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모두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께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지원 여성가족과장 김신철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자원순환과장 박수진 (인 사) 주민들과 늘 소통하시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석환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의 중심, 사회복지과입니다. 2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위기 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읍시 청소년 현충 시설 투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들 관내 현충시설 투어 사업으로 8개 학교 482명이 신청하였고, 원활한 탐방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준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에 놓인 223가구에 대하여 AI 안부확인서비스와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자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 능력을 향상시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51명이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17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 지원으로 1425세대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민간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전희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손영아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양이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차혜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사회복지과 역할이 크지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도 운영하시던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요즘 위기가정에 대한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나요? 위기가정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주 소득자가 실직이나 질병이 이제 닥쳐서 위기가 발생하는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는 데인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밥 테두리 안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국가나 시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고 모색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매트리스 청소 사업, 이거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거 해년마다 해야잖아요, 공모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단년도 사업입니다. 1회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회만 하고 안 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1회 사업인데 이제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다른 민간의 영역과도 연계를 해서 지속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매트리스는 일반인들도 좀 못 하잖아요, 청소를. 그러니까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하여튼 또 하게 된다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정읍시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정도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요? 저희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6,660명이세요. 보통 이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저희 수급, 기초수급받으시는 분 중에서는 1인 가구는 3천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1인 가구 중에 또 위기가구 있잖아요. 그 가구도 몇 가구인지 대충 모르겠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4년, 24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한 세대의 수가 9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339가구를 저희가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339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족들이 몰라가지고 나중에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고독사 인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다행히 고독사는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재작년에 있었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도 아직 없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올해도 더워가지고 이렇게 더우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좀 관리해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그런 사람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정읍시 1인 가구는 2,585세대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요?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노숙인에 대한 지원 대상자는 직접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노숙인이 이제 발견되어 신고가 되거나 저희가 이제 그 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기준 해서는 총 열세 분의 노숙인이 저희 시를, 저희 과의 도움을 받고 고향으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열다섯 분.
오승현위원
행정이 찾아서 파악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찾아오셔요.
오승현위원
본인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향으로 가고……
오승현위원
행정이 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 노숙인들께서 이제 우리 시에 거주하시면서 노숙인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승현위원
타 지역?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타 지역에 주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25년에 12가구, 아니, 12명이었습니다.
오승현위원
12명?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 사후 조치를 해서……
오승현위원
저희가 이제 숙박을 해 드리기도 하고 이제 모텔 세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가 숙박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고향으로 가시겠다고 하면은 기차표 이제 무궁화 기준 해서 저희가 예매를 해서 직접 태워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떤 이유로 다 이렇게 노숙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뭐 사업이 망해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노숙을 하는 건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사유고요, 이제 이 생활이 장기화가 되면 또 나름 거기에 또 이렇게 익숙해지셔서 일상으로 복귀를 안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언제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정읍시도 복지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모든 연령층, 모든 계층, 다양한 계층이 거기에 맞는, 욕구에 맞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져서 정읍에서 살 때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먼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자활기업, 자활기업들이 참 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저도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초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차상위에서 탈피해서 일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만재 부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실 때에 그냥 일반인으로 갔을 때 그냥 많은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말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활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뭐가 잘 되고 있고 벤치마킹해서 이 자활기업에 좀 접목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 자활 이런 데에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위로회 같은 것도 하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말에 간담회를 이제 12개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5개 자활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해서 저희가 12월에 간담회를 실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식사는…….
한선미위원
간담회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애썼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간담회 할 일이 아니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좀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트는 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찰은 아니래도 물질로라도 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151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소그룹으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유 냉장고 지금 설치하는 분, 후원자 감사 서한문을 지금 12월에 발송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의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에 정읍시에 이렇게 공유 냉장고 이렇게 있는데 후원해 주는 업체를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한번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제가 했거든요. 어떤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시민의 날에 표창, 시민 표창이 있을 때 이제 기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하는 분들 좀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공유 냉장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 꾸준히 한다라는 거는 우리 시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뭔가는 좀 인센티브를 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데서 지금 공유 냉장고에다 하더라고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23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음식을 해가지고 공유 냉장고에 기부를 하더라고. 참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막 싹쓸이 해가고 그런 건 지금도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4개 동에 다 한 분씩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것만 집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서 있게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질서 있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뭐 싹쓸이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 좀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 냉장고가 전에는 작년에는 오전에 했다가 오후로 바뀌었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김석환위원장
10시부터, 원래는 9시에서 11시였다가 10시부터 3시, 15시로 바뀌었는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연지동만 오후까지 하고 있고요, 수성동하고 내장상동은 9시부터……
김석환위원장
바뀐 이유가 있어요, 다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일찍 오셔요, 수요자께서.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걸 바꿨던 이유가 9시에 이걸 하면 아침 6시부터 와서 비 오고 눈 오는데 기다려서 오후로 바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10시부터 하면 딱 맞춰서 10시에 왔잖아요, 이제. 근데 또다시 바꾸니까 아침에 저는 이제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보잖아요. 다시 아침 6시부터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평일날은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하니까 나와서 있는 것도 좋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수요자들께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짧게 주면은 본인들이 다른 볼일을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것만 매달려 있을 수 없으니 시간을 넓게 9시부터 뭐 1시, 이 정도까지 넓게 줘서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올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9시에 오는데 6시부터 와서 기다려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이렇게 봤는데 또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시에서 11시까지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 이제 바꾸고 나서는 그런 사례는 아직 이제 못 들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제가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저희 바로 집 앞이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민원이 많이 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이 정기 조사, 저희가 이제 정기 조사 기간이 상하반기로 있는데 2분기와 4분기에 실시가 돼요. 그래서 5월달에 이루어져서 자격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금액도 변동이 생기고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많이 오셨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자격 변동은 얼마나 많이 바뀌고 하나요? 자격 변동, 수급자에서 차상위나 근로, 또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은 11페이지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확인 조사 및 월별 확인 조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전체 4,634건이 되었는데 2,965건에 중지, 급여 감소, 급여 증가, 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이제 뭐 직위가 상승한다고 우리 같으면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간에는 차상위면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못 받다가 수급자로 되면 많은 또 혜택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매년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를 합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중앙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펴면서 매년 이제 수급자 책정 기준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25년도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가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차상위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변동되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차상위는 좀 줄겠네요, 그러면 수급자로 올라가니까? 그러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완화되면은 이제 수급자 기준도 차상위도 이제 같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의……
이만재위원
같이 동반 상승을 한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는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원래 탈수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진국이 됩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정부에서 지금 계속 완화해 줘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저는 대충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이게 좋은 것은 아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않더라. 그런 경우를 왕왕 자주 봐요. 인근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여서 저희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빚이 없냐 하면 빚이 많잖아요.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것을 자꾸 완화시켜서 멀쩡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쪽에다 너무 많이 투자한다. 물론 복지에 많이 투자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안 해야 될 곳에 너무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늘 들고요, 좀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호국 보훈 선양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 유공자가 지금은 많이 돌아가셔서 1,787명, 매년 감소하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지금 80대, 9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이면 100여 명씩 이상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이것도 선양 사업도 없어질 날이 곧 멀지 않았다. 한 10년 이쪽저쪽이면 저는 없어지리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정읍시가 다행스러운 것이 하단에를 보니까 지금 시비로 해서 월 2만 원씩을 더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없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해서 저는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참 어려움을 겪고 생명을 내던지고 가서 참전하시고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라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게 그분들의 희생을 참 존중해 주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2만 원씩 상승을 해서 주셨다 하고 써 놓으셨는데 현재 지금 이분들에게 준 보훈 수당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14만 원 그룹으로 저희가 공동 7위입니다.
