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이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45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1억 6200만 원 증가한 512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한 1100만 원, 기금은 1억 3600만 원 증가한 3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5500만 원 증가한 69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3억 1900만 원 증가한 658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한 1100만 원, 기금은 1억 3600만 원 증가한 3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31억 6300만 원 증가한 512억 80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및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개발과는 대동첨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외 1개 사업 국고보조금 15억 7400만 원 증액,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정사업 외 1개 사업 도비보조금 4억 9000만 원 증가 등 20억 8000만 원 증가한 83억 45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주촌면 진입 관문 사인물 설치사업 외 5개 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3500만 원 증가,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5000만 원 증가 등 7억 9000만 원 증가한 57억 46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국비 및 도비보조금 등 2400만 원 증가한 21억 8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3600만 원 증가, LH위탁 수선유지급여사업 반환금 2억 800만 원 증가 등 2억 6800만 원 증가한 322억 31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과 동일한 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6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58억 63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00만 원이 증가한 45억 2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0억 5800만 원 증가 등 총 9건으로 46억 4200만 원 증가한 12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4억 5000만 원 증가, 진영상생주차타워 진입도로 정비공사 2억 3000만 원 증가 외 각종 사업비 등 총 16건으로 10억 7300만 원 증가한 104억 31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1억 4000만 원 감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3100만 원 증가 등 1억 900만 원 감소한 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동주택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증가 외 각종 주택지원사업 및 집행잔액 반환 등 총 15건으로 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74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억 3600만 원 증가한 32억 26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전년도 기금 변경 미반영분 및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사업의 기타회계 전입금 등 총 3건으로 1억 1100만 원 증가한 31억 8100만 원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기금은 재건축 부담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이 증가한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기금의 지출계획액은 1억 3600만 원 증가한 32억 26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2025년도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1억 500만 원, 예치금 600만 원 증가로 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100만 원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500만 원 증가한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상중으로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밖에 없네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공항 피해 대책지역에 지원한 금액에 이게 반납금이 한 1545만 9000원 정도 되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우리가 사업이 27개 정도 하셨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가 1차분은 대학생 13번, 혹시 자료 같이 보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13번요?
강영수위원
예. 이것까지는 잔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1차로 하셨고 우리가 남은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14번부터 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16번까지 부원동 경로당 3개소 개선사업까지 23년도에 마쳤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고 남은 잔액으로 17번부터 27번까지 하셨네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18번, 19번, 20번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것 하고 싶은 게 제일 금액 큰 게 27번 전산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솔직히 이건 반납 안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다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니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동북아물류팀장 진치훈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집행잔액을 안 남기는 게 제일 좋은 것 맞죠?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27번 보면 전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이게 예산 8000만 원 솔직히 금액이 제일 커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걸 좀 일찍 했으면, 이 잔액이 남은 걸 우리가 재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당초에 전산마을에 포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공사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하수과에서 하수관로사업이 GB 구역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면서 이월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고이월까지, 올해까지 마무리, 올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 23년도에 어떤 집행잔액으로 하면 다 쓸 수 있는데 공항공사에서는 해를 넘겨서 하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건
강영수위원
반납하라고 합니까?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반납률을 낮추려고 하면 솔직히 금액 큰 것부터 계획을 짤 때 입찰이 좀 늦고 나머지 잔액이 낮은 건 최후로 넣어버리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뭐 금액 대비하면 1% 남짓밖에 아니지만 이런 금액도 안 남기고 우리 시에서 다 사용하는 게 유익하니까 조금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반납률이 조금 더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다 상반기에 도시계획과 내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생태휴식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실시설계용역 등 이것 다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계획과 연구개발비 7억 8000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죠? 그 네 가지 연구용역비 다 계약했습니까?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서경민입니다. 지금 발주는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발주 다 했습니까?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집행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집행잔액은 저희가 일단
유인
송유인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또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저희 용역이 일이 또 생기고 나면 수시로 또 발주할
유인
송유인위원
수시로 발주, 의회 동의 없이 수시로 발주할 수 있나.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8억 하고 또 있기 때문에 그것 전체 잔액을 또 활용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가능하나?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지금 생태공원은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을 못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용역비가 1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시로 발생할 때 용역을 발주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물론 현안사업 이걸 예를 들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율하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그다음에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 용역하고 이건 발주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 해야죠.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발주하셨다면서요?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발주는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왜 추경에 반납 안 했어요?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그건 일단 이제 발주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 이제?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조금 전에 발주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안 됐다 그죠?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것 낙찰률이라고 해야 하나, 얼마 정도 됩니까?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00 남고 율하 같은 경우는요?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율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건
유인
송유인위원
왜요?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율하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반납하시겠다?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시기가 적절해서 기재를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402페이지 어병마을 연결도로 설치 해서 실시설계용역 1500만 원 잡혔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는 솔직히 저희도 민원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두 번 정도 나갔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마을이랑 사이언스파크 문제로, 그래서 사이언스파크에서 산단에 어느 정도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된 것 맞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어병마을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솔직히 그 마을에서 그때 협의할 때 이 정도는 어차피 그쪽으로 연결도로니까 저희 생각에 좀 부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한테 이제 연결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사업시행자는 자기들 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시에서 사이언스파크 진입도로가 전체 국비사업인 걸 고려하면 일부 전체 진입도로에서 반영되지 못한 연결도로는 우리시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사이언스, 입주자나 출, 퇴근자가 생기면 충분히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봐도 충분히 갈 수 있겠더라고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에서 조금만 부탁해서 이것까지 했으면 충분히 우리시 예산을 안 들이고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전체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 원이고
강영수위원
예. 1500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게 또 어병마을 마을만들기사업해서 5억 지원되는 것도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좀 검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것 끝나고 조금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정부나 시, 도에서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시달했고 우리시가 나전농공단지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이고 5대 5 매칭입니다.
김영서위원
5800 민간 이건 뭔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정부사업이나 도 시범사업이나 산업단지 안에 있는 개별입주기업체에 대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간하고 시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공장에 근로환경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랑 시비는 5억인데 민간은 5800이라서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길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싶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전체 4개 사업이고요.
