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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7-17

배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국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액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16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9억 2100만 원 증가한 90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16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11억 5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6900만 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 지방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24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3500만 원, 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4년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23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시군조정교부금 등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등에 보조금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소한 2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주요세입입니다. 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정과 세입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소비세 목표액 14억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산소득세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42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6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8억 51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5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3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2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88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강소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60억 원,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 디지털트윈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26억 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에 2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6억 700만 원이 증가한 56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전출금 33억 원,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AC, VC 출자 4억 원,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등 3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업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15억 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2억 87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등에 2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제출로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19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2025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액은 당초계획보다 3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8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주요내역으로 전입금 33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액은 당초계획보다 35억 5600만 원 증가한 8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주요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35억 460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이 각각 35억 56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2025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수입액은 당초계획보다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99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지출액은 당초계획보다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주요내역으로 예치금 54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용역 수수료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억 9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2025년도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과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다 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 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이것 용역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현재로는 아마 도시국에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관련해서 배후 공간 조성과 관련된 물류 기본계획인 거고 이것은 내용이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저희 부서에서는 전략 5대 산업으로 디지털물류가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류업무가 도 단위 이상 업무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물류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각종 관련 업종이 확대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기본 데이터가 없었어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고요? 세부적인 내용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디지털

이미애위원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이 뭐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항공이나 항만을 통해서 어떤 루트로 수출이 되는지 그다음 지역에 물류 관련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다음 그러면 현안과제 발굴을 어떤 것을 할 건지 그 내용도 포함하고 국내외 사례도 포함시키고 그다음 향후 전략과제는 어떻게 제시할 건지 그 자료를 기본으로 용역을 해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물류 관련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모를, 용역을 해서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응모하려고 그래서 물류 기본계획 용역을 이번에 하려고

이미애위원

일단 국비지원 확대망에 관련한 그런 연구를, 내용이 들어갈 거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향후 계획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향후 계획,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망도 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다음 물류산업이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물류산업의 기본계획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물류 수용성에 대한 이런 설계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사실 실태조사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실태조사 자체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기본 현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용역에다 그 내용을 포함시킬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죠. 우리 지금 김해시가 물류거점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다들 인식되어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있는데 지금 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 지금 우리가 환경 많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 부분 좀 넣었으면 싶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 있는데 그것도 근 1억이 넘게 드는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차별되면서 차별화가 좀 되어야 하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류산업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스마트물류 관련해서는 안 들어갑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여기 주 내용은 스마트물류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스마트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스마트물류 관련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스마트물류다. 그러면 연구를 좀 해볼 만도 하고 이게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애위원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해당부서하고도 의논할 거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우리시 현안과제가 뭐가 있는지 발굴해서

이미애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다음 혹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가 가능하면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겠지만 벤처펀드 AC 출자 이것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벤처펀드는

이미애위원

이것 여기 것 아닙니까? 경남-KDB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 부서가 업무가 아니고 아니면

이미애위원

아닙니까? 이것 어디에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기업투자유치단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기업투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대동첨단산업단지에 환경공단에서 하는 그것은 뭐 어떤 일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임대료입니다. 저희 대동첨단에 행정재산으로 저희 부서에서 취득해 놓은 부지가 있는데 현재는 아직 미래전략산업에 어떤 사업을 담아야 할지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아서 우선은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저류지 완충시설 설치하는 데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 해서 임대를 하고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저류지 완충시설이 공단 조성하면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적장하고 현장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빌려준 거죠.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편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면 저류지는 할 때 미리 파서 저류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기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보니까 2027년까지 계약돼 있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하노? 환경공단에서 그 양반들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건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내용은 저희는 저류시설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뒤쪽에 쭉 보면 물류 서비스, 중고로봇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보면 거의 큰 것은 100억씩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사업을 따온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해에 중소기업이 참 많은, 작은 기업체가 많은데 그 기업체가 어려워서 아마 올 연말 되면 엄청나게 문을 많이 닫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런 사업이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은 안 된다고 그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한 몇백억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제 생각에는 김해에 안 있어도 창원이나 옆에 부산에 있어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면 사업자가 주소를 김해로 둡니까?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놔놓고 하는 거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모빌리티사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모빌리티 관련해서 기반구축사업이 지금 열관리하고 초안전하고 고중량물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가 들어가는데요. 당장에는 기업에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실증센터거든요.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부품공장에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소중립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내연기관차 위주로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 친환경자동차, 전기차로 업종전환을 사실 해야 해요. 그 업종전환에 필요한 부품들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센터를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개인의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니까 개인들이 구비를 못하고 공공에서 그런 시설을 구축해 주면 현재 있는 1,200개의 미래자동차,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여기 와서 테스트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다음 판매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 현재로 1,200개 있다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자동차부품 관련 업종은 1,200개 정도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몇 개 없을 건데? 보통 삼성, 대우 이런 것도 3개, 4개밖에 없는데 이게 1,200개 있다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3차, 4차 밴드들 1,200개 정도 있는데요.
명열

류명열위원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굳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물론 김해에 1,200개 있다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있다 치더라도 이게 옆에 있어도, 창원이나 이런 데 있어도 되는데 실제로 자동차, 물론 미래자동차 중요하고 실증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현재로 처해 있는 우리 김해 중소기업체가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살펴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조종현 위원님 먼저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물류특성화사업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는 확보됐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도비만 우선해 확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 40억은 어떻게 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인제대 40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00만 원인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총 1억 4000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총사업비가 1억 400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 7억, 시비 3000, 인제대 4000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인제대 4000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우리가 내년에 확보해야 이 사업이 되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사실은 올해 지금 추경에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사업은 아니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확보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사정이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가 내년에 확보한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인제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시비만 확보 안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가 40억을 확보할 그런 여력이 있나? 어쨌든 간에 이것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사업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되고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되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 받아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우선에 도비하고 인제대 사업비로 진행하고 저희 시비는 내년 6월까지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인제대 스마트물류학과 학생 1, 2학년 합해서 한, 현재 1, 2학년만 있거든요. 3~40명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3~40명 참여하고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이렇게 실습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물류 관련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 인턴 비용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뭐 돈을 줍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실습을 나간다든지 인턴을 나간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른
종현

조종현위원

실습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들이 실습이나 경험을 쌓아서 바로 취직이 돼야 하는데 취직이 안 되면 그만큼 그 예산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 보고, 뭐 예산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학생들이 경험을, 실력을 쌓고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업은 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 5월에 끝나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나 취업됐는지 결과를 한번 체크해서 어쨌든 이 학생들이 이만큼 이렇게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으면 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우리가 가져줘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인제대에 맡겨서는 안 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중고 리퍼브 기반구축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전에 여기에 로봇리퍼브 건축비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물류로봇 말씀하시는
종현

조종현위원

예. 113에 로봇리퍼브, 113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중고로봇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지금 건축을 다 했습니까? 건축에 있는 예산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중고
종현

조종현위원

30억, 3억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면 운영비로 돌린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중고로봇은 준공이 끝내고 지금 시범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남아서 삭감한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 사업비 3억,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초에 5억 6000이라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다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억은 삭감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억 삭감하고 새로 추경에 사업비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3억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리로 돌린 것은, 전용 돌린 것은 아니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장비비하고 사업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비가 총예산이 7억 7000만 원이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중고로봇요?
종현

