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중복 질의는 삼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일부터 계속되는 폭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동장님과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감사 깊이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비상 상황인 만큼 가급적 필요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사무장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8) 대야동 9) 동 10) 행정국 11) 기획조정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대야동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엄계용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09쪽부터 521쪽이며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마을복지과는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총 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공원 녹지 관리, 기본 경비 등으로 총 6,100만 원이 증액된 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동 행정 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 총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2억 4,200만 원 증액된 100억 7,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1억 8,400만 원 증액, 동 행정 운영과 기본 경비에 2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38억 1,900만 원 증액된 2,431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직원 후생 복지 사업에 12억 원 등 7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주민 자치 회의 참석 수당 및 동네 관리소 운영에 1억 500만 원 등 1억 1,700만 원 증액된 5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력 운영비에 332억 8,600만 원 등 34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0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장곡동 청소년 복합 시설 건립에 17억 원 등 22억 9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통합 민원 운영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사업에 2,100만 원 등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9,500만 원 감액 등 총 8,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부서에서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우선 462페이지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위원회에 대한 각종 수당이며 또 위원회에 얼마만큼 중복해서 심의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소관 위원회 중복 소속 위원 명단을 받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 위탁을 제외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복, 그러니까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개 위원회에 참석되어 있는 분들 빼고 2개 이상 포함되신 분들의 명단을 좀 봤습니다. 저 이것 명단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는데 그냥 이것은 민간 위탁 제외예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만입니다. 7개 위원회에 계신 분이 있어요. 아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7개 위원회에 계신 분도 계시고 보통 5개, 4개, 저는 이 명단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이럴까 봐 제가 우려해서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싶어서 계속 명단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부서에서 준 명단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로 뽑은 것인데요, 특정 학교에 속해 있는 교수님과 또 특수 업종이기는 하지만 변호사, 세무사분이 7개, 5개, 4개 이렇게 많이 소속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많은 부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은 이게 과연 위원회의 역할로서 심의가 가능한지 또한 위원회명하고 직업 분야를 보면 동떨어진 심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봤을 때도 이런데 과연 민간 위탁이나 다른 상임위 것까지 보면 얼마만큼 어떻게 중복되어 있는지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지역적인 특성도 좀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 전문가 풀(pool) 부분이 아직은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과가 직접 개입해서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부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부서에 권고를 해서 다양한 인력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이것 위원회명이랑 직업이랑 정말 동떨어진 심의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분이 또 여러 군데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과연 무슨 기준으로 이 위원회의 심의를 보시는지 이분이 이 직업으로 이 위원회의 심의를 보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라는 의문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우려했던 부분이었어요, 민간 위탁 심의를 볼 때, 아니, 행정 감사를 볼 때. 근데 눈으로 이렇게 확인된 이 서류를 가지고 보니 정말 이것은 밀어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지금 전문성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직업하고 위원회하고는 어느 정도 일맥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떨어진 심의를 보시는 분들은 과연, 이분은 그냥 꽂으신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게 지금 단순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도 이러면 민간 위탁은, 제가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민간 위탁도 들여다보겠지만 민간 위탁은 더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또한 다른 상임위는 저희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또한도 보면 자치행정이랑 저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것 진짜 말도 안 되는 심의를 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명단 보면서 너무 놀랐지만 이것을 부서, 지금 행정과에서는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각 부서에서 컨트롤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권고해서는 될 문제는 아닌 듯싶어요, 저는. 이분이 계속 저기 가서, 저기 가서 또 다른 상임위까지,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자치행정 소관 위원회 심의를 보시고 다른 상임위까지 또 가서 보신다고 하면 전문성의 분야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7개씩 보시는 이분은 진짜 문제가 있는 듯싶습니다, 저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한번 이번을 계기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위탁까지도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잘 고민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도 그 사회적 협동기업이나 이런 일자리총괄과에서, 거기서도 지금 그냥 이름만 올려져 있고 활동을 몇 년째 휴면 상태로다가 이어져가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좀 전수 조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또한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권고 사항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의 위원회 구성 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전문성 없이 막, 2개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개, 5개, 6개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한 학교에서의 교수님이 계속 또 보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좀 검토를 요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간단하게 좀 441쪽에 총무 행정 추진에 있어가지고 직원용 수첩 제작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올해는 몇 부 할 예정입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올해······.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올해 약 3,000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3,000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작년에 3,500부했는데 공무원 수는 늘었는데 준 이유는 뭐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무래도 예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전에는 큰 수첩을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다 이렇게 공통으로 나눠 드렸는데 올해는 필요한 부분, 작은 게 필요한 부분은, 큰 수첩이 기본적으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작은 수첩 같은 것은 필요한 파트에서만 좀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어, 그래요. 잘했는데 그러면 이 수첩은 계속 동일 업체로 발주 나가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와쿠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던 업체에서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무래도 효율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혹시 그런 이유에서 줄어들었나 싶어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저희 문화예술과 행사를 보니까 의자, 테이블 빌리는 것을 보니까 임대하는 것 보니까 어떤 업체의 의자는 1,300원 어떤 업체는 1,500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업체에 가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싼 업체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런 수첩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도지사기 체육 대회 출전 지원 454쪽에 이게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공무원들이 동아리별로 체육 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60명 나가던 것을 종목은 그대로 있고 30명으로 줄었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30명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개회식 참석하는 직원이 30명입니다.