김영서위원
보니까 휴게실, 카페테리아, 미니북카페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도 하고 길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민간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며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카페테리아와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카페테리아하고 북카페는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많이 노후돼서 지금 공간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카페테리아라는 건 어떤 용도로 쓰는 카페테리아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카페테리아는 근로자 위주로 근로자나 방문객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운영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운영 그러니까, 그러면 북카페가 있고 카페테리아가 있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건 북카페도 그렇고 카페테리아도 그렇고 커피를 팔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카페테리아는 뭐 커피라든지 그런 걸 제공, 판매하는 것이고요. 북카페는 근로자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 이건 그러면 작은도서관처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입주기업협의체에서 하실 것이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매칭이라고 보기에는 5800만 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면 이 5800은 어떤 용도로 쓰길래 이 5800만 원이 추가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4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4개 기업에서 58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시도비에서 5800만 원을 매칭해서
김영서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시도비에서 5800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 10억은 따로 있는 것이고 아니, 10억 중에 그러면 5800이 나가야 하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전체사업 10억 중에 5800만 원 민간이전을 하고요. 민간에서 똑같이 5800만 원을 자부담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건 상세내용을 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재원이 들어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공공시설 수시정비 예산이 40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주섭
김주섭위원장
73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아, 7300만 원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우리가 농공단지는 8개소고 산업단지는 몇 개소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준공된 산업단지는 12개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 포함해서 그러면 단지 20개를 전체 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라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경에서 지금 7300만 원 편성한 사업은 서김해 산단하고 5개 산단에 저류시설 지장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5800만 원 편성했고 1500만 원은 본산농공단지에 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저희가 이렇게 정비비가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관되어 있지만 이관되지 못한 오수처리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매년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에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이것 올해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다 사용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대동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전체 위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약간 못 미치더라도 위탁은 할 수 있으니까 집행은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은, 이게 구축물이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비도 20억, 우리가 올해 확보를 못한 걸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사업비가 60억에서 30억 정도 증액이 됐으면 이게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쨌든 입주 기업들은 몇 개 정도 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준공돼서 가공하는 공장이 9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건축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건축 중에 있고 그러면 분양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분양률은 산업시설용지는 97% 분양이 됐고 복합용지라든지 근린생활용지는 분양률이 좀 저조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용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진영상생주차타워 진입도로 정비공사 2억 3000만 원 증감하셨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보상비가 이제 지급됐네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보상비가 일부 거의 지급이 다 되었고 지금 몇 분 남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좀 그것 한 게 여기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면요. 25년 5월에 수용재결 심의가 돼서 보상금 공탁을 4억 58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기정액이 3억 5000인데 4억 5800만 원 어떻게 기탁을 했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체사업비가 11억 3000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중에서 이게 보상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명시이월이나, 이월해서 23년도에 기사용액이 5억 5000 있더라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보상금하고 설계비하고 뭐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제 그렇게 잡혀 와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고
강영수위원
사고이월 한 번 해서 이것 공탁을 한 거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23년도는 보상이 다 끝났고 한 게 아니고 그건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 원 이게 공사비만 반영하면 마무리가 되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하고 지금 잔액이 1억 정도 있는데 그것 합해서 3억 3000 정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있는데 금액을 보면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올해 정도 마무리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내나 지금 공탁 이 관계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될 것 같아서 길게 잡아놨는데 아마 그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한 6~7월쯤에
강영수위원
예.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상세히는 모르지만 공사 금액을 봤을 때 올 연말 같으면 충분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보상관계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공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삭감하셨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과들도 기본경비 많이 남는 데도 결산까지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그래도 40% 가까이 삭감하셨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좀 있으면 질문할 건데 제가 오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관 조성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몇 건 있죠?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6건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 보니까 주촌에는 또 사인물에 대한 부분이 1억이 되어 있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진례에 보면 표지판 설치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사인물하고 표지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같은 종류인데 주촌은 2건입니다. 주촌은 2건이고 진례는 1개 설치하는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 그러니까 주촌 2개 하고 진례 하나 하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사인물하고 표지판에 대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조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차이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여기서부터 내외동입니다.”라는 그 표지판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게 표지판인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그 읍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알림판, 표지판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그게 표지판이고 이게 사인물 안에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전기가 들어가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전기가 들어가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온사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가 좀 들어가면 금액이 좀 비싸지는 거죠.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2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래 당초에 9500 잡았다가 집행내역이 한 7400 정도 되고요. 일단 내용 중에 또 보다 보니까 무계예술창작소 화장실 보수 이것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1200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술창작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무계도시재생사업에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화장실이 아마 좀 물이 새고 흘러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것 보수 좀 한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죠? 얼마 안 됐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그렇고 밑에 삼방어울림센터 이건 또 예술창작소보다 더 뒤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옥상 방수 수선으로 14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갔고요. 신어아트센터 방수 수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것 혹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난 것이고 또 하자보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났다는 건가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하자마자 이렇게 물이 새는 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하자보수 하는 그런 종목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관급에서 제대로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짓자마자 새 건물에서 물이 새고 이렇게 하면 이것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안 그러면 감리가 잘못된 건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또 이게 돌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은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물 줄줄 새는데 그러면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어쨌든 수선비가 저는 지금 당연히 우리가 대상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수선비가 들어가야 하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원도심이라든지 우리가 구축이 이미 조금 지난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무계만 하더라도 저희가 끝낸 게 2025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됐어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봐야 24년도에 거의 준공이 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불과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삼방동 같은 그것 또한 뒤에 지금 아직도 그렇잖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벌써 이렇게 수선비가 굵직굵직하게 들어간다면 이게 정상적인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건 노후로 인해 보수한다기보다 사실은 저희가 건물 준공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잘 점검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도시재생건축물 중 무계에 보면 무계헌 카페 있었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바닥이 다 누수가 돼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수선비를 체크 안 해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건축물을 도시재생해서 만들고 할 때 관리가 좀 부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대상시설이 6개인가요? 5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구는
정영
주정영위원
