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구로구의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총 2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총괄 현황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 9,215만 1,000원 대비 0.28%인 947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162만 5,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안전과 1,189만 2,000원 증액, 교통행정과 54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03억 5,932만 1,000원 대비 2.69%인 2억 7,893만 8,000원 감액한 100억 8,038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안전과는 항공기소음 지원금 집행 잔액 등으로 3,67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수시 교통개선 시설비 등으로 2억 8,25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특근급식비 및 국내여비 감액으로 1,0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특근급식비 및 구매여비 감액 등으로 2,22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증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16억 1,24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개봉3동 공영주차장 공사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 등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6억 1,243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9페이지 보면 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부금 그늘막 신규 설치 예정으로 구비 예산을 편성했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감액을 했는데 어떻게.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게 400만 원을 감추경을 했는데요. 이건 특교금이 저희가 내려와서 그늘막 신규 설치 예정으로 특교금으로 그래서 구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어서 400만 원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그늘막이 몇 개나 돼요? 구로구에.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늘막이 171개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71개 그리고 신규는 지금 몇 개나 더 설치할 예정이세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신규는 지금 아직 설치 예정은 없고요. 일단 개수가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서.
윤희
곽윤희위원
유지보수가 엄청 들어갈 거 같아요. 관리를 할 때 엄청 어려울 거 같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도 일단 끊임없이 순찰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늘막은.
누가
누가곽윤희위원
이렇게 손상시키는 사람들은 없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그러신 분은 없고요.
여름
여름곽윤희위원
끝나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여름이 끝나면 다 접어서 막음 조치하고요. 단지 지지난주인가 강풍이 한번 갑자기 불었잖아요. 그럴 때 그게 꺾이고 그럽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그늘막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 14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류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많이 늘었는데 예산 편성 시 추계가 안 되어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온열의자를 설치했는데요. 전기 인입 공사가 좀 늦어져서 작년 3월부터 실제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올해 예산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사실 여름에도 기본요금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거 집계가 안 됐구나. 제가 그거 살펴봤어요.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7페이지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IoT 센서 교체 비용이 1개당 6만 4,000원이었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견적을 봤을 때는 그 금액으로 했는데 이게 단가가 올라서요. 저희가 배터리 자체는 20만 원이 넘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재생센서로 교체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윤희
곽윤희위원
6만 4,000원으로 산정된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안에 센서 교체 비용 해서 개당 13만가량으로 돼 있길래 한번 물어본 거고 그러면 이거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2배인데.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걸 원래 이게 기한이 한 2년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교체를 거의 안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상반기에 154면 정도 교체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17개 정도 교체해야 하는데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이렇게 13만 원가량 해서 2배가 넘게 올랐네요. 아무 지장은 없어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요. 정기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이륜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혔네요. 이것 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이륜자동차인데요. 일단 저희 구에 이륜자동차는 만 4,8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4월에 개정이 돼서 7월 유예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7월, 시행일자가 7월 28일인데요. 그때부터 자동차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되지 않았던 세입 부분이 편성이 됐고요. 환경과에서 그동안 하다 보면 월 평균 25건에서 30건 정도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거로 계산해서 우리가 300만 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환경과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마나
얼마나곽윤희위원
있다 이게 넘어와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3개월 거쳤고요. 7월 28일부터 저희 과에서.
하는
관리하는곽윤희위원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환경과 그쪽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어요. 이걸 좀 물어보길래 사람들이. 저는 이상으로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시게.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열위원님.
단은
일단은변정열위원
여기 7페이지 도시안전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건에서 전에도 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로소방서는 서울시의 관할이라고 그러고 또 재난체험 운영은 구로구청에서 하는데 바로 그 옆이잖아요. 도보로 한 1, 2분 사이인데 이게 겹치거든요. 피난시설도 그렇고 지진 체험도 그렇고 또 심폐, CPR이라고 하나요? 심폐소생술 이런 거 다 겹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소방서하고 연대를 해서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마련해보시지 그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난안전체험장은요. 주로 어린이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일요일은 휴무고요. 평일에는 3회 차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 한 470명이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소방서와 연계되는 건 한번 소방서와 한번 긴밀히 방문을 해서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거
그거변정열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난 겨울에도 도로의 빙판에 의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찧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런 혜택을 못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것 좀 널리 홍보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또 그런 사고가 있고 하면 부서에서도 한번 현장이나 환자분 가족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경유가 어떤지 좀 자세히 이렇게 확인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그것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주차관리과에 보면 전부 다 감추경인데 작년도인가 주차단속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다 퇴근을 한 다음에 주차를 세우지 않는 장소에 세워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단속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감추경하면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0시까지는 근무를 하고요. 야간단속만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도 야간에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완화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야간에는 단속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변정열위원
콕 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구로5동에 도림천 뚝방길에 승용차만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상습적인 덤프트럭 그다음에 버스사업자거든요. 사업장은 자기네 차고지가 있어야만 면허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차고지가 있는데 왜 거기다 세우는지 그리고 또 그게 지금 단속이 무지 많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제일
제일변정열위원
많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차선을 좀 줄이든가 보도도 좀 늘리든가 교통행정과하고 좀 이렇게 협업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건 계속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화물트럭이 거기에 주차를 하신다는 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거주자라든지 다른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서지 않은 이상은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쪽에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이쪽에는 또 부서가 다르다고 단속을 나가게 되면 이 차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여기에 가면 또 이 차가 또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다 이게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하고 같이.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만약 거기 단속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가면
돌아가면변정열위원
또 온다니까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그걸 좀,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전화 받으니까. 단속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좀 이렇게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적인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금방 바로 옆에 계신 변정열위원님 질의 한 그 사업인데요. 저는 좀 다른 내용을 여쭤보려고. 구민안전보험 이게 보니까 감추경이 한 2,450여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감추경 사유를 보니까 구민안전보험 가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험 드는 거잖아요. 보험회사에.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보험료라는 건 거의 정액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고요. 그런데 구별로 보험의 어떤, 저희가 개인 보험을 들 때도 보장이 넓으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1억 1,540만 원 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간 수준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제 이야기는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보험료 산정을 했으니까 작년 연말에 본예산 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게 저는 좀 의아해요, 보험료가 작년 연말에 책정이 됐을 텐데 어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어떤 보장으로 보험 가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보험료라는 게 딱 정액화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감추경이 돼서 보험료가 바뀌었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이게 1억 4,000만 원이 책정이 됐다가, 돼 있었는데요. 이게 보험을 가입하면서 좀 금액이 다운이 돼서.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작년 연말에 이러한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는 보험료가 1억 1,400, 얼마야 지금.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500이요.
곽노혁위원
1억 1,544만 9,000원 그걸 예산을 편성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계획은 이러한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셨었는데 혹시 감액이 된 이유는 보장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작업은 9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추정금액이고요. 보험료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곽노혁위원
차이치고는 24%면 1/4 차이인데.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보험 보장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쟁점인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저는 바람이 이왕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렇게 감추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장 내역을 더 늘려서 정해진 예산만큼 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구민들한테 보장 내역이 좀 더 확대되고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올 본예산 책정할 때는 그거 다 감안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재정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3,000만 원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예산 절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을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몇 개 업체 지원하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업체는 총 8개가 있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이 42만 원 정도였어서 한 5개 업체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 7개 업체가,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곽노혁위원
대부분이라는 말씀은 못 받는 업체도 있는 거네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원가 이상으로 수입이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지원금 지급을 안 하니까요.
준에
기준에곽노혁위원
부합.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못 미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기준에 부합하고 부적합하고 판단을 해서 적합하면 거의 정액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기준에 또 뭐 판단을 해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 기준이 작년 기준으로 48만 6,000원이고요. 그중에 상한 23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23만 원. 대당 하루에 2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액 구비가 아니라 그중에 85%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 중 7.5%를 구에서 선 지급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결국은 구 예산은 7.5%네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매년 받는 업체가 받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열악한 운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지급하기 시작한 건 23년 정도부터였거든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에
구로구에곽노혁위원
마을버스 업체가 8개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8개입니다.