성훈창위원
응.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직원이 저희가 인원은 훨씬 많은데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모여서 개회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단복을 지급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60명이 참석해서 단복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30명.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하여튼 참석 인원수가 준 것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가급적 이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다른 시군과의······.
성훈창위원
그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을 때도 뭔가 타이트하게 우리 행정과에서는 계획을 짜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 단복이 작년도에는 1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만 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입고 계속 이렇게 해 주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 뭔가 옷이라는 게 한 번 입고 폐기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것을 고민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한 번 입을 거면 차라리 아주 저단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이것은 위원으로서 하는 얘기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가격을, 단가를 매년 이렇게, 내년 가면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뭐 이것은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을 올해는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진짜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최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청원 경찰 그 체육 대회 참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운동복이 줄어들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참가 인원이 2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산출은 계속 35명으로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과거 실적 보면 다 25명이더라고요, 전년도 것도 찾아보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청원 경찰 같은 경우는 현재 현원이 이 정도 되고요, 이 인원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다 참석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은 잡습니다.
성훈창위원
25명이 참석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충분히 행정과에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청원 경찰이니까 참석이 매년 25명씩 했다고 하면 그것 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날 고정적으로 25명이 참석을 했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이 예산은 25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통장마냥 들쭉날쭉하면 그게 좀 어렵지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옷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도 맞기는 합니다만 사실 같이 어우러져서 체육 대회에 참여하고 싶지만 또 필수 근무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분들은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빼고 참석하신 분만 또 단복을······.
성훈창위원
줄 수는 없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2쪽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이것은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불용액이 꽤 많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좀······.
성훈창위원
2024년도 불용액이 7,400만 원 나왔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올해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더 증가, 증액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회가 더 증가했나? 아니면 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는 좀 인원이, 아니 위원회가 더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올렸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위원회 그 개최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 정비하고 그러지 않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부서에서 2023년까지 코로나(coronavirus)로 인해서 사실 대면 위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대면으로 하는 위원회가 계속 늘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위원회를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2024년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대면하는 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대면이 좋기는 한데 예산이 불용도 많고,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불용이 7,458만 원이라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이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뭐······.
성훈창위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나요, 이것?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부서 수요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였다가 사실 위원회에서 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올린 예산안은 좀······.
성훈창위원
이것 각 부서에서 취합할 때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 재정이 힘들잖아요, 이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3차 추경까지 가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줄여야지. 어디 지금 저기 뭐야, 체육관 짓는 데 이런 데서 줄여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불용액도 줄이고 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회의가 증가되는 것은 더 나쁜 것이고 뭐 이게 행정과에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부서에 타이트하게 요청을 해서 좀 예산이 적정선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는 노력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는 약 삼억 팔천 정도 필요한 것으로 수요 조사가 됐었습니다만 저희 실제로 이번에 올릴 때는 이억 삼천만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464쪽 오늘 제가 가장 질의를 하고 싶은 그중에 하나 통장 복리 증진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올해 홍천으로 간다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작년에 예산 수덕사로 갔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이제 제가 본예산 심의할 적 속기록을 좀 봤는데 그때는 우리 김현준 과장님이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자, 우리가 지금 시의 거북섬이 어려우니 거북섬에서 행사를 갖도록 하자, 그래서 뭐 김현준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혹시 이 속기록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좀 그전에는 변산반도인가 갔다 그다음 예산으로 와서 또다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산도 더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을 뭐 편성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좀 우리 시흥시에서 썼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우리 거북섬이 어려우니까 우리 거북섬을 살리기 위해서 뭐 축제도 하고 하여튼 지금, 응? 산소호흡기 꽂아놓은 상태의 거북섬을 놔두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로 나가서 꼭 해야 된다, 통장 사기 진작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 통장님이 한 6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사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아, 저기 안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저희도······.
성훈창위원
그런데 653명은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참석자는 지난해 보니까 한 85프로(%) 한 오백, 557명 참석했다고 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한 100여 명은 항상 빠지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그런데 그 정도 인원도 사실은 시흥에도 없습니다, 시흥에. 그리고······.