조종현위원

기정하고 아, 시설비하고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중고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설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해서 건축비가 아마 설정이 됐으면 마음대로 3억을 갖다가,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돼야지 그냥 이렇게 삭감이 안 되거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변경해서 시설비로, 사업비로, 운영비로 쓴다는 말은 맞는데 이것을 삭감했다 하면 국도비 비율에서 딱 그렇게 맞아서 3억이 삭감되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내 취지, 내 의도는 그런 겁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삭감했다 하시니까 내가 볼 때 국도비 비율로 인해서 건축비를 갖다가, 우리가 건축비를 확보해서 건축하고 난 후에 3억이 남았는데 그 3억을 삭감하고 새로 추경에, 그러면 이것 3억이 전체 시비란 말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건설비에서 남은 금액 3억이 시비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삭감이, 팍 이렇게 3억이 균형 있게 삭감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새로 우리가 시비를, 이 3억은 시비입니까? 운영비로 3억을 확보한 것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장비구축비는 또 국비가 일부 들어오거든요. 추가로 3억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시설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억이 그 비율로 해서 이리로 넘어온 건지 한번 확인해 보이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삭감하고 되지는 않고 또 넘어오는 비율이 그만큼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이것 장비 10종, 소프트웨어 구축 3종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장비가 뭡니까? 나는 이 뒤에도, 우리 류명열 위원님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실제 우리나라에 7,000, 8,000개의 기업이 있다는데 실제 이런 것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진짜 전문력이 필요한 어떤 기반 되어 있는 사업들을 갖춘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 김해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하청 형태의 기업들이 좀 많고, 많은 걸로 저는 아는데 세부적으로 류명열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기업의 매출액이라든지 재산 영역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된 데이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 필요가 있는데 그래,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장비를 구입, 거의 보면 땅 구입비, 건축비, 구입비, 장비 구입 그리고 구입, 건축,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해서 장비를 다 구입해서 놔두면 그걸 이용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지,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용을 통해서 우리 김해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염려가 돼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들이 되도록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생력을 키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분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너무도 지금 중소기업들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어려우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이런 정도의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기업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되도록 좀 줄여서 중소기업 쪽으로 이렇게, 소기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방향하고 이 정도의 어떤 기업을 갖춘, 이걸 이용할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고 자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플랫폼 있죠? 이것도 거의 장비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어디, 초안전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가상환경 기반구축 하는 사업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대부분 기반구축사업은 일단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다가, 그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기반구축사업은 일단은 센터가 건축되고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고 그다음 기업지원이 들어가고 시스템이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우리 지식센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은 공정률이 40% 정도 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60억만 추경에 확보하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불안하지 않고 넉넉하게 100억 정도 확보가 됐었으면 진짜로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을 건데 시 재정 형편상 저희가 한 60억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이번 추경안을 보면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이 많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국도비는 직접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립전예산도 한 개 한 2000만 원,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한 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시에 그러니까 시비만 편성이 되고 국도비는 수행기관으로 바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직접 지원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인 줄 알고 했는데 내막에 들어가 보면 시비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뭐라 합니까? 고 뭐라 하노?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고중량물요?
종현

조종현위원

고중량물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하고 우리 시에서 수소액화 플랜트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이것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놨는데 이것 지금 삭감한 게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지방채로 해서 20억을 확보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추경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1억에 삭감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한림 신천산단에 저희가 수소액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달 말에 건물이 착공될 건데 그게 건물이 지어지고 나야 저희가 운영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계획은 하반기에 건물이 지어질 거라 예상하고 운영비를 1억 확보해놨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해놨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준공이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는 삭감한 거고 20억은 지방채를 40억을 승인받아서 당초에 20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20억이 추가로 더 확보된 게 세출에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만큼 지방채를 확보,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확보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조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보면 117쪽에 우리 지방채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플랫폼 여기가 40억을 빌렸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000억, 이것 보면 단위가 억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랐는데 자료를 한번 보면 억 원이 되어 있다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40억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억 원이 아니고 이것 4000억 원, 4조 원 같다고. 두드려 계산해 보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놀랐는데 이것 1000원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40억 원 지방채 발행이고 이자
종현

조종현위원

단위를 한번 보라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 자료는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위원님 자료
종현

조종현위원

117쪽에 보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나중에, 아마 위원님 설명자료에 약간 일부 오타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하여튼 단위가 억이 아니고 숫자는 지금 6개에 사 점 공, 공, 공, 공, 공 해놓고 억 원 해놔서 놀랐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면 40억 원 맞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40억 원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이자가 우리가 연 5000만 원 나갑니까?
아, 그 5000만 원은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2년 거치 8년 상환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2년 거치 8년 상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4개월분만 저희가 이자를 편성한 겁니다. 4개월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40억 빌렸는데 이자가 5000만 원이라 하면 너무 턱도 아닌 이자인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3%, 한국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빌렸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40억에 이자가 4개월에 5000만 원이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50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몇 퍼센트인데 이렇게 많노?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은 2.75%인데 향후 아마 3%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153일인데 그에 대한 이자가 3% 계산했을 때 5000이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것은 뭔가 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사삼십이
종현

조종현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40억에 이자가 3개월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4개월 치
종현

조종현위원

4개월 치에 5000만 원이라 하면 그렇게나 이자가, 겁나네. 지방채 이것 함부로 빌려서 못 쓰겠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자를 저렴한 데 저희가 지방채를 매입했는데 이율이 조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 지금 예산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빌린 게 제법 많아요. 아직까지 한 1~2년 계속 갚아가고 있더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자가 이렇게 높아서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 전략산업은 뭔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시적 효과는 좀 없고 이래서 예산이 적당히 투입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 걱정하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경제국에는 과장님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 그리고 민생경제과, 세정과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감안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건에 관해서만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아까 경남-KDB 벤처펀드 AC 출자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우리 김해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 하나 유치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인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것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이게 펀드가 경남도하고 한국산업은행하고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경남은행 그리고 농협이 같이 모펀드로 참여하거든요. 그중에서 우리시는 AC 펀드, VC 펀드 두 개 분야 펀드에 참여하는데 총 6억씩 해서 3년 동안 매년 2년씩 해서 2개 펀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시는 지금 6억, 6억 해서 총 12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펀드사에서는 그 두 배의 투자금액을 우리 기업에 투자하게끔 이렇게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거든요.

이미애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게 모펀드라 해서 경남도와 산업은행 그다음 다른 은행, 금융권에서도 펀드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금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아주 좋은 펀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라든지 사전에 연구한다든지 수요조사해 본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이게 펀드가

이미애위원

확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펀드 투자가 지금 서울, 경기권으로만 투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지방에는 사실 펀드 투자, 개인투자자들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래서 기업투자를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다 보니까 경남도청이랑 그다음 금융권들이 금융권에 같이 모여서 투자하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진주시와 창원시, 사천시 이런 기초지자체도 같이 지금 투자하는데 그 펀드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는 총 12억을 3년 동안 투자하니 우리 기업, 우리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두 배로 투자를 해달라 이런 펀드이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기업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 투자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이미애위원

예.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미리 해놓은 것 있으세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투자는 우리가 시나 은행권에서 펀드를 모으면 실제로 이 펀드 운용사가 전문운용사가 있는데 이 운용사가 투자에 가치가 있느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기술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이미애위원

사전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다 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어찌 보면 참 괜찮은 사업이기도 해서 관심이 가는 좀 부분이 돼서 질의드렸는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8년 운용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이것도 신규던데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경남도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았는데 1억 4000 올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8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거든요. 여기에는 직업능력 개발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상경비를 기업체에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이게 잘못 까딱 잘못하면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일자리는 늘리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못 보게 되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늘리고, 일자리에만 집중하기보다 아, 인력 수요는 이게 지금 가능한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인력 수요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자리를 요구하는 인원과

이미애위원

그러면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같이 연계돼서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일자리만 늘리려고 하는 유도를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 예.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신규로 인원을 채용해야만 우리

이미애위원

지역경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원받을 수 있는

이미애위원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일자리만 늘리려는 유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그 뒤에 사후에 일자리와 지역경제와의 연결성을 각인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한다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 관심 있게 유도하셔서 해주셨으면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가 세금으로 이런 지원을 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원센터

이미애위원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잘 연결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관련해서 노동자 플랫폼 간이쉼터일 텐데 장유에 노동자쉼터가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위치도 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2층

이미애위원

2층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치는 어디로 선정하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시가 현재 운영하는 데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거점센터라고 해서 장유에 있고 다음 내외동하고 구산동에 간이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도비를 새로, 국비를 새로 받아서 하나 더 만들 계획인데 동부권에 없어서

이미애위원

동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동부권에 하나 신규로

이미애위원

그러면 위치 결정은 안 났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동부권 공원하고 도로변하고 저희가 현재

