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미래청년기획단,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제출 조례안 5건,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1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사방호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사방호 대원의 구성과 ‘책임자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청사방호 대원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청사 질서유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 청사 내 주요시설 방호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청사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 민원 불편 발생 최소화와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예, 과장님, 청사방호라고 했는데 ‘방호’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라는 개념은 청사를 출입하는 부분들을, 청사를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을 따로 또 하지는 않고, 그냥 그런 행위를 정의해 놓은 조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4조의 (청사방호 책임자 지정 및 의무)에 ‘본청은 부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정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책임 여부를,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4조에 보면, 청사방호 책임자 지정에 보면 본청에는 저희들 부구청장님, 그리고 보건소는, 직속기관은 보건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인데, 지금 선출직을 제외하고 최고 상위, 상급자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니까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 상황이 됐을 때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빨리 신속하게 내려가서 방어를 하는 그런 책임자를 말하는 건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 내용이……

예, 진두지휘를 하신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어떤 사유가 좀 있었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청사방호는 저희들 사무 전결 규정에 보면 청사방호 계획을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최후 결재를 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종 지금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한 게 2018년 12월 달에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청사방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청사방호 계획에는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18년 전에는 이 방호계획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좀 유명무실했는데 이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책임자가 분명해지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중에 방호가 깨어졌을 때 책임을 묻는다는 조건으로 좀 봐도 되겠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아주 이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관리 감독이 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청사방호 상황 발령 및 대응체계 구축에 보면, 4조에. 4조2항에 보면, 청사방호 상황 발령 및 대응체계 구축에 보면, 혹시 그 매뉴얼이 존재를 합니까? 이 조례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속 깊은 매뉴얼이 또 따로 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한다라든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12월 18일 자로 수립한 청사방호 계획에 보면 상황별로 이렇게, 뭐 시근 장치는 어떻게 하고 출입 통제는 어떻게 하고 그런 세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세부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겉에 있는 조례만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 최고 아랫부분, 5조3항에 보면 ‘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방호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집단민원이 이렇게 구청을 집단 점거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2018년에도 보면 덕포동 중흥아파트 그 철거민들이,

예, 대규모 데모라든가,

예, 철거민들이 대규모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청사에 난입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보면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작을 못 하게 했을 때 포클레인까지 동원을 해서 저희 청사를 난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보상지에 대한, 내나 그런 걸 보상지라 그러거든요. 보상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게 주기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는 비상시에 제대로 움직여지지 못해요. 제가 운동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10이라는 숫자만큼 훈련을 해야지 경기장에 들어가면 7, 8의 기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만 정해놔 놓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라도 어떤 대응체계에 대한 훈련을 해 와야지 이 조례에 대한 힘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집단으로 이렇게 점거를 한다는 그런 첩보가 들어오면 각 팀별로 지하부터, 중앙현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바로 출입금지 조치를 싹 합니다.

