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동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총 4,536억 8,767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4,444억 3,217만 원 대비 2.08%인 92억 5,5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내시액 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등으로 55억 6,94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경제과는 구로사랑상품권, 구로땡겨요상품권에 대한 전용계좌에 대한 발생이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보조금 등으로 4억 5,000만 원을, 일자리지원과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임차보증금 반환 및 국·시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주택가격·토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22억 2,098만 원을,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02억 7,126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71억 2,905만 원 대비 11.58%인 31억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이자 상환금 등으로 2억 8,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과 가리봉시장, 고척근린시장 노후전선 정비 등으로 24억 5,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4억 9,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2,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등 3,8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과 사무관리비 감액으로 1,0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과는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 감액 조정으로 1,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감편성했어요. 행안부에서 3월에 최종 선정된 마을기업 두 곳이 어디인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행안부에서요? 저희가 마을기업이 다섯 가지 있는데 거기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행안부에서 어쨌든 예산지원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고 감편성한 것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때 행안부에서 지정된 마을기업 두 군데가 어디냐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자치구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지정 마을기업 2개소 이 내용은 뭐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이 지금은 5개 있는데요. 재지정할 수 있는 조건인 데가 있긴 했는데, 사업이 행안부에서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질의할게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예산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예산지원 대상 마을기업이 어디냐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대상 지역을 말씀드리면 협동조합 행복한 밥상,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마을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 협동조합, 아라마을 협동조합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구에
구로구에김영곤위원
네 군데가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감추경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재지정 사업은 이제 안 한다고 그래서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분들 어떤 피해가 있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동안 만약 재지정을 받았으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예산지원이 끊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행안부에서 예산지원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구로구에서 마을기업 외면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외면은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도 사실은 감당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없는 사업을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얘기는 100% 감액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활용해서라도 구 차원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저희는 저희만 따지면 25%인데, 그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것을 저희는 감추경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행안부에서 예산지원 중단한 이유는 알고 계세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재지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 정책 방향이 재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은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조를 세운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때 당시에 행안부 정책 방향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의지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책 비중을 어디에 두냐에 따른 것인데, 이것이 비중이 낮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로구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뭔가 대안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제 얘기는 그냥 무조건 감편성하고 끝나버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하시면서 기금에서는 어제 150억 정도 마련한 것을 봤고,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감액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전 부서에서 한 7% 정도로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97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추경으로 올라온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328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150억 하고 부서에서 100억을 만약에 감액했다고 하면 25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수입원을 또 마련하시는 것인가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감액한 예산이 지금 기금 마련 예산 150억을 빼면 그래도 한 170억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은 줄여도 되는 것인가?’ 이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줄이고 줄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줄여도 예산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꼭 올해 안 해도 될 사업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다른 민생 쿠폰에 관한 자료도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구에서 부담하는 구비 부담이 있잖아요. 이 예산도 사실은 올해 안에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마를
얼마를양명희위원
구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00억 어디서 마련할 수 있습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마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총 250억을 기금에서 저희가 융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원래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대 한 300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300억까지 가능한가요? 그러면 다시 통합기금에 관한 심의를 또 여셔야 되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통합개정안정화기금 심의를 거치고 아마 추경도 다시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양명희위원
전체가 구 예산이기는 하지만 또 내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결국 이자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려면 또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고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쉽지
쉽지양명희위원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감액한 예산 중에 예산신고포상금, 예산절감포상금을 전액 감액하셨더라고요. 페이지는 3페이지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신문광고비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공통적인 것을 찾아보면 뭔가 주민들이 참여하고 알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 관한 예산을 감액한 것 같아서,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어디에 예산이 쓰이는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왜 하필 여기에서 감액을 전체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 구에 대한 예산 절감에 관했을 때 포상하는 것, 지금 전액 감액해버리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인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사업 홍보를 주민참여예산제는 전액 한 100만 원 정도 감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협치에서 112만 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구로구 협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시 그때 한번 44만 원씩 2개 언론사에 홍보한 것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하고 협치 관련 홍보비를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양명희위원
참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 부분을 행정의 어떤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저는 이 적은 금액조차 감액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하반기 때 주민참여예산이 뭐가 결정되는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되냐 이것이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최대한 구로구에 있는 보도자료를 활용한다든지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구에 관한 다른 것 홍보하는 신문광고 예산, 거기서 삭감하세요. 굉장히 많던데요. 주민참여 홍보를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감액하시면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첨부서류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설명서의 19페이지인데요. 세입의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기타 이자수입은 2만 8,256%가 증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설명자료 말고요. 기타 이자수입이 어떤 것이 증액되길래 이렇게 이자가 많이 늘어날까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인데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전출금은 구로구청에서 전출금을 교부받아 협약된 은행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매 연도 말에 기획예산과로 반납해 세입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자수입을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지만 구로구청 입장에서 보면 교부되었던 전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것이 매년 발생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변경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잡으실 때 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75만 원 잡았는데 지금 2억이 넘게 확 늘어나니까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과에