거점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4개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24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보니까 거의 다 계속 누수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의 예산을 쓰셨고 그러면 남아 있는 2500하고 2000 해봐야 4500밖에 안 되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4개를 관리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대충 잡아보니까 이 정도면 올해에는 가능할 것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있다가 어디가 또 터질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 뭐 한 건물만 그렇다면 그 시공사가 문제가 있거나 지금 여러 군데가 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그리고 도시재생 건축물에 건축할 때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관리적인 측면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진영상생주차타워 아까 잠깐 질의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감정평가하고 보상 수용재결를 했든 감정평가를 했던데 이전 대비 보상액이 1500 정도 올랐어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갔고 평가해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게 2024년도 7월에 평가했는데 평가한 것에 대해서 1500이 더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평가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나오셔서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도시재생2팀장 구영숙입니다. 감정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지나면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했을 때 1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100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가 24년도 7월에 감정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고 협의하고 보면 4월에 다시 수용재결해 달라는 감정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도 채 안 지났지 않습니까?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감정평가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그런데 감정평가는 저희 영역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감정평가를 절차대로 하면 거기 감정평가해서 어쨌든 안이 나와서 적정금액이 나오는데 그걸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6~7개월 지나서 다시 감정해서 다시 1500이 올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보통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1년 지나면 하게 되어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1년 안 지났잖아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보상가 불만, 보상가인 감정평가한 내용이 안 맞다 이렇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가 불만에 의한 내용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평가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하는가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했던 것이 저평가돼서 낮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그게 토지수용을 하고 이런 절차를 가면 대부분이 수용위원회에서 조금 더 원래 감정평가한 것보다는 상향해서 이렇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감정평가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수용위원회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감정평가한 것으로 협의할 건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하면 감정가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사실 이 정보가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하면 또 오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사실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들은 저는 좀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시간도 지연될 거고 조금은 이해하기 약간 그런데 일단 다시 한번, 그리고 보통 도시개발은 어떤 감정평가를 할 때 서로 입장이 다른, 그러니까 지주 측과 행정 측의 각자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는 아니었다, 1명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에서도 작은 규모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여쭈어 볼게요. 베이토리 창업 프로젝트가 어쨌든 반납됐던 것이 지금 회현연가 파산에 의해서 반납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파산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직 정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도 그렇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 안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됐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 쪽으로 활용하려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실과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서 지금은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도시재생에 어떤 운영 주체에 건축물을 짓잖아요. 저는 지금 특히나 회현연가처럼 사실 치즈공장으로 썼던 곳이라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니까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지어놓은 건축물이 아니고 뒤에 보면 생산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양쪽에는, 한쪽에는 레스토랑이었고 한쪽에는 체험관으로 썼기 때문에 문화공관으로 쓰기에도 뒤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을 우리가 끝낼 게 아니라면 건축물을 지을 때도 정말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가변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데 지금 당장 회현연가가 저렇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었겠지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변수에 대한 대체들은 저는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저것 다 뜯어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또 들겠어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뜯는다기보다는 그걸 활용하는 선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현장 가보셨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평범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파산까지 안 가게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사실 그 위치를 잡을 때 저는 좀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 자리였고 녹지공간이었는데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절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 공간이 녹지공간이나 공원으로 시민 편의시설로 쓰는 게 더 좋다. 그런데 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불만이 어마어마, 하지 마라 했더니 해서 저렇게 됐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각 협동조합들이, 왜냐하면 어떤 건축물을 할 때 안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건 하지만 또 부가적인 것들은 다 협동조합의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절차도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후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 건축물도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어떤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해서 2개 동에 대해서 추가교부가 됐다, 이것은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린다는 뜻입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각종 전국에 화재라든지 비상,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노약자 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을 보강하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총 19개 곳입니다. 그런데 17개는 다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이게 사업을 유예기간을 준 게 종료하게 되는데 남은 게 김해복음병원하고 삼계에 있는 뉴욕치과하고 2개가 남았는데 올해까지 해야만 자기들이 법률적으로 제지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걸 저희가 예산이 미흡하지만 자기네들이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자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하게 되면 병원이나 이런 것 할 때 공사 기간 동안은 영업을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해서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국비가 동당 1300만 원씩 추가로 더 내려오다 보니까 두 동에 2600만 원 추가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에 하신 분들은 그러면 혜택을 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다 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다 받았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 2600만 원씩 해서
김영서위원
다른 데도 다 2600만 원씩 받았는데 이번에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거의 다 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원래는 모자랐던 거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니, 처음에 했으면 될 건데 국비 있을 때 하면 될 건데 안 한다, 안 한다 하니까 위에서 안 내려왔거든요.
김영서위원
아, 안 내려 주다가 이번에 한다니까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봤고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이것 그때 본예산 때는 오셔서 엄청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도 시작해서 용역을 주자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확보하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국무조정실에 7차 규제개혁혁신전략회의에서 이것은 경비를 넣고 하니까 너무 국민들 과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 건축법령이라든지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하자 이렇게 의견이 수립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되어 버렸고 해서 저희가 이걸 시행해서 용역을 줘서 확정되고 시행하게 되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되어야 하거든요. 그때 되면 법령이 개정돼서 삭제되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만 날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중단하고 반납하는 걸로
김영서위원
이것은 그러면 중간에 반납하신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반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어젠다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국토부에서는 이게 건축법 60조에 보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가로구역이라든지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건데 그 조항에 있는 것을 좀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쪽 비슷하게 돼서 그걸 조금 완화하자.
김영서위원
완화하는 쪽으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완화하자, 이걸 삭제하든지 아니면 제한하는 범위를 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영서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도 기조는 완화하자였는데 능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해야 한다 그런 게 그때 당시에 설명하실 때 있었잖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고 나면 저희가 따로 또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법률이 정해지든지 지침이라든지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결정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결정하든지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것은 담당팀에서도 국토부에 올라가서 담당자 만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아직 확실한 건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되면 저희가 다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보면 이게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겁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농촌취약계층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 이런 분들한테 집수리해 주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노후불량주택을 수리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통 우리가 입찰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복지부서하고 읍면동하고 대상자들한테 받아서 대상자 명부까지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올해 이런 사업을 몇 건 할 건데 하시겠습니까?”물어보고 된다고 확정되면 저희가 도에 올리고 올리면 확정통보가 오면 그걸 예산 전체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어떻게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고 다솜재단이라고 거기에 위탁하듯이 다 넘겨줘 버립니다. 선정만 저희가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건데 보통 우리가 시의 시비로 내려와서 받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위탁을 아예 준다든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에서 집행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대상자만 선정하고 금액도 내려오는 금액을
김영서위원
전액을 저쪽으로 다 넘겨준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넘겨줘 버리면 그쪽에서 조절해서 마무리 사업을 종료하면 종료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다 했다고 통보만 오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이 한 기관에 대해서만 사업이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한 해 동안
김영서위원
한 해 동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한 해 동안 하고 또 예산이 올해는 5건인데 내년에 한 10동 내려온다 하면 10동만큼 돈이 또 내려오는 거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솜둥지복지재단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기서만 가능한 거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우리 지역에는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경남에는 이렇게 있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다른 데는 또 다른 데 지정이 있겠죠.
김영서위원
이게 김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는 겁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재단 말씀입니까?
