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현규
김현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9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따라 정홍숙 부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해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성민위원
변준호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을 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방금 차성민 위원께서 변준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결과에 따라 변준호 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준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준호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TOP 안건
변준호위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선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 잘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최홍찬·권성하·권종헌·김기준·차성민·소수련·이의찬·김미화·김현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2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대, 성별, 문화, 지역, 가치관 등 구민 간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 통합, 갈등, 갈등 관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갈등 유형 분석과 연구, 갈등 사례 관리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갈등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 갈등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갈등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갈등 예방과 지원에 관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갈등 예방과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정홍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 통합과 공공 갈등 조례, 좋은 조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갈등의 요소를 명확하게 근거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연제구에 보면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갈등조정협의회를 지금 이제 구성할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명목이 있고, 정홍숙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에 제정하시는 조례에는 사업 추진에 보면 갈등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공공 갈등 조례와 지금 이번에 발의하신 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의 조례에 어떤 차이점을 둔 맥락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말 그대로 공공 갈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과의 갈등,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과 주민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공공 갈등이고요.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세대라든지 남녀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가치관, 빈부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그런 갈등을 말하는 것이죠. 공공 갈등과 사회적 갈등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남녀 갈등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양성평등도 해당되는 조례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세대 간, 성별, 문화 이런 것도 관련되어서 저희가 조례가 지금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지금 하나의 사회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지금 이제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좋고 모든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고 저희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조례의 발의이지만 조금 나뉘어 있는 것을 차라리 통폐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통폐합이 좀 되었으면,
홍숙
정홍숙의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세대 갈등이나 남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교육·홍보하고 지원하는 이런 조례가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지금 명확히 하다 보면 그렇지만 양성평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남녀의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홍숙
정홍숙의원
양성평등하고 그건 좀 다르죠.
미화
김미화위원
의원님께서 지금 사회 통합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합쳐 가지고 지금 하나의 맥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조례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연제구 관내에 보니까 또 조례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의원들이, 저도 제가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조례는 있지만 그게 다른 맥락과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또 합쳐서 하는 개정, 일부 개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 의원님께서 맥락이 다르다고 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 또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드렸던 부분인 거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소수련·김현규·김미화·이의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소수련·정홍숙·김현규·김미화·이의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2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52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연제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골목형 상점가 밀집 요건을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 산정 시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2에는 골목형 상점가 변경 신청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2조부터 제6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용어 변경 및 필요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 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연제구의 치유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 농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치유 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52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준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치유 농업은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부산 3개 구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저희 구는 이미 노인 건강 치유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치유 농업 창업 아카데미는 2기에 거쳐 최근까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을 통해 농촌 체험, 교육, 복지 연계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뿐 아니라 노약자, 정신 건강 문제 등 사회적 돌봄 대상이 증가하는 지금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계획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나아가 치유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노력의 필요는 적정해 보이며 그러므로 입법 취지에 맞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우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 상점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지금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 연제구가 축소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0개에서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인 15개 이상이 되면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원도심에도 상점가가 많지만 저희 연제구는 지금 중심가에 있다 보니 사실상 상점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는 연제구의 그러한 명목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상점의 골목 상점을 30개에서 15개로 지금 줄여도 이제 우리가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싶습니다. 15개 이상이라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15개,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15개 이상이라고 해서 15개를 적어 놓으면 모든 상점가에서는 15개 그 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부분들이 현실에서 접목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하겠다, 연제구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축소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신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선정 대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요새 골목형 상점가, 어떤 테마 거리가 육성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이미 지금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골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다 진행이 된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다 발전을 한 상황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그 골목을 어떤 테마형 골목형 상점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가지고 추세를 보면은 조금 대안 상권, 그러니까 메인 상권을 벗어난 대안 상권에서 상점들이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생기면서 SNS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고객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좀 특이하고 특색 있는 가게들이 몰리면서 거기에서 좀 특색 있는 테마 거리가 육성되거든요. 