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2항과 제2-2항은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 제1항의 원안과 제1-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2항의 원안과 제2-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전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성장률이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민생경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관세 충격과 중동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마저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431억 원을 증액한 총 7조 5,5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549억 원을 증액한 총 7,7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자체 재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진 사업에 대한 시기조정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고보조금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대규모 SOC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안은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비·건설 투자 부진, 지역경기 위축 등 어려운 민생경제 타개를 위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안정을 위한 공약 등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법적·의무적 경비, 공약 등 현안 마무리 사업에 대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431억 원이 증가한 총 7조 5,553억 6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60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조 2,422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2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 증가한 총 6,60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 증가한 849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7,2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848억 8,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금 반환수입 591억 8,600만 원, 기타수입 153억 4,200만 원, 사업수입 68억 2,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 증가한 4,29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2억 3,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 6억 2,8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13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16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1% 증가한 4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48.7% 증가한 1,04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303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76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사용잔액 2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3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14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40억 원, 기금 전입금 6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6억 4,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 증가한 총 6,60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4% 증가한 92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2억 3,000만 원, 채무상환 17억 7,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2억 5,900만 원, 교육비 전출 507억 5,2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34억 9,600만 원, 유가보조금 69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1%가 증가한 5,13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4,065억 5,500만 원, 제2매립장 조성 사업 232억 5,300만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7억 8,6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0억 원, 기후대응도시숲 3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36억 9,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4억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41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균특보조금 사업은 대전사랑카드 발행 지원 182억 원,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개설 6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4억 6,900만 원,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개설 45억 원 등 54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사업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7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6억 1,700만 원 등 7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46억 원, 장태산자연휴양림 재난피해 복구 17억 원 등 8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11억 원을 증액하고,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구조조정과 필수사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 증가한 57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151억 7,100만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00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조성 100억 원, 신교통수단 무궤도트램 시범사업 64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주요 세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127억 7,600만 원, 장대교차로 입체화 50억 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3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지원 20억 원, 문화콘텐츠 운영지원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주력산업육성 18억 1,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2% 감소한 35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 증가한 총 1,82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억 8,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에서 총 1,78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사업, 일반회계전출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20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등 3건으로 15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으로 정부 2차 추경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1,259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계속비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267억 1,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7.6%인 54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총 7,733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 대비 36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246억 7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기정계획 대비 18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4,48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227억 5,000만 원, 예수금 84억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51억 5,200만 원,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기금은 예치금 회수 121억 4,500만 원, 보조금 37억 600만 원, 기타수입 20억 7,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탁금 214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59억 2,900만 원, 기타지출 6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6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110억 6,200만 원, 예탁금 283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치금 220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종에 총 9,723억 2,000만 원이며 2025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385억 8,100만 원이 감소한 총 9,337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재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안정 및 지역 경기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호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5년 6월 27일에, 수정안 2건은 7월 10일에 시장이 제출한 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4개 시·도가 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에 있는 광역연합의회와 대전시의회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의원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셨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주요 언론사에 대한 기획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SNS와 관련된 부분 또 영상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시간선택제 다급을 선발해서 영상 부분과 관련된 인력을 보강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 쪽의 각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전문성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활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상임위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언론홍보나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안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단체 간 행정적으로 통합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든 주민의견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든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지요?

예.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에는 시간, 절차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 양 의회의,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21명으로 구성된 대전시의원이 145만 명의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체 대전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만큼 막중한 소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대전시민 자체가 더, 본인들께서 더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회사무처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통합위원회 업무를 서포트하면서 충실히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도 오늘 봤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직전에 조사한 행정통합에 대해서 찬성이 65% 정도 나왔는데요, 충남도와 대전시 합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전시민이 모르는 와중에, 모르는 와중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대전시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 그런데 많은 대전시민들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물론 너희들이 대의기관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답변에 궁색한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경 예산에 이런 곳에 쓰일 홍보비 반영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 위원을 비롯해서도 반성해야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예정된 일을 간과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기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현재 집행잔액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 할애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홍보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집행부에 추가 홍보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재정적인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무처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홍보비를 활용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문제는 적절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본 바가 있지만 현재까지 홍보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라든가 특별한 요구는 않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쪽 방향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홍보활동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을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비 때문에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저번에,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에도 홍보비가 증액이 안 됐지요,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얘기해서 일부라도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언제나 항상 모자랍니다, 예산은. 남은 시기가 없잖아요, 항상 모자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께 필요하실 때는 도움을 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또 2026년도 예산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확보는 또 못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를 봤을 때 저번에도 계속 누누이 말했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부족하지만 항상 그래도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홍보비가 굉장히 지금 필요할 때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꼭 좀 확보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홍보비 증액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우리 이상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난국을 타개하고 또 내년에 보다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자료 15쪽 한번 봐주실래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SNS 홍보 강화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고 또 현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로 제작을 하거나 외주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외주용역으로만 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 자체적인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인력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 이번에 전문인력을 뽑아서 하반기부터라도 의원님들의 홍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웹디자인이라든지 또 영상 제작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외주를 줬었잖아요, 외주 줬을 때 1년에 얼마 정도가 지출됐었지요?

연간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시간제 알바를 쓰면, 저는 염려하는 것은 물론 시대 변화에 맞춰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 홍보도 해드리고 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원들 홍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기술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스스로 본인들이 하려고 생각해도 앱 깔아서 하면 자연스럽게 짤막짤막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썼을 때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일단은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것을 하려면 기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세금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상황에서는 홍보실에서 어느 정도 홍보는 잘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운영위에서 이런 것을 원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더 짚어봐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박주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외주용역을 주다 보니까요, 급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사전달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인력을 저희가 직접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박주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비의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우리 사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장비를 가지고 활용해 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즉시에 의원님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시간제로 들어오게 되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1년 한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 생각들은 못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송구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대가 급변하게 바뀌기도 하고 미디어시대가 열린 지가 한두 해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9대가 들어왔을 때 시작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 직원을 뽑아서 쓰면 인건비만큼의 홍보효과를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에는 앱 자체가 본인들이 조금씩 활용하려고 하면 작은 것은 사진 몇 장 아니면 영상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주 고급스럽고 우리가 전체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외주를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와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6쪽에 보면 급여 과지급 환수 건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급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연봉제로 바뀌게 됩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사상 실무적으로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이 연봉제가 되면 바뀌는 수당, 수당에 있어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고 그동안 6급으로 받았던 수당들을 연봉제에서 조정해서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누락시켜서 과지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지급된 부분을 환수해서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말씀대로 체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안 됐을까요?

담당직원들 실수였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관심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박주화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웹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하는 분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채용되면 바로 웹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일러스트라든가 프리미어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테고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실 그것은 돈 주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고성능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업무에 투입하려면요. 그것이 지금 의회에 있나요, 그런 컴퓨터가?