김영서위원
이 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지금 못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다 넘겨줘야 하는 상태 아닙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보통은 이런 걸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 못 봐서, 제가 이걸 그러면 이 재단을 선정하는 건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시에 있는 사업만 하는 건지 경남에 있는 사업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재단에서 다 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 재단에서 우리 김해, 양산 이쪽 주변에는 하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정해놓은 재단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여러 개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까 가로구역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규제개혁을 찾아보니까 작년 11월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배신감을 느껴요. 예산을 심의한 건 12월이거든. 그러면 이미 저는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니, 몰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몰랐을까요? 12월 이십 며칟날 대대적으로 발표가 났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은 9월,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아, 그때는 편성했겠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 규제개혁심의는 11월에 했는데 하고 바로 저희가 안 게 아니고 이후에 알았거든요. 저희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때 고시가 났으면 이미 이전부터 저는 생각을 할 때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확정돼서 발표된 게 11월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게 만약에 편성, 공무원들을 보고 있으면 공무원 시스템이 한번 확정되면 죽을힘을 다해서 지켜요.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에 저희가 이런 질의하고 이럴 때 우리는 최종결정을 11월 20일 다 돼서 하거든요. 그게 충분히 시간이 있으면 사실 필요 없는 건 그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조금 내려놓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너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예산의 효율성이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혹시 다른 공무원분들 계시면 어쨌든 요즘에 정보가 많아서 또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해주시고 아까 주거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1월에 신청 모집하지 않습니까? 이건 취약게층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것은 기존에 명단이 있는 데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제가 찾아보니까 1월에 또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월 14일에 마감하고 제가 이 공고문을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 되고 하기로 다 끝났는데“이 돈 내려와서 뭐 하지?”생각했는데 이렇게 시행 주체에게 줘서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결국 우리는 가운데 연결역할하고 선정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공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다른 경우를 LH 쪽에 한번 봤는데 이런 재단들을 보니까 직접 소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사실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행 주체가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사는 어쨌든 반납하는 형태, 다 끝내놓으면 재단에 정산하고 반납하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서 또 부족한 것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최군식 과장님 공부 많이 해서 왔으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500만 원 감액됐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증액됐던데 500만 원만 감액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일단 예산 집행잔액이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8500만 원을 85가구에 지원계획을 했다가 80가구로 8000만 원 그렇게 좀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5가구가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준 이유는 혹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당초 해당 사업은 3월에 접수된 사업인데 추경예산안 제출기간이 5월 4일이었습니다. 당초 신청가구가 110가구였고 서류 적합여부 검토 중에 5월 말 지급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우리가 삭감해서 5월 29일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110가구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115가구에 7200만 원
김영서위원
7200만 원이 지급된 거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85가구가 80가구로 줄어든 게 아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119가구에서 당초에 115가구에 72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금액이 증액됐을 때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1차 추경에 금액이 감액돼서 오길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뭐 집행잔액을 바로바로 떨어내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01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7억 13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49억 2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35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는 진영읍 의전리 등리마을 물탱크 교체사업과 장유3동 신안마을 마을상수도 관로 교체사업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중점관리구역 우수관로 준설사업 특별교부세 86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15억 6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34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전입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익 3억 4000만 원, 타특별회계지원금 5300만 원, 도비보조금 39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1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1억 4700만 원, 영업미수금 94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분담금수입 6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0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익 3억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3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60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수입 9억 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29억 23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2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467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3억 13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49억 2700만 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93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 12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19억 1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20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6억 7800만 원, 재무활동에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 1억 4100만 원, 배ㆍ급수 운영 4800만 원, 배ㆍ급수 계량기 수선유지에 8억 7400만 원, 단말기 유지관리 1500만 원,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9000만 원,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4000만 원, 김해대동첨단일반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 24억 1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0억 원, 삼계정수장과 일반 정수시설 개선 13억 5000만 원, 명동정수장과 정수 생산관리 2500만 원, 명동정수장과 일반 정수시설 개선 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에 6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99억 4300만 원, 취ㆍ정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 5000만 원, 명동정수장과 수질관리시설 개선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0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 운영 2억 1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7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137억 6700만 원, BTL사업 운영비 및 임대료 105억 5100만 원, 오수펌프장 관리 700만 원, 하수도시설 재해예방 4억 5000만 원,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 원, 대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억 200만 원, 활천처리분구 차집관로 정비사업 7억 8300만 원, 하수찌꺼기 자원화 증설사업 9억 4900만 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21억 62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편익시설 설치사업 등 4억 7100만 원, 도심하천 유량조절장치 개선사업 5억 8000만 원, 진영 우동마을 외 5개소 우수관로 정비사업 9억 600만 원,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부지 매입에 8억 5800만 원, 자본예산 보조금 반환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6600만 원, 한림ㆍ상동ㆍ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정비사업 15억 9300만 원, 하수관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용역에 80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51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2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존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어 하수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반회계요. 보니까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 올랐다 그죠? 300이었는데 498만 원으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 뭡니까? 확인 금방 안 되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잠깐만요.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보다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 지출액은요? 결산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전년도 지출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팀장님도 안 되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기정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마 부족해서 19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부족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300만 원 편성인데 200만 원이 부족했다 하면 그게 특별한 사유 없이 되나요? 그냥 유지관리비가 아닌 것 같은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유지관리비에 보통 약품구입비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3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몇 퍼센티지를 하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봐주시고 그다음에 706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1억 7600 잡혔어요. 뭘 파십니까? 불용품, 불용처리 잘 안 하시던데 이번에 보니까 매각 수입이 좀 큰 게 잡혀있어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계량기 매각하고요. 관용차랑
정영
주정영위원
아, 관용차?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관용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꽤 큰데 관용차가 1대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계량기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폐활성탄 매각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각각 금액 확인해서 좀 주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기타자본적수입이 1억 1200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본래는 전혀 잡지 않았었는데 추가 수입으로 잡혔거든요. 팀장님, 혹시 주무팀장님 앞에 같이 서야 할 것 같은데 아, 팀장님도 새로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수도계획팀장 안성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기타자본적수입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고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옆으로 가셔서 정확하게 인사하시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수도과 수도계획팀장 안성주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잡혀있는 건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쪽에서 계약보증증권을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소송해서 반환받은 거네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저희가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말씀을 주셔서 보니까 우리가 계약보증금 대급금이라해서 이 금액이 잡혀있네요? 그죠?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러니까 공정률이 그때 99%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남아 있는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남아 있는 공사는 포장공사하고 그건 남아 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것 발주하셨습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그건 별도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수입으로 발생을 해서 시공사가 공사 포기하면서 계약보증금이 대급금으로 1억 1200을 받았어요. 그죠?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세출에 보면 관련 소송비용은 또 1억 4000 얼마가 잡혀있거든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잖아.