장학금으로 성장해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돈 100원이 됐든 단돈 100만 원이 됐든 이 장학금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쓰이는 것이 이게 장학금의 원래 취지이고 목적이다.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달라졌고 재작년에도 많이 달라졌고 인재양성재단이 끊임없이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는 것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하고 하지만 내년에 다시 장학금에 대한 배분을 계획하실 때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좀 더 촘촘하게 챙겨봐 주시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예체능 이런 데서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일에 너무 몰두해서 그런 것조차도 들여다볼 기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재양성재단이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윤석경위원
네, 네. 인재양성재단 운영에 있어서 박춘호 위원님이 좀 전에 비상근 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페이지 수 10페이지예요. 위에 보면 비상근 수당으로 해서 20만 원씩 주급 42회가 나가서 840만 원이 나갑니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윤석경위원
또 비상근 수당으로 해서 이것은 업추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윤석경위원
비상근에도 업추비가 가능한가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 운영 지침과 또 저희들 그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근 이사가 몇 분이에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한 분입니다.
윤석경위원
비상근 이사님은 한 분이에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사는 몇 명이시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이사는 저희들이 열네 분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상임 이사인데 비상근이 한 분입니다. 저희들은 대표이사 체제가 아니어서 이사장은 시장이고 대표이사는 없고 그다음에 상임 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상주하지 않으니까 비상근으로 해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업추비는 별도로 있나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저희는 부서 운영, 기관 운영 그렇게 쓰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도 업추비가 올라와 있어요, 420만 원이. 본예산 책자에 보면 933쪽에, 본예산 책자에 있어요, 업추비 420만 원이.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것은 이제 전······.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업추비하고 이 업추비는 무슨, 왜, 차이가 뭐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이것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우리 기관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담은 것을 지금 합해서 거기다가 이번 추경에 합해서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
윤석경위원
증액분이잖아요, 증액분 별도로 지금······.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증액분은······.
윤석경위원
증액분에 지금 비상근 수당으로 해가지고 업추비가 나온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것은 이제 부족분이죠.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업추비가 800만 원이 넘어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윤석경위원
아니, 본예산 책자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저기 업무추진비 해서 420만 원.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420만 원은 1년 통틀어서 42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증액분에도 지금 비상근 수당 해서 방금 전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업무추진비라고. 거기에 또 440만 원이 더 들어가요? 증액분에 표시하셨잖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몇 페이지, 제가 드린 혹시 책자······.
윤석경위원
10페이지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게 증액분이 440만 원이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업추비가, 비상근 이사 한 분에 대한 업추비가 지금 8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월 이백······.
윤석경위원
본예산에 420만 원 잡히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증액분에 440만 원 잡히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윤석경위원
본예산 산출식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감해진 것 없잖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에서 당초 받을 때 70프로(％)만 받고 30프로(％)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0프로(％) 안에서 우리 운영 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지출을 했고······.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어떻게 증액분에 몇, 더 많이 잡힙니까, 업추비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윤석경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제가 본 것으로 보면 그 위에 비상근 수당 840만 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증액분을 합친 1년분을 상계해서 그렇게 넣은 거고요. 증액분은 이번에는 44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840만 원이 맞는 것으로 표기돼 있는 것이,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420만 원하고 440만 원하고 금액이 맞아떨어져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의 1년 업추비가 얼마예요? 비상근 수당, 비상근 상임 이사 1년 업추비가 얼마예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8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윤석경위원
840만 원인데 그러면 20만 원 어디 갔어요, 20만 원 뭐로 드리려고? 본예산에 420만 원 태웠잖아요, 증액분 440만 원 태우고. 뭐로 드리려고요? 과장님 돈으로 드리려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여기 보시면······.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비상근 이사에게 업추비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솔직히, 이 업추비 내역 좀 주세요. 비상근 이사님 업추비 쓴 내역 좀 주시고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윤석경위원
어느 분이신지 알려 주세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뭐야,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예체능계 학생들에게 신경 많이 써 주시라고 계속 매번 때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큰 책자 보면, 710쪽에 보면 지금 이것 보면 예체능 학생들 얼마 또 희망 장학생 얼마, 지금 나간 게 몇 명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학업성적 우수자 이쪽이 최고 많아요. 응? 그래서 이것 앞으로, 정말 며칠 전에 국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시대도 변하고 지금 앞으로 이럴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앞으로 예체능에 정말, 좀 보면 알잖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자질이 있는 학생들 구분해서 좀 키워라,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쪽으로 계속 하신다,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신다니까 예체능 쪽으로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정말 우리 시흥시에도, 좀 특별하게 뭐 없잖아요?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음? 그래서 한번 재목을 길러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그 말씀 하시는데 꼭 신경 쓰셔서 시흥의 멋진 그런, 예체능 잘해서 할 수 있는 재목들을 좀 키워 주시고요. 국장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정말 내세울 거라고는 복합 너나들이밖에 없어요, 진짜. 원도심에 정말 갈 곳도 없고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지만 거기 한 군데 원도심에 그것 하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운영을 너무 잘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학교복합시설 우수 사례 기관 방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다 갔어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많이 왔다 가고 또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만큼 잘해 놨고 또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24년도도 많은 기관 방문이 왔다 갔고 2025년도 전반기에도 이렇게 계속 오고 있으니 어쨌든 그 지역에, 정말 원도심에 내세울 것 하나는 거기밖에 없고 또 갈 곳도 거기밖에 없는데 정말 꾸준히 잘 살려서 운영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기관 방문 올 때도 사실 귀찮기도 하고 인력이 힘드셔요, 오실 때마다 다 설명하고 하려면. 그것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것 오시면, 벤치마킹 오시면 잘 설명도 해 드리고 해서 우리 시흥시에도 그래도 이렇게 복합 너나들이,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센터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된다, 이것도 홍보 많이 하셔서 외부에서 많이 와서 보고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신천동에 정말 거기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거기에서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운영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 주신 말씀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아마 올해 오셔서 작년에 짜였던 장학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좀 어려웠겠지만 내년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게 잘되기 위해서는 관내 기관 안에 있는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을 하고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현장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기 어렵다면 충분히 네트워크를 가지고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일선의 학교들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그렇고요, 함께 테이블에 모여서 함께 논의하시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저희도 염려되는 것들이 아마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위에다가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교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일선에서 저희가 느끼기에 교복을 비용성으로, 현금성으로 계속 지원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어차피 청에서 하니까 저희는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정말 실효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지자체에서는 의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 금액이 자꾸 올라갈수록 교복 단가가 같이 올라가요. 입찰을 해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 사례 보면 직접적으로 수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을 착안하는 데가 슬슬 늘고 있거든요. 경기도 차원으로도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함께 건의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지금 개교를 앞둔 학교들이 많고 또 공사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충분히 좀 같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 게 779쪽에 보면요, 지혜학교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게 국비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있는 게 있어서 1,0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지혜학교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실래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지혜학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100프로(%)를 받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문 정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문체부 쪽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관은 한국문화예술······.
