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돌봄복지국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문화국 보고 이후 돌봄복지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과 돌봄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평소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은 배움과 문화, 돌봄과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는 은평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지정이 연장되었고,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2025년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 주관 제3회 대한민국관광정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이호철 북콘서트홀은 2025년 독일 디자인어워드 본상을,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은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외부 자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쓴 결과 국시비 공모를 통해 상반기 20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총 8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드릴 2025년 상반기 교육문화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실적 보고 및 질의에 답변드릴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사 관계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부터 오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표문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표문송입니다. 박물관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표문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다락방 오늘 개소식인데 일정상 참석이 힘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락방 개소를 위해서 이제 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유명한 도예가분에 대한 그 작품도 많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후원 아닌 후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 일단은 그게 차를 즐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용되는 다기라든지 아니면 가판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풍이라 일본풍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추경으로 문화관광상품 개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되었고 제가 이번에 대구를 출장을 다녀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에서 그 지역에 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북구 4경, 달서 9경, 중구 5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명소들을 한 마그네틱 제작을 했는데 저희 그런 거라도 좀 간단한 거라도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마그네틱을 은평에 맞게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또 그 개발을 하면서 사가독서체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 금성당도 부속 시설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적 아닌 지적을 해서 이제 금성당을 다시 새롭게 지금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활용 방안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금성당 제가 있을 땐 당연히 금성당이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금성당 제가 없을 때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는 간단한 것 중에 하나 그게 사당이지 않습니까? 사당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방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오셔서 좀 쉬실 수 있게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야외 공간에 좀 구성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산, 일제 이런 다기는 100% 국산일뿐더러 사실 오늘 전시를 하는 김판기 명장의 작품으로 실제 체험 도구도 전부 다 김판기 명장의 작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즉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걸로 작품을 실제 체험 다기로 준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 명소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래 오늘 오시면은 모두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만 다음에 모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문화 상품을 개발을 하면서 단지 저희 박물관만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은평구의 지역명소, 은평구의 매력을 디자인으로 일단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셨다면 그걸 이따가 제가 티셔츠로 만든 거를 입고 보여드렸을텐데 다음에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을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상품으로 개발을 하려고 디자인 소스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들어지는 추가 상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사가독서체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사인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속시설 5개의 모든 사인지를 사가독서체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접점에 있어서 하나의 UX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와 유저 인스피리언스[User Experience]인데 그 부분을 사가독서체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성당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게 국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유산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던 양종승 박사의 모든 그것이 빠져나가게 되고 원형을 복원하는 게 첫 번째 저희 임무고요. 그다음에는 복원된 모습과 모든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했던 유물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걸 갖고 하반기에 전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당의 그 가치가 우리 은평구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올 부분을 구민들에게 먼저 전시로서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평상시에도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 더 보강해서 구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고 내용에 질의 답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시민교육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육과장 심미경입니다. 시민교육과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민교육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마을학교 운영에서 도시 농업 학교 6개 655명이 참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서 이걸...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향림도시농업체험원.
기를
거기를이경구위원
했다는 거예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 청소년 마을 학교가 저희 학교로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학교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지금 학생들이 이것도 초 중...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학교이경구위원
대상으로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경구위원
많이 갔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지금 연천중학교, 초등학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뿌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이 중학교가 많고요. 이제 보니까 여기는 은진초등학교만 초등학교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천, 신도, 은평, 덕산 등 되게 많은...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게 사실은 도시 농업이라는 거를 배우려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가거든요. 작물을 키워보셨죠? 그 655명이라는 이 숫자는 단순히 그냥 하루 가서 보고 온 거 그 인원을 다 체크된 거 아니에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렇죠. 그게 다 누적으로 쌓이는 거구요.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저는 이 도시농업을 좀 배운다고 하면은 최소한 작물 정도를 어떻게 키우고 성장하는지를 전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가서 남이 심어놓은 거 이게 그냥 보고 거기서 끝할 게 아니라 작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좀 학생들이 보고 그런 걸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그냥
그냥이경구위원
단순히 하루 갔다 와 갖고 655면 이거는 좀 수치가 아니지 않은가 싶은데...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좀 다회성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회성 체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신청을 하실 때 다회성보다는 일회성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연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4회차에 다회성 과정을 선택해 주셔서 그거는 학교에서 저희가 안내는 하지만 과정을 선택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 말씀 주신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다회성으로 학교가 좀 더 길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냥 단순하게 하루 갔다 와 갖고, 여기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작물 한두 개라도 이렇게 애들이 직접 심어도 보고 어떻게 크는지 전체적으로 그 기간을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을 해서 성장 과정을 좀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 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특화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요즘에 이제 4차산업이나 AI가 굉장히 핫이슈로 굉장히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물론 항공우주 캠프도 좋습니다. 하지만 AI 교육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급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그것도 저희 앞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 언급 드린 미래혁신학교 저희 구립도서관 있는 스마트리움을 이용해서 4차산업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항공대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도 항공 분야도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동에
불광동에이경구위원
있는 도서관 근데 거기 가서 제가 AI 교육을 하는 건 못 봤거든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거기서 지금 저희 디지털 드로잉이나...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드론 띄우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첨가해서 그 친구들한테 앞으로는 AI가 굉장히 뜨고 있고 이제 직업군도 그쪽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을 한 상황이니까 그쪽 교육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또 진관동에 평생학습관 생기면 그 부분도 더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려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 중 하나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제 해마다 지금 우리 예산에서 좀 감액이 돼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에서.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적은 금액이라는 예산도 어쨌든 각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이 나가는 돈인데 그 예산이 저는 해당 학교가 얼마큼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지 그것도 이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얼마나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지원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동1대학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16개동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동에서 그 1동1대학을 담당하는 직원분께서 주민자치회까지 같이 하고 있고 참여예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직원에게 너무 주요 사업들의 업무가 배당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 과중이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도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 하겠지만 본청에서도 각 동에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서는 또 본청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하는 방안,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지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이게 확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더 인정받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사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민대학처럼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민대학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배우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냥 하나의 문화프로그램으로 밖에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약간 서울시민대학처럼 뭔가 졸업식도 있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지 정말 이분들이 내가 1동1대학으로 이 전문 과정을 내가 교육을 받는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 좀 그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지금 동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의 그런 업무 가중이나 이런 부분 말씀 주셨고 작년에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활동가를 배치해서 활동가들이 교육 과정을 운영을 지원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마 작년보다는 그런 부담 면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주신 수료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 동별로 지금 입학식과 수료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다만 서울시민대학처럼 그렇게 규모가 큰 형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1동1대학은 접근성 면에서 이제 시민대학이라는 큰 어떤 거점 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면에서 이제 1동1대학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말씀 주신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이제 활동가 분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 활동가 분들이 각 동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전문성은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을 떠나서 그냥 기반을 좀 약간 도와주는 그런 건지?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양성을 해서 배치를 한 부분이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물론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많이 계속 했기 때문에 교육 과정 처음에 기획할 때 이제 전문성 더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좀 전문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동에 미리 저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학습관에 교육사들이 나가서 다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해서 기획했고 지금 활동가들은 배치를 해서 교육 과정을 이제 강의 준비나 그런 거 전반적인 걸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박세은위원