이미애위원

요새는 노동자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대리기사분들도 있고 하지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플랫폼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지 않게끔 우리가 장소, 쉼터를 줘야 하는데 쉼터가 아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로는 좀 그런데 공간을 좀 더 말 그대로 쉼터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저희가 심사숙고, 고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요? 그 위치 선정할 때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시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아니요.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수출판로 개척사업 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는 증액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진성과에 보면 기대 계약금이라는 게 있는데 건수는 전체 보면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상담건수하고 기대액이라는 게 있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내가 와서 잘 안 봤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수출상담회를 하고 나면 상담이 바로 이루어지고 계약이 바로 이루어져서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한 건수 대비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수를 그것은 즉각 낼 수 있을 때 그때는 한 50% 정도 기대 계약액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드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국장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아마 실제 계약 결과는 나오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더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사후에, 실제적으로 사후 팔로우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담하고 그다음 거기 일정 부분 상담, 단순 상담 말고 기대 계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따로 뽑아서 계약 기대액을 따로 뽑거든요. 계약 기대액이 되면 우리가 돌아와서 코트라하고 계속 사후에 팔로우업을 합니다. 그쪽 바이어하고 이쪽 우리 업체하고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사실 적어도 6개월부터 2년 사이에 쭉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년이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2년 이후에 그게 안정화되면 고정 바이어라 해서 상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고정 고객이 되는 거고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트라하고 같이 해서 관리하는데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다, 얼마다 딱딱 안 나오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명하고 금액이 지금 결과로 안 나오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일부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언제까지 계약 상담 말고 계약액 이룬 것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까지 나와 있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아마 그것까지는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따로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증액하고 할 정도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우리가 얼마 정도 상담건수나 상담액이나 기대 건수나 기대 계약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아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계약했냐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펀드는 조금 전에 했는데 나는 두 번째 AC 펀드는 시가, 시군구에서 참여하는 곳은 우리 김해시밖에 없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AC 펀드는
종현

조종현위원

예.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주 초창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의생명에 한다든지 다른 어떤 데 해야지 김해시가 딱 유일하게 시군구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금액은 뭐 VC하고 똑같이 우리시가 금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은 적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이미애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AC 분야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든지 안 그러면 VC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AC는 진주시도 일부
종현

조종현위원

있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우리시와 똑같이 6억을 투자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진주시도 있기는 있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아마 경남문화예술진흥원도 있고 해서 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 혜택을 본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잖아.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제 펀드를 모집하는 중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업체가 요구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출금액,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우리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 VC 해서 총 6억, 6억 12억을 투자하면 우리시 관내 기업체에 24억을 투자하게끔 펀드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24억을 투자하게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래서 투자에 대한 자금 효율성은 아주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들이 많아서 혹시 날려서 누가 먹을 수도 있는데 아주 위험한 사업이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이미애 위원이 했기는 했는데 장소는 더 신중을 기해야겠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한번 가봤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공원이었거든요.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때문에 공원과 쪽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다른 장소를 지금 더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과 의논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뭐 이랬다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낮에도 한번 가봤고 밤에도 한번 가봤는데 조금 외곽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 그보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좀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제조업체 실태조사 용역비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상 봤을 때는 전체 비용은 아닌 것 같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잔액인 것 같은데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제조업 실태조사한 총예산은 1억 4600 정도 들었거든요. 그중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분석비용을 저희가 1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 분석비용 의뢰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김해연구원에 의뢰하니 인건비를 김해연구원에 있는 자체 연구원이 투입되면서 분석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다시 반납받는 금액입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김해연구원에 맡기면서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외부전문가를 안 쓰고

김유상위원

예. 조금 아꼈다 볼 수도 있겠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총금액이 1억 얼마 들었다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1억 4600 정도

김유상위원

1억 4000, 그러면 실태조사한 것 결과는 나왔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결과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를 보고 어쨌든 저희가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1만 80여 개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자료도 같이 공유해서 저희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정리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500만 원

김유상위원

500만 원으로 어떻게 제작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김유상위원

뭐 이 금액도 가능은 한데 좀 궁금해요. 저희가 보통 홍보영상 제작비로 치면 기천만 원 정도 써서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크게 효과 없는 영상들이 많은데 갑자기 500만 원인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사실 동영상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서 이번에 국문으로만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유치설명회를 잠깐 한다든지 기업체 관련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일단 영상을 한번 재생시켜 보자 해서 한 건데 이것을 기반으로 다음에 영문이든 다른 언어로 조금 더 만들고 한번 500만 원으로 작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뭔가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만드는 것들은 거의 안 보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게 영상이 예산 대비 질이 나오니까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500만 원에 뭔가 센세이션하게 만들려고 하시나 이런, 그런 것들이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저희도 혹시 같이 의논할 것 있으면 의논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수출형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이게 지금 20개사 해서 5000만 원 더 증액된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해마다 1억이 소요되는데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 하반기 해서

김유상위원

나눠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당초에 5000, 추경에 5000 이렇게 예산읻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판로개척 지원을 해주는 것을 좋은데 사실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나누면, N분의 1 하면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저희가 관리는 어떻게,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래서 방금도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라에서 계약이라든지 계약 성사 관련한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같이 정리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기업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을 제일 많이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 지원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물론 코트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국장님 말씀, 코트라랑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관리하면서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코트라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김해에 특화된 것을 사실 봐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늘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다리가 많이 끊기는 경우였거든요. 자체적인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할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대부분 의문이 해소됐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이것 선정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업체를 선정하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코트라에서 직접 선정하고 지금 공개로 기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박람회에 갈 계획은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해서 지금 참가기업을 모집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체들이 신청하면 수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선정해서 데리고 가거든요. 모시고 가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24년, 25년 추진성과 해놓으셨는데 그 해당 전시회에 갔던 업체 리스트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자리카운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시 자체 시스템인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수를 매칭해서, 수를 통계 내고 관리하는 우리시 자체 프로그램을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개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가 거듭하다 보니 계속 무상은 힘들겠다 해서 유지관리비를 올해 처음으로 주는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채용장려금 이게 삭감되면서 고용장려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비슷한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신중년이라는 대상이 50세에서 64세 정도의 대상으로 이분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경남도에서 2021년 정도부터 도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이제는 시군과 매칭으로 같이 하자 이래서 시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시 본예산에 있던 예산은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려, 7500만 원 해서 예산을 새로 올린 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우리 자체예산으로 넘어가서 같이 매칭해서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일단 그냥 비교만 했을 때 지금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00만 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2400만 원을 잡으셨던 것이고 그런데 새로 잡히는 부분 보면 3750만 원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5대 5로 해서

배현주위원

그러면 또 사업량이 다르다든지 지원금액이 다르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원은 1인당 50만 원씩 해서 5개월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2400만 원 치 부분을 지원하던 것을 이제 7500만 원이니까 서른 명에 대해서 1인당 25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셈이어서 수혜받는 회사나 근로자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원래하고 있던 신중년 채용장려금 이것 관련해서는, 이것은 언제부터 했던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올해 당초, 작년에도 있었고

배현주위원

작년에도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작년에 있었는데 실제로 언제 있었는지 내역이나 관리내역, 집행내역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그것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 당시에 했을 때도 다 집행됐던 건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남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사실 기금 보통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결산해서 그것 맞추는 것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은 증액이 크더라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차보전 내용인 것으로 들었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차보전 금액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원래 일반회계에서 전출 가는 것도 보면 거의 1년에 4~50억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당초에 30억 아, 40억

배현주위원

지금 거의 80억 수준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수요예측 같은 것은 잘 되신 건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기업체에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받으면 저희가 있는 금액만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체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 수가 1만여 개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업 경영자금을 쓰는 회사가 1,600여 개사밖에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이, 기금이 형성되는 것만큼밖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올해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올해 추경예산을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수요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금이 매년 편성될 것인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수혜가 가능한가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안 되고요. 한 번 하면 2년 안에 상환하든지 아니면 플러스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고 이 한 번 했던 기업은 당분간 다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기금이, 특히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만 돈을 받아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결국 지금 계획 변경안 보면 2025년도 말 조성액도 0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결국 털어서 다 쓴다는 말씀이신 거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기금이 관세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다 들어왔다가 다 털어 쓰는 거면 굳이 기금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시가 또 기업도시

배현주위원

전에도 그런, 이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조금, 꼭 기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일반회계도 충분히 편성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의생명산업 통합쇼핑몰 기업투자단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그것은 민생경제과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질의 좀 할게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율하 먹거리타운 이것 뭐죠? 무슨 사업인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율하 먹거리타운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하고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냐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웰컴게이트 조형물 3개랑 경관조명을 조금 할 생각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조형물 설치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형물을 하든지 그래도 경관사업을 조금 하면 시민들이 찾아오시는 데 보기 좋고