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저희가 그건 가압류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두었는데 그건 지금 본소송을 진행 중인데 재산 은닉이라든지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가압류 조치를 하고 가압류에 따라서 보증, 공탁금이 있는데 그 공탁금은 나중에 환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건 세입으로 안 잡으셨다는 거네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그건 지금 우리가 세출을 해서 가압류를 걸고 본소송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억 4000은 이건 소송비용이고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대급금에 대한 환급은 공사발주 금액에는 1억 1200이고 그죠? 그러면 추가로 드는 게 보증금이다, 보증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보증금을,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 정도죠?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지금 저희가 계약보증금하고 하자보수비하고 합쳐서 한 7억 정도 저희가 받아야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7억 정도, 그러면 추가로 7억이 더 입금되어야 하는 거네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언제 정도 예상하십니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게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금 잡기가 힘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건 벌써 지금 계약보증금 대급금이 발생을 한 건 종료된 것 아닙니까? 이건 다른 것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시공사가 포기해서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하자보증증권이 저희한테 들어와야 하는데 공사가 완전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다 끝나서, 그러면 계약 관계 보증을 끊을 때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송사는 끝난 것 같고 대급금 지급이 완료됐으니까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아니요.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건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증권을 이제 총금액에 대해서 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대해서 저희가 증권을 끊어놨는데 9억씩만 하게 되면 1억이라고 하는 그 10%에 대한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해서 받아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서 부도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자보증증권하고 이건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나중에 하자보증증권에서 상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보증증권을 끊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완처리 하려고 보증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대급금이 다 확정돼서 입금 처리가 되면 그러면 보증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증증권도 그렇지만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러면 저는 연내에 입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이건 계약보증 대급금이라고 하는 건 공사를 하는데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될 경우에 공사 중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 보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증증권은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공사가 문제 있을 때 저희가 받는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상식적으로 이 예산을 보고 있으면 추가로 들어오는 7억도 같이 잡히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텀이 조금은 몇 개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저는 규정에 분명히 계약관계는 이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서류 확인하셔서 저한테 이 금액적인 부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배급수 운영 부분에 임차료가 본래 1600인데 2500으로 한 900만 원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임차료가 증가한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급수차량인데요. 급수차량 지금 상반기
정영
주정영위원
급수차는 뒤에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급수비용, 말씀해 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급수차량인데 상반기에 세 번 정도 단수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급수차량 운행 비용이 거의 다 지출이 다 됐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급수차가 얼마 정도 듭니까? 우리가 보유한 게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쓴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회당 어느 정도 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보통 저희 중기 같으면 임차료가 하루에 5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회에 50만 원, 급수차인데 급수차가 사실은 급수도 하지만 사실 조경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물 먹을 수 있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먹을 물을 급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사실 급수만 하게 되면 연간 몇 번 없으니까 실제 사고가 나야 하는 것이고 이 전문을 하는 차가 따로 있나요? 이 용도 말고는 다르게는 못 쓰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못 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차 갖고 있는 사람도 1년에 몇 번 없을 건데 급수 우리 말고 크게 급수할 곳이 있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안에 관리 탱크 같은 것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탱크 내부가 관리, 스텐이라든지 이런 재질이 되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입 잡은 것 중에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금이자수입을 보면 2억이 늘었어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예탁금 이자수입은 1억 4000이 늘었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이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이자를 받기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받기로 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 역할이 크죠? 제가 이자 받으시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자분을 반영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자 받은 게 2억이다. 그러면 수도과가 있고 하수과가 있을 건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수도과는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얼마 넣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수도과는 지금 넣은 게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0억 하수과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과는 250억
정영
주정영위원
250억이고 그러면 이건 지금 발생한 건 이미 넣어놓은 것에 대한 이자일 거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우리가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들 민생안정기금 포함해서 250억씩 500억
정영
주정영위원
250억 추가로 또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26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60억씩 2개, 그러면 520억이네요. 260억씩 다시 추가로 통합안정화기금을 더 넣기로 했다 이 말씀이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것 관련해서 하수과는 통합안정화기금이 250억을 넣었고 수도과는 200억을 넣었는데 세입을 잡으신 게 하수과는 3억 5000이고 수도과는 2억이에요. 1억 5000 차이 나는데 50억 가지고 1억 5000까지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수도과가 작게 잡았나요, 하수과가 많이 잡았나요? 안 그러면 김해시가 2개를 차별하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이율은 똑같이 0.75% 똑같은데 아마 저희가 빌려준 시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 그때 같이 빌려줬는데요? 통합안정화기금 수도과만 뺏지 않거든. 김해시가 같이 딱 균형 있게 가져가거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절대 날짜 안 달라요. 같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어쨌든 이건 계산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자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앞으로 계속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갚을 수 있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260 빌려주면 이 이자는 또 여기 넣어야겠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 추경할 때 그러면 수정을 더 해서 더 업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긴급운수차량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임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보여진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배급수 계량기 수선유지를 보니까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3억 7400이 추가됐어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량기를 더 많이 사시겠다 이거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2021년도부터 디지털 계량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건 예전에 기계식 계량기는 말 그대로 물에 침수되거나 습도에 잘 견디는데 디지털 계량기는 전자식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고장이 또 잘 나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고장이, 전부 다 초창기 제품이고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래서 단말기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계량기 교체 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모델보다 디지털로 했더니 고장이 많아져서 앞으로 교체할 그게 많다는 것이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은 제품이 좋아져서 그 교체 빈도는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사용자부담이죠? 수익자부담으로 계량기 교체할 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는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이건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자산으로 하는데 사서 어쨌든 바꾸어줄 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또 그건 수익자 부담이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다 계속 부담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자본적수입에 보면 신설공사 구경별 부담금수입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시설부담금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또 1억 4700을 감액했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수도를 인입할 때 대구경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이즈에 따라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또 소구경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지역은 분담금을 납부 안 해도 되는데 반영이 된 부분은 감액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건 또 1억 4700 그리고 6억 3200을 또 감액하셨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저희가 추정할 때 대구경 인입 신청을 이 정도 신청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건 큰 공사에 대한 것이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대형공사들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건 공사 시작할 때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급수가 들어가는,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할 텐데 본래 10억을 잡으셨다가 4억 4000을 하면 처음에 산출 자체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인입 신청이 들어오면 부과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도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세입을 잡으셨을 텐데 이렇게 60%나 예상치보다 안 들어왔다는 것도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좀 대충 잡으신 것 아닌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뭐 경기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리 경기, 몇 달 만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착공을 안 한 건 이해를 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다 보면 경기,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착공한 데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작년도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평년도 기준으로 잡아놨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경기가 지금 상가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10억 정도는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최악이다.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개발계획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인허가 다 내주고 지금은 굵직한 어떤 그런 개발사업에 의해서 따르는 예산이라서 그건 데이터만 보시면 저는 알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평상시대로 이렇게 부과하니까 관습이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잡으실 때 6억이면 엄청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출하실 때 조금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비 잡혔네요? 그죠?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담당팀장님.
기양
강기양급수관리1팀장
수도과 급수관리1팀장 강기양입니다.
강영수위원
팀장님 이것 용역 2200만 원 잡혔네요? 그죠?
기양
강기양급수관리1팀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우리 전체 마을 다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까?
기양
강기양급수관리1팀장
예. 시 전역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생각보다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양
강기양급수관리1팀장
예.
강영수위원
이걸 해서 어디에 이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양
강기양급수관리1팀장
지금 우리가 읍면 지역에 마을상수도가 대부분이 우리시 급수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안 쓰는 게 많아요.
강영수위원
예.
기양
강기양급수관리1팀장
그래서 우리 마을별로 실질적으로 음용수를 뭘 먹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태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저희도 좀 하라고 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밑에 시설비면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요.
