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미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창조도시과 2025년 하반기 주요계획은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 와서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여기 궁금한 게 2개가 있는데 창조 7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창조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칠보사 종결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다음 달 8월 12일날 1심 선고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8월 12일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1심 선고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2심, 3심까지 간다는 결론입니까, 이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종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주를 시키고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하는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그쪽에서 만약에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조금 지연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듣기로도 지금 그쪽에서도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합의 보자는 그런 제스처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는 혹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7월 중에는 그런 제스처들은, 그런 액션들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못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아직 그분도 그러면 1심 판결까지도 계속 판결까지 보고 있다는 말씀인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은 판결이 나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또 다른 합의사항을 제시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어차피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 3년 동안 끌어오던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거 관심 가져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판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되면 우리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바로 밑에 도시숲탐방플랫폼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실시설계 끝났고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샛디산복마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이현우위원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착공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 주 월요일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도 지금 공사 옆에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가 이게 4층짜리 건물 올라간 거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개인 소유 건물, 예.
이현우위원
예, 거기도 좀 민감하니까 공사하실 때 그분하고도 마찰이나 또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쓰시고 또 그 옆에 보면 임대 빌라 그 건물도 열 몇 세대 사시는 분 아시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들도 그 공사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사하실 때 그 옆에 건물주라든지 그 옆에 사시는 민원인들하고도 합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에 건물 지을 때 민원들이 계속 구청에 찾아오셔 갖고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분명히 뭔가 액션이나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하실 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창조 10페이지 보시면 상반기에 우리가 그 앞에도 추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닥밭골 한지체험관 이거 지금 우리가 어렵게 의원님들이 예산을 내려드렸는데 결국 이거 행정 동사무소를 갖다가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 맞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동사무소를 한지체험관을 증축을 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전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한지는 올라가 갖고 1층, 2층은 동사무소로 쓰는 그런 거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이렇게 닥밭골 한지체험관 하지 말고 상호를 갖다가 이렇게 제목을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센터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가 시작,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 주민센터하고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설계를 시작을 할 건데 할 때 사업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할 때는 한지체험관 증축 관련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업명을 고민을 해서 한지체험관 증축이라기보다는,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안 맞아요. 안 맞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어서 설계 들어갈 때부터 사업명을 변경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공모라든지 그런 또 상호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일자리경제과장 옥두성입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인 만큼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올 하반기에 우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 또한 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옥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우리가 신설 부서인데요, 중요한 거는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와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인구, 청년까지 다 집약을 해서 모아놔서 책임감과 부담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보니까 이 부서 중에 인구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업무인데 여기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로. 맞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하명희부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이 아니라 메디케이션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일자리 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한테 설명했던 게 장소가 이진스퀘어에 여기 상가동을 아마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때 세웠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설계 용역만 진행하는 단계에 와 있나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설계 용역이 7월달 되면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8월달에 실제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착공하면 우리가 여기 이것도 메디케이션이니까 워케이션 공간처럼 쓰실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개관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하면 11월 말쯤에,
하명희부위원장
