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명노ㆍ박수기 의원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 순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이명노 의원, 박수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질문하실 의원이 신청하신 대로 이명노 의원, 박수기 의원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답변하실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맞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노 의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먼저 이명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풍암동과 화정3동·4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명노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추락한 교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민들께 충격을 안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무거운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퍼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담아 만들어낸 조례와 학생들의 인권이 다른 교육 구성원들의 인권을 해친다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인권은 대립 관계도 반비례 관계도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관계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상황 속 우리 광주는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그 부름을 받은 시의회 의원들의 결단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냈고 이제 다시 그 내용을 점검할 때입니다. 잠시 정치 구조에 비유하겠습니다. 정치학에서도 말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통치체제는 독재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피땀을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왜? 사회적 합의가 가지는 영속성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위력과 폭력으로 권한을 유지하는 건 군사정권이 군병력으로 권력을 강화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화한 건 공포지 존중이 아닙니다. 체벌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할 부끄러운 역사이자 우리 정치가들과 행정가 그리고 교육자들은 그 부끄럽고 미숙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광주 교육을 위해 꼭 한 번은 다시 짚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 인권 지켜지고 있는가? 오늘의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일괄질문 질의서가 아니라 일문일답 질의서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요지서에 대해 답변자를 지정한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질의를 해주길 유도하는 건지 좀 교육감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의원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알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을 채택한 것 자체가 다소 정제되지 않은 좀 날것의 표현이더라도 교육감님의 철학과 그 소신을 또 묻고자 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일괄질문이, 질의가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답변도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 오셨다면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철학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많이 부족했다면 그걸 또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오늘 질의의 세부 주제는 3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질의서에 담았듯 체벌과 그리고 종교행사 강요, 야간자율학습 강요입니다. 먼저 체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헌법」 12조1항에 위배되고 학생인권조례 11조1항과 2항에 위배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질의입니다. 교육감님, 학생 때려도 됩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저희 아들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아, 정말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명노
이명노의원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건 안 되겠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동의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럼요,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수장이신 교육감님께 정중하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체벌에 대한 그런 입장·관념·철학 이런 건 어떻게 되십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제가 교사 시절에도, 강사 시절에도, 대학교수 시절에도 저는 한 번도 체벌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벌에 대한 비 야만, 야만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배격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영국에서 학생 체벌에 대한, 그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정말로 체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교장실에 이 체벌을 할 수 있는 회초리가 갖춰져 있고 이 선생님은 교장실에 가는 동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장실에 있는 장부에 체벌 사유를 적고 어떻게 체벌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적은 다음에 가서 체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도 정말로 최소한의 체벌로 이 체벌을 어찌 됐든 간에 면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감정적으로 체벌을 과거에 많이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감정적인 것이 학생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학교 현장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 영국의 사례가 그렇게라도 해서 체벌을 한 걸 절대 모범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만큼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그럼에도 해야 한다면은 그렇게라도 했었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광주 교육에 대해서, 그리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없어야 된다. 공감하시는가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동의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럼요, 교육 방침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좀 교권을 무너뜨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교사는 본인의 권리, 그리고 역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관련되어진 규칙과 매뉴얼에 따라서 그거에 준수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럼…….
정선
이정선교육감
어떠한 경우에도…….
명노
이명노의원
우리의 관련된 교육 그 지침과 매뉴얼에는 체벌을 절대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됩니까? 내용상으론.
정선
이정선교육감
체벌과 관련해서는 아마 학교마다 학생 생활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제정을 해서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상황,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 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은 제정해서 보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상황, 상황에 대한 지도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오늘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초급교사들은 보통 본 의원과 또래인데요. 실제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때리면 참 편할 텐데’, ‘그렇게 해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고민들을 수차례하고 매일 같이 학교로 나가는 현장이 또 이분들 입장에서도 두렵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걸 보장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매뉴얼을 좀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대전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러면은 그 경우, 경우,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찌 되든 간에 결국 때려야 되는, 아, 때리, 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귀결된, 그래서 크게 디테일은 학교에서 하도록 두겠다는 말씀인가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자율권을 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도 좋지만 그 교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회 통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먼저는 체벌과 관련해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각 지역교육청에 보고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보고가 다시 본청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해당 과에서 조사를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 대응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정선
이정선교육감
교육청에서 나가서 일단 조사를 하고.
명노
이명노의원
조사를 해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예.
명노
이명노의원
그리고 조사를 하고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선생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체벌을 했는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에는 그쪽에 회부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그냥 직권처리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저희가 처벌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 징계위원회는 각 학교마다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징계위원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비롯해서 징계위원회는 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에는 지역교육,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할 겁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자, 그러면은 그 양쪽에서 다 합니까? 체벌이 일어났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아닙니다. 저기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회부해 오게 되어지면 조사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뭔가 묵살하거나 감추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육청은 그걸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있나요? 전략.
정선
이정선교육감
이제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그 내집단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것을 어찌 됐든 간에 더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같이 협의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하지 않을까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제가 그거를 직접 처리한 경우가 없어서.
명노
이명노의원
아, 그래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국·과장님들이 실제로 그거를 다루고 있고요. 저에게는 ‘징계 건이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징계, 그리고 관계 기관 협조, 그리고 피해자 보호나 후속 케어,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우리 교육청 가지고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아, 있을 겁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있을 겁니…….
웃음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요지서에 충분히 오늘의 주제를 담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자료랑 같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체벌 존재합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없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없죠. 그럼 생활지도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 해도 그건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한 세 번 나오실 거예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사는 생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출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출한 자료상으로 근 3년간 체벌은 3건, 맞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그중에서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당한 생활지도로 2건 있었고요. 의견 없음이 1건 있습니다. 아마 의견 없음이 뭔가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정당한 생활지도는 정당한 생활지도였기 때문에 징계까지 가지 않았던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교육감님의 답변과 조금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체벌, 체벌할 수 있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여기서 지금 나온 데이터는 체벌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서학대, 아동학대라는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특례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는 정서학대가 있고요, 신체폭력이 있고요, 성폭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은 신체폭력을 별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고 그 안에 정서학대로 볼 건지, 신체폭력으로 볼 건지, 성범죄로 볼 건지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정당한 생활지도 중에 대부분 정서학대는 언어적인 비하 발언, 요즘은 체벌이 거의 금지돼 있고 저희들 학폭법에도 엄격히 제한돼 있고 인권조례에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 과정에 체벌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교사들이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느냐. 학교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나름대로 그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수업을 방해한다 그러면 약간 일어서서 잠깐 뒤에 이제 우리 키높이 의자나 졸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그래도 방해 행위가 일어나면 복도로 이렇게 좀 조치를 해서 감독교사 눈의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성생활부나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인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분이 수업이 있으면 교감선생님께서 나름대로 그 아이를 상담하고 계도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 나오는 정당한 생활지도 중에 저게 정서학대인 경우는 대부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경찰서에 바로 무조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오는데 그럼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경찰서 쪽에서 우리한테 교육감 의견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합니다. 학교로부터 받은 내용 중, 또 경찰서로 보고된 내용 중에서 그분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휴대폰, 요즘 디지털기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또 수업 방해나 이러는 과정에…….