아예,

예, 그렇게 임무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조에 보면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라 해서 뭐 본청부터 시작해서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자가 부재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재 시에는, 만약에 책임자 부재 시에는 저희들 직급순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조례상에 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물론 청사방호에 관한 것도 주된 내용이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이 방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법적 근거를, 우리 조례가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문서화시켜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청사방호 책임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재 시에 행정지원국장님이라든지 그다음 직급순으로 이렇게 책임자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혹시나 이런 좀 불필요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 사무 전결 규정이나 그런 데에 보면 업무 대행 체계가 이렇게 법적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 대행은 행정지원국장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과장, 각 실·과 과장들의 업무 대행은 그 주무 팀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직제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는 게? 물론 그런 것들이 ‘준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왕이면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명시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하나 이렇게 넣어도, 예,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책임자가 부재 시에는 업무 대행 순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 문구를 넣는 게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부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예, 저희 6조에 보니까, 청사 질서유지 및 조치에 보니까, 뭐 1번, 2번, 3번 다 똑같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런 행위를 안 했더라도 뭐 무단으로 방문을 해서 조금 시끄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목적 없는 방문으로 이렇게 좀 소란을 피워서 그런 분위기 조성, 공무원분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봤을 때는 사실 뭐 소란을 피운다든가 인화물질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우리가 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뭐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7호에 보면 ‘그 밖의 청사 내 안전에 현저히 위험을 초래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예, 거기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장훈정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의안번호 제18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상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근거, 추진체계 등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는 인구정책 발굴, 제도 마련, 여건 조성 등 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는 추진 방향, 추진 과제, 구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결혼·임신·출산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인구정책 추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사무의 위탁, 그리고 구민 대상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이며, 넷째,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인구정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예, 과장님, 제6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구정책 사업 추진에 ‘구청장은 지역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게 인구가 늘어나려면 제일 1번이 결혼인데 우리 사상구는 결혼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구정책을 새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도 검토를 했었고, 또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사업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생을 독려를 하려면 먼저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7월 11일이 사실은 세계에서 정한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 동안 저희가 인구 주간 행사를 정부에서 물론 하고 있지마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1주일 동안 저희가 인구 캠페인을 3일 정도 시설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그리고 다누림센터, 그리고 대학 등의 각 다양한 인구층에 있는 거를 타깃으로 해서 인구 관련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그 캠페인을 진행한 내용 중에는 우리가 결혼에 대한, 가족을 이룬다는 거에 대한, 출산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고민하는 게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맞선 관련 프로그램을, 행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했었고 가까운 사하구도 했었고, 부산시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런 행사가 결혼을 독려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결혼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결혼을 독려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신다니까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전에도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뭐 제안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구청에서 결혼하신 분도 봤고 주변에 결혼한 쌍을 보면 취미활동을 같이 하면서 만난 커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이나, 동에서는 특히 저녁에 무슨 취미활동이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기관이 문을 닫고 이러니까. 근데 젊은 직장 여성이나 남성들은 직장을 마치고 뭘 배우려면 다 저녁이에요. 근데 기관은 저녁에 안 하고, 그리고 다른 만약에 사립 뭐 이런 데 취미활동을 하거나 문화센터 이런 데에 가서 이렇게 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또 그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저는 노인정책, 노인에게 예산은 많이 가지만 사실상 청년들에게는 사업 자금 뭐 이런 정책은 많이 하지만 취미활동에 지원을 하거나 자리를 마련하거나 이런 정책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이건 제안입니다. 저의 한 가지 의견인데, 취미활동을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동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나 뭐 기관이나 이런 곳을 좀 확대를 하고, 할애를 하고, 그리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에게는 취미활동 시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서히 지원을,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런 취미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맥주도 한잔 마시고 뭐 스킨십도 하고 이럼으로써 이게 결혼으로 골인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백 명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서히 시작하다 보면 또 다른 방법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사상구에 접목을 먼저, 다른 시가 하지 않아도 사상구에서 먼저 한번 시도를 작게부터라도 시도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보실 것을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6조의1항에 이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사상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별하게, 지금 7월 11일부터 1주일간 그런 주간이라 해도 저희들 눈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만나게 해야 결혼으로 가는 골인을 하니까, 그 나머지 정책은 또 차후의 일이고 일단 만나야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의견을 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사상구가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지수, 지표에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가 2024년 12월 말 현재 시에서 인구통계를 발표했는데 인구소멸 위험지수로 했을 때 지금 8위, 8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지구다, 그렇죠?

예, 예. 위험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진입했다고 보여지죠?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본 조례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사실상 우리한테 현장에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김향남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딸하고 사위가 그렇게 맺어졌으니까. 거기 6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구정책 추진 사업이 6조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3호에 보면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과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결혼 적령기에 결혼해서 애 낳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좀 보려고 하면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한 어떤 작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묻겠습니다. 7조에 보면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과 단체는 주로 어떤 기관과 단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 지원 조항은, 현재 지금 인구단체나 인구기관이 사상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은 없고,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한 군데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고 우리 사상구 모라동 관내에 지금 설립이 돼서 외국인 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런 단체가 지원이, 활발하게 활동할 경우에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고 조항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사상구의 인구 유입과 인구정책을 고민하려고 하면 사상구에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지 사상구 정서를 잘 알고, 사상구가 어떤 지역이고 사상구에 잘 맞게끔 인구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걸 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단체는 한 3개 정도 있는데 사상구에는 그런 기관과 조직이 없다, 이번에 꼭 필요한 이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면 이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6조의 인구정책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1, 2, 3, 4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7조의 기관과 단체에 지원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내에 우리 사상구 인구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기관을 잘 발굴해서 협력사업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부산시에서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김도읍 의원님 담임선생님이었는데, 고○○ 여사라고. 이분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에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잠깐 인구가 조금 그레이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 내에서만이라도 우리 사상구에 맞는 단체나 기관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방금 윤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인구가 사실은 늘어날 가능성은 전문가분들도 없다고 하시고, 그걸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교육을 들으러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최근에 다른 선택을 한 3명의 예고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명 존중에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살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또 옆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출산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낳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 힘든 거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또 결혼하게 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그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우리 5조의 2항4호에 보니까 인구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이게 사실은 이 모든 정책들과 모든 그런 거를 다 포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구가,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은 나올 대로 다 나왔고, 뭐 세계적으로도 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교육이나 그리고 또 그런 마음 사업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많이, 이 조례와 더불어 같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반해서 11조에 보니까, 저희가 그런 관련 기관이나 그런 단체는 없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걸 보니까 이분들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냥 일단 위촉하는 부분과 해촉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있고, 여러 가지 연관시켜서 이분들께서 어떤 자문을 하실 거고 어떤 기관과 연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사실은 구민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인구 주간 행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저희가, 사실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의 전문강사를 또 저희가 어렵게 모셔 가지고 인구 관련해서 교육을 또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또 협력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이라 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직접 저희가 강사를 모시고 가서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또 인구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1월까지 계속할 계획인데, 계속 저희가 수요처를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구 관련 구민 인식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위원에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또 식견이 있으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그때 저희가 사상구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문도 좀 구하고 또 정책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또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켜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그런 자문도 같이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시겠네요?