그게 전포 거리도 마찬가지고 해리단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육성되어 있는, 자생적으로 육성되어 있는 테마 거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점포가 30개 이상 있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다 진행된 그런 거리가 아니라 15개 정도, 사실은 제 마음에는 아예 이제 이 15개라는 기준도 넣고 싶지 않습니다만 15개 정도 있는 거리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테마 거리를 육성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기준 의원께서 우리가 5분 발언이나 그런 내용에 보면 지금 교대가 부산대학교랑 통합되면서 교대 일대의 지금 상점가에 대한 약간의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상점가가 조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는 받아서 더 많은 상점가가 거기에 입점하기를 저희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상인 조직이 1개 이내여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회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오방맛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상인회 분들에게 여쭈어보면 굳이 잘되는 곳은 상인회 가입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잘되어도 상인회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골목형 상점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은 굳이 거의 개수가 우리 구의 개수, 15개가 아닌 공모 사업을 낼 때 사업에 대한 자기네들 공모에 대한 아마 응모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연제구만이 아닌 큰 그림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뭔가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받고 이렇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라면 명확한 개수가 15개 이하가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예 개수를 없애고 싶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상점가가 이제 지원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는 데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지자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있으면 여기 면적에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 면적을 이제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2000㎡로 하게 되면 15개 안에 혹시 접목이, 그러니까 들어오나요, 개수 안에요? 부서나 아니면 말씀을 답변, 부서에서 답변 주셔도 되고 김기준 의원이,
기준
김기준의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상점가나 어느 상인회를 두고 말씀을 하신 내용인지 이게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면 어떤 대상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말씀인지 제가 질의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지금 면적당 점포 수를 해서 지금 2000㎡에 15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면적에, 2000㎡의 면적에 점포 15개가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정할 때 이전에는 점포의 수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면적에 도로, 공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점차적으로 좀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요건이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상점가 지역, 그 구역을 지정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는 사실상 이제 구역도 다 모든 게 포함이 되고 개수가 많다 보니까 지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완화하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은 저희가 조례는 이렇게 해서 김기준 의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더 많은 상점가가 유입이 되어서 우리 연제구의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같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김기준 의원님, 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할 건데요 의원님보다는 제가 부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현재 골목형 상점가로 연제구에 지정되어 있는 상점가는 몇 곳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세 군데…. 그러면 우리 골목형 상점 숫자는 전체가 몇 개인가요, 연제구에?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 상점,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제외한 곳이겠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점포 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현황은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전에 연제구를 한 8개의 작은 골목형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혹시 과장님,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연제구에 있는 골목형 상점 중에서 30개의 상인 조직들이 뭉치지를 못해서 현재 지정을 못 받은 곳이 있습니까? 그런 트라이를 해 온 곳이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접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김기준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 뜻은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것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이전에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원 혼자만 마음이 앞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부산시에서 하는 지원 사업, 혹시 요건이 점포 몇 개부터 시작하는지 아시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는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 말고 골목 공동체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하고는 좀 별개로 되는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어쨌든 그 지원 사업의 그 점포는 3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이후에 얼마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도 기본적으로 30개의 조건인데 너무 좀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연제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원하는 사업이, 공모 사업이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해마다 몇 군데쯤 선정을 하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골목형 상점가 기준이 되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세 군데 외에 우리도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의, 이 인근 지역의 2000㎡ 안에 30개가 안 된다고 해서 공모를 신청했다가 또는 상담을 한 곳이 있는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존 사례는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면 골목형, 김기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골목형 상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제도가 거기를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가능하면 이 골목형 상점들의 숫자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여력이 없는 곳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정말 그곳에 필요한 것이 숫자를 줄여주는 것인지 그 지역의 이런 상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도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거는 김기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인회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준
김기준의원
이 부분은, 상인회 부분에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의견이었습니까?