이만재위원
공동 7위요? 좀 더, 좀 더 쓰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15만 원 그룹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만 원 그룹이라…….
이만재위원
이게 아까 1,787명 이분들이 있었기에 정읍도 존재를 한다. 그러니 저는 이런 것만이라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1등 한 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뭐라고 안 할게요. 과장님한테 과다하게 편성했다, 그런 얘기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하실 분 안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그분들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정읍이 참 후하게, 후한 것도 아니겠죠, 그분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7위에서 1위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민원 오는 것도 좀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하시고 하는데 정책이 바뀌다 보니 많은 민원이 오고 하신다고 하는데 좀 적은 민원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충분히 능력 발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청소년 현충 시설 투어 있죠? 거기 이제 학생들 대상이 이제 중학교가 이렇게 초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올해 A학교가 했으면 내년에는 B학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학기가 개강이 되고 나면은 이제 3월, 4월에 공문을 보내서 어차피 대상이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을 집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학년은 이제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일정을 짜서 다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정읍 시내, 우리 정읍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번은 이 현충시설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신청만 받게 되면 혹시 빠진 애들이 있을까 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좀 유인책을 좀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건 교육청하고 조금 여기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빠진 아이들이 있으면 그 학교를 다음 연도에 투어에 참여시키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읍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이를테면 박준승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은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거기 보면 AI 안부 서비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 22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기관리를 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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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AI 안부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AI가 전화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운영을 해 보면은 이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나가야 하는 횟수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봤을 때 이게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도, 한 번이면 충분한가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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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번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횟수를 늘리는 거를 이제 용역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용역비를 조금 더 드리고 횟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고독사 위기 가구 관리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혹시, 작년에 고독사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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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다행히 우리 정읍시는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천만다행이고요, 하여튼 고독사 하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좀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끝에 공유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이를테면 인구가 뭐 몇만 명, 그런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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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공유 냉장고 설치 운영은 이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22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그런 기준은 법적 기준 이런 거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기부물품들을 모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읍면동에서 여력이 되시면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냉장고도 사드리고 가끔 시로 기탁되는 쌀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면 지역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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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23개 읍면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거기서 신청을 하면 이를테면 뭐 신태인읍이나 북면이나 이런 데도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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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환위원
아,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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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네 군데에서도 힘들어하시긴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럼 아까 거기 인원이 배치가 돼서 몇 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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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냉장고는 그러면 또 운영협의체에서 사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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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냉장고는 저희가 시에서 사드립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신청을 하려면 면이나 이 지역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지역협의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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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통장님들과 읍면동장님께서 이제 의기투합하셔서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상당히 좀 힘든 일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좀 해 보고 의지가 있는지, 없어도 괜찮겠다 하면 또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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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하신다고 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유 냉장고에 지정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이제 금품도 물품도 많이 배부해 드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고성환 위원님이 지금 물어봤잖아요. 지금 길에다가 지금 아이스박스에다가 음료수 봉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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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폭염 대비해서……
오승현위원
아,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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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럼 거기에다 질의해야겠네. 왜 그러냐면 길에다 이렇게 놓아두는 그 아이스박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카메라가 좀 있어야지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더라고. 좀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고 시민들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혹 무슨 나쁜 거시기나 이렇게 해서 마셔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난장판에다 놔두고 혹시 뭐라도 독극물이라도 넣어놓고 마셔버리면 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길에다 놓아둔 것도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는 데다 놓아둬야 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재난과에다 그런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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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재난안전과장님께 제가 전달을 끝나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고성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우리도 신태인읍이고 우리 지역구잖아요. 읍인데 공유 냉장고도 우리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전기가 꼭 들어와야겠네, 냉장고를 놓으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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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냉장고는 다 동사무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안에다가? 그렇구먼요. 그러니까 협의하면 충분히 읍면동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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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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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의원들이 그런 것을 어려운 것을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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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는 환영하죠. 저는 환영합니다.
오승현위원
충분히 읍면동, 아니, 시에서도 하는데, 아니, 시내에서 하는데 읍면동이 왜 못 해요? 충분히 할 수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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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오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활 사업 있잖아요. 상반기 때는 블록 팡팡 등 2개를 창업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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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야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이제 반짝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기대를 갖고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독려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매출이 좀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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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으로 함께하는 여성가족과입니다. 3쪽,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46개소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동 학대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아동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며, 또한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여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참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육아수당 지원입니다. 59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의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입니다. 육아, 돌봄, 놀이 등 통합적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 시설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한 후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2쪽,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천사히어로즈 옆에 조성된 야외 놀이터로 지금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고, 미비점 보완 후에 9월경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진짜 기적의 놀이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신철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송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혜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신고 건수가 22년도에는 약 200건 정도로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현재는 뭐 76건으로 축소가 많이 됐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25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건수고요, 22년도에 지금 조금 이렇게 23년도는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이렇게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서 아동 학대 건수가 좀 줄어드는데요, 여기 상담을 지금 한 건수입니다, 이게.
오승현위원
아니, 실제로 줄었는지 아니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는 건지 파악해 보셨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 우리 시는 지금 뭐 건수가 지금 상당히 뭐 이렇게 뭐 팍 대폭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지만 현재 미묘하게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줄어드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많이 줄었어. 그래서 실제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심해서 제가 질의를 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 학대에 대한 이 캠페인도 하고요, 또 학교마다 가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기관이 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승현위원
캠페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지금 저기 북면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김제하고 부안, 고창, 이렇게 합병해서 하고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네 군데를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서남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거 보면 이렇게 통합해서 불편한 것은 없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그 직원이 지금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그렇게 담당을 해서 현재 그렇게 상황이 생기면 출장을 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오승현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있어요? 현재까지 개관하고 지금까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25년도에 지금 상반기에 76건이 지금 아동 학대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13건 정도가 아동 학대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즉각 분리해가지고 2건은 임시보호시설에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통합이 돼서 줄었는지 아니면 효과가 더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학대 사건이 좀 줄었는가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22년도에, 23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이게 답보 상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통합시스템이 가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어쩐 것인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통합 관리가 되니까 훨씬 더 예방도 되고 사건이 더 훨씬 더 줄었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국장님! 옛날에 소통실장님 하실 때와 멘트가 그냥 굉장히 야심찹니다요. 진짜로 진짜로 하고자 하시는 그 의욕이 너무 넘쳐나신다,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정읍에 혹시 입양아가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입양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입양아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20명 있고요.