박춘호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하는 방법은 지혜학교 강사를 지금 섭외를 했고요. 그런데 강사 수준이 교수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엄미정 교수님을 섭외했거든요, 엄미정 작가님을. 그래서 '저녁에 만나는 내 마음의 상상미술관'이라는 강좌로 7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2차시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니까 이게 7월부터 10월까지 배곧도서관에서 교수님, 작가님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작은도서관 구성 조건이 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면적하고 권수하고 또 다른 게 있나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해야 되는 조건은 있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공립이 아니면?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공립이 아니면 면적하고 장서 수만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장서 수는, 장서는 몇 권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1,000권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굳이 1,000권이 필요하지 않을 시에는 뭔가 유연성이 가능한가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는 게 꼭 의무는 아니고요. 사실 도서관을 등록하시는 이유는 저희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시는 거라서 등록을 안 하시고 그냥 만약에 운영하시는 부분이면 면적이라든지 장서 수 쪽에서는 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로 마을에 소수만 살아도 도서관이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랬을 때 장서가 사실 주민은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도서관 이용 수도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1,000권을 다 그곳에 그렇게 묵힌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좀 유연성에 문제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게 중앙도서관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소래빛도서관에도 중앙도서관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지혜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여기는 국비가 3,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저희는 3개 도서관이 선정된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1,000만 원하고는 별도인 거죠, 국비 받은 게?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각 관당 1,000만 원을 말씀을 드려서, 네, 해서 3개 관이니까······.
박춘호위원
여기는 3,000만 원이 지금 3개······.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3개 관이 선정된 거고요.
박춘호위원
관이 선정이 돼서 받으신 거예요?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중앙 같은 경우는 1개 관이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는 3개 관이 선정돼서.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토털 따지면 우리가 지금 4,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3개 관에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소래빛하고······.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저희는 소래빛하고 장곡하고 은계도서관이요.
박춘호위원
은계?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3개 해서?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면 이것은 따로 저기 하는 거예요? 아까는 작가님 초빙해서 뭐 강의 듣는 것인데······.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사업 내용은 비슷하고요, 도서관마다 주제명이 좀 다른 거잖아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주제명은 다르지만 똑같이 작가님 모셔서······.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강의 듣는 프로그램으로?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교수님 초빙해서 저희 소래빛 같은 경우는 의식주, '인문학은 의식주다' 이렇게 해서, 의식주 이렇게 해서 부제명을 삼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은계 같은 경우는 그림책 관련해서 주제가 따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대상은 뭐 그냥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5년 7월 7일 자 조직 개편 이전에 편성되어 제출됨에 따라 추경 예산안과 현행 사업별 부서 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부서 체계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99억 6,000만 원보다 4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42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출생축하금 지원 2억 1,000만 원,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사업 9,000만 원 증액 등 총 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행복건강센터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0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돌봄과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사업 3,0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관리과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접종을 위한 14억 6,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 3,000만 원 증액 등 총 3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구급차 운행 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구입비 9,000만 원, 영유아 선천성 대사 이상 관리 2,000만 원 증액 등 총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000만 원, 식문화 개선 지원 2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 좀 먼저 한 가지 여쭐게요. 이번에 우리 7월에 조직 개편이 됐죠.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물론 조직 개편이 되면서 우리 보건소의 명칭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이 내용에 보셨죠, 우리 새로 바뀐 게 보건정책과는 그대로 있었고 건강증진과하고 건강돌봄과, 질병관리과 이렇게 바뀌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신 책자는 건강증진과가 맞는데 보건증진과라고 오타를 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된 것 아시죠?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어떻게 이렇게, 물론 조직 개편이 되면서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과 이름을 바꿔서 이게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다는 게, 음? 물론 뭐 그동안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음?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박춘호위원
이런 것은 좀 제대로 하셔야 되고.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좀 제대로 보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9,7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그게 보니까 대피로, 대피로 그러니까 계단실 설계, 감리 및 공사비로 9,7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 그러면 먼저 과장님, 우리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언제 개원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올 7월에는 개원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공공형 산후조리원 그 장소 지정을 하면서 계단실이 2개가 있어야 되는 법적인 그런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계단실을 밖으로 내다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소방법을 미리 체크를 못 해서 밖으로 계단실을 달지 못하고 그 안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지연이, 공사 과정이 좀 지연되고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네? 마음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고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하는 게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현장 갔었고, 응?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다, 좀 늦춰서 천천히 제대로 갖춰서 하자고까지 그렇게도 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고 "올해 7월 1일에 개소를 하겠다." 그 정도로 했으면 중간에 어떤, 일이라는 게 그렇죠. 물론 그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하다못해 우리 시의회 아니면 상임위라도 소통을 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가요? 그냥 7월 1일에 개소하겠다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10억 원 들어가 있었죠, 6개월 운영비도 7억 9,000만 원, 약 8억 정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2억 원 올라가 있었죠. 월 임대료 1,000만 원, 또 연간 운영비 16억 원까지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넣어서 제대로 해 보겠다고까지 했으면 그 중간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잘 안되고 하면 미리 좀 얘기도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박춘호위원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 기사에 다 보냈잖아요? 네? 안 보셨어요? 인터넷만 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살짝 뭐 인터넷 한 번만 시흥시 공공 산후조리원 치면 이렇게 다 나와요. 여기에 다 7월 1일 개소하겠다고 했고 경기도에서도 몇 번째입니까, 가장 빠른, 앞에 하겠다고까지 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중간에 그렇게 지연되는 과정을 의회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해 줍니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과정상······.