기준
김기준의원
예.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그렇게,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기준 의원님께서 이 개정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적극적이었던 면이 이 개정에 대한 것은 지난 상반기쯤에 중기부에서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완화 표준 조례안이 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시달한 내용에 보면은 30에서 15개소로 권장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부서 의견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점포에서 보면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뿐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골목형 상점가에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은 시설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현대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정부 공모 사업에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인회, 1개 이상 상인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상점가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인 조직, 그러니까 상인회가 있어야 된다는 그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꼭 상인회는 한 곳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1개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하나,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상인 조직이…….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가게가 있는데 왼쪽으로 있는 상인회도 있고 오른쪽으로 있는 상인회도 있으면 양쪽에 다 가입하는 건 안 되는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안 됩니다. 상인 조직은 2개 이상 상인회에 가입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게 있네요? 근데 그 법을, 그 법에 맞춰서 여기다 이 조례에 이 내용을 넣은 거네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의원
그리고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앞서 지금 진행된 부분들도 우리가 소소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상인회 측에서 먼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지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을 바라보며) 적당한 위치에다가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자 한 거 아닙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형성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미 상인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고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가 15개 상점 이하의 지정이라서 신청을 못 해서 이거를 우리가 조례 기준을 완화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상인회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성장에 어떤 전망성이 있고, 그렇지만 점포 수가 되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좀 육성시키자고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하실 말씀,
기준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상인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 상권 안에 상인회가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된다고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인회를 결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상인회라는 것은 나름대로 한두 점포들이 모여서 해도 상인회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조직은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상인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의에 대한 총회, 그러니까 총회를 해야 되고 규약이나 정관이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서, 이런 일련의 첨부 서류들을 갖춰서 저희 구에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그거 말고 어떤 상인회에 최소 가입돼야 하는 점포의 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300인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상인 수의 2분의 1 이상이나 또는 100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수에 대해서는 아까 30, 25 이런 것은 없고 일단 이렇게 상인 조직이 등록되어 있어서 상점가를 할 경우에는 최소 15, 30이고 그냥 상인들이 하는 것은 이전의 번영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로 생각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저희가 15개 점포로 기준을 완화했을 때 15개 점포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의미한 상인회 결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제가 어떤 비판을 하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부서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유의미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기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것보다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하려는 의지라든지 형성이 된다면 저는 15개의 점포만이라도 충분히 그들 자체만의 개별적이고 특수성이 있는 상인회 조직이 되어서 이런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나가게 됩니까? 사업 계획서에 따라 다른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저희가 사례를 들어 보면 그 상인들이 맞는 환경 개선을 조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만의 캐릭터, 아니면 일단 자기 상인들이 하는 데 대한 컨설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업은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유무형으로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0개에서 15개로 축소가 된, 그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면, 조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30개인 골목형 상점가와 15개인 곳은 분명히 그 역량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 규모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도 우리가 기존과는 다르게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실무 단계에서는 그런 역량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서, 사업 선정 시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 조례에서…, 사실 조례 내용보다는 부서 의견에서 이 조례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은’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수정을 요청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한 사유는 물론 비용이 전부 들고 일부 들고 그 두 가지 경우의 사유 말고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저희도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비용은’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수정을 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을 한 거고 내용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별 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사무직원에게 문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배부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5.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복지교육국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523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재위탁 대상 공립 어린이집 2개소로, 2025년 10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연산2동 소재 연제구롯데캐슬골드포레어린이집과 2025년 11월 15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연산3동 소재 연제구연산복지관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재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적과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을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24호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인 우리아이자람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인 우리아이자람터는 연산3동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81㎡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인 우리아이자람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하여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평가라는 거를 포털에 가면 볼 수 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아침에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내용을 봤는데 연제구롯데캐슬골드포레어린이집, 평가를 받았고 3년 단위로요, 