곽노혁위원
그 8개 업체 그러니까 올해, 작년, 재작년, 3년 지원내역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지금 구민보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데요. 저희 서울시 안전보험이랑 보장 내역이 차이가 좀 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보장 내역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 보장 내역하고 구로구의 보장 내역 이런 것들이 과거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할 때 서울시와 보장 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보장 내역은 서울시랑 중복되지 않는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보니까 보험료가 계속 2,400만 원이 감추경된 거에 대해서 말씀들 나누시는데 이게 저는 보장 내역은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거죠? 올해 재계약한 내용이.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작년하고요?
이명숙위원
예.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이게 2023년 9월부터 개시됐는데요. 작년 거하고 비교한 내용은 자세하게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추경된 이유가 인구수도 영향을 미쳤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그 수가가 전체 보장 내용이 얼만큼이냐 그리고 인구수가 얼마냐 그래서 등록 외국인 포함해서 저희는 41만 1,000명이거든요.
수가
인구수가이명숙위원
감소된 거 같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지금 바닥신호등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요즘 바닥신호등을 지금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제가 찾아봐도 어디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은 수시교통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교통
수시교통이명숙위원
예산에 올해 얼마 잡혔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 만으로 해서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수시교통 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수시교통 예산에 시설비, 부대비가 총 6억 4,000 잡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6억 4,000이요. 그런데 지금 1억 2,000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1억 2,000 증액 내용은 어떤 이유로 지금 증액하신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하는 부분들도 사실 수시교통 개선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줄이고 수시교통 예산을 늘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항목을 수시교통으로 지금 일원화해서 다른 예산을 감추경했다는 말씀이네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올해 바닥신호등 몇% 할, 몇 개 정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에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한 100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00개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100개소면 예산 얼마 정도 들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28억입니다.
이명숙위원
28억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시 특교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비
시비이명숙위원
특교 받아서 진행할, 특교 신청하셨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얼마
얼마이명숙위원
정도 신청하셨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28억 신청했고 전액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8억 신청해서 28억 전액 나왔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2억 2,000 감추경한 것도 수시교통 개선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도 또 시에서 특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활용을 하고 구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특교
특교이명숙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특교 30억 내려왔습니다.
이명숙위원
30억 내려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수시교통신호랑 별개로 30억 따로 받은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특별교부금 받은 내역 올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저희 BIT 설치하는 거 감추경하셨잖아요. 왜 감추경하셨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BIT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BIT가 있고 마을버스조합에서 만들어진 BIT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BIT사업을 자치구에 다 이관을 하면서 새로 신규 설치하고 보수할 예산을 3억 2,000 내려줬습니다.
이명숙위원
3억 2,000 왔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비 예산을 삭감하고 시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BIT 설치는 어느 정도, 몇% 달성될 예정이에요? 올해까지 진행을 하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BIT를 1대 설치하는 데 근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라서요. 비용이 좀 많이 들고 BIT도 BIT지만 승차대가 없는 그런 버스정류소도 꽤 있어서요. 가능한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허락하질 않아서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곳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객
승객이명숙위원
수가 많은 쪽으로 먼저 진행하시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신도림 마을버스 예산 관련하여 저희가.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1억 편성해주셨습니다.
이명숙위원
1억 편성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신도림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건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마을버스를 신도림 주택가에 돌리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결국은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동행버스를 운행하게 돼서 사실상 그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버스 운송원가를 좀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재정지원금 분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그 1억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억 예산을 지금 전용하셨다는데.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전용은 아니고.
용은
전용은이명숙위원
아니고 목 변경하신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같은 내용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니까요.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냥
그냥이명숙위원
전용이나 목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올해 그러면 마을버스 지원 전체 예산이 가능한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이어서 작년에 세워주신 1억에서 7,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금 감추경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3,000만 원만 감추경한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무인단속 카메라 저희가 5대 설치 할 예정이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낙찰가가 줄었나요? 7,000만 원을 감추경하셔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원래 당초에는 7대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2대를 저희가 축소해서 5대만.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이명숙위원
2대는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 자체가 그냥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불법 지역이 많은 데, 차량이 많은 데를 검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5대만 설치하고 2대는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시겠다는 말씀이고 15페이지에 주차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용역비 이건 낙찰가액이 1억 4,200인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당초에는 1억 6,000을 편성했는데 계약이 1억 4,200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억 4,200으로 낙찰 받으셨다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용역
용역이명숙위원
언제 나오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작점이 늦어졌는데 저희가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료할
완료할이명숙위원
예정이세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 전기요금을 받는데 지금 440만 원 월 지출이 되는 걸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비용 증감에 또 200만 원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이거 계속 증가되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올해가 지나면 거의 추가 설치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바닥신호등 설치가 많이 늘어나서 그에 따르는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해는
올해는홍용민위원
그러면 월 얼마를 바닥신호등 전기요금 예상하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는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구
구로구홍용민위원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바닥신호등 전기요금 관련돼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1억 2,000 추가 비용이 증감된 예산이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민위원
예, 시설비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집행 계획이 있으신지.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감편성 금액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하는 비용들을 삭감을 하고 수시교통의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수시교통이 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요. 지금 주민 민원이 반사경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수리해달라는, 신설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 해소해드리려면 수시교통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경찰서하고 인적 교통사고 관련된 증감률에 대한 부분의 통계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통계자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TAAS라고 그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자료는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작년 7월 기준, 시점이 굉장히 옛날 거라서요. 최근 자료는 따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만
구로구만홍용민위원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구로구가 아니라 전체 지역을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구만
구로구만홍용민위원
볼 수는 없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IoT 지금 우선주차구역 관련돼서 IoT 교체 설치 관련돼서 예산 증액을 하셨잖아요. 이게 센서가 수명이 2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들었는데.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설치하고 수명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 연도가 보니까 201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계속 했다가 센서를 교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가지거나 고장 난 게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센서를 교체하려고 하고 이번에 교체를 하면 A/S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업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신규 설치하고 교체 작업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신규 설치는 많지는 않고요. 신규 설치는 한 8면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센서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센서가 2년마다 망가진다는 건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배터리 관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배터리 자체를 저희가 통째로 사기에는 너무 단가도 비싸고 이미 이 업체에서 샀을 때 다 소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센서라고 따로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홍용민위원
재생센서라면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센서들 말씀하시는, 고장률이 더 높아질 텐데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래서 A/S를.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기존 설치했을 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계장치 보증기관 수명이 있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딱 2년으로만 다 무상 수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는 아니고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서가
센서가홍용민위원
2년밖에, 2년에 교체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IoT가 공유주차 관련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라든지 그럴 때는 또 IoT가 다 제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운 비용이 있어서 저희가 초기 비용이 가능한 안 드는 요새는 AR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RS 같은 거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유주차도 같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디자인 자체가 돌출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무게로 그걸 짓밟게 되면 파손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오래되다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부서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부서지는 것보다 작동이 안 된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이
내구성이홍용민위원
너무 없네요. 아무튼 돌출형 말고 일단 도로삽입형으로 해서 교체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고장률이 높으면 그래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주십시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초기 비용이 안 드는 거로 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세출 부분에 3페이지 보면 항공소음 지원 반환이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납이 됐는지.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이 내용은 예산 과목은 항공기소음 지원금 반환이지만 반환금의 내용은 재난안전 체험장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체험장 어떤 시설 부분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건립 부분인데요. 이게 2023, 24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했고요. 총 집행액은 8억 8,425만 1,000원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항공소음 사업비용이, 예산이.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8억 8,400이었고요. 항공기 지원금은 6억 6,300 그리고 구비는 2억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된 사업이고요. 항공기 지원금 잔액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항공사업 예산이 우리가 지원받은 게 한 6억 정도 됐는데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6억 6,000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6억 9,000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6억 6,30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6억 6,000 중에 예산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공항공사에 반납하는 거예요? 어디에 반납하는 거예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일단 공항공사에서, 환경과에서 총체적으로 받은 금액이니까요. 그거 아마 환경과에서 다 수합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6억 6,000 중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그러면 이 돈을 어디로 반납하는 거냐 이거예요. 환경과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항공사로 반납하는 거예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공항공사로 반납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할 것으로가 아니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제가 그건.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총 공사가 4억 4,000 했다가 6억이 항공사업비 보조금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디로 반납이 되는 건지.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환경과에 문의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용도가 아마 6억 6,000의 어떤 용도로 돼 있는지,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로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받아왔으면 항공사업비가 6억이면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우리 구로구 예산이 한 2억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2억 2,000.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절감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주세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환경과에 문의해서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민보험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들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아니, 도시안전과 더 하겠습니다. 그냥 교통행정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난 예산인데요. 혹시 변전소 주변 버스정류장 설치 그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변전소 주변.