재무과에양명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액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동에 가서도 보면 창고에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물품들이 많이 그냥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구청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것도 수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됐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구의 예산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는 것, 동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에도 쌓여 있는 것 한번 전체 재물 조사를 하셔서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셔서 수입원, 세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가 세입이 부족하니까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재물 조사하고 계신 것이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자료 12쪽인데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지금 이거 보면 총 제조업체 5개 업종에 총 4,008개 업체 중에서 41개를 선정하신 것이네요. 그런데 이거 대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홍보를 하고, 또 신청한 제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대상자들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또 현장도 나와 보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76개 업체가 신청했고, 그중에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나 지난해에 중복이 돼서 뺐고요. 그중에 61개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로 보냈고, 서울시에서 현장 평가 등 심사를 거쳐서 4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서류로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현장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아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제조업이 10인 미만 제조업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생겨서 인명사고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이 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 900만 원만 사용해서 개선하고 본인들 돈은 더 이상 안 들이고 그러지 않나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실제로 자부담 10%를 안 하고 지원해 주는 그 금액으로만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시비가 70%, 구비가 20%,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만 원어치를 하면 그것으로 시비, 구비, 자부담을 나눠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21쪽입니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이 당초 2025년도에 발행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158억 원 발행하기로 했었죠?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월에 오시면서 공약으로 2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반기 본예산에 79억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가 그중에 60억을 발행해서 하반기에 140억을 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할인보전금과 수수료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58억 원을 발행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0억 원으로 발행을 예정하는 것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사회적 상황을 보시면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구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구로사랑상품권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어려움도 해결할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소비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과년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278억 원을 발행했고요. 2023년도에는 240억을 발행해서 올해 200억 발행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위원 많은 금액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20년부터 쭉 발행된 그 추이를 보면 이것이 지금 2021년도에만 590억 원을 발행하고, 300억, 240억, 278억 이렇게 쭉 발행을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2025년에는 158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쭉 발행된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나치게 적게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작년도 한 9월부터 예산 편성을 시작해서 12월에 의회 예산 회의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과정 중에 아마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올해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구로사랑상품권을 통해서 그래도 구로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앞에 추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사랑상품권을 구민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한다든지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전년도들 쭉 발행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하고 아주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려고 본예산 잡아놓고 지금 추경에 와서 200억으로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잖아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1년 후의 것을 완벽하게 다 대비한다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국민의힘)위원 비슷하게는 가야지, 그래서 ‘본예산에 임의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그냥 추경 올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편성하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구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더 발행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발행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것이죠. 본예산 설정할 때부터 그 전년도에 쭉 해온 추이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158억으로 확 줄여놨다가 다시 추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상을 어느 정도 해서 비슷하게는 해놓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으로 들어와야지, 그냥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향후 산정기준을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있는 것인데요. 직장적응 지원사업이 뭔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체에서 입주기업에 재직하는 CEO 또는 인사 담당자 70명하고 거기에 따른 신입사원 7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요. CEO하고 인사 담당자는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을 시키고요. 신입직원들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전부 프로그램 운영비네요.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교육인데, 사업비 증액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저희 예산은 30%밖에 안 들어가고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을 확정시켜줘서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위원 거기에 따라서?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18페이지입니다. 숙의공론장 운영을 확대하십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역비
용역비노경숙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십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론장은 구민들의 구정 참여 확대와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다음에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할 민관협치 시행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만 저희가 공론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주민 의견수렴 공론장이라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꼭 그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꼭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사업들에서 주민 의견수렴 공론장을 이번에 신규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협치 컨설팅 공론장이라고 공무원들이 협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협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두 가지 사업을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한 500만 원 정도 추가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용역으로 해야 되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일단 용역을 해보고 내년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노경숙위원
해보고 나중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먼저 해보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감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여쭤봤습니다. 그 옆에 보면 민간 협력 제고를 위한 실행그룹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59%까지 감액해도 되는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민간 협력 제고를 위한 실행그룹 운영이라는 것이 지난해 공론장에서 발굴한 사업들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가족보육과에서 하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구로 만들기 사업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실행그룹 위원들이 2개의 그룹이 한 10명 이내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그룹 하면서 구성원들이 대부분 협치위원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협력 강화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 이중으로 편성돼 있어서 실행그룹에서는 일단 사업을 제외시키고 민간 협치위원들이 하는 강화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으로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참고해도 되겠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행사가 겹치거나 위원들이 겹쳐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뒤에
뒤에노경숙위원
보면 송무수행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이요?