연제구연산복지관어린이집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이름만 다르고 평가를 받은 날짜만 다르고…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보육 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법적 사항 준수 여부, 총평까지 글자가 한 자도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이 결과만 나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청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키워야 될 우리 아이들을 민간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믿고 맡기는 건데 평가의 내용이 너무나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이 평가가 진짜 의미 있는 평가인지에 대해서 조금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저도 한번 봤는데 내용이 2개의 어린이집이 평가 결과가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전까지의 평가는 이게 평가 인증제라고 해서 저희가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아마 A 등급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평가 결과가 그렇게 서술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이게 평가 인증제에서 평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이게 평가 결과도 서술형으로 지금 나올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지금 아직 2개의 어린이집의 평가는 받았는데 아직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의 평가 결과는 이전의 평가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2024년에 한 번 더 받고 2025년에 한 번 더 받으면 그 결과는 이것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두 어린이집이 너무나 표준 FM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이 자료로는 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요,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도·감독에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탁자가 필요로 할 때에는 운영 실태 회계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확인 점검을 한다 했는데 지도 및 확인 점검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것 외에 3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획 점검이라고 해서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통학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점검에서 이 두 공립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제구연산복지관어린이집은 정원이 55명인데 현재 41명이면 14명 정도가 부족한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어린이집 정원 채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반별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기자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반에 정원이 차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기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자리에 예를 들면 만 0세 반에 자리가 있는데 0세 반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결원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개선 대책도 무언가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미스 매칭이라는 말씀이시죠? 들어가고 싶은 반과 남는 반이 다르다는 건데, 조금 대책을 한번 고민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대략 비율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어린이집별로 지원 사항이?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봉제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라든지 보육 교직원의 경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어느 어린이집은 얼마라고 산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30여만 원 정도 되고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전체 금액을 대략은 알 수는 없습니까? 대략 몇천, 몇억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유보 통합이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유보 통합에 관한 법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잠시 계류 중인 상태이고, 당초에 따르면 2027년에 유보 통합이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지금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2027년도 계획대로 유보 통합이 될 경우에 이 위탁 기간에 포함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아직 지침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일단 계약은 5년 하더라도 연 단위로, 연 단위로 그러면 만약에 재위탁을 하거나 또는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앞으로 5년 하지만 중간에 유보 통합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겠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약 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관리 권한이 이제 교육부로 넘어간다는,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되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재원 비율도 유지되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재원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조금 물어봐도 되겠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우리 연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위탁 동의안 7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9번의 자료가 저희한테 지금 다 제출돼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적정성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 이것도 아까 공립 어린이집 평가처럼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6번, 연 1회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이거는 검토 사항이지 확보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건 검토 사항이잖습니까? 그리고 검토 결과는 달랑 다섯 줄이거든요. 강화하겠음. 검토 결과에 ‘강화하겠음’이라면 강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잘 안된다는 얘기인데. (가족정책과장, 자료 확인) 제가, 저희가 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거를 민간 위탁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위탁이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민간 위탁의 결과, 전문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용자 만족도가 이러니 이거는 우리가 직영이나 다른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아예 이런 거 없애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을 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숫자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제출해 주신 우리아이자람터 2호점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의 두 번째 페이지 추진 개요를 보시면요, 지금 구의회 민간 위탁 동의안 상정을 7월에 한다고 돼 있고요 민간 위탁 선정 세부 계획 수립 8월, 위탁자 공개 모집 공고 8월∼9월, 심사위원회 심사 9월∼10월, 재수탁 체결이 11월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기간에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간 위탁 동의부터 완전 새롭게 본다면요 저희한테 뭘 주셔야 되냐면요 민간 위탁 만료 90일 이내에 성과 평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계장님께 여쭤보니까 그걸 8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8월에 성과 평가를 하고 8월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얻으려면 기존의 민간 위탁을 했을 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 동의안 상정할 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료가 이미 8월에 성과 평가를 한다고 돼 있어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만료 기간이 11월 말입니다. 12월 1일부터 다시 지금 새로운 위탁 기관이 선정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90일 전까지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한……,
성하
권성하위원
