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아동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미영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 하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5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용어 및 조항을 일치시키고 그 외에 착오 기재된 명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제15조를 제24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8호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상구의 정책 사업이 빠짐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에서 착오 기재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그밖에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며 그밖에 착오 기재된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와서 좀 업무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근무한 적은 있으신가요, 이 과에?

예, 한 8년 전에 아동드림청소년팀장으로 업무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 금방 익숙하게 적응하시겠네요. 지금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용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바뀌는 주 내용은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뭡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가 예전에는 수련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수련관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아서 수련시설로 지난 5월에 전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인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단어를 수련관에서 수련시설로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청소년복지상담센터라고 안 제3조에 사실은 착오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예, 이 개정조례안 내용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다른 구나 타 시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꾸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문제는 이 청소년수련관이 한 30년 전에는 학교에서 방문할 때 교육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매우 뛰어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뭐 30년, 35년 이렇게 변하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애들이 잘 없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 좀 아십니까?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대는 변했는데 우리 관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7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거기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불시에 한번 가보이소. 거기 자기네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하고 교육하는 숫자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좀 지적한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은 위탁기관들이 조금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맡으면 3년입니까?

예, 3년입니다.

한 번 맡으면 3년은 무조건 가고 그다음에 내용은 뭐 적당하게 우려 가지고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상구에는 보호하고 지원하고 챙겨야 될 아이들이 가정의 경제 소득이 떨어지고 가정의 경제력 때문에 교육적 혜택을 보는 그 지수가 매우 낮은 곳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런 관 시설이 그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유인을 할 것인가, 혹은 그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방문도 해보시고 프로그램에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아이들 문화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유행하는 게, 이거는 과장님도 아시는 건데 특히 댄스 동아리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있는 아이들 문화하고 놀이터, 수련 이런 거 하고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의 그거하고는 좀 괴리가 많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본 위원이 계속 챙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위탁 사업들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한 번쯤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청소년수련관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아마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대적으로 한때는 정말 여기가 우리 사상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배움의 터도 됐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또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대 흐름에 좀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행감할 때 보면 사상구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현재. 안에 이 내용은. 그런데 사상구에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권장 업체는 과연 몇 개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수련시설은 그 나름대로 있는데 그 외에 제도권 밖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권장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설도 있지만 또 시설 밖에, 제도권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는지 한 번만 더 과장님으로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정두희 위원님은 워낙 저런 말씀을, 직접 현장에 가보고 말씀드리는 분이십니다. 절대 가보지 않고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든 복지관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께서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현황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잘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선할 거 있으시면 과감하게 부서장으로서 우리 구의회에, 개선할 거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부서장님이 의논을 하고 또 건의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장의 어떤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오신 김에 저희 사상구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총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사명감과 또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8호 덕포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덕포동 198번지 일원 건령 40년 이상이 경과한 유원, 디자인, 대화아파트 및 노후·불량 건축물이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2025년 1월 1일 변경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사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구역 면적 3만 5636㎡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7층 7개 동 공동주택 795세대 및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산출 근거 및 산정 시점, 종전자산 합계 추산액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람 의견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18호 덕포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우리 구는 금회 사상구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부산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덕포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덕포1 재건축사업 대상지인 덕포동 198번지 일원은 준공 후 40년 가까이 경과하고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입주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 기준을 충족하는 등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아파트가 3개 들어있습니까, 지금?

예, 기존 아파트가 지금 유원아파트, 금잔디아파트, 대화아파트 3개가 있고 일반 단독주택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세대수가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유원아파트가 28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절반 정도 되네요, 그죠?

예.

여기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경아 추진위원장님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원에 사십니까?

거주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4개 단지다, 그죠? 유원, 금잔디, 대화, 단독주택……

예,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갈등은 없는가…… 지금까지는 전혀 귀에는 안 들리는데, 과에는 어때요?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런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없으면 신속하게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가 돈이지 않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해 주시고요. 그 위에 55쪽에 보면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이건 뭡니까?

여기는 지금 한일시멘트 부지가 공공기여협상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추후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이요?

예.

뭐, 어쩌겠습니까. 이분들이, 지주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진입로를 거기에 보시면 현재 빨간 선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차가 교행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교행이 안 되고 저희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덕포여중 정문까지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 폭 16m 도로가 개설되는 게 저희 정비계획 상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도 좋고 또 재건축 이분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옆에 공원용지……

예, 여기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완충녹지…… 이게 도로 쪽으로 붙어있는 게 좋습니까, 아파트 쪽으로 붙어있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의 역할은 철로 부지 인근에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차단과 분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가 단지 쪽으로 붙고, 철로 변에 완충녹지가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더 좋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행이나 차량이 통행할 때 그 부분이 차로 철로 변하고 차단이 되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로 변에, 그러니까 철로 변에 설치가 되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예, 지금 방음벽이 있잖아요, 그 철로 옆에. 그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방음벽이 한 이 정도 높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방음벽은 있어요. 있고, 이제 문제는 이게 37층으로 올라가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소음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완충녹지에 나무를 식재할 때 차단하고 분리가 될 수 있도록 80% 정도 수목을, 키가 어느 정도 있는 수목을 식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에 녹지부서와 협의해서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부가 덜 돼서 지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쭉 일렬로 9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나무 식재해 봐야 방음벽 높이밖에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나 저런 것을 해도 위쪽은 소리를 잡아주는 게 어렵고, 좀 더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어느 쪽에 부담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음벽의 높이 문제 이게 한 번쯤은 검토되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영향이 없도록, 소음 진동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 인가 시에 전부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크게 사업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아니라서 행정 쪽에서 좀 신속하게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이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사상구에 덕포1동 정비계획 결정 여기뿐만 아니라 사상구의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뭐 지주택 같은 게 있는데 지주택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저희들이 관에서 그쪽한테 뭐 청탁을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상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되도록……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와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은 어떤 법규보다는 우리 사상구민의 편에 서서 조금은 더 융통성 있게…… 사실 그래요. 공무원들을 다치게 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러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조금은 더 우리, 특히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을 너무 잣대에 대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최대한 우리 사상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행정적인, 그게 쉽게 말해서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구민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라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때 여기 말고도 또 덕포1동에 재건축정비계획을 워낙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셨겠지만 조금은 더 덕포1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뜻에서 이 정비계획을 결정하시면서도 주민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에도 좀 많이 부서장으로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좀 풀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할 것은 강하게 규제하시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상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그 이전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타당성검토가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진단 이후에 바로 정비계획 입안이 제안이 된 상황이라서 다른 구역보다는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합설립인가 동의 징구를 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역보다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건설 경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구역보다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