예, 지금 조례가 통과하면,

예, 예.

이를 근거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고, 위원회 기능 자체가 인구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하고 또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 뭐 아빠단도 그렇고, 100인 아빠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상에도 물론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부산지회가 남구에 있으니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아이디어 사업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루한, 그냥 인구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들도 요즘에는 지루해서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미나게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사업들이 여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같이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수립이 이루어집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25년도의 종합계획은 4월에 사실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사업 추진을, 발굴해서 추진한 사업도 있고 각 부서에서 인구 관련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같이 총정리하고 또 부서 간에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런 분야는 또 미진하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내년에는, 시에서 25년까지 5개년 인구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매년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도 하고 각 자치구에 또 시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 방향하고 같이 또 맞추고, 또 우리 구에서 새로이 추진할 부분은 또 새로이 담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매년 수립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여건으로 이렇게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뭐 용역을 맡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심의로 또 추진할 사업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용역이나 그런 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할 경우는 용역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들이 이게, 결국에는 인구정책이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좀 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용역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종합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수립을 한다라고 하면 틀만 짜놓고 매년 이제 그 틀에 맞춰서 뭐 다양한 부서별 추진 사업들 이런 것들만 계속 그냥 바꿔가면서, 실질적으로 뭐 23년이나 24년이나 25년이나 특별하게 계획상에 뭐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을 올해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조언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할 경우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하구에서 아까 맞선, 소개팅 이런 사업들이 한 번 하고 나서, 제가 그 기사로 확인하기로는 그게 한 번 했는데 그 반응이 되게 좋아서 지금 뭐 2회 차, 3회 차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때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인근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실 때 사상구에서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지 마시고 인근 지역구와, 자치구와 좀 연계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연장선상으로 맞선, 소개팅을 통해서 성사되는 커플이 있으면 우리가 일부 사상구 관내에서,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식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고, 좀 여러모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관련 사업을 고민을 하실 때 우리가 꼭 인근에 있는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뭐 동래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연제구가 될 수도 있고 금정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저희가 부산시를 벗어나서 뭐 경남이나 그런 곳들도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12호와 제1813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사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준비기간 2년 후, 2026년 3월 26일 시행 예정에 따라 다양한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복지국 소속으로 돌봄통합 업무를 전담하는 돌봄정책과를 신설하고 주민복지국 내 사무분장에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돌봄정책과 신설에 따라 주민복지국 내 부서 직제순과 일부 부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복지정책과’를 ‘지역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복지국 내 부서 직제순을 돌봄정책과, 지역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순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돌봄정책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구 본청에 신설하는 돌봄정책과 부서 정원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직렬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신설되는 돌봄정책과 과장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5급 총정원은 변동 없이 기관 간 5급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 본청 5급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원하고, 보건소 5급 정원을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즉, 보건소 역학조사관 정원인 의무 5급을 활용해서 구 본청 돌봄정책과장 정원인 행정 또는 사회복지 5급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2]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으로 5급 정원책정기준을 5.8%에서 5.7%로 0.1% 감소, 6급 정원책정기준을 26.2%에서 26.3%로 0.1%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금이나마 사회복지직렬의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6급 정원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전담 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협조 요청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돌봄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본청 조직개편, 돌봄정책과 신설 및 사회복지직렬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예,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었고, 지금 새로 생긴 단이라든지 국이라든지 과가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만 이번에 또 새로운 과가 생겼는데, 사상구 인구는 줄고, 뭐 세분화되어서 일의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은 하셨지만, 저는 이거 처음이나 지금이나 반대의견이고, 여기 보면 실장님도 설명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도 설명하셨고, 승진 적체 해소 이거는 뭐 우리 집행부의 상황이지 우리 구민의 상황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구 집행부의 해당 사항이고, 이 현재 있는 과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직이라든지 다른 데도 이렇게 세분화하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거수로 할 때 저는 반대의견을 한다는 것을 말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아예, 저희 보니까, 이 과가 신설됨으로써 생활보장과의 통합조사관리3팀이 폐지가 되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게 분명 1· 2·3팀까지 요구가 되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우리가 3팀까지 있었을 텐데, 이 3팀이 폐지됨으로써 1·2팀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뭐 이 정책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끼워넣기 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억지로 없애면 안 되는 곳을 조금 무리하게 없애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통합조사가 원래 3계까지 있었습니다. 3계가 있었는데 한 팀을 지금 이번에 폐지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생활보장계, 주무계가 있습니다. 주무계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서 좀 감당을 해내면, 예, 별 무리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축소된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인데요?

예, 보시면, 돌봄정책과에 보시면 주거복지라는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 예.