박춘호위원
아니, 체크가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실시설계 완료가 끝났고 8월에 리모델링 공사 착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행정이 스스로 세운 계획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저희도 저희가 세운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법적인 것을 미리 체크 못 했던 부분이 생기면서 지연돼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박춘호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정리를 언제 해 주려고요? 당장 지금 2회 추경에 9,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먼저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신 것은 9,7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책정돼 있으니까 잘 봐 달라 이렇게 보고 온 것이지 그 전에 와서 이게 7월 1일 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늦어졌다, 그 얘기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미리미리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것을 이제 와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잘못됐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또 같은 얘기지만 예산법무과는 없는 예산을 여기저기 맞춰서 짜서 했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대로 본 예산에 반영된 게 못 쓰고 그대로 하반기까지 넘어가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일정이 변경된 게 아니라, 네? 중대한 행정적 실책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소통을 하고 또 잘 체크를 못한 부분은 저희 잘못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일정을 좀 더 잘 정리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앞으로 뭐 그것을 뭐 결정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미 나와 있어서 올 하반기에 이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공사해서 내년 2026년 1월부터 개소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응? 처음부터 제대로 총사업비를 반영해서 설계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게 일정대로 맞춰가는 게 행정의 기본 절차 아니에요? 설계는, 설계할 때 왜 이것을 저기 대피로가 빠진 것은 몰랐습니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대피로가······.
박춘호위원
우리는 늘 일을 갖다가 한 번에 안 하고 꼭 다음번에 할 것을 남겨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한 번에 다 원스톱(one-stop)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다음번에 한 번 할 것을 꼭 미리 알고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다른 데서 산부인과 갔을 때는 계단이 그쪽에 비상계단이 있었다는 게 법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뒤늦게 이게 법적으로 생긴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그냥 공공 산후조리원과 일반 산후조리원은 법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2023년 10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 산후조리원은 대피로 2개를 꼭 확보해야 된다라고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거기에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지금 다 알고 계시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을 놓친 게······.
박춘호위원
어떻게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냐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놓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피로 두 군데를 확보하면 된다라고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대피로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소방법에는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춘호위원
다른 방향 대피로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건물 밖으로, 외벽으로 그 대피로를 만들어도 된다, 대부분 그렇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건물에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건물에 다른 것 조금만 둬도 다 지금 건물에 불법 건축물로 되는데 그것을 밖으로 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처음에 판단할 때는 크게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쪽 부분을 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설계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 거리가, 두 대피로 사이에 거리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라 그게 있어서 다시 안쪽에다 계단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어쨌든 저희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고쳐서 계속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가 세밀히 해서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설치 방식도 뒤늦게 도급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것도 법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사서 그쪽에다 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박춘호위원
올해 바뀐 게 언제, 언제 바뀌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5월쯤에 바뀌었습니다.
박춘호위원
5월 달에 바뀌었으면 이것도, 그러면 5월 달에 바뀌었으면 지금 그 안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다 빠지고. 응? 이것 애초에 검토는 누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검토하죠, 이것 대피로하고 도급 방식 달라진 것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사업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이게 따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건축가를 같이 참여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공공 산후조리원이랄지 이런 데를 좀 모델로 보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딱 집어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시작을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네? 차질 없이 다 하겠다고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뻥뻥 터지면 앞으로 뭘 믿고 또 어떻게, 이것 9,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게 지금 대피로 계단실 설계, 감리, 공사비지만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정확히 산출한 부분이라서······.
박춘호위원
만약에 3추에 가서 또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못 믿겠어요. 그렇게 달라고, 네? 리모델링할 때도 저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도. 이런 시설물들은 좀 웬만하면 같이 써라,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새로 바꾼다고, 네? 어디 민간 건물에 진짜 리모델링비 10억 원에다가 운영비 6개월 치가 8억 원입니다, 8억 원. 자산취득비가 2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살렸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살렸는지 이런 부분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바꾼 것은 아니고요,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살려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냉난방기 설치 예산이 자산취득비에서 왜 시설비로 항목이 바뀐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자산 취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달에서 구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산 취득으로 했는데 'LG'라든가 삼성 이런 식으로 좀 대기업의 냉난방기가 조달에서 품목이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도급으로 해서······.