성훈창위원
아, 저 거북섬에 없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올해 이 기획을 하면서 통장협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만 장소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시흥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알아보는데 이제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하고 홍천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은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는 홍천으로 저희가 좀 결정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진짜 없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서울 컨벤션센, 저 서울대 컨벤션센터 연회장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숙박은 할 수 있지, 뭐 차는 뭐 버스 이렇게 20대씩이나 빌려놓고, 네? 1박 2일 대기 상태 아닙니까? 이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뭐 이 장소 옮겨가며 하는 게 뭐 어렵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우리 거북섬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 상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우리 600여 명의 통장들이 가서 거북섬에서 이렇게 행사를 갖고 거기의 물건을 팔아주고 하면 얼마나 우리 시정의,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아, 우리 시흥시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구나.’ 이게 행정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검토하겠다, 또 보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능한 김재성 과장님은 바뀔 줄 알고 저는 유심히 봤는데 이게 중간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거북섬 좀, 응? 좀 살리자.” 그런데 통장들이 그런 불편 감수 못 하고 꼭 굳이 그냥 홍천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네? 과장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통장들이 반발해도 이런 것은 우리의 시흥시 거북섬이 그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 하자고 좀 한번 설득도 해 보고, 내 그때 발언도 그랬어요. 통장들이 거기 가면 여기 유턴해서 못 오니까, 그날. 네? 여기 가까운 데서 하면 집으로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워크숍 할 필요도 없고, 네? 또 가면 요즘 시대가 자기가 안 맞으면 가게 놔두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자유스럽게 하고 뭐. 그러고 그 행사하기 전에 이 참석자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600명 참석한다고 했는데 600명 방을 호실을 예약했는데 50명 빠졌으면 그냥 나머지는 3명, 2명 이렇게 잘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지, 뭐. 그래서 조사할 때도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참석자를 확실하게 참석 유무를 파악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꼭 홍천 뭐 저쪽 변산 수덕사 가야 이 통장들 사기 진작되는 게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통장들 되기 위해서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도 다른 단체장보다 고생도 많이 하지만 또한 그 혜택도 우리 통장들한테 좀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현재 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이런 행사에 있어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좀 한번 통장들이 통 크게 양보하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올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올해 통장 워크숍은 좀 어떻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일단 뭐 기본적으로 통장협의회와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번 통장협의회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성훈창위원
하여튼 협의 좀 하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보니까 또 위탁 운영비 1식으로 나왔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1식으로 나왔으면, 내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한 뭐 다 합해 보니까 한 2,100만 원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천구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1식, 1식으로 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예산 결정 전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지금 어려운데 이 버스비도 작년보다 10만 원이 대당 올랐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이거 지금 이게 오를 근거가 없는데,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 한번 여쭤, 물어보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물어보고 계획서를 짰어야죠, 이게. 그리고 작년도에 저 뭐야, 180만 원에 했는데 올해 백구십 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좀 그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업체 몇 군데 알아봤는데 평균적으로 19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예산 짤 적에 뭐 정확, 예산은 1억 원 짰으면 1억 원 나가는 게 좋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야 이 예산을,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게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성훈창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연회장도 보니까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라갔고, 하여튼 이번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방법, 저 장소를 좀 바꾸는 방법과 이런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것 좀 저하고도 같이 얘기 좀 나눕시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시민의 날 기념행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보니까 15일부터 그 후보자를 추천받는 그 기간인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조금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 시민의 날을 추천받을 때에 뭐 기관장 추천이라든가 시민 연서 이렇게 해서 뭐 방법을 했었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한번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날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지 좀 이렇게 확인해 보셨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비슷한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혹시 시민의 날에 그 시민이 시민 대상을 받을 경우에 혹시 어떤 뭐 혜택이나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박소영위원
네, 그냥 이렇게 명예를 가져가시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단체의 어떤 협의회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후보자 추천을 일단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공적 심사를 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다음에는 뭐 인기투표처럼 약간 투표를 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정성 평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더 많은 어떤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받다 보면 어쨌든 활동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나 협의회 어떤 그 회장님들이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실제로 봉사를 많이 하셔 갖고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두 분 정도는 항상 어디의 회장님들이 속해 계시거든요. 이것은 조금 어떤 정말 시민 대상일까, 아니면 어떤 단체의 입김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올해는 한번 어떤 정말 시민 대상을 받으실 분들이 받으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저기 위원회 다른 상임위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명단 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전체 명단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금방 박소영 위원이 얘기했었잖아요? 시민의 날 저기 하는 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어, 이것도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회에서 결정, 심사를 하고요.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거기 참석할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저희가 명단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의회에서도 두 분이 좀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봉관위원장