여기에 있던, 기존에 생활보장과에서 하던 거를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거복지가 전문팀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하는 역할도 이 주거복지에 관련된 그런 조사도 같이 했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주거복지라는 게 사실은 주거급여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노후주택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의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사회직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돼 가지고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주거복지 팀을 새로 신설을 하고, 여기에 사회나 우리 행정직, 그리고 또 건축직을 좀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처음에 했던 희망복지팀도 여기 우리 돌봄정책과의 찾아가는복지팀으로 이동이 됐던데 이것도 그러면, 찾아가는복지팀도 돌봄정책과의 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희망복지를 이쪽으로, 돌봄정책과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뭐 찾아가서 하는 돌봄 그 형태가 여기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었나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신설하려는 통합돌봄이란 업무 자체가 보면 그런 성격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직접 찾아가서 하고, 또 통합적으로 창구에서 지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거라든지 또 찾아가는복지팀 같은 그런 업무라든지 아니면 의료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양원에 안 가시려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찾아가는 돌봄 이거는 정말 대찬성이기는 한데, 그 업무 때문에만, 그 업무만 가지고 돌봄정책과가 사실 신설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돌봄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부수적으로 좀, 다른 과에서 일이 많다는 거는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과가 신설이 되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과의 분장을 보면 통합적인 돌봄에 대한 기획을 하는 돌봄기획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지원이나 찾아가는복지,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그에 다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지정책과라든지 생활보장과에 흩어져 있던 거를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핵심적 역할을 할 거는 동에서 사실 통합지원 창구가 개설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접수되고 신청된 거를 여기에서 최종 판정을 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고, 사실은 2019년부터 이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되다가 법령이 2024년에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제가 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예전에는 복지라는 차원이 기초수급자나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어떤 시설에 수용을 한다든지 격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복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변해 가지고 이런 복지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면서 공동체의 그런 거를 공유를 하면서 지내는 게 시대적 상황이라 해 가지고 나온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면이 있을 것 같지마는, 앞으로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돌봄정책과가 생기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복지에 관련됐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복지들이 다 이루어지면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생활보장과의 팀들이 지역복지과로 같이 합쳐져서, 굳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안에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적절하게, 아동청소년과는 어차피 충분히 지금 일이 많으시니까, 이 복지과 안에서 이렇게 좀 서로서로 이루어져서 한 과를 더 안 늘려도, 물론 뭐 배치 요청이 들어왔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우리가 우리 주민분들한테 설득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조직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분만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직제 개편을 하는 동안에 주민복지국 내의 그 담당자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국장님까지 다 의견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지금 현재의 주민복지국 업무가 그 특성에 맞게 지금 분장이 돼 있습니다. 분장이 돼 있어서, 그래서 과로서 이루어졌는데 이 돌봄정책이라는 업무가 그 외에 새롭게 추가로 된 업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게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이드에서도 도시형에서는 과 단위로 설치를 하고, 농촌형에서는,

그러니까 돌봄정책과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예, 예.

이렇게 되면 생활보장과랑 지역복지과가 일이 비슷한 거 같은데 이 과 2개가,

아닙니다.

합쳐지면 안 되느냐, 저는 그 말을……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하고 지역복지과 업무가 전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차피 그래도 복지국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지는데 꼭 굳이 그렇게 생활보장과 팀을 한 팀을 폐지하면서까지 이렇게 늘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모아서, 4개 과를 전문성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과가, 과 단위가 업무 성격이 다른 게 너무 합쳐지다 보면 그 과를 통솔하기도 어려워지고 업무 혼돈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는 업무를 보면,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주로 조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고, 지역복지과는 기존의 복지기획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두 과 간에는 성격이, 업무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저희만의 주장이면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생활보장과의 조사 업무하고 지역복지 업무하고는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돌봄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이렇게 확대되는 다른 지역도 많나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 말고 부산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돌봄정책과를 새로 신설함으로써 이렇게 좀 더, 과가 하나 더 증설되고 일이 좀 세분화되고, 그러니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같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건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전국적으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형 같은 경우 14개 시·도에서 설치가 돼 있고요. 농촌형 같은 게 10개 정도인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 시행이 2026년도 3월 달에 시행이 되니까 각 지자체별로 다 준비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에 사하구도 지금 이번에 국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말씀드렸지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이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꼭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에 가서 복지서비스라든지 이걸 보면, 책이 이런 책으로 뭐 한두 권이 됩니다. 이거를 일반사람들은 아무리 사회복지직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그나마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게 통합창구가 개설되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도,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세분화시킬 것 같으면 다른 우리 과도 다 세분화해 가지고 과가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일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복지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과를 계속 하나하나를 추가하는 것보다 더 증설함으로써 어떤 과들은 2개가 하나로 합쳐지고 이렇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폐지하고 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갖고 시행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정원이 없으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반하게 되면 재정적인 패널티라든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저희한테는 정원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그런 조직개편을 하고 할 때는 항상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고려해서 합니다. 물론 어떤 과를 대·소과로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는 바가 생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고민 없이 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런 효율성을 따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고민하시고 다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고 결정하신 사항이겠지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분명히 이렇게 또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합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정책과가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의 성격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더 이상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좀 더……

예, 예.

