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2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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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한 10분 주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맞춰서 하려고요, 10분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 보면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역에서 큰 틀에서 새만금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10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질문할 게 좀 있거든요.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그걸 측정할 수가 있나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걸. 여론조사라도 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론조사는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3월달에 추진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루어진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그래도 3개 시·군이 이런 데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잘 보시겠지만 전주, 완주 통합문제 이거는, 통합이라는 거하고 다른 건데도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의회 개원하고부터 계속 추진했던 건데도 의회에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추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을 묻는 게 중요하고 주민들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군 통합도 완주군, 전주시도 보면 추진단이나 추진위원회 위주로 돌아가서는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을 움직이는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된다. 사실 올림픽도 도민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렇게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이고 한다는 걸 알려 줄 수 있는 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올림픽이 된 다음에 도민들이 같이 움직여 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잼버리 때는, 잼버리하고 올림픽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회이긴 하지만 사실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 몰랐다는 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국장님이 길거리 다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전북도가 올림픽을 10년 후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만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는지라는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처음에는 일회용품 안 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 다시 종이컵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식도 역량을 같이 끌어올리려면 지금 같이 참여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공한 다음에 따라와 주겠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두 번째, 혹시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복직 신청 후에 실질적인 근무 없이 출산휴가를 받고 파견 나간 경우가 이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7월 1일 자 파견 낸, 이번에 인사이동에 육아휴직 받은 사람이, 잘 적으셔요. 육아휴직 받은 사람이, 육아휴직 중이에요. 복직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바로 출산휴가를 냈어요. 출산휴가 중에 파견을 내보냈어요. 가능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어떤 사례를 말씀하신지는 제가 조금 짐작이 되는데요, 저희 법규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파견 발령을 냈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법규상에는 문제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겠다고, 2025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받기로 했어요. 육아휴직 중이구나 했어요. 일하고 싶으면 복직할 수 있어요. 복직을 해서 저한테 개인정보라 해 가지고 복직 신청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거든요. 복직 신청은 5월 19일에 했고요, 복직 희망일자는 5월 27일이에요. 5월 27일부터 복직을 희망한다 하고 출산휴가를 5월 27일부터 8월 24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출산휴가는 권리다. 그런데 복직 신청을 한다는 건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 받으려면 당연히 복직을 해야죠.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파견을 내보낸 거예요, 7월 1일 자로. 그러니까 출산휴가 중이에요, 지금. 중에 파견을 냈어요. 파견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파견을 내보내면 일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출산휴가도 권리고 출산휴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복직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 그 상태로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어딘가를,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인사이동을 내 가지고 우리 JB지산학협력단에 파견을 내보냈거든요. 지산학협력단에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한 달하고 15일 정도는 지금 근무를 못한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인사행정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견을 복직을 해서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잘 배치하는 것도, 순조롭게 하는 것도 저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잘못 비치면 특혜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저희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법적인, 인사행정에 있어서 법규에 맞는 준법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또한 최근에 중요한 것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육아를 하고…….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거기까지는 그만하세요. 그건 일반적인 건데, 제가 한 마디만 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한 달 반의 공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위원

한 달 반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로 문제제기했지만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요,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요. 복직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리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전 정도는 줘요. 그런데 이분은 육아 신청조차도 이틀 만에 됐었고요, 복직 신청도 신청을 19일에 했고 복직 희망일은 27일이에요. 보통 한 달 정도는 권장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도청 인사과에서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권장사항도 지켜지지 않았으면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이 일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 다른 일반 여성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참 의문스럽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런데…….

료를

자료를이수진위원

, 알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아휴직 중에 복직 신청했어요, 그 이유는 출산휴가를 내기 위해서. 그건 권리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또 파견을 내보냈는데 그것도 한 달 반 정도, 지금 어쨌든 출산휴가는 8월 24일날 끝나는데, 8월 24일까지가 출산휴가예요. 우리 7월 1일날 발령을 냈어요. 한 달 반 정도는 공백이 있는 거고 거기가 지산학협력단이에요, JB. 일 많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그 부서, 그런 부서로 갔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복직 신청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자료요구 지금 할 거예요. 복직 신청서 개인정보와 상관 없이 이름 그런 부분 다 지우고, 개인정보 저촉되지 않게 지워 주시고 근태, 그분이 언제 육아휴직 내고 언제 휴가 내고 이런 전체적인 근태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게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근태를, 제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복직 신청서를 보겠다는데 개인정보 다 지우고 보겠다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분이 파견이 났든 저희 청내에 발령이 났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출산휴가의 권리는 충분히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행사하셔도 된다니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 달 반의 공백을 내서, 파견을 보내서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 도청 내에 근무해도 출산휴가는 보장이 돼야죠.

수진

이수진위원

출산휴가는 보장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시작이 육아휴직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도가

그것도가이수진위원

아니고 그것도는 아니에요. 그분이, 아시잖아요. 비자가 거부돼서 이틀 만에 육아휴직을 낸 거예요. 일하겠다고 해외에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틀 만에 육아휴직을 낸 걸 어느 누구가 그 힘든 몸을 안고 외국을 나갔는데 그게 안 돼 이틀 만에 육아휴직을 내서, 그 어느 누가 일상적, 알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고 이걸 보시는 도민들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판단은 제가 존중할게요. 저는 출산휴가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황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비자 거부가 돼서 이틀 만에 육아휴직을 내서 육아휴직 기간에 또 출산휴가를 내기 위해서 복직하고 출산휴가 중에, 그거 권리예요. 그런데 출산휴가 중에 또 하고. 저는 파견이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파견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요청하신 거 이름 지우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자문해서 주시고요, 저는 제가 판단하고 법률자문 검토해 본 걸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 판단이 되니까 근태기록하고 복직 신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한말씀만 드리면 인사행정은요, 저희가 감사를 엄격히 받게…….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끝냈잖아요. 끝내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저 끝났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고액체납자, 고액을 얼마 이상 체납한 사람을 고액체납자라고 그러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5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구분하긴 하는데 정보공개하는 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정종복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고액체납자를 500만 원 이상으로 보는 건지, 100만 원 이상으로 보는 건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관리는 현재 500만 원 이상 여기서부터 이걸 가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00만 원 이상? 그래요? 주신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징계,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1만 327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다가 100만 원 이상도 고액체납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규적 개념의 기준은 500, 1000, 3000 이상 이렇게 돼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우리 도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게 100만 원 이상이에요, 500만 원 이상…….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추징 관리를 하겠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리고 전체 체납액이 258억 중에 우리가 108억을 징수하겠다, 행안부 목표액보다는 우리가 한 4% 높이 잡아서 다행스럽긴 하고요. 그간에 징수율도 꽤 높은데, 258억 중에 108억만 징수하고 나머지 58%는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어떤 방법이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압류라든지 가택수색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관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이…….

그게

그게정종복위원

연한이 있죠? 추적하거나 징수 노력을 해도 몇 년 동안 안 되면 소멸되거나 포기한다거나 무슨, 어떤 방법을 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정리보류로 놓았다가 하기도 하고 재산 같은 거 모든 것을 조회하고 압류하고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돼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 기간 뒤에는…….

종복

정종복위원

5년 동안 잘 숨으면, 세금 안 내고 은닉해 놓고 잘 숨고 도망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정리보류로라도 놓고 체납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과거정종복위원

자료를 보면 국장님, 혹시 이렇게 해서 은닉 잘 하고 숨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예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5년이 지나 버린 경우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기도 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종을 좀 울리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저희가 직접 했고 그래서 그걸 공개경매, 공매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정종복위원

적극적으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시해서 고액체납자들이 이런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내가 가택수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주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시·군과 협조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제가 뒤로 듣는 얘기로는 시·군에서는 대부분 징수하는 공무원이나 체납자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 도가 출동을 해서 협조를 해서 징수율도 높였고 그런 것은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58억 체납 중에 108억을 목표로 하면 나머지, 그러니까 42%는 징수계획을 잡는 거고 58%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나머지 58%는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258억 체납액 중에 올해 108억은 징수하겠다, 그것 중에 이미 70억은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징수목표로 세우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 약간 올렸지만 처음에는 정보조회부터 갑니다. 조회, 출국금지, 명단공개, 단계를 압류, 그다음에 가택수색까지 고강도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구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다 못했는데요. 258억 체납 중에 108억을 우리가 징수목표로 삼았는데 그 108억과 관계없이라도 모든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대상이면 출국금지 시키고, 정보공개 대상이면 정보공개 시키고 재산 추적해서 어떤 경우든 258억에 대해선 다 추적조사를 하고 그중에 108억 정도는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다 촘촘하게 다 징수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가택수색까지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니까

보니까정종복위원

가택수색해서 귀금속도 압류하고 고급시계도 압류하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대단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꼭 우리 세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분명히 뚜렷한 잣대를 대서 징수활동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체납액 줄일 수 있도록…….

표액

목표액정종복위원

달성을 기원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달성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우리 전주, 완주 통합 투표 날짜가 잡혔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태창위원

몇 월경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날짜는 안 잡혔어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날짜는 안 잡혔지만 9월 초순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9월경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9월 초순.

강태창위원

지사께서 완주로 이사해 가지고 완주에서 살고 계시죠? 지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계약을 하시고 이번 주에 이사하십니다.

문도

방문도강태창위원

못하게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들과 전주 상대가 있는데 완주군에서의 찬반이 상당히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쉽지강태창위원

않은, 그리고 어려운 일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통합이라는 문제는 쉬운 과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새만금권역에, 아까 우리 이수진 위원 말씀하셨는데 새만금권역에 대한 김제, 부안, 군산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예요.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전에는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정부의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선거 1년 남은 이 시점에서는 그거 얘기도 못 꺼내요, 잘못하면. 지금 완주, 전주는 승부를 걸은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승부를 걸은 거고 김제, 부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처음에 진행됐던 것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틀린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도에서 설명회 추진하고 조례 제정하고 컨설팅하고 또 연구용역까지도 하고 건의안도 채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뭐냐면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폭이에요, 생각하는 폭.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부안, 김제, 군산의원들이 같이 단체 만들어서 진전하고 나가보고자 했지만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뜻을 모았어요. 함께 모아서 한마음으로 가고자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과 해부가 돼야 한다, 그런 본 위원의 주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본 위원이 통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일제청산 잔재청산이 있어요. 다음 달이면 광복 80주년도 되고 하는데 80주년이 되도록 일제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언젠가 5분발언에서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잘못한 것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고 그 친일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세력에도 또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지방, 그래도 우리는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해서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계획을 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강태창…….

