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라디오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간결하면서도 진심이 배어 나오는 듯한 인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말씀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에 아침부터 묵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행자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에 대해 묻자 주저 없이 언급한 구절이 내내 오늘 저의 시정질문과 맞닿아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구절은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 조항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잘 드러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는 그래야 하는데’, 라디오를 듣는 시민들께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교육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학생들은 존중받고 있으며 학생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을까? 교사는 존엄을 지키며 수업을 하고 있을까? 교단에 선다는 것이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는 일일 수 있을까? 2023년 여름 서이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그 비극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외롭게 견디던 교사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육의 무게와 구조의 책임을 되묻게 했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의 중심에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이 교육다울 수 있도록, 교사가 교사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더 많이 듣고 교사와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를 더 많이 지켜내고 행복 추구 권리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사립학교에 대한 공정한 지원과 관리·감독, 법적으로 마땅히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미루는 구조에 대해,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현장의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질책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변화의 시작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25년 우리 명진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첫 신입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 1학년 입학생이 158명이 입학했습니다.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22명이 1학년 학생이었다가 올해 그 많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입학을 해 주셔서 이렇게 거의 정상회복이 되어질 정도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상회복에는 결국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지속적인 교육적 조치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이귀순 의원님까지, 그리고 지역의 구의원님들까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정상화위원회를 만드시고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셔서 그와 같은 교육청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정상화에 가깝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은 더 많은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명진고등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입시설명회도 그 지역에 명진고를 포함해서 다시 올해도 작년처럼 할 예정에 있고요. 지역과 함께 다시 정상화뿐만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는 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지역구와 함께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뢰 회복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입시정보 제공, 설명회, 위원회 여러 가지 조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진고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얻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결국 제단의 문제인데요. 그중의 하나의 사건으로 대법원이 지난 6월 13일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청 감사로 드러난 회계 부정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그러한 사례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저희 교육청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서 그와 같은 감사를 감사원에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법인카드 사용 사적 금액 관련해서는 전액 감사관실에서 환수를,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환수조치 했다 하면 금액을 환수 완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인회계에서 집행할 수, 그니까 환수조치를 했고 그것 말고 또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벌금은 다시 또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법인카드에서, 법인에서 그걸 내게 할까 싶어서 법인에서는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조치도 저희가 취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서 벌금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도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조치를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회계 운영이 드러난 사학법인에 대한 제재나 행정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사학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저희가 정했었는데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벌점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벌점을 주어서 그것이 누적되어가지고 벌점이 일정 금,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학급 수 감축이나 학교 시설비 감축과 같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감사도 나가야 되고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도 내리고 징계 조치를 미이행했을 때에 그러한 조치를 추가로 취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광주가 사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학재단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여러 비리에 대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립은 건학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립의 건학이념도 존중해 줘야되고 동시에 공공성·투명성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공공성·투명성이 서로 대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잘해서 사립을 관리·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단순히 그 족벌 내지는 가족경영이기 때문에 사립은 비리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단보다는 어떤 관련되어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니까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예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학교가 공공성이 아닌 가족 재산처럼 운영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의 어떤 이런 명진고 사건처럼 회계부정이나 또는 가족 구성원들 위주로 채용 건 문제라든지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등 이런 것들이 사실 예로 좀 예시되어지는 염려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이제 그런 사적인 그 부당한 사용 같은 경우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엄벌백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학기관 행·재정제재심의회가 저희 교육청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의 구성에 따라서 철저하게 감사해서 비리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정말로 공정하게 사학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염려 중에 교사 채용과 관련된 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명진고의 경우도 공익제보 교사 덕분에 채용 비리가 드러나게 된 계기인데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교사,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었을 텐데 교육감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기간제교사가 정교사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 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되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채용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의 경우는 국가에 위탁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3차 면접과 실기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사학재단이 이제 공동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채용 과정에 상당히 더 많이 공정해졌지 않은가, 투명해졌지 않은가,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에서 1차 시험을 국가에 위탁했던 이게 있는데 그게 아마 말씀하신 게 사립신규교사 임용제도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제도개선 협의에 대한 결과가 좀 약간 바뀌어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공성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20%, 그…… 그니까 과락은 그대로 있습니다. 1차 시험에 과락은 그대로 있고 그 1차 시험 성적이 반영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결과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그대로 주관해서 위탁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올해 저희 광주는 모든 사학이 다 기간제교사가 1차 시험에 응시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공공성이 확보되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이 더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도개선 최근의 결과를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합격자 결정하는 데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이제 공립은 1차 필기고사가 50% 최종결과 합격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결과를 2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제도개선의 결과를 보니까 20%, 이 반영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 필기시험은 1%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립학교의 이 채용권자의 의중이 관철되기 쉬운 2차 수업 실기라든지 3차 면접 선정만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기존에 20% 이상을 폐기하고 법인 자율로 바꿨던 이거에 대한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과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평가원이 이 시험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립의 어떠한 사적인 요인도 개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필기를 의무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말이 사실은 여기 조금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합격 결, 최종합격 결과에서 결국에는 2차·3차, 그러니까 수업 실연과 면접에서 합격자를 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수업 실연과 면접에 있어서는 사립학교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합격 기준에 의해서 교사가 최종 선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요, 교육청에서는 큰…….