이만재위원
20명? 그걸 어디에서 지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20명인데요, 생활지원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아니, 어디에서 그러면 이 아이들,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가정에 입양을 해가지고 양부모가 키우죠.
이만재위원
아, 데려다 키운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그전에 옛날에 보면 뭔 박스라고 하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베이비박스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런 베이비박스가 불법이고 그래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고요? 입양 가정이 있구나……. 그 입양 가정은 좀 잘 지원을 많이 좀 해 드리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지금 기적의 놀이터, 어린이, 지금 거기가 한 5,800평 정도 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5,800평, 내가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수지 밑에 문화광장 예전 주차장 자리, 편백나무 숲 있는 데입니다. 편백나무 숲하고 옛날 그 주차장 자리.
이만재위원
그러면 음악 분수대 있는 데입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음악 분수대를 보면 오른쪽, 옛날……
이만재위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옛날에 편백 심었던 데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편백나무하고 같이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만재위원
편백은 싹 뽑았나요, 그러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편백나무를 활용을 해서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를 한번 가봤으면 쓰겠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임시 개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준공식을 7월 중에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무더위 폭염이 너무 심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다음 달 말로 지금 준공식을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굉장히 시장님도 자랑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좀 얻다 내놔도 안 빠지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아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만족을 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난주 토요일이나 이렇게 가봤는데요.
이만재위원
어디 외부에서도 좀 오신가요? 광주나 전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직 외부까지는 좀 잘 안 알려졌고요, 우리 정읍 내에 시민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어차피 할 거면 정읍에 어린이의 놀이동산이 아닌 광주, 전주에서도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을 저는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읍의 놀이동산이지 이건 밖에 외부로 내놓을 만한 놀이동산은 아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임시 개장을 이제 했거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마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또 사실 뭐 이렇게 캠핑장도 외부에서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점점 이렇게 알려지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고 많이 방문하시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저는 그래요, 욕심껏 한다면 저 서울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정도 되는 수준의 놀이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호남 일대 다 아우를 수 있는, 충청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놀이동산을 하나 만든다든가 해야 뭐가 이거 뭐 하지 돈 40억 투자해 놓고 뭔 거대한 그냥 놀이동산 해놓으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 나는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좀 더 추가로 더 하실래요, 옆에다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장소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하늘로 올려야죠. 하늘로 올리셔 버리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있는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어차피 작건 크건 제 욕심은 큰 걸 원하지만, 내가 키가 좀 커서 그러는지 몰라도 큰 걸 원하지만 익히 만들어진 공간 잘 활용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적의 놀이터에 보면 인위적으로 단풍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단풍놀이대회라고요.
김석환위원장
정읍에서 이렇게 항상 뭘 할 때 보면 단풍하고 망부상을 넣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지고 어색해져요. 그런데 내장산하고 어우러지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천사히어로즈도 보면 놀이터는 좋은데 사람들이 가다 보면 물류 창고처럼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좀 어색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다시 또 철거하라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장하기 전에 그걸 잘 살펴가지고 내장산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어색하지 않은가, 이거를 좀 살펴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3쪽에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740세대가 다문화 가정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이주 여성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힘든 게 언어 문제가 첫 번째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언어 지원은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이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한글 방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가서……
고성환위원
방문 교육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A씨가 베트남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여기서 해가지고 정착을 했을 때 정착하자마자 몇 개월 혹은 정착하자마자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본인이 뭐 이렇게 원하면 꾸준히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신청을 해야 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강사는 한계가 있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희망하는……
고성환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런 사각지대는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언어 강사가 숫자가 좀 저희 7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베트남에서 A씨가 오게 되면 오자마자 의무적으로 그 센터를 들러가지고 언어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국어가 어느 정도 레벨 수준이면은 그 레벨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조금 강제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어 교육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를 조금 한번 이를테면 이제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어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그 센터에 나오게 하면 어떤 뭐 소정의 무슨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을 해서 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좀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전문심리상담사가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상담사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1명 있고요, 그것도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전문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베트남, 꼭 베트남, 하여튼 A씨가 왔어요. 저희 나라에 왔으면은 처음부터 그 센터에 들러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여기 정읍에 잘 적응할 때까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는 몇 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한글능력시험……
고성환위원
아니, 전문심리상담사가 몇 급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심리상담 자격 급수까지는 제가 미처……
고성환위원
그 급수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인의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이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 여성들의 어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그 부분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외부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해서 급여를 좀 높여가지고라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심리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급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한번 그거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하세요,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환위원
예,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저기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 제목이 기적의 놀이터예요. 그러면 이 제목의 테마를 잡았잖아요, 기적의 놀이터라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어떤 의미고요, 여기 보면 과학, 또 상상력, 놀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날 거다, 하는 의미로……
고성환위원
테마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게 저는 놀이 파크, 애들 놀이터는 테마를 뭐로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를테면 공룡 테마, 공룡을 테마로 잡았다, 그러면 거기에는 거대한 공룡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공룡 좋아하니까. 또 아니면 기차를 주제로 한다고 그러면 세계의 다양한 기차를 거기서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기적의 놀이터다라고 기적의 테마를 잡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름을 정했잖아요. 이 이름 바뀝니까? 국장님! 이름 바뀌어요, 아니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이름은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가고요, 그 앞에 저도 한번 현장을 다 둘러보고 왔는데 일단은 기적의 놀이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내 놀이터를 많이 놀이터로 사용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놀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을 접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이들의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지고 또 그 안에 좀 편백나무 숲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쉬어가면서 또 부모님들은 거기서 힐링하고 그래서 일단은 자연의 놀이터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고, 너무나 우리 어린 아이들도 식당이나 어디를 가서 보면 엄마들이 밥 먹고 있을 때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아동들이 우리가 성장하던 세대는 자연과 함께하는 성장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성장이 아니고 집 안에서 어떤 전자기기하고 함께 놀아서 정말 야외의 놀이터가 기적의 놀이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성환위원
꿈보다 해몽이 아주 좋아요.