우리 김승엽 위원님 1동1대학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이 몇 개 대학이나 들어와 있어요? 우리 동별로. 16개 대학이 다 들어와 있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네.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결과적으로는 지속성의 문제거든요. 지속적으로 어떤 한계를 드러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일회성이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처음에 참여예산 따로 1동1대학 사업 따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왜 굳이 따로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지금이라도 어차피 동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면 좀 더 뭔가 내실화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 예산하고 합해서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제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한계가 있어요, 동별로 참여 예산도. 그렇게 보면 1동1대학도 나중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참여 예산 하는 사업하고 합해서 오히려 그냥 한계를 가지고 어떤 질적 성장을 하게 한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떨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 참여 예산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제가 감히 얘기하기는 그런데 최초의 시작은 저희 작년도 시작은 참여자는 사실은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한 과정 중에 또 나온 의견들이 이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또 말씀들을 주셔서 1동1대학 사업 예산을 편성을 따로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참여 예산도 예산이 이제 파이가 큰 만큼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위에서도 지금 저희가 연계된 대학들이랑 충분히 질 높은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면 대학 연계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박세은위원
참여 예산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지 않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말씀들 주셔서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하고 있고요.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그 의제가 선정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세은위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별로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참여 예산 사업 동 같은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1동1대학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오히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일 문제는 예산이에요. 예산하고 인력인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받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부 내역을 좀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 내역을 봐야지 알겠지만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작년에 본 예산을 할 때 잠깐 봤던 거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취미나 교양 위주로 만약에 이 수업을 교양 강좌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실질적인 차별화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것도 사실은 한계거든요. 전문성이나 지속적인 어떤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사업 계속 가지고 가실 거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잘 해가지고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작년에도 너무 많이 염려해 주시고 많은 말씀 주셔가지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새로운 매일 말씀 주시는 기존에 중장년층 대상뿐만 아니라 대조동 같은 경우도 그쪽에 청년층이 또 있다 보니 청년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주시는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점점점점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또...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주민 참여나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 참여를 위한 어떤 홍보.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홍보는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통합 홍보지도 만들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모집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동별로도 물론 하고 있지만 통합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 같이 그리고 이제 그 대조동에서 한다고 대조동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은평구 내에 주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역촌동에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그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역촌동은 작년에는 이대랑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ESG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게 해서 올해 좀 주제를 바꿔서 성공회 대학이랑 같이 해서 인권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 그래요? 인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그래서 이제 성인 인권이랑 청소년 인권을 나눠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권에 정말 조예가 깊은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와서 해줘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박세은위원
사회복지가 어느 대학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사회복지는 지금 작년에 이대에서 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 쪽은 사업명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바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고 계신데 제가 자료를 해서 리플렛을 만든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세은위원
세부 내역 주시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1동1대학 사업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어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너무 이 사업, 저 사업 남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동예산이 참여 예산하고 저는 합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평 1동1대학은 이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은 거여서 확장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을 학교에 미래혁신학교 얘기하고 디지털 드로잉을 구립 도서관에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구립 리모델링으로 구립도서관을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상반기에 이제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찾아가는으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그 자료도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1동1대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질문이 조금 다른 질문인데 1동1대학에 대한 거. 어쨌든 우리가 평생학습의 일환인 거잖아요. 평생 학습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 지금 16개동별 각 대학마다 특화된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이제 여기서 결과물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만족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와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각 대학의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와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주민들이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면 기획을 같이 대학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자기 만족도 되고 재교육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학위 취득까지는 아니지만 그 학점 취득 같은 경우 그런 경우까지 좀 연계를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너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처음에 말씀 주신 학점 부분도 저희가 부분 학점 인정이라든지 시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계속 대학이랑 협의 중에 있고요.
네, 자격증 과정도 지금 당연히 저희가 직업도 한 직업을 계속 갖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말씀 주신 부분도 계속 동이나 대학이나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고
그러고권인경위원
나서 취미 활동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협의 통해서 1동1대학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1동1대학이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시민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분기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평구립도서관 지금 공사 하고 있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델링
리모델링이경구위원
공사하시는데 식당 들어가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은평구립도서관 식당을 스마트리움으로 개조해서 식당은 아직 없고요, 바뀐 지 오래됐구요.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다니시는 분들 지금 이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식당이 없으면 매점이라도 좀 놔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하시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이라도 가려면 한참 내려 가야 되잖아요. 아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또 밥 먹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진짜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 또 오르막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식당이 좀 안 되면 공간적으로도 안 되면 매점이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은평도서관 이용하면서 지하에서 이제 식당하고 매점 이용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게 저희가 이제 스마트리움으로 변경하면서 당시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점 이용이 그런 배경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4차산업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저희한테도 요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매점이 가능한지 부분은 도서관측하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예예이경구위원
.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 의견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 10시까지 독서실 다니는데 식당 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차 업무만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기억하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10시에 나와도 거기 주차장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닌 다른 3자의 주차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려가
고려가오영열위원
아니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영열위원
국제어린이영화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작년도 개소식 사진 보셨나요? 혹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사진은 못 보고 제가 이제 폐막식 할 때는 갔었습니다.