명노
이명노의원
학생들이 불만을…….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까 정서적인…….
명노
이명노의원
느끼면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언어적인 어떤 비하 발언이 있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 화를 이렇게 억제하지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손찌검이 나가는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위협을 받았는데 그걸 본인이 마치 맞았다고 표현을 해서, 과장된 표현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국장님,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익숙하잖아요. ‘엎드려뻗쳐’, 아니면 뭐 머리 박으라든가 이런 것들 체벌입니까? 체벌 아닙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엄격한 신체적 체벌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이 조사하고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한번 좀 조사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먼저 이 체벌 건수 우리 어떤 기반으로 조사한 내용입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동학대로 신고된 내용 중에서 정서학대·신체학대·성적학대로 구분했을 때 신체적 부분만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체벌 현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절차 같은 게 있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체벌은…….
명노
이명노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교육감 의견 조회를 할 때 외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감이 이제 의견서를 작성하는 거는 대부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서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교육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전부이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훈육 중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은 체벌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그거는 훈육에 불과한 거를 체벌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부모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는 그거를 체벌로 인식을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통계로 잡혀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요, 그러면은 신고를 안 하면 그거는 체벌 건수로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럼 완벽하지는 않네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걸 조사하는 절차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어렵겠네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다만 그 우리 이제 민주시민교육과나 저희들 인권 관련해서 관련돼 있거나 저희들 이제 그 인성생활과가 이번에 독립을 했는데 그쪽에서, 다만 아이들한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표집해서 아이들이 혹시 학폭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또 뭐 기타 다른 것도 있겠죠. 뭐 도박을 경험한 것 있느냐, 이런 경험치를 사례로 해서 수집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공립 그리고 사립 동일한 내용이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어느 한 가지도 변화, 그 차이는 없는 거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럼요, 학교에 자체적인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 있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학교는 징계위원회가 없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학교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없습니다, 예.
명노
이명노의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뭔가 징계를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지시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불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이 조사를 해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일단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관이 조사를 했을 때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명노
이명노의원
예.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러면 사립학교는 임용권자가 법인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임용권자에게, 법인이사회 쪽에다가 해당 교원에 대해서 징계 양형을 정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청구에 불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넘어오면, 공립도 마찬가지거든요. 징계 의결 요구가 왔다 해서 징계 양형의 기준이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감사관은 특별 징계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징계 양형 기준에 따라 징계 요구를 했는데 사립학교 법인 쪽에서 그거를 낮게 하거나 거부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러니까요. 요구를 했어요. 다시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학교에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거는 이제 가정적인 이야기고요. 거의 대부분은 징계 양형 기준에 맞춰서 일반 그 어떤 부적정한 품위 유지는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들었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러면 패널티를 드려야죠.
명노
이명노의원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제 여기서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을 한다면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에다가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하는 장소에다가 행·재정적으로 재정결함 보조금을 깎는다거나 목적사업비를 줄인다거나 그러면 교육 활동에 사실 손해를 보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이. 일부 선생님이나 일부 법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지도·감독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은 듭니다. 쉽게 말해서 훈령이나 우리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교사에 대해서 법인이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걸 지도·감독하는 이사회가 됐든 교장이 됐든 교감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섭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 행정처리 방식이 다소 좀 폭력적일 수도 있는 방식이라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그 인과관계가 맞는 좀 더 그 상관관계가 맞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방법이 존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임용권자가 법인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법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노
이명노의원
그러니까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법인이, 임용권자인 법인이,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책임이 그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국장님 우리는요, 우리는 만약의 사태도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위험한 사건들을 뭔가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의 정당한 지시와 언론매체를 통한 그런 공격적인 방안 아니면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한 그런 방안들을 사용을 했을 때에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도 감춰질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명노
이명노의원
근데 지금은 일단은 없는 것 같아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아니 근데 이제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학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감사처분이나 아까 시행 명령을 미이행할 때는 저희들이 과점이라는 게 기준표가 있습니다. 사학 법인에 나가 있는 저희들 책자도 따로 발간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누적된 패널티 점수에 의해서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지만 학급 수 정도는 감축, 뭐 이런 정도 시설비 조금 이렇게 패널티 주는 정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년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요. 본 의원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랑 좀 매칭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사건이 북구의 케이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찬 사건이었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이때 당시에 그 사건이 지금 여기 그 요구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관계직원을 향해) 그 전으로요. 여기 47번, 48번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이 건 말고도 지금 그 위에 있는 욕설, 비하 발언, 부당지도 행위 그리고 수업과 무관한 이야기, 조롱적 표현 그리고 학부모와 관련한 부정적 표현, 뭐 이런 거 부모 욕이겠죠, 아마.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치명적인 그런 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엎드려뻗쳐 이런 것들도 22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떠들었다고 뭐 책상 위에 서 있게 한 그런 것들, 이런 체벌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연도 보이시죠,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근 3년 동안 본 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체벌로 그게 생활지도였든 아니면 그 이유 없음으로 실제 체벌로 인정한다는 등, 결국 3건이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해당 학교는 지금 아까 의견 없음이 실제 체벌에 마지막 내용 두 가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4가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경찰청에서 의견 조회한 것만 가지고는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 건수들이 다 접수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여기 결함 좀 인정하십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학교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일차적으로…….
명노
이명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기본적으로 경찰서로 바로 고발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국장님, 결함 인정하세요? 우리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잖아요. 본 의원은 경찰서에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여쭸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았을 때 3건이었고, 해당 학교의 내용은 지금 1건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나머지 4건이 아예 접수조차도 안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북구에 케이사립고등학교 한 곳에서 일어난 건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서 민원으로 접수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고를 하고 이랬던 건수들은 얼마나 더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 학생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엎드려뻗쳐라고 했던 그런 지시가 허위가 아니라면요. 그건 적어도 여기 있는 건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까 제가 그 아동학대의 범주로 지금은 통일이 돼서 아동학대 안에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 성적학대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신체학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저 부분에 있어서도 신체로 볼지 정서적 학대로 볼지 해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비하 발언 같은 경우는 신체학대로 구분되지 않은…….
