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893억 3,900만 원으로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2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8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0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4억 5,400만 원을 증액한 98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3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인력 운영비 등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등 4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0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사업 10억 원, 수질취약지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54억 원, 정왕 지역 주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8억 5,000만 원, 신현배수지 신설 사업 5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7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4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오이도 하수관로 정비 공사 22억 8,000만 원, 스마트(smart) 수질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은행지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16억 원, 월곶에코피아 차집관로 보수 공사 1억 원, 월곶 오수중계펌프장 전기 시설물 보수 공사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22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79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3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경관디자인과 ‘S-디자인 어워드’ 운영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및 대행 사업비 4억 5,000만 원,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상상누리 운영비 5,200만 원, 주택과 주거복지급여 93억 4,000만 원, 스마트도시과 청사 및 시시티브이 운영비 등에 5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 공사 하반기 공사비에 110억 원을, 종근당 및 케이티알(KTR) 매각대금 수입에 따른 신규 예탁금 1,0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예산 규모 922억 원으로 2024년도 결산액을 반영한 예치금 14억 6,000만 원, 2025년도 이자수입 7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20억 3,000만 원으로 하중동 간판 개선 사업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리 설치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본예산에서 담았던 부분에 이번에 다 세워주지 못해서 추경에, 일부만 세워주셔서, 본예산에 말씀드렸고 일부만 세워주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교육훈련비 그럼 본예산에 한 어느 정도 태워져 있었어요, 총교육훈련비요? 일단 한번 저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하는 교육훈련비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급 지금 200만 원가량 15명씩 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 것 있거든요.

네.

이것도 부족분인가요?

아닙니다. 1년, 이번에 그 세우는 추경은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네.

평가급이나 이런 부분도 1년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프로(%) 외 나머지 부분을 세우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70프로(%) 외 나머지요?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조직 인력 구조 그 진단을 통해서 좀 인력 규모나 예산 구조를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재검토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때 말씀드렸듯이 인력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나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현재로서는 센터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일단 기초 안을 마련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 안이 마련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된 부분을 좀 판단해야 할 사안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네, 그럼 기간도 정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좀 부탁을 드린다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센터에다 얘기한 기간이 있나요?

센터에서는 지금 8월까지는 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8월까지요?

일단은 저희가 시간은 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까지는 기초 안을 좀 센터에서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보셔야 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 통해서 저도 이번에 이 지금 교육훈련비나 이런 것들 뭐 못 세운 비용을 다시 세우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뭐 시간외수당이나 출장여비 같은 것들도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추경에다 예산을 어떻게 담아 줄지도 고민해 봐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없이 부족분들 다 뭐 이번에 2회 추경에다 세워주시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뭐 제수당이나 퇴직급여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부분 3개월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교육훈련비나 아니면 정원가산업무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얼마였고 그다음에 얼마 부족, 몇 개월 치가 부족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내용을 보면 지정돼 있는 집단취락지구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 이 방향성이 해제의 기준으로 가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거의 전체적인 면적의 30퍼센트(%) 정도가 업(up)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의 그런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양보를 해야 할 부분, 아니면 그 30프로(%)의 업이 돼 있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했을 경우 국가에서 그것을 다 인정해 줄 것인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구분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저희도 전반적인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나 기초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뭐 거기에 대한 해제 방안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조 같은 경우 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봤을 때 필요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아니, 3조 1항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 아니, 저 영(令)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있다고 보면 여기 이 내용만 본다고 보면 관리 방안에 오히려 완화나, 아니면 지금 이미 훼손이 다 돼 있고 그 상태를 다시 규제를 간다고 한다든가 관리 방안을 강화시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방향성만큼은 좀 이렇게 도시정책과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미리 내부적인 뭐 방침이라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이 20년 가까이 돼 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선해제지역도 되지도 않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가 이축권 가지고 할 때 그 모양의, 땅의 모양 때문에 삼각지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일부 이 잔여 토지 같은 경우가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농지나 이런 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대단히 불합리하거든요. 건물을 20채 이상 또 지어놓고서 차가 다니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농사지어라? 사실 그것 되게 참, 법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관리 방안을 바꿔서 내부적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뭔가를 중앙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또 우리도 대도시, 대도시는 하지만 사실 웬만한 권한은 별 볼 일 없이 지금 경기도 가지고 있고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용역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미 훼손되고 한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을 관리해서 균형발전에 있는 도심지 안에 있는 내용을 깨끗하게 만들고 도시를 멋지게 만들어갈까 하는 것은 방향성은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지구별 내역이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와 관련돼서의 금액이 타당성이 포함된 관리 방안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의 수반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미 강화하기 전에 그런 이축권도 앉힐 수 있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완화를 시킨 부분의 국가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좀 더 확정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돼 있던 부분은 불편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 만큼은 해 줘야 하지 않냐, 그 외에 이제 개발에 대한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게 초과 이익이 생겨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어느 정도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환수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시흥시 전체가 지금 연담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아니면 집중적으로 중앙 외 이렇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상권부터 모든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모아갈 수 있는 부분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 말고라도 집단취락지구도 좀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 좋게.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좀 계획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고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행감 현장 방문해서 뭐 여러 곳 좀 보수해야 한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6개소를 다 지금 유지 보수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유지 보수 해야 하는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뭐 운영, 이것 운영비랑 유지보수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네, 같이 있습니다.