장내웃음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일단 자연과 함께한다라는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고성환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테마를 잘 잡기를 바라고, 주제를, 이 아이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몇 시간 놀았을 때 뭐 생각의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건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그리고 이걸 고정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2∼3년 지나면 아이들 또 노는 트렌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보강할 거 있으면 보강하고, 없앨 건 또 없애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처음부터 조금 테마를 잘 잡고 그거를 홍보를 잘 해야 된다. 문제는 홍보잖아요. 인근에 정읍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야, 정읍에 그런 훌륭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혹하게 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잘 만드시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다문화 가족 지원 거기 한국어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한국어 시험을 어떻게 보는가요? 1년에 한 번씩 봐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를 이렇게 해서 급수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별도로 가족 센터에 물어봐야겠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외국에 잠깐 나갔다가 한 3년 있다가 오고 막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거 한국어능력시험 때문에 좀 문의가 들어와서……. 과장님, 그러면 일단 제가 그거는 그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가 그 양육 수당을 주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육아 수당을 주는데 지금 혹시 주소지만 정읍에 있고 생활 주거지는 다른 데 있는 아이들은 파악이 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소에서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같이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소지만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있을 수는 있겠는데 현재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생활 근거지가 저기 하니까 이것도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렸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 뭐 뭐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동 수당 10만 원씩 있고요. 부모 급여가 1세 때 100만 원, 2세까지는 50만 원 이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뭔 수당이라고 그랬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
한선미위원
아동수당?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시에서 육아 수당을 주고……
한선미위원
10만 원씩 주는 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양육수당.
한선미위원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요. 올랐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부모 급여하고 100만 원이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부모 급여는 100만 원이 50만 원이고, 그 이후까지는 1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그다음에 모든 자녀에게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양육수당으로 해서 10만 원 주던 것이 20만 원으로 올랐잖아. 그렇죠? 그렇게 줘요. 그렇게 주고 또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순시비로 또 20만 원을 주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20만 원 추가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이제 아이 출산율이 그냥 확 튀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폭으로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최저로 내려갔을 때가 0.65명이었는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작년 대비 지금 현재 올해 6월달까지 지금 166명이거든요. 작년에 334명이었는데 딱 반절 지금 작년 추세대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제 상반기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 1·2월에. 근데 지금 이렇게 주는데도 아이들은 많이 저기, 출산율이 많이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시설을 갈 때는 보육료를 빼고 나머지를 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참 국가가 추접스러워요. 시설을 가든 집에서 키우든 그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너 집에서 아기 보면 100만 원 주고 어린이집 보내면 54만 원 빼고 나머지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준을 한 70만 원 잡든가 해서 아이를 시설로 보내든 가정에서 키우든 동일하게 가는 그것도 좀 계속해서 좀 국가에다 좀 건의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모가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아기를 보내, 얼마 조금 받아도.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상당히 크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적정한 시기에 아이와 함께 또래 집단에 가서 뭐 전체적인 전인적으로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 그 정책은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시설을 가든 가정에서 키우든 부모 급여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정책 건의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 혹시 지금 가정에서 저기 아까 입양도 있고 가정 위탁도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위탁은 몇 개, 얼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은 지금 47세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7세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기한이 있어요, 몇 개월까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18개월까지, 아니, 18세까지……
한선미위원
일시 가정위탁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일시 가정위탁이요? 그거는……
한선미위원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3개월 내지 6개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입양하기 전까지 가정위탁을 하죠.
한선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위탁도 중요하고 입양에 있어서 혹시라도 모니터링을 좀 계속 좀 하는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입양 가족에게 혹시라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세요. 아이 성격은 영유아기에 완전히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해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보면 싹 나와요. 그러니까 입양 가정이나 일시 보호할 때 혹시라도 그런 피해 입지 않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수시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학대가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제가 요구한 거, 저기 드림스타트에 내년에 돌봄 시설, 그거 꼭 좀 신청을 해 주세요. 2년간 하다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도 3호점 개설의 필요성은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거 부탁을 드려요. 돈을 다시 올려보내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알잖아요. 돌봄을 지금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늘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실패예요. 늘봄이 실패라고. 그래서 늘봄이 어디로 해요? 지역아동센터나 여기다 요구를 해요. “우리 늘봄 여기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돌봄을 확대를 뭐 3호점 아니라 4호점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활동 지원과 장애인에게는 섬세한 보호 지원을 강구하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쪽, 정읍형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았던 삶의 터전인 집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금 시범 도시로 지정되어 200여 명의 어르신들께 보건의료, 요양, 생활 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6개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6,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이나 폭우 등에 대한 기후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안전 지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입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은 1일 3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1층 경로식당을 증축하고, 2층에는 소강당, 당구장을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억 원의 사업비로 11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행정 도우미, 복지 일자리 등 4개 분야 160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구축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1,500세대에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응급 장비 6종을 통해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 심재권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성경 팀장입니다. 장사복지팀 전미혜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신태인 노인복지회관 증축,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해 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오승현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증축.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북부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가요?
오승현위원
예, 그렇죠, 신태인.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이요?
오승현위원
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돼가지고 7월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심사 중이고요, 7월부터 착공해가지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7월이면 지금이잖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모든 사전조사가 다 끝나고요, 설계 심사까지 완료돼가지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완공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완공해가지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덕분에 잘 지어가지고……
오승현위원
아니죠, 제가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할 사업이고 좌우지간 이제 뭐 도비도 지금 신태인은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특금이 도비죠, 3억?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3억 도비 올해 4월달에 확보를 해가지고 5월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11억 갖고 하는구먼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신경 써서 관리감독 잘해서 지금 거기에 2층에 이제 당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한다고 해서 이전해서 그쪽으로 올려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당구장을 좀 필요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당구장으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 잘해서 좀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히, 또 뭐 증축해서 또 비 오거나 새고 또 뭐 하는 일 없이 좌우지간 건축에 대해서 자주 나가서 보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나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감리가 결정이 됐는데 감리 선생님한테 최초로 먼저 말한 것이 누수되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주라고 감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저기 장애인복지관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성동이요?