명노
이명노의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계속 돌고 있는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건 광주지역 초중고에서 최근 3년간 체벌사례 발생 현황은 어떠한가였습니다. 신체학대인지 아동학대인지 경찰청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교육감한테 의견 조회했는지 이런 걸 물은 게 아니고요. 발생 현황을 교육청이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현황이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와 같은지 다른지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 정도만 제출한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게 교육청에 제대로 접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학대 유형으로는 접수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까 신체 부분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명노
이명노의원
왜 그걸, 다시 한번 물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의원실로. 혹은 저희 정책지원관에게 의원 본인에게, 개인 번호도 있으시면서 전화해가지고 이게 어떤 건을 묻고 있는 거냐 확인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는 저희들이 좀 미숙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앞으로 계속 지금 이 민원 자료와 비교를 할 겁니다. 교육청이 얼마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더 성실히 응해야 되는지 한번 이 기회에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자, 그 47번, 48번 이 건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 체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와 정강이를 가격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그 증언이 일치합니다. 교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건은 경찰서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그 경찰서로 옮겨지면서부터 우리 교육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 단계에서 학부모와 그 교사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건이 종결된 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광주 교육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사건으로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정황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짚고자 합니다.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아, 예, 여기에서 탄원서를 강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북구의 모, 케이학교에 학교 입장에서요, 학생들에게 그 처벌을, 체벌을 했었던 그 교사의 탄원서를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잖아요. 지금 탄원서에 대한 민원이 또 올라온 거예요. 탄원서를 강요했다고.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 이걸 어떻게 이행했는가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그 탄원서를 전량 폐기했다고 합니다. 자, 탄원서를 요구를 했으면 탄원서를 어떤 경위로 요구를 했고 몇 명의 학생에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해왔는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탄원서를 요구한 절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면밀히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탄원서 폐기할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 아니면 검찰이 이런 쪽에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거기 가가지고 탄원서 폐기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탄원서를 불태우거나 그러지 않았, 않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넘어온 탄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우리가 개별 학교에 대한 조사와 그걸 대응하는 절차가 조금 많이 잘못됐다. 그리고 조금 이걸,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 러프하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디테일을 우리는 좀 가미를 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방법도 그리고 이거를 그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그런 절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계하는 그런 내용까지도요. 지금 이 상황, (관계 직원을 향해) 그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증언도 일치하고 이 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은 합의로 완결이 된 건이긴 합니다. 자, 이 상황까지 일련의 그, 우리가 이유없음으로 이건 체벌이 맞다, 부당한 체벌이 맞다라고 인정한 건에 대해서도 지금 결함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찰서와 관련 없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사안이 저 정도 되면 우리 쪽, 감사 쪽에서 별도로, 별도로 나가서 해당 사안을 엄중히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게 맞겠죠.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의 다행히 된 건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이거 심각한 문제 같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심각한 건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혐의가 있든 없든 그건 합의에 의해서 오간 혐의없음이고 그리고 그건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합의였습니다. 학생 당사자는 지금 아마 교원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학생에 대한 사후조치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걸 단 한 건 나온 거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대개 이제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와 관련 없이 행정벌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행정벌로 인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립학교 경우에 아까 이제 좀 법리적으로 우리가 임용권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중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차후에라도 사법기관의 판단과 관련 없이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진중히 받아들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법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답을 내렸든 간에 우리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지침, 그리고 그 처리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무리로 이 주제에 대해서 주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방식을 재정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마저도 접수된 민원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개별 학교 한 곳에서 지금 6건, 중복 민원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확인된 걸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걸 정리하고 또 조사하는 방식을 정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벌이 행해지는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그런 방식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정비해서 저희들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제는 종교 활동 강요입니다. 종교 활동 강요는 「헌법」 20조와 학생 인권 조례 13조 2항에 위배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야 교육감님, 우리 광주에는 미션스쿨이 총 18개 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고등학교는 8개 교죠. 8개 교. 그 8개 교의 미션스쿨, 사실 학교의 건학이념과 그리고 설립목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 활동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허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학생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동의 여부를 묻고요. 그리고 시간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시간은 그 일반적으로 주요 핵심교과 이외의 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핵심교과 이외요. 그럼 정규 수업시간 그리고 수업시간이 아닐 때 둘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종교 교과를 예컨대 선택형 교과로 선택한 경우에는 정규 수업시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정규 수업시간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업시간 외에는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수업시간 외에도 본인의 동의 하에…….
명노
이명노의원
예, 전제는 항상 지금 동의, 동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명노
이명노의원
그럼 횟수에 대한 제한 같은 건 없는 거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거는 교육과정 전반 운영, 그, 시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교육과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렇죠. 합의과정을 거친 상태 그리고 동의 여부를 구한 상태여야 될 텐데요. (관계 직원, 교육감님에게 자료전달) 쪽지의 내용이 본의원이 들어야될 내용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일단은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입학 전에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천주교 학교고 어떤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어떤 학교는 불교 학교고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있겠지만, 입학 전에, 사전에 그 학교의 종교 활동들을 몇 시에 어떻게 한다, 이런 안내들 상세히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입학 전에, (목을 가다듬으며) 음, 죄송합니다. 그 종교를 전제로 뽑는 일부 학교, 2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마는 그런 학교에는 입학 전부터 아예 그런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미션스쿨들, 불교 학교를 포함 그런 데는 이 교육과정 설명회 때 그러한 것들이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그 종교의 종교 활동 체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교육과정설명회 때는 미션스쿨이나 기독교 학교, 불교 학교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럼요, 교육감님 그 종교 활동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한다고 하셨으니까 선택권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러면 종교를 믿지 않고 싶은 그런 학생들의 자유도 보장이 돼야된다고 생각해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물론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이를테면 어떤 집단적인 종교 활동을 채플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받지 않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그 시간을 무언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거를 제공하도록 학교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역시 다시 권고로 돌아가네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산을 깎으면 되는 거고.
정선
이정선교육감
많은 부분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 줘야되기 때문에 지시나 명령, 어떤 규제보다는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권을 보장을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활동을 하고 지방 행정을 또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으로 받은 그 강압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자치구들이나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결국 참, 그 중간에 낀 시가 애매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육부에서 이걸, 만약에 광주 교육청이 교육부의 그런 지침 그리고 규정 이런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조금 방법을 한번 강구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단위 학교에 실제로 종교 교육 제한이나 종교 교육 허용과 관련되진 저희가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작년 7월인가요? 저희가 사학에서 교육청의 권고나 아니면 교육청이 지시한 사항들, 감사내용들 이런 거를 미이행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벌점표를 만들었고 그 벌점이 누적되어지는 결과에 따라 이제 어떻게 저희가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들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데 종교의 경우도 이제 그중에 하나 들어있는, 아마 벌점표에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에 벌점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진중하게 회의를 나눠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드릴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한 그 질의는요.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나 그런 관리 같은 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의 여부뿐만이 아니고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컨대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강제로 종교 교육을 부과했을 때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명노
이명노의원
그건 관리·감독의 이야기이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사요, 조사.
정선
이정선교육감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강제로 종교 교육을 이행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저희 교육청이 체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일괄조사는 나가기도 하고, 학기 초에, 학기 말에 그 종교교육과 관련되어진 학교에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되어지는 아까 그 사학 이행, 미이수, 미이행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본 의원이 이전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학생 중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명노
이명노의원
학생들의 그런 개인의 종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만약에 그 학생 종교에 대한 저희 자료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명노
이명노의원
예. 만들어야겠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다시 디테일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국장님, 우리 광주 교육청의 소속 학교들 종교 강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일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있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지금 그게 몇 건인지는 확인은 되시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몇 건입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작년에 3건이 있었고요.
명노
이명노의원
3건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니, 올해 3건이 있었고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작년에 1건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아, 예. 그러면 다시 이것 자료랑 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작년에 1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또 민원이 2건이 있었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뭐가 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민원이 화면상으로는 지금 작년에 2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의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에 따라서 종교행사를 강요할 수 있다라고 학교에서 이야기도 합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에요. 그 결론이 난 지가 오래고 논쟁도 끝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학도 종교 강요는 하면 안 됩니다. 선택을 통해서 입학을 하는 대학도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평준화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뺑뺑이잖아요. 어느 학교로 진학할지 본인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학교에서 종교 강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것도 진중하게 바라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국장님, 종교의 자유 침해 이런 걸로 봤을 때 믿지 않는 학생들한테 휴게실 이용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교내방송이 나온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 그곳에도 말이죠.