공공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2차·3차도.

큰 가이드라인은 주겠지만 실제에, 그럼 큰 가이드라인 외에는 그다음 구체적인 것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절차.

예.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20% 반영 비율이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반영 비율이, 20% 있던 반영 비율이, 반영 비율을 없앴, 없앴던 이런 이번 제도개선에서도 새롭게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또 변경된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20%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락에서 거의 다 걸러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시험, 이 하는 것을 봐보면, 기간제교사. 그리고 이제 2차·3차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이제 과거와 다르게 외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위원을 더 이제 많이 넣도록 그래서 3분의 1까지 외부위원을 2차·3차 시험에 저희들이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을 많이 넣다라는 것은 기존에도 그렇게 외부위원을 넣었던 3분의 1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과락이라 하면, 과락은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과락은 기준, 기준을 맞추는 거라서 과락을 통과하면 괜찮다. 과락을 통과하지, 그니까 과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뭐 보완장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 이제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이 염려하는 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자, 보시면 첫 번째 필기시험이 없어졌다. 그니까 필기시험 비중이 낮아지면 결국에는 객관적 검증이 없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 검증이 없는 사적 채용이 우려된다. 그래서 사립학교 측이 면접이나 수업시연만으로 교사를 최종 채용할 수 있는, 채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인 채용이나,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식, 고스톱식 그런 채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둘째, 공립은 필기 50% 이상 반영을, 5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투명성이 곧 약화된다는 것인데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 퇴행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사립학교에도 역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실력보다는 인맥이나 배경이 더 중요하,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 유출이나 사립 기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무엇보다 교육청, 교육감의 입장에서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공정한 채용관리나 이런 채용에 대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신뢰 하락, 교육청에 대한 책임론이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필기시험 1차가 없어진 게 아니라 1차 어차피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자격교사로.

자격교사로 보는데 그에 대한 반영 비율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됩니까, 교육감님.

아니, 그니까 그 자격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사립학교의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니까 교사 최종에 있어서 자, 1차를 통과했습니다. 1차 통과한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판단 기준은 어떤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종 판단, 합격자가 선정되냐고요.

면접과 실기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면접과 실기는 그러면 어디서 면접과 실기를 실시합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면접과 실기를 실시합니까?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외부위원 3분의 1을 채용해서 그 학교에서…….

외부인 3분의 1이면 내부인은 3분의 2입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외부인원 3분의 1이면은 내부인원 3분의 2네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결정적인 권한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은 사학재단이 훨씬 더 많게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개인들이 판단해서 그…….

아니, 그 인원 구성 자체를, 이런 심사위원 인원 구성 자체를 그렇게 구성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산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학법인의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물론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공정성이나 투명성 붕괴라든지 불신 심화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서울 등 일부 선진 교육청은 공립·사립 동시 지원 합격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염려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이 선진 교육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공·사립 간의 그러한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시민여론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작년 10월 제가 시정질문 자료 기준으로 평균 30%였습니다. 그럼 법정부담금 여섯, 0%인 학교도 6개나 되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 해야 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사립학교의 권리와 자율성만 요구한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세대에 사학을 설립하신 분들은 일단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2, 3세대가 경영하고 있는 사학의 경우에 일부 부동산 이외에는 갖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아까 뭐 30% 이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정부담금을 낸 데는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데는 반대로 패널티를 주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 사례를 봐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들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센티브, 패널티를 준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 기준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이건 누가 다른 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자리에서 “예”라고 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법정부담금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눌 때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때도 교육감님도. 하지만 제가 대책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시정, 작년 10월 이후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교육청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빠듯해진 상황이고요. 교육환경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물론 경기도 사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새롭게 접근된 시도가 있습니까?

