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한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정 및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국장께 핵심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체육건강국장 태준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8,475억 1,649만 원 대비 3.68%인 680억 2,982만 원 증액된 1조 9,155억 4,6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152억 6,402만 원 대비 2.84%인 855억 7,092만 원 증액된 3조 1,008억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692억 600만 원 대비 0.58%인 56억 9,600만 원 증액된 6,74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2,289억 7,548만 원 대비 9.81%인 224억 6,638만 원 증액된 2,514억 4,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보수 25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100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6억 1,699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0억 3,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액 2조 3,755억 8,265만 원 대비 1.21%인 286억 3,731만 원 증액된 2조 4,042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 부담금 지원사업 151억 7,107만 원, 사회복지회관 건립 44억 2,5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22억 4,040만 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11억 6,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은 기정예산액 2,191억 4,383만 원 대비 11.06%인 242억 2,961만 원 증액된 2,433억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제2매립장 조성사업 232억 5,300만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67억 8,600만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31억 8,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억 7,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농생명국은 기정예산액 1,759억 4,076만 원 대비 5.76%인 101억 3,631만 원 증액된 1,860억 7,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후대응도시숲 사업 30억 원, 폭우피해 복구사업 17억 원, 경매장 및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 11억 5,000만 원, 산림재해 대책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 156억 2,129만 원 대비 0.65%인 1억 129만 원 증액된 157억 2,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590억 원 대비 2.57%인 40억 8,400만 원 증액된 1,63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중리취수장 전기요금 6억 2,141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64억 2,100만 원 대비 0.21%인 3억 5,700만 원 증액된 1,66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하수도시설비 유지관리 등 6억 2,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여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74억 6,200만 원 대비 0.37%인 12억 5,200만 원 증액된 3,38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저소득층의료급여 지원 1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3억 2,300만 원 대비 0.05%인 300만 원 증액된 6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 1,858만 원입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민지원기금, 녹지기금, 농업발전기금이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79억 198만 원 대비 6.55%인 51억 532만 원 증액된 830억 73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1%인 7,836만 원이 감액된 22억 8,77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79%인 1억 8,683만 원이 증액된 51억 1,8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16%인 44억 2,330만 원이 증액된 356억 7,8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45%인 940만 원이 증액된 21억 1,8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8%인 5억 755만 원이 증액된 275억 2,30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54%인 5,559만 원이 증액된 102억 8,1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체육·건강·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9쪽 체육진흥과,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관련해서 대략적인 추진계획이나 설명은 있었는데, 이게 연간 이용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4년도에 유료인원이 6만 3,848명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5만 9,49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1년에, 저희들이 야외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특히 방학기간에 어린이들, 가족동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놀이시설, 상설체험을 제공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용에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은 현재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 대전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국내 내수경기도 어렵고 지역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시설 개보수할 때 국산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체육시설과에 올라온 전반적인 예산들을 보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관련,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런 시설들을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철저히 검토해서 인증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꼭 외국제품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희 국내도 동일한 인증제품이 있고 그렇다면 국내제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6쪽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에 대한 게 있네요.

예.

배우자 수당은 참전유공자 당사자가 작고했을 때 지급되는 건가요?

본인들은 사망하다 보니까 좀 감소가 되는 거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2019년도부터 배우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이전에도 본인이 사망하셨는데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누락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부 자료하고 자치구 자료로 해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못 받은 분들한테 5년간 소급해서 지급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점을 2019년도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나요?

예?

5년 소급 적용인데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대부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셔서 이런 것하고 본인들이 몰라서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굴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면 좋은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을 발굴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혜자한테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공자 대상이 지정된 거잖아요?

예.

우리 기관에서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적극 발굴했어야 되는데.

발굴까지는 아니지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분들은 신청을 유도해서 빠짐없이 지급하도록 지금이라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3쪽하고 108쪽인데요, 보셨지요?

예.