소식
개소식오영열위원
사진 말씀드릴게요. 그 일반인이 거의 안 오셔 갖고 95%가 공무원분들이 앉으셔서 청장님 내빈 소개할 때 공무원 분들한테 인사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많이 안 왔던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원인을 찾아보니까 재작년도 어린이 영화제와 작년도 어린이 영화제를 비교했을 때 홍보가 진짜 안 된다는 그 지역 학부모분들 의견이 있으셨어요 어떤 홍보가 안되냐고 여쭤보니까 관내에 어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도서관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거에 포스터가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 붙어서 실제 어린이 영화제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는 학교 학부모 단체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올해는 그거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개막식 때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신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영화제 폐막식, 개막식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내에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열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폐막식 때도 이거는 그냥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라서 팩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이 안 와가지고 공무원분 자녀분들 동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사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구로구가 내년에 이걸 가져갈 의향이 있다고는 얼핏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협의하고 계신 내용 있으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련에 있었던 아마 은뜨락도서관 관장님 사건 아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영열위원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게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팩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관련돼 가지고 재단 위탁업체분들도 만났고 그다음에 관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에서는 저희가 또 관여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더니 저희가 사실 관계 같은 걸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관장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다른 계획이 또 있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일단 그렇게 지금 정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두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도서관 관련 조례 6조에 보면은 관장님 선임할 때 민간위탁이랑 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열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건을 좀 경험하면서 약간 저희가 제어 장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8항 위원회의 기능 부분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도서관장의 임명, 추천, 해임 또는 면직의 경우 포함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조례에 추가가 되면은 가령 민간위탁 업체에서 관장을 해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위에서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셔서 괜찮다 하시면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어린이국제영화제가 구로로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관포럼은 과장님 언제 하실 거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진관포럼은 저희가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잡혀 있고요. 지금 10월 27, 28, 29가 메인 컨퍼런스 기간이어서 현재는 이제 대륙별 컨퍼런스를 각 대륙에서 진행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27, 28, 29가 메인 컨퍼런스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0월 그때 진행합니다.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과 어떤 변화를 통한 평화, 이런 지속 가능한 내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의회에서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은평구나 은평구민들의 어떤 변화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쓰는데 은평구에서 왜 예산을 줘야 되느냐, 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주제를 들어보니까 좀 많이 동떨어진 주제네요, 은평구하고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UN과 함께 국제 행사를 좀 유치하면서 또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했던 지속 가능한 컨퍼런스 이후에 그걸 또 실행하는 방향으로 저희 은평구에서 현재 이제 진관사에서 발우 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모신 세계 젊은이들, 또 그다음에 석학분들이 또 진관사에 와가지고 또 그걸 실행하는 요즘 이제 절에서 하는 발우 공양이 어떤 지속 가능, 식상하면서도 이제 깨끗하고 그다음에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음식이라고 많이 세계적으로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은평구에서도 은평구 청년들에게도 이제 또 대한민국 청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컨퍼런스 같은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사실은 이 진관 포럼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 상황마다 다릅니다, 주제가. 이런 포럼을 국제 포럼이라고 타이틀은 해놓고 상황마다 그때마다 다른 주제를 들고 올라오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해요. 이런 사업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진관 포럼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진관포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에 제가 상세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20페이지 구립 공공도서관 지도 점검 언제 하셨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난 데도 있고 또 다음 주도 좀 계획돼 있고.
박세은위원
몇 군데나 완료하셨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보고받지 못했는데 지금...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끝난 도서관에 한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그 어린이국제영화제요. 기부금 내역을 보면 은평구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가고 있으세요? 저는 그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는 그것 또한 이해 충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에서 예산을 주는 업체들한테 기부금을 내시오, 하면 그거를 안 낸다 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그 업체들이 기부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영화제를 좀 사랑하고 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또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화제사무국에서 또 현장 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래서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후원금을박세은위원
낼 때야 영화를 어린이영화제를 사랑한다, 라는 걸 타이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속내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구에서 예산을 받는 업체가 기부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오영열 위원님 구로구에서 혹시나 그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을 텐데 논의가 있긴 했었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관 포럼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지금 매년 신간 책자로 책을 구매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2억 3,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도서관 별로는 저희가 한 2천에서 4천 정도다 보니까요. 도서관이 이제 한 건당 지금 한 2만원 정도로 보통 하거든요. 숫자는...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해년마다 신간 책자가 들어가면 중고책을 처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가는
들어가는황재원위원
만큼의 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서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저희가 올해 평가 내용을 보니까 타 도서관에 대해서 신간 도서를 좀 구입하는 게 좀 평가의 높은 차지를 하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타 지역,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신간 도서량이 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하위권 부분인데 도서관에서는 신간 도서가 좀 있어야지 많은 분들도 찾고 또 새로운 어떤 교양이라든가 장르적인 소설, 시도 좀 정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보통 이제 오게 되면 여기 지금 비어 있는 어떤 공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버가 되거나 오래된 것들은 별도의 창고에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그 부서가 활용되거나 하게 되면 다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좀 다른 부분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이제 투명하게 중고책을 조금 전에 서고에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는 건 폐기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9개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그 양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투명하게 해서 어느 특정 업체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저희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이 되는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도서관의 중고책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구민들이 충분히 답변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올해는 토론도 있고 또 어린이영화제 축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가 많이 힘들잖아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2024년 실적,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평가를 보면은 그 공공도서관 평가 순위가 3위고 작은 도서관 평가 순위가 1위예요. 굉장히 운영들을 다 잘하고 계시고 잘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기준은 뭔가요? 지금 우리 여기 9개 도서관 중에 그 좌석 수가 작은 것을 작은 도서관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차이 말씀...
이가
차이가권인경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9개는 공공도서관이고 또 작은 도서관은 또 다른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 일단 기준은 이제 33㎡ 이상이고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립 도서관이라든가 증산정보도서관 이렇게 해서 좀 규모가 큰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작은권인경위원
도서관은 그냥 사설처럼 구에서 운영 하지는 않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도서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구에서도 하고 근데 공공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중에서도 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라든가 해서 이제 사설로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도서관들이 보통 작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작은
작은권인경위원
도서관에 포함되는 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희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다른 지금 자치구에 비해서 도서관 수도 우리가 많은 편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게 약한 그런 구이기 때문에 도서관 수가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이제 비중이 높아서 많이 힘은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도서관이 지금 9개 공공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색도 곧 재개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많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16개동 중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동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되게 많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동들, 그런 동들은 도서관을 좀 염두에 두시고 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서관이 지역에서 어떤 주민분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가 생활, 또 어르신한테는 저는 복지도 생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도 많이 놀러 오시고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첫 번째 목표는 주민들이 가장 좋게 와서 책도 보고 프로그램도 보고 하면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거 또 주민분들도 이제 도서관이 저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많이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좀 상충하고, 또 저희가 작은 도서관도 타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향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못하는 공공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관이
도서관이권인경위원
요즘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복합 공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동네마다 도서관이 좀 있어야 접근성이 좋아야지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주민들의 그런 또 삶의 질도 풍부해질 것 같아서 도서관이 없는 마을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 기부채납 되는 그런 건물들 그런 공간들을 도서관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굉장히 도서관이 편중되어 있고 정말 학생들이 많고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아예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신경 써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서유이입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빛SOL메이트 웹 지금 하고 계시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게 현재 진행이 조금 보류된 단계인데...