박춘호위원
꼭 삼성이나 'LG' 것만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꼭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LG'하고 삼성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품질 면이라든가 에이에스 면이라든가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대기업······.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기업 부품들을 조달로 구매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올해 그 부분이 바뀌면서 도급으로 돌리도록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집행률이 4.8프로(%)예요.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5프로(%)도 되지 않는데 이게 과연 올해 안에 다 공사가 마무리돼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회 추경이 확정되면 8월부터 시작해서 그 공정을 쭉 보면 12월, 1월 안짝에는 다 시설이 되는 것으로 공정표를 받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다시 그러면 계약에서부터 자재 발주부터 현장 인력 확보라든가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뻔히 지금 공사 기간이 맞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우려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공정표하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그런 도면하고는 따로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뭐 그거야, 그 계획이야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겠죠. 제대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마 다른 데 지자체는 지금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예산 운영비가 국도비 확보도 반영이 된 데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도비 확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도비는 지금 더 이상 저희한테 어떤 그런 신청 여력이 없다, 도에서 그렇게 확답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 시비로 100프로(%) 다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국비나 도비에 그렇게 저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타진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손 떼서 안 하시면 안 돼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처음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박춘호위원
아니, 시민들이고, 이게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를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어쨌든 출산 정책이랄지 아니면 신천·대야권에 하나도 없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박춘호위원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우리가 꼭 그것을 다 해 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데, 제대로 뭐가 되고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는 이유도 저는 모르겠고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제대로 보고해 주시든가. 그것도 안 되고 그냥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예산 때 됐으니까 이것 해야 되니까, 몰랐다. 이것 해야 되니까 예산 달라, 이렇게만 하면······.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위원님, 정말 제 불찰이 좀 크고요. 사실 이게 공공 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만든 것이기도 하고 그분들 이용률이 기본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거니까 좀 이번에 한해서 꼭 공공 산후조리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좀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네? 좀 늦어도 좋으니까 천천히 제대로 갖춰서 하자고. 왜 그때 당시도,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여기다가 못 해서 그렇게 안달이에요.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박춘호위원
우리 시가 뭐 다른 데보다 뭐 출산율이 팍 다르게 높아진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행정이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예산만 자꾸 들여서, 응?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궁금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이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우리 시에서 계속 공약 사항에 있기도 했고 또······.
박춘호위원
아니, 무슨 공약이라는 게 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도 계속 느려져서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계속 시민들이 원한다라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서 시흥 대야권에 없는 그 부분을 조금 메꿔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지금 저희가 잘 진행을 못해서 위원님께서······.
박춘호위원
아니, 공약이고 시민이 원한다. 시민이 원하는데 왜 그러면 그 날짜에 못 맞추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박춘호위원
시민이 원했으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불찰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하기로 했으면 7월 1일 날 개소를 해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못 해 놓고 뭘 이제 와서 공약이었고 시민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 아니, 행정에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약이 뭔 필요가 있고 시민이 원하는 것 행정이 제때 못 맞춰주는데 그게 뭔 필요가 있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말씀드릴 것은······.
박춘호위원
어디 가서 그렇게 시민이 원한다 하지 마시라고. 그게 다 돌아오면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들한테 와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행부가 행정이 지금 뭐해서 못 한다 하더라, 이렇게 변명해 줘야 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어쨌든······.
박춘호위원
행정부고 행정이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이 확보됐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어야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미리 와서 보고를 하든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서 뭘 이제 와서 또 예산 달라고 또 해 달라고 그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 믿음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박춘호위원
아유, 차질 없이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것 좀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뭐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도, 하반기에 하는 것도 믿음이 안 가는데 뭘 제대로 또 하겠다고 또 거기서 그러십니까. 네? 앞으로도 어떤 법령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다 지켜보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네?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까지 매번, 이게 지금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해서 서로 혼란 가중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완벽하게 됐다 싶을 때 그때 하세요.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23쪽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 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시화병원, 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3개가 그래도 큰 병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평가에서 2개 정도를 주시던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딱 3개 있으니까 3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더 훨씬 제가 볼 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군데는 빠지고 두 군데만 해서 주는 것보다는 세 군데를 같이 동시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화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좀 다른 의미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센트럴병원하고 연합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지원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둘 다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세 군데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시화병원은 좀 더 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정부에서, 도에서 받아요? 정부에서 받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심의를 거쳐서 3년에 한 번씩 지정을 받고 매해 심의를 거쳐서 A·B·C 등급이 있어서 등급대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시화병원은 몇 등급인데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A등급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면 2024년, 2025년 센트럴도 A등급이었는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거기는 응급의료센터,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이것은 병원 안의 응급의료센터고 지금 그 응급의료센터는 좀 더 다른 확장된 의미의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박춘호위원
확장된 의미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할 건데 산후조리원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공 산후조리원 건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 하고 대충 그냥 웃어가면서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공공 산후조리원이 오기까지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 간에 감정이 상하고 얼마나 많은 지역적인 고민들이 있었고, 이것 전체적으로 설계 감리 이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시설공사과에서 했습니다, 같이.
미희
송미희위원
설계는 돈 안 주고 그냥 했습니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올 3월부터 설계 들어가서 6월 말까지 해서 설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작년 10월에 대피로 두 곳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9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어디 그 이유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의회는 대충 넘어가고 2차 추경 때 예산 주면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왜, 저한테 얘기 안 했다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왜 위원님들한테 아무도 보고를 안 한 이 이유는 뭐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따로 안 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안 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왜 안 한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 내다는 계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을 실측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더 많은 검토를 전문가랑 같이 하다 보니까 내실에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면 그것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다 보니까 늦어지면서 이게 저희가 빨리 보고를 못 했던 부분인데······.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것 나오면 바로 보고를······.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그 중간에 안 시점에서 바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자, 오늘 지금 2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우리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것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것 오늘 통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설계······.
미희
송미희위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일정도 2차로 잡아놓은 일정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그냥 보고를 받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냥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는 게 그게 위원의 역할이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여기고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의 실수고 어떻게 저희도 그런 것을······.
