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갑작스러운 괴물 같은 폭우로 밤새 고생하셨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 또한 현장에서 모두들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모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이걸 마치고도 다시 현장으로 나가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동구가 조금 더 빨리 피해가 복구될 것 같고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자치행정국]_2025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장동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워낙 어제 애들 많이 쓰시고 지금 또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그래도 또 하나 정도는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26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분야별 협업 공간 조성 3개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간단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지금 3개소로 협업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는 데 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동명동에 두 필지를 빈집이었는데, 하나는 비엔날레 작년 10월에 폴리로 해서 했던 한옥 집, 그거 하나 됐고요. 그다음에 또 그 부근에, 같은 동명동에 필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준공해서 그것도 협업 공간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산수동에 쿡폴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청미장하고 콩집, 그것을 지금 꽤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손 봐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나름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랬을 건데, 지금 이게 동명동하고 산수동 그쪽에 세 군데 조성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또 이쪽 인근에 좀 많이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무튼 좀 고민하셔서 우리 여건상 아까 쿡폴리 같은 경우도 활용하시려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재산 활용하시려고 하는 그 개념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동구 관내, 예를 들면 저희 쪽, 제 지역 선거구 쪽, 그쪽에서도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향후에는 일단 이걸 잘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향후에 확대하시고 그럴 계획이 있으실 때는 그쪽 부분도 좀 수요를 잘 반영하셔서 그쪽에도 개설하시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온리 마을방송국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2025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마을방송국 운영해서 여러 뭐 콘텐츠 제작부터 해서 피디 역량 강화교육까지 나와 있고, 제가 지금 폰에서 검색해 보니까 구독자 309명에 동영상 91개가 올라와 있네요. 근데 보니까 되게 내용들이 엄청 알차고 재미있어요. 주민들이 요리하는 것부터 또 사회적경제 같은 것도 소개하고, 미스터 트롯부터 우리 마을의 인문학,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독자도 늘리고, 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면 좋을 건데,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떤 행사 때 우리 마을 피디 한 분을 만났었는데, 마을방송국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봤어요. 근데 이 피디들은 급여가 전혀 없나 봐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없고요. 실비 차원에서 원고료 비슷하게 찍는 비용, 실비만 좀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마을 피디라고 해서, 피디라고 좀 그럴싸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 사회적기업 어감에서 좀 양성 교육을 시켜서 아마추어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업로드를 해서 지금 굉장히 한 3년 사이에 많이 올려놨는데...

예, 그러네요. 월 4회씩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재미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구독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잘하고 있는 저희 사회적기업들 코칭 좀 받아서 더욱더 양성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좀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피디분들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다들 젊으시고 다 재능 기부인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배워가면서 하시는 뭐 이런 차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동명동에 어울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있잖아요. 거기 조합원들하고 얼마 전에 좀 얘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뭐 수익사업이 활성화돼서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조합원들의 기대가 컸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경제기업 중에 네 군데, 네 계급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한데,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 전체가 사실 저희 보조금 없이 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어렵고요.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또 보조금도 많이 줄여서 지금 어느 때보다 지난해까지는 힘들었고 올해 초도 힘들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고 나름대로 우리 구비 들여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회 혁신 프로젝트랄지, 이런 거에 공모를 해서 좀 구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해서 사회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 수익도 올리고 사회적 가치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매년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보조금까지 줄어들고 해서 조합원들도 기대를 했다가 지금은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그 대표님이 앞에서 힘들게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행정에서 많이 좀 서포트 해 주고 도와줘야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별도로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얼마 전에 계림2동에 주민총회 있었잖아요. 근데 계림2동 주민총회를 갔을 때 물론 투표도 하고, 제안 채택된, 예를 들어서 제안된 것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투표도 며칠 전부터 준비해 오고 하는 그 과정들은 있었겠지만, 행사 당일에 간단하게 주민총회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어떤 이게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총회를 하면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뭐 거의 반나절에 거쳐서 총회를 거의 치러 왔는데 계림2동 주민총회는 간단했어요. 그 동 차원에서는 주민들하고 자치회에서나 주민 활동가들은 며칠 전부터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행사 자체는 참 간단하고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타 동도 이거를 벤치마킹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좋은 사례가 되겠다 싶은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타 동은 총회를 하고 마을예술축제를 했는데요. 계림은 분리해서 합니다. 총회 때 총회만 하고, 마을예술축제는 별도로 할 겁니다.