오승현위원
수성동 거기 지금, 우리 저기 계장님, 거기 지금 그 복무요원 다 증원됐어요? 사회복지, 옛날에는 좀 부족했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가? 좌우지간 그거 좀 뭐가 잘못돼서 힘들었죠? 복무요원이 부족했잖아요, 사실은. 중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당초에 올해 63억 4,100만 원으로 3,690명을 돌본다고 했잖아요. 이번 업무보고에 63억 6,700만 원, 2,600만 원이 늘었고 인원은 90명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맞돌 대상자 3,600인데요, 지금 발굴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줄었고요, 예산은 지금 2,6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언제나 그냥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항상 빠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100세 이상 어르신들 장수 축하 지원사업, 이게 100세도 101세도 102세도 103세도 꾸준히 하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00세 이상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00세 이상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올해 100세였어, 내년에는 101세야, 101세도 또 받으시잖아,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지 않을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한선미위원
많진 않아.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제가 엊그저께 장례식장을 갔는데 98세, 99세, 107세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거를 좀, 왜냐하면 좀 이렇게 밖에서 진정으로 이분들은 다 어디 계시냐면 요양원에 있든가 이런 데에 있어. 가정에서 계시면 필요한 거를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데 그러지를 않아서 혹시라도 이거를 좀 뭐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하면 기저귀라든가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 거를 아예 그냥 목을 정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 품목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저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랬어요? 아주 잘하셨네. 그러니까 그 물품을 이제 내가 100세 때 받고 101세 때 또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자녀들이 쓰네, 어쩌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도 해서……. 이게 주면서, 시가 우리가 주면서 장수하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면서 또 욕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전동 침대라든가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든가 그런 것들, 기저귀 같은 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요양원에 계시면 거기에다가 욕창 매트를 가져다드려서 쓰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꼭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서 좀 칭찬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자원순환과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청소 행정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행으로 운영하고 소각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과 재활용 수거 교환 물품 지원 등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폐기물 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적치 및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까지 수소충전소를 준공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을 비롯하여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로 광역 매립장,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촉진 및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청소행정팀 강민주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박현석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 윤정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팀 임진수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우리 대사리가 집중적으로 소·돼지 폐기물, 지렁이, 오리, 소, 아마 정읍시에서 제일로 많은 마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지렁이 농장 개소 수가 좀 정읍시에서 제일 많은 구역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저는 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실거주지가 정우면 대사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뭐 축산 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계도를 시에서 자주 하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그 불법 폐기물 감시용 CCTV가 좀 달린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10개소를 저희가 부착을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10개소? 근데 여기는 9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9개소입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사실 운영 실적이나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CCTV 9개 설치했잖아요. 한번 분석해 봤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CCTV는 적발의 개념보다는 이제 사후에 혹시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그 전에 불법 운영 실적이 좀 있어서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한 번도 그러면 한 번 돌려서 보지는 않았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
오승현위원
긴급 상황이 아직……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긴급 상황은 없어서…….
오승현위원
그래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가 보면 좀 망가진 데가 몇 군데 있던데, 시설이, CCTV가? 그건 좀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시려면 한 번 점검해서 고장 난 데는 좀 보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하도 잘하시니까 질의할 것이 없는데 우리 강민주 팀장님 지난번에 수상하셨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칭찬 좀 해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청소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감사드립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할게요. 지금 정읍 시내를 보면 청소행정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너무도 깨끗하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물론 곳곳에 아마 좀 불법 쓰레기를 내놓은 데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점수를 주라 하면 저는 한 95점은 주고 싶어요. 주고 싶고, 그 불법 쓰레기를 내놓는 곳도 한두 군데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그냥 서비스로 그냥 치워주세요. 그건 뭐 그 쓰레기봉투 뒤져서 누구 추적해서 붙잡고 어쩌고 하느니 그냥 우리 과장님이 서비스로 넓은 도량으로 좀 치워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곳이 없도록 통장님들이나 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정상적인 곳에 늘 쓰레기가 나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해서 현재 열심히 저희가 불법 투기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부득이 상습적으로 된 지역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걸 단속 위주로 하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에 딱 맞는 말이 누구의 일도 아닌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정읍시의 일이죠? 아무도 책임을 안 졌을 때는 정읍시가 해야 되는데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다 서로 미루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원순환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 주셔야 아까 이만재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름철이 됐잖아요. 한번 그것도 한번 점검을 미리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버리는 데는 이거 좀 체크를 좀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항상 하거든요, 치워놓으면. 그래서 나중에 CCTV를 한다거나 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렁이 농장 지금 행정처분 5건이에요. 영업정지 사법 처분, 과태료, 영업정지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영업정지는 지금 지렁이 농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렁이 농장 최근 올해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다섯 군데가 행정처분이 됐는데 그중에 네 군데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아, 지금 영업정지 사법 처분이 네 군데인 거예요? 영업정지 몇 개월이나 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한선미위원
1개월? 그러면 1개월 지나서는 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개월 지나서는 가능하죠.
한선미위원
영업을 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이제 가중처벌이 좀 되는 구조라서 한 3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한선미위원
3개월? 그다음에 세 번째다, 폐쇄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6개월입니다.
한선미위원
6개월이요, 또? 그러면 1개월, 3개월, 6개월, 그러면 얼마나 해야 얘는 폐업 처리되는 거예요? 폐업 처리는 안 돼요? 팀장님이 얘기하셔. (○집행부석에서 최근 6년 동안에 3번 이상 하는 경우는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과장님이 잘 배워서 답변하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수소충전소 지금 한 군데 하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또 다음에도 또 할 계획이 있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의 인프라 구축이다 보니까요, 국비로 따왔고 당분간은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지켜보다가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곳으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정읍은 기체수소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기체수소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그때도 한 번 말했지만 기체하고 액화수소하고 국가는 지금 국가의 기조는 뭔 수소충전소를 하시는지 알고 계셔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국가는 10년 전부터 기체수소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최근 3년 전부터 액화수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액화수소의 문제점을 환경부가 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실시간 누출을 약 한 40% 이상이 누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환경부가 좀 간과하고 있는데 다만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환경부는 공모사업에 액화수소를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화로 공모를 받았지만 실제 기술 단계에서 완벽하지 않은 지금 수준이라 저희가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가 그건 몰랐다, 그렇게까지 누출이 심한 줄은 몰랐다, BOSS라고 하는 누출 가스가 계속 날아가는 현상, 마이너스 256도에서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수소차를 계속 수소차가 들어와서 판매되지 않는 이상은 누출로 인한 감소,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환경부 허가를 받아서 기체로 바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근데 내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 그때 한번 충전소 한다고 할 때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는 액화수소 충전소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지금 기술 개발이나 법적 기본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액화수소와 기체수소 했을 때 기체수소 했을 때 계속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잘못 저기는 아닐 텐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국가는 지금 액체수소 충전소로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액화수소 충전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국가가 하고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텐데. 지금 2025년 3월까지 도입할 예정이고 충전은 기체수소로 하지만 운송은 뭐 액화수소로 진행한다. 지금 액화수소로 지금 자꾸 바꾸고 있는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좀 달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선미위원
비용에 대한 문제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액화와 기체는……
한선미위원
근데 이제 기체보다 액화가 폭발 위험성도 낮고, 근데 이제 극저온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지 전체적으로 장점하고 단점을 봤을 때 액화수소가 장점이 7개가 있으면 단점은 3개겠죠? 근데 기체는 단점이 7개가 있고 장점이 3개가 있어. 그러면 이것이 국가가 가는 것이 그 국가의 기조가 액화로 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서울의 같은 경우는 액화를 서울시가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는 규모의 경제, 하루에 180대 이상의 차량이 버스가 들어왔을 때 이게 그 손실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액화가 물론 저장 용량도 많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또 많은 양을 갖고 오고, 3톤과 300kg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액화는 3톤을 갖고 오고 기체는 300kg밖에 못 가지고 와. 그럼 계속해서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다만 이제 수도권처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은 액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손실 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판매 매출이 나오거든요. 반면 비수도권 지역 정읍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에 과연 20대, 현재로서는, 향후 한 3년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화로 갔을 때 손실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해서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언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질지가 좀 확실치 않다 보니까 초기 시작하고 규모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기체로 당분간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조사한 거로는 자꾸 그렇게 나오길래, 왜 모든 건 그러잖아요. 국가의 기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가잖아요. 한 번 더 잘 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관련 자료를 찾은 거 하고 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또 한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기술이 월등히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이걸 함으로써 장점이 많은가, 단점이 많은가. 그런데 우리는 장점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기체수소로 돼 있던 것이 액체수소로 충전소로 바꾸는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전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잘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쓰레기 아까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 쓰레기 불법 투기, 이거를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저기 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확인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불법투기 감시 CCTV가 9개 있다고 그랬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지렁이 농장 주변에 CCTV 9개가 설치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성환위원
쓰레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일반 쓰레기 불법투기는 약 50대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50대? 이거는 이제 지렁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별도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50대가 있는데 저희 예를 들자면 북면 성원아파트 앞에 정류소가 있어요. 그러고 거기 이제 감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쌓여 있고 그런 때가 많아서 아니,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니까,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 성원아파트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란 말이죠. 그리고 저기 바로 옆에 또 저기 버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 너무 좋지 않다. CCTV가 버젓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쓰레기가 쌓여 있다라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기를 못 하도록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 앞에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감시를 하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버리게 되는 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녹화가 계속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됩니다.