근데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돌봄 통합 업무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관련 과를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인근 자치단체에는 있어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에는 혼선이 오고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지자체의 주민들도, 아마 그런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복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법령으로써 지금 만들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돌봄 통합에 맞춰 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내려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장님께서는 제가 돌봄정책과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는 대찬성인데, 말 그대로 지역복지과 안에 생활보장과가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또 5개, 6개로 나누어져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격이 다르고 또 생활보장과가 하는 일과 지역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셔서 제가 뭐 그렇게 듣긴 들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아, 사전에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주의를 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향후 우리 정책이 돌봄정책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현 정부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의 복지는 우리가 돌봄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별적인 복지, 그냥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혜택이었으면 이제는 국가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들어선 그런 복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복지서비스로 인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행정관청에 찾아와서, 칼을 들고 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돌봄 복지가 좀 잘 이루어지므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저도 동에서 복지사무장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불만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전 동의 현실이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그렇게, 들어온 지가 경력이 일천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파악만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옆에, 창구 너머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복지서비스 자체가 지금 수만,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흔히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게 자꾸, 그런 불화가 생기고 하는 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제도화되고 전문화가 되면 많이 없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경 전의 ‘복지정책과’를 ‘돌봄정책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지역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과의 업무를 보시면, 저희가 보시면 돌봄기획이나 이런 데서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무부서로 놓고 있는데, 이 돌봄기획에서 지역복지라든지 노인·장애인이라든지 생활보장이라든지 여기의 모든 업무를 컨트롤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돌봄정책과에서 찾아가는 우리 복지정책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발굴이 될 수 있겠네요, 현장을 가다 보면?

제가 잘, 질문을 잘……

아,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이 복지정책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예, 부정수급자들, 어떠한 편법으로 해서 수급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예, 예.

이제 돌봄서비스가 진행되면 그 대상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업무는 이 업무 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아, 계속하고 있고,

예,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돌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양적인 어떤 부분은 생기기 어렵겠네요?

일단은 돌봄, 이번 통합돌봄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어떤 요구가 있으면 시설이나 이런 데 격리해서 수용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각종 전문기관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분이 시설에 입소 안 하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안 가시더라도 집에서 충분하게 관련 서비스를 받으면 진행이 가능하다, 거주하는 게 가능하다 싶으면, ‘그렇게 판정을 하면’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국가적으로도 아마 엄청난 예산이 전보다 절약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돌봄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좀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판정은 돌봄정책과에서 주로 하는데, 동에서는 그런 접수를 받고.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올려주면 돌봄정책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어떤 의료 연계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아, 이분은 거소자로 분류돼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시설로 입소를 해야 된다.’

입소를 해야 된다,

이런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이분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의료라든지’

아, 판정을 내린 데에서, 거기서 분류를 한다?

예, 그런 서비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신청하려면 본인이 다 다니면서 이거 신청하고 저거 신청하고 다 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흔히 말하는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답변 내용이 의원님들이 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이 답변을 하셔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냈고, 세 번이나 제가 설명도 들었고 제 의견은 확고했고 이랬는데,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을 계속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를 저는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뭐 아까 답변에도 “만약에 이 부서를 신설 안 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다른 구와 비교가 되고……” 이러는데, 꼭 과가 신설이 돼야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는 저는,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과가 신설 안 된다고 돌봄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과의 부서들이 각각의 역량을 가지고 팀별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수진 위원님 말도, 돌봄으로 한 과를 뺐으면 다른 과를 통합을 해서라도, 분명히 배분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질의 내용에 포함을 안 시켰지만, 위원들은 이 조례 하나를 질의하고 찬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봅니다. 받아보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답변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나중에라도 좀 수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때까지 국이나 단이나 과를 신설할 때 개인적으로는 뭐 반대의견도 냈지만, 이 회의장에서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용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돌봄에 지장이 없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과정인데, 너무 국이나 단이나 과의 진행을 빨리 시키고 있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보라고 부서에서 설명 올 때마다 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걸, 저는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타 구 사례도 제가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이래서, 지금 안 해도 이 돌봄이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데,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너무 부서가 많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몇 개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상구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도 ‘우리 공무원의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체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도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주민을 생각해야지 우리들의 승진이 적체가 되니까 이런 부서를, 또 정부 기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그걸로 결부시켜서 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말로써 발설하는 거를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 과의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을 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들이 이렇게 끝까지 의견을 낼 때는 참고하시고 설득 과정이나 한 템포 쉬어가는 과정, 우리 청장님이 다른 것도, 뭐 매입하는 부분도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도 그다음 회기 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계속 통과가 되니까 이것도, 과 신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로 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과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을 드리고, 과가 없다고 돌봄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이런 말은 실장님의 조금,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마는 제가 의원님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의심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그래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조직이 확대되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추가 발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추가 발생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조직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근로 의욕을 좀 고취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승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 답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그 의무 쪽의 5급에 대한 그 직제를 행정과 사회직으로 이렇게 좀 새롭게 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체 저희 사상구의 공무원분들이 한 800여 분 정도 계신데, 그중에 사회직렬에 계신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직이 150명 있습니다.