지금 일단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프로그램은 저희 사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사진실이요. 그 부분을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성능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업무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바로 업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별개의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당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사항 안내에 보면, 간단히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추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공공기관은 계약법령상 표준사업장 미명시 사유로 수의계약 기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와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추진”, 개정내용에 보면 “계약법령상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일자가 2023년 11월 16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각 지자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법령에 따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또 있으면 몇 건이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또는 친환경 제품이나 이런 우선구매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정에 준수해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계약내용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장애인고용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전체적으로 보면 694개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이 한 1만 6천여 명 근무 중인데 이 중에 중증이 1만 2,930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진행한 만큼 우리 대전시에서도, 또 물론 우리 대전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매업무에 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전 부서에 그런 내용을 안내하고 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자치구에도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자치구에서도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7쪽 좀 봐주실래요? 재해정보지도 주요내용과 작성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광역단체는요, 그러니까 기초단체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광역단체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10년 단위로, 재해 관련된 부분들을 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이요?

예.

이게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 5,2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액사유가 날짜 조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이 재원 부분들을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출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말 소방안전교부세의 총액은 조금 늘어났지만 사업별로 배분할 수 있는 용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괄해서 전체 한 8억 정도가 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해정보지도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천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만으로 꼭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 대전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늘려서 내년도에 다시 소방안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그 사업 물량을 채우려고 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재원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대전테미문학관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억 5,000 예산이 순증됐는데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7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171쪽 테미문학관.

저희가 지금 제2문학관 조성을 시작해서 금년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일단 명칭을 대전테미문학관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개관하게 되는데 그 개관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개관에 따른 시설구성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전제2문학관입니까?

명칭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대전테미문학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원래 있던 것은 대전문학관으로 정했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함 없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에 대해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설계하는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실시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억 4,000이 설계비하고 보상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금년에 설계하는 데 필요한 예산 11억 원을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11억은 어렵고 일단 5억 4,000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 끝나고 공사가 완공될 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2029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9년이요?

예.

다음 198쪽 보면 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역이 비래동 옛날 고속도로, 폐고속도로 그쪽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비가 9,000만 원 올라온 건가요, 설계비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해야 되는데요. 일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은, 설계비가 9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9,0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사용절차를 밟아서 일단 설계업체를 지정하고 내년 연초부터 바로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쪽을 볼까요?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신규로 추경 예산을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단체를 보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원단체 등 한 5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전시민단체, 이렇게 특별하게 참여단체를 제한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운동단체하고요, 그리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한 186개 단체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협의회가 단체연합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한마당 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사를 한번 가보면 동별로 보통 잘해놨잖아요. 많게는 15개, 적어봤자 10개 내외로 됐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생단체만 해도 그 인원인데 이게 500명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장소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이 시청 대강당에서 행사를 하는 거고요, 대강당 객석의 숫자가 있다 보니까 대략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면 어떻든 간에 대전시민단체를 위한 한마당이라면 참여와 불참여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참여를 유도도 하겠지만 자유에 맡기고, 또 하나는 대전시청의 대강당이라고 하지만 제한된 장소보다는 좀 큰 데가 어떻겠나. 부족 예산이 필요하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만약에 대규모로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야외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야외에서 하려면 제약 여건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잘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청 대강당 3층을 보면, 대전시민단체라고 했는데 대전시 동별로 주민자치회든 통장협의회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든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이든 한 단체만 해도 대강당을 메우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죽 나열하고, 대전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장소를 정해놓고 하면 이미 참여인원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사업별 설명자료,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국·시비 비율은 소비쿠폰에서 9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고요, 10%가 지방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14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시가 214억이고요, 자치구에서 5 대 5로 분담하니까 5개 자치구가 214억을 또 부담하게 됩니다.

5개 구가 합해서 214억.

예, 그다음에 시도 214억 해서 시와 자치구가 5 대 5로 분담합니다.

국비는 90%고요?

맞습니다.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시 전체 기금운용 조성액을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2019년에는 1조 270억에서 2024년에는 8,641억 원으로 감소했네요?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1년에는 3,888억 원에서 2024년에는 2,861억 원으로 감소했네요. 그랬을 때 기획조정실장님, 214억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 유념해서 재정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됐든, 국비야 시정업무를 다루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시비가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예측 가능성 있는 일을,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물론 절대권력을 가진 중앙정부에서 정책 방향대로 움직일 때 대전시가 한 단체로서 그것을 거부하기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해서 중지를 모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론 국민소득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랬을 때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 성인 국민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00만 원씩 월 지급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 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부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투표로 묻더라, 또 두 번째는 그 결과 국민투표에서 성인 기본소득 월 300만 원씩 준다는데 그 국민소득을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키더라.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공개행정, 열린행정을 펼치는 작금의 시대에 이런 중차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중지를 모아야겠고,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적으로 결정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하기 쉽지는 않은 답변이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국가 전체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처음에 소비쿠폰을 지방과 국비 8 대 2로 저희들하고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는 요청을 계속 드렸습니다, 국회나 행안부에 했었고요. 그래서 8 대 2에서 9 대 1로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나 시·군·구도 중앙부처와 함께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같이 참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시비 5%, 구비 5% 해서 10%고 90% 대 10%면 사실 지자체 부담이 5 대 5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비가 전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지만, 10% 지만 이런 10%의, 구나 시나 뭐 큰 차이 나겠습니까,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거지. 그랬을 때 17개 시·도도 똑같을 텐데 퍼센트를 적게 부담한다고 해도 협의체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은 있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최종 결재권자한테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각 5개 구에 우리 대전시 예산이 보조금 형식이든 특별교부금이든 내려간 예산 포함해서 실적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지금 가장 힘드실 시간인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대전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살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아까도 민경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단체 화합행사로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경배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 외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한마당 예산이 2천만 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1,800만 원,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 대회 660만 원, 그 외에도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자생단체지요?

이게 국민운동단체라고 저희들이 통칭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3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각각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로서 국민운동단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화합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무엇보다 추경이라는 예산이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세워지는 사업들 그리고 어쨌든 행사성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자생단체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행 형태로 가는, 제주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가는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바르게살기 대회라고 해서 전국에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바르게살기 회원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에서 하는데 이게 매년 일단은 참여를 했던 거고요, 지역별로 해서. 올해 40명이, 당초에는 17명이 가려고 했었는데 각 시·도별로 해서 200명 충족을 서로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17명에서 40명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늘었던 거고요. 새마을회 회원 중에서, 물론 이 단체에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도자라든지 이쪽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상호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새마을회에서는 봉사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그런 자녀들에게도 장학금도 지원되지요?

예, 장학금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사실은 다른 자생단체에서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우리 대전시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형평성에 대한 부분, 기준에 대한 부분 이런 건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답변을 주신 것처럼 매년 이게, 지금 생긴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태워야 하는 게 맞지요. 이게 긴급한 상황이어서 추경에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바르게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건 인원이 증가되면서 사정이 발생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신규사업도 저는 너무 적절하지 않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의하시고 또 무엇보다 형평성 그리고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부분들 국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들이 잘 고려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입니다.