11월 말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운영기관이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예요.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그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주시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우리 민간위탁 주겠다 라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셨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우리가 이진에다가 임대를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건데 느닷없이 이게 운영기관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로 돼 있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해 가지고 공기관 위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민간위탁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우리가 직영 예를 들면 지금 문광과에서는 워케이션센터를 뒤쪽에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감실에서 당초에 준비를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새로운 부서로 지금 이관이 됐으면 운영기관이 우리가 직영인 줄 알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게 지정이 됐으면 사전에 뭔가 이게 운영 주체 변경이잖아요. 설명을 하셨었나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이게 보니까 위탁 기간이 아마 6월부터 위탁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명희부위원장
6월이면 지난달이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위탁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좀 일찍 6월달에 아마 위탁을 한 이유는 아마 홍보라든지 사전에 뭐 준비할 게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하명희부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6월달에 우리가 회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추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회기가 있었고 이 예산이 보시면 15억 7,000인가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했는데 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간에 위탁을 주시면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시든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시든 뭔가 사전에 절차가 있었어야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이게 기감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막대한 구비도 투입을 시키잖아요.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든 우리가 운영 주체든 간에 사업 내용이든 간에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감실에서 자료를 받으시든지 인수인계를 다 하셨을 거잖아요. 국과 국끼리 이게 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인수인계 서면으로 하지 않으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으로 할 때 창조혁신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정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기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로 올라와서 동의안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운영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됐는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워케이션을 하니까 우리가 자문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기관이 이렇게 돼버리면 실컷 예산 투입하고 준비는 우리 구가 하고 운영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관리 주체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하시잖아요. 지금 워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자이르네 천마산 터널 앞에 있는 자이르네도 우리가 공공기여 말고 거기도 또 지금 의료 관련해서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서류 자료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옥두성 과장님께서 아주 막중한 일을 맡으셨는데 우리 2024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한번 보셨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략 내용은,
정재
황정재위원
보고 왔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진단은 잘한 것 같은데 실천할 수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물론 출산이라든가 유입도 아주 적은데 2022년도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서구 주민 21.5%가 이주 계획이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거의 22% 수준이잖아요. 이 수준이 부산시 16개 구·구 중에 가장 높은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부서가 새로 신설된 부서인데 인구 정책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부서 내에 일자리도 저희들 계가 따로 있고 청년정책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가 가장 심각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청년 정책도 활발하게 해서 청년 인구도 유입을 시키고 일자리도 더욱더 많은 자리를 발굴해서 구민들에게 제공을 한다 하면 인구 정책이 눈에 띄게는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증가 추세가 될 수 있도록 시책 개발에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거의 276억입니까, 거의 300억 가까이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을 받지 않는 구보다도 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다른 구나 타 도시로 이주하고 싶다 라는 수치가 16개 구·군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이런 결론은 이런 예산들을 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자료가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면 그 문제점과 해결 대책을 좀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다른 구·군도 자체 예산으로 우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도구와 서구, 중구는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아마 8월달 되면 성과물이 아마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개선 대책도 한번 아울러서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질의에 덧붙여서요, 우리 서구는 의료와 수산에 주 업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사업체의 수가 16위로 부산 최저 수준의 자료로 보니까 나타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인구가 더 외부로 유출되는 다른 시 다른 구·군 보다도 더 유출되고 있음을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데 청년층과 중장년층들의 어떤 서구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 계획들도 물론 이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청년층이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인구 둔화가 청년층이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결국은 그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과 환경, 교육 환경이 또 문제가 돼서 조금 감소 추세가 있다고 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개선 대책도 거기에 대해서 잘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자료를 물론 봤겠지만 전년도 우리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투입된 예산은 일자리 관련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계에서 추진하는데 청년 활력화 사업이라든지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구비가 투입이 돼서 시비도 한 그중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청년층을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2024년도에 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청년 정책에는 7억 3,9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책 사업 추진을,
정재
황정재위원
7억 3,000 예산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효과성이 좀 있었습니까? 뭐 있었으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대표적인 예로 청년 활력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문제 해결 그다음에 청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창업 예비 기업에서 창업으로 한 청년 업체가 한 군데 있었고,