미희
송미희위원
이게 보건소 업무 능력의 한계예요. 공공 산후조리원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오늘 의회가 이것을 넘겨주지 않으면 이제 고스란히 의회의 책임으로 넘길 거잖아요? 집행부는 언제나 그렇게 하죠. 단지 보건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집행 기관은 그냥 대충 숨기고 있다가 본인들이, 엄연하게 본인들이 잘못한 본인들의 실책을 가지고 그냥 적당한 때에 와서 의회에 가서 보고도 안 하고 예산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산 심사 대충 넘어가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의회가 안 해 준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집행부가 하는 행태니까요. 지금 예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인건비조차도 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1억 원, 2억 원 이런 것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공공 산후조리원 처음에 한다고 할 때는 온 언론사에 다 보도하더니 그래, 7월 초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 보도는 왜 하지 않는 거죠? 왜 보건소가 100퍼센트(％)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보도 자료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공약이 중요하고 그렇게 약속이 중요한데 왜 보건소는 시민들하고의 약속은 이렇게 지키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는 그냥 갖고 오면 예산 심사만 해서 예산 주는 게 그게 의회의 역할이에요? 하루이틀에 안 것도 아니잖아요? 왜 상임위 위원들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1억 원 정도야 우습게 당연히 이것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라는 것은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결과만 갖고 돈 주냐 안 주냐, 이것만 얘기하자라는 것밖에 더 돼요? 보건소에서 다시 보도 자료 내세요. 보건소 직원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7월 1일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노라고 다시 보도 자료 내세요. 보도 자료 내서 의회로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전반기 때는 저도 도시환경위에 있었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서 교육복지위에 와서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에 산후조리원 한다고 할 때 저희 위원님들 다 가서 돌아보고 둘러봤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였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막상 갔었을 때 거기가 좁다고 그러고 밖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 불합리한 것 다 감수하고 어쨌든 저희 지역구에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다른 위원님들은 어디가 불편하고 뭐가 잘못됐다 다 지적해도 저는 속으로 감안하면서 그래도 이쪽에 하나, 갑 지구 저희 선거구에 하나 들어서서 저는 굉장히 속으로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중간에 보고라도 좀 해 주셨고 어떻게 된다, 상황이, 법이 자꾸 중간에 바뀌어서 하다 보면 뭐가 안 되려면 진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지금 그 격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지금 이 대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가서 둘러봤을 때 박춘호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쓸 만한 것 그냥 쓰라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물론 뭐 쓸 만한 것 쓴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이 상황으로는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결과 어쩌겠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자세한 것 보고 다시 다 하시고 좀 빨리 서둘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우리가 벌써 이게, 거기 지금 다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것은 왜, 발주를 어떻게 한 것인지 정말 저희가 그 상세한 것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기만 한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 제대로 처음서부터 다시 꼼꼼히 챙기셔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응?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미리 공유 못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니, 그리고 부서가, 이게 일반인들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뭐가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체크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응?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시정해서 다시 해 주시고. 저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청사 운영에 있어서, 8페이지인데, 8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네요, 7페이지 보건 행정 지원 여기에 보시면 판독용 모니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판독용 모니터를 이게 유지 한 번 해 놓으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이렇게 45만 원씩 잡혀 있는데, 4회가 잡혀 있어요. 이것은 뭐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판독용 모니터는 저희가 의사 선생님께서 결핵이나 아니면 보건증 하는 그 가슴 사진을 찍은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하는 그 모니터인데 이게 지금 좀 노후되면서 자주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노후돼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이 보수비 자꾸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새것으로 갈아야 돼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좀 더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유지보수비 고장 난 것 계속 고장 나고 또 이런 판독용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 지적이 되고요. 새롭게 하는 그게 얼마며 그것 한번 좀 해 보시고 이런 것은 유지 보수 하는 것보다는 새것을 구입하는 것을 한번 방안을 잡아보시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끼는 것도, 네, 아끼는 것 좇다가 지금 큰 것 놓치게 생겨요, 이런 경우는, 그것 한번 보시고. 7쪽에 보시면 우편물 발송비가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우편물 발송이 아니라 대부분 핸드폰이 있어서 다 이것으로 되는데 특별하게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급여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검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문자로도 홍보를 하지만 그것을 잘 못 보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우편물을 보내게 되고 의료기관이 대부분 이제 팩스나 이런 것들을 또 안 갖춘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낼 때 우편물 발송이 좀 필요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군요, 또 상황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지금 산후조리원 때문에 이렇게 분란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다음 개원 예정은 언제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은 1월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1월 이후면 당초에 7월에 계획해서 그때 본예산에서 지난 회기 때 다 받았던 운영비 이런 것들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미희
송미희위원
감액해서 반납하셨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따로 저희 월 임대료 내는 것만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예산팀에서는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운영비를 미리 받았는데 그게 반년이 넘게 운영이 안 되는데 그 예산을 반납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운영비는 저희가 따로 받은 게 없고 사무관리비로 월 임대료만 받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당초에 받을 때 그렇게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7월에 개원했으면 7월에 운영비를 받을 생각이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못 태웠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하고 아마 1회 추경에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말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7월에 운영을 하려고,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에 운영비를 태웠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본예산에 운영비를 안 태웠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언제 받으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2차 추경에 받으려고 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 1회 추경에 계속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그때 반영해서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느려져서 따로 운영비를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운영비 확보를 못 했다는 거네요?) 확보를······.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이미 다 그쪽에서는 다 7월에 개소 안 된다는······.)