111쪽, 110쪽부터 쭉 봐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문화예술관광국 예산을 보면서 이게 본예산의 내용이 잘못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노란 부분 보시면 됩니다. 110쪽부터 보실까요?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그다음 장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그다음에도 신규, 신규. 추경 예산이 뭡니까, 국장님?

일단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추경에다 다 세우진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세우고요. 여기 보면 특히나 관광진흥과에서 나와 있는 예산이 제 눈으로 봐서는 한 80% 이상이 전부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0시 축제와 관련된 부분인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0시 축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계획이 있을 거고 우리 대전에서 0시 축제,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1년 내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잔뜩, 처음에 세우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서, 행사도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은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행사가 상당수는 작년에도 개최가 된 행사이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일단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그다음에 지역경제 기여도, 행사 연속성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일단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번에 2회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축제도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긴 하나 어쨌든 우리 대전시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축제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되고 정말 우리 대전시의 대표로 가는 것에 가장 큰 역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요, 참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각 과마다 0시 축제 관련한 사업 예산 그리고 각 출연기관, 직속기관, 모든 기관에 이 0시 축제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받았지만 제 눈으로 봐서는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0시 축제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국에서 다 컨트롤하시는 거지요?

축제는 그렇게 컨트롤하는데요. 연계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본인들이 금년에 할 사업을, 사업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제에 연계해서 그 시기에 하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가요? 그러면 행사의 내용 부분만,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제가 받은 거 보니까 여러 개, 올해 훨씬 더 많네요, 예산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행사성에 너무 많은 예산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렵지만 사실 너무 비슷해 보이는 사업들도 많고 경연대회,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받았던 거에서는 행사 직접사업비가 47억 8천 정도 되고요. 연계행사 사업으로도 지금 2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이거 빼놓고도, 이것만 해도 지금 68억 정도 되는데 그거 외에 제가 찾은 것만 해도 꽤 되거든요. 70억 원 이상인데 그만큼의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 안에서는 행사를 잘 개최하고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민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즉시적으로 또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작년과, 그러니까 예년과 다르게 올해 연도는 이상하게 기후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상적이지 않게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0시 축제 하면서 그래도 잘했다, 장점이 드러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활용 활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잘 보완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더 강점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지난 2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안전 부분 그다음에 요즘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 부분 저희가 충분히 예측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조금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시 축제에서 돈을, 예산을 많이 쓴 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0시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방금 자료 요청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4쪽, 172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0쪽 국제아트페어 그리고 172쪽 아트필오케스트라,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사업, 그다음 장에 비상임예술단사무국, 여러 가지 또 신규사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트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뒤에 보니까 합창단도 그렇고 전부 다 비상임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사항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악기를 구입하고 비상임예술단사무국의 사람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민교향악단이라고 있습니다, 아트필하모닉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2017년에 예술의전당 시책사업으로, 그러니까 민간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잠깐 사람들을 모아서 악단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2023년 2월에 정식으로 시민교향악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그걸 운영하다가 금년 2월에 저희가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시로 업무이관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4월에 또 시민합창단이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립예술단 조례에 일단 그 내용을 포함했고요. 그 조례에서 이번에 사무국 직원도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직 조례도 세워지지 않았고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는 더더욱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연습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듣기에는 똑같은 장소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되는, 기존에 있는 연습을 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있는 것부터 잘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아트필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어떤 형식으로 뽑지요?

저희가 교향악단이나 시민합창단은, 우리 시립예술단이 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1년에 잘해야 두세 명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채용이 적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만 해도 음악하는 학생들이 한 1,100명 정도 매년 되는데요, 그분들이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주고 고품격의 연주할 수 있는 공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시민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창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시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잘 정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는데 사무국을 만들고 직원을 뽑고 자산취득비, 그리고 여기 보면 전공자도 호른 같은 것 지금 1대에 2천만 원, 베이스 클라리넷 2천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신청대상이 39세 이하입니다, 전부 청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악기는, 대부분의 개인 악기는 본인이 소유해서 연주하는데요, 이게 본인들이 보유하기 어렵거나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특수한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입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립교향악단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총 65종에 129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꼭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구입해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트필오케스트라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우리 시에서 악기를 제공해 주나요?

아닙니다, 일단 개인 악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보유하기 힘들거나 그다음에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특수한 악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음악석사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호른도 그렇고 클라리넷은 다 입으로, 리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악기로 거의 쓰지요. 그리고 클라리넷은 접으면 이만한 건데.

저도 몇 번 물어봤는데 베이스 클라리넷이 약간 특수한 악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이 소유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더 많이 요구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게 실효성 있게,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도 지금 결원이 있어서, 바로바로 대체해서 뽑아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쪽에 사설에서 하는 부분들을 과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만약에 사단법인, 재단 이런 데서 개인이 만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저희가 그것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젊은 음악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창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건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도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일반사람으로 만약에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산, 악기의 금액도 그렇고요, 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공 수준의 금액이다, 그렇게 보이고 1년에 두 번, 다섯 번 공연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향악단은 1년에 20번 공연계획이 있고요, 합창단은 10회 정도 공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합창공연 5회라고 쓰여 있네요.

그것은 기존에 한 것 가지고.

저는 여기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지금 재정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이게 계획되어 있고 했으면 조례나 어떤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조차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심사권을 굉장히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앞으로는, 지금 현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부족함이 없고 그 단체들이 잘 운영되고, 공연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시민단체에게 조금 더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을 보면서, 여기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인 다른 상임위랑 다 포함해서 총평이라고 하기에는 우스울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예산심사는 무조건 예산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잘 맞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률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요,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이 지출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이것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지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은 사용률에 이것을 그냥 묶어두면, 낮은 사용률에 대한 우려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그냥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저희가 받은 거면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묶어놓고 있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수입이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반면 지출은 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0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조성액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이것도 목적사업을 통해서 2025년도 기금 사업개요로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부분들 예산, 긴급구조사업비라든지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60억 이상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재난예방·복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금의 과도한 적립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것들은 어떤 재원을 잠재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성과관리라든지 연말에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너무 모여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도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반예산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용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60억 이상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회계라든지 이런 불분명한 예산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별도로 국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데 저도 같이, 저도 세비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예산 세우면서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적립된 부분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8쪽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올린 사유가 있나요?

사실은 본예산 삭감 이후에 미술협회 자체적으로 금년 3월 정도에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개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문화예술계나 아니면 언론에서 이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문화예술계하고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통합 개최하는 쪽으로 협의를 보고 행사를 금년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저희 예결위원들한테도 충분한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죄송스럽다고 얼렁뚱땅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 말씀이 전체적으로,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납득갈 수 있도록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지금 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에 출연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는 받으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4월 정도에 공동개최를 협의한 이후에, 공동개최를 하게 되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미술협회는 어떤 역할을 할지 사실 쟁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6월 임시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앞뒤가 안 맞게, 출연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같이 이게 제출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전절차이행 원칙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 개선방향이 따로 있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올리기 전에 출연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업무추진하겠습니다.