부터
처음부터이경구위원
보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하시다가 스톱이 된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무료로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안이라든가 마무리 단계에서 아직 업체에서 지금 완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개발 단계 마무리 쪽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지금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거 5분 발언을 했을 때가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개발 마지막 단계고 곧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은빛SOL메이트 때문에 되게 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업체에서 무료 개발을 하는 협업을 맺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다고 서로 협업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까지 다 세팅은 됐는데 거기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구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 막혀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저희도 좀...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웹 개발하는데 왜 그렇게, 이게 지금 한 2년씩 이상 늘어져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7월 13일인가 그때 고독사 한 분 또 나오셨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고독사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는 아니라서 일단 동향파악 보고로 해서는 전달받았습니다.
사는
고독사는이경구위원
되도록이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지금 주구장창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웹조차도 지금 개발을 못해 갖고 2년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예산도 그전에 다 반영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산은 이제 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은 안 돼 있고 비예산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닥터9988같이 출퇴근했을 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동향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평사랑상품권을 주든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웹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개발하는 데다가 독촉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무료가 아닌 유료라도 해서 웹을 빨리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년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웹 개발 회사에서 개발을 하던 기술자에 대한 중도 퇴사 등 여러 가지 좀 내부 사정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책임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말로만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2년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업체를 바꾸든가 해서라도 빨리 지금 저는 이 웹이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독사 예방에도 좋고 또 진짜 조금이라도 포인트 같은 거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거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면 진행을 좀 빨리 과장님이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그냥 무료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든지 풀어서 웹을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여성 친화 도시 세부 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여성 친화 도시 안에 세부 사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얼핏 생각나는 게 여성 안심 귀갓길 그 부분하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여성 안심 귀갓길도 있고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분야별로는 조금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대략
대략박세은위원
몇 개나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5개 분야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27페이지 여성 취·창업 요게 지금 일환인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부
세부박세은위원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까지 좀 다양하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과정을 하면서 사후에 취업 지원 연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업박세은위원
연계까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대략 몇 분이나 취업을 하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취업률을 관리하는 단계에 있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정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75%에서 80% 정도의 취업률이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권인경위원
많으십니다. 어저께 우리 감사과에 보고가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가족센터에 대한 그런 민간위탁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은평가족센터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200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권인경위원
거의 20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민간위탁 기관은 좀 바뀌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처음에 상명대학교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운영할 때는 가족센터라는 대규모보다는 다문화 사업 쪽으로 하면서 확장되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의 가족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은 상명대학교에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인의
세계인의권인경위원
날 축제인가요? 그 축제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감사를 처음 했다고 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감사가 2006년에 만들어진 그 센터를 이제 20년 만에 감사를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감사가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는 하잖아요. 근데 각 과마다 지금 민간위탁 위탁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과들도 사실은 위탁 기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 지적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가족센터가 너무 지적 사례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물론 1차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었겠지만 가족정책과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 업무를 총괄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업무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우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우선 이번에 감사담당관 지적을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8월 8일까지 이상 없이 시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크게는 시설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직원과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의 업무 능력을 좀 배가해야겠다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가족센터가 갖고 있는 운영 규정의 미비점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상위 규정하고 좀 안 맞으면서 가족센터에서는 현재의 운영 규정에는 맞게 하고 있으나 그게 지적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 건의 시정 조치와는 별개로 해서 인사 채용이라든가 직원 복무라든가 시설 관리에 대한 파트별로 해서 내부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업무 재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지적권인경위원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의 한 20건, 19건 정도 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너무
너무권인경위원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금액적인 것도 이제 해소는 물론 됐지만 5,700만원이라는 그런 큰 금액이 조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진짜 너무 많은 지적 사례가 있어서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좀 그런데 그 팀하고, 그러니까 가족정책과에 그 팀이 있잖아요, 많은 팀들이. 소통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민간 위탁을 했다고 그냥 맡겨놓고 보실 게 아니고 늘 소통하시고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권인경위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8세 이내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고 접수, 현장 방문 조사 같은 걸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7년 동안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올라온 게 아동학대 사례가 한 19건 정도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 우리 관에서 대응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현장에 가서 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저희 아동보호팀과 연계해서 합동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자체 종결하는 건도 있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되는 건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저희 아동보호팀으로 넘어오고 경찰하고 저희 아동보호팀하고 같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각각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사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종결이 이루어지면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넘겨서 보호자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첨부를 좀 하게 되면은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집 같은 걸 혹시 우리 관에서 주무과에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성공 사례는 어떤...
쉽게
쉽게황재원위원
말해서 아동학대가 어떤 지금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계속 움직여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좀 다양하게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가정의 아동 학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슷한 류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더니 이런 계도가 되어서 아동한테 도움이 되었다든가, 관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례집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구 자체적으로 그런 사례집을 만든 거는 없고요. 아동 보호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와 각종 학대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동학대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가구 외에도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가구를 선정을 해서 조기 개입하는 부분 등을 통해서 좀 정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본 위원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는 그겁니다. 어차피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어린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계해서 사전 관리를 하던 사후가 됐든 어떤 좋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사례집을 갖고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떠한 후임이 누가 오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가면 우리 아동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관리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동 가구의 개인적인 사정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유형과 좀 차별은 있어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 전문 상담가들이 사례 관리를 종결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결 처리를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업무의 정형화라든가 매뉴얼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관심을 갖고 한번 제가 7년 동안 느껴본 결과를 지금 해년마다 반복적인 일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어떤 기준을 잡고 사전이든 사후가 됐든 관리의 필요성 그런 사례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박세은 위원님 질문하시긴 했는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여성 창업 프로그램에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실제 올 상반기에는 3개의 과정을 운영을 했고 주거 환경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9월에 시작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8,600만원에서 집행액이 7,400으로 86%나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할 예산은 3천만원인데 이게 선지급이 된 건가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취업 프로그램 연계 협약을 맺어서 상반기에 계약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교육비에 대한 그 지급이 어느 정도 사전 준비 과정으로 선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럼 그 협약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 타 지역에서 무연고 사망한 사례에 관련돼서 가족정책과 서유이 과장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 친구들 품으로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박남수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보시면 기업 연계해 갖고 44명이 일자리 창출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인원 파악이 혹시 정확하게 되셨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이 누적 인원 44명입니다.