노경숙위원
24페이지, 송무수행 자료를 주십시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전환) 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25만 원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로구에서 저희가 전통시장 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단가를 45만 원씩 잡아놨었는데 그 기준이 서울시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의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고급 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해서 45만 원이 아닌 30만 원으로 적용하다 보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시장으로 해서 구로시장이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매칭에 따른 구비 3,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구로시장에 대한 디지털 사업은 고도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온라인 구축을 준비하고 디지털 교육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시장에 대해서 온라인 구축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또 디지털화를 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으로서 올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14페이지 설명하신 것 맞죠?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에는
자료에는노경숙위원
그런 내용을 전혀 삽입하지 않으셔서.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1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225만 원······.
사업
사업노경숙위원
내용. 일단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 지금 100% 증액으로 들어왔어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가리봉시장하고 고척근린시장에 대해서 가리봉시장은 노후 전선 정비하는 사업과 화재 알림 서비스 두 가지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고척근린시장은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인데, 매칭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구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전체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전체 총 예산이 2억 3,495만 6,000원입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국비는 합해서 저희가 가리봉시장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고, 고척근린시장 같은 경우는 7,800만 원입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국·시비가 있어서 매칭이라서 지금 들어온 것이죠?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사랑상품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진으로 보고 잘 활용하고 홍보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것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다양하게 굉장히 잘 활용하시고, 지금 5% 할인에 페이백 5%인가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1인당 50만 원까지인가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이
나이노경숙위원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노경숙위원
1인 무조건 50만 원씩?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최대 50만 원입니다.
보도
홍보도노경숙위원
잘해주시고, 이것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되잖아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하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사실 이것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이 안타깝긴 한데, 저는 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보편화된 상품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랑 같이 협업해서 노인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서울페이도 그렇고 늘 이것은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접촉이 가능한 분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사업이 매년 있는데, 구로구에는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는 여태까지 총 2개소가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1개소를 목표로 해서 시비 30만 원, 구비 30만 원으로 해서 인증비 총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14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어쨌든 지금 창업지원센터 장소의 문제에 의해서 감편성된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장소가 없어도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했고 심사까지 했고요. 선정도 됐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있어서 거기랑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감편성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감편성한 것은 저희가 임차료가 그동안 있었고요. 인테리어 비용 5억 2,5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니까 그 비용은 남겨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게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고요. 빠르면 8월 초 아니면 9월 전에, 8월까지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기간을 어떻게 주시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년 6개월? 감편성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이 늦어서 감편성된 것이네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시작이 늦어서 감편성된 것은 운영비 절반 정도 되고요. 임대료라든지,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가야 되니까 그 비용이 큰 것이라서 그것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시작이 늦어서 감편성된 것?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도 6개월분은 있습니다.