(더불어민주당)위원 변전소 앞에 버스정류장.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노래방 앞쪽으로 해서 간이승차대는 하나 만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만들었는데 승차대.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이 분명히 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특교금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 받으면 되는데 전체 특교금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수시교통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올해 편성된 건 6억 6,00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6억 6,000이에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6억 4,000입니다. 시설비.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비로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 수시교통 개선 시설비 해서 3억 그다음에 그 밑에 수시교통 개선 이건 중앙차선 교통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해서 5,000만 원, 수시교통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억 2,000 이게 전체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이번에 추경예산 투자사업 1,000만 원 이상 받았던 거고 2025년도 세출예산 계수조정 때 증액된 사업 비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수시교통 개선으로 해서 예산 증액하셨잖아요. 1억 4,000인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1억 2,00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2,000인가요? 그런데 계수조정할 때 3억은 어떤 용도에 쓰는 거며 그 밑에 5,000만 원은 용역하는 거로 해서 용역 발주하셨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용역 완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완료하신 건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수시교통 개선에서 시설 설치 유지관리 집행률이 지금 52% 정도 돼 있거든요. 이게 3억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이 예산과 여기 예산은 지금 전체 예산이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8억 3,000이잖아요. 이 예산과 저번에 계수조정도 수시교통 개선 해서 이것도 똑같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거거든요. 3억. 여기 내용도, 추진 경위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최초에 저희가 교통시설물 설치 해서 3억 예산을 올렸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유지관리비용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 주셔서 1억이 추가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4억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 어떤 게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추가 편성한 게 1억 2,000.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경에 1억 2,000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또 3억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서는 8억 3,000이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계수조정.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수조정 내역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건 받은 거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확인 좀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여러 군데로 분리가 돼 있으면 확인할 수가, 전체 예산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총액을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계수조정할 때 금액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계수조정할 때 금액이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된 금액이 그러면 8억 3,000인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8억 3,000은, 올해 시설비 예산은 6억 4,000입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조금씩 바뀌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편성 요구했던 건 3억이었고 유지보수비용 1억을 의회에서 더 추가 증액을 시켜주셔서 4억인 내용이라서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굳이 보면 이 금액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52%밖에 안 돼요. 52%밖에 안 되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1억 2,000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다른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를 하려고 표시했는데 우리 CCTV요. 7대 중에 5대 설치하고 2대 반납했잖아요. 내가 이거 수차 구현고등학교 주변 카메라 설치를 해달라고, 왜 거기를 내가, 주민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구현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밤, 아침 일찍 늦게 등하교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차도가 구분돼 있질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곳이거든요. 한때 그게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철거가 됐어요. 내가 교장선생님을 몇 번 뵙고 학부모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주차관리과에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나는 주차관리과에서 2대를 내년으로 이월시킬 게 아니고 올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걸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그걸 철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 5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디 설치할 거라고 현재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CCTV라는 건 지금 이미 설치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이월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스마트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하셔서 구현고등학교, 거의 됐는데 거기는 사각지대가 딱 돼 있어요. 이 앞전에는 공사로 인해서 펜스 치고 한쪽에는 도로가 굉장히 넓혀졌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면 디귿자 형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차들은 사각지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아침 일찍 등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밤늦게 하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팀장님하고도 이 현장을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인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보면 주정차 과태료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요. 과태료 징수율이 어떻나요? 징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야 되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년도에는 거의 70% 이상 하고 과년도가 조금 10% 이내이기는 한데 저희가 해마다 지금 들어가는 게 공공운영비가 우편물하고 전자고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저희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단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예측을 해서 이 비용을 조금.
(더불어민주당)위원 과다하게 잡았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을 얼마인가요? 8,300만 원인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8,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과태료 관련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우편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도 내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이런 우편 발송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여기 우편 제작 및 송달료 이런 것들을 감액하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건설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구로구 건설정책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한복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건설정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정책국 세입예산은 총 62억 8,7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2% 증액된 9,4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별도 세입 추경 내역이 없으며 도로과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수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9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책 쉼터 북카페 임대 수입 국·시비보조금 잔액 등을 증액하고 수목 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 등 총 1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37억 4,73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1% 증액된 32억 4,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고척1동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 등을 증액하고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3억 2,2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함몰 예방, 도로보도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제설대책 추진, 구로역 연결통로 보수비용 등을 증액하고 낙찰차액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9억 8,0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소송 패소 토지사용료 및 보상비 등을 증액하고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재료비, 공공요금, 수방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수방당직비 및 풍수해보험금 낙찰차액 등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5,35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온수근린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등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놀이장 운영비 낙찰차액 등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9,6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건설정책국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보면 조직 개편 다른 주무부서 필수경비 누락이 편성이라고 있네요. 그것 좀 그냥 간략히.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설정책국에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런 예산이 작년에 할 때 반영이 미반영돼서 이번에 새로 늘린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편성하시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었나. 과장님하고 또 워낙 이야기를 많이, 민원이고 뭐고 많이 해서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잘 알고 또 다시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도로과장님 24페이지 보시면 구로역 연결통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구로역 연결통로 환경개선사업 한 거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온 곳이 같은 곳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작년에 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 보도 위에 상판이 좀 불량해서 교체한 거고요. 이번에 올라온 건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보니 교량 연결통로가 D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D등급 판정이 났다는 건 2년 이내에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요청했고 우리가 5억이 편성이 되면 서울시에서 5억을 또 추가로 재배정해주기로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자기
갑자기곽윤희위원
추경에 많이 올라와서, 제가 검토해봐서 작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치수과장님 설명자료 보면 23페이지 풍수해 지진보험이 있잖아요. 재해보험 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입률이 감 많아요. 지원금이 1,000만 원 감액했네요? 가입률이 지정액 대비인가?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이게 2022년부터 가입을 했는데 2022년은 2,000명 정도 했고 2023년 6,000명 정도 했고 2024년 2,800명 가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월 10일 기준으로 1,999명이거든요.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주네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가입률이 이제는 기존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가입률이 좀, 저희들도 가입률을 높이려고 지금 홍보를 또다시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곽윤희위원
홍보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지정 대비되니까.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래요. 공원녹지과장님 13페이지 보면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것 좀 질의 드리면 천왕, 덕의, 솔길 3개소에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감편성을 1억이 넘게 하셨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작년까지는 용역을 줬었거든요. 이제 용역을 안 주고 기존의 기간제들하고 해서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1억 원을 감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 기존 기간제를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는곽윤희위원
용역을 했는데 지금은 기간제로 돌린다는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제를
기간제를곽윤희위원
돌리면 기간제가 몇 명 정도가 움직여야 이거를.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천왕이 제일 많이,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덕의 2명 그다음에 솔길 2명 이렇게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8명.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도로과장님, 조금 전에 곽윤희의장님 구로역 연결통로 저는 좀 다른 건데요. 거기를 보면, 이건 지금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상인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그분들은 어떤 명목으로 거기서 혹시 영업을 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경관과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노혁위원
계속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정비 보니까 12억 9,000에서 15억 9,000으로 3억 증액됐어요. 이거는 도로 중에서도 보도만 이야기하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보도만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을 법한데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정비하고 교체하는 기준은 대부분이 민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민원도 있고 우리 지역위원님들 민원도 있고요. 사실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보도를 용역을 해서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됐다. 그러면 1순위, 25년 됐으면 2순위 그렇게 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사실 민원도 있고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정비곽노혁위원
순위를 어떤 원칙으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민원 이런 건데 그러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 산정할 때 정비 순위는 충분히 감안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 증액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원이겠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민원도 있고요. 정비 예산을 보면 예년 예산 항상 보면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추경에 5억을 주고 그런 패턴이 지금 수십 년 이어왔거든요.