혹여 대전시미술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존에 36번의 미술대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의 공정성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금년에는 전적으로 회계 부분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같이 해보고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우리 대전시 예산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예산도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정말 많은데 이런 예산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내용 중에, 특히 문화예술 쪽에 전체 사업들이 다 신규, 신규 이렇게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자료 175쪽 예술의전당 아트홀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공연법 시행이 “2023년도 5월 4일 이후 3년 이내 성능 기준에 맞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고, 이 정도 예산이면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5월까지 이걸 시설개선을 해야만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도 저희가 금년 말까지 완료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임박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고 이 정도 공연법 시행령이 임박해 있으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노력은 했는데도 어쨌든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기를, 추경에 편성해도 일단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다 행정편의적인 그런 답변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많이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하려는 사업들이 방독면을 확충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민방위 대피장소에 최소한의 어떤 물품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일괄 삭감되다 보니까 그중의 일부분을 삭감해서 부족분은 내년도 초에 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삭감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왜 하시나요?

이 재원 자체가 아까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비슷한데 지금 배분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8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5가지 정도들을 일괄해서 이렇게 지금 다 삭감하고 각 사업별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초에 빠진 물량 부분들을 채워 넣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연말에,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교부세법이 바뀌면서 거기 배분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민방위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국장님 간단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어쩌면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부딪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관련해 투자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특정 재원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시설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재난이 됐을 때 대응하는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훈련이 되고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용품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대상 수가 한 740개 정도를 준비했다가 이번에 돈을 삭감하면서 200개 정도가 빠지는데요.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의 의견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들 먼저 하고 바로 또 저희들이 연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간단한 건가요? 좀 체계적으로 안 돼 있나요?

전체 743개 중에서 어디를 먼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 의견을 받다 보면 어느 정도는 복잡하지 않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순차별로 중요한 것부터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상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항상 긴장감 가지시고 비상용품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잘 갖춰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98쪽 자유총연맹 건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다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사단체가 많지요? 아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있나요?

자유총연맹, 3개.

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꼭지인가요?

예.

지금 보면 회원들이 갑자기 는 건가요?

자유총연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한 명 더 늘리려고 하는 예산인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혹시 이게 최근에 갑자기 늘었다면, 또 회원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갑자기라기보다 최근에,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지도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도부에서 조금 소홀히 할 때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회원에 가입하시면 바로 빠진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직원분들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상시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대전지역 자유총연맹지부가 회원 수에 비해서, 그전에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회원이 2배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했었고요. 그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요구돼서 한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요구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계제에 더 이상 늦추지 못하고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자율적으로 단체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라면 스스로, 그래도 지금 인원이 2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사무처장님 있고 직원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잘 활용해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사실은 보수적으로 안 해주려고, 안 해주려고 최대한도로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부대끼겠다고 해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쯤 해줘도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0쪽 한번 봐주실래요. 100쪽, 101쪽 다 신규네요. 인구정책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 국장님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매년 해오던 것이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필요성이 없으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연말에 워낙 안 좋아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깎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시·도, 그러니까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홍보나 캠페인을 해서 인구가 많이 늘까요, 아니면 정말 꾸준한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늘까요?

두 가지가 저는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정책을 꾸준히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의식이 확산되고 또 동참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옆에 대전스마트쉼센터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 스마트쉼센터가 뭐냐 하면 우리 시청 4층에 있는 센터인데 역할은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학생이라든지 성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상담하고 치유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시청 소속은 아니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들 단체의 어떤 기능으로서 하는 거고요. 이 200만 원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우리 시 센터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리고 소형 팸플릿 이 정도 사용하려고 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보이나요?

예, 여기에 계속 찾아와서 본인들의 의지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행정자치국 소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장애인분들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5개 자치구에도 꼭 같이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설명자료 170쪽 대전국제아트페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아트페어 행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돼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미술시장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관람객 5만 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과 예술계의 큰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25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국내외 유명 작가의 갤러리 부스 전시·판매 그다음에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할 텐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 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탁기관을 살펴보면 행사나 축제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우리 시 출연기관을 제외하고 특정기관에 대한 사업비 보조나 위탁이 많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예술관광국에서는 특정한 단체를 두고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 자체가 저희 목적이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다음에 지역경제 기여도,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검토하실 때는 우리 대전시 재정 상황도 같이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1쪽에서 507쪽을 한번 보시면, 501쪽 같은 경우는 대전 1, 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들을 보니까 막 90%씩 삭감하고 52%, 27%, 88% 막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하수도 정비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이월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이 발생하거나 교통흐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월받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놓고 전체적으로 원래 쓸 수 있는 것들을 감안했더니 상당 부분 다시 또 이월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아예 삭감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뒤쪽에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하는, 그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들을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일부 고의성이 좀 보입니다, 기금으로 넣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다면 이게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업기간 4∼5개월 연장으로 연부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4∼5개월인데 이렇게 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월해도 되잖아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들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금에다 넣어서 돈을 쓰려고 한다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것은. 안정화기금으로 돈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 이게 예산추계도 처음에 잘못됐잖아요. 이걸 90%씩 감할 수 있어요, 90%? 88%, 90%예요.

당초에, 위원님 지적처럼 사업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에서만 그래요, 다. 전부 다, 90%.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66억이에요, 266억.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예산편성하면서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90%라고 한다면.

저도 지난 2월에 와서 제일 먼저 둘러본 현장이 하수도 정비사업들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사실 현장의 여건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했던 것들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 신속집행과 관련돼서도, 물론 이것은 국가와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모수가 줄어들어서 신속집행의 효과를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고,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집어넣는 것보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기조실장도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라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기금에 넣으면 예산실에서 다른 데 잘 쓰겠지요, 돈이 없다 보니까, 세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잘 쓸 것 같은데 기금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활용해서, 꺼내서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특별회계 쪽이라 다른 쪽에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지만 유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에서만 90%, 88% 그리고 4∼5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4∼5개월 연장이 된다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88%를 감액을 해요. 4∼5개월, 이것 말도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이월을 시키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88%를 감액을 해요. 그건 저희가 볼 때는 이해를 못 하지요. 처음부터, 예산편성부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이게 501쪽부터 507쪽까지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이건 예산편성 시 담당자 문책감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하잖아요, 이게 계속 연속사업이고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무조건 다 세워놓고 또 90%씩 감하고, 88%씩 감하고. 서류를 보면 501쪽부터 507쪽 정확합니다, 이게. 안정화기금으로 220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적립하고 총금액은 266억이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런 행정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어느 정도 감은 몰라도 90%, 88% 이건 국장님,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이것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어쨌든 이월돼서 넘겨야 될 수 있는 예산인 거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이월된 부분하고 내년도에 세운 예산을 대폭 줄여서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바로 빼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해서 갔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정확하고 불명확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해 가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관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또 빼 쓰겠다, 벌써 다 결론 내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쉽게 하시려고.