내년
내년노경숙위원
예산 잘 챙기시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전미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인데요. 예산서 제작비용 및 각종 포상금 감추경이라고 이렇게 추진 경위를 올리셨는데, 포상금 제도 자체가 예산 절감이나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신규 세원을 개척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제도이지 않습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액을
전액을전미숙위원
삭감해 버리면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 지방 보조 사업자 또는 지방 보조 수령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임의규정이고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낭비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예산 성과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이고 최근 3년간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어서 두 가지는 일단 저희가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2개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성과 포상금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한 경우 예산성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격려금 조로 3개 부서 4건에 350만 원 정도 지급을 한 사례가 있어서 예산 성과 포상금만 일부, 그 부분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그 부분도 삭감하게 되면 올해는 전혀 이런 사례가 있어도 성과금을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금은
성과금은전미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만 지급됐던 사례인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예전에도 다 지급했었습니다.
전미숙위원
계속 지급해 오고 있다가 올해는 전액 삭감?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참 이런 사업 자체가, 사업목적 자체가 사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전 부서 7%씩 절감을 하라고 해도 전 부서들이 부득이하게 해야 될 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솔선수범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전미숙위원
구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고요. 25페이지에 또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제도는 공무원이 타 기관의 우수 정책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내 우수 행정 현장을 체험해서 우리 구에 도입해서 이바지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저조로 지금 감액 편성하셨죠? 신청자를 늘릴 방법을 강구해 보셨을까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저조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 국내 연수보다는 직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현장 벤치마킹이 예전 같으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 봐서 선진행정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다양한 온라인 검색 경로를 통해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다 보니까 업무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면 신청서도 제작해야 되고, 그리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요새 젊은 사람들의 추세들도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직원들끼리 어울려서 지방도 다닐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아마 젊은 세대들은 같이 어울리는 분위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유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미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 반영하셔서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전미숙위원
대로 시대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일단 최대한 예산을 감액해서 반영하고, 꼭 필요한 부서들도 있으니까요.
하게
정확하게전미숙위원
의견 수렴하셔서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전미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소요 비용을 지원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30만 원, 구비 30만 원 해서 총 60만 원으로 1개의 농업인에게 이번에 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1개소만 해당되잖아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선정이 여러 군데, 뭐랄까 너무 작아서.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서울시 자체에 농업인이 많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2024년도 건수를 보면 서울시에서 총 25건을 인증하였고요. 그다음에 총 전체 건수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37건입니다. 이 중에서 구로구는 2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한 곳이라도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미숙위원
선정하려면 치열할 수도 있을 텐데.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치열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더 많이 예산을 신청해서 인증 비용을 조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대상자는전미숙위원
파악을 해보셨어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관심이 있어서 문의한 곳이 있고요. 추경에서 편성이 완료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신청자를 접수해 보려고 합니다.
전미숙위원
1개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전했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이전했습니다.
원래
원래양명희위원
도서관을 운영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비품들, 집기류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지금 임차료에 대한 수입은 들어와 있는데 제가 가 봤더니 사무실이 다 새 집기류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쓰던 집기류나 책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책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처리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세입 처리를 했던지 아니면 기부를 했던지 이런 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징수과장님, 지금 세입 부분을 보면 새롭게 어떤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과태료나 여러 세입 부분이 잘 거쳐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아마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새로운 방법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효과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세입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2024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도 효과를 보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세입을 많이 잡을까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24억 2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1,577만 5,000원 대비 19.7%인 36억 8,6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55억 8,5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9억 6,827만 9,000원 대비 8.62%인 36억 1,7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대사증후군 관리 인건비 230만 4,000원, 총 5개 사업에 대해 6,14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2억 9,919만 2,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4억 