8월부터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고 지금 최대한 그 결과를 지금…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되죠? 위탁자 선정 언제까지 하면 되죠? 30일 전입니까? 60일 전입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9월에서 한 11월 사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지금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60일 전인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60일 전. 과장님,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저희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걸 알고 우리 구청이 그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봐도 전문 기관에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지난 5년간 민간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아이들을 키우는 데 얼마나 전문성이 확보되었고 안정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있었는지,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이 훨씬 낫다는 것을 그래도 좀 저희 자료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협약을 체결하는 11월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평가가 있고, 성과 평가가 있고 9월에 저희 의회 할 때 이 동의안을 한 번 더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 여기 계신 위원들하고도 ―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의회 동의안을 다시 재상정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조금 일정상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고…… 검토하는 내용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이렇게 하여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이 내용 가지고는 사실은 이 민간 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다돌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평가가 지금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표에도 운영 실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정말 성과가 좋은 그런 법인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조례에 어쨌든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번 아닙니까? 1번이면 기준이 이 1번인 의회 동의 전에 모든 평가가 끝나 있어야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까요? 9월에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지금 90일 전에 평가를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를 하는 거고 그 결과가 반드시 9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저희 의회의 동의를 제일 먼저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에서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그럼 무슨 근거로 받으시려고 하신 겁니까? 동의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5년간에 기관에서, 센터에서 했었던 그런 지도·점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조례 7조에 보면요 1, 2, 3, 4, 5, 6, 7, 이 정도까지는 있고, 8번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인데 그 검토 결과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검토 결과가 진짜 검토 결과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민간 위탁 동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우리가 지금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건 제 의견이니까 부서에서 잘 좀 고민해 봐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이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하고 다함께 돌봄이 끝나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올려주신 거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연제 공립 어린이집 2곳,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이 센터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인해서 여기의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우리아이자람터)가 잘하고 있으니 여기를 다시 이제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부터가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이제 그 시설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심사이고 어떤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법인에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아이자람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승인을 구한다고 하면 아까 저희가 90일 전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아이자람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5년 동안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줬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점이 장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다시 민간 위탁을 할 테니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는 의견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오늘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정말 우리아이자람터와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다시 재위탁하겠다는 내용의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그냥 민간 위탁 동의안을 할 테니 우리가 어린이집 두 곳, 우리아이자람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곳을 민간 위탁으로 하는 장점, 앞에 향후 이러이러한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다함께돌봄에서 성과가 좋았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시고 “민간 위탁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는 어린이집이든 다함께돌봄이든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 그러니까 심의받는 게 좀 수월할 것, 그러니까 수월하다기보다는 심의받는 내용이 조금 간단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어린이집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에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는데 그 어린이집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인지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은 내용들로 지금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꼭 90일 전에 해야 되는, 90일이라는 것보다 더 빨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혹시?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시기상으로 지금 올려야지만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금 감안하셨을 때에는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부분만큼 우리한테 어떠한 성과를 보고를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성과가 꼭 90일, 11월이니까 8월에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그러한 성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미리 하셔 가지고 이번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첨부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민간 위탁이 그래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 육안으로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때는 자료를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서에서는 권성하 위원님하고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니 저희가 이번 동의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료는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7.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미 기획계장입니다. 고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유지선 예산계장입니다. 유지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홍혜경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또 앞에 하셨던 실장님하고 업무를 잘해 주셨고 이번에 조용화 실장님께서 함께 기획감사실을 맡아 주셔서 저희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 페이지는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 내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약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과 여기에 지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평가의 공정성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이행평가단은 2022년 9월에 연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임기는 구청장님 임기랑 같습니다. 저희들 총 현재 19명으로 구성이, 단장님 한 분에 18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은 3개 분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제 문화 분야에 여섯 분, 교육·복지 분야에 일곱 분, 환경·소통 분야에 여섯 분 해서 총 열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역할은 공약 사항 실천 계획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평가를 하십니다. 