누적
누적이경구위원
인원이잖아요. 올해 인원은 혹시?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해만
올해만이경구위원
? 올해만 44명이 취업을 했다 이거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분들
이분들이경구위원
다 조사는 해보셨나요? 혹시 무슨 얘기냐면 이 44명이 다 은평구에 계신 분인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은평구에 다 계시진 않고요, 다른 데서 이제...
이경구위원
몇 %나 됩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까지는 저희들도 아직...
이거
이거이경구위원
한번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서부재활체육센터에 보면 서대문, 은평, 마포 분들이 좀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은평구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게 일자리에 가신 분들이. 44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은평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5, 60% 이상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4명이 일자리에 들어갔으면 최소 20에서 30명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전에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도 같기는 한데 약간의 갑질이 좀 있었다, 라는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장님 계실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게는 말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게 또 들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조사 이런 거 잘하시니까 한번 좀 들여다봐 주세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생활체육 교실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교실 집행률은 저희들이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치긴 한데 실제로 이제 3, 4, 5, 6에서 1, 2, 3월달은 조금 시작이 안 돼서 이제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낮은데 실제 한 거는 3월 중순부터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제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7, 8월 거의 안 해요. 그렇죠? 7, 8월은 안 하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아니 생활체육은 7, 8월도 합니다.
해요
해요이경구위원
? 더운데?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하시더라고요.
방학
방학이경구위원
때인 데도...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교실이 서울기독교대학교 강당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냉방 다 되니까 했는데 이제 시작이 1월달부터 했다 라고 하면 한 50% 정도 집행률이 될 텐데 모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실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나갔고요. 또 6월달에 선거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빠진 날짜들이 있어서 원래 하면 이제 상반기는 50%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이제 30% 정도...
기에
후반기에이경구위원
하면?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거의 다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이게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디 누가 나가서 이거를 지도를 하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2월달에 공모를 합니다. 레크레이션 홈페이지에 띄우고 어떤 생활체육 교실을 할 건지 공모를 해서 심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구위원
후반기에는 좀 해서 진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들 건이라 좀 말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인원 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은평구에 계신 분들이 몇 %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하셔 갖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경구 위원님이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35페이지 취약계층 이것 지난번에 어울림 수영대회에 가서 제가 임원진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민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은평구의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거의 외부 인원이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평가를 해야 될 시간이 됐죠. 이게 처음으로 제가 추경으로 반영을 했다가 본 예산을 세운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성과는 높아서 괜찮은데 결과적으로는 은평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도 우리 참여 이용자들을 제가 봐요. 보는데 저는 한 다리 거르면 거의 장애인들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제가 아는 장애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미뤄 짐작컨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평구의 장애인들 참여율 퍼센트가 좀 낮다 라고 보면 서대문, 마포 이쪽에서 오는 장애인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쪽에 어떤 협조를 얻을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참여를 합니다, 라고 하면 그쪽 구에서 협조를 받아서 예산적인 어떤 협조나 인력이 가능하면 인력적인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은평구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이경구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은평구 장애인들이 그만큼 실력이 떨어져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인력을 충원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상을 받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은 반복적으로 어떤 훈련이나 지속적인 그런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중심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을 할 수는 없느냐, 저는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에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성과나 결과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기업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어떤 선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거에 앞서서 과정 중심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사업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어떤 체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상을 꽤나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하고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요지 자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쓴 소리를 좀 했어요.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체육회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관내에 장은사라는 단체가 있죠. 이 단체에는 장애인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그 비율이 제일 어떻게 보면 대표성 아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곳이 장은사예요. 근데 장은사하고의 어떤 MOU조차도 안 한 거잖아요, 장애인체육회가. 그쪽에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이 15개인가, 18개인가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장은사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당연히 장은사와 어떤 MOU 체결을 해야지 맞을 거예요. 근데 장은사에서조차 장애인 체육대회가 언제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은 이거는 과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 그 종목이 몇 개인데요? 종목별.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은평구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예
예예박세은위원
, 은평구.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은평구에 따로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내려오는 예산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개 이내 종목으로는 예산이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그 종목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는 서울시체육회나 이런 이제 구체육회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장애인체육회에 향우협회 같은 게 이제 가입된 협회가 없어서 따로 저희들이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 가입을 하면 문체부에서 서울시체육회로 돈이 오면 서울시체육회에서 저희 은평구체육회에서 하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런 데 약간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기본 협회가 가입된 데가 없어서.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은평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평구장애인체육회 운영은 은평구체육회에 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평구 장애인 숫자가 작습니까? 많잖아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운영 종목에 볼링, 축구, 인라인, 수영 등 9개 종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영 외에도 뭐가 있어요? 제가 얼핏 생각하는 거는 그냥 수영, 탁구, 보치아 정도인데.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취약계층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게 9개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볼링 있고요, 보치아 있고요, 특수 체육, 인라인, 레이저 사격, 댄스. 댄스가 이제 기쁨 댄스, 어울림 댄스해서 댄스는 이제 비슷한 거라서 그다음에 이제 에어로빅 교실 있고 해서 9개 종목의 12개 교실을 각 은평구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자립생활센터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집행률이 37% 정도 나오는데 전부 다 그냥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거는 저는 집행율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하반기.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근데 시작점이 저희들이 이제 1월달, 2월달 준비를 했고 3월 중순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50%가 안 되는 거고요. 연말이 되면 집행률은 거의 한 90% 정도 매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가급적이면 수요자들의 어떤 만족도 그리고 욕구 그걸 받아들여서 종목을 좀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6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세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지금 대상이 만 5세부터 60세까지인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장애인은 5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박세은위원
69세까지예요? 69세까지구나.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69세까지 최대 얼마 주세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월 11만원씩 드립니다. 예산에 11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가맹 체육시설이 어디 어디예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한 70개 정도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이 시설들에 가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맹시설은 신청받아서 하고 있고요, 한 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이게 이제 중간에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한 97,8% 육박했는데요. 이 스포츠 바우처라는 게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3개월 꾸준하게 이용을 해야지 계속 가는데 한 달 정도 했다가 또 학생들이 또 바쁘고 이렇게 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일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건 조금 나중에 하다 보면 좀 금액이 낮고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세은위원
세부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가맹 체육시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이용권을 가지고 어딜 가야 될지 가끔 저한테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세부 사업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은평구체육회 경찰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자세한 내용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서 모르고요. 은평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는 공문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수사 고발 대상자 중에서 7월 25일날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청여울에서 익사 사건이 나왔었는데 안전요원 배치는 제대로 돼 있었던 거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찰 입회하에 CCTV 다 확인했고요. 철저하게 안전 대처한 걸로 확인이 됐고 그분이 지병이 좀 있으셔서 지병으로 숨진 걸로 성모병원 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민이 아니신 걸로 파악이 되던데 그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주민등록상은 종로로 돼 있고요. 법적인 배우자분도 종로에 계시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은평에 이제 또 같이 사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같이 청여울 수영장에 가셨다가 심혈관 질환이 계셔서 그때 조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유족들이박세은위원
반발을 해가지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족분께서 지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다만 이제 그 안전 대처가 철저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 경찰 입회 하에 CCTV 찍힌 거 다 돌려서 확인시켜 드렸고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세은위원
통일로스포츠센터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나요? 이제.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단정적으로 어디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3월에 설계 용역 업체 현상 공모 통해서 했고요. 용역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제 2월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발주해서 착공은 4월쯤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8년도 정도에는 준공될 겁니다.