응, 그건 알고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주세요, 명단. 공유 좀 해 주세요.) 같이. 우리, 내가 얘기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하셔야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전해서 개관식 너무 성황리에 잘 치른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날 방문했을 때 그래도 단기간 내에 꽤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 받고 왔거든요. 그거 부서에서도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관계자분들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 한 3~4일간 시끄러웠죠? 네,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운동단체 지원 해서 추경도 보니까 인건비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제 운영비라고 한 거 보니까,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제 법정 단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법정 단체가 보조금 단체 세 단체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런데 최근 근 한 2~3일간 3~4일간 한 단체로 인해서 참 시끄러웠습니다.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단체가 정치적 개입할 수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일단 국민운동단체는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또한 회장님, 사무국장님 등등 임원들은 더더욱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그 단체에 대한 행사지입니다. 누가 봐도 정당 행위죠? 행사에 대한 행사 개요가 없습니다, 행사 목적도 없고. 식순지에 시의원들 인사말이 들어가 있고 행사에 대한 소개는 없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개 단체 20개 동에 19개 동에 20개 동에 다 지금 이게 나가 있죠? 그래서 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정정해서 다시 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봐서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식순지에도 시의원들 도의원님 인사말이 식순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일반적으로는 식순지에 내빈이 어느 분이 오실지, 시간 관계상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빈 소개 및 뭐 내빈 인사 말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한지숙위원
여기는 지금 실명으로 거론돼 있어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또한 초대장도 일부 의원들한테만 가고 저희한테, 열여섯 분한테 다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위치나 어떤 특성이 있겠죠. 아니면 이 법정 단체에 대한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 위원님들을 모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법정 보조금 받는 단체가 단체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죠? 또한 지금 이 단체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 대선 선거 치를 때도 부서에서 시정 조치 경고 조치했었죠? 작년에 정왕동 축제 할 때 축제 행사 성향과 맞지 않는 행위 해서 또 계도 조치했었고, 그 전년도에 은계호수공원에서 행사할 때도 또 대리석이며 뭐며 전부 기물 파손해서 또 시정 조치 있었고. 해마다 같은 단체로 인해서 똑같은 부정행위 또 경고 행위가 있는 이유를 부서에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국민운동단체는 자생적으로 어떤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저희는 이제 그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또 이제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사업 개요에도 출연금의 지급 등 출연금 보조 등 공익사업의 지원을 통한 단체 활성화 그래서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추진 및 상시 모니터링을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는 추진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맥이랑 맞아요, 이 단체랑?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조금 더 촘촘히 살피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매해마다 큰 이슈화되는 사건을 만들고 있고 또한 지금은 너무나 이것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어느 단체도 이런 행사지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동 회장님들이, 협의회장님의 지시가 있었겠죠. 없이 이게 나갔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거든요. 각 동 회장님들 각 동 사무국장님들이 단체 톡에 이것을 마치 정당 행사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와서는 시정하시라고 권고 조치했더니 보조금 안 쓰고 우리 자생비로 하겠다, 행사를? 그러면 얼마든지 해도 되죠. 단, 법정 단체에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세 단체가. 그러면 법정 단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걸리니 또, 행정 처분을 받으니 시정 조치를 받으니 이제 안 쓰겠다, 보조금. 협회 단체비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법정 단체로 인정해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보조금 출연금 지급할 이유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건 부서에서도 살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 행사지가 나가져 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행사를 하겠다. 삼계탕 봉사죠? 이번 주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렇게 하겠다라고 전부 공표를 했는데 공지를 하고 초대장을 돌렸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어떤 확인을 하겠습니까? 일이 먼저 벌어진 다음에 확인을 하겠죠. 지금 어떤 큰 시 행사가 있건 뭐 선거가 있든 왜 여기서 나서서 더 먼저 위반 사항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단체까지 피해를 보잖아요? 세 단체가 묶여 있는 그 일로 인해 다른 단체까지도 피해를 저는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 단체만 보조금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사업 시행 전에 또 사업 시행 중에라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은 하시겠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수습하기 바쁘지, 계도 경고 사항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지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운동단체로서 법정 단체로서 묶여 있는 단체에 한해서 이런 행위를 그 단체에서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지난 대선 때도 현수막 사건으로 인해서 부서 또 경관디자인과 또 선관위 엄청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도 시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지금 몇 달 됐어요?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거꾸로 반대당에서 반대 행위를 하면 그것 또한 인정이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공정과 중립을 지켜서 법정 단체는 단체 성향에 맞는 그런 끌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말씀드리고 법령에 준수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시정 조치하셨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답변받으셨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일단 그 식순지 다시 정리해서 올리시도록 했고요. 그런 부분은 식순지 정리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계속 다음 행사 어떤 행사를 하시든 저희 지원하시는,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한지숙위원
행사는 하신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일단 계획도 있고 또 참여하시는 일반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행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들어가고요, 아니면 자생으로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일단 보조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한지숙위원
자체적인 비용으로 행사를 진행을 해도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당의 입장에 서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행위는 법정 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부서에서의 더 강력한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뭐 바르게살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저는 이 프로그램 내용을 처음 봤거든요, 이 식순지. 여기에 제 이름이 있어갖고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는 정당이 아니라요, (한지숙 위원에게) 혹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참석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
위원석에서 - 초대장도 못 받았어요. 네.) 초대장은 다 전체적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전화를 받고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해서 참석을 한다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당 논리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뭐 내용을 받거나 안 받거나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장소적으로 정왕동 뭐 이게 지금 보니까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뭐 프로그램 식순에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자치행정위원장님 성함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당이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 논리의 어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앞서서 저희가 이 심의 보기 전에 저희 사전 논의 과정 중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현수막, 선거 기간 동안 현수막에 대한 ‘일찍일찍’ 뭐 이런 사전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예산을 삭감하는 둥 안 하는 둥 그런 얘기를 저희가 논의를 해서 사실 저희는 그 얘기를 했어요. 