예술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는 축제대로 할 거니까 그 총회에 제안된 채택에 대한 투표 이런 총회 때 그걸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타 동도 주민총회를 준비를 하다가 연기되고 이런 동들도 있는데, 그 각 동마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어떤 매뉴얼은 없겠지만,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가수를 섭외한다고 이런 풍문으로 얘기도 들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주민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규모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동마다 각자 다른 거죠?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큰 틀은 예산이랄지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해져 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소소한 작은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예산만 가지고 하기를 우리는 권장을 하는데, 동별로 또 좀 잘 도와주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동이 있다 보니까, 거기 특색에 맞춰서 기부랄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겠죠. 계림2동이 축제를 따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두 군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은 한 날 같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청사 주차빌딩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 질문 때 우리 김재식 의원께서도 여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일단은 청사 주차빌딩 관련해 44억 조성돼 있다, 76억 추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또 173억 정도 나와 있네요.

120억.

여기...

아, 부지 빼고 120억입니다.

부지 빼고?

예, 공사비는 12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사실 기획예산실에 여쭤보긴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한데, 76억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차장이 직원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구비 전액으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지금 44억은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를 가져올 만큼 가져왔기 때문에 이후에 구비 확보에 따라서 이 청사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는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집행하시는 부서여서 구비 확보 어떻게 하실지 여기서 답변은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그날 구정 질문 때 좀 궁금했거든요. 계속 44억만 교부세로 가지고 있고, 76억 추가 확보 방안은 전혀 이야기를 못 듣고 있어서, 지금 부지 빼고 120억입니까?

네. 120억에서 44억 확보돼 있고 76억은 이후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게 한 30억 정도 추가 확보가 되면 일단 차수 계약으로 발주는 가능한데...

발주는 하시려고?

예,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좀 확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장님도 뭐 잘 모르시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예산 추가 확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된 게 없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회계과 과장님, 우리 관내 양수기. 양수기 관리는 지금 어디 부서가 하죠?

양수기 재난과에서...

아, 재난과에서 합니까?

주민담당안전관에 있습니다.

주민담당안전관에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의 양수기들이 거의 무용지물로 거의 이번에 역할을 다 못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동구 관내에 양수기가 몇 대 있고, 이번 폭우 때 얼마나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주민담당안전관에도 있고, 건설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상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수기를요?

예.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방금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사업 개요 내용에 보면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 관련해서 수요 조사라는 문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수요 조사 해서 향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책정원 이외에도 다른 데도 하실 계획들이, 좀 요구들이 들어오나요?

별도로 지금 들어온 거는 없는데, 등기부등본 발급되는 게 세 군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반 그냥 365무인발급기가 아니고 등기부 그거에 한정된 거죠?

예,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발급기.

이거 이왕 하실 때, 그거하고 기계상의 뭐 그 기계 스펙 때문에 금액 단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3,500에서 한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지도 들어가는 트레이가 있어야 되고,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반영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금액은 비슷한가요?

금액은, 예.

금액이 비슷해요?

예, 근데 발급이 되는 거는 조금 더 비싸죠.

이왕 하실 때 그냥 발급되는 걸로 설치하시면...

근데 그게 법원 사무다 보니까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CCTV도 주변에 있어야 되고, 발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에도 한 건 했는데 지금 허가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건은 했는데 허가가 안 났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가 지금 동에 설치돼 있는데, 세 군데가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도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를 교체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허가가 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조정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50페이지 그 내용이...

업무보고 말씀하세요?

7월 중 업무보고.

7월 중 업무보고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궁금해서. 대상에 산수2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토지 74필지하고 계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토지 1필지를 심의를 했는데, 4건이 또, 80건 중에 4건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기각된 거는 뭐 때문에 기각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하고 나서 토지가 늘어난 사람한테도 지급이 되고, 또 징수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토지가 늘어난 사람한테는 저희가.

지급을...

지급이 아니라 부과를 하죠, 늘어났으니까.

부과를 했어요?

예.

아니, 늘어난 데는 부과를 하죠.

그렇죠, 부과를 하죠.

그런데 지급 및 징수라고 되어 있어서, 조정금.

네.

그러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징수와 지급을.

조정금 지급을 하죠.

평당 얼마 정도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지...

그거는 뭐지? 평가사 평가를 받아서 양쪽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액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면 개별 토지 가격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아니요, 공시지가는 아니고. 그거는 협의, 본인들이 협의를 하면 공시지가로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평가를 받아서 평가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똑같은가요?

네, 마찬가지로 평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심의 결과 통지가 7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조정 지급이나 이게 벌써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7월에 이미 했어요? 아니면 아직...

지금 확정이 된 경우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부과했던 게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경계를 확정하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7월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부터 이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 업무보고거든요? 7월 업무보고 59쪽, 4건의 기각에 대해서 김현숙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