강태창위원

수요조사를 이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내문을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내문만 설치해 가지고, 그 예산 조금 가지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저희가 133건을 자료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굴했고 현재 정비를 하고 55건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안내문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예산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은 세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 때는 이 55건 중에 안내문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좀더 공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또 시·군과 발굴을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이야기합니다. 치욕의 역사도 역사라고 해요. 치욕의 역사도 역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군산의 경실련 발기인으로 참여해 가지고 1기 경실련 운영위원을 했는데, 그때 1기 경실련 운영위원이 첫 번째 계획한 게 뭐냐면 군산에 한때 국내 인구보다 일본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사라든가 탑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점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그걸 다 철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가서는 원망을 듣는 거예요, 또. 치욕의 역사도 역사다.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적산가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를 지배했던 세력들이 가졌던 문화를 다시 찾고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은 정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세정과로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소형주택의 기준은 몇 평입니까? 지금. 세금 감면되는 소형주택의 기준. 세정으로 넘어갔으니까, 지금 갑자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평수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18평 이하로…….

강태창위원

18평?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평으로 하면.

주택

주택강태창위원

?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18평? 주택 18평을 짓는 사람들이 있나요? 요즘. 아파트는 18평이 있는데 주택을 18평 짓는 사람도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면적, 연면적…….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소형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지금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그런데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파트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예.

강태창위원

18평 정도면 아파트도 포함된다? 감면 대상이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회계과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재산을 찾기 위해서 읍면동 아니면 이통장들 조직을 활용해서 찾으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담당자가 와서 굉장히 효과를 봤노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그러한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겠노라고 하는데, 그런 것 외에도 또 아마 우리 도의 재산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통장 조직을 지금 했지만 설계하는 설계사들은 설계를 하다 보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사의 조직을 해서 신고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은 이통장을 통한 수요조사를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설계, 건축 쪽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토목을 설계하는 그 설계사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대로 행정에 보고를 해 줘라, 협조를 해 줘라. 그러면 인센티브를 조그마한 뭣이라도, 볼펜이라도 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떡밥도 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통장들을 활용했는데,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을 했는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하시는 분들의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 폭우가 내리고 있어서 자치행정국장이 현장에 가야 할 듯싶어서 제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4회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실시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중앙정책협의회요?

염영선위원

예,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자치행정과 소관 같은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2025년 6월 27일 현재로 4회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4회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저희가 주관하는 정책협의회는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가지고 저희하고 하는 그런 정책협의회입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주로 누가 모여서 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핵심은 행안부장관이 주관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회의를 통해서 국정과제와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기서

거기서염영선위원

지역현안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럽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건의를 하는데 조금은 지역의 목소리 건의보다는 중앙정부의 협조요청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어제염영선위원

사실 우리 기조실에 질의했는데 기조실장이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핑퐁을 치는 듯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자치도의 도의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불합리하게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지난 6월에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 직원들은 많이 왔었는데, 도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도청 직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마치 남의 집 불난 구경 하지 않나 싶은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다만 그날 저는 못 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러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전 상의해서…….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이 경우는 도의원 수는 우리 도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물론 국회의원도 나서야 하지만 도지사가 나서야 할 측면이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난 우리 잼버리 파행 때 그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 우리 도의회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나서서 그때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80%의 예산을 다시 확보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의원 정수를 다른 시도에 맞게끔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도에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루트를 통해서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건의드리고, 그게 행안부 소관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행안부 소관입니다.

염영선위원

꼭 말씀드려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이건 우리 세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 무인교통단속기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무인교통단속기요?

염영선위원

예, 그 설치를 혹시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설치하는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경찰청 아닌가요? 경찰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단속장비 말씀하십니까?

염영선위원

예, 단속장비를 경찰청에서 합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단속장비는 경찰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잘 모르겠…….

염영선위원

잘 모르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CCTV 지원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단속장비를 저희가 하는 걸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단속장비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단속장비, 카메라를 말씀…….

염영선위원

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도내에 지금 현재 2295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혹시 한 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한 대당 3000만 원인데 이걸 개수하고 액수하고 곱해 보니까 약 5년 동안 700억이 소요됐어요, 설치하는 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 과태료가 어디로 귀속되는지 아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국가로 들어가는 걸로, 경찰청으로…….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국가귀속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설치는 지자체에서 하고 과태료는 국가에서 가져가서 국비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도 이게 과거에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였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면서 그리 업무가 가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지금 과태료와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국고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속장비도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

염영선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시행을…….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예산을, 예를 들어 정읍시의 경우 이걸 한 대 설치하는데 저도 경찰청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정읍시에서 하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산으로요?

염영선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말이 돼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그건…….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설치하지 말아야지. 왜 설치해 놓고 도민의 혈세를 다 국가가 가져갑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염영선위원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걸 논의하라고요, 이런 것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확인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불합리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러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간다고. 앞으로 설치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가져가면. 그게 맞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32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청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청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청사에서 안전한 부분은 보안…….

오답

오답김명지위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주차문제예요, 주차문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주차문제인데 저희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는데 민원인들이 한 번 오실 때는 굉장히 힘들어라 합니다, 주차난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어제오늘 나왔던 문제가 아닌데 계속해서 주차시설 용역 완료했다 하고 용역 중이다고 하고 이렇게만 나오지 실제적으로 무슨 공사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주차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큰 대도시를 가면 불법주차를 단기간 동안에는 양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 내의 주차장도 보면 직원분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거기다 받치고 갑니다, 공간이 좀 남아 있으면.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들어가서 근무할 때 하루종일 찝찝할 거예요. 정식 주차라인이 아니고 좌회전, 우회전에 내 차가 약간 불편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별수 없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받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국가시책으로 보조금도 주고 친환경차라고 해 가지고 그걸 막 권장을 해서 좋은 취지다 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애물단지가. 공동주택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어디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실례가 도의회 청사 옆에, 대형버스 받치는 주차장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앞에서 해서 후진으로 대형버스를 다 지나서 마지막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위치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놓은 이유도 모르겠고, 그걸 충전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한 대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주차면적 확보에 있어서는 불법주차구역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까지는 주차라인을 세워서 양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개구리주차 할 수 있는 데는 개구리주차 해 가지고 단기간이라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주차계획을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하나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내 주차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걸로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빨리 했으면 이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자 했으나 조금 늦었는데 다음 때는 분명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안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비라든지 착공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근본적인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김명지위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이걸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용역 발주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게 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까. 좀 급한 상황인 것은 급하게 일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사가 시작되면 보나마나 굉장히 주변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기간 내라도 불법주차 할 수 있는 데를 양성화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좁은 공간이나 개구리주차 할 수 있는 데, 경계석이 좀 낮은 데는 개구리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풀어 가면서 주차장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각지 못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임시적이지만 불법 이런 대책을 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국장님, 서울 마포구나 용산구 가면 개구리주차장이 지금 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차피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빠른

빠른김명지위원

시일 내에 주차시설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 주차난 해소,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이나 또 질의과정에서 불법주차를 양성화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유도하고 답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그래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불법주차라기보다는 정규적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같은 내용인데요, 정종복 위원님이나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어쨌든 저희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숨은 세원들을 발굴하는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납세자 중심으로 해서 납세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신용카드도 현재는 가능한 걸로 지금 실무진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김슬지위원

그 절차가 저도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모든 핸드폰을 통해서도 그리고 카드를 통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세금 같은 것을 자동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납세자 중심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했고 일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어제 저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국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의 재정 어려움이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태료라든지 주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필요성 또한 계속 주문하고 그런 것들에 역할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하고 계시겠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또 공약으로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규모의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기대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이나 주문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국세, 지방세가 저희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현재 딱 하면 예전에 8 대였는데 7.5 대 2.5로, 지방소비세 이양하면서 7.5 대 2.5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슬지위원

7.5겠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2.5입니다.

김슬지위원

아, 우리가 2.5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시·군에 어떤 사업을 줘도 시·군도 재정이 따로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할 때 비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저희도 도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국세나 지방세 비율 같은 것도 재조정하거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군에서도 계속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더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또 하나는 아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말씀 주시던 중에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난 3월경에 군산, 김제, 부안이 한번 MOU였나요? 뭐였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합동추진단.

김슬지위원

합동추진단을 하려고 했을 때 무산됐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말씀으로 치면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서 모여 가지고 추진단을 만들려고 했으나 무산된 이유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모순적인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게 되지 않은 것은 사실 전북도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3개 시·군을 협업하고 협의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도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무산에 대한 반성은 좀 하셔야 된다,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만금의 큰 틀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사님이나 여기 집행부에서 중심 있고 소신 있는 그런 태도로 변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약간 땜질 처방식으로 이럴 때는 어느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또 이럴 때는 이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 주니 저번처럼 이런 무산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만 그때 무산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와 3개 시·군 간 소통이 앞으로 원활히 돼서 서로를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이

소통이김슬지위원

되려면 앞에서 함께 탁상 위에 앉아서도 고민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고민하고 해야지 뒤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런 태도가 보여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동료위원님께서 권요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소관 상임위니까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저도 이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전주, 완주의 군민들이 매우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나 저희가 같은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러니 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각 기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비공표를 전제로 정책과제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개가 되면 찬성이 높든 반대가 높든 그것이 전체적인 여론형성에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요새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현재까지는 조사한 여론조사의 상황으로 지금 찬성의 의견이 많다, 반대의 의견이 많다라는 입장도 도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여론조사의 결과로서 대응을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어디를 말씀하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슬지위원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해당 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게 법적으로 공표가 되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공개가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 의원이 그 자료요구를 하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까지

이제까지김슬지위원

저도 전주, 완주 통합에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물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팀에서 설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는 이제까지 가능하니까 했던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통합 논의 전에 그 사항을 일부 했던…….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다 녹화되고 녹음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라고

아니라고김슬지위원

하시면 안 되고, 저번 토론회였나요? 전체적으로 했던. 그 안에서 그때쯤 했던 여론조사도 저희한테 직접 와서 설명도 했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기억은, 저는…….