미희
송미희위원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한테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3월에 저희가 전문가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을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유를 못 한 점은 정말 죄송하고······.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설계나 이런 것을 다 전문가들한테 전부 다 예산 들여서 설계하고 이런 것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도대체 이 시설공사과가 문제인 것인지, 보건소의 업무 능력이 이 정도인 것인지, 그것도 만약에 아니라면 설계 과정에서 이 설계사무소가 문제인지 어딘가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다 거의 탑재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다 발견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저희가 따로 찾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지금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설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다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미희
송미희위원
자, 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전문가이지 그 사람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설계사무소 사람이랑 콘택트(contact)를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에······.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누가 설계를 했느냐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올해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작년에 설계를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따로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설계 전문가가 설계를 하지 않으면 누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설계를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대부분······.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설계사무소가 붙은 것은 언제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올해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올해 언제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올 2월 달 정도부터 해서 3월에 계약을 맺고 6월까지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도대체 아니,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반영된, 그러니까 지금 이 4.8프로(％)의 집행률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당초부터 설계사무소가 붙어서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 진도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의 문제로 설계사무소가 붙지 않아서 여태까지, 올해 2월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예산팀의 문제인가요? 아니, 설계비가 없어서 설계를 못 해서 4.8퍼센트(％)의,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이 일을 이제 집행률이 4.8프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시설공사과도 아니고 보건소도 아니고, 지금 보건소는 예산팀에서 설계 비용을 주지 않아서, 그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이제 그것을······.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 설계비를 저희가 작년에 세울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같이 세웠던 것이라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 여건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 설계 비용을, 설계를 해야만 공사를 할 텐데 왜 설계 비용을 세우지 못했냐고 지금 내가 예산팀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였냐고를 지금, 아니, 공공 산후조리원에 100퍼센트(％) 동의하고 찬성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였잖아요, 7월 1일에 개원하자고 했으니. 그러면 산모들이랑은 다 기다렸을 텐데 그게 안 됐는데 안 된 원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어?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설계 전문가가 설계, 설계 예산을 안 세워 줘서 못 한 거라면서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리모델링, 홍성군에 있는 리모델링의 예산을 좀 참고했고요. 평당 얼마를 해서 사실은 예산을 세운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비 따로 이게 할 수가 없고 총예산에서 평당 삼백, 뭐 예를 들어서 320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것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대수선을 하다 보면 계단, 이 건물을 들어내야 되잖아요? 4층이니까 4층, 3층인데 1층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더 좀, 설계하다 보니까 좀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미희
송미희위원
소장님, 이 12억 원이나 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설계가 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필요 없었으면 끝까지 하지 말지 왜 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된 거죠. 저희가 거기에 설계도 들어가 있고 공사도 들어 있고 같은 범위······.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처음부터······.
미희
송미희위원
설계 전문가가 왜 처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2월에 붙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아, 네.
미희
송미희위원
왜 이렇게 지금 서로 얘기가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우리가 뭔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받아 놓고 보자, 이런 것이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할 것이었으면 작년에 설계를 미리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미희
송미희위원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는 이게 설계하고 공사를 사실은 올해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판단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판단을 왜 보건소에서 하냐고요. 보건소가 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데 전문가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죠,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판단은 설계를 하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 시설공사과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1억 원, 2억 원도 아니고 12억 원이 넘는 것을 당연히 설계를 먼저 해서, 설계 전문가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일의 순서가? 아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4.8프로(%)가 이게 웬 말이냐고요. 응? 7월 1일 날 개원하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모든 게 다 되고 지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한 이 대피로 건만, 관련된 것 이것만 남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지금이 7월 중순이에요. 내일모레 7월이 끝나가요. 그러면 7월 1일이 개원 예정이었으면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이 대피로만 남았어야 이게 우리가 계산상 맞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률이 4.8프로(%)인 것은 도대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다시 제가 되짚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설계사무소에 돈도 줬을 것이고 그러면 설계사무소의 그 전문가들이 붙어서 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보건소가 한 게 아니라 시설공사과가 했다고 하면 시설공사과도 다 우리 전문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집행률은 4.8프로(%)라고요, 10프로(%)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건소는 뭘 했느냐는 거예요, 이 집행률이 4.8프로(%)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 그러면 아까, 다시 우리가 짚어서 가면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1월에 이게 될 거라고 뭐, 아니, 진즉에 7월 1일 날 된다고 했는데 4.8프로(%) 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시설공사과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것이고 설계사무소는 도대체 뭘 했는지 제가 보건소 끝나면 따로 불러서 물어볼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해서 따로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보건소가 이제 와서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진즉에 하지 그랬어요. 그래 놓고 설계 전문가가 없는 것은 예산이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면 내가 예산팀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팀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설계를 하겠다는데 설계 비용을 안 태워 주는 그런 예산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지난 전반기에 공공 산후조리원 때문에 얼마나 의원들끼리 정말 감정 상하고, 그 난리를 쳤으면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공약이 그렇게 중요하면 시민들과의 개원 날짜를 지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입 딱 씻고 의회고 뭐고 보고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일 거라고,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의원들도 의회도 몰랐을 것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집행률이 4.8프로(%)인 것을.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본예산 받은 지가 지금 언제예요?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조기 집행 하라고 그렇게, 응? 난리인데 이것 언제 적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안고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1월이라고요? 그동안에 공공 산후조리원 7월에 개원하면 거기 가서 산후조리 하려고 했던 분들은, 그분들은 관(官)을, 응? 시흥시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가진 이 짧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의원들보고 죄송했다고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염치없는 얘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부진했던 이유가 언제 적에 확인이 됐어요? 7월에 개원 못 한다는 것을 언제쯤에 알게 됐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3월에 이것을 전문 설계사에게 맡기면서 계단실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를 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120일 걸린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3월에 120일 걸리면 언제 끝나요? 7월에 끝나잖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도 얘기 없이 지금 그렇게 돼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대피로는 건물 측면 철제 계단은 부착이 불가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것도 3월이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3월 말경에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응?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대안으로 건물 안에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증축을 거쳐서 계단실을 설치 병행하는 쪽으로 했고, 그것으로 인한 철거를 하면 해체 심의라든가 구조 안전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 대수선이나 증축 과업이 발생한 것도 그때 알았던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미 우리 보건정책과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설계 당시에, 네,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의회에 보고 없이 지금까지 지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대피로 하겠다, 예산 달라고 그런 것이고?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기준에 보면, 우리는 지금 3층, 4층 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정상적으로 맞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2023년······.