150분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주민복지국에 있는, 신설되게 되는 과를 보면 총 5개 과가 되는데, 주로 행정직렬이 뭐 거의 다수고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제로 돌봄이나 현재 주민들에 대한 복지 이런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과가 신설이 되었을 때 보다 더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직렬 분들의 부서장이 좀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국에 4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과는 지금 행정직렬이신 부서장께서 담당하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사회직렬 공무원들의 지금 승진 적체 현상에 대해서, 이게 좀 미흡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주민복지국에 있는 이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사회직렬에 계신,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부서를 좀 담당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 희망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찬성하신 위원님은 윤숙희, 김종선, 이정욱 위원으로 총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반대하신 위원님은 김향남, 황수진 위원님으로 총 두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이랑 좀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 희망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신 위원님은 윤숙희, 김종선, 이정욱 위원으로 총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반대하신 위원님은 김향남, 황수진 위원님으로 총 두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1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를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의 명칭은 「지방세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세무부서에서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14일 이내’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현장 조사 등의 사유로 연장 가능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1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 납세자의 혼란 방지와 업무 처리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예, 실장님, 제8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선정 대리인이고, 제가 선정 대리인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는데 여기 ‘선정 대리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은 이제 업무가 우리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는데, 이런 분은 뭐 구에서 미리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만약에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할 때 “이 선정 대리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바로 이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대리인이라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정 대리인의 선발이나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 때문에 이런 사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뭐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조건이 된다 하면 저희가 부산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변경이 되면, 납세자들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사실 지금 처음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2019년도에 이미 생겨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에 이 업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세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이 변경이 되면서, 세무부서에서 아무래도 이걸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민의 권리보호를 주로 하는 저희 기획감사실로 옮기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제도라서 뭐 납세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 통상적으로 이게 요건이 되려면, 저희가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이상 세금 납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라든지 보면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고, 그런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보낼 때 세금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 이하자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좀 내가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용지 날아와도 사람들이 안 읽어서 아마 설명을 할 수,

예, 그렇기도 하고,

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가 주로 내는 게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쓸만한 게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그래도 2000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세금을 내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주로 사용하지 싶습니다.

뭐 깊이 들어가면 제가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기존에 세무과에서 했으니까 이런 선정 대리인을 신청해서 한 경우가 있는지, 사례만 몇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런 지식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예, 저희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4일에서 7일로 줄고, 그다음 현장 조사도 21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돼 있던데, 만약에 시간, 시일이 너무 촉박해져서 이게 만약에 고충민원 처리가 안 될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는 1차에 한해서 7일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7일 연장했을 때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감사실로 이제 넘어오는 건가요?

그거는…… 예,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가타부타, 그러니까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 통보를……

예, 예.

그러면 7일 하고 한 번 더 연장은 되는 거네요?

한 번…… 그렇지요.

그러면 14일이랑 똑같은,

예, 14일하고 7일하고 총 한 21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

아, 21일 정도……

종전에는 37일에서 7일을 더하면 한 44일 정도 되나요?

아, 그렇네요?

일단 대폭 단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처리가 안 이루어지면 감사실에서 감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민원 처리를 기한 내에 이루지 못하면 저희가 감사를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해결을 해서 가부를 통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위약금 배상 규정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만 한정되던 것을 관리자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5조제3항 각호의 사용료 반환 사유와 제16조제2항 각호의 이용료 반환 사유를 삭제하고,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사유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별표3과 같이 반환한다.’로 개정하고, 별표3 다누림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은 사용자 및 이용자의 귀책 사유 시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공공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0%의 위약금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누림센터에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사용자, 이용자 귀책 사유뿐만 아니라 관리자 귀책 사유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과장님, 제가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내용이 동일한데 이제 이렇게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뭐 개정을 해서 개선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다누림센터에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누림센터 측에서 만약의 경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무슨 항의라든지 그런 게 없었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로 인해서 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없는지, 이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사용자 귀책일 경우에만 위약금을 10% 떼고,

아니, 내용은 충분히 많이 검토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누림센터에서 사용자 귀책 말고 관리자의 귀책으로 여태 사용료를 환불해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문을 닫는 경우, 휴관하는 경우는 이미 공지가 다 돼 있고 특별하게 뭐 갑자기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거의 사실상 없었습니다, 거의 휴관 일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측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거의, 만약에 관리자 귀책으로 부담을 한다 해도 그 금액이 10%이기 때문에, 그 건이 뭐 1년에 한 100건 정도 된다, 그러면 또 적자의 요인은 안 되겠지만, 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로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없고 내년 예산에도,

변동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 사항이 없다?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이 개정은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예, 저희 제27조1항 밑에 보면 비고란에 ‘냉난방 시는 사용료의 30%를 가산해 주고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해 주고 종일의 시간은 8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6시까지 하는 게 다누림센터의 사무실 시간인 건가요, 아니면 전체 운영 시간인 건지?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별표3 이거는, 별표1의 비고에 시간을 조정한 거는 4층의 체육관,

체육관만?