1,376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총 3억 5,2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7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식중독 등,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 등 총 2개 사업에 2,84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총 1,1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는 국가 결핵 관리 16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4억 1,838만 6,000원을 증액하고, 반려동물 시설 운영관리 1,365만 9,000원 등 총 4개 사업에 4,017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총 24억 7,8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9,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5억 3,515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1,500만 원, 총 11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총 3억 1,3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는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5억 2,2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5억 8,01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8,412만 8,000원 등 총 20개 사업에 2억 9,038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총 12억 8,9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질병관리과의 방역소독 관련해서 당초에 방역요원 목욕비가 예산에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방역소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목욕비를 책정했었는데요. 올해 초에 감사실에서 저희가 위험수당 점검을 받으면서 저희 과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당에 관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녹지과나 청소과도 저희와 유사하게 현장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도 목욕비는 집행을 안 하고 편성도 안 하고 있었고, 25개 타 구도 방역 요원 목욕비를 저희가 올해 1월에 조사해보니 지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기존에는 목욕비 지급을 하고 있다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까지
작년까지양명희위원
하고 있다가, 이번 새마을 방역단 운영 지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수구나 정화조에 직접 약을 투입하는 데 새마을 방역단도 활동을 하지 않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 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하고 공익요원하고 공공일자리, 이런 분들에 대한 목욕비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새마을 방역단은 별도의 예산 편성이 급량비랑 목욕비랑 주유비랑 차량수리비랑 해서 연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양명희위원
근로자분들이 사실 여름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여름에 이것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땀이 정말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 안 한다.’ 그리고 ‘다른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안 한다.’고 해서 이 일을 목욕비를 삭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만들면 되지 그것을 ‘우리도 안 하니 질병관리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지하 2층에 씻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땀이 많이 나고 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설은
시설은양명희위원
잘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시설은 완전히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씻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다고
괜찮다고양명희위원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생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직원 출장여비가 한 42% 감액됐는데요. 사실 이번 본예산에서도 감액해서 출장여비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42%를 또 감액하셨는데,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출장이 많은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하셔도 괜찮을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또 원산지팀 같은 경우는 국비로도 지출이 돼요. 출장여비가 책정이 돼서 따로 그런 비용을 사용하다 보니까······.
로는
국비로는양명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한 12만 원 정도.
매달
매달양명희위원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매년.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1년에 12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한 60만 원 정도인데 한 12만 원 정도씩 직원 3명이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양명희위원
총 인원은 더 되실 것 아니에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4명이요.
양명희위원
총 4명 중에 3명 정도가 1년에 12만 원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는 출장여비는 줄여도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또 계절 업무를 하잖아요. 식중독 발생이라든가 집단 급식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출장을 많이 가는데, 올해는······.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출장이 많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차량으로 그것이 다 해결이 되시냐 이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차량으로 가면 또 반액을 안 받기 때문에.
에서
부서에서양명희위원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살균 청정기 임차료하고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감액이 되었고, 또 살균 청정기가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것인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1층에도 3대 정도 있고요. 2층에 1대, 3, 4층에 각 2대, 6층과 10층에 각 1대씩 총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액을
감액을김용권위원
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살균 청정기 임차료는 저희가 3년 임차 약정을 했는데요. 그 임차 약정이 올해 4월 30일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것이 저희 소유가 되면서 필터만 저희가 갈아주면 될 것 같아서 4개월 치 110만 원 해서 그것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순 유지관리가 있고 종합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것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 지적 사항이었어요. 그때 종합 유지관리로 계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단순 유지관리로 계약을 하면서 이 금액이 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럼 단순하고 종합의 차이가 단순은 와서 점검만 해주는 것이고 종합은 그 안에 있는 부품이 고장날 시 그것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잖아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 단순 유지관리는 정기점검하고 고장 대응도 상시로 하고 있고요. 자체 점검도 해주고, 소모성 부품은 교환을 해 줘요. 이 기본에 종합에 포함되는 것이 고액 부품의 교환, 그다음에 법정 정기검사 수검이 추가가 되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2021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승강기 설치한 지 얼마나 됐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2021년도에 했습니다.
김용권위원
2022년도에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2021년.