곽노혁위원
관례적으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이 20억을 다 준다고 하면 연초에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대로 1년 연초 딱 하겠는데 우리 재정상 또 그게 힘드니까 본예산은 15억 주고 추경에 5억도 해서 주고 그래서 하반기는 추경을 받아서 정비하고 그런 패턴입니다.
거는
그거는곽노혁위원
애초에 그러면 본예산 산정을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감안하고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니죠. 저희도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구의 형편상, 재정상 그렇게 다 배정을 못 해주고 1년 내내 정비하는 사업이니까 3억, 5억 정도는 하반기에 받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편성 기준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모사
조삼모사곽노혁위원
같네요. 한 번에 주나 둘로 나눠주나 그 금액 아니겠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죠. 그건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본예산에는 정비 순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 거고 상반기 이렇게 지나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 3억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정비에 20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연초에 올해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20억 편성을 요구하면 20억을 다 주지를 못하거든요.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5억을 편성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쭉 하다 보면 2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5억을 추경에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20억을 연초에 생각했던 걸 거기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했던 것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추경은 꼭 민원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전부 다 민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 순위 같은 건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거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로과에서 요구한 만큼 기획예산과나 의회나 하여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을 받으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에는 없는데 지난 5월, 6월에 해병대 초소 앞에 5동 주민들이 안양천 산책 통로로 이용하는 거기가 상당히 어둡고 또 주차를 해놓은 그 뒤쪽에서 일부 지금 몰지각한 분들이 대소변도 보고 또 어둡고 이래서 좀 음침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문제점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깨끗하게 했어요. 거기를. 그래서 지금 전보다 통행량도 늘어나고 좋은데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기동반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그쪽 벽을, 지금 어디인지는 아시죠? 장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곽노혁위원
상당히 녹슬고 막 찌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은 건 두 번째 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혹시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을 안 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결국은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특별히 그것까지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다는 생각은 사실 못 했고요. 작년부터 그걸 정비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는 별도로 추가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노혁위원
예산 편성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주민의 안전에 문제 되는 건 우선순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나서 정말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 이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안전에 관한 거니까 최우선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고척1동 교정시설이적지 주민센터 신축하잖아요. 3억 정도를 감추경하셨는데 이게 복합청사 공사 및 전기통신 소방시설에 대해서 지금 감추경하셨는데 여기 낙찰 보신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전기.
이명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감추경하셨거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공정률이 지금 한 15%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15% 정도 예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를 좀 감추경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감추경하고 그러면 내년에 완공 때는 또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고척1동 지금 지하주차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잖아요. 교부금 얼마 확보하셨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금년 4월에 20억 확보했습니다.
이명숙위원
20억 확보하신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정액 20억이 교부금이에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명숙위원
교부금이고 저희가 15억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0억이고요.
이명숙위원
180억이에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180억이고 이거를 저희들이 총차 공사로 계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게 전체적으로 79억인데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작년에 이월된 것 포함해서 64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64억 확보되어 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차액만큼 한 15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2021년도부터 지금 국·시비 24억 확보 지금 64억 확보 이렇게 하고 올해 20억 확보하면 180억이 되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180억이 저희 15억 추경에 확보하면 180억이 전체 확보가 되는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따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26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년에
내년에이명숙위원
얼마 정도.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26년, 27년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만 110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110억 확보를 더 해야 돼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공사는 2026년 6월에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27년까지 확보를 해야 돼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리비도 있고 감리비가 끝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달 세 달 정도 더 감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본공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자잘한 부대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방할 때는 27년 6월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거 공사 만료 시점은 26년 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6년, 27년 해서 110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교부금은 이번에 확보한 거로 끝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계속 확보할 계획이고요. 구 재정 형편이 다른 구보다는 좀 좋지 않은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그럴 기회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저희 도시계획시설 지금 소송 패소한 게 20건이나 돼요. 이렇게 많이 패소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게 누적된 거다 보니까요. 한 해가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누적되고 소송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줘야 되는데 토지비용을 그걸 일시에 못 주고 월납을 하거든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이번에 누적된 거 다 정리되나요? 아니면 또 계속.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정리 한 번에 힘듭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걸 한 번에 정리하려면 예산이 한 2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할 수가 없고 사실 매년 10억씩 확보해서 지금 매월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나가고 나머지 한 7, 8억 가지고 매수 가능한 것부터 차례차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올해 예산에 5억 6,500 감추경하시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올해는 저희 재정이 좀 해서.
정이
재정이이명숙위원
열악하니.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열악하니까 올해는 월액만 주고 토지매수는 줄이는 거로 해서 한 5억 몇 천 감했습니다.
정상
재정상이명숙위원
조금 보류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구로역 연결통로 이거 지난번에 5억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5억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5억을 또 배정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이 확보되면 시에서도 또 5억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 10억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철도청은 부담금이 없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협의할 겁니다. 철도하고 NC하고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분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협의해서 받아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총 공사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저희가 또 투 트랙으로 이거 말고도 국비를 또 11억을 요청해놨습니다.
부금
교부금이명숙위원
요청해놓으셨네요. 교부금 얼마 요청하셨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11억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되면 추경안은 안 쓰고 국비를 먼저 쓸 것이고요. 그게 불투명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5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 5억을 꼭 편성해서 확보를 해놓고 국비가 떨어지면 이건 안 쓰고 국비를 써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 사업이 올라와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폭우가 와서 조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별 재해가 없어서.
이명숙위원
하수시설물 준설작업 보니까 감추경하셨더라고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준설작업 조금 해야 되지 않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감한 건 낙찰차액에서 감한 사항이고요.
이명숙위원
준설작업에는 이상이 없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이거 시에서 또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추가로 또 시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비 갖고는 충분할 것 같고 시비 나중에 내려오면 그 시비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
시비로이명숙위원
준설하신다. 그러면 저희 기정액이 11억이잖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차액
낙찰차액이명숙위원
1억 3,300인데 9억 6,000 가지고 기존 사업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기존 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하수
하수이명숙위원
준설작업.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킬로그램 수가 384kg인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재해취약지구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한 60%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우기가 끝나고 나면 또 슬러지 같은 게 또 쌓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시에서 좀 내려주면 그거로 저희가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명숙위원
한 60%만 하고 시에서 내려주는 거로 나머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작년 본예산 때 구일역 주변 철도변 녹지사업 작년 본예산에 5억 말씀하셔서 용역 먼저 하시고 남은 예산 추경에 드리겠다. 그래서 그때 5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5,000을 용역비로 먼저 드렸어요. 작년에 먼저 용역하시고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니 그렇게 해주십사 했는데 갑자기 또 예산이 그때 5억이었던 게 5억 4,7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건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일역이 당초 설계비가 5,000만원이 본예산에 있고 낙찰차액 300만 원을 감추경했고요. 지금 추경에 확보되는 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억 4,700은 설계비 포함해서 5억 4,700입니다.
그때
그때이명숙위원
설계비 포함해서 5억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교부금 신청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게 설계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15억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15억이 확보되면 이 5억은 반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5억이 아니고 15억이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를 해보니까 15억이 나왔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 운동시설을 넣다 보니까, 그냥 나무만 심으면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거기 배드민턴장도 있었고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건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원래 당초에 작년에 저희한테 사업을 주실 때는 5억이었는데 지금 용역을 하다가 보니 15억으로 증액되었다는 거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획예산과에는 얼마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는 또 12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용역 결과는 15억이 나왔고요.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특별교부세는 15억을 올렸지만 추경에는 실현 가능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5억으로 일부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또 넣어야 된다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교부세가 확보되면 본예산이 필요 없죠.