이미애위원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골목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원이 우리 김해시에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경영컨설팅 정도라든지 안 그러면 세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굉장히 노후된 간판도 많아요. 그런 것 개선, 그런 것도 미관 개선인 거지 조형물,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게 굳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보통 여기만 조형물을

이미애위원

이렇게 쓸 금액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데에 쓸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제 이것 말고 소상공인을 역량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애위원

그런 것 있는 건 알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좀 더 같이 받았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미애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현재 보통 특화거리가 지정된 데 보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특화거리를 지정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해 준다든지 다른 사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관을 조금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애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조형물 뭐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인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제 용역을 해봐야

이미애위원

이것도 또 용역을 줘야 한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용역을 조금 해서 디자인 안도 나오면 좀

이미애위원

그 소상공인, 율하 먹거리타운에 이렇게 좀 뭔가 해달라는 민원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노후간판이라든지 뭐 그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제 또 시에 다른

이미애위원

그런 민원에 반영한 예산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그래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시급을 좀

이미애위원

지금 어떠한, 조형물을 어떤 것을 할 거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컥 받아와 이것 또한 용역을 줘야 한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간인이 디자인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전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였는데 디자인은 저희들 안이

이미애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답변 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간판이나 이런 게 노후화된 게 많고 이런 게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면 그것도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항상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율하 먹거리타운 그 앞쪽에 항상 반대편 카페거리하고 비교되게 자기들은 너무 경관이라든지 상징성이

이미애위원

미관상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조금 떨어지니까 상징적인 것을 해달라.

이미애위원

해달라.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리고 경관조명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그 상인하고 같이 의논해서 기본적인 조형물은, 기본안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용역에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결정이 나야 한다 그 말씀이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용역사에 포괄적으로 할 때 같이 지시하고 또 상인들하고 잘 의논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상징성 있는, 먹거리타운이 약간 상징성 있는 먹거리타운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떤 먹거리타운을 중심, 핵심으로 디자인을, 조형물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중요한데 굳이 이 조형물로 가지고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원스톱서비스도 많이 있다는 차원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리고 동상동시장 청년몰 지원사업 이게 현재 청년 창업공간이기도 하고 청년상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현재 점포가 몇 개가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15개 있습니다. 2층 7개, 3층 8개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한 개 늘었어요? 14개 아닙니까? 늘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8개하고 7개하고 15개

이미애위원

15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제가 왔을 때는 15개로

이미애위원

15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1개가 늘어난 것 같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점포가 늘어서 전기세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전기세가 좀 나간 것은 청년몰 리모델링사업을 올해 시작을, 제가 오기 전에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공실이 좀 있었습니다. 공용 부분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좀 나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지금 청년몰 여기에 관해서는 진짜 우리 김해시나 우리시 지역 의원님들이 청년들의 자립을 기반할 수 있는 구축을 만들 수 있는 멘토 역할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에 좀 다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지금 민생경제과다 보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신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하는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청년들하고 가져서 그런 것도 좀 한번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어떻겠나, 국장님 그런 것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곁들여서 우리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총 2억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 1억, 시비 1억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뭐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여기 시설개선사업도 하고요.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교육컨설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예산 1억을 확보해서 그것 했는데 그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맨날 똑같은 사업을 계속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아니,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이제 리모델링하는 게 이번에, 지난해에 예산을 해서 8800만 원인가 우리가 지금 1차 리모델링을 끝냈는데 그것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족했어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래서 중기부 공모사업에 2억이 있어서, 1억, 1억 이렇게 우리 시비 1억 내면 매칭해서 2억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노후화된 것을 기본적인 리모델링하는 게 그 정도로 들지 앞에 경관이든지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기본적으로 안에 조금 더 회의실이나 더 꾸미고 하는 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또 이 2억 사업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행사라든지 문화, 옆에 있는 청년다옴이나 청년예술가나 이런 것을 연결해서 문화적인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실질적인 운영적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뭐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몰 기반구축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현재 거기에 있는 게 총 점포수가 20개거든. 그중에서 현재 12개 입점되어 있다 하는데 공실이 3개 있고 공용공간이 5개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2개가 창고가 2개 있고 포토존 1개, 키오스크 1개 체험 1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는 20개 중 12개밖에 안 돼. 나중에 확인해 보는데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2개가, 20개를 해서 12개 점포가, 12개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하는 것은 유사한, 우리들이 하는 기존 유사한 사업들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몰 저걸 가지고 계속 저렇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뭔가 변화를 좀 줘야 한다. 나는 제일, 김유상 위원도 그렇게 언급했지만 전통시장하고 결부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청년몰이라는 게 청년만 들어가니까 음식 부분에서도 다양성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어떤 노하우가 곁들여지는 그런 어떤 특화된 음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그것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서 찾아가는 그런 현상은 현재는 아니거든. 그러면 전통시장에 있는 아주 전문적인 음식 이런 것하고 서로 맥을 같이해서 1층에는 우리 전통시장에서 좀 이름 있는 어떤 점포를 영업하고 2층에는 청년들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뭔가 변화를 좀 줘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청년몰이, 명칭은 청년몰이라 하기보다는 변경을 조금 해서, 이게 청년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는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점포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 하여튼 어쨌든 변화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시설투자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에 따르는 어떤 기반 부분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수정 자료가 와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이것 수정이 큰 차이로 수정되어 오니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예산은 보면 기존이고 수정 자료에서는 예산하고 너무 달라서 이 차액들은 어떻게 처리될 건지 걱정도 좀 되고 그전에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상품권을 얼마 정도 더 추가 발행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8월에도 한 110억 정도 할 거고요. 지금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제출한 것은 250억 규모로
종현

조종현위원

50억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발행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55억 정도 되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발행하면서 우리시가 나가는 경비가 또 있죠? 추가로 수수료라든지 관리비 부분이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김해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우리가 5%죠? 우리시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4.5%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4.5% 정도 주고 국비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국비가 2%를 지원해 주시고 계셨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2% 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제 정부가 2차 추경을 하시면 8%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하셔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야기되어 있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까지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8%까지 주면 도비하고 시비하면 시비 퍼센트가 얼마 안 되겠네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도 시비는 한 4.5% 정도 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4.5%는 계속 유지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라가는 것은 할인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250억 더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온당하다고 보는데 증액할 만큼 시비가 부차적으로 따라가니까 좀 염려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7%가 13%가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럴 때는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파헤쳐 나가는 데 일정 부분 기름이 필요하듯이 상품권을 좀 더 증액해서 다른 데 불소불요한 것 외 예산들을 이쪽에 투입해서라도 상품권을 많이 투입해서, 증액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50억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예를 안 들겠지만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전체 상품권 할인 예산이 아, 상품권 예산이 적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폰 있죠? 민생회복 쿠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민생 쿠폰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18만 원 받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18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해서 10만 원 해서 이제 28만 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들어가대 그죠? 시비가 5%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비가, 이제 민생 쿠폰 관련해서는 총괄이 저희는 아닌데 일단 52억 정도 아, 520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부대비용까지 하면 한 5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게 좀 상당히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데 자기가 민생회복 쿠폰을 주겠다면 전액을 주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원해 줘야 해요. 이것을 갖다가 몇 프로면, 난 5%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로 한데 그게 일정 부분 김해시에,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국가에서는 안타깝다. 생색은 국가가 내면서 지방단체에 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내가 언급하는 겁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 하게 되면 또 우리가 각 읍면동에 인원을 갖다가 새로 모집합니까? 기존 직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용하는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제가 인력은, 이제 상황실은 7월 21일부터 만들 거거든요. 본청에 만들고 저희 국 관련해서는 팀을 지급결정팀이라 해서 한 몇 명이 나가 있을 겁니다. 한 7~8명이 나가 있을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나가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읍면동에는 사실 이제 주로 카드를, 총 46명이 T/F팀이 꾸려질 거고요. 카드를 주로 발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읍면동에 와서 하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읍면동에 찾아오시는 민원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37명, 6명이라고 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46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6명?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6명 이것을 우리 직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모집을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기간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제로 모집하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따라 예산을 부득이하게 한 3900만 원 정도 봅니까? 하여튼 비슷하게 들겠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지자체가 다 부담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를 갖다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함께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을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진짜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이외에 좀 다른 방식들도 조금, 저희가 현재 다들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차보전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국채도 한 21조 이렇게 발행하고 하는데 지방채 좀 발행 더 해서 직접 대출을 좀 더 해주든지 아니면 보증 지원을 우리가 해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방법들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김유상위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도 대출, 우리도 지방채 발행해서 살려놓으면 또 세수가 확보될 거고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국가도 돈 없는데 21조나 국채 발행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차보전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율하 먹거리타운 이것도 말씀 주셔서, 이미애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아까“조형물에 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왔기 때문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런 말은