담당

담당김슬지위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입니다.

답변

답변김슬지위원

주시겠어요?

창석

최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창석입니다. 아니, 저도 그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자치행정국이 아니라 그 여론조사에 해당되는 소통기획과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기억이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국에서든 아니든요. 그게 기준 없이, 그러면 어디 다른 과에서는 보고를 해 주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안 했으니까 우리는 안 했다가 아니라 동료의원께서 요구를 하면 그 기준이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으면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위원님께도 저희가 여러 번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민감한 사항이고…….

감한

민감한김슬지위원

사항이면 주면 안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이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상황에서 저희가 참고로…….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팽팽하니까 요구…….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자료가 제공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김슬지위원

국장님! 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공해라 마라 이런 걸로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선택적 제공이 아니라 제공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저는 그걸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협의나 여러 가지들은 해당 의원님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계속 했고 정보공개법, 근거를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공개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정활동 중에 요구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게 선택적으로 어떨 때는 불리하니까 안 되고 유리하니까 되고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명확하게 앞으로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어떤 어떤 근거로 인해서 공개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세우든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이런 불명확한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건 저는 안 된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슬지위원

드려야죠.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하셔야죠. 그게 역할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마땅하신 말씀인데…….

하지

제공하지김슬지위원

않고 안 된다라고 하면 소통이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 충분히 양해말씀을 드렸고요.

김슬지위원

양해말씀은 드렸지만 양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시라고요,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명지위원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 여론조사 내용을 정보공개 요구를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주는 게 마땅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만약에 그것을 의정활동에 활용만 하고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김명지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보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만 사용할 것 같으면 어떠한 요구도 들어줘야 맞죠. 그렇지만 그게 첨예한 대립상황에 있을 때 그게 만약에 의원님 손에 가 가지고 의원님들의 본의가 됐든 안 됐든 그게 밖으로 유포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못한다는 말씀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담당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왜 의원들 의정활동을 방해하냐, 왜 의원이 요구하면 줘야 되는데 안 주냐 이런 논리로 계속 밖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마치 무슨 ‘내부에 뭐가 있어 가지고 안 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하셨잖아요.

추가

추가이수진위원

…….

형열

최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일단 한번 보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럼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안 켰는데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국장님! 우리 총무과 인사업무와 관련된 건데요. 작년 한 해에도, 올해까지도 우리 도청이 고위공직자의 비위 또 비리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탈문제 때문에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짚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비위 또는 갑질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치고 중징계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는 꼭 항상 매번 반복적으로 감경이 되어서 경징계 처분으로 처분이 되고 그래 왔단 말입니다, 최근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무엇보다도 작년에 저희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도정에 폐를 끼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 연초부터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정신 교육, 리마인드 리셋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새로운 무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징계위원회에서와 사례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눈높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회와 위원회 또 감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과정들에서 있어진 일들이라 저희가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저희들 공직자가 스스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관영 지사께서도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비위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리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했거나 요구한 사항에 비해서 징계위원회에서의 처분이 감경되어져서 내려온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몇 건 정도 됩니까? 최근 한 3년 간 정도 보면. 대부분이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요구로 전달이 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는 감경해서 거의 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칫 이게, 이유를 들어보면 표창 등 어떤 포상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참작이 되고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고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도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장

표창이나 포상 이런 것들이 징계의 결정을 하는 데 감경의 어떤 사유로 작용되어지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떠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표창이 있을 경우에 직급별로 표창의 상위,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대통령, 5급 이상은 이렇게 돼야 하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만 표창에서도 일정, 성폭력이라든지 몇 가지 기준에 없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표창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일벌백계하는 그런 기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표창이라고 하는 건 또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고 훌륭한 성과를 냈을 때 아주 영광스러운 평가의 징표인데 그런 것들이 비위사실이나 징계 처리과정에 있어서 감경의 도구 또는 그런 것들의 기회로 소진이 되고 쓰여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미처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업무적 과실이나 실수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그런 포상이나 표창 이런 것들이 감경의 사유로 작용되어지고 쓰여진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아주 우리 사회악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비위 또는 일탈, 탈선 그런 행위에까지 징계 처리과정에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더욱더 사회가 갈수록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엄격한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징계에 있어서도 감경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준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안부에도 이런 점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줄 것을 저희가 기준을 더 높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안부와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잘 좀 깊이 고민하고 대책도 마련하는 데 부지런하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하실 거죠?

수진

이수진위원

한 2분 주시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2분.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권요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저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슬지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통기획과에서 자료를 준, 두 번인가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 거는 저한테 안 와서 제가 더 한 거 있냐 해서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은 비공개라고 찍혀서 오지만 의정활동하는 데 그 수치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동향을 알고 있는데 그걸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어디 마이크나 말한 적은 없지만 사실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가 일하는 데, 발언하는 데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 비공개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한번 설명하러 오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이유로 비공개가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볼 테니까요, 저한테도 오십시오. 저한테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비공개 사유가 적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정활동하는 데 그 수치를 가지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당연히 반영이 되고 그걸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고 책무거든요. 그거를 비공개하는 사유를 제가 판단할 테니까 저한테도 한번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9페이지 보면 도민과 함께 민원행정 구현이 있는데 개선방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QR코드도 표출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신 적 있나요?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좋더라,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 거 있나요? 그거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 등에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상자격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 및 서식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을 도움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변인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태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철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의 뜻을 전하는 창이자 도민의 마음을 잇는 가교라는 대변인실 사명에 맞게 앞으로도 도정과 도민 간의 소통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눠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철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 혹시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우리 김슬지 위원님 없나요? 제가 그럼 먼저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지역에 언론이 한 250개사, 등록된 언론사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중에 인터넷 언론사가 한 180개.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180곳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에 1회 정도 점검을 합니까? 정기 지도. 지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좋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신문이니까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홈페이지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실제로 보도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예를 들면 30% 이상 보도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에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인용해서.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해보니까 현재 실태는 어떻던가요? 인터넷 언론사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운영 상황 등 점검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저희가, 아까 폐업을 상반기 때 인터넷신문사 8개사를 폐업한 것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처럼 잘 운영되는 언론사도 있고 아니면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편차가 너무 다양해서 특징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언론사마다 약간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 등록된 언론사가 정상적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시고, 그리고 혹시 뭐 지원해야 될 사항도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저희가 지금 특별히 지원사업은 없고요. 예를 들면 행정광고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최근 들어서 인터넷 언론사 등록이 좀 높아졌잖아요, 등록률이.

변인

대변인

김철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정보의 어떤 수요의 증가 이런 것, 기본적인 이유겠지만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기본적으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허가제가 아니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이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그런 이유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주 조직의 한계 또 현장지도 또는 업무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 조건이.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언론이 난립이 되어서 언론의 질이 저하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어떤 내용의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에 우리 대변인실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 의견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북도에서 지원한다고 그럴까, 보조하는 언론사 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지금 명시적으로 보조금사업으로 보조를 하는 언론사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행정광고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그런 행정광고로.

변인

대변인

김철태 지금 그 언론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총 몇 개사나.

변인

대변인

김철태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언론사가 250개사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여러 제안이 여기 기행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제외 기준은 있습니다. 예컨대 등록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언론사들을 제외하는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언론사를 제외한 곳은 대체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언론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대로 언론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약 250개 사에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저희가 올해 예산이 11억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에 배정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염영선위원

우리 최형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의 또 가장 핵심은 언론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 자유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질 좋은 언론이잖아요, 제대로 된 언론이고.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언론의 자유에 편승해서 또 가짜뉴스가 이렇게 또 횡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스크린 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어폐가 맞지 않는데 그런 가짜뉴스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저희가 언론 모니터링을 매일같이 하고는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언론 중에서 의도적으로 가짜뉴스가 양산되거나 왜곡 보도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언론사 자체 논평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해명이나 아니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설명 자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언론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염영선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있기는. 올해는 지금 언론중재위로 간 경우는 없고요. 최근 한 3∼4년 사이에 좀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이렇게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또 언론 통제도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에도 나름대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저 할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최형열 위원장님이나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어떤 시각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직업윤리도 있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 게 또 기자라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선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터넷신문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터넷신문이 무분별하게 증가한다고 해서 그걸 또 색안경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그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정보를 다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지면보다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사실은 흐름인데 그게 우리가 감당 못하고 관리하기에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기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짜뉴스도 그런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언론사들이 생겨나지만 그걸 도태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광고비, 지금 지원하는 광고비하고는 별도의 어떤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각도의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좀 이따 심의과정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조례를 하는 이유가 광고는 광고비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소외되는 신문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조례라는 건 강제조항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선택조항이고 광고비 이외에 건강한 신문발전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에도 건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신문에서 갖춰야 될 사명감도 조금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변인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철태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하고요. 언론이 건전해야 지역에 또 건전한 발전의제 같은 것을 다루고 또 그게 공론화돼서 지역발전에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언론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끝났어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할 거예요. 심의를 하는데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을 보니까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보니까 여기에는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어려운 지역신문들을 언론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돼 있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기금 설치 및 조성을 보니까 지역신문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재원은 어떻게 만드느냐. 출연금, 전입금, 기부금, 수익금 그다음에 여기서는 대통령인데 우리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익금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또 배분하는 방법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 연간 11억을 가지고서나 분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받아서 주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기금을 만드는 방법, 지금 본 위원이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고기를 도막도막 먹는 방법이 있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제는 어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런 개정의 필요성도 느끼죠? 혹시.