필요
필요이명숙위원
없고 확보 안 됐을 경우는 내년 예산에 또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명숙위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로과
도로과변정열위원
24페이지에 끊임없이 이렇게 구로역 연결통로 육교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5억에 이거 새로 편성이 되고 시비에도 또 5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신도림동이나 구로역에 도시미관 지역에 저번에 5주년인가 그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여기는 미관 지역이면 좀 깨끗하고 좀 보기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육교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옥의 티거든요. 지금은 맞지 않아요. 전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가도 없어지고 육교도 없애는 판국인데 청계천도 그렇고 다 없어지잖아요. 영등포 또 여의도 넘어가는 데도 없어지고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있나. 이런 것도 없애는 것도 한번 생각 좀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철거하는 문제는 또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철거를 하면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하실 때 지금은 거기로 쭉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시고 쇼핑센터도 가는데 그걸 철거했다 하면 철도청에서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또 건너서 오셔야 되고 그런 불편 사항도 있고 또 그게 옛날에 애경이었죠. 애경에서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철거하는 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지만 철거하려면 더 많은 공론과 토론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고
내려오고변정열위원
올라가는 건 철거 하나 철거 안 하나 똑같은 위치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거기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횡단보도가 그게 왜냐면 육교가 없어지게 되면 앞으로 거기 도시의 도로 계획도 있고 신설 또 구로1동에서 넘어올 때 그 육교로 인해서 걸림돌이 또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전에 부분 공사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구에서도 일부분 대고 NC 거기도 일부분 대고 또 철도청에서 이렇게 대고 했는데 그게 누구에 의한 육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애경? 지금은 NC도 세입자 부분이에요. 그렇죠? 건물주가 아니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그거는 한번, 이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거기도 노점상 그 안에 점유되어 있고 음식하고 막 가스도 켜고 위험은 존재해요. 여기도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도시의 미관을 생각하면 한번 생각 좀 할 필요성이 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이거는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니 그거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문제점이 신도림동이나 구로역이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연수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 고장이 나면 부속이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몇 월 며칠까지 보통 열흘 이상 걸리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거를, 여기 보니까 또 금액도 깎였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것도
그것도변정열위원
한번 생각 좀 하셔야 되는 게 점점 노후가 되면 고장 날 확률이 더 많아지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변정열위원
지금 그건 시급하지 않을까. 20년 이상 넘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구로역도 그렇고 NC백화점 거기 옆에 올라가는 사람이 신도림동에도 덜컹덜컹하고 좀 불안하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관리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치수과에 지금 여기 도로 하수관에 크게 확장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공사할 때 날씨가 건조할 때는 좀 먼지가 많고 도로도 파손하면 원상복구가 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전망대 있잖아요. 공사는 어떻게 재개하고 있는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신도림 전망대 지금 한강유역환경청과 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윤건영위원님실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변정열위원
보면 금액도 많이 깎였는데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기존대로 계속 나가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깎인 만큼 또 더 축소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입찰을 붙이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생깁니다. 100원에 붙이면 한 87원에 따거든요. 감액된 건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튼
하여튼변정열위원
이거 공사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보기가 산만하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도로과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 건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곽노혁위원님이 구로5동 해병대 초소하고 온새미어린이집 근처에 노후화된 철벽 관련돼서 안전이 우려되니까 교체 작업에 대해서 좀 고려 좀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구로역 연결통로 보수공사 보강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들이 많은데 이거 추진경위에 시비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이거는 왜 내역이 없을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시비는 별도로 저희가 배정받을 거니까요. 우리 구비 확보만 내용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확보가 어쨌든 확정이 되신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협의되시고 확정까지 되신 건가요? 아니면 확정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기다리는데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발주가 8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는 벌써 진행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실시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아까 자료 요청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안전등급 D등급 받은 진단보고서 있잖아요. 요약본 좀 부탁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실시설계가 되셨으니까 아마 항목별 상세 내역도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 보강이라든지 안전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내용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아까 변정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잦습니다. 이것도 혹시 교체사업을 진행하시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거는 아직 교체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잦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되다 보니 좀 잦은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즉시 보수하도록 노력하고요. 아직 교체 시기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하셔서 지금 수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분들에 대한 역량이 좀 솔직히 의문이 들거든요? 원래 설치했던 업체에서 지금 수리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어떤 설계 도면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수리를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수리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이용 인원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고장도 좀 자주 있는데 앞으로 수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용역업체홍용민위원
, 수리 보수하시는 업체 선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연결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민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철도차량기지 이전 5차 철도망 계획 잘 준비하고 계시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 언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도로과 도로정비가 7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어요. 지금 연간단가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집행하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위원 보도는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도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연간단가 지금 물론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 한두 달 전에 구로1동 한신아파트 주변 파손으로 인해서 보수 요청을 했더니 연간단가를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없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정도 남아 있고요. 도로 포장 같은 게 한 1억 2,000 정도 남아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장마가 지금 현재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장마가 지고 있고 앞으로 도로 파손이 엄청나게 심한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단가라는 사업이 본예산에 얼마 주고 추경에 얼마 주고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몇 십 년 동안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도로 정비 포장 같은 경우는 11억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7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폭우가 끝나면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정비할 게 많이 있는데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그건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물론 예산에 충분히, 물론 예산 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도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치수과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 늦은 이유가 아침에 역류로 인해서 아침 좀 내가 늦게 여기를 도착했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 파손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파손됐는데 예산이 벌써 이제 7월인데 예산이 없다 그래버리면 앞으로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지금 도로 파손 부분, 금간 부분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해요. 상당히 많이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거 장마가 끝나고 폭우가 끝나면 아무래도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소가 그쪽에 있죠? 저 철도 주변 밑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사업소의 대형 차량들이 학교 옆으로 해서 대로변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파손율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갈 때마다, 동네 지역을 돌 때마다 제가 일주일에 동네를 한 바퀴씩은 도는데요. 하여튼 1동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점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열심히 해주신 건 알아요, 보도가 됐든 도로 파손 부분이 됐든 도로과가 가장 힘들고 예산은 없고 주민들의 민원은 가장 많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연결통로 실시설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을 해서 D등급이 나와서 급하게 저희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은 안전통로 육교는 바닥공사는 몇 개월 전에 했고요. 거기에 보수공사 하면서 내가 도로과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바닥공사 하면서 앞쪽의 물 통로는 손도 대지도 않고 먼지가 투성이고 그날 공사 끝났는데 그다음 날 갔는데 양쪽을 스덴으로 쫙 해놨었잖아요. 가서 현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도 안 댔어요. 공사를 진짜 손도 안 댔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거는 배수시설이라.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시설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거기까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 바닥만 하고 그 옆에 똑같은 부분 관로는 안 해버리면 한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교부세 서울시 5억 만약 교부세를 받으면 이 예산들은 그때 원상복귀 시키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도 공원녹지과에 했는데 이건 말과 실천이 안 돼요. 이걸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이런 거 본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부세 받으면 이 예산을 원상복귀 하는 게 아니고 원상복귀 안 해요. 일부만 하고. 하시면서 연결통로는 해주시는 건 NC와 철도청과 그건 수차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철도청하고, 여기 육교 아무리 잘해놔도요. 바닥에 딱 내려오면 모든 타일이 다 깨져 있어요. 그게 NC의 소유잖아요. 백화점 주변은 블록이라고 하나요? 대리석이죠. 대리석만 아니라 관로 철판 다 튀어 올라와 있고 그런 현상이에요. 이 육교만 해서는 큰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이왕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NC와 이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외부 공사까지 주변 공사까지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한번 교부금 아니, 교부세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 확보되면 좀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 예산 좀 삭감이 됐는데요. 구일역 육교 엘리베이터 잦은 고장으로 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구일역 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철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쪽에, 주민들 있는 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육교 자체를 철도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1동에서 구일역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육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도육교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철도 있는 쪽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한 3, 4일씩 고장 나서 방치돼 있고 그래서 내가 부품이 없어서 3일씩 세워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일반도로가 되면 승강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캐노피까지 전부 다 서울시하고 시설 다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오금교 관리 좀 잘 확인해주셔야 돼요. 도로과에서. 나는 서울시에다가 확실히 육교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고, 캐노피까지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하나 더, 오금교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고 서울시에다가 요구해서 반영하기로 했잖아요. 하여튼 그거 꼭 점검하셔서, 지금 구로1동은 과장님은 이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지는 않겠지만 수백 명이 카톡방에 들어와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차선을 그려 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차선들을 가차선을 그려 넣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거기 초등학교하고 거기 약간의 물 문제가 있어서 갔었는데 도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밀려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꼭 좀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치수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물론 전 치수과장님하고 제 지역은 물론 다 돌았습니다. 현장을 다 돌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현장을 다 확인해서 돌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갑자기 우리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구로초등학교에서 왔었는데요. 우리 구로1동으로 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 고대병원 사거리에서 구로1동으로 가는 데, 철물점 있는 데 거기 동양자동차 앞에 그쪽이 맨홀에서 역류가 일어났었어요. 역류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그쪽에 한번 주소를 확인해드릴 테니까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풍수해보험 몇 명 정도, 아까 1,999명 가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입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가입 대상은 주택하고 소상공인들입니다. 상가랑 그런 쪽이 가입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상가.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공장.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장.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그다음에 주택.