사전 투표 독려 현수막은 어느 단체든 할 수 있고요,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도 사전 투표 독려에 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찍일찍’이라는 그 말은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말이고, 이번 올해 아마 선관위 자체에서 금지한 단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될 몫이지, 우리 뭐 시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내용에서 정당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바르게살기 법정 단체에서 어떤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치나 권고는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바르게살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까 한지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보통 초대장이나 식순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성명을 넣지는 않고요, 보통 주최하시는 분, 대표자 되시는 분이 환영사를 한다거나 할 때 주최자분 성함이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내빈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신다고, 초청했을 때 답변을 주셨으나 그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빈 소개 그다음에 내빈 인사 말씀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반적으로 식순지에 기재하는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은 오신다고 하셨지만 안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식순지에 이렇게 이름을 넣어놓게 됐는데 못 오시게 되면 그 또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못 오신다고 하셨지만 또 오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어렵게 내셔서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식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봉관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반적으로는 내빈 소개 그리고 내빈 인사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지금 의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저 벌어진 상황 봤잖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저것 내용 보셨어요, 국장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사후에 알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당연히 사후에 알았겠죠. 저것을 어떤 저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법정 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이것은 전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정당 이런······.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단체가 현재 저런 행사를 보조금 받는 업체가 특정, 뭐 지금 정당이 아니라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선관위 가면 다, 선관위에서 지금 판단을 받아보면 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한 예로 제가 지금 대중교통 책자를 썼어요. 내가 쓴 것을 갖다가 내가 주면 선거법 위반, 거기서 가져가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알면서 대응이 미적지근하니까 문화원 원장이 정당을 가진 채 문화원 원장이 되고, 네? 지금 그런 게 느슨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법정 단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법정 단체 이런 부분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간단체라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때리는 쪽이 있으면 맞는 쪽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뭐야, 우리 주민자치과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해 줘야지 이것 뭐 시민과 시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네? 국장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갈등 조장이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지금 그 바르게살기는 처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김영덕 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현수막 건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내렸다. 내리겠다,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다른 사안이 또 올라온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 말고도 또 그쪽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바르게살기. 이것 말고도요, 지금 것 말고도. 그래서 내가 지금 두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번 불이 붙으면 크게 붙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자치과는 법에 정해진 대로 빨리 움직여서 이게 다시 재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때리는 쪽이 있으면 맞는 쪽이 아픈 거예요. 네? 과장님!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 모든 행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결과, 그 처리 결과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503페이지 한번 볼래요? 이게 하도 궁금해서 내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말았는데 그 증감 사유 본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이잖아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 자치 회의 참석 수당······.
이봉관위원장
네, 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7만 원에 550명에 2.4개월,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 곱하다 보니까 9,24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차액이 84만 원이 생겨.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네? 9,24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84만 원은 누구 돈으로다가 갖다 채워 놓으려고 그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이게 저희가 총액으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4억 6,200만 원, 네, 4억 6,200만 원입니다, 연간.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부분하고 현재 남은 잔액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위원도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그 증액분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2.4개월 소수점으로 하면서도 정확하게 떨어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 는(=) 표시가 아니라 약, 어림잡아(≒)라는 수식을 써서 저희가 9,156만 원으로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 그 추가 편성에 대한 추가 금액을,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면 4억 6,200만 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랑 틀리다 보니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금액을.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최대한 그 소수점까지 해서 맞추려고 했으나 기본 그 7만 원이라는 숫자와 금액과 인원 이런 것들이 조정이 좀 어려워서 그 대략의 숫자로······.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대략의 숫자에 비슷하게 가야지 이게 금액 차이가 84만 원이 나는데 그것 대략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약’을 붙이든지 ‘약’, 응? 대략 9,156만 원 이렇게 하든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숫자에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잘하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계속 바르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한 번 실수를 하면 두 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선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의원들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식순지 저한테 연락도 안 오고 나도 처음 받아본 것이고, 현재 받아본 거거든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네? 아니, 나한테 전화도 없이, 그날 안 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 식순지에다 내 이름을 집어넣어요? 자치행정위원장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의원들끼리 괜히 필요 없는 감정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해결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야만 의원들끼리 불미스러운 대화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네? 정당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저기 한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이것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의원들, 네? 그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괜히 왜 의원들끼리 이것 당을 갖고 얘기하고, 예산에. 어쨌든 주민자치과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대처를 좀 빨리 해 주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경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청내 물품 구입 및 관리에서요, 531페이지요.
소윤
하소윤경리팀장
오백삼십······.
박소영위원
532페이지. 지금 그 증감 사유가 어떤 거죠? 어떤 구입 때문에 증감이 된 거죠? 청내 물품.
소윤
하소윤경리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박소영위원
청내 복사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소윤
하소윤경리팀장
(자료를 찾아보며) 죄송합니다. 아, 네. 이것은 본예산 편성······.
박소영위원
마이크 조금 앞에 두시고······.
소윤
하소윤경리팀장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 재원이 약간 부족한 관계로 1년 소요 예상액을 전액을 계상하지 못했고요.