변인

대변인

김철태 지금 제가 그걸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법에 있는 기금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저희 지금 조례안에는 당초에 그 내용이 검토가 됐었다가 지금은 그게 빠져 있는 상태고,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게 잘 아시겠지만 기금을 계속 더 늘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가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 기금을 줄여가는 것으로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는

검토는강태창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 특별법이 지금 된 지가 2년이 채 안 돼요, 지금 제정된 지가.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2년이 채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라든가 시·군에 필요한 특별법이거든요.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수진 의원께서도 필요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 끝에, 그러니까 기금 문제는 고민 끝에 뺐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한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난 뒤에 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이 기금은 문체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저희가 한번 받아 보고, 지금 우리 지역언론에서도 그 기금을 통해서 몇 가지 지원받는 언론사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그거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서나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저희한테 공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대변인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한차례 또 준비가 안 되고,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안은 아니죠? 논의가 된 사항은 아니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어떤 근거하여 우리 풀뿌리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또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기간 동안 아마 이게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의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다 들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런 우려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대변인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님들이랑 토론, 간담회 이런 걸 진행했을 때 풀뿌리 지역언론까지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봤습니다, 저도.

장히

굉장히김슬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상 깊었고 그러면서 그 옥천신문의 인터뷰 내용도 보면서 이 지역 옥천신문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 자체에서 공동체라디오라든지 청년언론학교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지역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에 의거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간을 거쳤던 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겠지만 취지에 맞게, 여기에 제정 이유가 써져 있잖아요.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역사회 가치를 발굴하고 또 그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이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풀뿌리 지역언론을 또 이렇게 육성하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을 드리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옥천신문이라든지 여러 사례들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건강한 풀뿌리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짐이 많이 주어질 것 같기는 한데 열심히 잘 그 취지대로 지역신문이 발전되도록 뭔가 역할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언론과 또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지역에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전북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례 발굴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 손을 들어보임) 아니, 발의한 의원은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하고 지역 여론의 다양화와 언론 생태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사무국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천 사무국장입니다. 김정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송민성 회계팀장은 7월 31일 파견 복귀 예정으로 금일 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상희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김진철 감사위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최근

최근염영선위원

제 짝꿍인 이수진 위원님께서 5분발언 관련해서 언론 등에서 보도된 감사위원장 결격사유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나 도민들의 질문이 많아서요, 팩트 체크상 이렇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밖에 폭우도 내리고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감사위원장님 언제부터 우리 전북도에서 근무하셨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제가 감사원에서 2020년 9월에 외부 공모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2024년 1월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금년 4월에 위원장으로 도의회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서 지사님의 지명을 받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 당시 전라북도 감사관실로 어떻게 채용됐다고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전문가 감사관 외부 공모 채용입니다.

공모

공모염영선위원

채용으로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호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조례에 나와 있는 결격의 문헌상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럼 우리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 전라북도 감사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우리 감사위원장은 행정기구 직제상 본청에 속해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최종염영선위원

사무국장으로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상황이므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도 조례상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 조례의 문헌상 의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그 문헌의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취지는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조례의 취지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면 문헌을 해석할 때 통상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조화나 충돌관계가 없도록 해석하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감사위원회의 조례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공공감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을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법 2조5호에 보면 자체감사기구라는 법적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등에 설치돼서 자체감사를, 자체감사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요.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감사법 5조에 보면 자체감사기구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합의제로 가거나 감사관실 독임제 형태로 가거나. 저희가 최근에 독임제 감사관실에서 작년 1월 18일 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공공감사법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자체감사기구입니다. 이건 법적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법에 의해서 새롭게 나와 있는 하부 기구가 자체감사 기준, 이것도 감사원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이 5조에 따르면 감사의 주체는 감사기관과 감사대상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감사법 정의에서도 자체감사에서도 감사기관과 감사대상기관을 구분하고 있고 그 하위 규정에서도 감사기관과 감사대상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법의 이해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확히 구분하면서 자체감사 기준에 보면 감사의 개체인 감사대상기관과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리해서. 그래서 방금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원에 이런 최근에 논란이 있어서 제가 감사원에 이수진 위원님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그런 내용들과 또 제 입장을 다 담아서 그 내용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다 담았습니다.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담아서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의 내용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가, 공공감사법에 나와 있는 자체감사기구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합의제 감사위원회든 독임제 형태의 감사관이든 제가 외부에서, 여기 도청 본청에 국장으로 있다가 취업하지 않은 이상 제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외부인으로서 와서 여기서 감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합의제가 됐든 독임제가 됐든 저는 엄격히 법적으로 감사기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기관이 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기관으로 봐도 감사기관의 공무원이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해서 감사관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감사위원장은 감사의 주체이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건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감사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에서도 이런 답변을 주기까지는 명백하지 않으면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일반화된 얘기고 또 감사원에서도 대한민국에 한 1000여 개의 자체감사기구, 법적인 공감법에 따른 1000여 개의 자체감사기구가 있는데 이 1000여 개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과정에서 감사기관에서 혹시라도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기관은 스스로를 자체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대상 업무를 내가 품고 있으면 이건 영원히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 감사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지금도 독임제 감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지적을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증거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 결격 논란과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답답하고 조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 논의가 이 논쟁이 갑론을박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지금 감사위원이 제가 4월 18일날 임명을 받고 지금 3개월 됐는데요. 약 두 달을 이 업무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발목이 잡혀서 산적해 있는 감사 업무에 지금 매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앞으로 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우리 감사원의 실적이 어떻게 됐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감사원의 평가 실적은 매년 자체,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데요. 특히 분야별 평가에서 저희들은 광역시도에 속하기 때문에 17개 광역시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지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독립성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감사기관의 독립성이라고 하면 거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감사의 독립은 대상기관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대상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최근에 저희 평가는 계속 상위 1·2·3등에 있었고 작년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1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간추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를 좀더 돕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철 감사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님으로서의 업무를 하는데 부적절한가 적절한가 법리적 해석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정종복위원

큰 핵심은 제가 듣기로는 감사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김진철 당시 사무국장이 감사위원장이 되는 것은 감사대상기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말씀 중에도 어폐가 있으면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제가 이해되는 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자체를 감사할 수 없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김진철 당시 사무국장이 감사위원장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일반적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대상기관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감사원의 질의내용도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과정은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이게

이게정종복위원

김진철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고 감사원의 답변서라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일을 못 하게 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보니까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자료 요구하고 했을 때 한 두 번, 세 번, 두 번 정도 했나요? 아니면 두세 번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오셨었고. 그리고 제가 일을 못 하게 했다는 말은 누가 들으면 이수진 위원, 김진철 감사위원장 일 못 하게 발목 잡고 있다고 들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저 스스로…….

수진

이수진위원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만 하시면 좋겠고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결격이 갑론을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도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말 듣고 그날 사무실에서 직원분 내보내고 위원장님께서 저랑 혼자 있을 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입 뻥끗도 안 했어요. 그다음 말도 제가 해드릴까요? 저한테 하신 말씀. 해드려도 될까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겠습니다. 직원들 내보내고 저한테 하신 말씀 있으시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제가 업무에 집중…….

수진

이수진위원

기억하십니까? 그다음 말씀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제가 감사에 집중하고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돕는 방법이 있으면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돕는

돕는이수진위원

방법 그거는 그전 얘기고 최근에 오셨을 때는 돕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업무에…….

하고

하고이수진위원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뭘 하고 싶으신지…….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제가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차라리…….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거는 집중하게, 아니, 그건 본론이 아니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죠.

수진

이수진위원

전 굉장히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시간 재겠습니다. 지금 한 15분부터 제가 시작했죠.

형열

최형열위원장

(청취불능)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간 보고 있으니까요. 7분 남았습니다. 제가 적당히 시간 조절을 할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원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일을 못 하게 한 거, 주체 객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갑을관계라고 표시를 안 하지만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업무상의 분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해서의 단계는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5분발언을 통해서 말했고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의견도 말씀하셨어요. 최종 결론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있는 도민들도 판단하겠죠. 그래서 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제 판단만 들으십시오, 일단은. 주체 객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나와 있는, 특별법이든 법에 나와 있는 주체 객체는 그건 그냥 업무상의 주체 객체, 누가 보조금을 줄 때도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그런 업무상에서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체이다, 우리는 객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결격사유와 자격요건, 아까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자격요건 충분합니다. 감사 업무에 있어서는 김진철 위원장님을, 하지만 그 감사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라는 건 결격요건이라는 건 법적인 요건입니다. 그거는 일을 할 때 회피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 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은 동일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결격사유에 말하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했을 때는 소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4조의 결격사유가 기능이나 업무를 명시하는 거였다면요, ‘이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감사 업무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격사유는 본청, 제15조에 ‘본청’이라는 명시가 있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4조에서 말하는 거는요,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기관이 어디냐, 15조를 보면 본청에 있었어요. 그 본청에 속하는 게 감사관인데 거기서는 말하는 건요, 소속.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이 감사위원장의 취지는 독립성과 공정성이거든요, 우리 취지가. 안 그랬으면 감사위원을 왜 만들었겠어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일이 이 업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의 업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안에서 근무했던 거에서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속 기관에 대해서 2년을 경과해야 되는, 소속의 개념이지 내가 감사 업무를 했고 안 했고 내가 객체고 주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업무를 말하는 거였으면 4조에서 업무를 의미하는 거였으면 ‘대상기관의 2년의 경과’ 이렇게 안 하죠. 감사 업무 아니면 어떤 업무라고 표시했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소속, 그 일의 단절. 이 도청이라는 거에서 2년 간의 거리가 떨어져야만 인간관계나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고 일을 단절시킬 수 있는, 우리가 판사나 법조인들이 2년이 경과해야 그 관련된 직장에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거랑 같다고 저는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원 질의를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회신내용 갖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한 것 취지 그대로 공공감사기준 등을 적용받는 자체감사기구로서 감사를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자기를 스스로 감사하는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자기를 스스로 감사하는 감사대상기관이 포함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감사대상기관인지 그거를, 당연히 감사위원회는 감사 주체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과거에 본청 소속인 감사관에 근무한, 도 본청 소속의 도 본청을 자체 감사한 도 본청 소속인 감사관이 결격사유가 되는지를 묻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예정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체감사기구고 이럴 땐 자기감사금지 원칙에 의해서 자기감사는 안 한다? 이 논리를 그냥 당연히 들어오게 나오는 답인데 이걸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답을 줬다’, 아니에요. 자체감사, 결격사유에 대한 거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 자문을 제가 5분발언에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회 적용되는 결격사유에 적용되냐? 적용된다. 둘째, 본청 집행부가 감사대상기관이냐? 그렇다. 본청이기 때문에 감사실은 피감기관이다라고 첫 번째, 변호사 자문결과 받았고, 그다음에 공공감사법하고 있을 때도 공공감사법하고 조례에서 충돌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는 논리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공감사법은 사실 공무원 위주의 법령이 아니에요. 공무원 위주의 법령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고 위원장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7명에 대한 고문변호사 물어봤을 때도 4명이 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우리 전북자치도의회 고문 변호사 7명이, 심지어 감사관실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사무국조차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고 7명, 4명이 돼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4조에 의거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는 주체이고 감사고 이거는 본질을 흐리는 거다. 이건 소속의 의미이고 거기에 해당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왜냐, 감사관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퇴직 후.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본청에서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은 물론이고 감사위원도 될 수 없는 자격이다, 자격미달이다, 결격사유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의, 감사원의 회신내용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 주셨으면서 왜 다른 말씀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저는 오늘 이거 언급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저한테 말씀하셨었죠, 법률 자문 달라고. 제가 변호사 자문받은 거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반박 논리를 감사위원장님이 펼쳐서 본인이 직접 변호사 자문 의뢰하는 게 맞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업무보고 이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해야 될 상황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 문제를 꺼내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 또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이 조례에 나오는 4조2의 결격도 법적인 결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들…….