사립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요.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뒤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아직 논의가 되어지지 않다, 받아낼 방법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동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원과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법령해석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 사례 그리고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시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청이 가진 권한 안에서 더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그러면 올해 이제 임기 3년이시고 내년에 이제 그 마무리하시면서 선거가 돌아오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올해 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 법정부담금은 결국에는 학교에서 내지 않으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채워질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방안을 새롭게 올해 안에 좀 마련해 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납부율과, 납부율에 대한 재정 지원의 연동은 구체적인 수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 이상을 낸다 그러면 지원금 100%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10% 미만으로 몇 년간 지속되면 시설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리고 납부율과 미납률을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해서, 공개하거나 또는 모범사학인증제 같은 걸 통해서 공시 랭킹제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시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걸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들고요. 그리고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사의 연임이나 임명을 좀 제한하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교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이나 공단이 자동, 자동징수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사학, 사립학교 분담금, 부담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좀 함께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 앞서 사립학교 교사, 교원 채용과 관련된 신규 교사임용 시험 제도, 이 제도, 새롭게 제도개선과 관련되어서 개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저는 공정성의 후퇴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사립학교는 의무를 안 지켜도 그냥 넘어가느냐? 교육청은 계속 어렵다는 말만 하고 사립학교의 이런 권리행사에만 집중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학교에 공익제보 교사의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아직 해당 교사의 소송 문제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해당 공익제보자인 손 교사님 관련해서 그 학교법인과 법률 쟁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으로 대략 한 354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320만 원은 교육청에서 법률쟁점, 쟁송 구조금으로 이미 손 교사에게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그 패소에 따른 법인부담 비용이 2200만 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제 바로 강제 추심, 강제 집행 추심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이 교사를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다른 또 추가 대안책이 있습니까?

손 교사 복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순회교사 겸임 발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학교 안에서 법인과 불필요한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이 알고 계실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익제보자가 전보, 전출, 전입, 파견 근무를 요청할 경우에 내용이 타당하고 인정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일단은 그 이외에 다른 요구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야기한 아까 순회교사제, 거기로 아직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교사를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을 잘 돌보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그 외에 다른 게 또 요구 사항이 있는지 또 다른 학교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두루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두 가지 약속 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사립학교, 사립학교 부담금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올해 안에 좀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되어서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이것도 다시 한번 제도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사립학교 패널티와 인센티브 수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예, 저도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센티브는 전년 대비 증가율하고 법정부담금 대비 증가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법정부담금 100%일 때는 납부 학교는 5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티는 그 부담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하는데 부담금에 미전입률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해서 학교의 표준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식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이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지원, 이렇게 패널티가 있으면 지원 감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뭐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또 역으로 봤을 때 미납한 채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한번 손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제 구간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로는 한 5구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구분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논의해 볼 수 있겠다. 그 판단은 섭니다.

예. 한 번 더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교육감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교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기본적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권이란 무엇인지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계신지?

결국은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교사의 책무 중에 가장 1번이 수업이고요. 두 번째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생활지도 영역입니다. 우선해서 말한다면 결국은 수업권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권에 대한 권리 보장도 있겠지만, 그 교사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안정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지도권 또 학부모의 관계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광의적으로 더 확대하자면 수업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을 권리에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 몇 년간 이 위원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계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금년에 저희들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계속, 매년 가지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최근에 교권침해 관련해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95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현재 한 52건 정도 심의 완료해서 지금 진행되는데 심의 대기는 아직도 한 27건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5건이고 52건 해결했고 27건 지금 대기 중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27건이 아직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이 27건이.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 이런 교권 위원회에 올라왔던 이런 이 안건들의 통계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우리 그 코로나19 때 좀 줄었다가 그때는 이제 거의 학생들이 등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2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현저히 줄었다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3년에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한 2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작년에는 한 143건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23년도에는 한 179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23년도에서 가장 높게 올라갔다가 조금 조금씩 안정되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안정됐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이제 교육도 됐고 캠페인도 됐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권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제 피해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작동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나 이거에 대한 평가지표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평가지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에 대한 아까 교권 확립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시에 있는 시 교권보호위원회, 그리고 교원에 대한 보호공제사업 그리고 이제 악성 민원들이 여전히 학교에 또 많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민원대응팀을 통해서 학교를 좀 보호해 주는 노력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혹시 침해당했을 때 심리적으로 치료나 심리지원 안정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기관들을 저희들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그분들하고 연계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침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학부모와 학생과 교원들에게 침해 관련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거, 등등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사안들이 이제 법률적인 지원 판단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지방 변호사 협회하고 20개 변호사와 협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청에 저희들이 교권법률지원팀 그래서 15명의 인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교사들에게 실제 이런, 이거에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굳이, 뭐 평가라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은 뭐 그런 것을 시도해 보지는 않으셨겠네요?