김유상위원

아니, 아까 전문가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 것은 정말 제대로 멋진 것을 하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더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또 조형물 정말 좋은데 조형물 플러스해서 아까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추가적인, 직접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민생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김해에 뒷고기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조형물들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주차장 앞에 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장유가도라고 그러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장유가도

김유상위원

그 끝자락에 주유소 옆에 보면 거기도 되어 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뒷고기거리가 조성되는 것처럼은 되어 있는데 조형물 다 완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가 정말 김해뒷고기거리로써 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한번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과가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해뒷고기거리를 관광상품화할 것인지 아니면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돼지를 잘 키워서 맛있는 고기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축산과에서 이걸 잡고 가고 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사실 돼지나 소를 잘 키우게끔 하는 것이고 뭔가 행사나 사업화하는 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축산과에서 가고 있다 보니까 민생경제과에서도 업소나 이런 부분들, 소상공인분들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이 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되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세 개 과가, 관광과에서 저는 사실은 김해뒷고기거리를 맡아서 관광상품화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또 양질의 돼지고기를 또 제공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같이 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구조에서 가장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민생경제과고,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장사가 잘 되고 그 거리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세 개 과 정도에서 같이 이번에는 제대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잘 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던“이것 조형물 설치한다고 거리 활성화됩니까?”라는 이야기에 뭔가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뒷고기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김유상위원

아, 그건 예를 든 것이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대표 먹거리로 하는데 이제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셔서 제가 부원동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우리 특화거리 조례에 의하면 동종점포 30개 그리고 도에 골목상권, 아까 율하 같은 경우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점포 20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뒷고기 같은 경우에는 회현동과 불암동 전 지역에 현재는 12개소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축산과에서, 이제 이 공모사업이 다 안 되니까 축산과에서 별도로 우리 대표 먹거리로 활성화하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는 경영패키지 또 홍보 이런 데 많이 치우친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는 또 부원동에서 하시더라고요. 노력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아직 성과가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김유상위원

실제로 이런 경계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사실 축산과에 있는 사업비도 잘렸거든요? 한 3500만 원인가 그나마 좀 열악한 사업비가 있었는데도 이 사업이 민생경제과나 관광과 사업 비슷한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그냥 삭감됐어요. 그러면 더 죽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리를 조성해 보자 하고 냈는데 뭔가 키를 잡고 가는 부서가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어떤 과가 키를 잡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조형물도 조성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관련해서도 많은 의원님하고 여러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고 과연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맞는지 또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왕 만들어진 것 끝까지 같이 가지고 가서, 지금 또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도 마련하시고 노력 많이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청년몰 홍보를 위해서 청년다옴, 김해청년센터에서 청년들 노래자랑대회 저도 거기 참석해서 갔었는데요. 홍보도 잘 되고 거기 계신 분들도“여기 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조금 결이 맞지 않는 분도 사실 계셨지만 대체로는 다“홍보해 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의 목적으로 왔는데 이게 뭔가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사실 많이 들어요. 해서 이것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림들을 앞으로 민생경제과에서 그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청년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1층을 매입 못 했던 것, 그러니까 건물이 되게 모호해요. 1층은 그냥 건어물상, 미용실 이렇게 되어 있고 2층부터 청년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건물을 봤을 때 1층을 주 그것으로 보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보통 1층부터 들어가죠.

김유상위원

그렇죠. 1층에서‘어, 여기 청년몰이네?’봐야 하는데 1층이 아니니까 2층, 3층은 보지 않는 그런 구조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몰과 동상시장 그리고 분성광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은 앉아계신 저희 국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사실 나눴고 제가 따로 이야기 안 드리더라도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의논해 주셔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통시장 양성화사업은 반드시 저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접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전통시장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계속 살려서 가야 하는 입장이라면 양성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회의 도움이 사실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청년몰 3층도 보면 대부분 예전에는 음식점은 아니지만 음식을 판매하는 이런 구조였다면 사실 이제 원데이클래스 요즘 너무 잘되고 있어서 3층 구조는 지금 원데이클래스 쪽으로 많이 갔고요. 2층도 먹거리타운이 조금 다른 것들도 들어와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청년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들어와서 할 테니까 공간만 좀 열어달라, 크게 예산은 저희가 바라지 않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고 싶다.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라이브커머스도 가능하고 홍보물 제작도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다, 어차피 본인들은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청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때 인구청년정책관에서 나오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민생경제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잘 나누어서, 거기 제일 안쪽 아시죠? 지금 비어 있는 공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방송실처럼 되어 있고 회의실처럼 되어 있는 곳에 거기를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2층, 3층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때로는 전통시장도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들이 나중에 되면 또 될 수, 그럴 때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구조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말씀을 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도 있고 하는 청년기업이 들어와서, 라이브커머스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네이버에 있는 라이브커머스나 일반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립이라는 라이브커머스가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그립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월 매출 얼마 이상, 그것을 구매하는 회원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계속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립은 조금 그렇긴 한데

김유상위원

예. 문턱이 좀 낮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문턱이 낮긴 한데 그립도 내가 라이브커머스를 하게 되면 내가 판매하는 시간을 알고 소비자가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라이브커머스를 한다 하면 조금,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하려고 하면 판매량도 있어야 하고 인지도도 있어야 합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있으시고 한 청년기업이 있으시다 하면 별도로 제가 소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은 니즈들도 있고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성공하면 좋지만 만약 실패했을 때 무엇을 저희가 또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열린다면 본인들이 직접 홍보해서 더 열심히 주변 분들에게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홍보도 좀 하는

김유상위원

판로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먹깨비 같은 경우에도 수년간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사업비를 계속 집행은 하고 있지만 사실 떠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의 그것과는 상관없이 타 플랫폼에 뭔가 구조적인 불합리함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먹깨비를 키워보자 해서 지금 진영에서 많은 붐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지금 오히려 김해 전역에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예산이 더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진짜 그 안에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저희가 조금 더 담아서 어떤 프로모션을 제대로 우리가 같이 열어줘서 저희가 먹깨비에 있는 플랫폼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활성화를

김유상위원

예. 활동할 수 있는 업체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노? 구독자는 아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소비자, 가입자

김유상위원

가입자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구조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실패라고 그 사업 접었으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라이브커머스는 이렇다는 그냥 기본 잣대 이외에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고민 많이 하시면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일단 시행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하증식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반갑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예산서상에서는 세입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여기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지난 2024년도 경상남도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억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세입 처리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이것 거의 매해 받고 계신 건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런데 매해 전 시군에 상을 주는데 받는 시군보다 안 받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20년도부터 24년까지, 20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2억, 21년도에도 최우수상 2억, 22년도 최우수상 2억, 23년, 4년 그것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과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런데 저희 세정부서에서 이것을 받게 되면 우리 자체에 상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김해시 전체 세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 변경안 올라온 게 있던데 일단 수입계획에 보니까 계획 대 비증액된 예치금 회수금액 반영인데 그러면 작년에 계획했던 것 대비 목표액을 초과했다고 보면 됩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번에 올라온 운용계획 변경안은 작년 연말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보다 99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원래 목표가 얼마였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작년에 3억 2500만 원 목표였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얼마를 달성하셨어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4억 2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배현주위원