사실 예산 추계를 잘못했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행정편의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계속 의회에서 지적받는 것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해서요.

처음에 예산 추계를 잘하시면요, 그리고 하수관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다 예측돼 있고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잖아요, 장기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현장의 애로사항은 벌써 다 하고 있어요, 예측도 돼 있고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도 다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지요. 현장의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건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지요. 저는 정확하게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절대로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시민들이 이런 상황들 다 안다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만 그래요, 특히 유독.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해서 이월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오는 사업들이에요, 하수관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예산 세웠다가 감했다가 기금에서 쉽게 필요할 때 빼 쓰고, 이런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님.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1쪽 시립요양원 건립 사전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쳤어요?

아니, 지금 이제 준공이 다 되고요. 내년 개원 맞춰서 미리 시설의 전기하고 수도 같은 것을 다 틀어보고 비품 같은 것을 다 구입해서 내년 봄 개관식을 앞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안에, 내부 이렇게.

이번 추경에 다 담고 있습니다.

담은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내년 1월로 나와 있는데 1월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임시로 정원이 한 73명 되어 있는데 미리 인력도 뽑고 전기하고 다 가동시켜서 이상 없는지를 겨울에 한번 다 보고 1월에 개관하는 데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어제그저께 우리 대전지역도 폭우가 내렸는데요. 3대 하천 준설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준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간 10여 년 이상 도심 하천의 특수성상 하폭을 늘리거나 또는 도심 하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수해에 대한 위험은 컸지만 준설돼지 않아서 퇴적토가 많이 쌓였는데요. 2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준설해서 상당히 많은 물그릇을 확보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예년에 왔던 강우량에 비해서 하천 둔치가 넘치지 않을 정도로 유속이라든지 또는 물그릇 확충으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동구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쪽으로 하상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 비 예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하상통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통제가 없고 또 저녁에, 어제 낮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저녁에 의회 끝나고 8시 반, 9시경에 집으로 가는 중에도 통제를 안 하고 그냥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준설해서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준설의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퇴적토를 끄집어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준설의 효과가 물그릇을 키운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속의 흐름을 조금 빠르게 해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오긴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7월 10일에 한 122㎜ 왔을 때는 도안 쪽 일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대비도 했지만 전체적인 하천의 유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침수까지 가지 않아서 준설의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준설 전후 효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지금 준설 안 한 지역도 있잖아요, 잔여 구간도 빨리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준설할 때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준설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하천 구역이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관리권자는 금강청, 환경부이고 저희가 관리기관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유지준설을 했지만 정비준설까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어필하고 있고 하천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30개 공구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 근거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과 관련된 전문 출연연구기관이 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을 찾아가서 어떤 과학적 기반으로 준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해 볼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대전의 3대 하천 전체적인 준설의 효과와 더불어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 하는 것들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9월, 10월 이전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3대 하천이 12년 만에 준설이 됐는데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셔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더 세세하게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먼저, 1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육건강국이지요. 공중위생업소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의 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대전광역시 우수숙박업소 방문객에게 대전광역시 홍보물을 지원하여 편안하고 수준 높은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최우수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지원합니다.

최우수숙박업소는 어떻게 정하지요? 몇 개나 되지요?

관내 호텔 일곱 곳입니다.

예?

관내 호텔.

관내 호텔 아니에요?

해마다 평가를 해서 관내 호텔을 지정합니다. 전년도가 7개소였습니다.

7개였고 올해는, 작년에 선정된 데에 홍보물품을 전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올해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올해 말에 나옵니다.

올해 말에 나오는데 여기 145쪽 보시면 7월 우리 시 관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숙박업소 홍보 및 해당업소에 0시 축제 홍보물품 제작·지원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0시 축제 언제 하지요?

8월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선정된 관광호텔 일곱 곳 있는데요, 그분들을 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일곱 군데에.

예.

아까 제가 질의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추경 편성사유를 보면 이게 오타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부서 내 타 사업(뷰티산업 육성 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신 것과 같이 홍보물품 제작사업을 줄여서 뷰티산업진흥원 설립하는 사업에 보탰습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산이 크지 않아서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어쨌든 홍보물품이나 이런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갑자기 뷰티산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 깎아서 거기에다가 그냥 채운다. 그 목이 세부목이나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통용해서 다 쓸 수 있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데 이것을 왜 올리셨어요?

그런데 사업에…….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사업의 중요도를 봤을 때 저희 부서에서 지금 뷰티산업진흥원 관련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과에서 중요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맞지도 않은데 뷰티산업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거기다 쓰자 하고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산 안 쓰지요. 특히나 우리 시의 예산인데, 뷰티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예산항목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추경은 더 올려져 있습니다,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우수숙박업소 홍보를 숙박업소가 선정됐으니까 숙박업소를 홍보해 주겠다는 특혜를 준,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서 최우수업소가 되었으니 너희 홍보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0시 축제를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겁니까?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0시 축제는 뭐예요?

홍보물품인데 거기에 0시 축제 관련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문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어떻게 과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연찬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 다시 이따 정회시간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투명하게 쓰는 것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0시 축제를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한다는 것인지 최우수업체니까 우리가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홍보비를 줘서 그 기관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짬짬이 넣어놨다가 다른 것 필요할 때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려서 쓰자는 몫으로 놨던 예산인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홍보물품이 핸드워시 이런 것을 주는 거거든요.

예?

홍보물품이 핸드워시나 손소독 스프레이나 응급키트 파우치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0시 축제를 홍보해 주는 것이면 최우수업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숙박업소에,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대신해 주니까, 오는 손님들한테 대신해 주니까 오히려 홍보비를 더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숙박업소에 손님들이 오면 어떤 것들을, 손님들이 이런 물품들을 받아 가면 아무래도 비용, 이것도 다 비용이 있는 건데 손님, 숙박객들이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받으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고 대전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질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똑같이 만드는데 그 부분에 스티커 정도를 더 붙인다는 거지요, 아까 0시 축제 관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증액하는 건데 이것은 감액하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 없다고.

다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부 남아 있습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만 쓰겠다?

예.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겠지요?

과장하고 같이 가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248쪽이요. 이 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서구, 유성구 그다음에 대덕구만 사업이 되고 동구하고 중구는 없더라고요.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실제로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장애인 수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동구하고 중구가 39%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2만 7,754명이에요. 그런데 좀 많은, 40% 가까이 되는 동구와 중구를 빼고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구별로 신청했는데 올해는 유성구가 신규 지정이 됐고요.

유성구만 지정이 됐어요?

2023년도에는 서구, 2024년도에는 대덕구, 2025년도에는 유성구, 사실은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에 대해서도 이어서 계속 지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성구 하나만 된 건가요?

매년 1개씩,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지역별로 대부분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가 됐어요?

작년에는 대덕구가 됐습니다.

대덕구요?

예.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유성구가 됐습니다.

유성구, 그 전년도는요?

서구, 2023년도에는 서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동구와 중구도 아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나씩.