정재
황정재위원
몇 군데 있었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 군데 있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점하고 부설연구소를 청년들이 유치한 게 한 4개소 그다음에 고유발급증을 2개소 이렇게 받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께서 기감실장님도 하시고 여기 아주 고참 과장님이신데 우리 청년층과 중장년층들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올해 2025년도 성과를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물론 청년, 중장년층 방금 질의를 했고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좀 노력 좀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2022년 총 인구 대비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또 우리 16개 구·군 중에 가장 높다고 알고 계시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2년 자료 보면 27%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18% 그에 대해서 8.5%가 증가했다고 부산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부산 대비 우리 서구가 8.2% 더 높고 전국 대비 한 6% 정도 더 높다는 얘기도 지금 아주 고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가?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전자에서 질의했던 청년들과 중장년층들이 서구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정주여건도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하셨고요. 2023년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서구의 청년들이라든가 중장년층들께서 서구를 떠나는 이런 사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문화나 정주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 시설과 문화 시설을 굉장히 가장 1번으로 좀 획기적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확충시키면 좋겠다, 라는 설문조사 1위가 나왔거든요, 22%. 그 자료는 보셨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는 사실은 어떤 그 문화 시설이 굉장히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각 구에서 동사무소에서 그 아주 오래된 동사무소에서 열악하고 좁은 곳에서 각 동별로 어떤 그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도 협소하지만 거기서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또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족한 게 현실이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가 지금 토목공사를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는 아주 예산 배정이라든가 관심도가 낮다, 지금까지 현 상황을 보면, 이렇게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서구 주민들의 어떤 이런 욕구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22%정도로 나오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는 3%입니다. 주차시설을 마련해 달라 12%, 주거환경 개선 8%, 11%. 그러나 문화시설을 좀 확충해 주고 좀 폭넓게 지원해 달라는 게 22%, 최고 아주 요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서구가 이렇게 인색하고 예산의 투입이 부족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도 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것 관련해서 인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구정의 운영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한형석 기념관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유아부터 중장년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설문조사에서 문화시설이 1위로 22%고요, 육아시설이 14%, 체육시설이 13%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게 아직 순위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1, 2, 3위만 보더라도 문화시설과 육아시설, 체육시설, 체육과 문화를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관련 부서에도 내가 하고 질의하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일자리 감소 관련된 대응에 대한 필요사항도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일자리와 보육 관련해서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9%와 26%. 인구 대응에 우선 추진해야 될 사항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대응 계획을 수립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랫동안 대응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 대응에 우선 필요한 분야, 일자리와 저출산 보육정책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서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만 번지르르하게 짜놓고 전혀 예산은 뒷받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지금까지는 일단 유아라든지 일단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매우 미흡하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6년에 저희들이 시행 계획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해서 지표를 좀 사업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은 인구 감소 대응에 우선 추진해야 될 분야로 일자리와 보육과 저출산 관련되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요. 또 인구 감소의 원인 분석을 우리 서구청에서 잘해놨는데 그 원인을 출산과 일자리, 주거 문제로 우리 서구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서구 주민들의 욕구를 좀 받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구 감소의 원인을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 주고 있는데.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되는 거가 어쨌든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인구 감소로 해서 전입, 전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연적인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망자 수가 늘고 그다음에 출생률이 감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로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 인구 감소 전입, 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역량을 집중해서 의료기업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관내 대학병원의 간호사 이런 분들을 서구에 좀 이렇게 전입을 시키는, 주민등록을 전입을 시키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생산 가능 유발 인구를 저희들이 좀 확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다문화 가구라든지 외국인이 지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그런 시책 마련도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구에 이렇게 사회적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역량을 집중해서 서구의 인구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입이 작고 전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 원인도 잘 파악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보면 올해 2022년도에 지금 10만 명이 붕괴된다는 자료로 나오는데 아직 내년쯤 되면 2026년 말쯤 되면 아마 우리 10만 명 밑으로 둘 수도 있고 자료에 보면 2027년도에는 9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아주 심각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경제녹지과,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인구 정책, 청년 정책 다양한 우리 또 서구의 또 중요한 부서가 많네요.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부서 중에 특히 또 전통시장이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와 있네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제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구에 해안시장, 골목시장, 새벽시장이 또 주요 상권인데 이렇게 또 일자리경제과가 맡아서 더구나 또 동대시장과 서대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위원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번에 새벽시장, 해안시장에 문광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게 그 예산이 한 4억 정도 지금 예산이 내려가 있죠, 문광형 사업에?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 8,000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우리 구비도 지금 한 7,000, 8,000 들어가 있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위원