법률

법률이수진위원

자문받아 오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공감사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총괄하는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의 해석으로 모든 것들이 갈음이 된다고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변호사들의 자문은 저도 그 숫자에 필요하면 저도 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법을 가지고 먼저 이해와 공감법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도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조례에 합의제행정기관을 둔다고 그랬고 감사대상기관의 15조2항에도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대상기관에도 합의제행정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 감사위원회도 합의제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대상기관도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대상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헌적인 표현만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제기되지 않고 있어서 똑같은 성격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감법에 합의제행정기관이나 독임제로서 감사관 두 가지 형태를 두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만 다를 뿐 성격은 감사의 본질적인 성격은 합의제행정기관이나 독임제인 감사관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사할 수 있는 자기감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감법상의 자체감사기구로서 두고 있는 감사기구는 독립성이 가장 우선이고 그 독립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기관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나를 감사하는 대상기관이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정종복위원

해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정 부분 저희들이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질의하신 이수진 위원님도 계시고 답변하신 감사위원장님도 계시는데 핵심 중의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는 본청 소속이냐, 아니냐.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관으로 계실 때 본청 소속이냐, 아니냐. 본청 소속이면 감사대상이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거기에 대한 질의 내용은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제행정기관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라북도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 물리적인 본청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얘기입니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독임제로서의 감사관실 그 두 가지 모두 다 본청에 있든 따로 떨어져 있든 그건 형태의 성격에 불과한 것이고 내용상으로 감사의 본질로 들어가면 감사라는 것은 아까도 여기 감사원에서도 해석을 했고 감사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단체들, 예를 들면 감사원 공공감사연구회라든지 이런 무수한 책자들에서 감사는 제3자적 관점에서 타인의 어떤 행위라든지 행정행위를 바라보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의 속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된 것이고 그 법제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자체감사기구들이 다 조례나 안에 그런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합의제행정기관에서 이번에 논란을 일으키다가 이 부분이 잠재워졌던 것은 이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합의제행정기관에 감사위원회는 제외한다고 문헌적으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졌던 것이고요. 다만 본청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입법불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격으로 보면 당연히 본청에 있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감사기구로서 인정이 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은 독립된 기구이고 그 독립된 기구는 감사기구가 스스로 그 감사기구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대상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없나요? (이수진 위원 손을 들어보임) 잠깐만요. 뭐 더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다들

다들이수진위원

두 번씩 하셨어요. 정종복 위원님도 두 번 하셨어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또 우리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게

간단하게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3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되돌이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발언기회 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잖아요. 저도 하고 정리할게요. 제가 아까 합의제행정, 아까도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감사관이 본청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확실히 본청이에요. 2023년 11월 10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운영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지만 거기 시행규칙을 보면요, 본청 소속의 제6호에 감사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도청 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완전히 본청에 내려와 있는 부서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청 소속이 맞다. 본청 소속이 맞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결격사유는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속. 왜냐, 거기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우리 감사위원회 취지, 독립성이라는 거 알고 있는 공무원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감사위원장 자리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5분발언 때 결격사유 부분을 간과했다, 잘못 판단했다고 저는 인정을 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아까 변호사님들 고문변호사 제가 숫자를 말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굉장히 실례되는 말이에요. 숫자를 맞출 수 있다, 7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숫자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귀중한 정보를 저는 얻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일곱, 첫 차례 3명, 첫 차례 2명 그다음 7명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우리 위원장님은 내가 받은 것만큼의 정보를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냥 그 변호사 고문에, 저같이 저의 제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사 고문을 저는 갖고 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저를 설득할 만한 자문 이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변호사님도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한 거고 그분들이 공감법을 모르고 있지 않다. 공감법도 있지만 공감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거하고 충돌되지 않는 한 우리 조례를 반영해 줄 수 있다,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감사 업무를 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감사하냐, 이 의미는 자기감사금지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해충돌이 있을 때, 아까도 위원장님이 제 조례를 얘기할 때 기피해야 된다, 내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업무를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그게 어떻게 공정성이 확보가 됩니까. 자기감사금지의 원칙, 나는 감사를 하니까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 논리는요, 내 업무를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해요. 당연히 그건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건 원칙이에요, 그건 원칙. 그거를 이 상황에서 갖다 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본청 소속이 맞아요. 그런데 합의제행정기구가 뭐, 독임제, 합의제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만큼의 법률 자문을 받아 오시고, 그리고 감사원 자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격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아니,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따로 하십시오, 따로!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 감사원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감사원에 자문을 의뢰했던 내용을 원본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가 경력도 다 거기 기재해 놨고 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도 빼놓지 않고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확한 워딩을 구현해서 다 기록을 해서 해 놨고 저는 또 저대로 주장하고 싶은 얘기를 다 주장해서 그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원에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참고자료로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됐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명) 8.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진철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기능을 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 대상자 명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감사위원회의 직무감찰 및 민원 조사·처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기 명단을 좀 볼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그게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검토결과도 그렇습니다만 1기하고는 확연히, 이번에 위원으로 추천된 분들을 보면 법률, 행정, 전문 교수가 대다수란 말이죠. 그리고 건축사 아니면 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기술팀장 하셨던 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민원 권고, 제안, 처리 뭐 이런 걸 도와주는 분들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기에 비해서 정말 법률가 중심, 교수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방금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부분들이 위원으로 추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느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고충처리위원회를 지금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여기에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갈등 조정 문제 또 여러 가지 집단민원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업무능력들 또 조정능력 이런 부분으로 위원들을 선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추천을 통한 시민단체의 추천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은

설명은정종복위원

들었습니다만 조정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지요. 특히나 무슨 위원회든 간에 법률전문가들은 대부분 조언을 구하는 정도, 9명 정도면 한 2명 정도. 그런데 변호사는 한 분이지만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 또 행정학 전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조정능력을 제안해 줄 수 있는 분들로 포진되었다면 고충을 제기하는 민원을 대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가령 농업, 우리가 농도니까 농업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중심이라든가 우리 새만금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새만금 권역다툼 문제라든가 이런 데 조정능력을 실행하기 이전에 정서적 공감대, 이것이 우리 도 정서 공감대라고 하는 거지요. 잣대로 재듯이 법률적인 것만 앞세워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다퉈서 싸우거나 이기거나 이 둘 중의 하나로 하자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위원들 구성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깊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추측입니다만 이런 도민 고충 처리가 도마 위에 올라온다면 처리하듯이, 해치우듯이 하기에는 법률가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조정하고 봉합하고 이런 능력이 좀더 요구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조례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조례에 위원 위촉에 대한 규정이 혹시 어떻게 돼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추천 자격요건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판사·검사직에 있었거나 있던 자, 또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별도의 건축사·세무사·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경험이 있는 분 이런 정도의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국가기관으로 보면 어느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민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민원이나 굉장히 갈등이 심화된 민원, 고충민원 중에도 일반적인 고충민원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는데요. 고충민원 중에도 두 차례, 세 차례 정당한 조사를 통해서 회신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지속적인 반복민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인권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릴 것 같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지도 우리 도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그래서 자료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게 몇 건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난 한 3∼4년 정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위원회 구성, 고충 처리라든지 권익이라든지라고 하는 건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걸 행정이 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때 그 고충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돼야만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촉해 버리면 4년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위촉이 된 거죠? 아니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촉이 안 되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최종 확정이 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법상 10명까지 돼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필요한 추천을…….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꼭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단체든 별도의 추천을 해 주시면 그 인원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해도 법상은 문제는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동의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촉 대상자인 각 분야 전문가 9명의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 바라며 해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안병일 중앙협력본부장은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활동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통지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정에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이 5000만 원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증가 이유가 있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3년 차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는 것 같고요. 물론 후반기에 많이 몰리기도 하는데요, 전반기에도 우리 팀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차

누차염영선위원

말씀드리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올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차량을 1대 지원해 가지고요, 전라북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차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고요. 또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차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요, 그 차를 카니발로, 기존에 있었는데 노후돼 가지고 저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올해 차를 사 줄 예정입니다.

염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우리 정무수석님한테도 그랬고 기조실장님한테도 드렸고 또 이 앞서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질의했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정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비합리적으로 적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적습니까? 현황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현안은 지금 국회에서도, 저희 직원들도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요. 의원님들도 많이 다녀오셨고 또 저도 그전에 의원 할 때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전남이나 강원도보다도 저희가 워낙 적기 때문에 국회에서부터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염영선위원

국장님이 도의원 했을 때는 그때 정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2010년도에 시·군에 최소인원이 2명이었었는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단위 7군데에서 1명씩 줄어 가지고 굉장히 수가 확 줄게 됐습니다.

결국

결국염영선위원

그렇게 줄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인구 상한,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는 시·군 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니다

맞습니다염영선위원

. 시·군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불합리적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5만이 넘었는데 그럼 2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1명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원도나 전남 같은 경우는 4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당시 선배 백경태,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그런 정치권과 또는 전북도에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무능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거 전에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말을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는 안 했지만…….