명노
이명노의원
예, 예. 학교에 교내방송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학교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그걸 반강제적으로 들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 종교의 자유 침해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광의적으로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 민원들을 보면은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 결과를 보면요, 우리 교육청에서 뭘 했는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 보임) 학교에서 이렇게 해 달라라고, 주의해 달라라고 하고 나서 그걸 처리결과에 다 수용, 해결로 써놨거든요. 그 이후에 그 건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원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라라고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의원님,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지만,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교육과정 편성표는 이전연도, 그니까 올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합니다. 편성표상에 종교과목을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해서는 그 종교과목 편성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같이 저희들이 보고 그거를 지도·감독을 하고 컨설팅을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1차적으로는 거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교원 정원 수 때문에 2월에는, 1월 중에 전부 최종 안내는 나가는데요. 3월 학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대부분 입학식이나 행사 활동 중에 이제 저런 일들이 빈번하게, 못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 항상 공문으로 그러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 거고요.
명노
이명노의원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민원으로 접수됐을 때는 저희들이 대개는 학교 담당 장학사들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어쨌든 교육과정은 교장·교감선생님이 교무를 총괄하시니까 강력히 저희들은 그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재발 방지를, 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교육 활동이니까 믿고 사실은 더 이상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거 인권침해 아니냐, 사실은 우리 세계민주, 그 인권팀, 인권팀에서도 그 사안은 똑같이 민원을 접수를 받습니다. 법령에도, 저희들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는 자유가 보장돼 있고요. 「교육기본법」에도 특정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돼있고 저희들 매년 나가는 교육과정 편성표하고 그다음에 개정교육과정이 저희들이, 총론에가 그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건학이념이나 설립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종교 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고 혹시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복수의 과목을 활동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별도의 실을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위반 사례가 난다면 아까 이제, 대부분 좀 미션스쿨은 사립 아니겠습니까? 공립은 당연히 안 되니까. 그렇더라면 해당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계속해도 안 된다면 그런 또 저희들이 불가피한 선택을 또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진 못한 것 같은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종교 활동 시간에 행사 활동이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목은, 종교과목은 우리가 교양과목이나 편성된 과목에서 드러나니까 딱 드러나요. 대부분 행사 활동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언제 해야 된다, 이게 없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저기 민원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고등학교가 지금 공강 시간이 2시간이 마련돼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공강 시간에 아이들을 다른 활동을 뛰면서 그 앞에다가 예배 시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약간 편법적인 내용들이 있어 놔서, 그리고 이제 입학식 때 그런 어떤 행사 활동 중에 한 번 끼워 넣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언제 해야 된다,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보임) 역시 그 북구에 있는 사립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행사 실행 여부에 대해서 종교학교들만 당연히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실시 중인 종교행사 현황, 이거는 행사입니다, 행사. 그러니까 본 의원도 천주교다 보니까 성모성월 미사라든가 한가위 미사 이런 거는 축일로 치는 그런 행사성 미사고요. 그런데 숭일고등학교를 보면은 경건회라는 걸 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아까 뭐 행사성인 거나 아니면 교과과목 내에다가 교양으로 포함한 것 외에는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좀 들렸는데요. 이 경건회가 뭐냐면은 매주 수요일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회는 지금 이 자료도 이 이후에 숭일고등학교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매일 아침에 또 경건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청에는 이에 대해서 조사도 사실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의 조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별로 안 해 본 것 같은데요. 아까 학생들의 종교, 개개인의 종교를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교육감님께 드렸잖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지금 6번을 보시면은 참석자 수와 전체 학생 수를 비교한 표가 나옵니다. 뭐 축일, 행사성 미사에 대해서는, 그 채플에 대해서는 저렇게 94.2%, 89.2% 정도 참석했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매주 수요일에 하는 경건회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학교에서 방송으로 수업 전에 울려 퍼지는 그 경건회의 참석자 수가 80%입니다. 그리고 매주 하는 거라면요, 비율을 저런 식으로, 정수로 딱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평균이라고 뭔가 명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쯤이다. 아니면 개별 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80%나 기독교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생들의, 본인들의 종교성향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 건가라는 우려가 됐는데요. 동의 여부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국장님.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불참 시 사유 확인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참석한 학생들을 조사를 해야겠죠. 지금 행태가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좀 한정돼 있어요. 그런 와중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과 다르다면, 아직까지 뭐 큰 사건은 안 났으니까 교육청에서 경각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문제 삼으려면 큰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주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학생들 개개인의 종교 현황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교인 학생들이 ‘나는 이 종교활동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도 학생입장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의원님, 그런데 이제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아니, 검토를…….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런데 학생 개개인별, 개개인별 종교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개개인별 종교 현황을 파악하는 게 다른 어떤 그 뭐 지침이나 규정이나 법률에 혹시라도, 또 인권에 저촉되지 않은지 살펴서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인권조례에서도, 이미 조례에서도 그 종교 부분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명노
이명노의원
예.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강요 부분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개인별 종교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건 공감하시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공감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종교행사 제대로 파악해 주세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아침 수업시간 전에 모든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수업을 대기하고 있을 때 그런 방송들이 울려 퍼진다거나, 그리고 원치 않은 그런 종교 활동을 강요받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참석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제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모아가지고 미션스쿨에 강력히 행정예고를 하고요. 행정예고 위반 시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부과될 수 있도록 예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입학 전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리고 불참 시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또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또 마무리하고, 세 번째 주제 야간자율학습 강요 들어가겠습니다. 강제 야자는 학생인권조례 10조2항을 위배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 야자 하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방과 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보충수업도 하고 또 야자도 하고 이게, 사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야자를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선
이정선교육감
학생들에게 일단은 야자 신청 여부 이거를 온라인으로 동의 여부를 먼저 구하고 그 동의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야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럼 동의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그래, 야자 하지 않는다고?, 알겠다.’라고 동의를 받아줍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러지 않겠, 않을까요?
명노
이명노의원
그렇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이제 분위기를…….
명노
이명노의원
사실 그래야될 것 같은데.
정선
이정선교육감
분위기를 또 야자를 하는 쪽으로 학교 분위기를, 또 학교 문화를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강제로 야자를 시키는 것과 야자가, 야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야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건 설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설득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와 학교의 공간 구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야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좀 모호하네요, 이거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컨대 저희가 했던 것이 카페형 365-스터디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야자를 강요를 하지 않아도 방과 후에 남아서 그 365-스터디룸에서 공부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간을 재구성한다랄까, 아니면 학교 문화를 공부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조성해 준다랄까, 아니면은 공부하는 것이 어찌 됐든 간에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안의 폭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학교의 문화나 인식을 조금 더 바꿔주면은 그러한 것들이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야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기 싫은 학생들의 의사도 존중이 충분히 돼야되고.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리고 야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된 거네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러면 강요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점검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고 있다는 것들은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이것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교육감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실제로 우리가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전수한다라는 것하고 지식과 관련되어지는 학습의 방법을 또 전달한다는 것하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다를 그리워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바다를 그리워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야자를 열심히 함으로써 삶의 어떤 것들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라고 본인이 인식한다면 이거는 강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시 교육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교육국장님 우리 광주시교육청 산하의 소속 학교들 야자 강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소속 학교는 야자가 가능하냐, 안 하냐?