박소영위원
네.
소윤
하소윤경리팀장
그래서 전년도 집행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그것을 맥심(maximum)으로 잡고 연말까지 부족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보통 복사용지 할 때 분기별로 구입하시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계약관리팀장 구기문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복사용지는 통상 분기별로 구매해서······.
박소영위원
네, 분기별로 구매하시고 추가 구입하시고, 부족하면?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박소영위원
보통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제 소모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많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뭐 계약 사안을 보니까 인천조달청 뭐 이것을 사용하세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주로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달청 금액이 얼마인데요? 복사용지 지금 보니까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업체별로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통상 저희가 한 2만 5,000원 정도 내외에서······.
박소영위원
인천조달청에서의 금액이에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종합 쇼핑몰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저희가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조달청에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나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그 다양한 복사용지 제품들을 본인들이 조달청과 협약을 해서 금액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라고······.
박소영위원
2만 5,000원이 평균 금액이에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뭐 조금 저렴한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좀 뭐 상황에 따라서 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박소영위원
지금 계약 사안을 보니까 인천조달청으로만 나와 있고 어디서 했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그······.
박소영위원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추가 구입한 곳들이 인천조달청이 아닌 일반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선물 숍(shop)이, 기념품 구입하는 곳이에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아, 근데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박소영위원
복사용지를 오피스(office) 용품에서 구입해야지 기념품 숍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뭐 적게는 1만 8,000원에서 2만 2,000원 사이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복사용지거든요. 그런데 2만 5,000원 단가가 높아서 봤더니······.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그 지난······.
박소영위원
거기 그 기념품 숍에서 구매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그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직접 생산 증명서라든지 이런 자격 조건 자체가 필요한 물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슨 오피스 이런 취급하는 업체 측에서 구매하는 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박소영위원
외관상이 아니고요, 보통 복사용지나 어떤 토너나 전문 뭐 하는 곳에서 그 대량 구매를 하잖아요, 저희가.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냥 돈을 펑펑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것에 맞는 곳에서 가격 비교해서 더 나은 곳에서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념품 숍 우리 시흥에 있더라고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
박소영위원
저희 의회 선물도 거기서 구매했더라고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뭐 연관성 있습니까?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시와?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사업자 한번 알아볼까요? 소모품이에요. 인천조달청에서 어디서 구매했는지 리스트 주시고요.
기문
구기문계약관리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 추가 구매했던 이 업체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랑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연관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기념품 숍에서 무슨 복사용지를 삽니까? 업체들 다 살펴봐야 돼요, 회계과에서 하는 업체들? 공정하게 하십시오, 문제가 안 되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돈이 없어서 공사하기 어렵죠, 지금?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조금이 아니죠? 많이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우리 행정타운 좀, 뭐 예산에 관계없이 행정타운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요. 이게 내가 그 자료도 우리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지만 이게 저희 8대 때 등원해서 8월 27일 날 의원 간담회에서 이 프로젝트가 나왔거든요. 2017년에 시작해서 2024년도에 완료하겠다. 근데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좋아요. 뭐 못 뜰 수도 있고 뭐 돈이 없으니 안 되죠. 그러면 입장 표명이라도 한 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실 그때 그 행정타운을 믿고 여기 입주한 장현지구 또는 우리 시흥시민들에 대한 그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힘듭니다, 이게 지금. 뭐 전혀 밑그림도 안 나오고 또 언제까지 이게 연기될지도 모르고. 이게 과장님 생각에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뭐 시장님하고 대화는 나눠본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성훈창위원
임병택 시장님 취임하고 나온 얘기거든요, 그 의원 간담회에서. 어떻게 얘기 좀 나눠봤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저희 행정타운 총사업비가 한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토지 매매가 한 580억 원 정도가 토지 매매 대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우선 계약 체결해서 현재 중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든지 어떤 그런 재원 부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중간에 상황 발생이 돼서 일단 대규모 사업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각 택지 개발 지구별로 입주민들이 이제 준공을 하고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것들을 또 순응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지구별로 공공 건축물이 건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타운 부분에 대한 것의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당초에는 다 1,700억 원을 재정 사업으로 원래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좀 일어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재정 사업이 아닌 좀 어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또 상급 기관하고도 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기본적인 플로(flow) 정도까지는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땅 매입비분 다, 매입비는 다 된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중도금이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한, 땅 매입비가 한 580억 원인가 되지 않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5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총공사비가 1,742억 원이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그래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땅 매입비가 582억 원, 그러면 지금 다 됐겠네요? 지금 몇 년이에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니, 저기 2027년까지, 2027년까지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은 그때 그 당시에 2024년 완료하겠다고 했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 그것은 이제 땅을 매입하고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땅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 어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아······.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LH'한테 사용 승낙을 받고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된다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좀 무리한 얘긴데 지금 그때 공사비 땅 매입비 해서 1,742억 원의 예산으로 이것을 짓겠다고 2024년 완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때 그 설계대로 이것을 짓는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냥 1,742억 원이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 잘 아시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더 많이 상승했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그게 어떤 기본적인 과거 5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대외적인 현황도 좀 있고 또 내부적인 국내적인 현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당초 예기치 못했던 것보다는, 예기했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산로가 원래 사업 계획이 199억 원이었다가 지금 600억 원 들어갔어도 아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자꾸······.