108쪽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서 기금은 3억 1,800만 원, 시비는 2,400만 원 예산이 감액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감액사유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계획이다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우리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어디서 평가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

그리고 설명자료 33쪽에 의하면 2023년도에 비해서는 2024년도가 평가등급이 좋지 않게 나왔네요, 약간. 그 주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의료 파업 때문에 의료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대상은 전국적인 거지요?

예, 전국적입니다. 저희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요, 대전에 10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것이.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 지정된 의료기관만 평가하는 겁니다.

대전에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대전에 10개소입니다.

여기 설명자료는 9개소라고 돼 있지요?

그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하나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신규 지정이 2025년 6월이어서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예, 그래서 등급이 주어집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응급의료기관도 노력을 좀 해야겠네요, 절대평가라면.

예, 절대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줄었을 때는 응급의료기관에 감소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3쪽을 보면 노후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해 슬레이트가 철거 대상인데, 철거를 하는데 반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발생.

보조금을 반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 대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예, 그래서 대상별로 예컨대 취약가구들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 전액을 지원하고 또 지붕개량 사업도 금액이 좀 큰데 일반가구나 이런 데는 금액이 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취약가구 같은 경우는 전액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하면 다 해주니까 하는 건데, 지붕개량 할 때 금액에다가 또 자부담이 들어갈 경우는 그게 또 부담이 돼서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를 보면 거의 지붕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철거 보조금도 주는 이유는 석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 그래서 학교 교실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급 발암물질 대상에는 물론 취약가구도 있겠지만 주택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비주택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더군다나 비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뿐만 아니고 거기가 또 상업시설이라면 고객한테도, 제3자한테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데 어떻든 간에 석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유해해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택, 비주택을 구분치 않고, 어쩌면 비주택이 더 위험할 수가 있지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사업 자체가 2012년부터 하고 있고 이건 국비 사업이 저희 시비보다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 관련해서 의료정책과 설명자료 33쪽, 108쪽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의료기관 평가 결과 하락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한 원인과 사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2025년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실 전문의하고 간호사들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인원이 다 채워지지 못해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정 갈등이 해소되면, 다 응급실로 의사들이 복귀하고 그러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원인이 그 원인입니까?

예, 절대평가를 하는데 응급실마다 응급의료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정원을 못 채워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응급의료, 응급실 전문의 수급을 더욱더 독려하고 이 부분이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면, 의사들이 돌아와서 응급실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 부분은 일부 다시 전전년도 같이 평가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런데 아직 다 복귀는 안 했습니다, 전문의들이.

아무튼 의료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관련해서, 한밭운동장 관련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감액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3쪽.

인건비, 운영비는 이게 지금 공무직들이,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주는데요, 공무직들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감액 7명분 인건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그러니까 시설운영비 부분으로 돌려서 할 예정인 겁니다.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한밭야구장 운영 관리가 3억 1,775만 원, 한밭운동장, 국민생활관 동력비 부족분이 2억 724만 원, 길치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1억 60만 원으로 총 6억 2,56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어요.

예.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서 4억 5,052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공무직들 퇴사 부분이 잦아서 정원은 당연히 줘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할 때 본예산 세울 때는 인원을 다 계산해서 한 거고요.

지금 답변 중에 공무직들 퇴사하시는 부분이 예고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퇴사하시나요?

그게 다른 직업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45쪽에 홍보물품 제작·지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우수 숙박업소 방문객에게 대전광역시 홍보물을 지원하여 편안하고 수준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관내에서 위생평가서비스 결과 우수 숙박업소 대상을 선정해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우수 숙박업소 방문객에게 홍보물품 제작·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취지가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대전시 홍보물 이런 부분하고 애초부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인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 관련해서 설명자료 485쪽 실시간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 자동화시스템 구축에서 수천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원수·정수 수질검사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가 한 250여 대 이상을 실제 시민들이 실시간 수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안정적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실시간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된 것을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대기현황판 같은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두 대를 우리 대전시 내에서 전체적인 수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 관말지역 그런 곳을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설치하고 그것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이나 홍보안내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 시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 없나요?