명노
이명노의원
아니, 강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강요하지 않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강요 안 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관계 직원을 향해) 또 민원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예. 이거는 야자 강요에 대한 건입니다. 역시 이것도 보통 지금 예시로 나오고 있는 학교들,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인데요. 방과후 그리고 자율학습에 대한 그런 강제를 한다. 자, 24번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게 나옵니다. 3월 초부터 학부모가 직접 빼고 싶다고 전화를 해도 길게 설득한다고 합니다.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는 방법, 이게 맞을지 잘 모르겠고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기숙사생 모집 과정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를 하고, 뭐 교사의 폭행 이건 아까 그 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모집 관련 부당성과 또 야간자율학습 강제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요. 강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는 그 마음을 준다. 그리고 이 야간자율학습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학습에 대한 걸 스스로가 좀 고취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한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게는 이렇게 위력으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요, (관계 직원을 향해)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야간자율학습 하는 비율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숭일고가 나왔는데요. 숭일고등학교 지금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동일합니다. 자율성이 보장이 됐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웃긴 건 아까 그 종교활동 하는 인원수 있죠.
웃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그것도 80%였어요. 숭일고등학교는 80%의 학생들만 데리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봅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을까, 자료를. 아, 제출을 하고 있을까. 역시 우리 시의회에서 아무리 자료요구를 해도 왜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고 그러는 건지는 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동의 여부, 학생들의 동의 여부, 대부분의 학교들이요, 학부모들에게 묻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학생들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학생의 선택을 학부모한테 맡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안 되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예. 다시 점검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명노
이명노의원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 그리고 동의했을 때 그리고 반대했을 때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에도, 자, 다시 민원 자료로 들어가서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전부지만 본 의원이 계속 민원으로 듣고 증언을 받았던 거는 아무리 설득하는 방식을 이제 구사를 해도 학부모가 싫다고 학생이 싫다고 같이 싫다고 했어도 야자를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진짜 앉혀만 두면 잘할 수 있는 친군데’ 하면서 그렇게 계속 회유를 하고요. ‘이 학생이 빠지게 되면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까지도 망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설득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전에 우리 이제 진학을 담당하는 진학 부장들이나 또 성적을 좀, 나름대로 지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학실적을 내기 위해서 3학년이나 2학년 쪽에 학년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그런 어떤, 지금과,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맞지 않는 사고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모까지 회유하려고 하는 건 강요가 맞습니다. 적어도 그 가정에서 그 부모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강요가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듣고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구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율성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성인입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교육감님께 이 3건을 좀 아우르는 그런 요구 그리고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금 그 비교한 다른 요구 자료 있잖아요. 국회에서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북구에 있는 사립학교 고작 5곳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청 전체를 달라고 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깎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행위를 아니면 그런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그런 지시 그리고 전체적인 지침에 그렇게 따르게 만들어야된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그 관련 기준표에 입각해서 그거에 따른 행정 관리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어렵겠지만 그거에 따른 행정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일부는 또 설득도 하고 일부는 강제도 하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다시 강제면 이거 좀 딜레마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게 학교 안에서 큰 피해나 문제로 소지가 생기지 않게끔 잘 해주시고요.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지침을 불응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감님께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그리고 그 방안들도 앞서 3건에 대해서도, 비롯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옛날처럼 뭐,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무식한 설문 이런 거 말고요. 그 존중되지 않는 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진짜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만 학생인권조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청도 그 인권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학생 인권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중 한번 들어보고 교육행정질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학생 인권은 정말로 천부의 권리이고 학교에 와서는 학습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정당하게 생활을 해야될 권리까지도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학교에 왔을 때에 선생님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은 이러한 상반되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또 이율배반적인 관계도 아니고 학교 문화 자체가 학생인권도 보장되어지면 교사의 교권도 보장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인권을 존중할수록 학교가 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생 인권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교권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 인권에 버금가도록 잘 지켜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을 미래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은 모든 정책의 근간이자 또 모든 정책의 종점은 늘 우리 교육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걸 넘어서 사람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대한 문제와 고민을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람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어떤 정책을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수행하는지까지도 그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감사권과 입법권만 가진 채 제안하고 요구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으로 늘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또 염치 불고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누구도 이 나라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고 까다롭더라도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성숙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사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말했듯 가장 쉽고 효율적인 통치체제가 아무리 독재라 하더라도 인류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처럼 우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같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쟁취해 나갑시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위헌, 내란의 국난을 함께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오늘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교육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송출되는 방송과 현장에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우리 이명노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박수기 의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라디오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간결하면서도 진심이 배어 나오는 듯한 인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말씀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에 아침부터 묵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행자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에 대해 묻자 주저 없이 언급한 구절이 내내 오늘 저의 시정질문과 맞닿아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구절은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 조항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잘 드러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는 그래야 하는데’, 라디오를 듣는 시민들께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교육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학생들은 존중받고 있으며 학생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을까? 교사는 존엄을 지키며 수업을 하고 있을까? 교단에 선다는 것이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는 일일 수 있을까? 2023년 여름 서이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그 비극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외롭게 견디던 교사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육의 무게와 구조의 책임을 되묻게 했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의 중심에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이 교육다울 수 있도록, 교사가 교사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더 많이 듣고 교사와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를 더 많이 지켜내고 행복 추구 권리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사립학교에 대한 공정한 지원과 관리·감독, 법적으로 마땅히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미루는 구조에 대해,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현장의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질책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변화의 시작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25년 우리 명진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첫 신입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올 1학년 입학생이 158명이 입학했습니다.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22명이 1학년 학생이었다가 올해 그 많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입학을 해 주셔서 이렇게 거의 정상회복이 되어질 정도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정상회복에는 결국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지속적인 교육적 조치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이귀순 의원님까지, 그리고 지역의 구의원님들까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정상화위원회를 만드시고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셔서 그와 같은 교육청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정상화에 가깝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은 더 많은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명진고등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입시설명회도 그 지역에 명진고를 포함해서 다시 올해도 작년처럼 할 예정에 있고요. 지역과 함께 다시 정상화뿐만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는 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지역구와 함께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뢰 회복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입시정보 제공, 설명회, 위원회 여러 가지 조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명진고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얻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결국 제단의 문제인데요. 그중의 하나의 사건으로 대법원이 지난 6월 13일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청 감사로 드러난 회계 부정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일단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그러한 사례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저희 교육청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서 그와 같은 감사를 감사원에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법인카드 사용 사적 금액 관련해서는 전액 감사관실에서 환수를, 조치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환수조치 했다 하면 금액을 환수 완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법인회계에서 집행할 수, 그니까 환수조치를 했고 그것 말고 또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기
박수기의원
예.
정선
이정선교육감
이제 벌금은 다시 또 내야 되잖아요.