4억 2400만 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지출계획에 보니까 민간 플랫폼 용역 수수료 5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최근에 민간기업에서 기부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어떤 타겟팅, 마케팅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모금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1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당근마켓이라든지 위기브 이렇게 여러 가지 민간기업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모든 은행이랑 당근마켓 이런 시스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이건가요? 용역 수수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5500만 원에 한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일반적으로 민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가장, 민간 플랫폼 중 가장 빠른 게 공감만세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또 LG 헬로비전 이렇게 해서 민간기업과 협약해서 그 기업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징수해 주면 징수금액의 11%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55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감만세라는 플랫폼은 홍보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고향사랑e음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인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러니까 홍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향사랑기금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공감만세 이 프로그램 자체로도 우리가 바로 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지금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협약 체결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김해시에 자기가 기부하고 싶다고 하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답례품도 공감만세에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 수수료 자체를 아까 11%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가 5억 정도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금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올라와 보니까 이미 자금운용계획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을 담당팀장님하고 의논해 보니 조금 넉넉하게,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민간 플랫폼이 변동될지 모르니까 조금 넉넉하게 편성해놨는데 이 자체는 예치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돈을 따로 빼놓는 게 아니고

배현주위원

아,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편성은 5500 해놓고

배현주위원

5500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예치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500을 하고 연말까지 지출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 세출예산으로 그대로 다시 넘어가도록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고향사랑e음이 핵심 사이트인 것이고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지 아직 그렇게 그런 사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억 정도 모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만 5억 정도를 예측하시는 게 조금 과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배현주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지자체 안에서 고향사랑기금을 홍보하고 뭐 직원, 아시겠지만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랬고 민간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많이 마케팅, 민간은 전문가니까 전문적으로 해서 많이 마케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받은 만큼 그만큼의 수수료를 자기들이 받아 가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되어서 작년에 일반형, 보편적으로 농협이나 금융권은 자기들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연결만 해주는 거고 계약형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몇 개는 그것을 전문으로 해서 자기들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공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공격적으로 하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기들 자체 할인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이래서 작년에 한 데가, 그 지자체가 모금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게 몇 배로 우리보다 많은 데가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몇 배가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해서 결국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10억 받으면 11%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받는, 우리가 안 받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해서만 주는 11%를 것이니까 물론 그것은 민간기업 자기들 하기에 따라 많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많이, 받는 만큼 11%가 나가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그것을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안 한 데하고 한 데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여기 민간에 몇 개, 일부만 할 이유는 없고 다 해놓으면 자기들이 받은 만큼 주는 거니까 하나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되는 민간에 있는 플랫폼 다 계약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 5500만 원 잡은 것은 이 정도까지도, 우리 기대심도 물론 있겠지만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잡아놨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못 따라가면 어쩔 수 없이 주지 않고 예치금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내년에 결산을 따로 합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도 지금 본예산에 통과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취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은 2년인가요? 2년으로 해서 1억 모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2년 1억 모금인데 올해는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5000만 원, 그러면 5000만 원 자체도 올해 안에 모금 목표인 거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올해 목표가 연말까지 5000만 원 달성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 예상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래도 집행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일단은 모금액이 1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남았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7월 현재 보면 940만 원, 5000만 원에 940만 원이 들어와서 약 18.9% 들어온

배현주위원

10% 아, 1억 돼있어서 그런가 보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올해 목표는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계속 2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일단 연말 되면 아마 5000만 원이 징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가능한 건지 아닌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일단 지정기부금인데 이것을 일반기부금으로 전향해서 같이 5000만 원을 지출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에 와서 새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혹시 국장님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모금한, 우리가 내년까지 1억인데 우리가 모금이 부족해서, 홍보가 잘 안 돼서 5000만 원밖에 안 됐다 이러면 5000만 원은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아, 그것은 가능한가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모르는 것은 그게 1억 될 때까지 계속 연장을 더 하는 건지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5000만 원 이내에서는 이미 우리 심의를 받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억, 지정기탁을 1억까지 모금을 내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억을 넘어갈 수도 있고 1억에 못 미칠 수도 있는데 1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30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연장해서 2년인데 지정기탁을 연장하는 방법 그다음 거기까지만 집행해서 끝내는 방법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위에는 보면 학교 운동부 차량 이것 같은 경우 1억인가요? 대충 3년간 1억 모아서 하는 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3000만 원짜리 가지고 운동부 차량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금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방취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먼저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아마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아계시는 두 과장님은 아주 오랫동안 앉아계시는데 다음은 우리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위원

재산소득세과 제일 먼저 했어야 하네.

송재석위원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위원

다음부터 납세과하고 제일 먼저 합시다.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배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원장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과 우리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세입 규모는 당초 대비 33% 증액된 178억 90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51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국ㆍ도ㆍ시비 보조금은 101억 5600만 원이며 시 출연금은 49억 66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300만 원 증액되어 27억 6800만 원으로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6억 7700만 원, 민간부담금 50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기타수입 4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이월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5억 원, 전파응용의료 핵심기술 개발사업 5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5억 원 등 모두 11개 사업 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84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억 원 등 6개 사업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9억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2억 원,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2억 원 등 16개 사업에 걸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4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똑같이 33% 증액된 178억 91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62억 3400만 원,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58억 6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 57억 9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재원내역은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센터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등 경비 29억 2300만 원, 예비비 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생명센터입니다. 의생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경비 2억 1900만 원,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5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비즈니스센터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경비 4억 8800만 원,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 등 19개 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5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 추경에 경영실에 9억 1786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거의 경비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일반관리비하고 그다음 기타영업외비용 해서 김해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금 및 기타 정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4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 말은 경비에 5억이죠? 경비에, 지금 경영실이잖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갔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추경에 전체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9억 100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9억 1000
종현

조종현위원

1786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서 경비가 5억이라. 경비 내역이 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현

조종현위원

오른, 증액된 내역을 각각, 몇 개를 이야기해 보라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선유지비가 100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수선, 잠시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수선유지비가 1000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1350만 원 정도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 정도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연금 반환금이 4억 870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이 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은 지금 사실 화재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생명센터동 건물이 20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거기 배전반 안에 화재가 났을 시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게 특허 나온 제품이 있어서 김해시가 그것을 다 한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한 서른 곳 정도에 그런 화재예방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에 서른 곳이나 붙일 데가 있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센터동이 한 20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좀 낡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부대는 1300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350만 원 했습니다. 그것은 보면 테크노타운동 1층에 들어가면 테크노타운동 앞에 대리석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게 해서 낙하해서 다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예산에 했잖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새로 편성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본예산에 그 이야기가 없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않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들으니까 미끄럼 그것 이야기 한번 들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그것 뭐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607호에 전열 열하수장치 기계가 낡아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억 9500 출연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출연금 정산은 우리 김해시의회 조례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은 출연금 남은 금액과 그 외 기타수입이 생겼을 경우 집행액 대비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20년도인가 19년도에 아마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해서 매년 출연금 남은 금액 그다음 저희 자체수입으로 남은 금액을 27%에서 30% 해서 작년에 한 5억 7000, 올해는 4억 8000 정도 그렇게 김해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 말은 지난해에 4억 8653만 2000원 잔액이 남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위원님 더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반환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4억 8553만 2000원 시에 주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그 주는 게 여기 추경에 증액이 무슨 사유와 관계가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금액을 주는데 추경에 증액되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남은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 추경 9억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데? 그것하고 관계없잖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남아있는 금액을 이렇게 예산에 부기를 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가 돈이 4억이 남았다고 해서 4억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예비비에 4억 8023만 원 이것 이야기 아니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그 위에 9페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난해에 사업으로 쓰고 남은 잔액이 4억 8000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억 8500만 원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반납을 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출연금은 원래 반납하지 않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 안 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 느그가 출연금이 남아도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반납해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느그 자체적으로 쓰지 말고 시에다 반납하라 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금액이 추경 증액에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지. 내 말은 남아있는 그대로 주면 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아닙니다. 이게 그냥 남아있는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 부기에 달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부기에 달아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도 지출하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770번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여기에서 우리가 김해시에서 세금 내는 것처럼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 부기에 있어야 돈을 납부하지 그냥 돈이 남았다 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원래 출연금은 반환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너무나도 무리하게 출연금을 쓸 수 있으니까 거기 예방책으로 남은 금액은 김해시에 반납해라 그래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반납하고 그러면 여기 예비비에 4억 823만 7000원은 이것은 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비비에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 사유에 들어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총 쓰고 남은 금액 해서 6월에 의회에서 결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산 받고 나면 자본잉여금수입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수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입이 12억 정도 작년에 우리가 결산하고 남았는데 거기 말씀하신 4억 8000은 저희들이 여기 출연금 반납하는 데에 계상을 올렸고 그다음 그 외 저희 진흥원 자체수입 해서 진흥원 예산에 자체예산을 그만큼 썼고 나머지 남은 금액을 여기 5억 200만 원을 별도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헷갈리는데 일단 지난해 잔액 그런 것은 넘어 뛰고 하여튼 이번에 경영실에서는 9억 1100만 원이 증액됐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 예산에서 증액했죠? 증액 경비가 이제 5억 그다음 예비비로써 4억 800만 원 한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비는 조금 전에 말한 수선비, 시설부대비, 잔여비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출연금을 얘기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출연금에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반납하는 것도 추경에는, 추경으로 보네? 추경으로 그렇게 보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당연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출연금이 남은 것을 증액으로 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넣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예산에 부기를 해야 이것을 납부할 수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를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은 5억 254만 9000원이네 그죠? 사업비로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4억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다가 줘야 할 돈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고 그런 거네. 경비를 이제 이런, 이런 내용으로 경비를 쓴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비 세부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 이거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나와 있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크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하여튼 뭐 5억 정도가 증액됐고 그 증액이 이렇게 사업으로 쓰겠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는 넣기가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갑자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결산하고 난 뒤에 얼마나 잉여금이 남을 건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6월에 저희가 결산을 다 하고 난 뒤에 금액이 얼마 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해서 올리는 것은 안 맞아서 이렇게 결산 승인을 받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본회의에 넣으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좀 태클 걸까 싶어서 추경에 넣었네? 추경은 주로 손 잘 안 대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확한 액수를 좀 모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이미지가 좀 묻어나는데? 일단 알겠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게, 추경 때 올리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이렇게 부기를 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실장.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말이 너무 아, 우리도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때 본회의에 하려고 했더니 좀 여의치 않아서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꼭 사업은 필요하니까 추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그렇게 하라고. 알겠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의생명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의생명센터장 차병열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의생명에는 1억 9000, 19억입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19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는 경비는 또 삭감했네? 저쪽 동네에는 경비를 올리고 여기는 경비가 삭감되고 경비 삭감이 무슨 경비가 삭감됐어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저희 회의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현