이봉관위원장
위원님!
성훈창위원
공사비도 올라가고······.
이봉관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성훈창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라,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좀 올라온 사항이라 잠깐······.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불러서 저기 하세요.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별도로 불러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개략적인 것은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뭐야, 이렇게 그 땅을,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 맞춰서 해 놨던 게 이렇게 지연되면 너무 공사비가 증가가 되고, 그렇죠? 이게 뭐 우리 코로나 거치면서 다 공사비 장곡역도 그렇고 매화역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타운을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게, 지금 약속까지는 없더라도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그 기본적인 플로(flow)를 잡아 가지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것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2026년도 저기 본예산에 의회 청사 있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예상 금액을 한 30억 원 정도만 잡아보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아니면 내가 도와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전체적인 예산 규모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좀 저희도 예산 파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 꼭 예산 잡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설계는 다 돼 있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덕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편성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4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10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연구원 용역에 1억 9,2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118억 8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3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0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 수입 세원 관리 평가에 5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6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관리과는 시세 부과 징수를 위한 비용 3억 4,3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정리에 1억 6,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에 2억 3,9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1,000억 원 및 일반회계 예수금 회수 수입 등을 반영하여 총 1,02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 추가 예탁금 1,05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상환 2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024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1,282억 5,700만 원 대비 2,035억 500만 원이 증액된 3,317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산 중에서 저희 보면 시정연구원.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행사 운영비 400만 원 비용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뭐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원래 본예산에 처음에 시정 포럼하고 의정 포럼 원래 제일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400만 원을 올렸을 때 400만 원 곱하기 4회를 올렸었는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금액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400만 원을 세워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1회 추경에 삼백 곱하기 사백을 해서 1,200만 원을 세워줬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00만 원이 들어서 이번에 4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600만 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시정연구원이 이 포럼을 그렇게 많이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단 뭐······.
이상훈위원
포럼과 연구는 사실 다르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포럼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시정연구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뭐 연구 이런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으로써 더 어떤 시정 연구에 더 좋은 결과가······.
이상훈위원
지금까지 연구하신 거 완료된 거 있어요, 혹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2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건은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금 원래 상반기에 22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거 하시기도 바쁜데 포럼까지 열어야 되나요, 지금?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이상훈위원
충분히 본예산과 추경 때 예산 어쨌든 1,600만 원 세우셨잖아요? 하셨을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때는 다 안 세워줬었습니다, 본예산에.
이상훈위원
안 세웠고 이번에 그럼 400만 원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본예산에 400만 원 세워줘서 그때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 요구했던 게 사백 곱하기 4회였어요. 이제 시정······.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아예 0원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400만 원. 사백.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백으로는 진행을 하셨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진행은 아직 못 했죠. 지금 7월에 이제 시정 포럼 지금 하려고 처음 하는 거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총 팔백으로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천육백이죠, 천육백.
이상훈위원
천육백?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사백에서 1회 추경에 세워서 천이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백씩 4회니까 그것도 좀 뭐 토론자나 발표자 이런 걸 모시다 보니까 거의 사백은 들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4회를 하기 위해서 천육백이 된 사항······.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육백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시정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조직이지 포럼을 여는 조직이 아니에요. 포럼 어디서 여냐면 우리 진흥원에서 뻑하면 포럼 열죠? 그리고 뭐 정책기획과에서도 가끔씩 포럼 여시고. 이것은 기획을 할 때 여는 게 포럼, 토론자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그게 포럼인 것이지 시정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주요 업무인 것이고. 그런데 시정연구원도 포럼을 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영역이거든요. 예산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저희.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예산 없다고 했었죠.
이상훈위원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기존에 예전에 보고드릴 때 시정연구원 생기면서 보고드릴 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포럼에 대한 부분이 출연금이라든가 낼 때도 마찬가지로 포럼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훈위원
저는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희 뭐 의원님들 얘기도 하고 뭐 시장님, 시정 연구 뭐 포럼도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정의,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게 좋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시정연구원의 취지 이유기도 하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정 포럼을 열고 의정 포럼을 열려고 하고 이러면 대놓고 관여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어?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이유를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시정연구원이 처음 생겼고 그런 거를 하면서 뭐 주민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게 시정연구원이 생겼던······.
이상훈위원
시정연구원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시려는 의도죠? 제가 말했잖아요? 연구는 연구원들끼리 독립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관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순전히 연구 결과를 뽑아내야 된다. 그것이 시정연구원들의 특징들인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예 연구실들을 국무총리 산하로 아예 따로 빼죠, 그래 가지고 어떠한 개입도 못 하게끔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닌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제가 시장님이라고 치면 제가 어떤 것 “이 결과로 써.”라고 하면 그대로 써질 거예요. 그게 시정 포럼을 하게 되면 시에 어떤 정책 사업을 투여해 가지고 그 결과치대로 뽑아낸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시정연구원이에요? 우리는 진짜 순전하게 시흥시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과 다르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독립된 것들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시정연구원에서 포럼을 열어주면 독립성 위반이죠, 이건.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음······.