수기
박수기의원
예.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런데 이제 법인카드에서, 법인에서 그걸 내게 할까 싶어서 법인에서는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조치도 저희가 취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서 벌금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도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조치를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회계 운영이 드러난 사학법인에 대한 제재나 행정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사학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저희가 정했었는데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벌점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벌점을 주어서 그것이 누적되어가지고 벌점이 일정 금,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학급 수 감축이나 학교 시설비 감축과 같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감사도 나가야 되고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도 내리고 징계 조치를 미이행했을 때에 그러한 조치를 추가로 취한다는 말씀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광주가 사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학재단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여러 비리에 대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립은 건학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립의 건학이념도 존중해 줘야되고 동시에 공공성·투명성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공공성·투명성이 서로 대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잘해서 사립을 관리·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단순히 그 족벌 내지는 가족경영이기 때문에 사립은 비리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단보다는 어떤 관련되어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렇죠. 그니까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예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학교가 공공성이 아닌 가족 재산처럼 운영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의 어떤 이런 명진고 사건처럼 회계부정이나 또는 가족 구성원들 위주로 채용 건 문제라든지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등 이런 것들이 사실 예로 좀 예시되어지는 염려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이제 그런 사적인 그 부당한 사용 같은 경우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엄벌백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학기관 행·재정제재심의회가 저희 교육청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의 구성에 따라서 철저하게 감사해서 비리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정말로 공정하게 사학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런데 과거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염려 중에 교사 채용과 관련된 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명진고의 경우도 공익제보 교사 덕분에 채용 비리가 드러나게 된 계기인데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교사,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었을 텐데 교육감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특별히 이제 기간제교사가 정교사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 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되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채용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의 경우는 국가에 위탁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3차 면접과 실기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사학재단이 이제 공동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채용 과정에 상당히 더 많이 공정해졌지 않은가, 투명해졌지 않은가,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에서 1차 시험을 국가에 위탁했던 이게 있는데 그게 아마 말씀하신 게 사립신규교사 임용제도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제도개선 협의에 대한 결과가 좀 약간 바뀌어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예.
수기
박수기의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공공성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20%, 그…… 그니까 과락은 그대로 있습니다. 1차 시험에 과락은 그대로 있고 그 1차 시험 성적이 반영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결과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그대로 주관해서 위탁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올해 저희 광주는 모든 사학이 다 기간제교사가 1차 시험에 응시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공공성이 확보되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이 더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제가 이거 제도개선 최근의 결과를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합격자 결정하는 데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이제 공립은 1차 필기고사가 50% 최종결과 합격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결과를 2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제도개선의 결과를 보니까 20%, 이 반영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 필기시험은 1%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립학교의 이 채용권자의 의중이 관철되기 쉬운 2차 수업 실기라든지 3차 면접 선정만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기존에 20% 이상을 폐기하고 법인 자율로 바꿨던 이거에 대한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실제로 과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평가원이 이 시험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립의 어떠한 사적인 요인도 개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필기를 의무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말이 사실은 여기 조금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합격 결, 최종합격 결과에서 결국에는 2차·3차, 그러니까 수업 실연과 면접에서 합격자를 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수업 실연과 면접에 있어서는 사립학교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합격 기준에 의해서 교사가 최종 선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선
이정선교육감
아니요, 교육청에서는 큰…….
수기
박수기의원
공공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선
이정선교육감
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2차·3차도.
수기
박수기의원
큰 가이드라인은 주겠지만 실제에, 그럼 큰 가이드라인 외에는 그다음 구체적인 것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러니까 그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절차.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수기
박수기의원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20% 반영 비율이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러면 이 반영 비율이, 20% 있던 반영 비율이, 반영 비율을 없앴, 없앴던 이런 이번 제도개선에서도 새롭게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또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실질적으로 그 20%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락에서 거의 다 걸러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시험, 이 하는 것을 봐보면, 기간제교사. 그리고 이제 2차·3차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이제 과거와 다르게 외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위원을 더 이제 많이 넣도록 그래서 3분의 1까지 외부위원을 2차·3차 시험에 저희들이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외부위원을 많이 넣다라는 것은 기존에도 그렇게 외부위원을 넣었던 3분의 1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과락이라 하면, 과락은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과락은 기준, 기준을 맞추는 거라서 과락을 통과하면 괜찮다. 과락을 통과하지, 그니까 과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뭐 보완장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 이제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이 염려하는 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자, 보시면 첫 번째 필기시험이 없어졌다. 그니까 필기시험 비중이 낮아지면 결국에는 객관적 검증이 없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 검증이 없는 사적 채용이 우려된다. 그래서 사립학교 측이 면접이나 수업시연만으로 교사를 최종 채용할 수 있는, 채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인 채용이나,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식, 고스톱식 그런 채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둘째, 공립은 필기 50% 이상 반영을, 5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투명성이 곧 약화된다는 것인데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 퇴행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사립학교에도 역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실력보다는 인맥이나 배경이 더 중요하,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 유출이나 사립 기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무엇보다 교육청, 교육감의 입장에서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공정한 채용관리나 이런 채용에 대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신뢰 하락, 교육청에 대한 책임론이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필기시험 1차가 없어진 게 아니라 1차 어차피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자격교사로.
수기
박수기의원
자격교사로 보는데 그에 대한 반영 비율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됩니까, 교육감님.
정선
이정선교육감
아니, 그니까 그 자격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사립학교의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수기
박수기의원
아니, 그니까 교사 최종에 있어서 자, 1차를 통과했습니다. 1차 통과한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판단 기준은 어떤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종 판단, 합격자가 선정되냐고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면접과 실기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수기
박수기의원
그렇죠. 면접과 실기는 그러면 어디서 면접과 실기를 실시합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합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기
박수기의원
교육청에서 면접과 실기를 실시합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외부위원 3분의 1을 채용해서 그 학교에서…….
수기
박수기의원
외부인 3분의 1이면 내부인은 3분의 2입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3분의 2가 되겠죠.
수기
박수기의원
외부인원 3분의 1이면은 내부인원 3분의 2네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렇게 되겠죠.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결정적인 권한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은 사학재단이 훨씬 더 많게 될 것 같은데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거는 개인들이 판단해서 그…….
