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기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완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사에서 읍,면별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완도군 들어가는데가 어딘가요? 여기 우리 지금 장도 있는데...... 거기 아마 기념관도 있고, 그 쪽에 수산물 박물관도 거기로 들어오고 할건데 어느 정도 식당도 들어올 수 있게 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거 하고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양훈의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군에서 공사를 해서 매립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그것도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런데 미지정 지역이 보니까 포함이 거의 하나도 안 돼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완도군이 전체적으로 미래에는 단서가 없어서 거기는 이야기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공사를 다 해놨는데 미지정 된 거죠. 그게 다시 하려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서......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완도는 전체 12개 읍,면 중에 그런데가 있는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인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조인호위원
생일도의 이엘리조트도 포함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나는 이제 이번에 우리 완도에 지금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수산자원 보존지역 해제 자격인지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개인들한테는 크게 돌아온 게 없어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존 지역이 나는 해제된 줄 알고 꼭 청취하고 부탁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수력 발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려운 어가들 한테 많은 부담이 될 텐데, 그런 것 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행정에서 하는 일에나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생산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할 때 건물이 있어야 바꿔집니까? 아니면 밭이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도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훼손이 안 되고 그냥 밭 자체로 있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원 주변에 삼두리 마을 일부는 지금 계획변경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수목원 들어간 입구 위에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 하단부, 그쪽 일부의 버섯 재배사 부분들이 지금 현재 농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안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수목원 올라가다 보면 다시마 체험장이라고 있는데 그걸 군에서 농촌 첫마을 가족사업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음식도 먹고 다시마 다슬기 체험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음식점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된거요? 건물이 지어졌어요. 완도군에서도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문도 닫혀 있는 상태로 방치를 해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변경 계획에 포함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쪽이 관광지 아닙니까? 수목원이 조성이 되면 그런 좋은 건물이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한다는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아래 하단 부분들은 모르겠고 그 부분만이라도 계획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군외면 갈문리에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거리 제한을 한 450m까지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계획해서 좀 안 될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수목원 올라가는 도로 하단부에 당연히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줘야 돼죠?
그런데 그 옆에 민가가 있는 밭들이 전(전)인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 놔서 다른 행위를 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포함을 해서 좀 변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상무님 혹시 명함 가지고 오셨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궁금하신점 있으면 나중에라도 물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역개발과장과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