예, 체육관인데 거기는 보통 어떤 용도로 쓰냐면,

배드민턴?

저희가 하는 구청장배, 협회장기 대회 그리고 태권도장에서 자기들끼리 행사, 뭐 그런 내용으로 하는 대관 형식입니다.

아, 대관……

예, 예.

그러면 6시 이후로 여태까지 쓴 적은 없었어요?

행사를 하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보통은 9시에 시작해서 늦어도 5시에는 다 마칩니다.

끝나고……

예, 하루 종일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밤늦게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 마치고 5시 안에는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아, 그럼 평상시에도 거의 뭐 쓴 그게 없었고, 그 시간 이후에는?

예, 평일에는 대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주말에 대관이 조금 있습니다.

주말도 근데 시간을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그렇죠. 주말도,

저녁에는 안 하는 걸로……

예, 대회가 5시 이전에 다 끝나버립니다.

아, 그러면 수영장, 나머지 시설들은 다 똑같이……

예, 지금도 야간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가나 직장인 수영, 뭐 그런 거는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고.

그거랑 상관없고, 이거는 체육관을 대관하는 거. 그 시설만 8시부터 6시까지로 하겠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실제 종일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체육 행사는 20만 원, 그리고 일반 행사는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일에 대한 기준 시간이 22시에서 지금 18시로 4시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 종일에 대한 이용 시간에 책정되는 사용료도 그 4시간만큼 감액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비용이 똑같다라고 하면 실질 사용료는 지금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 책정된 게 다누림을 처음 만들 때 10년 전에 했던 규정이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구를 보시면 다른 구도 지금 저희가 한 6개 구를 다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9시부터 짧은 데는 4시 반, 거의 5시에 다 마치고 있고요. 그런데 사용료는 다 비슷하게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뭐 기존에 어느 정도 금액 선에 맞춰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게 사용하시는 구민 부담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간당 계산을 하게 되면 종일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10년 전의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다누림센터 이거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도 이 금액인 걸 사전에 인지하고 다 지금 위수탁 계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용 시간이 줄어들면 금액도 일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5건? 많으면 한 7∼8건? 이렇게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 종일이지만 거의 4시∼5시 안에 다 마치고 갔기 때문에, 거의 밤에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 밤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대관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종일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시간당 어느 정도 일부 좀 반영을 해서, 4시간 줄어드는 것만큼 좀 일부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는 이게 기존대로 지금 거의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뭐, 또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사용료 부분은 감액할 그거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용객들의 사용 시간이 뭐 오후 6시를 넘어가는 일들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실질적인 사용 금액이 어떻게 보면 시간당 산정되는 게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10년 전에 이 요금표가 책정이 되었다라고 하시니, 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대까지 사용료가 책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맞는데, 그 시간 이후에까지 정해졌던 게 6시로 줄어든다 그러면 어찌 보면 올라간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 10여 년 전에 사용됐던 사용료이기도 하고, 대신 부대시설, 다른 사용료는 또 따로 정산을 하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전기, 에어컨,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예, 냉난방은 30%가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대관료에 설정을 하기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냉난방 같은 경우에도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왜 사용료도 낮춰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충분하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다른 단체는 시간 내에 다 경기가 끝납니다. 연합회든 단체가 활동 사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했던 데는 선수만 한 1700명 나오고 이러니까 청소까지 다 끝내야 되거든요? 청소도 대관했던 측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기본적인 거는 자기들이 정리를 다 해 놓고 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 나머지는 또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우리가 했을 때는 시간 내에 그게 잘 안 끝나지더라고요, 청소까지 다 하고 가니까. 거의 8시, 9시? 그러고 저희들 회식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9시 돼서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사상구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나중에 향후 그런 단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저변 확대가 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조금 가지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행은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정해져 온 이게 큰 어떤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또 단체가 좀 활성화가 되고 큰 단체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약간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대관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체육 행사나 이런 거를 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행사가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큰 행사가 된다 하면 그날은 또 다누림 측에서 또 양해를 구해서, 그거는 서로 협의하에,

그렇죠?