수기
박수기의원
아니, 그 인원 구성 자체를, 이런 심사위원 인원 구성 자체를 그렇게 구성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뭐 산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 사학법인의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물론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공정성이나 투명성 붕괴라든지 불신 심화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서울 등 일부 선진 교육청은 공립·사립 동시 지원 합격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염려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뭐 서울이 선진 교육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공·사립 간의 그러한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최근에 시민여론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작년 10월 제가 시정질문 자료 기준으로 평균 30%였습니다. 그럼 법정부담금 여섯, 0%인 학교도 6개나 되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 해야 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사립학교의 권리와 자율성만 요구한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정선
이정선교육감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세대에 사학을 설립하신 분들은 일단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2, 3세대가 경영하고 있는 사학의 경우에 일부 부동산 이외에는 갖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아까 뭐 30% 이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정부담금을 낸 데는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데는 반대로 패널티를 주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 사례를 봐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들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센티브, 패널티를 준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 기준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따 이건 누가 다른 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자리에서 “예”라고 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법정부담금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눌 때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때도 교육감님도. 하지만 제가 대책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시정, 작년 10월 이후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교육청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빠듯해진 상황이고요. 교육환경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물론 경기도 사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새롭게 접근된 시도가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사립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수기
박수기의원
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뒤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아직 논의가 되어지지 않다, 받아낼 방법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동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원과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법령해석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 사례 그리고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시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동의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이 교육청이 가진 권한 안에서 더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특히 이제, 제가 그러면 올해 이제 임기 3년이시고 내년에 이제 그 마무리하시면서 선거가 돌아오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올해 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 법정부담금은 결국에는 학교에서 내지 않으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채워질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방안을 새롭게 올해 안에 좀 마련해 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납부율과, 납부율에 대한 재정 지원의 연동은 구체적인 수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 이상을 낸다 그러면 지원금 100%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10% 미만으로 몇 년간 지속되면 시설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리고 납부율과 미납률을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해서, 공개하거나 또는 모범사학인증제 같은 걸 통해서 공시 랭킹제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시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걸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들고요. 그리고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사의 연임이나 임명을 좀 제한하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교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이나 공단이 자동, 자동징수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사학, 사립학교 분담금, 부담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좀 함께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 앞서 사립학교 교사, 교원 채용과 관련된 신규 교사임용 시험 제도, 이 제도, 새롭게 제도개선과 관련되어서 개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저는 공정성의 후퇴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사립학교는 의무를 안 지켜도 그냥 넘어가느냐? 교육청은 계속 어렵다는 말만 하고 사립학교의 이런 권리행사에만 집중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다음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학교에 공익제보 교사의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아직 해당 교사의 소송 문제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 해당 공익제보자인 손 교사님 관련해서 그 학교법인과 법률 쟁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으로 대략 한 354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320만 원은 교육청에서 법률쟁점, 쟁송 구조금으로 이미 손 교사에게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그 패소에 따른 법인부담 비용이 2200만 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제 바로 강제 추심, 강제 집행 추심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아, 예.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이 교사를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다른 또 추가 대안책이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손 교사 복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순회교사 겸임 발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학교 안에서 법인과 불필요한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우리 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이 알고 계실까요?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 내용에 보면 “공익제보자가 전보, 전출, 전입, 파견 근무를 요청할 경우에 내용이 타당하고 인정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정선
이정선교육감
일단은 그 이외에 다른 요구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야기한 아까 순회교사제, 거기로 아직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교사를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을 잘 돌보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그 외에 다른 게 또 요구 사항이 있는지 또 다른 학교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두루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교육감님 오늘 두 가지 약속 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사립학교, 사립학교 부담금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올해 안에 좀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되어서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이것도 다시 한번 제도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정선
이정선교육감
예.
수기
박수기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사립학교 패널티와 인센티브 수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저도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수기
박수기의원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인센티브는 전년 대비 증가율하고 법정부담금 대비 증가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법정부담금 100%일 때는 납부 학교는 5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티는 그 부담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하는데 부담금에 미전입률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해서 학교의 표준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식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이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지원, 이렇게 패널티가 있으면 지원 감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게 현실적인 뭐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또 역으로 봤을 때 미납한 채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한번 손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마 이제 구간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로는 한 5구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구분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논의해 볼 수 있겠다. 그 판단은 섭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한 번 더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앞서 교육감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교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기본적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권이란 무엇인지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계신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결국은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교사의 책무 중에 가장 1번이 수업이고요. 두 번째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생활지도 영역입니다. 우선해서 말한다면 결국은 수업권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수업권에 대한 권리 보장도 있겠지만, 그 교사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안정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지도권 또 학부모의 관계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이제 광의적으로 더 확대하자면 수업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을 권리에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럼 최근 몇 년간 이 위원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계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일단은 뭐 금년에 저희들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계속, 매년 가지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최근에 교권침해 관련해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95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현재 한 52건 정도 심의 완료해서 지금 진행되는데 심의 대기는 아직도 한 27건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올해 95건이고 52건 해결했고 27건 지금 대기 중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27건이 아직 대기 중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대기 중이 27건이.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 이런 교권 위원회에 올라왔던 이런 이 안건들의 통계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우리 그 코로나19 때 좀 줄었다가 그때는 이제 거의 학생들이 등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2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현저히 줄었다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3년에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한 2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작년에는 한 143건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23년도에는 한 179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럼 23년도에서 가장 높게 올라갔다가 조금 조금씩 안정되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안정됐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이제 교육도 됐고 캠페인도 됐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럼 교권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제 피해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작동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거에 대한 근거나 이거에 대한 평가지표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제도적으로 평가지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에 대한 아까 교권 확립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시에 있는 시 교권보호위원회, 그리고 교원에 대한 보호공제사업 그리고 이제 악성 민원들이 여전히 학교에 또 많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민원대응팀을 통해서 학교를 좀 보호해 주는 노력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혹시 침해당했을 때 심리적으로 치료나 심리지원 안정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기관들을 저희들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그분들하고 연계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침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학부모와 학생과 교원들에게 침해 관련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거, 등등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사안들이 이제 법률적인 지원 판단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지방 변호사 협회하고 20개 변호사와 협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청에 저희들이 교권법률지원팀 그래서 15명의 인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교사들에게 실제 이런, 이거에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굳이, 뭐 평가라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은 뭐 그런 것을 시도해 보지는 않으셨겠네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희들 생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도 끊임없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혹시 그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지 않습니까? 수업도 그렇고, 수업이 만약에 이제 영향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선생님이 일단은 그 심리안정치료나 또는 분리 조치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투입해야될 행·재정적인 어떤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하고 아까 그리고 선생님이 가질 심리적인 어떤 치료비나 이런 게 필요하면, 또 물리적으로 만약에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게 생기면 그걸 도와드리는 거 하고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공제사업과 연결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인 내용이지, 그거를 만약에 평가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았을 때 만족했느냐 아직도 불만족이 있느냐 이런 형식이 될까 싶어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그 우리 그 교사들에게 얼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방금 또 말씀하신 것 외에 예를 들면 우리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의 교사보호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어떤 필요한 영역이 또 무엇인지 그걸로 인해서 또 부족한 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여전히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전과 다르게 선생님이 존중받는 문화가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아이가, 아이가 선생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부모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시각과 아이의 시각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존중받지 않는다면 또는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게 온리 선생님한테 그런 어떤 교권으로부터 보호받지 않는, 존중받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끊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완화될 때까지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예우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더 우선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방금 여러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2년간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걸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23년 9월, 24년 7월 두 건의 사건들이 언론 보도에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교사 폭행, 명예훼손 이런 교권침해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유형별 변화라든지 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뭐, 이 사건을 예를 굳이 뭐 드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건 예를 들으셔도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 보호로 연결된 사례가 좀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제도적인 사례라기보다도요. 