조종현위원

회의 경비 뭐 수당이나 이런 것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 삭감했네? 회의나 이런 것들이 주로 경비로 들어갑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리고 저희 일반 자재 형태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에서 하니까 경비로 들어간다. 대행사업에서 이제 19억 4900만 원이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행사업 쪽에 몇 개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느 것, 어느 것을 해서 19억 4600이, 4900만 원인지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 신규로 올해 상반기에 사업이 선정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이 10억 원 규모로 신규로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 재단 2억 원이 가장 크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K 했잖아요. 일부 예산에 확보했잖아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부족해서 증액입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이것은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제 바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바루네? 아니, 저번에 본예산에서 K사업을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로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없던 사업입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 신규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3년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K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전국에 6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개?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중에서 저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으며 K-바이오헬스 분야, 의생명 분야의 창업기업 약 30개사 이상 기업체들을 육성 지원하는 창업 스타트부터 마케팅까지를 임상병원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K-바이오헬스사업하고는 좀 다르네 그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추가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적으로 한 거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해서 연속사업인데 사업이 3년마다 종료됨에 따라서 올해 별도로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K-바이오사업이나 K사업은 바이오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1차로 했고 1차 10억, 총 10억이죠?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2억, 재단에서 2억을 내고 그렇게 해서 총 올해 1차 사업으로 10억, 내년에 이제 또 2차 사업, 3차 사업 해서, 그런데 여기 추경이 얼마 올라왔다고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저희 이번에 사업이 선정되면서 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K-바이오헬스 사업은 10억 원
종현

조종현위원

10억 원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추경에 올려놨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K-바이오헬스사업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2년 9개월 하는 이 사업 말이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뭐가 또 있어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 고령자의 연속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AIㆍ로봇 기반 디지털 트윈 돌봄 플랫폼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선정되면서 1차 연도가 작년도 2개월이지만 1차 연도로 카운팅이 되고 올해 또 신규로 진행됐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국비는 총 3억 9250만 원이죠? 3억 9200,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5000만 원 들어왔죠? 내려왔죠? 국비 5000만 원 지금 내려와 있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한다는 거죠? 그런 겁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방금 말씀드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에, 순수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는 전액 국비로 나와 있거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한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이 금액은 국비 금액이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국비가 저희 예산서에 반영되어야지만 사업을 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사업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비즈니스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센터장 황옥성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청년학교 운영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사업의 정체성이 도달돼야 하고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8개월 사업을 보고 있더라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계속 연속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학과별 10명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학과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4개 과로 하면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가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산하기관 연합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도시개발학과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일랩학과, 일자리랩학과

이미애위원

아, 랩, 일자리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 관련 학과 그다음 복지재단에서 하는

이미애위원

복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생활복지 관련 학과 이렇게 4개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구분하셨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의 주제가 어떤 걸로 가는지는 알고 계신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1학기는 김해시 정책이라든지 김해시 역사라든지 이런 공통과정을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이미애위원

지역문제 해결 문제, 과제라든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2학기 과정은 저희가 과별로 10명씩 분류해서 전문적으로 그 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을 좀 깊이 파악하고 말미에는 그 관련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커리큘럼적으로 운영하십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교육, 수업 방식은 참여도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이미애위원

지금 보니까 아직은 안 했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5월에 시작해서 공통과정 같은 경우 저녁에 김해창업카페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카페에서 하고 있고 지금 참여도는 아무래도 일과시간 이후다 보니까 현재는 참여도가 아주 높고 끝나고 나면 정책제안의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목표가 글로컬 인재로서 키우겠다는 목표도 있어서

이미애위원

글로컬 리더스쿨이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글로컬 리더스쿨이다 보니까 향후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녀오는 것도 있어서 현재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이론이나 실습이나 현장탐방이나 뭐 이런 것을 워크숍을 병행해서 수업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2학기 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2학기 때는 그렇게 할 거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너무 괜찮아서 이게 계속, 연속사업으로 좀 기대가 돼서 참여율을 많이 높이셔서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했했으면 좋겠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도 참가하시는 분들이 단순 하나의 직업군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하게 외국인들도 조금 섞여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뭐 교사라든지

이미애위원

이주 청년들도, 이주 청년들도 같이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다양하게 구성해서 각 현장에서 있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좋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참여대상도 다양하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 중복사업 아니에요? 저번에 혁신지구 우리 김해시 지정돼서 사업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앞에 연도에 했는데 이제 인재육성사업소 인재육성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중간에 받았습니다. 5월에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하면서 넘어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이고

이미애위원

앞전에는 미래자동차하고 의생명 관련해서 분야로 해서 같이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그것을 했는데 잘하다 보니까 추가 지정돼서 다시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늘어났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된 거구나.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의생명기업 취업 연계도 하고

이미애위원

아, 취업 정착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하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전에 것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취업박람회도 하고

이미애위원

아, 취업박람회 하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그 내용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아닌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교육청하고 하는 것 맞습니다. 맞고 직업계 고등학교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그 사업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교육계하고 우리 전략산업팀하고 같이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인재육성사업소 인재육성과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이미애위원

인재육성사업하고 진흥원하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이렇게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완전 특화교육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방향을 가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죠. 이제 의생명기업 취업 연계를 위해서 그쪽에 맞춤형 학생들을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이미애위원

맞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박람회도 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김해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된 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도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하고 중복으로 지금 신규가 되어 있길래 왜, 이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죠?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이름이 조금 비슷비슷해서 뒤에 있는 미래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애위원

예. 비슷해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역주도형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은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이쪽은 교육부하고 하는

이미애위원

그러면 사업을 도하고 매칭을 좀 하면 안 되나?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도비

이미애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도비는 지금 이제

이미애위원

매칭이 안 돼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교육, 도비는 지금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교육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이제 도교육청하고 컨택을 해서 매칭이 될 수 있게