고성환위원
누가 버렸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확인이 가능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제 그 지역은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배출 거점으로 지금 공간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불청결하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류장 인근보다는 약간 옆으로 좀 배출 거점을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고성환위원
배출 거점은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까?
고성환위원
예, 배출 거점은 아니고, 거기 인근에 이제 상가가 그 바로 뒤에 있는데 그 상가 주인들 얘기로는 자기들도 버리긴 하지만 밤에 모르게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차를 세워 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한테 그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저한테 제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꼭 한번……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단속반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체크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적정한 인근의 장소를 좀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좀 장소를 마련을 해 주십사.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꼭 신경 좀 써주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수소차 보급, 앞에서 우리 뭐 한선미 위원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안 하고 걱정스러워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설명회 했나요, 거기 농산물 도매시장 상가 상인들한테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지난 5월달에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 회장단……
김승범위원
회장단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상인 회장단,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들어가서 다중을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워서요, 회장단들하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했다고 해도 막상 사업 시작하면 민원 발생하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동네 옆에 주유소만 하나 생겨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니 지금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막상 그게 시설이 된다고 하면 피부적으로 그분들이 느낄 텐데 그 이후로 민원 발생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한 말씀 좀 드리면 그 당시 설명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희의 이런, 위원님과 저와의 그런 기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오히려 상인회 입장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일조할 수 있는 기회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 보고 있어서 다행히 조금……
김승범위원
그런 전제라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 수소차 몇 대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수소차가 현재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소차 20대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근을 이용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정읍시 수소차와 함께 인근 부안, 전주, 인근 시군에 아마 수소차들도……
김승범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기와 맞춰서 수소차 보급도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김승범위원
준비돼 있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5대지만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내년에 맞춰서 수소차 보급 물량을 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만 해놨다고 해서 활용 안 하면 가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수소차가 많이 있어야 이용을 하는 거고, 더불어서 부가가치가 있으려면 차가 많이 있어야 그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이용하는 이용객도 늘어날 수도 있고 모든 여건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 기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주간지에, 금주 주간지에 나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범위원
예, 내가 신문을 보고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대개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지원 기금, 이런 것들은 현금 배분하지 말라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면을 봤을 때 혹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지 않았나가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가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선까지 대처가 가능한지 대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행정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그것만 짧게 설명하고 마무리하시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역 주간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사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확하지 않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더 이상 진행 안 하실 거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걱정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금 정읍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있는 열병합 발전 시설이 우리 과장님 과가 맞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중에서 고형 연료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였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 환경이 저희 위원들마저도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업무보고나 뭐 어디서 한 장소에 이렇게 해야 착오 없이 누락 없이 이렇게 갈 것 같길래 한번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석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이게 지금 저도 위원회 활동은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못 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문제점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뭐 이해한 부분 없어요, 파악하거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현재 그 사업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복형
이복형위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면은 거기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넘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산업단지 말씀이신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 부지 면적이 1만 몇천 제곱미터가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제 기준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거기가 현재 지금 열병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한 거의 5천 평방미터 가까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환경영향성평가 대상에서도 빠진 것 같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한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인데 환경영향성평가에서 제외되고 해서 허가 나갔으면 잘못했으면 허가 취소도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정읍시가 지금 고문 변호사를 몇 분 운영하고 있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5명……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다섯 분의 변호사를 자문을 받아서 철저히 잘 대응해서, 뭐 우리 몇몇 애꿎은 우리 시민들만 지금 뭐 지휘하고 뭐 차량들도 보면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은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얼마 전에 다 들었습니다. 1년에 우리 정읍시에서 암 발생하는 숫자가 700명이 넘는대요. 장수 마을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도 1년에 암 발생 건수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좀 심각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다섯 분의 변호사를 좀 자문을 받아서, 아니면 더 최고의 권위 있는 변호사님을 자문을 받아서라도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및 생활 공간 주변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원 상시 모니터링 관리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전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악취 저감과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월영습지 및 솔티숲 생태관광지 육성입니다. 다양한 생태 자원을 활용, 최적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국가생태탐방로 성지길과 보존길 2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내장 저수지 상류 지역 생태 공원화입니다. 국립공원 해제 지역인 내장 저수지 상류 일부에 생태 탐방로를 조성,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편의성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이며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입니다. 오전에 제가 급한 출장이 있어서 시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 조은덕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승훈 팀장입니다. 수질보전팀 홍석조 팀장입니다. 악취대응팀 박균례 팀장입니다. 환경특사경팀 박진옥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페이지 2쪽 좀 봐주세요.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예방적 관리, 지금 한 28곳에 사물 인터넷 측정기를 설치했는데 설치 선정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설치하셨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고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종 사업장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된 오염 배출 감지하고 대응, 얼마나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야지만 이제 그 방지 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현지에서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도 저희가 이게 방지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만약에 그 측정기가 오류나 고장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오승현위원
안 고장났다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매일 정도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승현위원
한 번도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뭐 고장난 것이 없다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그 차량이 지금 돌고 있던데, 차량?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 악취측정차량 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차량 내에요, 악취를 포집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달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오승현위원
달고 돌아다니는 것은 제가 몇 번 저도 봤는데 그게 이제 시간대와 날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악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용적인 그런 저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측정 차량으로도 측정 차량에 있는 기기로도 측정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이제 냄새를 맡아서도 점검을 하니까요, 만약에 그게 이제 저희가 취기를 느낀다고 그러면 거기서 악취를 포집을 해서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이제 주민이 신고할 때 민원을 제기할 때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출동을 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측정기로 측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로 측정을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에 달고 다니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뭐 저희가 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취기가 있는가 그 정도를 저희가 판정을 하고요, 이제 악취기가 높다,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를 포집을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오승현위원
아, 냄새가 높다 하면 그때 채취를 해서 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그 악취 냄새 농도가 소, 돼지, 오리, 지렁이 등등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이제 복합 악취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뭐 거의 악취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측정하는 것은 복합 악취인데요. 대개 지금 학교 근처에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희석배수 10배, 아니면 이제 15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아니, 뭐 차량은 우리 정우면 쪽이 뭐 축산 농가들이 많아서 내가 자주 보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거기서 좀 차량이 대기해 있다가 측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도적으로 이렇게 도는 것인지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 측정도 합니다.