예, 순차적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사실 예산이라는 게 동등하게 해주면 좋지만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권을 주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유지하는 곳에 주어지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5개 구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서구, 유성, 대덕구 이렇게 됐는데 동구, 중구도 순차적으로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보면 지역별로 한 군데씩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세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군데인 것은 맞는 거지요?

예, 한 군데씩 계속.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쪽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버팀목, 중구 재활시설 신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질병관리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33쪽.

말씀하시지요.

여기 2025년도 추진실적 보면 서구에 소망의집이 있고 그다음에 버팀목이라고 중구에 있더라고요. 버팀목이라는 재활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중구 쪽에 설치하는 건데요. 번지수는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복환위 예산안에 버팀목 관련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치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거랑 같이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당부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국장님이 7월에 임명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에 관한 것들, 113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추진 배경하고 취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의료관련 기사분들 인원이 꽤 많은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무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균등 지원 철저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균등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업체에 똑같이 2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정하고 투명한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단체 회원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단체는 700명 정도, 어떤 단체는 3,000명 정도, 그런데 똑같이 200만 원 지원한다는 게 정말 공정한 것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투명한 것인지. 4배 이상 회원 수가 차이 나는 데가 많은데 단체 회원 수라든지 보조사업의 실시현황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교육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횟수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해보고 저희들이 변동상황들, 집행해보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9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사업의 취지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이나 취업·창업·주거마련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입장에서 매우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 아동의 90% 정도, 91% 정도만 저축한다고 해요, 맞는 겁니까?

90% 정도가 적다면 적고, 이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많으면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할 텐데 이것을 또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저축률은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시 저축률은 제가 따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만 원을 하면 나중에 2만 원으로 100배, 100%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폭적인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18세 이후가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이분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하겠지만 이분들의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옛날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커서 학자금이라든지 나중에 18세가 됐을 때 이제는 자립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는 그런 돈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적은 돈으로 이것을 다 저축해라 하기는, 권장하기는 이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참여아동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저축액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적은 돈을 주면서, 최소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2만 원 정도 적립한다고 들었어요, 대부분. 1∼2만 원 적립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모여지겠어요?

그래도 18세까지면 연수가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적기는 하지만, 적기는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촘촘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국민처럼 저축 홍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축률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좀 타당한데요.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분들이라 그렇게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만 원 모아서 1년이면, 2만 원 모은다고 해도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18세까지 모으면 몇 년이나 모으겠어요? 그거 240만 원, 300만 원 모아서 2배 매칭해 주면 600만 원, 4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살림에 큰 보탬이 될까요?

그 외에도 나라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최소한 제가 볼 때 5만 원 이상씩은 적립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적립금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352쪽 대덕테크노밸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6월에 설계용역을 시작했어요?

예.

2024년도 5월에 용역을 정지한 이후로, 정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까지 용역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 정지한 사유가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어요.

예.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그러면 뭘 했습니까?

당초에 테크노밸리 안에 관평동성당 있는 데에, 거기에 있는 부지에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또는 완충저류시설을 통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다른 장소를 찾는 게 좋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장소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동화울수변공원이라고 현대아울렛 있는 그쪽이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관련되는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중지됐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정지사유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안 된 거지요?

지금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신속하게 진행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 아직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장소 이전과 관련돼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국비사업이나 지방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용역 재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올 12월부터.

올 12월이요?

예.

여기에 보면, 보충 참고자료에 보면 2024년 5월 용역 정지만 써놓고 향후 추진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12월에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든지 기록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써주시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수행된 용역 결과물은 어느 수준까지 완성됐고 또 현재까지 몇 퍼센트 정도의 용역비가 집행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존에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었는데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사실 저도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부지의 이동과는 상관없이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지 이동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부분들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아직까지 정산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향후 재개 시 추가 용역비는 또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혀 지금 안 나왔어요?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덕테크노밸리산업단지 사고유출수 및 비점오염원 직유입 차단,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천관리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또는 주민민원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양한 산업, 화재에 따른 폐수라든지 일종의, 지난번에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폐수나 이런 것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천으로 직접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일단 저류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기업들한테 그런 리스크를 저감시켜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어서 산업단지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 환경하고 주민 안전 또 산업단지 경쟁력까지도 고려되는, 직결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런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 수립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1쪽, 녹지농생명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협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원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듣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농업 업무 담당자에게 태블릿PC를 줘서 농업 업무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블릿PC를 지원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태블릿PC가 없으면 각종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다, 문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태블릿PC 지원 수량이 25대에 불과한데 어떻게 배분할 생각이십니까?

동구에 5대, 중구에 1대, 서구에 3대, 유성구에 10대, 대덕구에 6대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수 조절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지요?

농업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 태블릿PC를 보급해도, 저도 컴퓨터에 약합니다만 사용방법을 잘 모르면.

이것은 태블릿PC 자체를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 담당 직원에게.

직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 시스템은 뭐냐면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농업e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기기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가 아닌 태블릿PC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거예요?

정보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은 보급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일선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충실하게 실행해 줘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예, 교육비도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고요, 하여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일이 원활하게 처리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주화 위원입니다. 좀 나른하시지요,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중·고에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관리매니저를 배치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시설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 수업이 끝난 이후 보통 늦게까지 체육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인 한 분이 상주하고 또 그분들이 생활체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관내 초·중·고 체육시설에 강사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강사자격이나 배치기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스포츠 관리자나 스포츠 전공자입니다. 그분들이 배치되어서 본인 전공 분야나 여타 분야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건물 관리, 유지도 합니다. 학교에서 그때까지 그것을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호칭을 그냥 강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매니저라고 하나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관리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는 잘못 쓰여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자격증 소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종목 지도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현재 32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매니저 배치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선발하고 종목 지도자를 요청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관리매니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선정해 주지요?

종목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배치하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학교에 따라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문스포츠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 분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양하게 관리 수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학교 개방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게 또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설 관리와 청결 유지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를 주말이나 일요일에 운동장이나 많이 개방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 관계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하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중위생업소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내 우수숙박업소를 평가해서, 전년도에 평가해서.

공중위생업소의 홍보물 용도로 쓰였던 건데 위생업소의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이게 원래 쓰였던 게 공중위생업소의 홍보물 제작으로 쓰였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서에서 타 사업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감액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잘해 주셔봐요.

사실 이게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건데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부서에서는 판단…….

2007년이요?

예, 2007년이요.

홍보하는 내용이 뭐였었나요?

대부분 우수업소에 이런 물품들을 줘서 그분들이 숙박객들 아니면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액된 것을 어디에다 쓰신다고요?

…….

그러면 애초부터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면 굳이 본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었나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여기 괄호해 놓고, 뷰티산업 육성 지원에 활용하려고 삭감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어떤 내용인지.