기양
강기양급수관리1팀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국장님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 잡혔네요? 그죠? 진영읍 의전리 등리마을 물탱크 교체사업 그리고 장유3동 신안마을 마을상수도 관로 교체사업
기양
강기양급수관리1팀장
아, 이건
강영수위원
아니, 도의원, 시의원 특별, 국장님이 답하면 됩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도의원님이 돈을, 마을에 더 건의를 받아서
강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국장님 보고 이걸 시켰냐 하면, 답변을 부탁하냐 하면 실제 우리가 지향하는, 마을 인입비용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올라오면 국장님이 조금 그걸 해서 도의원이나 이왕 해줄 것 실제로 우리 인입비용을 조금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는 전부 다 시수도를 써야 하는데 마을상수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물탱크 교체, 관로 교체 결국 이게 어느 순간에 이중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이 문제가 마을상수도를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데 진짜 맞나. 우리가 수도 급수 보급률이 그때 주정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수도 보급률이 엉터리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게 그것이 관로가 집 앞에까지 가 있는 걸 우리는 그것으로 보급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사람들이 마을상수도를 설치해서 마을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입비용까지도 포함을 시켜달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로 4000만 원, 5000만 원 같으면 실제로 집안까지 이게 가구수 하면 그렇게 마을 가구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이 돈 예산 같으면 실제로 우리 시수도를 연결해 줄 돈이거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실제 이것 물탱크 교체나 관로 교체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실제 우리 시수도 연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좀 하면 좋지 않았느냐. 지금 어차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을 건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좀 오면 국장님이 나서서 이건 그것보다 우리 시수도 연결 어차피 해야 하니까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해달라 그렇게 좀 협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건의를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급수전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우리시의 분담합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통과하고 난 뒤에부터는 가정 인입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금방 국장님 계량기까지라고 했는데 계량기까지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본선에서 계량기까지는 인입비용에 대한 그건 산출을 해서 길이가 길면 개인이 부담하는데
강영수위원
예. 개인부담하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그걸 하고 나면 관리가 저희가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관리를 하셔야 하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본선까지 온 부분부터 집안의 가는 가정 인입까지 공사를 해달라는 게 주요 요점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그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요점인데 그건 지금 우리 급수 조례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서 못해주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강영수위원
금방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 계량기까지 인입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지금 다른 건 수도시설은 전부 다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마을상수도 그걸 이어준다는 건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저희가 쉽게 해서 본선에서 그죠? 가정 계량기까지 인입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가능하면 솔직히 이 4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 김해시 급수 조례에 의하면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원 근거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해줬고요. 건설과에서도 수도과는 안 해줬는데 노인복지과나 건설과 쪽에서 지원한 사례가 좀 있거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도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좀 해줄 수 있으면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인입 부분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한번 조금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은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시간이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강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다자녀 감면기준 및 산업용 요금체계 변경용역 이제 어느 정도 결과 나왔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건 팀장님한테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반갑습니다. 요금팀장 이은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팀장님.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일단은 저희 쪽에 지난주에 와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자녀하고 장애인, 유공자들까지 이번에 감면대상에 확대해서 감면하고 산업용도 이제 체제 개편을 누진 단계로 해서 개편을 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그 산업용, 공업용 저희가 1년 정도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1년에 2억 4000 정도, 저희가 24억 산업용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것 저희가 용역 받기 전에 제일 많이 산업용 요금을 쓰는 업체가 20억 넘게 쓰죠?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아니요. 지금 한 16억
동관
김동관위원
그죠?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이제 16억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감면을 10억 정도 해주는데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그래서 일반용 대비해서 기존에 산업용 기준으로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있던 기업체가 일반용 기준에서 지금 8억 정도를, 8억에서 9억 정도 감면을 받고 있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전체 산업용 요금에 20% 정도를 감면받는 축이 되는데 애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요. 전체 요금이 한 감면을 하면 20% 정도를 감면했는데 이게 20% 감면 자체가 물을 많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역으로 하면 특정 업체에 이렇게 물을 많이 쓰면 김해시는 먹는 물이니까 이게 누진에서 요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그런데 산업용을 처음에 신설한 계기가 22년도에 코로나 시기에 조금 힘든 소상공인 기업체들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업용 감면을 추진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 맞춰서 감면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예상보다 단가가 저희가 1180원으로 산업용 단일제로 해서 단일요금제로 1180원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2년 11월부터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0 기업체 정도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특정 몇 기업체들이 물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감면 규모가 사용량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감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요금체계를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총 산업요금에서 20% 정도를 감면을 받는다는 자체가 특정 업체가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역으로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물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누진해서 요금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그런데 특정 업체 몇 군데가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업체 몇 군데를 보고 특별하게 또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전기료도 누진제가 있듯이 이게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전체 산업용 요금의 20% 정도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물을 많이 쓰는 업체가 한두 군데 정도 됩니다. 두 군데 아시겠죠?