이경술위원
그 회사가 설계 공모 당선되신 분이 어디 회사 이름이 뭐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술위원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본 거고요. 어차피 늦어진 사업인데 잘 해서 완공까지 잘 끝내시면 좋은데 제가 저번에 그 설계 공모하시는 분하고 캠코 직원들하고 왔을 때 회의에 들어가서 이미경 위원님도 같이 가서 봤지만 진입로 문제가 학교 증산초등학교 담장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 의견은 이쪽 우방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는 방법은 없냐고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진행했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우방아파트 쪽은 단차가 너무 심해서 그쪽은 조금 통행로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고요. 현재 있는 그 통행로에 안전 장치 같은 걸 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법이 지금 최선의 대안입니다.
도로
도로이경술위원
폭은 얼마나 되는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도로 폭은 차 2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로가
진입로가이경술위원
일단 거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말들이 나와 갖고 어떻게 진행됐나, 그 설계 반영이 됐나, 안 됐나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서는 부지 매입은 은평교회하고 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부지 매입은 끝났고요. 저희들이 이제 부지 매입하면서 도로 넓히는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이 다음 달 끝나게 되면 올해 안에는 이제 부지 확장을 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지금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고, 정확히 착공은 내년 4월로...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4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3월이라고 예상은 잡겠지만 설계 공모가 끝나서 이제 작업하고 들어가면 한 4월달, 주민들이 이제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재활센터 압수수색이 지난 6월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연계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부재활센터 압수수색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도 서부재활센터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라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장애인복지과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된 건이라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장애인복지과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장애인복지과하고 확인을 하고 아까 이제 가족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사실 저희가 위탁이나 지정하는 기관들이 좀 많습니다. 두 문화국 산하 기관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정확한 개수는 아까 도서관하고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이런 거 하면 많을 될 텐데요. 제가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사실 이게 조직 관리나 직원 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직원들도 많지만 산하 기관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관장이나 센터장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점검 좀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돌봄복지국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발맞춰 은평만의 특화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본격화했습니다. 또한 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 사업도 적극 추진하며 한층 더 강화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복지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격려부탁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돌봄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우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긴급복지 지원을 과장님이 우리 역촌동에 주민에게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그분들이 진짜 소중한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 저한테 감사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 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 지원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와 국시비 매칭으로 오는 거죠.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고 통합 사례로 우리 구비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는 상황이죠.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번에 제가 일 처리를 하는 걸 봤을 때 너무나 신속하게 잘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게 결국은 이제 구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 범위가 충분한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구비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이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도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이제 했고, 만약에 이게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가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자치구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훈단체 건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물론 6.25 때 참전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월남전에 지금 참전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살아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지금 월남참전?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월남 참전은 지금 한 1,700명 정도 되구요.
에서
거기에서황재원위원
이제 또 고엽제.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고엽제가 지금 341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회가 지금 292명, 지금 광복회가 117명 정도 있습니다.
특히
특히황재원위원
이제 월남 참전에 고엽제 그분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아마 답사 같은 걸 못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좀 어떻게 길을 찾자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1년에 보통 몇 번씩 지금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되어야겠지만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고엽제 평생 어려운 상황을 겪고 오신 분들이 살아생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떠한 예산이 되더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의 삶에 국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그런 기조를 갈 수 있게끔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고엽제, 특히 이제 월남 참전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예산을 떠나서 우리 그분들이 좀 갔다 올 수 있는 답사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관심
관심황재원위원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지금 2025년도에 한 15억 3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개인으로 한 14억 4천 정도 나가고 당시 6,200만원 정도 해서 냈는데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오셔갖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진짜 해주고 고맙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눔 문화 활성화 및 복지자원 연계에서 이게 기부금이 어느 정도 거쳤다고 그랬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18억 800만원.
박세은위원
18억 800인데 실질적으로 이 비율을 보면 현금하고 현물하고 비율이 어때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현물이 좀 많은 편이고...