난번

지난번염영선위원

계엄 해제 과정이나 탄핵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 1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칼럼에 ‘정치는 쪽수다’라는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우리 잼버리 파행 때 예산 삭감했을 때나 아니면 국회의원 수가 10명 사수할 때 우리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켜냈거든요. 도의원 수가 도 위세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도의원도 열심히 하겠지만 더 중요한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지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 도의원 선배이신 백경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정을 알아서 거기에 대처하셔야지 또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한 다섯 석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기하지 않도록 대처를 잘해서 정치권과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적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염영선위원

지원이 아니라요, 플랜을 짜서 서로 나서야 됩니다. 이거 미루면 안 돼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국회에서 법이 제출이 됐으니까요, 그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염영선위원

예, 실기하지 않도록 해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 입장으로 보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나 하반기 업무보고 때나 ‘정치권과 협력시스템 강화’ 이건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복사하듯이 해 놨어요. 상반기 때하고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확연히 달라졌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어떤

어떤정종복위원

시스템을 가동해서 어떤 전략으로 정치권과 협력해서 우리 도정와 관련된, 또 우리 도 전략산업과 관련돼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략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게 한 핵심에 있는 것이 정치권과 협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난달에도 국회의원님들과 시·군 군수님들과 시장님들과 도정에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했고요, 또 저희들이 전북 출신 국회의원님들과도 지난달에 서울 가서 협력을 강화했고요. 현재 전라북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장관님도 계시고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런 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정치권으로 봐서는 큰 경사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재선의원이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부 초선의원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어제도 우리 원로 김원기 고문님이라든가 이종걸 의원님이라든가 지사님하고 서울 가서 만나 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를

잘되기를정종복위원

기대하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도내 의원님들의 위상이 달라졌잖아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 장관이 네 분이나, 또 연고까지 따지면 그 이상이죠. 그리고 우리 도 출신이 아니어도 직간접적으로 총리실과 대통령실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우리 도에 협조할 수 있는 인맥이 네트워크가 잘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연례회처럼 하는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보좌관들과의 협조체계 이런 것보다는 더 선명하게 그룹핑을 해서 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밖에서부터 경험했던 게, 현재 꼭 김관영 지사님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면 국회의원님들이나 보좌진 노력이 대단한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도지사나 우리 도 국장님들 힘으로만 안 되는 일도 국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보면 “다 내 힘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패스했던, 팀워크를 발휘했던 11명의 패스인원 무시해 버리고 골 넣은 내가 최고였다. 제발 좀 서울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칭찬을 해 주시고, 가령 우리 도도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저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이런이런 분들이 애써 주셨고 앞장서 주셨다 이렇게 좀 가면 안 돼요? 가서 읍소하고 도와달라 하고 소개받고 일 처리되면 마치 도지사가 다 한 것처럼. 이것도 사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협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골게터가 그냥 다 11명을 대신해서 스포트라이트 받아 버리면 땀 흘리고 애써서 패스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싶기도 하고요. 제발 그런 틀을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컨대 우리 백경태 국장님이 의원으로 계신다면 다른 지사님이 이런이런 일은 백경태 의원님이 앞장서 주셨다고, 백경태 의원님이 안 계셨으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지사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협조 요구하고 있고, 현직 보좌관님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혼자 다 한 것처럼 하는데 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태도 변화하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헛심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게 우리 도 출신이니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이고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정종복위원

우리 백경태 국장님이 정치를 하신 분이어서 꼭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내는 방법 중의 하나도 그것도 있으니까 선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장관 내정되신 분들도 그렇고 상임위 위원장 하신 분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병도 의원님이 기자간담회 때 하셨던 말씀이 정말 어깨가 무겁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성과가 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도민들은 더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잘 받쳐주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하나 더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휴민트(HUMINT)라고 하죠, 인적 네트워크. 이거에 대한 핫라인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바뀌어도 그 라인이 형성되는. 그런데 저희들한테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자체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말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백경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는 우리가 도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특히 우리 서울본부의 역량도 더 커져야 되고 서울본부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정기부제,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큰 두 트랙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하나가 있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해진 액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 거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가 얼마나 모금을 많이 해서 그걸 우리가 기획한 사업에 쓸 거냐, 우리가 자체사업을 발굴을 하든. 그런데 그게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더 확산하고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정기부제를 잘 준비하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서, 그니까 올해 지정기부제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결과가 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평가를 해 보는, 그리고 새로운 걸 발굴하는 걸 도가, 그러니까 도가 직접 사업 발굴하는 건 아닌 거예요, 도가 직접 할 수도 없는 거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14개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14개 시·군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도비 지원을 해 주고요.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좀 잘돼서 14개 시·군이 자체적인 걸 통해서 우리 군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 사업을 만들어서 사람들 관심 가지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여기가 대외, 외국인정책과도 있고 그런데 교육협력국이 더 연관 있는 거이긴 하지만 우리 도가 이민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민정책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거에 맞게 시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민정책, 우리 전북도가 필요로 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이걸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주고 같이 해 봅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게 뭐가 발굴이 됐고 얘기가 됐고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북만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라든지 금후 계획이 있으신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첫째는 대학생들 위주로 각 대학에서 굉장히 열심히 국가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와서 취업을 하고 또 이쪽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요양보호사라든가 대학에서 이런 것도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가르쳐 가지고 우리 국내에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관광호텔이라든가 숙박업에 청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국인과에서 비자를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이라도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법무부에서도 승인을 해 주는데 타도에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해 줬을 때 가능한지 어떤지 해 가지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나라가 특히 지방은 지방소멸한다고 하고 있고 출산율이 저하돼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온다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건 우리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인식이 바뀌어야만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걸 버틸 힘이나 유지하는 힘이 필요한데 이게 이민정책을 통해서 저는 좀 가능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민정책하고 조금 틀리지만 국제결혼을 통해서 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유학생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민정책의 핵심은 유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걸 국가랑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건 교육협력국과도 더 얘기를 할 건데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를 하고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외국으로 유학하러 갔다가, 워킹비자 받고 갔다가 정착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이 제일 많긴 한데 그 학생들을 보면 어찌 됐건 그 나라에서 조금 인재라고 인정받는 친구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취업을 하든 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제대로 되고 있거나 그런 걸 통해서 성과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내에 유학생이 9000명 정도 돼요, 외국인이. 그러면 처음에 그중에 10분의 1이라도 정착을 하게 하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정착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할 거고 이게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협력국이나 대외소통국이랑 여기뿐만 아니라 기조실도 같이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 도만의 어떤 걸로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 요청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한 10% 정도가 정착을 하고…….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 20∼30% 점차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 좀 그래요?

수진

이수진위원

저 해도 돼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늘 웃으면서 대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고맙습니다.

늘도

오늘도이수진위원

힘이 넘치게 보도자료 발표해 주셔 가지고 저도 힘내서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이번에, 짧게 짧게, 제가 뭔가 지적하려는 건 아니니까. 한번 판단,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일본 동경지역 파견한 거를 제가 2023년도하고 비교해 봤어요. 2023년도하고 2025년도 이번 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때는 5급이었는데 이번에는 5급 이하로 해서 7급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자격을,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꼼꼼히 봤어요. 그때는 그냥 선발 기준이 우리 도청 내 공무원들을 대상 하는 거니까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자격요건이 나이 만 55세 이하 그다음에 도청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파견국가 언어소통 가능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번엔 사실은 나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경력을 5년으로 높이고 그 대신에 직급은 5급 이하, 이것까지면 뭐 기회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 문제가 해당국가 언어소통 가능자까지 똑같은데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예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바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수출, 통상, 투자 유치 분야, 투자 유치나 통상, 수출 근무경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점수가 들어가요, 5점이. 그러니까 직급으로는 확대인데 이 선발계획에 보면, 선발계획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우대라고 하면 군대, 저는 군대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군대 가산점에서 그냥 나온 점수에 가산점이 붙는 건데 이거는 아예 심사 기준부터 서류 심사에 도 근무경력,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경력이 5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심사 선발계획에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봤을 때 도 근무경력은 돼, 되는데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5점이 돼 있으면 시도를 못하는 거죠. 시도를 못한다는 건 이게 겉으로는 직급은 완화했지만 그 우대가 그냥 나중에 점수 얻은 다음에 동점이 나왔을 때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얻어지는 점수가 아니라 그냥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20점 안에 5점이. 이거 계획표 다 보면 응시 못하죠. 이게 정말 진정한 기회의 확대인가. 마치, 이거는 그냥 정황이고 제 판단이고 제 의혹이지만 누군가를 맞춤 공고 아닌가. 예전에 중국사무소에서 통상 전문가를 뽑는다면서 철학과 우대하듯이 이번에도 우대를 했는데, 그때 점수에 철학과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과 자체가 우대할 조건은 아니다라는 걸로 접근을 했지만 이번엔 배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기회 확대인가, 진정한. 기회를 막는 게 아닌가. 전 해하고 달라진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냐, 직급을 왜 완화했냐라는 배경을 했을 때 모 의원님이 도정질문했고 뭐 신문지상에 나왔다. 그렇게 해서 정책이나 기준이 바뀐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기준이 아니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준비할 때 입사를 1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일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7급부터 시작했든 9급부터 시작했든 이 관련 업무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나가면 어학만 잘하면 되지, 가이드밖에 안 하는데.”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가이드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규칙이라고 하는 거, 관례라는 걸 깨부수고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타당해야 되고 근거가 뒷받침될 만하게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기회를 확대한 게 아니라 기회를 막았구나, 관련 분야.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추후방안이 또 나왔는데 추후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추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았더니 앞으로는 그냥 개선방안, 자매우호지역 이건 이제 중국사무소, 사무소는 아니지만. 거기에 도 실무경력 5년 이상, 그러니까 도 실무경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도 실무경력, 중국사무소든 동경사무소든 지금 낼 때는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했으면서 그다음에 중국사무소 변경안에는 또 도 실무경력?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준안에 공무원들한테는 도 실무경력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외부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까지를 원합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거는 맞춤,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맞춤 공고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답변…….

