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갑작스러운 괴물 같은 폭우로 밤새 고생하셨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 또한 현장에서 모두들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모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이걸 마치고도 다시 현장으로 나가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동구가 조금 더 빨리 피해가 복구될 것 같고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자치행정국]_2025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장동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워낙 어제 애들 많이 쓰시고 지금 또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그래도 또 하나 정도는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26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분야별 협업 공간 조성 3개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간단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지금 3개소로 협업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는 데 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동명동에 두 필지를 빈집이었는데, 하나는 비엔날레 작년 10월에 폴리로 해서 했던 한옥 집, 그거 하나 됐고요. 그다음에 또 그 부근에, 같은 동명동에 필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준공해서 그것도 협업 공간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산수동에 쿡폴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청미장하고 콩집, 그것을 지금 꽤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손 봐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나름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랬을 건데, 지금 이게 동명동하고 산수동 그쪽에 세 군데 조성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또 이쪽 인근에 좀 많이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무튼 좀 고민하셔서 우리 여건상 아까 쿡폴리 같은 경우도 활용하시려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재산 활용하시려고 하는 그 개념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동구 관내, 예를 들면 저희 쪽, 제 지역 선거구 쪽, 그쪽에서도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향후에는 일단 이걸 잘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향후에 확대하시고 그럴 계획이 있으실 때는 그쪽 부분도 좀 수요를 잘 반영하셔서 그쪽에도 개설하시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동명동에 어울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있잖아요. 거기 조합원들하고 얼마 전에 좀 얘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뭐 수익사업이 활성화돼서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조합원들의 기대가 컸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경제기업 중에 네 군데, 네 계급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한데,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 전체가 사실 저희 보조금 없이 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어렵고요.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또 보조금도 많이 줄여서 지금 어느 때보다 지난해까지는 힘들었고 올해 초도 힘들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고 나름대로 우리 구비 들여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회 혁신 프로젝트랄지, 이런 거에 공모를 해서 좀 구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해서 사회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 수익도 올리고 사회적 가치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매년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보조금까지 줄어들고 해서 조합원들도 기대를 했다가 지금은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그 대표님이 앞에서 힘들게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행정에서 많이 좀 서포트 해 주고 도와줘야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별도로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얼마 전에 계림2동에 주민총회 있었잖아요. 근데 계림2동 주민총회를 갔을 때 물론 투표도 하고, 제안 채택된, 예를 들어서 제안된 것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투표도 며칠 전부터 준비해 오고 하는 그 과정들은 있었겠지만, 행사 당일에 간단하게 주민총회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어떤 이게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총회를 하면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뭐 거의 반나절에 거쳐서 총회를 거의 치러 왔는데 계림2동 주민총회는 간단했어요. 그 동 차원에서는 주민들하고 자치회에서나 주민 활동가들은 며칠 전부터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행사 자체는 참 간단하고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타 동도 이거를 벤치마킹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좋은 사례가 되겠다 싶은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타 동은 총회를 하고 마을예술축제를 했는데요. 계림은 분리해서 합니다. 총회 때 총회만 하고, 마을예술축제는 별도로 할 겁니다.

예술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는 축제대로 할 거니까 그 총회에 제안된 채택에 대한 투표 이런 총회 때 그걸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타 동도 주민총회를 준비를 하다가 연기되고 이런 동들도 있는데, 그 각 동마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어떤 매뉴얼은 없겠지만,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가수를 섭외한다고 이런 풍문으로 얘기도 들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주민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규모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동마다 각자 다른 거죠?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큰 틀은 예산이랄지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해져 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소소한 작은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예산만 가지고 하기를 우리는 권장을 하는데, 동별로 또 좀 잘 도와주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동이 있다 보니까, 거기 특색에 맞춰서 기부랄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겠죠. 계림2동이 축제를 따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두 군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은 한 날 같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금 학동 행정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학동4구역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학동4구역 공사가 시작돼야만 우리도 공사가 시작되나요?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최대한 합리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한 30억 정도 더 돼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1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0억은 돼 있는가요?

일단,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이제 1차 차수 계약을 이거는...

저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지금, 학동4구역 사실 불확실합니다.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몰라요. 지금 뭐 아파트 경기나 이런 것 전부 다 안 좋아서 공사 뭐 내년에 시작할지, 그다음 27년도에 시작할지 모르는데, 공사비나 원가가 계속 지금 상승되고 있는 시국에 공사비는 133억인가요?