정기 평가는 연 1회 있고 또 변경을 하거나 필요할 시에 수시로 또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과 회의도 저희들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요한 역할이 공약 사항 실천 계획 단계에서 수정이나 폐기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공약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아무래도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이제 어떻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제 구민 약속 중의 하나가 공약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딱 4년 차로 접어들었던 시점에서 공약 이행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약이 지금 보니까 폐기했던 게 한 개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되면 한 85% 정도 공약이 이행이 된다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조금 더 공정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게 우리 주민을 위한 삶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1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접근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그거를 수시로 이제 피드백이 되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무조건 잘했다라기보다는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질타 또한 같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3년 동안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남은 1년 동안 조금 더 다가가는 공약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0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입니다. 객관적 성과지표 설정 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히 저희 김현규 위원장께서 매번 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행정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 보고에 있어 가지고도 성과지표가 제대로 구성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지표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본예산서를 만들 때 성과 예산서를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 관리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 내년 2026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부서별로 사업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성과지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정말 형식적인 그러한 표, 이런 성과지표에 그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성과지표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이 우리 연제구 전체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그 성과의 목표, 너무 과하게 잡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적정한 선이 있는 거지 100%, 120%를 떠나서 300% 되는 성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형식에 그치고 정말 보여 주기 위한 식의 성과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성과지표는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서별로 지금 성과지표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부서별로 했던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희 법제 업무 역량 강화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치법규 입법 실효성 향상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더라고요. 조례규칙심의회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도 하고 개정 그리고 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자문 기구인데, 저희 지금 연제구에서는 조례 규칙 심의가 개최가 언제가 되며 그 심의를 하면서 원안 가결 된 것도 있고 수정 가결 된 것도 있고 부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게 대략적으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전달)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2025년도 조례규칙심의회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회의 개최는 총 8번 했습니다. 서면 심의 5번, 대면 심의 3번 했고 심의 안건은 조례 40건, 규칙 7건 해서 총 47건 심의했으며 심의 결과는 전체 47건 전부 다 의결이 다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47건 전부 다가 지금 원안 가결이 되었던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원안 가결이 다 되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딱 조례에 대해서 승인 심의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이제 좀 수정, 부결은 안 되더라도 수정 가결 정도는 저희가 또 좀 있을 법도 한데 47건 전부 다가 이제 원안 가결이 되었던 부분인 거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보니까 연제구, 지금 부산에는 지금 기장군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아,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더라고요. 저희 연제구에는 지금 이 조례는 없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미화
김미화위원
예, 조례규칙심의회 관련돼서 운영하는 조례가 지금…, 제가 지금 법령정보센터…….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법제 운영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법제 운영 규칙으로 저희 그러면 조례,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던데 그럼 큰 타이틀로 앞에 있는 법……, 조직법무계 안에 있는 것은 그 법제 운영 규칙으로 3개 다를 따르는 건가요, 혹시? 법제 운영 규칙이 조직법무계 안에 세 가지 위원회를 다 따르는 부분인 거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 정회 시간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상 조례라는 게 너무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조례가 상당히 있거든요.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조례는 통폐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조례가 너무 많이 난무해 있다 보면 어떤 조례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가 원만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회 다시 새로 왔고 실장님도 새로 기감실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안 계셨지만 어쨌든 업무 보고 준비를 하셨으니까 상반기 업무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요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 효과 극대화하겠다 하셔 가지고 추경 편성을 487억 원 하셨고 시·구 재원 분담 비율 조정 협의 5건이라고 하셨는데 5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조정을 했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조정된 거 맞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주민 참여 및 재정 정보 공개로 객관적인 재정 운용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상반기 자료에 보니까요……, (자료를 살펴보며)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을 올해 신규 위원을 공개 모집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청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자 모집·발굴하겠다 했는데 신규 위촉을 35분 중에서 14분 하셨는데 이 중 청년 3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더 이렇게 이번에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은 없을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음에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당초 추진 계획에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 현장 모니터링을 상하반기에 1회씩 하신다고 돼 있던데 혹시 이 상반기에 현장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하반기 계획에는 모니터링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별도로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넘기며) 10페이지와 11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는 2026년 주민 제안 사업 현장 모니터링인데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이 하반기에 한다는 그 현장 모니터링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상하반기 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추진 시기가 9월, 10월 되어 있어서 저는 하반기만 하고 상반기에는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는 부산시 주민 협치형 주민 참여 예산을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또 현장 모니터링을 했고 또 하반기에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걸 저희가 하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지금 2026년 주민 참여 예산 신청이 며칠까지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구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7월 25일, 작년에 이거 연장했었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올해도 연장을 할 것 같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홍보 열심히 해서 연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연장해도 됩니다. 더 많이 들어오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했습니까?