이제

이제이수진위원

주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셔야 돼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도청 관련 근무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외부에서 했던 경력을 요청한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그 자료에 도청 근무라고 하지 않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를 들면 도청의 통상이나 마케팅 부서나 이런 쪽에서 근무했던 경력 그것도 저는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람을 선발할 때…….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했으면 지금 개선안 저한테 주신 것처럼 도라고 쓰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관련’, 그렇게 하면 막힌 거예요. 그리고 왜 일본사무소를 가는데 그전에는 없던 그런 걸 넣어야 됩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가능하면 더 우리가 좀더 전문가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더 조금…….

라고

도라고이수진위원

하지 않았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래서 급수도 다양화를 시켰던 거고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다양화를 시켜도 그걸 열었으면 다른 것도 다 열어줘야죠. 그거 직급은 여는데 갑자기 없던 관련 경력을 원하면 공무원들이 바로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관련, 통상 경력이라든지 그런 경력이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푸는 게 아니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는 공무원 경력을…….

수진

이수진위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정확히 보시고, 아니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여기 심사위원이 나와 있는데 면접심사 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동경사무소 그 자료 주셨는데, 4명인데 3명만 지금 이름이 돼 있고, 누굽니까? 면접심사 4명인데 내부위원 기업애로해소과장, 국제관계대사, 내부위원 2명. 그다음에 외국인 인터뷰에는 딱 1명. 4명이 사인이 없는데 어떻게 4명이 구성이 됐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사인이 없다고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이름 자체가 안 쓰여 있잖아요. 4명이면 이름이 4명이 돼야죠. 3명밖에 안 돼 있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에. 면접심사는 4명을 했대요. 그런데 이름이 3명밖에 없어요. 1명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는데 제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4명이 심사를 했다는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마 심사위원들 이름을 밝히는 것이 어려워서…….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외부위원도 이름 썼는, 아이고, 지금 제가 초보입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그만하시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채용이나 이런 것은 그 기준에 맞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 정확하게, 이거는 지금 이름을 안 쓴 거고 이만큼 관리가 안 된 거니까 이름 누군가, 이름을 감추고 싶으면 앞에 성만 쓰셔야죠. 이름은 아무것도, 3명밖에, 제가 이 자료를 오랫동안 보고 이건 꼭 질문해야 되겠다 했었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은 써 줬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이수진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이걸 안 보고 저를 준 거고요. 그리고 그 통상 그거 도로 돼 있지 않고 그분도 통상에 관련된 과는 아니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은 이제…….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거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릴게요.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자료 요청하면 해외파견으로 치우쳐서 말하는데요, 지금 중국사무소장님 계시는데 중국사무소, 일본사무소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총영사나 일본의 어느 지역 현의 현청으로 들어가는 근무하는 거와는 분리해야 된다. 사무소는 책임자가 가는 자리예요. 직급 완화도 좋지만 사무소는 소장으로서의 책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그 직급에 맞는 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직사회는 직급이 있는 사회예요. 거기에 맞는 팀장은 팀장 일을 해야 되고 과장은 과장 일을 해야 되고 그 직급이 있잖아요, 직제도 다 직제로.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일본사무소예요, 일본사무소. 사무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일반적인 워싱턴 주나 일본의 또 다른 주로 나가는 파견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소장은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떤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판단할 수, 판단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직급에 맞는 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하고 외부 그쪽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우리의 위상일 수도 있다, 직급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중국사무소하고 일반 해외파견하고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뭐 하시렵니까?

하게

간단하게김슬지위원

…….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중국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진통을 좀 많이 겪었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했고 그게 결과가 언제 나왔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7월 말 정도로 지금…….

이달

이달김슬지위원

말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서 또 운영상황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운영되는 성과의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달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내년 또, 저희가 하반기도 있고 내년에도 이 중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서 조금 더 새롭게 잘 운영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큰 중점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경제부지사님 주관으로 중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상이라든가 이쪽 관광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된 실·국장, 과장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어쨌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나오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현재 지금 우리 상반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중국사무소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운영이 됐겠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현재는 소장님 한 분 계시고 거기 직원분 세 분하고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듣기로는 나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달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 그래요? 저는 아직, 이달 말 정도로 제가…….

김슬지위원

전북연구원 할 때는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달 말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용역 결과는. 그런데 용역 결과도 용역 결과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여러 고민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에만 기댈 수는 없고 그럼 상반기에는 거의 뭐 작년과 비슷하게 했다는 거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부지사님하고 회의도 한 두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슬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개선사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도의 방침들이 바뀔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한번 더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22페이지에 글로벌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실현 이 사업이 있는데요. 성과 및 개선사항들을 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주요성과가, 경제세미나 개최하고 이게 주요성과 하나인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공공외교가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쪽으로 공공외교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지금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 왔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산은 한 2억 되는데요, 주한공관 초청하고 2025년도에는 인도를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슬지위원

매해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이 되었었던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여기에서 보여주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지방외교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의 실질적 성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어쨌든 저희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요, 또 저희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거에

그거에김슬지위원

대한 성과 통계가 좀 있을까요? 현황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여기 연도별로 현재 멕시코, 베트남, 인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해 갖고 쭉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전통문화도 가서 공연 같은 것도 해서 저희 한국을 알리고 전북을 알리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지금 이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막걸리 같은 것도 가지고 나가서 시음도 해 드리고…….

쨌든

어쨌든김슬지위원

중간보고니까요,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해 주시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 내용과 저희가 성과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실현함에 있어서 보여주는 수출기업이나 이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좀 그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런 현황들이 있으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전북사랑도민증 하고 있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슬지위원

그 전북사랑도민증 대부분 출향도민, 관광객 타깃을 해서 가입자 수가 거의 2만 784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여러모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모금액보다 아직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또 예산이 따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연계성을 좀 해서, 사실 2만 7849명이 1000원씩만 지역에 관심 갖고 기부를 해 줘도 얼만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이 책자 만들 당시의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슬지위원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이, 이 전북사랑도민증에 어쨌든 가입한 수가 3만 명인데 3만 명이 저희가 1000원씩만 이 지역에 관심 갖고 기부를 해 줘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0 하나 붙이 더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어찌 됐든 지금은 모금액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니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저희 도에 관심 갖고 이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홍보하셔야 성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보충질의 차원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제 1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그때쯤부터 중국사무소, 외국인국제정책과장님 잘 들으세요. 중국사무소 운영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고 지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때는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직원이 갔는데 여러 가지 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셨고 현재는 지금 한 분이 소장님이 계시고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겨서 연구용역 중에 있고 또 중국사무소를 그분들도 다녀오시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저기 우리 김문강 외국인국제정책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작년에…….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입니다. 작년에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 건으로 그분께서 비자가 반려되는 바람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었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이수진 위원님께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중국사무소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 후면 그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용역의 어떤 형식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일을 굳이 따지고 그거를 헤집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정말 중요한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이 되고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기존에 상해사무소가 있는데 칭다오의 교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2사무소를 부소장을 둬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분이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칭다오사무소는 없던 것으로 하고 기존의 중국사무소의 소장님과 거기 중국 직원들이 세 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중국사무소 기능을 활성화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중국사무소를 경제통상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와 저희 중국사무소를 맡고 있는 외국인국제정책과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상이한 문제 부분이 있고, 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성과를 원하시니까 통상 분야의 강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도, 업무보고 때 계속 하셨고요. 강태창 위원님도 그러시고 충남을 벤치마킹해 봐라, 통상 부분이 많이 강화돼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 상임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국제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고 거기에 기능적으로 관광, 교육, 유학생 유치, 통상, 이런 농축산물 수출까지 해서 다양한 기능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중국사무소하고 협업 관계를 갖고 갈 거냐 해서 소관 부서별로 중국사무소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걸 저희 외국인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이게 지금 한 22년 전에 2003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어서 중국사무소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2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렇다라고 우리 도에 크게 이익이 될 만한 어떤 큰 성과를 낸 것은 없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의회로부터 통렬한 반성 필요하다. 도민의 혈세 낭비, 어떤 행정력의 낭비 굉장히 심각했고 그 안에서 공직기강의 해이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의회에서도 느끼고 도민들이 분노도 하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진중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했었던 과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출석, 배석하셨는데요. 중국사무소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정도, 지금 파견근무 한 게 1년 정도 돼 가나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작년 몇 월에 파견근무 지정받았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중국사무소장 송승훈입니다. 작년 8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근 1년 정도 되었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중국사무소가 전라북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해외 거점 사무소로서 어떤 역할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당초 설립의 취지 목적이었던 국제교류, 또 그러다가 통상 업무, 전라북도가 하도 해외통상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어렵고 판로개척 이런 걸 통해서 통상업무, 또 인구 문제, 대학의 어떤 운영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이런 것들을 덤으로 이렇게 해서 커졌단 말입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있어 보니까 어떤 업무에 치중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 전북도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그냥 가감 없이 솔직히 의견을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근무를 했을 때 중국사무소가 도청에서 중국에 낸 사무소로서 주된 역할은 국제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해당 지역 외판을 만나면서 서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광이라든가 통상 이런 부분은 도내의 경제통상진흥원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이랑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서브하는 정도의 어떤 역할이었다라는 거잖아요, 필요한 일이지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국제교류가 주체적인 거고 나머지 통상, 관광, 유학 이런 부분은 도내의 그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서브해서 중국에서 저희가 있으면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업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 묻겠습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중국사무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곧 이제 결과물이 납품될 건데요. 그간의 과정에서 중국사무소에 현재 연구원들이 혹시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5월달경에…….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5월경에 연구원에서 3명 정도 방문을 해 가지고 중국사무소 저희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사무소도 방문해서 타 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상하이에 코트라라든가 그런 기관들도 방문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맥락도 다 파악을 하고 갔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김문강 과장님, 상당히 심각한 혈세의 낭비고 행정력의 낭비고 중국사무소는 연혁에 비해서 현재 실적도 성과도 없고 애물단지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벌려진 일이 컸단 말입니다.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진중하게 그 속을, 내용을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 인식하고 알고 있는 어떤 상황들은 조금 약간 괴리감이 있는 듯해서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행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우리 도의 행정에서 지금 편의상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중국사무소를 관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대로 업무를 잘 정리를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취급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2년의 연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억이 좀 모자라죠? 지금 정도의 예산으로. 20년이면 얼마입니까? 100억은 넘었잖아요. 그렇죠?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행정력의 낭비,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소요된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운 상황입니까? 그건 굉장히 진중하게 좀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결과물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의회에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선 같이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시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 그게 결정적인, 결정의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가끔 행정이 용역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참고하는 데, 참고 정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 결정적인 어떤 사안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유념하시고 명심하셔서 그 업무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관련된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김문강 과장님도.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중국사무소 해체하라면 해체하고 유지하라면 유지하겠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반발할 의지가 없다, 있으나 마나 하다. 작년부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국장님, 절대적으로 중국사무소가 필요한 이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국내외 동포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우리 중국사무소 송 소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중국사무소장 송승훈입니다.