정확하게 8,000입니까, 7,000입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7,600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7~8,000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 어떤 이렇게 의견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그 문화관광형 사업은 저희들 구비도 일부 투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 내용의 다수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가지고 시장 협의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그거를 연말까지 추진을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두 분 회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가 바라던 그런 사업과는 조금 별도로 흘러가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야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망대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보면 이자까야라는가 먹거리 장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예산을 좀 들여서 다른 용도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발전과 시장의 현대화 사업과는 좀 무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이 문화관광형 사업은 당초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지원 방향은 전혀 안 되는 걸로 배제 대상이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를 한번 하드웨어 쪽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번 타진을 해봤으나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런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부족한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 구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 혹시 또 이런 하드웨어 쪽에 사업이 있다 하면 그거를 찾아봐서 한번 공모를 해서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동대시장이나 서대시장 거기도 큰 시장인데 거기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 공모사업은 상인들의 의지가 실제로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새벽시장과 해안시장이 상인들의 의지가 그리고 규모도 나름대로 다른 타 시장에 비해서 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몰리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작은 시장이라도 내년하고 올해 연말에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게 공모사업이 또 물론 작다고 해서 서대시장도 적지는 않거든요, 가보시면. 그리고 그것도 공모사업도 한번 챙겨서 주민 상인 회장님하고도 한번 컨택하셔가지고 우리 또 주무 계장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가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고 우리 공모사업 문광형 사업에 우리 서구가 같이 회의 참석하고 계시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우리가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다음에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자리 여기에 지금 일자리 5페이지 보시면 이진베이시티 여기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일자리 10페이지 보시면 메디케이션도 지금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아서 가고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제가 질문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냐 그러니까 부산역 앞에 있는 호텔에 거기에 24층에서 이걸 맡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여기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1년에 예산비만 하더라도 한 5억 정도, 5~6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1년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면은?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어디 창조?
이현우위원
이진베이시티 여기 말합니다, 이진스퀘어.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 이진스퀘어의 임차료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 기획을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거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저희들이 6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 운영비가.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지금 16억이랑 6억, 5억 정도 예산비가 나가고 여기도 6억이라는 돈이 나간단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어차피 상반기 추진 성과나 하반기 시행 계획은 어차피 그게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연결이 되니까 한 번이지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의 운영비가.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1년에 6억 1,000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1년에 우리가 매년 1년에 6억씩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메디케이션도 우리가 1년에 매년 5억씩 예산비를 갖다가 운영비를 줘야 되거든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지금 11억이라는 예산이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어쨌든,
이현우위원
매년?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어쨌든 총 예산은요, 15억이고요. 그리고 이게 계획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 운영비는 6억 1,000이고,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메디스퀘어는 우리가 이게 부산창조혁신센터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도 사실 오늘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이게 이진스퀘어에 준다는 이 업체가?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창조혁신경제센터에 위탁하겠다고 아마 보고드린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때 상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창조혁신경제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현우위원
일단은 국장님 잠시만요, 일단은 여기서 더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각 위원님실로 들어가서 사업 내용이나 진행되는 사업을 소소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따로 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국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10페이지에 메디케이션 그러니까 위탁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여기 재단 법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중기부 아까 저한테 공공기관이라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탁을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공공기관.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기관.