(더불어민주당)위원 주택.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건가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가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홍보는 저희 구로소식지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거 갖고 홍보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보험 혜택 받으신 분들은 있나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전년도 23년도에는 6,876가구가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보험 안 드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그렇죠. 더 많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주택들은 우리가, 보험이 무의미하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신 분들은 물론 보험을 들지만 가장 취약지역, 우리 2동 같은 경우 수백 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만 그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나도 만약 의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을 참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전액 다 삭감하면 안 되나요? 삭감해도 되죠? 올라온 사업들은. 이게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민을 위해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안양천 녹지 관리는, 공원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양천 관리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구민들 아닌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구민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민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수 년 전부터 구민들, 녹지 기간제근로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샤워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작년에 올렸었는데 규모상 안 됐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큰 사업들은 다 하시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일하시면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굉장히 나는 불쾌하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2년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꼭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나 이번에 이거 예산 올라온 것들 다 손댈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하나 다 확인할까요? 공원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여기 자료 내가 추경부터 시작해서 계수조정까지 자료 다 뺐거든요? 그리고 진척률 현재 공사 진행률 다 뽑았어요. 할 이야기 엄청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에는. 며칠 전에도 바로 앞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안 드렸는데 며칠 전에도 또 왔어요, 여기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저게 주민들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저 공원은 휑해져서 그늘 하나 없이 그래서 그분들 굉장히 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분들 한번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구로1동 하천 녹지관리 유지도, 그냥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변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신도림 전망대 정비사업이요. 감액됐어요. 왜 사업을 왜 점용허가를 안 받고 사업을 하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게 기존에 노후된 전망대가 있었고요. 그 노후된 전망대 규모랑 비슷하게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점용 허가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냥 전망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전망대만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망대 해도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점용 허가 받는 걸 모르고 사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신규로 새롭게 조성되는 것은 점용 허가를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위원 새롭게 조성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로1동에 농구장 그런 거 다 점용 허가 때문에 근 6, 7개월씩 다 늦어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 절토해야 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파크골프장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점용허가 받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수십억을 들여서 또 절토해야 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사실 파크골프장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 아는데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던 거고요. 지금은 점용 허가를 받고 나서 지금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 절차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지역의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더 잘 아시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렇긴 한데 앞으로 잘 점용 허가를 받아서 원래 목적대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일역 철도주변 녹지대 조성사업 최초 사업비가 5억 정도 됐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용역해서 15억 정도 나왔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육시설, 휴게실 하기 위해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과거에 배드민턴장은 바닥이 마사토 포장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건 마사토 포장이 아니고 우·배수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포장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 이렇게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치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물론 전 시설이 운동도 했고 배드민턴도 했고 그 부지 사용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부지는 코레일과 지금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기로 지금 협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사용하시기로 한 거예요? 협약 완료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5년 3월 31일 날 협약을 체결했고요. 공사가 완료된 후에 기간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 방음벽을 우리 윤건영 오셔서 철도 방음벽을 1동과 2동 사업을 시행했었고요.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그 기록 달라 그러면 줄게요. 철도청하고 한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상복귀를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나중에 공문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음벽 설치를 할 때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서 부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부분적인 녹지를 철거 못 하겠다. 전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철도 그쪽에서 원상복귀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지 않는 걸로 했었던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문이 온 것은 토지를 사서 조성해라. 저희는 노력해서 토지매입비를 줄인 겁니다. 협약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시설비만 투자해서 하게끔 노력한 사항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뜻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협약이 체결돼 있으면 문제없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협약한다면서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사용 기간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전에는 불가능한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만약에 다 공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교부세 15억 확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확보한 게 아니고 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신청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에다가 하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과에 보냈고요. 예산과에서 각 과의 사업들을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아니, 교부세가 확보되면 나머지 구 예산은, 시비는 안 들어가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가 투입할 예산은 15억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만약 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10억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15억이 다 되면 현재 5억은 저희가 구비를 아낄 수가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15억을 요청했지만 10억만 확보되면 지금 추경에 5억은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온 것 자료 좀 주십시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1회 스마트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스마트환경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285억 2,3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인 3억 8,4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1억 6,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시비지원금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을 증액하여 총 5억 6,3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과는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 증액분과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9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증액하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및 기후변화기금을 감액하여 총 2,0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환경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893억 9,4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인 11억 2,0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과는 지능형 CCTV 설치 및 확대 사업에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증액하고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용역비, 스마트알리미 서비스 구축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등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2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 및 광명 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분담금 등을 증액하고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구로자원순환센터 위탁운영비 산정 원가계산 용역비 등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1억 6,7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등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7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 생태 보전 사업 및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증액하고 탄소제로걷기행사, 환경 분야 계획 수립 및 보완사업 등에서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2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스마트환경국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님 9페이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의 용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8,000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할 텐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도시발전 기본계획 2050이라고 도시계획에서 2025년부터 50년까지 25년 동안 계획이 있는데요.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발전계획하고 좀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그쪽하고 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을 맞춰서 좀 저렴하게 한 편입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자기
갑자기곽윤희위원
수의계약으로 바뀌어 있길래.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이요. 분리수거 배출 정착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자원회수기 3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추경 편성했네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우리 구에는 몇 개가 있고 추가로 지금 설치할 데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총 5군데가 있고요. 5군데는 신도림동, 구로3동 그다음에 오류1동, 개봉1동, 고척2동 그렇게 지금 5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3대 요청한 건 수요조사를 좀 해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 돼 있는 동은 몇 동이에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5개 동 뺀 나머지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3개 동은 어디로 할지.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곽윤희위원
지금 한 데 어때요? 지역에서 좋아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지역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설치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들이
어른들이곽윤희위원
신났던데.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PT병이나 캔을 그 함에다 넣으면 10원씩 캐시가 적립되거든요.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어른들한테 수거해서 갖다 하는 분은 좋기도 한데 이걸 또 아파트 같은 데 와서 재활용품 있는 데서 거기서 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나 주변 아파트에서 동대문구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10원 올라가니까 그걸 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막 밤에 가지러 다니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또 그거 갖고 악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길에서나 필요한 데서 버린 건 가져가면 되는데 아파트 단지는 집이잖아요. 거기까지 들어와서 수거를 해서 갖다 이렇게 한다. 그거는 보기가 영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홍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좀 많이 하고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많은데 홍보가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가로경관과장님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이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위반 사항이 국토해양부에서 적발되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받고 그걸 위반한 확인이 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한 2020년부터 3년간은 전부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영업정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편성이 안 되다가 좀 규모가 큰 데 재작년부터 한 군데, 두 군데씩 나왔는데 그런 데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내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납부하는 시점에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본예산에 기본 정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실제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그걸 증액한 거네요. 지금 증액하는 데서는 지장이 없었어요? 지금 금액을.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그건 적발된 금액에 대해서 고지한 거고 그분이 납부한다고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겁니다.