박재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주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박재유입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짝수 해에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세탁업 평가를 하고요. 홀수 해에는 이미용업을 평가해서 최우수업소를 선정합니다, 점수에 따라서. 거기에 최우수업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저희가 홍보물품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이게 정착이 되다 보니 일몰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공중위생감시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짝수 해에는 할 수 있는데, 이게 1,30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홀수 해에는 6천 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감시원 예산이 3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늘리려고, 사실은 예산실에 이것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일몰하면서 이것을 올리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나요?

주로 코로나 때는 마스크 그런 것을 드렸고요, 작년에는 손소독제를 드리고 했습니다.

손소독제, 그런데 사실 그만 드려야 되지 않나, 짐이 되던데. 그렇지요?

그래서 해마다 다르게 물품을 변경하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최우수업소 분들은 차라리 쓰레기봉투 주는 것을 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296쪽 보면, 복지국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 취지에 대해서, 296쪽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배우자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수당이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동안 신청 안 한 분들이, 2019년도 이전에도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부터, 그 지급 시기부터 그동안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보훈처 자료를 받아서, 시·군·구에서 전산자료를 확인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 연령대들이 많으시잖아요. 배우자분들이 남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력도 감퇴될 거고 또 신병도 생기고 하셔서 미처 이런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월 8만 원 지급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광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각각 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시·도별로 달리…….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시에서 5만 원, 구에서 3만 원 해서 8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급해 줄 것은 안 되나요? 제가 다른 데 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보훈단체, 우리 대전시에 한 10개 단체들이 있는데 항상 매년 하시는 말씀인데 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235명 미신청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명단이 다 와있으면 신청하기 전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서, 구청하고 하면 충분히 연락돼서 지원해 줄 수 있으실 텐데.

살아계신지, 사망 여부 그런 것은 하지만 제적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보훈처 자료 없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보훈처 자료를 받아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훈처 자료를 받아서 사실유무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못 드렸던 돈을, 2019년도부터 5년 동안 소급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복지는, 이거 따지면 8만 원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받는 사람은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쁘시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참전유공자분들 하면 거의 80대가 넘으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90대가 넘고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관심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계시는 동안이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환경국장님, 348쪽 보면 국가하천 재해복구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사업은 작년 7월 수해 때 서구 갑천에 있는 장평보라는 데에서 하천제방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재해예방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집중호우로 유실된 건데 작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이고 장마철이잖아요, 그래도 5월 전에 미리 사전사용을 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늦게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장마철인데 지금 한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주민들 안전도 있고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하신다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 교부 자체가 작년 연말에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절차와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절차 진행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 그것은 마무리가 돼서 바로 이번 달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늦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누락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주민들의 안전하고 불편함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섬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옆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497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주요내용 및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인데요,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구경 500㎜ 이상 되는 하수관로는 GPR 탐사라고 해서 지하매설물에 어떤 천공이 발생했는지, 공동구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해당되는 관저하고 둔산지구에 그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리동 일원 하수관로 조사는 중리동 쪽의 정화조 폐쇄와 관련돼서 특교세로, 폐쇄되는 실제 사업비는 대덕구에서 부담하더라도 저희가 그 현황조사를 하는 부분들은 예산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지반침하, 싱크홀이라고 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되게 불안감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왜 서구에만 이게.

이게 5년 주기로 하게 돼서 서구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싱크홀 사업비는 별도로 계속, 금액이 크지 않지만 자치구에 계속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런 GPR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건과 연계해서 관저지구·둔산지구 전체 한 72㎞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에 해야 할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54쪽을 보겠습니다.

위원님,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 및 지역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장이 12개월인가요?

예, 저희 건 12개월이고 유사한 사업으로 국토부 사업이 있는데 국토부는 24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말씀 잘하셨어요, 국장님. 국토부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좀 약간 다르지요?

예, 약간 좀 다른데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조금 더 국토부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지급기준을 보면, 규정 같은 걸 조금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어떤가 생각되네요?

큰 틀에서 지급요건하고 지급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급요건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전시의 지급조건, 요건이 좀 더 느슨합니다,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 국토부는 지급기간이 24개월이고 저희가 12개월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국토부 사업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격요건이 아니라 지급절차, 신청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거나 대리 신청은 불가한데 불가항력적일 때 국토부 같은 경우는 대리 신청을 받아주고 그리고 신용불량자 됐을 때, 자기 통장이 정지 또는 신규 발급 불가 이런 거 했을 때 데려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국토부 사업을 좀 면밀히 봐서 지급 절차상 저희가 개선할 요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이 크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 원래 그 사업목적에 맞게 했을 때 지급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수급자가 이용이 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자격을 충족한 자라면.

개선 요인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저동의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데, 그냥 동 아니면 지역, 마을도서관보다는 좀 이상적이지만 그걸 논의했을 때 제3시립도서관을 “서남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제3시립도서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껏 부풀어 올랐었어요. 물론 이걸 하다 보면 독단적으로 대전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고 건축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느냐만 어떻든 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하고 예산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막힘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심의, 이를테면 중앙투자심사에서 거기에서 중도하차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진도가? 그랬을 때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달랠 거예요? 우리 서남부, 대전을 대표하는 서의 관문에 위치한 관저동에 한껏 기대를 부풀어놨다가 싹 지금 처져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고, 복안을 갖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것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규모 축소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의 중투심사 탈락 이후에 저희가 규모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쪽 관저동에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을 거쳤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늦었지만 속도를 예정대로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속도에 관한 부분을 유념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실망감도 있고 그리고 또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우리가 중투심사에 맡기기 전에 우리 본청에서 한번, 이게 발표회 했던 거지요, 설계 발표?

큰 틀에서 아마 있었던 걸로…….

그 이후에 중투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치는 관저동에 위치했지만, 관저동이 관저1·2동 나뉘어져 있지만 관저동 주민이 6만 5,000입니다. 그리고 관저동에 제3시립도서관을 설립했을 때 예상 이용 수요자를 따지면 한 15만, 앞으로 대전교도소가 이전하고 교촌동에 국가산단 들어서고, 대전교도소가 나갔을 때 택지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상 수요가 20만을 넘고 30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이 넘고 30만에 가깝다면, 지금 국장님 대덕구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7만입니다.

동구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21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의 동 개념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따져도 단순히 관저동 인구만 해도 6만 5,000인데, 혹시 인근 충남도 시·군에 이 동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 시·군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충남도의 15개 시·군에서 따졌을 때 과반이 넘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인근에 가수원도서관하고 진잠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 올라가서 설득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가수원도서관을 언제 세운 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논밭이었습니다. 미나리꽝 있을 때예요, 미나리꽝. 지금은 가수원도서관 인근에 벌써 신축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미 가수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앙투자에서, 서울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여기 골목을 어떻게 알아요? 서류상 갖고 있는, 가수원도서관이 인근에 있네요, 진잠도서관이 인근에 있네요, 그렇게 하고 제가 왜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 관저동에 제3시립도서관을 세운다 했을 때 그 부지를 만드는 데 엄청나게 힘들게 거기 부지 확보한 겁니다. 단순히 노지에 제3시립도서관을 세울 때 그 면적으로는 건축물이 안 나와서 얼마나 협의와 협의를 거쳐서 짜낸 줄 아세요? 그 인근의 공원에 지하를 뚫어서, 밑에서 지하 면적을 잡아서 그걸 뽑아낸 거예요, 그게 쉽게 얻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담당하시는 구 공무원, 관심 있는 사람, 일반 주민, 시민, 얼마나 노력해서 이거 만든 줄 아세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 대전광역시 직원이라면 중투에서 그걸 다 해냈어야지요, 아니면 가수원도서관을 없애더라도. 그랬을 때 제가 하나 제안을, 꼭 국장님께서 100%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고 한 예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설계를?