동관
김동관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군데 정도 되는데 부경 거기하고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수도법이라든지 급수 조례에 의하면 그것을 물을 많이 쓴다고 해서 누진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단가에 대한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때 그렇게 한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도 물을 적게 쓰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물을 쓰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김해시 물을 작게 쓰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전체 산업요금 20% 정도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물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떠나서 김해 한정적으로 물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김해가 여하튼 지금 난개발도 많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산업용 요금을 공단 안에 타시도와 비슷하게 맞춰주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혹시 저기 과장님 명동정수장 증설사업 하자보증금 가압류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하셨네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가압류 공탁금 및 기타공과금에서 또 1억 4000 편성하셨는데 이것 관련 내용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명동정수장 업체가 공사 말기에 해서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공사 포기를 해서 저희가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예치하거나 저희 현금 6억 1000 정도 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를 안 해서 그에 대한 저희가 가압류, 가압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호사 비용, 우리시 자문 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 비용 55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선임료가 55만짜리 선임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55만 원 선임 비용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거기에 다가 55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면 좋겠다 해서 편성했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 6억 8000에 대한 하자보수금을 저희가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1억 4000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탁금이 필요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편성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수요가 많아서 더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도비가 추가 지원이 돼서 그에 맞게 편성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를 엎쳐서 알겠고요. 거기 또 이게 보니까 작은 게 많네요.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도 긴급하게 우리가 수돗물 공급하는 게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부족해서 저희 임차료가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편성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전에 이렇게 급수차량은 또 수요가 있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 단수가 되면 임시급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수차량이 필요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도 보니까 스마트 수도 관련해서 또 옆 페이지인데요. 급수관로 불용관 정비해서 이것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유수율 재고를 위해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과정에서 저희가 불용관이 발견이 됐습니다. 불용관이 지금 말 그대로 예전에 묻어놓은 관인데 쓰지 않는 관인데 계속 두면 그쪽에 오접합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불용관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매년 전체적인 불용관이 한번 파악되어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불용관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면 발견되는 대로 우리시 예산을 편성해서 제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저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입 중에 체크해 놨는데 산업용, 공업용 관련해서 보니까 용역을 주고 부서에서는 인상 시기를 조금 조율 중인 것 같은데 저울 중인 것 같은데 시기를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요금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대충 들었는데 언제쯤 적용하시려고요?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반갑습니다. 요금팀장 이은영입니다. 지금 저희 용역 내부 결재받고 10월 중에 의회 의원님한테 저희가 승인받고 올 12월에 홍보해서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산업용, 공업용에 대한 사업수익이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공업용은 아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산업용만?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제법 인상이 되겠다 그죠? 인상이 아니고 세입 들어오겠다 그죠?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을 목표로 해서?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지출하고 난 뒤에도 혹시 과장님 유보자금이나 시설적립금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계략적으로 40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남아 있는 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이자수익은 늘어요. 그게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보니까 예금이자수익이 7억 8000에서 약 2억 정도 늘었는데 일반예금이죠?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늘었다. 계산이 정확하게 된 거겠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자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가 732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시설투자적립금에서 50억 정도 감액하셨던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번에 50억 정도 감액된 게 민생안정자금 50억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예탁금에서 200억을 넣고 추가로 시설투자적립금에서 50억도 아니고 49억 4200만 원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설투자적립금하고 유보자금을 포함해서 400억 정도는 현재 상수도만 가지고 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하지만 하수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는 25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남아 있는 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총 650억 정도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돼서 삼계정수장부터 먼저 하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문 하나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수입 중에 불용품 매각수입 1억 7600 정도 있으시던데 당초에 없던 내용이었는데 어떤 것 매각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작년에 저희가 활성탄을 교체하고 폐활성탄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당초에는 사실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그때 매각하고 감정평가를 사실 올해 상반기에 했거든요. 감정평가를 한 게 3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본래 매각하면 그 정도 금액 보거든요. ㎥당 3만 원 정도 보는데 이번에 입찰 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억 7000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공개입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공개입찰을 했는데 거의 4배 이상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누가 써넣었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래서 수입을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활성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폐활탄을 재생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매각하는데 보통 단가가 ㎥당 3만 원 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저희가 1,000㎥ 발생했는데 그게 입찰 과정에서 이번에는 의외로 금액을 많이 써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보니까 대부분 원수, 취수관리 부분에 이번에 예산 증액이 있다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수비용 지원금이 매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당초 편성한 것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삼계정수장에 뭡니까, 배수지라고 그럽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 정수지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수지 그건 정상적으로 올해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올해 시급하기 때문에 뒤에 단방에 다 하지는 못하고 2지인데 1지당 나눠서 2지거든요. 그렇게 하반기에 추경 편성되면 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무래도 조금 노후화가 오래돼서 사고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반갑습니다. 명동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존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공중화장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게 2026년도 것을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 한 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31년까지 5년 단위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보셨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기존에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인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이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27개
정영
주정영위원
더 많지 않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공중화장실만 585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엄청 많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하는 목적 자체가 범죄예방하고 안전성 강화라고 제가 확인이 되던데 그러면 들어가는 내용이 꽤 많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소 585개 화장실을 다 가봐야 할 거고 거기에 안전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거고 그리고 치안적인 부분도 해야 할 거고 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엄청 많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우리가 기존현황을 조사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그다음에 개선해야 하는 재원 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 개선계획이 필요하면 연차별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용역을 주는데 2000만 원짜리가 사실은 관급에서 그렇게 큰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585개 화장실을 전문가들이 일단 다 가봐야 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서 그것에 따라서 점검을 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다 제시해야 해요. 그러면 치안이나 안정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해야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그게 되겠나 생각이 첫째 든다는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방향만 제시하고요. 그에 대한 필요한 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시설비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실시설계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2000만 원짜리는 굉장히 작은 용역이라 585개 화장실 다 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다 하는 비용으로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 수의계약 주려고 2000만 원 맞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매년 5개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법령으로 하는 건 맞는데 보통은 다른 용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현황점검하고 지금 하고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럴 텐데 해야 하는 양으로 봤을 때‘2000만 원으로 똑바로 하겠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이 금액으로 충실히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충실히가 아니고, 그래서 할 때 5년에 한 번씩 법령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서 범죄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라고 있는 법령으로 의무화된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대충은 날래미하면 안 돼요. 잘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공중화장실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2000만 원으로 이게 다 수행이 가능한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과업지시서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 볼게요. 수입 어쨌든 예산총괄을 보니까 원인자부담이 129억, 굉장히 늘었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이 저희가 이엘아파트하고요. 아파트 3개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작년에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승인 전에 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3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사용승인 전이면 이엘아파트가 언제 입주했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엘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영
주정영위원
율하더스카이시티 작년 아닌가? 2월에 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 1월 정도에 들어온 금액들인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안정화기금에 3억 5000 잡으셨고요. 이것도 아까 0.73 기준으로 잡으신 것 맞다 했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출로 가보면 인건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1억 6100, 왜 그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과에 하수관리팀이 빗물관리팀하고 오수관리팀으로 지금 팀이 1개 신설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팀 신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팀 신설로 인해서 팀장 하나, 7급 팀원 하나 증원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안에 팀 신설을 하고 했으면 조직개편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언제 결정 났습니까? 이것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보고사항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하는데 의회
정영
주정영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팀별까지는 그게 자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팀 신설할 때 그래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언제 결정이 났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직부서하고 임의로 팀을 만들어줬다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작년 9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조직개편을 하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침수라든지 이런 피해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빗물관리팀 신설이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팀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행정절차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조직부서가 된다, 안 된다 정리하고 그러면 예산이 같이 동반되고 해야 하는 건데 추경에 갑자기 팀이 신설됐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는 제가 보기 힘든 경우라 그래서 이것은 관련 자료 있으면 방침 받은 것하고 결정된 것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출에 보니까 하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889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1년에 3,000건 이상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그걸 엑셀로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앱을 개발해서 저희가 하수민원이 들어오면 앱에 올리고 나면 정리하는 팀들이 그 앱을 보고 하수처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올립니다. 조치내용을 올리면 제기한 민원이 조치결과를 보고 하수처리가 잘 됐다, 민원만족도까지 평가할 수 있는 앱을