박춘호위원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게 2023년 10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피로가 2개 있으면 그 이상의 층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3층이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은 안 나왔던데, 제가 이것 보니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법에······.
박춘호위원
어디에가 그게 있습니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법에, 저희 「모자보건법」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에 보시면 거기 설치 기준······.
박춘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17조의6항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가 설치 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 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다목"에 보시면 거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의 항목 되는 거야?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참. 그다음에 여기에도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올해 알았다고 그랬던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밖으로 내다는 계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그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못 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2023년에 바뀌었는데 우리만 모른 게 아니라 설계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게 그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전부 다 꿰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 설계를 맡으시면 그때 검토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박춘호위원
다 꿰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설계할 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설계할 때······.
박춘호위원
그 법령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법령에 준수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하고 지금 한 거잖아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기본 상식만 가지고. 응? 이미 다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7월 1일 개원 못 한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 여태껏 쉬쉬하고 있다가. 그러면 송미희 위원님 아까 질의 다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확보된 게 뭐예요, 예산 확보된 게, 올해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확보됐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사무관리비가, 네,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사무관리비 얼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일억?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천.
박춘호위원
이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하고 리모델링비하고 두 가지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자산취득비하고 세웠습니다.
박춘호위원
자산취득비 2억 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3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네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 하면, 그렇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10억 원을 지금 리모델링비 줬는데 단순 4.8프로(%) 진행됐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설계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대료하고 그 일부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이 얘기를 해야죠. 2000년 3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를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20일 걸린다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올 3월에,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뻔히 다 안 되는 것 알고 있는 것 아니여. 네? 예산만 이렇게 13억 원 확보해 놓고,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 그러면 이러이런 사정으로 해서 늦어졌다, 왜 말을 못 하냐고요. 응? 다른 부서는요, 돈이 없어갖고 1개월 치를 못 줘서 3회 추경에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돈 그것 몇백만 원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13억 원이나 되는 돈을 확보했으면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상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혹시 시민들이나 맘 카페(mom cafe)에서 지금 어떤 얘기 하고 있는지 아시고 있어요? 언제 개원하냐, 이런 것은 뭐 평상시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글도 올라오고, 네? 여기저기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공약이었고 시민들이 원한다.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응?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일단 계획대로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 지연된 것에 대한 보도 자료 낼 생각 있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뭘,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내야죠, 시민들과의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더군다나 공약인데. 공약이었으면, 아니,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것 안 됐으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됐다 하고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서, 응? 그냥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내실 거예요, 바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저희한테 뭘 보여줄 필요 없고 그냥 보도 자료 내는 게 시급한 것이지 저희한테 뭐 검토를 받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바로, 네? 이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보도 자료 내야죠. 내실 거죠? 대답하셔야 마치죠, 저도. 내실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작성해서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저하고, 제가 뭐 검토권 없다니까요. 왜 저한테 보여주려고, 저한테 보여주지 마시고, 네? 바로 보도 자료 배포하세요, 언론에.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복지위 위원님들한테만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원님한테는 했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여기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공유를 안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안 했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 먼저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네, 김선옥 의원님한테는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같이, 말씀드릴 때 그 당시에 같이,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번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유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위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교육복지위 위원님들께만 공유를 해 드렸고 조례 발의한 저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10월에 오픈(open)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똑같은 상황을 이번에 같은 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춘호 위원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그래서 저희도······.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건네받은 핸드폰을 보면서) 그런데 이번에 보고할 때는 우리한테 늦어진다고 보고한 게 아니라 예산 9,700만 원 반영했다고 보고하시면서 개원 안 된 것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박춘호 위원에게) 밑으로 올려보세요.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어떻게 여기 다른 의원님은 이것을 다 저기를 했을까요? 참.)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날, 말씀드렸던 날 같이 제일 마지막에 오후에 말씀드린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제가 잘······.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저는 우리 지역구의 일이고, 저는 빨리 들어야 되고 또 시흥의 정말, 응? 출생률 저조하다 하고 그래서 다 좋게만 받아들이고 하다가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자꾸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화가 나요, 과장님. 응? 우리 박춘호 위원님이랑 송미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저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응? 저도 화가 나요, 제가 참으려 해도. 부서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셨었죠?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과장님 부서 무능력합니다. 이 정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장님도 모르셨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도 몰랐고, 7월에 개원한다는 것 하나도 몰랐고.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일단 이상 마칠게요.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주신 말씀을, 한 시간가량 주셨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부서가 이미 아셨던 시점은 충분히 이전이셨다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실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미 예산 본예산 편성했을 때 움직였던 시점도 늦었고요. 이미 들어갈 때는 알았고, 지금 저희도 사실 이 과정 보면서 알지만 지역에서 민원 들어가고 문의 들어가면 개교, 오픈(open) 지연된다라고 답변 이미 다 주셨잖아요? 답변 나갔던 시기가 언제인지 이미 다 그래도 나오고요. 그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렇게 안 갈 것이라는 것. 의회에 보고하시는 절차가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뭐 상급 기관이라서 보고를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뭐 안 하셔도 경우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데에 대한 책임은 부서가 지시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의회와 소통해서 의회와 잘 공감해서, 교감해서 잘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면 저희는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게 당연한 예산 통과도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예산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당연히 정해진 정답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간을 내고 다 앉아서 이렇게 심의를 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간과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부서에서는 다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통이, 늘 얘기를 하죠. 뭐 소통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많이들 말씀 주셨지만 이 과정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 긴 시간을 들여온 것을 이렇게까지 마무리에 또 말, 이렇게까지 또 문제를 만드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아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그 과정은 좀 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예산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던 시점부터, 그 조례 넘어가고 위탁 동의를 받던 시점부터 시설공사과랑은 언제 소통했고 언제부터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어떻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셨는지, 그 과정 안에 어떻게 서로서로 소통이 돼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 내용들을 좀 주시고, 그리고 뭐 경우 따라서 저희도 그것들을 보고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시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관련된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돌봄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건강돌봄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61쪽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있죠, 자체 사업.