김용권위원
2021년? 사용한 지 한 5년 됐네요. 그렇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5년 돼가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순으로 하게 되면 우선 지출은 적은데 들어가는 비용이 신규나 3년 정도까지는 단순으로 가도 좋은데, 4~5년 정도 승강기가 가게 되면 안에 있는 부품 큰 것이 고장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순하게 조금 아끼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이득이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번에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다 줄이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올해 해 보고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 과장님, 36페이지에 보면 모자건강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일단 모자건강센터 개소하시면서 모든 비품을 새로 구매하셨을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모든 물품을 구매한 것은 아니고요. 일정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하고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만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김미주위원
세이브하려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보면 공공운영비 기존에 예측하셨던 것보다 증액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사 관리 관련해서 소모성 물품 구매 비용이나 해서 운영비의 19%, 거의 20% 가까이 증액하셨거든요.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가장 큰 사유가 지역사회-대학 협력사업 운영의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소모성 경비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서 이 부분이 20% 증액했다고 보면 되는 것일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한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영양가 높은 간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 부분을 오시는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없었던 것이잖아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최초 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모자건강센터가 지역사회와 어떤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가 높아서 이 부분은 신규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것은 간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레시피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 내에서 이 간식들을 만들어서 방문하시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레시피 개발은 유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에 의해서 레시피가 개발된 것이고요. 레시피 개발된 부분들을 관련된 지역 사회에 또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직접 저희가 재료비를 일부 지원을 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분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면서 공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무조건적으로 횟수라든지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주위원
그 학교 학과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식품영양학과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느낄 때는······.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모든 재료비를 우리가 해서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개발해서, 어쨌든 관련 학과에서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거기서 부수되는 재료비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면서 관련해서 실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에도 가지고 오고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것하고 약간 결은 다른 부분인데요.
유한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본인들의 실습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 재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 모자건강센터에서 어머니들의 이런 요구도가 있어서 그쪽과 협업을 해서 그쪽에 영양 간식 레시피를 저희가 개발 요청을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일부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저희가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간식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개발된 레시피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주위원
8개월을 잡으셨는데 우리가 모자건강센터가 약간 개소가 늦어졌잖아요. 8개월 운영이 가능한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나서 실제 새로운 영양 레시피를 쭉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던 상황이라서 기존의 사업비로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별도의 사업이 없었어도 기존에도 그냥 MOU 맺어서 그냥 기존에 있던 것으로 나갔던 것인데.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일부 저희가, 학교에서 일단 먼저 해 와서 저희한테 시식이라든지 전체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것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추경으로 사업비 내에서 감경과 추경을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김미주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다른 대학이나 이런 민간 협력하시는 거 괜찮은데, 유축기와 소모품 구매 비용이 있어요. 65% 감추경 하셨거든요. 작년에 모자건강센터 운영을 위해서 유축기 구매비 지출해서 900만 원 결의하셨어요.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보건소나 관련해서 대여하거나 쓰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만 그냥 구매하시거나 대여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여를 한다거나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의료 회복비로 저희가 유축기와 소모품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구매한 부분과 올해 구매한 부분이 유축기 보유량이 충분하다고 저희가 추계를 해서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들을 가감을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몇 개 보유하고 있나요? 개수까지는 측정 안 하시고요? 이것이 한 개당 구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작년에도 보면 유축기 구매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 가져왔었는데, 그 금액보다도 못하게 해서 새로 센터를 개소했는데 반 이상을 감추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 그냥 보유 수량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대로 운영하십시오.’ 했겠지만 애초에 당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신, 그리고 수요를 예측하신 수량이 있을 텐데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협력 비용이나 이런 데서 아직 8개월이나 이것을 운영상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7월인데 개월 수로 따지고 봐도 8개월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 때문이라면 조금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미주위원
충분하세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유축기라든지 지금 보유량으로 충분하다고 돼서······.