기존 시스템은 우리가 수질 자체를 정기검사하고 수질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24쪽, 좀 전에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었는데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9쪽 시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안정적 운영으로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해서라고 사업목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용에 보면 기본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5대 보험료 이런 내용으로 죽 돼 있는데, 시 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노인복지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간, 내년까지 해서 종사자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인건비 90∼9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목표달성은 덜 됐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종사하는 분들한테 거의 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춰서 처우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1쪽 노인복지시설 일반 기능보강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화재안전창 설치 등 해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1쪽입니다.

기능보강을 신청한 데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은 집행했고, 4건은 복지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천에 나가서 전체적인,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천 물 흐름이 원만하게 잘 흘러가는 것을 보고 지난 연초부터 직원들이 고생한 덕분에 폭우에도 물 흐름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천 준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많이 칭찬하시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대덕테크노밸리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기가 관평동 지역인데요, 원래 해당 부지였던 곳에서 저희가 현대아울렛 근처에 있는 부지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돼서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명시가 돼 있는 것처럼 나머지 절차가 속히 진행되면 2026년에 재교부가 돼서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 지나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신 덕분에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고 대전시에 대한 신뢰감을 더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한밭고등학교 관련해서 방문해서 장기간 집회로 인해 수업 방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뵙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양측이 거의 합의가 완료돼 가는 상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장기간 집회로 인해서 학교 수업을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고 방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한밭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드릴 겸해서 찾아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다녀오시지 못했나요?

내주 월요일에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집회가 어떤 사유로 이루어졌고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이것은 국비 관련 사안이라서 아무래도 정기국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 작업이, 202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활발하게 예산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제 지역구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의 시정목표도 복지국가, 복지대전을 지향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몸이 조금 나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열심히 공공행정을 펴야만 진정한 복지국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3년 5월에 개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적자운영, 부족 재원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다 떠맡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나 국회, 저도 서울에 몇 번 갔었는데 중증장애인 이런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충남이나 세종 같은 경우 약 10% 정도가 각각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가셔서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 뭔가 대전충남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리고 넥슨도 건립할 당시에 했는데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넥슨한테 지속적인 후원을 말씀드리고, 국회에서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으려고 했는데 긴급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올라갔다가 다음 해에 신경 써서,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 재원, 적자예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 것인가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전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회,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일이지만 우수한 정치적인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위치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도 다행히 보건복지위, 국회 상임위에 있고요, 또 그분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구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보았듯이 대전시 내 곳곳에는 수천억이 되는, 1천억이 넘는 국비도 확보했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그러한 유능한 국회의원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억 단위, 이 국비 지원은 우리가 관심 갖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대전지역에는 7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재부 장관이 됐든 복지부 장관이 됐든 그 여당에서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정치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것 해결 안 되면 되겠습니까?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하여튼 얼마 후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아니라 우리가 확정을 짓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한정된 정보겠지만 일부, 기재부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은 건립비를 기재부에서 지원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립비가 494억인데 국비는 1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도 아닌,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런 정부도 아닌 넥슨이라는 사인이 100억이라는 돈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이런 말씀한다면 비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흑자가 나면 안 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흑자가 난다는 것은 그 나라, 그 정부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만큼 장애, 불편한 사람이 많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자운영이 예견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정부예산을,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이런 쪽에 예산을 쓰는 데 소극적이라면, 이런 쪽에 예산 집행하는 데 보수적이라면 그게 바른 지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훌륭하신 말씀이시고요, 기재부에서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데 저희는 사실 사업성이나 경제적인 논리보다 공공의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복지에서는 경제성, 사업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권역별인데 그러면 권역별로 책임을 져야지요, 운영에 대해서. 정 중앙정부에서 안 준다면, 정말 비겁하게 안 준다면 권역별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운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2024년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부처별 안이겠지만 확정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