오승현위원
가면서 자동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악취가 자동으로 차에서 그 데이터가 차에 나온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단속한 건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악취, 저희가 단속 건수가……
오승현위원
아니, 이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차 안에서 측정을 한다매요. 그랬을 때 뭐 그렇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에서 측정한 그 값으로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사법 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그거를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한 그 결과치에서만 저희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그럼 차량은 뭐더러 돌아다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오승현위원
계도 차원에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계도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악취를 이제 배출하는 배출 시설들은 아무래도 경각심을 가지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경찰차가 119가 지나가면 깜짝깜짝 죄를 안 지어도 놀라잖아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악취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그 악취가 몇 이상이 나오면 내려서 단속을 하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돌아다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검사도 합니다.
오승현위원
검사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몇 건이나 그렇게 단속을 했는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이제 악취 민원들이 거의 한 500여 건, 1년에 500여 건 이상 들어오는데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악취 검사를 하는 것은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 한 100건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매년. 80에서 한 50건 정도, 이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그게 기준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참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래도 차량이 다니니까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날씨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나고 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아침이냐, 저녁이냐, 그것이 틀리더라고. 저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축사에서 자고 있지만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그 이튿날에 2시간 있다, 3시간 있다가 오면 냄새가 또 안 날 수도 있어, 바람이 또 방향이 틀어서 저쪽으로 가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그렇고 지금 가축분뇨처리장도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바이오가스를, 통합바이오가스법이 또 생겨서 저희가 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2026년에서 한 2030년 사이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400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거를 꼭 그쪽에다만 해야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최종 산물이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립장 주변으로 갈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쪽 주민들은 그쪽에 다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주민들 의견 어떻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도 안 듣고 지금 이거 거기 그쪽에다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 의견부터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 지금 거기에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전체 주민하고는 지금 아직 소통한 사항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협의체가 대표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 전체로 설명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추진을 해야지 여론도 안 들어보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주민 여론부터 들어보고 추진을 해야지. 주민 여론 안 들어보고 지금 그쪽에 계속 이제 더 시끄러울 판인데, 이거 지금 하면. 이제 화력발전소 때문에 이제 지금 시끄러워져서 이게 또 온다면 누가 찬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그쪽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수렴 절차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기 때문에 동원이랑 여기는 상당히 지금 이제, 그전에 이제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조용해졌잖아요, 동원이랑은.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거기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나쁘다고. 그러면 이것도 주민 여론부터 듣고 하든가 해야지 이것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때 또다시 시작해서 다시 용역하고 다른 거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하여튼 주민 여론부터 듣고 시작을 하든가 좀 해 주셔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또 뭐 그런 일까지 있다고 하니까 심적 부담도 굉장히 크셨을 텐데 그래도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은 좀 여쭤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원제지, 여기에 동원페이퍼에 얼마 소각이 좀 더 늘어났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소각량이나 그런 것은 자원순환과가 하고 있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소각 그 양 자체는 지금 98톤으로, 지금 96톤으로 픽스가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뭐 어떤 단체에서는 그걸 늘렸다고 지금 막 이렇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 늘리려고 하고 했었는데요, 재작년에 지금 소각량을……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늘렸다고 막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소각로를 좀 더 증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질적인 민원을 야기하는 이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1년 365일 상시 측정 기구를 설치했음에도 1년 365일 한 번도 이상 현상이 없는데도 계속 고질적 민원을 한 것은 어떤 우리 행정에서 계속 그렇게만 응대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은 없는 것인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처벌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조항은 없고요, 일단은……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아주 뭔가 좀 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밤이나 낮이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정읍시청, 이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그곳에 상시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는데도 그 사람도 보고 다 듣고 알고 있잖아요, 위법 사항이 없는 줄을. 그러면서도 어떤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해서 건들고 이런 건 좀 어떤 다른 조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것을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우리 허위 신고도 괜찮아요? 허위 신고에 허위 사실이잖아. 거기다 악취측정기까지 다 설치, 상시 측정기 설치를 해 놓고 그 사람은 계속 신고 해대면 우리 행정은 계속 나가야 하냐고. 허위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백 번을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런 사례 지금 정읍시에도 나오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를 하시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조치를 세워서 가야 하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참 그게 아주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물론 악취라는 것이 기압에 따라서 좀 더 느끼고, 우리가 모든 것은 법의 기준치 수인 한도가 있잖아요. 수인 한도 내에서는 본인들이 겪어야 할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조금 난다고 해서, 우리가 비누공장 가면 비누 냄새납니다.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데 과수원에 농약 하면 농약 냄새나요. 자동차도 자기 자동차 끌고 다니지만 어떤 기준치 내에 들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거지. 자기가 뭐 위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피해는 주잖아요. 그렇지만 수인 한도 내에서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그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신고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 마련해서 뭐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고 그 농가들도 좀 거시기하지 정말 짜증 날 정도로 신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여쭤볼게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하셨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용역비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언제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023년도에.
한선미위원
23년 10월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10월달에 해서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한선미위원
6개월 정도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황혜숙 위원님 말씀했지만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한선미위원
어떻게 해 보고 이거 용역비랑 뭐랑 아무 소용 없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비는 어떻게 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국비는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들어갔어요? 2천만 원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외곽으로 빼면 안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선미위원
노후화를 뭔 새로운 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여기가 이제 소각시설이 이제 끝나고, 소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로는 이제 바닥재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재거든요, 일종의. 근데 이제 그거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매립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립장 근처로 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제 바이오 가스 시설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 되도록이면 그 근처에 가까운 장소로 위치를 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거기로 간 것부터가 지금, 좀 외곽으로 좀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 민가하고 붙어 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매립장 협의체하고 일단은 거기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푸르지오가 들어오게 되면 겁나게 시끄러울 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들하고는 이제 사실은 차원이 다른 시설들로 지금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크게 이제 악취가 난다거나, 물론 안 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난다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 시설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한선미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거고 다 그런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좀 꼼꼼하니 잘해야 되고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생물제를 주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내년에 몇 대 몇으로 주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7 대 3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7 대 3, 내년에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5 대 5 하려다가 지금 반발이 심해가지고 5 대 5를 못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한선미위원
그런 미생물들을 주면 잘 사용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수시로? 제가 요구했듯이 많을 때는 좀 시간을 단축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비싼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이런 시설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어떤 시설……
한선미위원
아니, 저기 악취 저감 미생물제, 평균적으로. 총예산은 얼마예요? 총예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총사업비는 8억 3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탈취탑 설치하는 시설비하고요.