모품
소모품김미주위원
비용까지도 다 계상하셨는데 운영하실 때 충분하신 거예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당초에 2,000만 원을 계상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네요. 모자건강센터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모자건강센터니까 공공운영비나 다른 비용보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산모분들이나 혹은 양육자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더 쓰여야 되지 않나. 65% 감추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초 예산을 조금 더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1년의 운영 상황, 살림살이를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세출예산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거기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모성실에서 유축기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모자건강센터가 추가로 개소를 하면서 이 업무를 이용자들의 접근성 때문에 두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실에서 이미 유축기가 상당 부분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모자건강센터 별도 추가 예산과 분리돼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모자건강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성실에서 이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모성실 예산과 모자건강센터는 구비 100%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저희가 추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요한
중요한김미주위원
것은 접근성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기존에 산전, 산후 해서 관련해서 물품 대여나 지원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건강센터가 갑 지역에 지어졌으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대여를 의뢰하신다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겠죠. 전체적으로 보건소 내에서는 개수로 산정하시겠지만 접근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가 원래 의사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과장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사 면허가 있는 과장 자리에 우리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공직 생활의 다양한 지식들로 의약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건소장님, 의약과장에 왜 의사 면허 있는 분들이 지원을 안 하나요? 급여가 시원찮은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의약과장이 정규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기제보다 임금이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의약과장 하면서 보건소장에 뜻이 특별히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의약과장으로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도 관리 이사를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보건행정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의약과장 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들의 보건소의 의약과 분야의 어찌 보면 개선되어야 할 정책일 수도 있겠네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리고 또 하나는,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제 생각이고요. 사견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장들이 자꾸 개방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규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약과장 하다가 보건소장을 꿈꾸는 일들이 있었는데, 개방형 소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의약과장 하다가 보건소장 간다는 그런 길이 어느 정도 막혔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긴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업무 파악 잘 하셨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네,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하셨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데이터 복구 비용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가리봉동에 있는 남부효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운영이 잘 안 돼서 원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폐업한 데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가 컴퓨터 장비를, 우리가 병원이 폐업하면 우리가 진료기록부를 다 가져오거나 아니면 의사분들이 갖고 있다가 기록부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서 컴퓨터······.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례가 발생해서 들어온 예산이라는 얘기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평소에는 안 잡는 예산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이것은 안 잡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진료기록 보존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소 차원에서 복구해야 된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폐업하면 10년 동안 진료기록부를 우리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의사가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10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열람하려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권익위로부터 열람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왔는데, 컴퓨터를 저희가 서버하고 다 받았는데 컴퓨터를 푸는 과정에서 풀 수가 없어서 복구 비용으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아니죠. 추경에서 복구를 해서 그분한테 진료기록부를 공개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사람은 급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추경에서 최대한 빨리 해준다고 민원인을 설득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진료기록 보존의무가 있는데 위반한 경우잖아요. 물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런데 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원장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귀책사유는 있는 것이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죠.
분이
그분이김영곤위원
돌아가셨어도 상속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본인이 죽으면 법상으로도 문제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것까지도 검토하신 거예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우리 비용을 100% 4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경우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업무
업무김영곤위원
파악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보고자료 7페이지인데요. 지금 살균 청정기 임차료나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기정액 대비 한 절반 정도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살균 청정기 임차료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3년인데 올해 4월 30일로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터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건이고요.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종합으로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있다가 전년도에 보건소 종합감사 시에 단순 유지관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검토해서 단순으로 바꾸다 보니까 잔액이 생겨서 이번에 감액하는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사실 지금 살균 청정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할 때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예상을 못하셔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신 것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임차를 할지 아마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우리 소유로 돼서 그냥 필터만 갈아서 쓰자고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했습니다.
강기
승강기전미숙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변경을 해도 유지보수에 큰 차질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과장님, 세입예산 내역 2페이지 보시면 산후조리원 폐업 미신고 과태료로 28만 원 하셨습니다. 어느 산후조리원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경영상의 이유로······.
상의
경영상의전미숙위원
이유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신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에 보면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보건소로 폐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 이전에 폐업을 결정해서 진행했어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미신고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전미숙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폐업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혹시 현재 산후조리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관내 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산후조리원이 너무 적어서 혹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2024년 출생아 기준 2,100명이 출산했는데, 현재 우리 5개소에 있는 산후조리원 가용 인원은 한 1,760명 정도로 저희 2024년 출생아 수를 고려했을 때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작 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표준모자보건수첩은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 아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거의 독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자체에서 이 부분을 시에서도 단가 계약을 진행해 주셨고 자치구에서는 집행하는 형태로 일부 제작 방식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또 각 자치구의 부담은 조금씩 생겼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는 수첩을 그냥 받아서······.
부해
배부해전미숙위원
줬는데,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영양플러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빈혈 검사량 증가에 따른 소모품 구입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으로 “큐벳, 란셋”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대상자들을 파악을 할 때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빈혈이 있거나 저체중이 있거나 성장 부진의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저희 지원 대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구입이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벳과
큐벳과전미숙위원
란셋은 어떤 것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검사할 때 란셋을······.