정영
주정영위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앱을 만든다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개발되어 있는 앱을 저희가 도입하는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상용화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앱을 하는데 개발은 아니고 사용하는 비용이 880만 원, 그게 행정에 맞게끔 되어 있는 데가 다른 시에 이것 쓰고 있는 걸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을 저희 담당직원들이 이미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기간, 우리가 보면 아직 도입은 안 했을 거고요. 언제부터 사용 예정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추경에 확정되면 도입해서 사용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8, 9, 10, 11, 12, 5개월분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게 지금 금액이 총 3년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계약이 3년 계약이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총 3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3년 납부를 해야 하고 저는 지금 889만 원, 890만 원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 어쨌든 민원하고 소통하는 앱으로 보이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조치하고 민원한테 답변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좋은 것 같아요. 수도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는 하수과의 진행에 대한 성과를 보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확대하시겠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조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올해 남아 있는 약 5개월 정도의 사용금액인지 안 그러면 3년치의 3분의 1인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남은 기간
정영
주정영위원
남은 기간만 월별로 정리하셔서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인건비를 이야기했는데 걱정되는 게 이번 결산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도 하수과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고 그죠? 심각하다고, 수입이 엄청 떨어지는 원인 중에도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다는 거고 그중에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팀까지 신설하고 나면 그 수치적으로는 더 악화가 될 텐데 공기업이니까 정확하게는 경영악화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내년에 결산하면 더 난리 나겠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하는 그 자체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출은 계속 느는데 수입은 안 늘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추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한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계속 올리고 있던데요. 올리고 있는데 수익은 떨어지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했던 내용들이 다시 오셨으니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은 어쨌든 지표적으로는 굉장히 최악의 하수과더라고요. 그다음이 수도과에요. 그래서 그 원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보니까 이게 철도부지던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왜 지금 와서 110만 원이 올랐을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그동안 한림 장방 쪽에 철도부지 쪽에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삼 쪽에 아, 내덕지구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내덕지구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내덕 쪽에 6개소 정도 관로가 묻혀서 그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가 발생했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임대료가 발생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덕지구 침수방지 양수기 임대료가 2억 9900만 원인가요? 다 삭감됐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런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시민관리과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편성 안 되면 저희 하수과에서 집행하려고 편성했는데 다행히 시민안전과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설치돼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서로 협의하셔서 하면 되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도 국비를 행안부에 신청해서 채택되어야 재난안전기금으로 되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은 어쨌든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았다, 3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양수기 설치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네요? 함께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것은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 보면 자본적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쭉 새로운 아파트들 신규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부담금인 것으로 보이고요. 쭉 지출현황, 수입현황을 보다 보니까 보통 한 아파트에 관리 거치는 게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 두 가지의 원인자부담이 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쌍용더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다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 2개 아파트는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예산에 품목이라는 게 같을 텐데 이것만 없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것 예산서에 지금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일단 예산이 잡혀서 진행되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지하화냐 지상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러면 이 지출되는 비용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중인데 저희가 일단 기본설계, 기본용역은 중지가 된 상태고요. 후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게 계속 진행하려면 기본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계속 진행하려면 환경영향평가, 토질조사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GB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절차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일단 이 절차가 지상이냐 지하냐를 반영하는 부분에는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지상을 하든 지하를 하든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면 사실 예산낭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그것하고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어쨌든 그 지역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선제적으로 부분이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지역에 뭘 하든 토질조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행정절차로 인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지상, 지하의 변화에 어떠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용역이 8000만 원 삭감됐어요. 이유는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발주 과정에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적사항 부분 감액 조치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적사항 부분이 어떻게 감액 조치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필요 없는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하게 잡았던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공사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 과업지시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반영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상감사나 그다음에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체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관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서 8000만 원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일 잘한 거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화목맑은물 국유지 매입이 있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땅을 사셨는데 8억 6700 이건 어떤 내용, 8억 5750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사업인가를 받을 때 국유지는 보통 무상사용으로 협의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시기라든지 국가 주요시설물인데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해라.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사가라고 했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매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데는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은 매입한 데가 화목맑은물순환센터 거기 매입해 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1개고 나머지 맑은물순환센터 또 있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소규모는 아직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다 솔직히 소유권인가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일부만, 국유지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화목맑은물은 상부에서 어쨌든 상위기관에서 국유지를 매입하라고 통보가 와서 매입한다 이 말씀이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시설투자적립금이 수도과 같은 경우도 지금 감액해서 392억 정도고 하수과 같은 경우는 306억으로 보이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시설투자적립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향후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적립을, 법적 적립률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다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법령에서 정하는 재산 규모 얼마의 몇 퍼센티지는 시설투자적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기준금액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폭 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의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때문에 저는 이 항목이 있다고 보이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까인 부분이 지금 감액된 부분이, 까인 부분을 감액된 부분 250억 포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활용하느라고 그런 건 알겠는데 또 우려스러운 건 혹시나 해서 시설투자적립금이 대폭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법령으로 정하는 율에는 문제없는 거죠. 법령에는 아주 최소한의 이 정도는 적립하라는 기준일 거거든요. 아마 재산규모 곱하기해서 계산하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큰 문제가 없는지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시설투자적립금을 지출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면 최근에 5년 동안 해서 이 적립금을 사용한 예산지출이 얼마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적정한가를 보고 싶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세출 편성은 말 그대로 하수도 사용요금도 사용하지만 부족분은 말 그대로 시설투자적립금을 사용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게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비비 형태랑 마찬가지일 텐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큰 공사가 있으면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지금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80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배로 증액하셨죠?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보니까 05년도, 06년도, 08년도 이것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한꺼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도 되는데 저희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180억 중에 상반기 9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90억은 반반 나눠서 편성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공공위탁도 보니까 우리가 맑은물순환센터 같은 경우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도
유인
송유인위원
절반만 하고 절반을 하셨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3년치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게 3년치가 아니고요. 이게 2005년도 1단계 사업시행분, 2단계 2026년도 사업시행분 그다음 2028년도 3단계 시행분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최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 위탁 그걸 합니까? 이게 사업비에 대한 걸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민간사업자가 오수관 정비한 투자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기준으로 올해
유인
송유인위원
중간중간 또 관리비용은 별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관리비용은 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운영비는 또 따로 편성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따로 하고 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임대료라고 그러니까, 말고 경전철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아래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13억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장유 대청 쪽에 큰 재산상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추가 공사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공사비가 필요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9억 정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정비사업이 추가로 필요해서 증액되는 만큼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용역 관련해서도 이것 용역을 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업체가 저번 주에, 이번 주엔가 선정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선정되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 작년인가 우리가 상수도인가 위탁해서 정보통신과 쪽으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것은 하수관로하고요. 상수관로하고 법적으로 매년 5년씩
유인
송유인위원
법적사무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면 좀 제대로 해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게 500㎞ 이상의, 500㎞입니다. 우리가 과업내용이 500㎞인데 차량투시레이더를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를 전부 다 돕니다. 그러면 지하 레이더 투과를 하면 동공이 발생했다든지 물이 많이 고여있다든지 하는 게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개량을 한다든지 오접합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해서 동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