예.

그랬을 때 제가 듣는 한정된 정보에 의하면 인근에 가수원도서관이 있으니, 그러니 좀 어렵지 않냐 했을 때 지금 어떻든 간에 최고 결정권자가 추진을 갖고 한다면 그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의 변경된 안을 가지고, 아직 설계 발주는 안 한 거잖아요?

예, 아직, 이번에 그 예산을 세워주셔야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고요. 설계 공모를 마쳐서 설계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잠까지는 모르겠어요, 유성구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수원도서관이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당초에 기획했던 그 모습, 제3시립도서관 그걸 가지고 지금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도서관이지만 이것을 해서 다음에 연계해서 설계 변경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동대전시립도서관만큼은. 그것을 국장님이 여기에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수원도서관이 없어진다면 서남부권의 대전시민 30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하세요.

몇 가지 약간 또 다른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원도서관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수원도서관은 한 3,800㎡ 연면적이긴 한데 지금 평균이용자가 연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수원도서관을 없앤다는 건 그냥 하나의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서 중투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한 이유는 중투심사를 받지 않고 우리 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투자심사를 다 마친 상태여서 그 이후에 이제 설계과정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설계 초안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셨던 모양인데 이번에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속도가 중요하고요. 저희가 예정된 2028년 정도에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중요하고 기능적으로 이 도서관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특성화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연 이용자를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연 30만 이용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도서관이 있음으로써 인근에 주민 수를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전, 속도전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누가 속도를 원했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집행부가 아니고. 누가 속도 말했어요? 속도 필요 없어요. 현재의 수요자하고 예측된 수요자하고 앞으로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서관이 무엇일까 그걸 구성해야지, 왜 속도를 원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행정에서, 1960∼70년대 그런 것과 달라요. 여기가 무슨 속도전, 무슨 전투합니까?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그런 패러다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내가 있을 때 이런 하나의 건축물이 나한테 주어졌다, 이 위치에서 맡았을 때, 그랬을 때 정말 시민이 원하고 꼭 필요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때의 모습을 딱 보고 그려야지, 누가 속도전하라 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념하도록 하고 앞으로 또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3시립도서관 해서 국장님을 제가 몇 번 봤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느 시점에 제3시립도서관을 위해서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원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관저동에 짓는, 대전에서 짓는, 아니면 구청에서 짓는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고 당초에 대전이라는, 대전 제3시립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그 구상대로, 당초의 구상대로 가야 한다. 갔을 때 규모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과연 현재와 앞으로와 더 앞으로, 이 도서관을 지었을 때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다음 세대들까지 생각했을 때 어떠한 도서관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나의 건축물이고 미래 세대들, 인근과 복합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서 최적 조건을 찾아서, 전문가의 설계를 찾아서 그걸 지을 생각을 해야지, 속도전?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규모의 아쉬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속도를 강조한 것 같은데 행정을 할 때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위원님,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수요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 광역적 수요도 다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된 광역도서관, 제3시립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규모, 규모 했는데요. 저는 규모를 우선적으로 테이블에 놓은 게 아니고 의견, 의견, 의견, 필요한 것을 담았을 때 담을 수 있는 그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역구에 동대전도서관이 있지요? 5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저녁에 제 지역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7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현장을 갔는데 도서관장님과 직원 한 분, 두 분이 도서관 홍보를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그 밤에. 홍보물을 보면서 이거를 일일이 주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적극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 관변단체 회의에 와서, 이게 사실 드문 경우거든요. 두 분께서 나오셔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제가 좀 늦게 갔는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와서 이런 홍보물 두 장을 일일이 테이블에 다 깔면서 계속 돌고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연을 한다, 어떤 공연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일일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갔을 때, 주민들께서 오히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은 정말 처음 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분들은 적극행정을, 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그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새로 만들어진 동대전도서관을 알리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약간 깊이 들어가면 그동안 동대전도서관 건립을 하는 동안 그걸 또 감내하고 참아주신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도서관 내에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고민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하게 놓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봤는데 단순하게 그냥 놓고 가는 차원이 아니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고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만족도가 높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 지원, 저는 이걸 보고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비영리단체 등록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영리단체 지원은 공익성과 목적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비영리단체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신설된 단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또 하나, 신설된 연역 그리고 또 사업 신청 연역 이런 부분을 보시면 기존에 대전시 관내에 대전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었고 갈등이 있어서 새로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한 신규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졌어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어떤 역할을 보고 저희가 타당성평가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지요.

짧습니다, 짧아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연수활동을 한다든가 여성 리더십 활동을 통한 교육을 한다든가 각종 정화활동, 식목일 행사 등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빈약하지요.

그러면 기존 여성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 많이 고민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과 기능을 하고 대상을 같이 하면 가급적이면 하나의 단체,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목적과 기능을 달리한다면 다양한 단체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체가 분파되면서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도 나름 집행부에서도 이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통합하고 일원화를 하는 바람이었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저희 판단은 바로 통합은 어렵다, 당분간은 양 단체를 인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단체에도 지원해 주고 여기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1년,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역할을 했냐고 했을 때 그건 다 하는 역할이고요. 중복되는 역할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중복되는 활동들, 1년도 안 됐고 평가할 수도 없고.

저희가 당분간은, 금방은 어렵겠지만 일단은 양 단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두 단체가 통합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전통여성 리더십 관련 문화탐방,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구성을 보시면 회장님이 남희수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18개 단체에 9만 7천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여성단체협의회도 약간 유사한, 전국 여성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조직력을 강화하고 체계를 잡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기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지정사업 형태로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릴게요. 글로컬대학 지원, 48쪽 대전보건대, 신규 예산 3억 있지요?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3억 원이 왜 편성됐는지.

여기가 원래 글로컬대학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만 국비에 응모를 할 때 지자체의 지원 의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원 의지가 있을 때 작년에 보건대가 응모를 할 때 대전시에서는 5년간 그러니까 매년 5억씩 25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 정도의 지원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에 담았고요. 선정된 이후에 대전시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요, 보건대학에서?

글로컬대학 당초의 계획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국비하고 시비로 비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3억 원도 표기할 때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표기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되게 혼란스러우셨지요?

제가 이거를 봤는데 이게 시비 100%로 표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이 라이즈 사업과 동일하게 국비와 시비를 비율을 맞춰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