혈을
채혈을전미숙위원
하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란셋을 이용해서 찌른 다음에 검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미숙위원
일회용품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일회용품입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목욕비 지원 중단에 대한 감편성은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씻을 공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소를 이동해서 씻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번에는 지금 감편성하셨지만 다음에는 꼭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사업이긴 한데, 지난번에 산후조리원 결핵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은 신생아 접촉자 검사 다 완료해서 검사 결과는 지금 현재 63명 중에 결핵은 없고, 잠복 결핵 12명이고요. 잠복 결핵 양성 12명, 그다음에 종사자 중에는 19명 중에 기존에 양성자가 있었어요. 원래 잠복 결핵 양성자 7명,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빼고 12명 중에 2차 검사에서 잠복 결핵 양성자 3명 나왔습니다.
빠른
빠른노경숙위원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이런 사례를 기본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약과
의약과노경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시군요. 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치과 진료 운영,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치아가 손상이 되고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나중에라도 자료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거기도 출장 가시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부탁드리려고요. 거기가 어린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긴 한데 초등학생까지 있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거기는 제가 갈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구로3동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니다
맞습니다노경숙위원
. 거기는 방문을 혹시라도 안 하고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이라는 예산이 100% 들어왔어요.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이것이 성심병원에서 하는 것인데, 매년 평가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맘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A등급을 받아서 9,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7 대 3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구비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저는 사실은 팀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갔을 때도 지역에서도 일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건강증진과가 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질의할 때도 조금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거기가 일이 너무 많아요. 1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인데, 여기는 대상이 어떤 기준입니까?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이런 내용이 없어서.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만 60세 이상의 인구 대상으로 치매 예방 통합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해서 젊은 치매 환자분들이 거의 전체 치매 환자의 한 1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상 연령군이 무의미한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한 만 40세 이상 정도부터는 모든 치매 관리 사업의 대상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지원노경숙위원
조건에 보면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 자라고 있거든요. 현재 소득 기준이 있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은 치매 관리 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호물품과 치매 확진 검사비, 치료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소득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사실 예산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 자체가 국·시·구비 보조사업이라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호물품 제공이 기존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하다가 변경된 부분이 가급적 다 모든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지금 그것이 변경된 상황이고요. 치매 확진 검사비나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치료비 지원은 기존에 중위소득 120%로 지원을 하다가 지금 140%로 약간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취약계층이 우선이긴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위탁은 보편적인 지원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실 치매 환자가 굉장히 가족 돌봄 부양 부담도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충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경숙위원
23페이지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조례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관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대상이 20명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올해 출산 아이가 2,100명이라고 하셨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2,100명.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20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대상자들은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유아 검진 결과에서······.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데 20명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예산 감액을 26%나 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발달재활서비스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
거기서도노경숙위원
영유아 합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보다는 대상이 굉장히 확대가 된 상태로 중위소득이 여기서는 180% 미만으로 18세 미만 장애인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40% 미만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 금액도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어서 저희 사업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이
사업이노경숙위원
겹치면 과랑 의논해서 한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이것이 구비 100% 사업이 아니라 국·시비 50%, 25%, 25%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확정 내시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기금하고도 매칭이 돼 있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엄마들이 선뜻 이 검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선별적으로 아이의 약간, 어린이집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가 조금 한번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기록이 남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이런 것도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문제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간단한 검사는 모두가 하고 지나가면 미리 질병을 찾아볼 수도 있고 방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렸고, 너무 출산율에 비해서 소수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깐요. 27페이지, 미숙아 기준은 아이 출산했을 때 몇 킬로그램의 몸무게를 얘기하십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2.4kg 미만······.
노경숙위원
2.3?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2.4kg이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미숙아 정의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입니다.
노경숙위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지금 예산을 기정액을 잡았는데 출산율이 많아져서 늘어난 것입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저희가 2,100명이 출산을 했고 작년 지원 실적은 2,018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급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넘어온 상황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반영을 해 주셔서 확정 내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김미주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기정 예산 대비 147억 1,000만 7,000원이 증액된 4,997억 9,614만 3,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편성액은 기정 예산 대비 89억 5,643만 7,000원이 증액된 2,747억 7,504만 2,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공공안전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8,293만 9,000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2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증액 및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결과는 7월 1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