한선미위원
그거 빼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에…….
한선미위원
미생물 저기를 줘서, 미생물제를 줘서 그 분사해서 저기를 악취를 저감하는 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예산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한 600만 원에서부터 한 1,3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한선미위원
600만 원에서 1,300만 원, 한 시설당 평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적죠, 안 적어요? 그걸 1년이라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서 줘야지 않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10명이면 그거를 맡고 사는 사람은 만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 돈은 너무 적은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내년 예산……
한선미위원
조금 더 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내년 예산 계상할 때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좀 더 해서 대신 이 미생물제를 잘 쓰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측정하는 게 저기가 뭐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5라는 게이지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벌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법처리한 경우도 지금 한 8건 정도 되고요.
한선미위원
언제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작년, 올해 해서 사법처리 한 건만 8건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8건밖에 안 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행정처분 한 건은 한 20여 건 정도 되고요.
한선미위원
너무 적잖아, 왜냐하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선에 있는 시군구에서 자꾸 이것도 정책으로 좀 올려야 한다,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악취가 이제 학교 근처라든가 좀 이렇게 좀 덜 나야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좀 더 기준이 좀 더 강하고요.
한선미위원
사람이 사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낮에 있다가 저녁이면 애들이 하교를 해버리지만, 일반 민가는 사람이 사는 민가는 하루 종일 있어요, 24시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민원이 자주 제기가 돼가지고 악취 신고……
한선미위원
이제 요새는 민원 전화해도 안 받아버린디야, 환경정책과에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전화 안 받아버린다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받는대, 내가 엊그저께도 가서 듣고 왔는데. “요새 전화 안 받아요, 제 전화번호는 저장해놨는가 봐요, 제 전화는 더 안 받아요”, 이런 말을 해요, 진짜. 긍게 이거를 자꾸 올려서 공기를 넣어서 이거를 맡아서 그 게이지를 하는 거보다 이거를 계속해서 좀 올려서 이거를 좀 공기 주입을 좀 적게 한다거나,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희석배수, 그러니까 기준 강화나 이런 것들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거 하고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 미생물제를 좀 더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퇴비 농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좀 이렇게 교반할 때가 냄새가 많이 나더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교반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더 미생물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좀 하시라, 이 말이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에 그 교반기가 이제 대개는 이제 왕복 형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위에 분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면 자동으로 그게 분사가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돼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반을 할 때 이제 좀 계속해서 교반할 때는 더 계속해서 뿌려서 이거 교반할 수 있도록.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교반할 때는 계속해서 뿌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럼요.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게요. 하루를 살더라도 좀 살았다 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인 양반들한테 100세 되신 분한테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어른들도 사는 동안에 좀 “아이고, 괜찮네”라고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또 과장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살았으면 뒤집어져요, 시청. 어르신들이 사는 관계로 그나마 이만하지.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아들들 오면은 민원 넣으라고 그랬어요. 젊은 아들들 다 와가지고 시청에 가서 민원 넣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좀 부탁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우선 할 텐데 짧게 할게요. 내장 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여기 우리 공모사업을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생태 탐방로 공모사업 신청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신청했는데 좀 안타깝게 탈락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탈락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 보면 전북 2순위, 이건 뭐예요? 전북도 4개소 제출했는데 전북 2순위인데 이게 탈락이 됐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2월 초 업무보고 때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데크길, 조망대, 이런 거 말고 좀 새로운 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5분 발언, 공주 연미산, 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연미술공원－ 언제 국장님 모시고 시간 여유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번 가서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설치가 돼있다가 나중에 또 세월이 가면 그대로 이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작품이야. 꼭 뭐 시설만 잘해서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만 예술 작품은 아니다. 공원에다가 그런 것도 필요한 데가 내장 생태공원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전국 어디서나 하는 아까 말씀드린 데크길, 포토존 등등 이거 말고 새로운 것이 또 우리 정보가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좋은 어디 그런 데가 있으면 가서 보고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국장님 모시고 좀 마음이 한가해지면 팀장님들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공주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좀 여기서 잠깐만 좀 언급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장산관광호텔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공원구역 해제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5년.
복형
이복형위원
오래됐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020년도에 됐으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대충 제가 볼 때도 한 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밖에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취소 사항이잖아.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공원구역 해제해서 부동산 매각설이 나온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치를 우리가 통보해서 빠른 하도록 그렇게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노력 좀 한번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집중적으로 제가 이거 갖고 이제 감사를 제가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방법으로써 우리 부동산 투기 해서 정말 잘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통보 좀 먼저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보고, 우리 시는 이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내용 통지도 시일 내에 이걸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원상회복하겠다, 통보도 좀 주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텔 부지가 21년 11월 3일에 해제가 됐구먼요.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깨끗한 정읍시를 위해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많이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 계신 직원분들 자부심을 갖길 바라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잘 꿋꿋하게 공직의 임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11쪽에요, 무인악취포집기가 지금 37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그 포집을 해서 그 포집기가 지금 악취가 어느 정도 상태인 것인지 중앙으로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 핸드폰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고성환위원
핸드폰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매시간 그 데이터가 오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악취를 취기를 이제 감지를 하다가 이게 튀면은,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한테……
고성환위원
신호가 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와서 여기서 저희가 원격으로 악취 포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무인 포집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조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설치를 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를 더 설치를 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4개소를 지금 추가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 올해 4개소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제 이 포집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민원이 좀 잦아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게 취도가 좀 낮아졌다거나 그런 데들은 이동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포집기를 이렇게 무인 포집기를 설치를 좀 늘려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을 실제로 대면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직원분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그분도 아마 클 거예요. 저기 업종에, 업주, 업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무인기를 많이 설치를 해서 미리미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좀 이렇게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서로 상호 신뢰를 좀 쌓아나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예산에 꼭 반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자꾸 눈총을 받으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시군구 중에서 정읍이 전북환경교육 시범도시,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27년까지인가요? 약 한 3억 원을 받아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환경교육의 시범도시답게 환경교육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에 저해되는 거는 좀 발 빠르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지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 환경교육의 시범도시인 만큼 환경에 좀 시범도시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