시간을, 예, 연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구청장기 대회라고 연합회를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 연합으로 경기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식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체육, 배구, 뭐 배드민턴 이렇게 연합회 대회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일정이 안 나와질 경우에는 그렇게도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아니고 조금 유연성을 가져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거는 신나는 스포츠 측에, 또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2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거수 지정에 따른 선정 기준과 노거수 지정 등의 신청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 중 ‘노거수란 수령 100년 이상 된’을 ‘노거수란’으로,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수목’을 ‘수목 중 별표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수목’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노거수 지정을’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중 ‘노거수의’를 ‘별지 제3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로 하고, 마지막으로 별표 노거수의 선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3호서식 노거수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거수 지정에 따른 노거수의 선정기준과 노거수 지정·해제 시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신설하여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내의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사목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상단 부분에 보면,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노거수의 지정(해제) 시’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지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년 이상이 된 나무, 노거수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될 것이고, 해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거수 지정과 해제는 노거수 지정·해제를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기존의 노거수, 저희 관내에는 7개가 지정돼 있는데요. 그 해제할 사연이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정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노거수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다가, 내가 소유자다 이럴 경우에, 관리자가 아니고 소유자다, 주체가 소유자가 돼 있는 사람이 “내 재산상의 이익이 이 나무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있다.” 이래 가지고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나는 제거 하겠다, 노거수 목록에서 나는 제거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거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노거수를 보호해 왔던,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이랬던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 그럼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나 다른 어떤 게 좀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 보호 가치가 있으면? 그리고 그 사연이, 해지하려는 사연이 그냥 개인적인 사연이라 하면 아마도 안 될 것 같고, 뭐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크게 훼손이 됐을 경우 해제를 주로 하는 사연이라서 개인적으로, 개인 사유에 의해서 해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는 그 공익적 기능을 살펴서 해제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역구에 같이 있고 인간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더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100년 된, 100년 이상 노거수,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나무를’ 제2조에 보면 ‘노거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0년 이상 된 나무를 선정할 때 우리가 베어서 나이테를 보면 아는데, 다른 부분으로 이게 100년 이상 됐다는 거, 세월이 그 정도로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나무는 수령을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로 해서, 연륜 채취기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가운데로 뚫어서,

나무에 꽂아 가지고……

예, 뚫어서 나이테를 세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호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게 부담이…… 이렇게 뚫었을 경우,

나무에 부담 주기가 어렵잖아요.

예, 나무에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산림청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지방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데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또 박사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100년 이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통상 저희가 산림청에서 이 보호수 관련 규정이 있고, 그런 데에 보면 수종별로 이렇게 규격이 또 있습니다. 직경이 몇 미터 이상 정도 되면 대략 한 100년이다,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0년이 넘었다는 것은 보호목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보낸 나무는 그만큼 스토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호수 중에,

예.

보호목 중에 우리가 기념식수 같은 것도 들어가 있나요?

기념식수는 처음에 심을 때 보호수만큼, 100년짜리 이렇게 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년 전의 과거에 기념식수를 했다 하면 해당도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그런 기념식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바로 방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이 지난 나무는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호목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치성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념식수 같은 것들도 우리가 구청이나 사상구 관내에서 충분하게 그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보호목으로서의 가치는 전제 받지 않고 있고, 일회성 행사로 나무를 해놔 놓고 관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장돼 버리면 왜 우리가 그 기념식수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념식수를 하면 표지석을 앞에 세워놓고, 그런 의미가 담긴 나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녹지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무들은 처음 심길 때부터 나무가 되게 좋은 나무들이 심어져서, 고급 수종이 심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굳이 노거수나 보호수로 지정하지 않아도,

보호목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그렇죠.

특별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다?

예, 왜냐하면 표지석도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좋은 나무이고, 또 기념이 담긴 나무이기 때문에 죽으면 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공적인 또 가치도 있는 나무, 대부분 기념식수는 되게 고급 수종이 심어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조경수 심는 나무랑 다르잖아요, 우리 청사 안에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거수로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뭐 들으니까 녹지관리과장으로서는 제대로 된 업무를, 사실은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중에 지정할 때와 지정 해제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요즘 우리 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좀 되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이, 선정을 하거나, 노거수로 지정을 하거나 해제할 경우가 생길 경우 그 위원회, 저희 기존의 조례에, 그 조례 제6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고요. 공무원이랑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나무에 전문성을 지닌 분들로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근린공원에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한번 다 오시라고 했는데, 저만 간 것 같아요. 그날 불탄 나무를, 그 환경을 확인하러 갔는데 그때 의원들은 저 혼자 있었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식물학과의 교수님이 나오시고 또 경성대학교인가? 하여튼 교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나무를 생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듣기만 들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그분들이 그런 게 생육할 수 있다, 아니면 생육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려 가지고 나무에 잎이 새로 생기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죽어 있어도 뿌리 부분에서부터 생육은 이쪽 방향은 되고 있다라고 결정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박상문 우리 과장님 계실 때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확실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르구나’ ‘우리는 겉만 보지만 이분들은 속까지 보고 계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구성도 이왕 이렇게 해 가지고 노거수 지정 보호·관리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에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담아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대부분 대학 전공하는, 조경이나 나무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님들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윤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고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거수로 지정을 했다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무를 주인께서 베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법 같은 것들은 없나요?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거수로 지정해 놓고 그 나무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이사라든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 나무를, 소유권을 포기하듯이 뭔가 변화가 생길 때 그런 방법조차도 지금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을 구하는 데도 위원님들이랑 전문가들이니까 의논해서, 만약의 경우 그게 공적으로 꼭 필요한 나무고 하면 저희가 산다든지 뭐 이런,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아,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예, 아니면 그 인근의 공원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아까운 지역의 나무인데 그분이, 본인이 소유권 포기는 안 하시면서 또 그 나무를 관리 못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 그러면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정말 이게 향후에도 가치가 있는 나무다 싶으면 저희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긴 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