결국은 저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대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정서적 안정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 중에 도발행동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D를 겪는 학생들도 최근에는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행동이라고 하는 게 그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도발행동이 선생님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선생님들이 지도과정에 사소한 것에서 많이 출발을 하더라고요. 디지털 교육환경이 되다 보니까 휴대폰 가지고도 그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학칙에 의해서 또는 학생회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 규정으로 이렇게 수업 중에는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또 그거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지도과정에 선생님과 학생 간의 돌출 행동에 어떤 감정이 이입이 돼 가지고 결국은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역으로 선생님도 지도하는 과정에 아이들을 좀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게 자리, 비단 저기 사례에 나온 거는 자리 때문에도 학생이 자기가 자기만족을 못 하니까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학생들의 정서적인 행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할까, 그런 어떤 불안한 어떤 교실 환경 때문에 비롯된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우리 조직개편을 먼저 단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의 인성을 좀 강화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이번에 7월 1일자로 개편했다는 말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 학생들의 인성을, 인성 교육에 대한 걸 좀 신경 쓰겠다는 말씀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이들의 인성은 예전에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인성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잖습니까? 공부 외에 아이들이 다른 어떤 취미 활동, 취미 활동이나 교양 어떤 활동이나 또는 체험 학습이나 이게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공부 외에 사실상 아이들이 노는 게 지금 디지털 기기에서 노는 게 거의 놀이문화가 집중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서원하고도 이렇게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광주향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건강을 관리하는 체육센터 또는 태권도 협회 등등의 기관들과 나름의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건 좀 인성 부분에 좀 체험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거에 대한 부서를 새로 설, 뭐 신설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인성생활교육과를 독립을 해서 거기에 4개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사회정서, 대안교육 그다음에 인성생활교육, 교권보호현장지원팀 이 네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성생활팀에서 인성교육에 방점을 찍어서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고자 한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거기 내에 교권보호와 학생 인권이 같이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런 팀입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인권팀은 따로 있는데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 따로 인권팀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어찌 됐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두 과가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교권 회복 이야기가 나오면 학생 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 이제 상당히 이런 그 이야기들도 같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할 수 있는 뭔가의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되게 이제 오래 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사제동행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제동행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 외에도 아이들과 체육활동, 체험활동 그다음에 체험학습활동, 그다음에 요즘 독서 같은 경우는 사제동행 그 밤샘독서도 저희들 고등학교에서 하고요. 여러 가지 학교 내에 사제동행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인성 교육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왕에 저희들이 인생생활교육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사와 학생 간의 프로그램을 인성 관련해서 저희들도 관련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교감프로그램, 사제동행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체험활동에 대한 것들에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런데 이런 체험활동에 대해서 체험활동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뭐 사고라든지 변수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교사가 지게 되어지는 상황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그 뭐냐, 예상치 못한 사고이거나 그런 경우는 다 저희들이 지금 교원공제회, 공제회를 통해서 저희들 아이들 그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책임 소재는 아이들과 사제동행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 지도상에 안전을 만약에 게을리했다. 또는 교사가 안전지도를 체, 뭐야, 그 사전에 아이들 뭐 체험활동 관련해서 교사가 충분히 사전교육을 하지 못했다. 이러다, 이런 경우는 교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는 책임이 약간 저희가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지만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아동학대법 거기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책임을 면한다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그 체험학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완책으로 거기에 따르는 안전요원들을 충분히, 교사 혼자 감당할 수가, 어렵거든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요원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수기
박수기의원
안전요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제 저희들이 체험학습할 때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수기
박수기의원
상시적으로 교사가 요청하면 그때그때 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선발을 해서 학교에다가 그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안전요원을 채용할 수 있고요.
수기
박수기의원
채용할 수 있는데 이게, 그니까 채용할 수 있는데 필요시에 바로바로 즉각 채용이 될 수 있냐, 이게 사실 관건일 것 같거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사실은 체험학습이 요새 대부분,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하는 관용도 많이 있습니다. 위탁할 때 그 체험 안전요원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인가요, 그쪽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분들 퇴직 교원을 안전요원으로 투입하는 저희들이 협업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제가 여러 가지 들은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체험활동 과정에서의 사실은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뭐 다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런데 물론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뭐 공제, 뭐 보험에서 해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조금, 점점점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안전요원 이런 것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교사가 필요할 때 이 부분이 매칭될 수 있는 것들이 좀,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점검해 주시고 나중에 이건 따로 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체험학습 관련해서 안전요원 투입 건은 최근에 저희들이 준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의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마지막 하나만 좀 더 강조해서 조금, 뭐 재차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그 교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게 좀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도 교직 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업무경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을 하신다는 거는 교재연구를 하려는, 해야 하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학교가 요새 학급 수, 학생 수 좀 감소로 인해서 학급 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범학급 같으면 한 학교에 15학급이면, 학년당 5학급이면 국·영·수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두세 분씩 계세요. 그런데 소수 과목은 3개 학년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2개 학년을 걸치기로 가르치거나. 그러면은 이분은 수업도 학년별로 따로 해야 되고요. 과목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교과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학년별로 가게 되면 매 학기 두 번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학년별로 또 출제를 하셔야 돼요. 요즘 출제사고도 많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겪는 경, 사실은 어려우면 수업과 평가와 생활지도와 거기에 행정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행정업무를 경감 해달라 라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요구이고요. 저희들도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온 게 지난한, 뭐 앞에도 있었고요. 앞에 전임 교육감도 있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업무경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공무직도 투입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행정업무 경감은 아마 현장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아마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번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예. 이게 이제 그런, 물론 행정업무 경감이라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일상에서 또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교권보호가 물론 시스템에서,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조들도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역시 뭐 교원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수기
박수기의원
예.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다면 교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교사노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천교사협의회도 있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어떤 교원단체와 현장의 어려움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요.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그런 교원단체나 이런 단체들과 설문조사나 간담회가 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뭐 정기적인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노조하고 협약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거 있고요.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원단체와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안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 법률적인 환경에서도 제도권에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규정들이나 법령들이 부수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건의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국장님, 그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이 있으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권보호 체계가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울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조금 더 평가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안에 꼭 이건, 이런, 이것은 보완 조금 마련해 보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올해는 이제 2학기가 바로 도래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정치권에 항상,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과거하고 현재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숱하게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는데 같은 선생님,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과를 받았는데도 다 다르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가다가 정치권에 제안한 게 뭐냐면 학교의 교육정책이 변하면 법령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담임제도개선안을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담임을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학점제가 되면서 애들이 대부분 다 이동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니고 학생 개인의 선택과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다라면 담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환경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카운셀러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면 어쩔까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와드리고는 싶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까 업무경감이 가장 우선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은 우선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학생들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어려움도 좀 크고 있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교사가, 하지만 교사가 건강하고 자존이 좀 지켜져야 학생들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뭐 여러, 그동안의 노력 등을 해 오고 있습, 해 오고 계셨습니다만 더 꼼꼼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드린 질문들은 단순한 통계나 제도점검을 넘어 교사 한 사람이,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로움과 현장의 무력감을 행정이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교권은 곧 교사의 존엄과 가치이고 학생들의 수업권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는 가장 기본입니다. 교사는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책임 역시, 역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법정부담금 납부는 사립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책무입니다.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구조는 더 이상 시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공, 공정성과 투명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방어 역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신뢰는 교사의 자존감에서 시작되고 교사의 자존감은 공정한 제도와 책임 있는 행정 위에서 자라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작게나마 변화를 만드는 데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수기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마지막 날 두 분 의원님의 교육법, 교육감 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