징금
과징금곽윤희위원
납부하겠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 13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추진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보수 미실시로 감편성을 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구로동에서 1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손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인데 이번에 조금 더 감추경할 수 있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감추경한 사항입니다.
경을
감추경을곽윤희위원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시한
미실시한곽윤희위원
이유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해서.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환경과장님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 생태 보전 1,525만 원 증액 지금 추경이에요. 이거 제 기억으로 작년 12월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내용 그대로 지금 증액하신 건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작년에 예결위 끝나고 나서 삭감이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삭감된 예산인데 이 사업이 학교에 생태 보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2024년도에도 120학급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접수 대비 40학급 정도밖에 실시를 못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한 학교에 생태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 드렸습니다.
작년
작년곽노혁위원
12월에 삭감할 때 예결위와 의회에서 판단하기를 행사 실비 지원금 그래서 정화활동 참여자 급식비 그다음에 안양천 생태교실 강사료 그 두 부분에 대한 삭감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다시 올린 거에는 글쎄 이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고 요청하는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이게 참여자가 학생인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생태 강사들을 통해서 학교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
정화활동곽노혁위원
참여자 급식비도 학생들이에요? 대상이.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정화활동 참여자에 대해서 오신 분에 대한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불과 몇 개월 전 본예산 편성 때 예결위와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그렇게 긴박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다시 다 추경에 올린 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저희가 급식비나 강사료 부분 외에도 학교에 대해서 교육 차원으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은 더 감안해서 증액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활성화사업 여기 보니까 무인자원회수기 3대 구매비용으로 2,500?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7,200이고요. 대당 가격은 2,40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이건 3대를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거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치를
설치를곽노혁위원
하고 나면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 본예산을 보면 1대당 48만 원씩 12개월 해서 작년 5대 기준으로 2,800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3대를 설치하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 또한 편성이 같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빠진 것 같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설치할 때 설치 업체에다가 연말까지는 무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곽노혁위원
된 건 아니고 제안하시려고 한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실현
실현곽노혁위원
가능성이 높은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100%는 아니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곽노혁위원
그쪽 업체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 좋으나 만약 안 돼서 운영비에 부담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변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지원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거든요. 환경과장님 지금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7:3입니다.
홍용민위원
7:3이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7,330만 원을 증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30%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시비가 1억 7,100만 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증감률이 40.87%일까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이게 작년 시에서 처음 실시된 올해 신규 사업이어서 작년 가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마이크 좀.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이게 올해 서울시 신규 사업으로 매칭 비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미처 편성하지 못했고 서울시 70, 구비 30%로 내려온 사업이고 시비 1억 7,100만 원은 이미 내려온 상태입니다.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칭
매칭홍용민위원
사업으로 진행하셔서 예산을 증감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들이 다 지상으로 이전하고 있는 거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계신 건 아시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이 지원사업에 대한 열화상 CCTV나 아니면 질식소화덮개 같은 경우도 다 그러면 지상으로 이동을 해서 지원하세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하에 설치된 건물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으로 일단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에
지하에홍용민위원
설치된 건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하시설로 설치됐던 충전소가 이 지원을 받고 난 후에 지상으로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지원되었던 CCTV라든지 아니면 질식소화덮개는 다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이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이게 본인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지는 않으시고 본인들이 이전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을 취소하시고 있습니다. 취소하시기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만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 각자의 신청 건물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신청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률이
집행률이홍용민위원
저조했을 경우에는 시비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그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선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가로경관과장님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먼젓번에 잠시 전에 건설정책국 도로과 질의를 하다가 거기 소관이 아니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가로경관과라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로역하고 NC 연결 육교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어찌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여쭙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노점상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서 이렇게 영업을 가능하게 한 거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기존 옛날 오래된 노점상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AK가 4개소고요. 그 당시 선정을 했을 때 내부 심의 거쳐서 20년 전에 해서 그 부분까지, 이 상태에서 운영하는 분들까지는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대신 일정 구간, 여기 이 부분 넘지 말라고 범위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통보하고 규정 준수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면서 지금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인정하는곽노혁위원
38개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구로 전체에 38개소입니다.
곽노혁위원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명의 이전 안 된다든가 하시는 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상속이나 이런 건 안 되는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부부간 승계만 이루어지고요. 자식 승계 안 되고 전대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어겼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철거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곽노혁위원
부부간에만 승계가 가능하고 이외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애경 육교의 노점상 그분들 몇 년 하셨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제가 데이터 한번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거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해도
올해도곽노혁위원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료 주시고요.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하시나요? 예를 들면 정말 본인이 하는지 아니면 어떤 편법을 사용하는지 이런 관리는 좀 하시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38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안 되는 부분을 좀 어기는 데는 계도하고 그 기간 내에도 정비가 안 되면 저희가 대집행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38개소 위치하고 어느 분이 하시나, 언제부터 하셨나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곽노혁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금 두리둥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리는 소문은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분하고 원래 있던 그분들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계약서가 있다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계약서는 아니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게 있는 거고요.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지금 그냥 무대포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최초 65개소에서 이제 안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안 하는 분 정리돼서 지금 저희가 인정한 게 생계형 가로노점이 38개소입니다.
인가
작년인가변정열위원
재작년에 육교 이렇게 공사하면서 거기 일시로 철거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무지 시끄러웠거든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신도림역.
변정열위원
신도림역이 아니고 구로역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구디역 6번 출구 쪽에 12개 있다 나가서 다시 세 군데 들어온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는
쉽지는변정열위원
않을 건데요. 자료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해주면 더 좋고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38개소 자료 현황 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45페이지 설명자료에 있는데요. 지능형 CCTV 고도화 예산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어디 설치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능 개선하시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지능형 CCTV 고도화는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설치는 130대 여기 사업 규모에 보면 130대 성능개선 320 지능 해서 250대 전환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130대 정도 앞으로 할 예정이신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성능 개선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새로운 신규 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에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같이 주차 관련해서 부서하고 좀 상의하셔서 구현고등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었어요. 예전에 경동택배 주변인데 거기 오전에도 질의 드렸었는데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요. 구현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와서 차량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옆 건물이 T자 건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CCTV가 설치됐었는데 어떤 거에 의해서 철거가 됐어요. 몇 년 전에.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데 문제가 없이 CCTV를 재설치해주시기를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때 왜 설치돼서 제거됐는지 확인해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곳이고 거기에 안전사고가 나고 학생들이 보통 요즘은 6시 반, 7시 정도면 등교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밤늦게 이동하는 게 있고 거기에 딱 어느 업체를 또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굉장히 혼잡해요. 저녁 한 5시, 6시, 7시면 대형 차량들이 대놓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차 주정차 위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사실 주정차 위반 장소는 주차관리과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총괄 구매해서 설치해주는 건 저희 과에서 하고요. 위치 선정은 주차관리과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주차관리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거기를 선정해주시면 설치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장 한번 확인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청소행정과 한 가지 확인을,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인데요. 우리 항공기 지원사업 반납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업의 어떤 내용인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항공기 소음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로고젝터라고 밤에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로고젝터 설치한 비용의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반납이 총 해서 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200여만 원은 어디에다가 반납하시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항공공항공사에다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위원 공항공사에.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조금 전에 타 부서에 한번 확인했더니 확실히 좀 모르고 계셔서 연 5,200만 원 정도는 이 사업의 남는 이자나 모든 비용들은 공항공사에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우리 구로구 예산하고 매칭이어서, 매칭 사업이었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 사업이면 이걸 우선 공항공사에 반납하시지 않고 예산을 먼저 쓸 수는 없었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낙찰차액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비를 나중에 쓰고 공항공사에서 온 돈을 먼저 쓰라고 하신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아까 가로경관과에 노점상 적치물은 아까 우리 곽노혁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했고요. 환경과 한두 가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 보전 혹시 이게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지금 일부 학교에서 작년에 했던 교육을 왜 실시하지 않는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얼마 정도 요청이 있었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몇 학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학급 정도 작년에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상반기에 40학급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고 나머지 작년에 실시했던 학교에서 올해 사업을, 교육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몇 회 정도 교육을 하실 수 있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80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80회 정도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관내 초, 중, 고를 다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주로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초등학교 위주로. 그런데 강사님들이 방문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번에 삭감을 사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한 80회 정도는 각 학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하천 생태 보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7:3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시비 예산 조금 전에 확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확보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7,300만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이 앞전에 한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거의 접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정도 신청하신 거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개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다섯 군데인가.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섯 군데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자체 부담이 있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부담이 50%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5개 업체에서 선정, 들어온 것 확인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전체 비용이 지금 2억 4,000이잖아요. 2억 4,000이면 1개 업체 하는 데는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보통 지하 주차면수에 따라 다른데 1면당 357만 원에서 1,428만 원 정도 차등 지원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200만 원 정도.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1,428만.