하명희부위원장
아닙니다, 공기관도 아니고 공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지자체든 공직에서 이거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단체와 사기업과 스타트업 그다음에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허브예요. 그래서 중기부 산하에 그냥 유관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찾아보니까 공공기관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1년이거든요. 근데 아까 11월에 지금 우리가 설계 용역 중이시고 안에 여러 가지 집기나 비품을 준비를 하시면 11월에 개관하신다고 하셨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계약 기간이 위탁이 1년이에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보통 1년짜리 계약 잘 없잖아요. 우리가 민간이든 어디 시설 위탁 주면 최소 3년에서 5년이에요. 1년이라고 치면 11월에 개관하면 본격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력들이 이 메디케이션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11월부터 지금 계약 만료일이 내년 6월까지예요. 그러면 단 7개월을 이 사람들이 우리 기관 우리 시설에서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실적이랑 이런 거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일단 저희들이 인계인수 받기로는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1년 일단 위탁 운영 계약이 된 걸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실을 방문을 해서 그 관련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그 어떤 부분인지를 잘 모르니 저희들이 직접 위원실을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구청 산하에 어떤 시설이든 기관이든 사업이든 마찬가지고 위탁을 주거나 할 때는 의회 동의를 구하든 사전 절차라는 게 설명이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것도 없이 1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최소 지금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11월에 본격적으로 하면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여기 임대료부터 시작을 해서 집기류만 6억이 넘습니다. 여기 그리고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6억 1,000이면 이거 지금 인건비 대부분 아닙니까? 제세공과를 제외하고도, 그죠? 1년에 연 우리가 6억씩 지원하는 이 민간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운영비가 6억 1,000이나 들어가는지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1년짜리 이거 민간 위탁 이거 계약서 체결하셨죠? 이 협약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에서 하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원 일자리경제과 담당입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관련 내용이?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업무보고가 운영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난주에 갑자기 정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왔고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장짜리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아, 예.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난주에 정부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추경 예산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정부 영상회의를 통해가지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계획서 공문이 통보가 됐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시기가 의회 업무보고 책자 시기하고 제작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시책이 시달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구 감소 지역이 저희가 89곳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서구도 한 곳이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근데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할 때 광역단체에 속한 인구 감소 지역 다섯 곳, 대구의 두 곳이랑 부산의 세 곳 그중에 서구도 들어가는데 거기만 광역이라는 이유로 5만 원을 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준 임금을 보시면 저희들 일반 국민에게는 지금 기준치가 15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하고 한부모는 30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인구소멸대응지역인데 거기에 농어촌이 거기에 5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될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근데 저희가 못 받는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어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또 단서 조항이 붙은 게 광역이 붙었습니다. 광역이 붙어서,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89곳 중에 5곳이 빠졌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차원에서도.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갑작스럽게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갑자기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시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건의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절차가 없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것도 충분히 시간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말씀 드리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처음에 140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대 금액을 받았었는데 그때 장밋빛 계획을 세우고 그 뒤에 이 기금을 어디다 쓸 거고 이런 계획도 다 잡아놨는데 그다음 해에 깎였지 않습니까, 72억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예시는 못 들겠지만은 여기에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렇게 투입될 것 같았는데 이번에 깎여가지고 뭐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비를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몇 개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광역단체라고 해가지고 지방소멸대응도 깎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민생지원금도 광역단체 해가지고 지금 깎이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도 계속 깎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광역이라는 이유로. 그런 걸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걸 보고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이 지원금을 시에서 시비도 하고 시비가 좀 모자라니까 구에서 구비 예비비로 좀 충당하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난 사항은 없고요. 아직 시하고 구하고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자, 당연히 민생지원금이 전 국민이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구 구민들도 받아 마땅하죠.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비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든 그게 벌어지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비를 하는 거랑 그냥 갑자기 대비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인지하고 계시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서구청 차원에서 좀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인구정책계랑 청년정책계 이 두 계가 신설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청년 정책과 그리고 인구 정책이었는데 이 두 계가 신설된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의 3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되는데 국민이 제일 앞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자치라고 하면 스스로 다스린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3요소라고 하면 구민, 주권, 영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권과 영토는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있는 거고 구민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법이 허락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구 증가에 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구청이 제일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원래도 잘 하시지만 좀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고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리고 평소 때 서구가 약간 높은 연령층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들었는데 계를 신설한 것에 있어서도 이게 구청에 좀 전 세대를 아우르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특히 청년 계획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좀 참신한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특별하게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 지금 올 하반기 때, 아까 업무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또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이번에 확대해서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월세를 특별 지원 기간에 대해서 2027년 12월까지 지금 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프로그램도 지금 무튼304에서 지금 또 계속 운영 중에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청년들이 일단은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만족하는 니즈를 찾아서 한번 그거를 잘 엮어보는 그런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설문조사도 있고 그리고 좀 청년들이 원하는 게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업무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저희 지금 사부작 건물이 있는데 아미동에 평생학습이랑 지금 다 이전을 해서 가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리모델링 비용 아마 지상 3층이, 지상 4층이죠? 5억 4,000만 원.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비용이 리모델링치고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그게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한 4억 3,000이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이 이전함으로 해서 각종 물품 자산취득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다 포함을 해서 5억 4,000이라는 말씀이시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된 리모델링을 진행할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사비가 책정이 되니까 그때 보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 공사 그대로 회계에 맞춰가지고 입찰해서 공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투명하게 이게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설계도 제대로 하시고 지금 같이 이렇게 비가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지하는 침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못 가봤거든요. 여기 지하 1층이 항상 침수가 되니까 이게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방수공사도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교육 14페이지 보시면 올 하반기에 지금 우리 서구 도서관 이게 개관하시잖아요? 인력이 지금 8월에 배치인데 다음 달이거든요. 채용공고가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사서나 사서직이나 이런 채용공고는 별도로 안 하십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사서직은 저희들이 시에서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직원을 받거든요.