이상훈위원
우선 저는 그렇게 보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또 제가 저번에 예산을 미래전략에서 일억 삼천인가 사천인가 금액을 시흥시 뭐 산업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시정연구원에 맡겨라, 그 예산 세울 수 없다라고 계속 반대 의견을 냈었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다가 겨우겨우 그냥 하도 전문 영역이고 시정연구원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그 예산은 그냥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다시 그것은 시정연구원에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줄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금액을 준 금액이 약간 일부는 있겠지만 시정연구원에 그 비용을 다시 그대로 준대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이유가 인건비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연구를 할 때 그 인건비 나가는 비용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그 용역비 세운 것을 그대로 시정연구원에 그대로 가면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거랑 뭐가 달라지나. 왜 용역비를 그렇게 다 보내려고 하시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이거, 네, 네.
이상훈위원
뭐 예를 들어서 좀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설문 조사비도 있으실 거고 외부 자료 구매하는 비용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들은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연구원 인건비는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일억 삼천 뭐 사천 그 금액에서 우리 인건비는 빠졌어야 되고 운영비도 빠졌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으로 이해가 가는 금액으로 맡겨지면 저도 납득이 가는데 원래 그 당시 예산 세웠을 때는 인력 몇 명, 연구원 몇 명, 보조 인력 몇 명, 운영비, 뭐 간접비 다 포함해서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정연구원의 그런 간접비 운영비 다 책정을 해 줬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 빠졌어야죠, 이것도.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깊이 있게 지금 관여하지는 않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그 사무 관리비로 일억 육천칠백이 올라왔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앞으로다는 이것 나열 좀 시켜줘요, 이런 건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세부적인 내용으로요?
이봉관위원장
세부적으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뭐 행사 운영비가 400만 원 그다음에 회의비가 1,000만 원 그건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왜냐하면 자산 취득비가 1,100만 원인데 이 컴퓨터하고 책상 아니에요? 맞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책상이 책상, 의자가 얼마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책상, 의자가 300만 원 증액된 거고요.
이봉관위원장
한 세트에 얼마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금 150만 원 잡아서 2식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책상, 의자.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내가 내 방에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저것도 20만 원이에요. 의자 저거 한 30만 원 가고, 5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책상을 놓길래 150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 없이 예산을 잡고, 네? 난 도대체 뭔 생각으로 지금 정책기획과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차량 리스를 한 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을 리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제반 사항이 좀 따, 제반 사항이 좀 안 좋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차를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80만 원이면 1년에 팔백, 900만 원 넘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꼭 리스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정연구원으로 지급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일일이 세분화 금액을 한번 타진해 보시고, 예산 잡을 적에.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맥없이 그냥 책상 150만 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으로 잡으시라고.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과장님 다른 데서는 일 잘하시더니 왜 정책기획과 와서 그냥 생각이 없으셔? 네? 누가 억압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니,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왜 생각이 이렇게 짧아져요? 예산법무과에 있을 때는 활발하게 하시더니. (자료를 찾아보는 정책기획과장에게) 자, 그것 보면 계속 속만 답답하고요. 나중에 보고 전반적으로다 한 번 재검토하세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제가 다시 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책자를 다시 제작하시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번에, 통상은 연말에 그다음에 본예산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서울대병원 그게 중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좀 반영하느라고 이번에······.
박소영위원
전에도 변경한 것은 작년이었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어······.
박소영위원
중간에 변경 책자가 하나 있는데, 2025년?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듣고) 지방채에 그건 관련된 거고요.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또 만드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대 것이, 병원 건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이번에 중기에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저기 예산 관련 자료 여기 지금 부족하다고 나와서 증액하셨는데 뭐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거 보니까 ‘A3’ 사이즈인가요? 큰 사이즈로 세입·세출 예산안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A3’로요?
박소영위원
‘A3’인가요? 좀 큰 사이즈.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결산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위원
아, 결산서. 네, 네. 죄송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왔는데 실은 이것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긴 했어요. 수요 조사를 하고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라. 왜냐하면 이 책자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꽤 드는데 저희 그 책자 2권 가지고 보지도 않았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결산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박소영위원
아, 그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건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전달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전달해 주시고 혹시 뭐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혹시 뭐 그런 얘기는 있으세요. 잘 안 보이신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러면 그 수요 조사하신 다음에······.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제작 권수를 조금 조절을 해 주시면······.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런 데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하여튼 간 2차 추경 예산 잡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없는 예산에, 참 이게 보니까 답답하네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일정······.
이봉관위원장
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셨고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3차 추경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짜임새 있게 한번 꾸려가 보자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특별 휴가 중인 관계로 세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은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8일 회의 운영위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