저희들 생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도 끊임없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혹시 그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지 않습니까? 수업도 그렇고, 수업이 만약에 이제 영향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선생님이 일단은 그 심리안정치료나 또는 분리 조치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투입해야될 행·재정적인 어떤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하고 아까 그리고 선생님이 가질 심리적인 어떤 치료비나 이런 게 필요하면, 또 물리적으로 만약에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게 생기면 그걸 도와드리는 거 하고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공제사업과 연결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인 내용이지, 그거를 만약에 평가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았을 때 만족했느냐 아직도 불만족이 있느냐 이런 형식이 될까 싶어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그 우리 그 교사들에게 얼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방금 또 말씀하신 것 외에 예를 들면 우리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의 교사보호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어떤 필요한 영역이 또 무엇인지 그걸로 인해서 또 부족한 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여전히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전과 다르게 선생님이 존중받는 문화가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아이가, 아이가 선생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부모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시각과 아이의 시각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존중받지 않는다면 또는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게 온리 선생님한테 그런 어떤 교권으로부터 보호받지 않는, 존중받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끊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완화될 때까지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예우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더 우선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여러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2년간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걸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23년 9월, 24년 7월 두 건의 사건들이 언론 보도에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교사 폭행, 명예훼손 이런 교권침해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유형별 변화라든지 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뭐, 이 사건을 예를 굳이 뭐 드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건 예를 들으셔도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 보호로 연결된 사례가 좀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도적인 사례라기보다도요. 결국은 저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대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정서적 안정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 중에 도발행동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D를 겪는 학생들도 최근에는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행동이라고 하는 게 그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도발행동이 선생님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선생님들이 지도과정에 사소한 것에서 많이 출발을 하더라고요. 디지털 교육환경이 되다 보니까 휴대폰 가지고도 그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학칙에 의해서 또는 학생회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 규정으로 이렇게 수업 중에는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또 그거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지도과정에 선생님과 학생 간의 돌출 행동에 어떤 감정이 이입이 돼 가지고 결국은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역으로 선생님도 지도하는 과정에 아이들을 좀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게 자리, 비단 저기 사례에 나온 거는 자리 때문에도 학생이 자기가 자기만족을 못 하니까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학생들의 정서적인 행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할까, 그런 어떤 불안한 어떤 교실 환경 때문에 비롯된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우리 조직개편을 먼저 단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의 인성을 좀 강화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이번에 7월 1일자로 개편했다는 말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학생들의 인성을, 인성 교육에 대한 걸 좀 신경 쓰겠다는 말씀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인성은 예전에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인성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잖습니까? 공부 외에 아이들이 다른 어떤 취미 활동, 취미 활동이나 교양 어떤 활동이나 또는 체험 학습이나 이게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공부 외에 사실상 아이들이 노는 게 지금 디지털 기기에서 노는 게 거의 놀이문화가 집중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서원하고도 이렇게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광주향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건강을 관리하는 체육센터 또는 태권도 협회 등등의 기관들과 나름의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건 좀 인성 부분에 좀 체험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서를 새로 설, 뭐 신설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성생활교육과를 독립을 해서 거기에 4개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사회정서, 대안교육 그다음에 인성생활교육, 교권보호현장지원팀 이 네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성생활팀에서 인성교육에 방점을 찍어서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고자 한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 내에 교권보호와 학생 인권이 같이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런 팀입니까?

인권팀은 따로 있는데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 따로 인권팀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어찌 됐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두 과가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교권 회복 이야기가 나오면 학생 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 이제 상당히 이런 그 이야기들도 같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할 수 있는 뭔가의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되게 이제 오래 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사제동행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제동행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 외에도 아이들과 체육활동, 체험활동 그다음에 체험학습활동, 그다음에 요즘 독서 같은 경우는 사제동행 그 밤샘독서도 저희들 고등학교에서 하고요. 여러 가지 학교 내에 사제동행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인성 교육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왕에 저희들이 인생생활교육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사와 학생 간의 프로그램을 인성 관련해서 저희들도 관련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교감프로그램, 사제동행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체험활동에 대한 것들에서.

예.