물이
현물이박세은위원
80% 가깝죠? 현금은 20%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 거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을 보면요, 거의 현물이 많습니다. 현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기부금을 현금으로 더 걷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겨 기관에 공동 모금이라 해서 이제 16개동하고 연계해서 홍보 활동을 좀 하고 따겨 기관에 하고 있고요, 연중으로 지정 기부해서 하시는 거 이런 거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사무국에서 나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그 따겨 관련된 사업비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응모함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저금통을 만들어서 기부하게끔 하고 조금 따겨 기관에 집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세은위원
해가지고 복지재단 만들어서 기부금에 의존해서 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홍보를 하는데 방식이 좀 다양해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취하고 계시는지?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지금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과장님 지금 저는 따겨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에서는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공동 모금회나 이런 연합모금 형식을 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협약에 의해서.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에 의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재단 만든다고 당장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것도 연합모금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공동모금회하고 연합모금 형식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재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에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기부금을 저희가 재단을 하면 기부금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부금을 이제 모금할 수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박세은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좀 잘못 알고 계시네.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지정 기탁과 여러 가지 모금 형식이 달리 있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거는 조금 더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제출을 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마 잘 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그게 될 거고요. 지금 당장은 재단 만들어도 연합모금 형식으로밖에 기부금을 거둘 수 있는 구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어느 정도 기부 문화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따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게 18억 800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은 극히 작아요. 그걸 놓고 사전에 이런 기부 문화 조성을 해서 재단이 만들어 졌을 경우에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복지자원팀에서 직원 한 명이 따겨 업무랑 다른 여러 가지 푸드뱅크 마켓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따겨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모금 관련된 업무를 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단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하면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구조보다는 기부금 관련돼서 모집을 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처나
사용처나박세은위원
내역을 공개하고 계세요? 지금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개인한테 이제 주는 거는...
배분
배분박세은위원
사업에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공개하도록 약간 규정은 따로 없고, 이제 16개 동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현금 배부가 필요한 분들을 추천을 해줘서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게 맞는지 보고 사무국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를
정보를박세은위원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저는 기부금을 걷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성이나 어떤 신뢰의 면에서 기부금을 더 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좀 뭔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같이 협약해 갖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나눔네트워크 사업 개인한테 지급을 했거나 단체한테 공모 사업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업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공동모금회한테 우리가 감사를 매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을 했는지, 진행을 했는지 이런 거를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공동모금회하고 그 기부금을 연합모금 형식으로 하는 거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외에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기부금도 있나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공동모금회하고만 연합모금 형식으로 형식을 취하고, 기부금을 내기 위한 어떤 참여 형식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도 있을까요? 지금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기부금을 많이 자발적으로 내게 하기 위한 어떤 방식을 다양하게 할 이유가 좀 있긴 할까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필요는 하긴 한데 지금 구조에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제 이런 거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금융이나 신한금융 이런 데서 이제 지정 기탁해서 기부금 사회공헌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기부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일단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따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계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복지 수급자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복지 부정 수급자를 어떻게 찾아내나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찾아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황재원위원
네.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고 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수급자 부정 수급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확인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월별, 정기별 확인 조사를 해서 확인 조사 공적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이제 점검해 가지고 사회보장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하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
확인황재원위원
조사라는 거는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끌어와서 이제 체크를 해서 그게 수급자가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체크한다는 말씀이시죠?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누가
누가황재원위원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신고 대상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급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황재원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수급자가 되셨던 분들이 해지가 되고 혹은 이제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수급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몇 분의 수급자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부정 수급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데이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올해 5월경 이제 결정 연도에서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부정 수급은 135건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자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특히 장애인 복지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고인자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재활센터에 대해서 이쪽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서부재활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경위원장
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혐의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업무상 횡령, 배임, 그다음에 직원 임금 문제하고 갑질,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그 진행 상황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진행 과정에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센터 내에 조직 관리라든지 직원 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인 복지시설 37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센터장들의 조직 관리나 직원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들을 향양시키기 위한 그쪽에서의 점검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변화하면서 직원들 간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기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통합돌봄과장으로 발령받은 성미숙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향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우리 성 과장님한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에 과장님보다 더 적임자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의 주요 사업이 제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통합돌봄지원센터, 그리고 돌봄SOS,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사업 이 정도 같은데 맞을까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그 간주 처리 내용을 보니까 통합돌봄과가 꽤 많아요, 간주 처리 된 게.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외부하고의 연계 사업들이 좀 있어서인가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일단 지금 돌봄SOS 운영 사업에 간주 8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서울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퇴원 환자를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8천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간주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가급적이면 전기나 아니면 추경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통하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좀 더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과장님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요. 보고 계신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요새 폭염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건강관리과나 통합돌봄과 쪽에다 이 부분에서 내용을 들을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갖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이 생수 구입비가 600원인데 이거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네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은평어르신돌봄지원센터 그쪽에서 구입을 한 상황인데 저희가 어디서 구입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어떤이동식위원
걸 구매했는지 상호도 모르시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구입비하고 금액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동식위원
6 곱하기 3이 18 아닌가요?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생수 구입비는 3천개를 구매했는데 3,200명에 대해 생수를 순차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럼 어르신 한 분당 하나씩 주는 건가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조금 숫자에 오차가 있어서 일단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3,20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약 1,8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한 숫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게 지금 지급 기준이 3,200명한테 그러면 하나씩 준 거예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모든 대상자를 다 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대상자 어르신 가정에 지원하는 생수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무기명으로 우리 어르신돌봄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 용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던 생수입니다.