성숙
정성숙건강돌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3,300만 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기존 본예산도 있었던데, 1회 추경에도, 그런데 이게 왜 신규예요? 어떤 사업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성숙
정성숙건강돌봄팀장
이 항목만, 자살예방센터 인건비만은 1회 추경에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부기명이 몇 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박춘호위원
또 인건비 부족분이에요?
성숙
정성숙건강돌봄팀장
네, 네. 저희가 1회 추경까지는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왜, 신규로 잡힐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숙
정성숙건강돌봄팀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처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
박춘호위원
처음 세우니까?
성숙
정성숙건강돌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말을, 따로 다른 데처럼 그냥 쉽게 편하게 몇 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내주면 더 훨씬 보기 쉬울 텐데 뒤에는 부족 인건비라고 써 놓고, 인건비 부족분 써 놓고 앞에는 신규라고 써 놓고 이렇게 내니까······.
성숙
정성숙건강돌봄팀장
아, 저희가 인건비······.
박춘호위원
저희도 보기에 참 어렵네.
성숙
정성숙건강돌봄팀장
네, 위원님.
박춘호위원
네.
성숙
정성숙건강돌봄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로 2억 3,1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전년 대비해 국도비가 증액되었어도 시군별 통상임금이나 호봉 상승분, 수당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반영이 없이 연간 국도비 인건비가 임금 인상 반영분만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이 발생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자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게, 참,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인건비 부족분을 심의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쭉 봐 오지만 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해야지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자체도 좀 그렇기는 하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돌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에는 우리가 전염병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코로나 다시 또 뭐 접종하고 그러는 사람이 더 늘었나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일단 코로나 예방 접종은 6월 30일로 종료를 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했어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부터 2026년도 겨울까지 코로나 예방 접종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잘되어지고 있어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일단 무슨 질병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래도 부서에서 제일 먼저 적극 대응하셔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시고, 지난번에 러브버그(lovebug)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쪽은 그렇게 피해가 없잖아요, 다른 데 보면 그게 엄청 많이 이렇게 양이 많던데.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열심히 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네, 뭐······.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방역 같은 것 잘해 주셔서 우리 시흥시는 그런 큰 피해는 없었잖아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질병이든 뭐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소장님, 정책과하고, 보건정책과 같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모자 보건 지원 사업이 이게 추가돼서 부족분인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 다 못 태웠던 것을 이번에 출생축하금 지원을 더, 증액분이 지금 14명, 4명, 6명이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그 위에 있는 숫자에 다 못 채워서 추가로 더 반영해 달라고 해서 한 건가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본예산하고 또 1회 추경까지 했었는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회 추경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몇 명 출산 예정인 것을 잡아서 토털(total)로 잡았는데 그에 충족하지 못하게 예산을 반영해 줘서 그래서 지금 1추하고 2추에 올린 거네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도 똑같이?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보건정책과가 좀 저희보다 많게 올렸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다가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네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약간,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한 3,600만 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부족하다면 보건정책과 예산 좀 활용하는 것을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거기에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또 뭐 3추에 넣고 그런 것은 없이?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보건정책과 예산을 보고 그 잔액이 많다면 그것을 좀 협조받아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협조받아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125쪽 식문화 개선 지원에 보면 개 식용 종식 전업 지원 해가지고 이게 식당은 아니고 건강원의 메뉴판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건강원이 1개소는 아닐 것인데,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1개소가?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이게 전업을 하겠다고 한 게 저희가 조사를 2024년도에 해갖고요, 올해 전업을 하는 건강원이 1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 건강원이 뭐로 변경하는 거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러니까 건강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개소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박춘호위원
다른 것도 하잖아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다른 것도 같이 하는데 간판에······.
박춘호위원
그것만 뺀다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개소주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교체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문구만 빼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다시 새로 저기를······.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새로운 간판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간판을 해 준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강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저희 신청 들어온 것은, 조사된 것은 네 군데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시흥에 네 군데?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건강원만요.
박춘호위원
건강원이?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전체, 음식점이 또 따로 있죠, 음식점이 따로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은 이제 건강원만 얘기잖아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건강원만 4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강원만 네 곳 중에서 1개소가 신청을 해서 여기 이제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식당 있죠. 식당은 혹시 조사한 것 있어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식당도 조사됐고요. 업소 수는 18개소를 가지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현재 18개소?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중에는 전업이 예정돼 있는 시기가 2006년하고 2027년, 2026년하고 2027년에 전업을 하겠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때 전업을 하겠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개 식용, 개 식당 아마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것은······.
박춘호위원
점차적으로 그 보상이라고 하나? 그것은······.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업 지원이 지금 이 사업, 네,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간판이나 메뉴판을 교체하실 때 저희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간판하고 메뉴판만?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다른 것은 안 돼요? 이것만 해서 250만 원 내에서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250만 원 한도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가지고 될까도 걱정스럽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은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