그런데 이런 체험활동에 대해서 체험활동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뭐 사고라든지 변수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교사가 지게 되어지는 상황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그 뭐냐, 예상치 못한 사고이거나 그런 경우는 다 저희들이 지금 교원공제회, 공제회를 통해서 저희들 아이들 그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책임 소재는 아이들과 사제동행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 지도상에 안전을 만약에 게을리했다. 또는 교사가 안전지도를 체, 뭐야, 그 사전에 아이들 뭐 체험활동 관련해서 교사가 충분히 사전교육을 하지 못했다. 이러다, 이런 경우는 교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는 책임이 약간 저희가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지만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아동학대법 거기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책임을 면한다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그 체험학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완책으로 거기에 따르는 안전요원들을 충분히, 교사 혼자 감당할 수가, 어렵거든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요원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안전요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체험학습할 때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상시적으로 교사가 요청하면 그때그때 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선발을 해서 학교에다가 그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안전요원을 채용할 수 있고요.

채용할 수 있는데 이게, 그니까 채용할 수 있는데 필요시에 바로바로 즉각 채용이 될 수 있냐, 이게 사실 관건일 것 같거든요.

사실은 체험학습이 요새 대부분,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하는 관용도 많이 있습니다. 위탁할 때 그 체험 안전요원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인가요, 그쪽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분들 퇴직 교원을 안전요원으로 투입하는 저희들이 협업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들은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체험활동 과정에서의 사실은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뭐 다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데 물론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뭐 공제, 뭐 보험에서 해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조금, 점점점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안전요원 이런 것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교사가 필요할 때 이 부분이 매칭될 수 있는 것들이 좀,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점검해 주시고 나중에 이건 따로 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 관련해서 안전요원 투입 건은 최근에 저희들이 준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의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좀 더 강조해서 조금, 뭐 재차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그 교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게 좀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교직 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업무경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을 하신다는 거는 교재연구를 하려는, 해야 하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학교가 요새 학급 수, 학생 수 좀 감소로 인해서 학급 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범학급 같으면 한 학교에 15학급이면, 학년당 5학급이면 국·영·수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두세 분씩 계세요. 그런데 소수 과목은 3개 학년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2개 학년을 걸치기로 가르치거나. 그러면은 이분은 수업도 학년별로 따로 해야 되고요. 과목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교과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학년별로 가게 되면 매 학기 두 번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학년별로 또 출제를 하셔야 돼요. 요즘 출제사고도 많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겪는 경, 사실은 어려우면 수업과 평가와 생활지도와 거기에 행정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행정업무를 경감 해달라 라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요구이고요. 저희들도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온 게 지난한, 뭐 앞에도 있었고요. 앞에 전임 교육감도 있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업무경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공무직도 투입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업무 경감은 아마 현장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아마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번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물론 행정업무 경감이라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일상에서 또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교권보호가 물론 시스템에서,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조들도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뭐 교원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

그렇다면 교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교사노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천교사협의회도 있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어떤 교원단체와 현장의 어려움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런 교원단체나 이런 단체들과 설문조사나 간담회가 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정기적인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노조하고 협약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거 있고요.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원단체와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안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 법률적인 환경에서도 제도권에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규정들이나 법령들이 부수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건의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그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이 있으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권보호 체계가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울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조금 더 평가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안에 꼭 이건, 이런, 이것은 보완 조금 마련해 보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2학기가 바로 도래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정치권에 항상,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과거하고 현재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숱하게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는데 같은 선생님,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과를 받았는데도 다 다르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가다가 정치권에 제안한 게 뭐냐면 학교의 교육정책이 변하면 법령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담임제도개선안을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담임을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학점제가 되면서 애들이 대부분 다 이동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니고 학생 개인의 선택과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다라면 담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환경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카운셀러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면 어쩔까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와드리고는 싶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까 업무경감이 가장 우선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은 우선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학생들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어려움도 좀 크고 있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교사가, 하지만 교사가 건강하고 자존이 좀 지켜져야 학생들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뭐 여러, 그동안의 노력 등을 해 오고 있습, 해 오고 계셨습니다만 더 꼼꼼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드린 질문들은 단순한 통계나 제도점검을 넘어 교사 한 사람이,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로움과 현장의 무력감을 행정이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교권은 곧 교사의 존엄과 가치이고 학생들의 수업권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는 가장 기본입니다. 교사는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책임 역시, 역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법정부담금 납부는 사립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책무입니다.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구조는 더 이상 시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공, 공정성과 투명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방어 역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신뢰는 교사의 자존감에서 시작되고 교사의 자존감은 공정한 제도와 책임 있는 행정 위에서 자라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작게나마 변화를 만드는 데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기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마지막 날 두 분 의원님의 교육법, 교육감 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