수를
생수를이동식위원
3,200개인지, 3,200명한테 그러면 한 통씩 나눠 준 것인지 지금 라벨 제작도 300개고 지원은 3,200명이고, 이게 자료가 지금 뭐가 안 맞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걸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생수가 지금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다는 거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온라인이나 인근에 마트 쪽에다가 생수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어디는 1,542원짜리 스파크가 파는 게 있고, 동원 같은 경우는 220원 팔고, 강원 평창수는 268원 팔고 개당 500ml 기준으로요. 이게 근데 항상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여기 부서 뿐만 아니고 안전관리과나 지금 생수 구매하는데 보면은 다른 쪽 지자체도 지금 힐링냉장고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실현을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지자체는 생수가 항상 비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런 것도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느 어르신 집 갔더니 23년도에 우리가 579대의 선풍기를 지급을 한 게 있는데 이 지급 기준도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우리 폭염 대비 지원에 대한 지팡이, 양산하고 선풍기하고 이게 개수가 다 틀려, 400개, 600개, 290개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기준을 일단 선풍기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대상의 선풍기가 너무 낡았다거나 해서 그거를 파악해서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팡이 양산이라든지, 지팡이 장우산 같은 경우에 그 대상자들은 아마 센터에서 꼭 필요한 어르신들을 좀 선별해서 아마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동식위원
부서에서는 제작만 해서 그냥 그쪽으로 전달해서 그쪽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그게
그게이동식위원
맞습니까?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센터에서 꼭 필요한 어르신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저희가 21년도에 서큘레이트하고 지금 23년도에 선풍기 579대를 했는데 지금 지팡이 양산도 이게 보니까 있는 집은 또 있어요. 그리고 선풍기도 마찬가지로 지급받으신 분이 또 받는 경우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이 골고루 분산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모르겠어요, 복지관을 오시는 분들만 오시다 보니까 그럼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 병원동행 도움사업에 대한 백세콜 기준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달성률에 대해서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75.4%. 근데 월별로 과장님이 봤을 때는 서비스 제공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병원동행 사업 서비스가 이 사업 외에도 돌봄SOS 사업에도 동행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서도 일정 부분 또 병원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지금 현재 어르신 병원동행 사업만 갖고 우리 우평구의 어르신들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또 동행 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병원동행하는 사업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백세콜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부서에서도 각종 보도 자료라든지 또 그전에 제가 아직 상반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솔직히 지금 들어와서 그 홍보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게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향후 하반기에도 백세콜에 대해서...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은평구가 노인 인구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3위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그전에 팀장님들 계실 때 백세콜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 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도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몇 군데 갔을 때 제가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백세콜이라는 걸 아시는 분!” 했더니 30명 중에 한 두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안 됐고 지금 실적에는 75.4%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월에는 21명이 이용하셨고 많은 날에는 제일 최고 많은 데가 92명인데 은평구의 노인인구 비례했을 때는 상당하게 저조한 달성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부서에서 우리 돌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좋은 취지잖아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항상 그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들이 꼭 있습니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늘진 곳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동을 하시면서 이게 만약에 부서에서 인원이 힘들다면 주민자치 쪽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좋게 써야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 백세콜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네,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 예방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지금 이상 기온이 계속 지금 기후가 진행되고 있고 날씨도 굉장히 지금은 비가 왔지만은 40도가 넘을 정도로 더위가 오고 이런 상황인데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중장년 1인 가구 음료 배달이 지금 일주일에 3번, 3일 정도 이렇게 지금 배달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솔직히 한 38도에서 40도가 넘으면은 집 안에 선풍기를 켜놔도 환기가 안 되면 뜨거워서 있지를 못할 정도가 된다는 어르신들이 특히나 몸이 쇠약하거나 이러면 더욱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일주일에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내내 좀 그런 분들을 지금 한 4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400분 정도 되십니다.
들을
그분들을황재원위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정도로 해서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음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 확인이 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련 때문에 주 3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동에서 받으시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요구라든지 좀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주 5회가 훨씬 더 좋다고 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내년 사업에...
근데
근데황재원위원
어차피 이제 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안부를 찾고자 이게 결국은 시작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일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도 환경이지만 날씨가 너무나 덥고 하니까 매일 가서 안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400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우리 관에서 진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거는 아니지만은 몸에 이상이라든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길이 그 야쿠르트 배달이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예산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은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어르신들 챙기고 어차피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요, 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더 이 올해만큼은 너무나 날씨가 덥고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관심 갖고 이런 데는 좀 배려를 해서 관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 1건입니다. 그리고 그 1건의 예산을 거의 반 정도를 사용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제가 안 그래도 그 저희 1건을 이제 한 번 봤었어요. 동에서 사례 관리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봤던 기억으로는 보니까 이 가정이 청년 가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의 동에서 저장강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청소를 해서 되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보통은 어르신들이 저장강박이 많은데 우울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 세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동하고 이제 사례 회의를 해서 저희가 저장강박에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다 해줬고 나중에 사례 관리 후에 만족도를 보니까 이 집주인도 너무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집주인도 좋아했고 대상자도 삶의 의지를 좀 찾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이 대부분 청소 용역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사후까지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그 비용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은 쓰레기 배출, 청소, 방역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우울이라든지 무기력도 저는 이후에 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기관하고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을 좀 돌아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들이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좀 발굴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개입을 할 때만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할 경우는 이제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다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구에서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설득하고 또 이후에 심리 정서 지원까지 연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적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정리 수납 가구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장강박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 또 구에서 외부 사례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민간하고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통합돌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 영유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영유아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진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유아지원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유아지원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임진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은평구에 가정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 가정 어린이집이 총 28개 있습니다.
많이
많이박세은위원
줄었네요. 지난달에 제가 가정 어린이집 한 곳을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 1층에 있잖아요, 가정 어린이집이. 그러다 보니까 그 습한 기운을 확 느꼈어요.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이 그 정도 있으면 제습기 하나 정도는 보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날 했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가정 어린이집에는 그래도 보급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굉장히 습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제습기를 다 끌어다가 갖다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지원을 가능할지, 현장에서는 지금 많이 습하고 해서 필요한 상황으로 이제 알아봐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장년희망과장 박남주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청장년희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권익 증진에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73쪽에 있는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만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구청 뒤에 건물인 걸로 알고 있고 문제가 많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클라시온 건이 2005년도에는 양도 시설로 있었다가 2006년도에 이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 해서 노유자 주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법령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법령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 가지고 클라시온은 노인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하이신 분이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할 수도 있고 예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운영이 안 되지만 거기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나가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최초의 운영자로서 신고 수리된 운영체가 있고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데 서로 이제 다툼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을 험담하면서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 은평구를 끌어들이려는 그런 민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을 응대할 때마다,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자문 사항은 현재 이게 일반적인 의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단하고 연결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폐지하거나 영업 정지하거나 하는 제재 처분 사항이 있는데 이 노인복지법만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만 적용되는 이 시설에 있어서는 폐지를 하거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여러 번 거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이제 상대방의 운영이 잘못된 것을 트집 잡아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좀 미흡한 거 있으면 계도를 하고 지도 통보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 완벽하게 그 시설이 만약에 폐지하거나 영업 정지 못하면 그런 제재 사항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면서 서로 운영을 하기 위한 다툼 속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은평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어가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게 옛날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우리과 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재에 관한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게 운영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본인들한테 제재를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이 운영이 부실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 법이 법령을 개정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추가로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행정 조치로서 되지 않았을 경우는 고소 고발이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부당, 횡령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서로 간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외부 전문가 회계사라든지 주택관리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현장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계에 있어 가지고 업무적으로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해서 시정하라고 조치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정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시정을 못하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3차 때 시설장 교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설장을 교체하고서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행정 조치로서 시정하라는 통보는 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점검도 다 했고요.
이미경위원장
우리 어르신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자료는 요청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마지막으로 지난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재계약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원활한 질의 답변이 안 된 점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후 우리 구의회 질의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의 바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의 바르다, 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저희가 좀 잘 원활하게 서로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원활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 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과 돌봄복지국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돌봄복지국) 위선옥 국장님과 이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