유지 보수랑 운영비 그 항목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관련해서 공유재산 처분계획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 아시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 있는데 이 종근당 부지랑 케이티알?

네.

이 부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수입······.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은 아닌가요?

네, 네. 그 의결 사항은 그러니까 수입이나 예산 지출 뭐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것이 어디에 있는데요?

공기업법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공기업법에?

네, 관련······.

「지방자치법」은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 같은, 그러니까 준용하는 약간 절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정확하게······.

음. 일단은, 네, 일단 그렇고.

네, 법령 검토······.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1,000억 원이 넘는 부분이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1항6호, 그렇죠?

네, 네.

그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것은 뭐 매매계약서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확인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매각 가격이 공시지가의 한 80프로(%)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연구R&D3-1”이나 “연구R&D1” 같은 경우, “배곧동302”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118만 9,168원으로 판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53만 8,000원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 밑에도 배곧동 270번지 같은 경우도 부서 판매 수익 같은 경우는 똑같이 118만 9,168원으로 평방미터(㎡)당 했는데 실제 공시지가로는 162만 원이 나와서.

네, 네.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316억 원을 더 벌 수가 있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상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굳이 316억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굴욕적인 매매계약을 했다는 거가 시민들의 주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네, 네.

위원장님께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법률 논리가 맞는지 이 부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매계약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이 한번 왜 무슨 내용이 있어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낮게끔 이렇게 매매계약 했는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디자인과 관련해서 사실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관련해서 준수, 저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가 힘든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저희 디자인팀과 협업을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네.

그 가이드라인은 원래 잘 준수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좀 특별하게 더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부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부서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협업하고 잘 지켰다고 해서 시상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희 도시디자인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박은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처럼요, 저희가 그 평가 자체가 정성 평가 정량 평가가 있는데요, 정량 평가는 좀 전에 경관정책팀장이 언급해 주셨던 저희 부서에서 만든 기본 계획,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평가하는 것이라면 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랑 이것도 같이 협업하는 부분 안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부분들, 혹은 조금 시범 실험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한 부서를 갖다가 평가해서 시상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부서랑 이렇게 뭐 상호 협력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신규 사업인데도 좀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네,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경관디자인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한번 이번에 잘해 보시고 다음번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좀 확대해서 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윤진철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9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억 7,900만 원 감액된 82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통계목 변경으로 1억 6,000만 원 증감 조정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는 해양생태과학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해 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10억 원, 거북섬 머리나(marina) 관리 운영 대행 사업 6억 5,700만 원, 어항 시설물 관리 사업 6,000만 원, 해양 경관 시설 유지 관리 사업 6,300만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30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장곡역 사업비 검증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티에스(ITS) 공공요금으로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요일, 지난 일요일까지 한 열흘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한 1만 1,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이 수입으로, 세입으로는 사실 어린이 무료 관람객들이, 어린이들이 많아서 세입으로는 그렇게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시행 초기라고 해도 잘 찾아주고 계시는 편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509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보물 추가 제작비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홍보물 추가 제작은 그 리플릿 말고 또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수막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일단 투어(tour)하면서, 스탬프 투어가······.

네, 네.

지금 인기가 좀 많아서 그런 홍보물들을 추가로 제작하는 예산으로 좀 추가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셨던 것이 한 번 오고 두 번 세 번 안 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올 때마다 약간 콘텐츠들이 좀 보강되고 새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홍보물이나 기획전이나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홍보물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스탬프 투어하는 데 제작하는 비용치고는 금액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후에, 뒤에 말씀해 주신 것은 프로그램비에 원래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홍보물비가 적지 않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해양생태과학관 홍보를 잘하시려면 에스엔에스(SNS) 홍보를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실지 좀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세워서 얘기해 주시고요. 추가 제작 관련해서는 좀 세부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홍보물 추가 제작비가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 관련해서.

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실지 한번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스탬프 투어 관련해서의 그 비용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비에 좀 세워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 부분만 한번 다시 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