장님

소장님정종복위원

, 작년에 가서 뵙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것도 느꼈고 저희가 중국사무소에 다녀온 이후에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전북도 출신 민간단체에서 상해 임시정부도 방문하고 거기서 포럼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00% 우리 도민이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그분들의 해답을 제가 들어보니 우리 전북 중국사무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했다, 역시 대한민국은 선진국 맞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소장님과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많이 서브도 해 주시고 회의 내용도 좀 많이 도와 주셨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현직에 계시니까 우리 최형열 위원장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몇 가지를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통상, 관광, 예컨대 유학생 유치 이 세 가지로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세 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통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정종복위원

. 원래 중국사무소가 세워졌던 이유도 통상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범위가 넓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활동이 좀더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었고, 작년에 이토록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인사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행정의 느슨한 태도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시는 과장님과 지금 계시는 국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세월이 물 흐르듯이 가 버리면 거기에 뛰어노는 나뭇잎처럼 떠나보내고 무책임한 거고 상처는 도민이 그대로 안고 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인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경험이 있어서 선발했습니다.” 공개된 곳이 아니라고 하면 참 호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여전히 끊을 건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 같으면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는 용기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중국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절대필요성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왜 용역을 합니까? 이런 문제 우리 도 행정의 문제인데.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해야 되고 의회도 설득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필요 없으면 의회가 요구해도 이거 철회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말이 없는 것은 확실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기준을 잡아 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용역이 나오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의견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녀온 저로서는 없던 사무소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 중요할까요, 일본이 중요할까요, 중국이 중요할까요? 어찌 됐든 모든 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외교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도도 그 중요함을 좀 느끼고 소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김선경 소통기획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략적

전략적정종복위원

현안사업의 홍보 사업이 있어요, 도정 브랜딩 강화하겠다. 우리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하계올림픽 유치죠. 그리고 더불어서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바이오와 그 외의 것들도 우리 도정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 김선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단 하계올림픽 유치가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었고요. 그 밖에도 전주, 완주 통합 관련 의제도 있었고 바이오 2차산업 이런 미래첨단산업들도 중요한 현안이어서 골고루 매체광고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과는

성과는정종복위원

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홍보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게 하는 게 저희가 하는 홍보 방식인데요, 노출만큼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가는 저희가 반기별로 한 번씩 핵심사업 인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80% 이상은 인지도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정종복위원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량적

정량적정종복위원

, 정확한 평가는 어려워도 최소한의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정서 파악은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15억에 가까운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돼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그 여론은 인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팩트

임팩트정종복위원

있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염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 예우 기준 및 제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국제협력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문강 외국인국제정책과장께서 대신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강 외국인국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로

유인물로정종복위원

하고 질의응답부터 시작할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보고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그래서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28쪽 전북 청년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이 있죠?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염영선위원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영선위원

아, 신규예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니까

보니까염영선위원

선발은 완료된 것 같아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선발은 12명 완료한 상태입니다.

염영선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내 청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문제는 선발의 공정성인데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선발했어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공고 내고요, 그렇게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했습니다.

염영선위원

해외선진지로 간다고 했는데 주로 해외선진지는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12명의 예산이 7300만 원이잖아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산이

예산이염영선위원

좀 개인당 많이 배정된 편이네요, 한 600…….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무래도 가는 유럽까지의 비행편하고 항공료하고 그리고 가서 체제비 그리고 그 기관을 방문할 때 이동료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연수생 말고 또 우리 직원도 따로 배석합니까?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2명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2명이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전문가 한 분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염영선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항공료 전체가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공료

항공료염영선위원

전체면 자부담이 상당하네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개인당. 연수생 12명당 자부담 비율이 전체…….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염영선위원

25%요? 25% 정도면 우리 네덜란드나 벨기에 왔다 갔다 하려면 상당히 될 판인데, 그게.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네덜란드까지는 항공으로 가고 벨기에까지는 아마 육로로 이동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비행기 타고 오고.

염영선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자부담 비율이 선진이기 때문에 좀 많지 않습니까?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가고 싶어도 자부담 비율 때문에 못 가는 청년농업인이 있을까 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이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만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 5박 6일 됩니까?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5박 7일 예정입니다.

염영선위원

5박 7일인데요, 아마 잘 다녀오셔서 성과분석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성과분석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리고 저한테 우리 연수생 현황 그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장님 공석이죠?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언제

언제정종복위원

선임되죠?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현재 전임 원장님께서 퇴임하신 뒤로 공고를 냈는데 오신 분들이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돼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일날 첫 공고했을 때 한 분이 불참하셔서 단수가 되는 바람에 재공고를 했고요, 재공고한 뒤에 8명이 지금 접수를 했고 그중에 서류심사를 5명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면접을 보고 최종 2명을 복수로 지금 선정한 상태고요, 현재는 평판을 조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 이사회에 8월 첫째 주에 보고를 하고 결정해서 임용일은 대략 8월 한 20일경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8월 20일?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18일.

종복

정종복위원

18일?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원장님도 공석이고요, 8월 18일경이라면 임용 이후에 업무보고라기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또 송기택 실장님이나 실무자들이랑 원장님과 같이 업무 간담회 형태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님들 좋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장님도 그렇게 괜찮으실 것 같으면 그걸로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그때 간담회를 갖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종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 의사일정 이후에 새로이 원장께서 부임하시면 그 이후에 저희 의회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대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님 괜찮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인국제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국제협력진흥원에 잘 전달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원활히 시정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상으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박정석 센터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가족들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고 현장, 재난 현장에, 전남 무안공항,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들은 게 아니고 외부 타 시도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홍역을 앓듯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반면교사 해서 그 상처가 좋은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더 업무에 열중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아마도 또 그 수해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항상

항상염영선위원

수해 때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고생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합니다. 다 고생해 주신 노력해 주신 덕분인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부안지역에서도 사실 어느 주민분이나 어디 화재 사건 여러 가지에서 항상 제일 먼저 와 계시는 게 봉사해 주시는 단체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교류들을 하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봉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밑반찬이라든지 또 봉사물품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나눔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한 봉사단체자의 집 앞마당 또는 가게 앞마당 그런 곳에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사무실 하나 있어도 물품 보관조차도 어려워서 그런 준비하는 공간의 부족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다. 저도 정말 땡볕 여름에 같이 무 썰고 이렇게도 한번 해 봤는데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도에서도 그런 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김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비 확보해서 굉장히 환경이 좋게 만들어졌어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런 것들을 모두 부러워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만이 아니라 각 봉사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열심히 해 주고 계세요. 저희 부안에도 사무국장님 맨날 땀 흘려 다니면서 이불이고 빨래고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죄송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을 해 줘야 저희도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각 시·군의 일만이 아니니 도에서 같이 고민해 주고 그런 예산 확보에도 같이 발 좀 뛰어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추가정종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한정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의는

질의는한정수위원

아니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찌 됐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자원봉사가 좀 위축돼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 위축된 게 시대적 변화, 사회적 변화가 훨씬 큰 거일 거고 그런데 그걸 우리들이 좀 활성화시키고 지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자원봉사가 헌신, 희생 이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회참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는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헌신과 희생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넓게 수용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서 활성화하게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 지지·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대회 같은 거 하면 막 세워 가지고 상 주는데 이것도 지지·지원이긴 하지만 또 다른 지지·지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래서 나눔과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협력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저는 자원봉사가 그런 데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예산, 재정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하시고 확대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설사 그게 좀 터덕이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깎고 의회에서 깎고 이럴 수도 있지만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해야 우리들도 더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마침정종복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우리 한정수 위원님께서 복사하듯이 해 주셨어요. 그런 의견 주신 한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종사하고 리드하시는 자원봉사 종사 또 리더 관리자 이분들의 자긍심 없이는 자원봉사 저변이 확대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긍심 고취 또 위상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충분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센터에서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또 우리 담당 과장님! 업무보고 자리에 저렇게 휴대폰 검색이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한 거 혹시 아세요? 금방 얘기한 거.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내 자원봉사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중입니다. 기왕 말씀드린 김에, 국장님! 백경태 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국장님들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종복위원

소관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써도 괜찮은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다녀왔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정종복위원

했으면 하반기에도 한번 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이제 거의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 또 정종복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어떤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외국인 수 말씀하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외국인, 다문화가정.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 4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한 7만에서 8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의 농촌의 현장에 가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이웃으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으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또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정책들이 연구되고 내놓아지고 시도도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들 특히 다문화,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우리가 안아야 될 그런 태세입니다. 그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런 사업과 정책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도 해 보고 좀 고민도 해 보고 해서 그분들도 당당히 우리나라, 우리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뭔가 유익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치 않겠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수혜만 받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지역사회에 같이 더불어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센터에 있을 때 전주시 센터에 있을 때는 전주시 센터에서 제빵 봉사단이 다문화 제빵 봉사단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와 가지고 다문화 봉사단이 제빵 봉사로 빵을 배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이런 데서 친정엄마 되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친정엄마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여행도 가고 그런 볼런투어도 가고 투어를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봉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등록이 돼 있죠? 우리 자원봉사 회원들이요, 도내.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지금 전북에는 63만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전북에?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거기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회원으로.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회원으로 등록…….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비율은 정확히, 좀 소수인데요. 그 지역에 봉사, 지금 한 10% 이하로, 시·군당 10%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좀더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전적으로 좀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11.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