일단 발주는 이것도 전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1차수 계약으로 발주는 했는데,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는 거를 한 20억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거 확보가 조금 안 돼서...

지금 지하 1층 파죠?

지하 1층 파죠, 1층에서 5층까지.

지금 남광교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실 거죠?

네, 그렇죠.

남광교회?

그렇죠, 남광교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옆에다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가운데 남광교회가 없다면 모르는데, 바로 옆에 남광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서 공사를 같이 하겠다, 이러면 우리 일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도 나갈 것이고, 또 나중에 공사원가는 계속 상승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 것이고. 그런데 제가 충분히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전문가하고 타협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남광교회도 그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앞으로 문제가 없지 않는가, 우리가 공사를 먼저 시작해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수관로나, 수도나 이런 것도 지금 남광교회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사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해 보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거기가 언제, 불투명한데 아파트 공사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도 있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예산을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그럼?

예산은 1차수 계약으로 발주는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해야 같이 가는데, 그거하고 관급자재대 하고 해서 한 3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만 같이 공사를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 때 이거 뭐 계속 길게 이야기할 것은 못 되고요.

저희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남광교회라는 큰 건물이 없다면은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교회가 있는데도 우리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데 안정성 문제 때문에 뭐 공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마 11월, 12월이면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요. 제가 봄에 책정원, 우리 구립도서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문제로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현재 무인발급기가 총 20대가 있네요. 거기다 한 대를 더 넣어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월남동, 내남동, 선교동, 우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발급기는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곽지여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부탁이 아니고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선교동, 내남동, 월남동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 그것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구립도서관에 하나 설치를 하면 좋겠다. 긍정적인 반응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한 4,500만 원, 5,000만 원이 든다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는 협력해서 꼭 내년 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교금 신청이랑 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방금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사업 개요 내용에 보면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 관련해서 수요 조사라는 문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수요 조사 해서 향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책정원 이외에도 다른 데도 하실 계획들이, 좀 요구들이 들어오나요?

별도로 지금 들어온 거는 없는데, 등기부등본 발급되는 게 세 군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반 그냥 365무인발급기가 아니고 등기부 그거에 한정된 거죠?

예,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발급기.

이거 이왕 하실 때, 그거하고 기계상의 뭐 그 기계 스펙 때문에 금액 단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3,500에서 한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지도 들어가는 트레이가 있어야 되고,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반영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금액은 비슷한가요?

금액은, 예.

금액이 비슷해요?

예, 근데 발급이 되는 거는 조금 더 비싸죠.

이왕 하실 때 그냥 발급되는 걸로 설치하시면...

근데 그게 법원 사무다 보니까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CCTV도 주변에 있어야 되고, 발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에도 한 건 했는데 지금 허가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건은 했는데 허가가 안 났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가 지금 동에 설치돼 있는데, 세 군데가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도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를 교체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허가가 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조정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50페이지 그 내용이...

업무보고 말씀하세요?

7월 중 업무보고.

7월 중 업무보고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궁금해서. 대상에 산수2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토지 74필지하고 계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토지 1필지를 심의를 했는데, 4건이 또, 80건 중에 4건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기각된 거는 뭐 때문에 기각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하고 나서 토지가 늘어난 사람한테도 지급이 되고, 또 징수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토지가 늘어난 사람한테는 저희가.

지급을...

지급이 아니라 부과를 하죠, 늘어났으니까.

부과를 했어요?

예.

아니, 늘어난 데는 부과를 하죠.

그렇죠, 부과를 하죠.

그런데 지급 및 징수라고 되어 있어서, 조정금.

네.

그러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징수와 지급을.

조정금 지급을 하죠.

평당 얼마 정도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지...

그거는 뭐지? 평가사 평가를 받아서 양쪽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액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면 개별 토지 가격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아니요, 공시지가는 아니고. 그거는 협의, 본인들이 협의를 하면 공시지가로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평가를 받아서 평가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똑같은가요?

네, 마찬가지로 평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심의 결과 통지가 7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조정 지급이나 이게 벌써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7월에 이미 했어요? 아니면 아직...

지금 확정이 된 경우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부과했던 게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경계를 확정하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7월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부터 이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 업무보고거든요? 7월 업무보고 59쪽, 4건의 기각에 대해서 김현숙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