(더불어민주당)위원 1,428만 원. 그러면 1,428만 원에서 자부담이, 이게 그러면 사업비용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50%를 자부담하는 건가요? 50%면 한 70만 원 정도인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금 이 면에서 하는지는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포함된 금액인지는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업체 좀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하실 건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도 있고 질식소화덮개 같은 화재 안전에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량에 대한 덮개 말씀하셨잖아요. 덮개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무거워서 하지도 못하고 내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것도 다 확인했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게에 의해서 덮을 수가 없어요. 낙하산처럼 쫙 펴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차피 시비 확보하셨고 구로구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그런데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이 금액에 자부담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스프링클러라든지 그걸 선택을 잘하셔야지 예산을 투입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선택 잘해주시고 사업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품목 선택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공사업 동에서 지금 받고 있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항공기소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정도 받았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어떤 부분.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들. 그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따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신청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신청 받은 거.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15개 사업 정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15개 정도.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각 동에서 다 들어왔어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금 아직 리스트 취합은 아직 안 됐는데 되는 대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원은 직접 피해지역과 간접 피해지역 비율은 혹시 팀장님 확인된 게 있나요? 우리가 직접 피해지역과 간접 피해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혹시 사업 들어오면 직접 피해지역은 몇% 정도 전액 하는 거고.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항공기 주민지원사업은 매칭이라.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인지는 알고 있는데.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70:30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0:30 정도. 하여튼 사업 들어오면 꼼꼼히 검토해서 직접 피해지역이든지 간접, 물론 간접 피해지역도 상당히 많잖아요. 직접 피해지역은 우리 구로 같은 경우는 구로1동에 소수 조금 몇 동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간접 피해지역도 어느 정도의 비중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팀장님이랑 과장님 좀 확인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공항공사에서 데시벨 같은 걸 낮출 수 있는 그런 계획는 안 갖고 있나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5년 동안, 중기계획이 5년간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그쪽에다 건의하고 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안양, 금천, 양천 이쪽 위원님들끼리 데시벨 낮추기 위한 무슨 위원회가 구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좀 낮추면 낮출수록 직접 피해지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한번 요청 드리겠는데요. 이것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구로1동 지역에 항공소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인터넷으로밖에 못하잖아요. SK 위에 하나 설치되어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예,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구로구 지금 관내에 그거 하나밖에 없죠. 우리 을 쪽에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구로동은 지금 1개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 관내는.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저번 과장님한테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저도 꾸준히 과장님이나 요청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곳.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실시간 말씀하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시간으로. 왜 그러냐면 기종 같은 것은 표시를 안 해도 항공이 지나가면, 비행기 지나가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어디다 설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 1동 주민센터나 우리 주민이 가장 볼 수 있는 곳 그것도 한번, 내가 그걸 한 몇 년 하다가 보안상 문제가 있다.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노출식으로 말씀하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안상 문제가 있다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기종만 표시하지 않으면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가능한 사항 같고요. 저희가 공항공사에 한번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한번 꼭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관제센터에서 바꾸잖아요. 관제센터에 문제 제기하면 고척동 쪽으로 가고 좀 문제 제기하면 2동 쪽으로 활주로를 변경해버리거든요. 그거 한번 꼭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6,000만 원이잖아요. 6,000만 원 수의계약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하셨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6,000은 남겨놨는데 5,500으로 수의계약을 했고요.
이명숙위원
5,500으로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명숙위원
여성기업이에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여성기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여성기업이고 그래서 제가 5,500인데 6,000 돼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5,500으로 수의 계약하고 500만 원은.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책자 인쇄비로 남겨놨습니다.
책자
책자이명숙위원
인쇄비요. 그리고 스마트 알리미 우회전 알리미 우리 1대만 설치하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이번에 스마트 알리미에서 우회전 알리미는 없고요. 저희가 원래 6대 하려다가 1대를 지금 감액해서 교차로 알리미 세 곳하고 사각지대 알리미 두 곳인데요. 네 군데는 이미 선정이 됐고 지금 한 군데만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한 군데만 선정이 안 돼서 지금 3,800만 원 감추경하신다는 거네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스마트 방범 안심거리 지금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증액하신 사유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이명숙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방범 안심거리 확대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거든요. 이거 증액한 거 아닌가요? 6억에서 6억 5,000.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시 매칭인데요. 매칭이 저희가 5억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4억 5,000만 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매칭이 5억이 돼야만 서울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언제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기
하반기이명숙위원
예정이다. 청소행정과장님 저희 음식물 폐기물 RFID 거의 다 설치가,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혹시 페이지 말씀해주시면.
이명숙위원
15, 16페이지인데 15페이지 우리가 처리 비용이 지금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5억 9,800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이건 용역 업체에다가 주는 용역 관련돼 있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32억을 잡았을 때는 일 처리 톤수를 70톤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량을 보니까 하루에 한 57톤 정도 그렇게.
이명숙위원
57톤? 그러면 작년은 몇 톤이었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한 58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5월 말에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9,800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우리 구가 통상적으로 57에서 60 정도 톤수로 보면 되네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 예산에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이 부분이 지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 부담금이 6억 감추경하시고 우리 구로구 부담금이 8억 9,400 증액하셨거든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지금 온실가스 총 구매비용은 얼마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온실가스 구매비용은 7,00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0억은 지금 구로구 부담금은 뭐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6억을 보전받기로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6억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희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 6억을 감액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구비 가지고 추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만 해서 3억 6,000, 7,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3억 6,400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3억 6,400은 광명 자원회수 반입처리 부담금으로.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다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줘야
줘야이명숙위원
되는 입장이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구로구 부담이 70억짜리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 부담은 8억 9,400을 증액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8억 9,400 그 밑에 보시면 9억 6,400 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용
공동이용이명숙위원
구로구 부담금 70억 7,400만 원.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원래 8억 9,400만큼 차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6억 시에서 받지 못하는 그 돈까지 해서 마이너스해서 3억 6,400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로
추가로이명숙위원
총 금액은 3억 6,400만 편성하면 된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편성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부담금은 8억 9,400으로 지금 증액이 됐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부담금은 6억 감편성하셨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총 부담금이 3억 6,400이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 배출권까지 포함해서 3억 6,400이 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 조금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대한 연구용역인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감편성 말씀하시는 거죠?
편성
감편성이명숙위원
2,500 하셨는데 1,500 가지고 연구개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역인지.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다가 자원순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성과평가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평가
성과평가이명숙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전기차 충전구역 지금 안전시설 지원 우리 7,300 증액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원받고 있나요? 공동주택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금은 일단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이명숙위원
몇 가구 들어왔어요? 몇 곳.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렸는데 7개 시설에 3,700만 원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7개 건물에 3,700만 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열화상 CCTV를 원하나요. 질식소화덮개를 신청하셨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세부적으로 신청한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열화상 CCTV하고 질식소화덮개 두 종류만 지금 저희가 설치해주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총 9개 품목입니다.
이명숙위원
9개 품목이에요? 그래요. 여기 신청한 7개 업소 지원시설 종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용민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48%인 181억 7,163만 3천 원이 증액된 5,408억 6,991만 5천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5%인 239억 2,520만 2천 원이 증액된 7,607억 6,257만 6천 원을 요구한 것으로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 민간사회복지 협력체계 강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5,9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총액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 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7월 18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