하명희부위원장
모든 인력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고 내는 거는 없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개관,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으로써 개관을 등록을 하려면 사서가 1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 직원을 10명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5명은 사서 인사에 의해서 시에서 받고 나머지 5명은 저희들이 사서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서직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도 분명히 경력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이 사서직이든 사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구 주민을 채용을 해서 지역 도서관으로써의 이게 운영이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예산뿐만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찾아오기 쉬워야 돼요. 위치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마을버스 정류소 회차든 정류장 신설을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과하고 그거는 정리가 되셨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작년 8월에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공사가 아시다시피 중단이 되는 바람에 중단을 하고 올해 4월에 저희들이 다시 교통과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결과 저희가 제일 좋은 노선이 마을버스 2-2번하고 3-1번이 노선을 조금 한 2, 3개 정도 정류장을 지정을 해서 연장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업체에서 답이 오기로 2-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5일자로 부산역까지,
하명희부위원장
연장을,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연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로 연장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일단은 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 3-1번도 배차간격이 22분인가 지금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분 정도 된다고 지금 일단 대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답변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업체 사장님이나 관리책임자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나보려고 했었는데 바쁜지 만나 뵙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후라도 혹시 좀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다행인 게 61번 버스가 감천문화, 송도 입구를 통해서 감천문화마을로 해서 까치고개 입구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가 하나 지금 들어와서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조금은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전원맨션 앞에 87번이 종점이잖아요. 아니면 87번이 한번 들어왔다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 인근의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아이들이 책을, 청소년이나 아동이 책을 많이 보면 가장 좋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들락날락하고 시설도 많은데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부서에서는 교통과하고 조금 더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산림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해양산림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해양산림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우리 부서가 해양산림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올 하반기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산림과 전 직원 또한 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산림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상희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도해안산책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왔는데 지금 낙석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이 현장에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빨리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아도 현장을 계속 독려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좀 오랜만에 우리가 3년 만에 개통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사실 많아요.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얼핏 보고받기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물론 공사라는 게 빨리 서두른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독려하셔갖고 해가 기니까 또 야간에도 야간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5시, 6시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서 그래 좀 해 주시고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가지치기라든지 이게 폐공가에 대한 수풀 작업이. 그래서 제가 저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양 1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NTR 사업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이 정책밖에 없는 거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리고 지금 캣맘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체계 구축이라 해서 사료값이 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거 한 어느 정도 사료 지원을 조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사료 지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게 뭐야,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저는 길고양이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첨예하게 나뉩니다.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고양이들한테 왜 밥 주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부에서 길냥이 갈등을 좀 풀고자 해 가지고 고양이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계를 따로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내려오겠죠. 그거를 모니터링을 잘 하셨다가 구청에서도 발 빠르게 좀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미래전략국)
관계공무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