이미애위원

그렇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도비 연계해서 비율을 맞춰서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사업성을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의 인재 유출도 방지하고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뭔가가 교육이 돼야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명 안 계신데 그대로 해도 되나요? 일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너무 자리를 비우셔서,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김차영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1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억 5900만 원보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억 900만 원보다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 200만 원 감액, 대청동 일원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으로 1억 원, 관동로 일원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 5500만 원, 율하2로 일원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 4000만 원, 관동로27번길 일원 보안등 교체사업 4000만 원 등 총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억 3300만 원보다 장유 젤미오일장 주변 노후보도 정비사업 4500만 원, 장유지역 도로안전시설물 보강사업 5000만 원 등 총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억 3100만 원보다 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1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9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1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400만 원보다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280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타수용비, 청사 청소용품 및 식당 운영물품 800만 원, 청사 전기요금 1800만 원, 전기시설물 교체 600만 원, 청사 천정 보수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ㆍ유류대 및 수선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2억 4100만 원, 관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4900만 원,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 1억 9500만 원, 관동로27번길 일원 보안등 교체사업 4000만 원, 장유동1018번지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장유 젤미오일장 주변 노후보도 정비사업 4500만 원, 장유지역 도로안전시설물 보강사업 5000만 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3억 3000만 원,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이전 설치 1500만 원, 차량용 이동식 탑재형 단속카메라 구입 3900만 원을 증액, 농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전을 언제 했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2024년 1월 8일에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아직 1년 안 됐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 반 됐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천정 보수비 이래서 1700 올라오고 청사 전기시설물 교체수선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 이 천정을 보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건물 지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방점검을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새로운 업체에서 소방점검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한 결과 4층과 3층에 인테리어를, 그때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천정을 막지 않고 격자형으로 해서 천정이 뚫린 상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밑으로 180도만 떨어지는 스프링클러를 당초에 달았었는데 천정이 뚫려버리면 이게 위에 불이 나면 화재가 확산된다고 해서 360도 스프링클러를 달게 되면 약 1억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가장 적은 금액으로 천정을 어떻게 소방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본 결과 그 윗부분을 막으면 된다고 해서 인테리어에 변형을 주지 않고 윗부분을 막는 공사를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위를 막아버리니까 막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막으면, 막기만 하면 화재예방에 일정 도움이 된다 이거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경비 차원에서 이렇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해야지 어째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생겨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인테리어 할 당시에 그 문제점을 알았으면 애시당초 그렇게 인테리어를 안 했을 때 텐데 인테리어 때 감리하고 소방 부분도 다 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보니 소방서에서 이것은 화재가 날 경우에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안에 그것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준공이 났다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거가? 준공이 났다는 것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방시설, 전기시설 모든 것을 점검한 후에 준공이 나기 때문에 준공이 났다는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다시 제2차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행정에 참 문제점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전기시설 교체 수선은 이것 뭘, 기존 안 했는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 건물을 지을 때는 층당 10㎾ 기준으로 해서 전기설비를 했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10㎾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2층에는 영유아시설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닥 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을 당초 건물을 지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로 했다가 실제로 바닥 난방을 해버리니까 계속 누전기가 차단되고 과부하가 걸려서 확인해 보니까 약 지금 25㎾, 그러니까 두 배 정도 과전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부득불 이것은 화재예방이나 전기를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부담분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전기 절약 차원에서도 낫겠다 싶어서 25㎾로 증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곁들여서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김해시에 있는 관급공사, 청사 공사라든지 그에 준하는 공사들을 보면 1년에, 1년 이후 되면 어떤 곳이 새든 물이 새요. 그러면 그것을 보수를 하거든. 하자보수를 하는데 보수가 완벽하게 안 돼. 그러면 2년 차부터 뭐냐 하면 그것을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관급공사 치고 내가 2년 안에 물이 새든지 기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물이 없다고 나는 확신할 정도예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할 때 하나하나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해요. 공사업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의 편리나 안전, 공무원들이 어떤 하자 문제로 인해서 손실이 가는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설계도로 짓기만 하면 돼. 짓기만 하면 돼. 그 짓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내밀하게 체크하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인데 참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건축과나 토목과 사람이 더 열정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신축한 건물 중에 2년 안에 하자보수 안 한 건물들이 없어요. 이것도 벌써 1년 넘었는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자체도 하자, 준공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혹시나 그렇게 설계가 되었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그전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해. 다 짓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개념의 문제입니다. 책임감의 어떤 문제지,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한 거고 이것 뭐 어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근원적으로 건축, 토목을 담당했던 직원과 공사업자들의 인식의 재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건축, 토목 그 사람들 별로 신용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사무관리비에 기타수용비가 지금 200만 원 더 올라와 있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기타수용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900에서 800 정도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고 저희가 200만 원 추가한 부분은 BF 인증을 받을 때 지적이 된 게 화장실 간판이 벽에 붙어 있으니 잘 안 보인다 이것을 돌출형으로 해달라, 해야 화장실이 잘 보인다고 해서 그 사인몰 제작하는 데 13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저희 건물이 3,000㎡가 넘는데 법상으로 2,000㎡ 이상은 매년 한 번 공기질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놓쳐서 그 이후에 알게 돼서 저희가 부득불 70만 원 공기측정 하는 그 부분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기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고 특히 이게 배리어프리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설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돌출형으로 바꾼다 이건데 또 돌출형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천정 키 높이 이상으로

김유상위원

천청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붙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걸리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걸리고 그런 건 없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미 집행되었던 예산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함이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게 예산이 적어서 아마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배리어프리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인가 싶어서 그러면 그걸 왜 놓쳤을까 생각했는데 간판 이런 것 정도 같으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는 상당히 밝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LED로 교체하면 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거기다가 또 조명까지 이렇게 LED로 바꿔주니까 장유 살고 싶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너무 또 그쪽에 몰입해서 투자하는 것 아닌가. 낙후된 우리 활천, 부원, 동상에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급하면서 이게 지금 나트륨을 LED로 바꾸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트륨이 현재 조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나트륨등으로 하면 지금 조도가 나트륨등일 때는 30룩스인데 LED 등으로 바꾸면 45룩스로 해서 조도도 1.5배 정도 개선되고 전기요금도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색깔에서부터 나트륨등은 노란색인데 LED등은 태양광 색깔에 제일 근사한 광원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우리 본청에도,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우리 장유가 많이 바꾼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본청 관할 지역이 90%가 LED로 우리 장유보다도 더 LED 보급률이 높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가로등이 4차선일 때는 LED를 달면 150W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밝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2차선 있잖아요. 빌라나 아파트 사이사이에 있는 2차선은 80W, 120W를 못 달아요. 80W 정도 달고 어떤 데는 100 이하 W를 다는데 기존 우리 나트륨, LED는 그게 밝아요. 그래서 앞에 오는 사람들 확인하는데 80이나 120 이하를 달면 그 부분은 밝은데 간격 사이에는 어두워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했는데 120 정도 이상을 달면 전체가 밝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무슨, 누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덮쳐도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80W나 이렇게 달면, 120W 이하를 달면 그 부분에는 밝은데 사이의 간격은 밝지 않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LED가 단점이 그것이라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했어요. LED를 달 때 최소한, 4차선도 그렇지만 2차선 아파트, 아파트 사이 골목이라고 보는데 옛날에는 골목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을 골목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굴곡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120W 이상 안 달면 LED라도 어두워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식할 때 LED 달면 환하고 밝을 것 같은데 그런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120W로 다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4차선 도로입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지금 가로
종현

조종현위원

2차선은 이렇게 못 달 건데?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같은 데는 보안등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존 나트륨등은 150W인데 LED 등은 50W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80W 이렇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나트륨, LED등의 특성상 집중적으로 비추고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확인해서 추가로 보안등을 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충해서 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이것 개정을 해서 120W로 달아주면 문제는 없어요. 80이나 120이나 50이나 전기는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잘 달 때 한번, 아마 분명히 달고 나면 간격 사이에서 어둠이 있어서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일부 지역에도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야 해요. 나는 120W로 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밝기도 하고 전기도 절약되고 80W, 전기는 별 차이는 없다 하더라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한번 달 때 주민들 민원 부분을 감안하면서 공사하는 사람하고 한번 조율해야 할 겁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LED로 교체하고 나면 너무 밝아서 집에 이제 불빛이 새어 들어와서 잠을 못 잔다는 민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달고 나서도 면밀히 그런 부분 관찰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방향 이런 것도 조절해야 할 겁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 그대로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걸 조절을 하더라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회전 방향으로 약간 틀어서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경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