장내 웃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업무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군데를 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가열차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네 군데라는 게 4개의 소상공인을, 네 분의 소상공인을 만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네 군데 협회를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라든지 연제구 외식협회라든지 협회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규제에 관계되는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조직법무계장님, 규제 담당자, 해당 규제 관련 부서란 말은 일자리경제라든지,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라든지.
성하
권성하위원
환경위생과라든지,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활동인 것 같아서…. 그러면 민간 위탁 시설 종합 감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민간 위탁 시설을 다 가는 겁니까? 12페이지 하단에.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상반기에는 부산시 주관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연제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모든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 한 군데씩 간다는 거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돌아가면서? 근데 이 복지관은 어쨌든 복지관 관련 상위 기관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 내용이 다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그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뭔가 점검을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위 기관에서. 왜냐하면 이런 복지관 같은 곳에서 1년에만 몇 번씩 이런 감사와 비슷한 점검을 좀 받는데 저는 받을 때 한 가지 서류로 다 같이 받고 이랬으면 좋겠던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분들, 그러니까 제가 감사나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 너무 서류에 매여 있으니까 일이 좀 사무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을 받아서 간소화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간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기감실에서 운영한 것 중에 첫 번째, 한 사업 중에 연이·솔이를 홍보하는 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중간쯤 왔는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개청 30주년을 기념해서 브랜드 슬로건도 다시 정비하고 연이·솔이도 지금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를 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연이·솔이 관련해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지금 가서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큰 탈바가지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인형을 가방에 많이 매달고 다니는 거 유행인 거 아시죠? 키링이라고 부르나?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청소년이 우리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니까, K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부산시 부기는 저작권 없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근데 여기 보니까 공익적 목적 외에 무단 사용 예방 관리 이래서, 좀 캐릭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기처럼 저희도 저희 슬로건, 이 캐릭터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리고 신규 직원 대상 예산 실무 교육 이거는 하셨나요? 자료에 없어서, 계획에는 있던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소송 정보 공유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조용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주요 시책 2번에 보니 중간 관리자 청렴 교육 해 가지고 교육 시기가 2025년 9월인데 아직까지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까? 며칠이라고. 정해졌어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때 그러면 청렴 교육 관리자 청렴 교육 할 때 강사라 해야 합니까? 그거는 어느 분이 강사를 하죠? 어디 초청합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거기 강사 초빙해서 할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교육은 하루만 하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하루.
차성민위원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한데 공직자들 청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또 9월 해 놔 놓고 뒤에 날짜가 없어서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청렴해야 되겠지만 또 공직자분들도 청렴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준호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행정 수요 선제적 대응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후반기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 개편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직 개편은 2026년 1월 1일 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새로운 업무가 지금 새로운 계가 생겨야 되는 것이 의무 조항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계 하나 신설 있고 그리고,
변준호위원
의무 조항 신설이라 하면 어떤 업무에 대한 신설일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돌봄계라고.
변준호위원
아, 돌봄계.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026년 1월 1일 자로 아마 신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총액 인건비 때문에 지금 정원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정원 관련해서도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제적 예방 감사로 자체 감사 실효성 제고에 보면 안전 감찰에 자전거 도로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자전거 도로 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월 몇 회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어떻게 관리가 되어 가는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2025년 안전 감찰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관내 자전거 도로 21개 노선에 대해서 구민감사관 2명을 참여를 시켜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부적정, 자전거 도로 대장 법정 서식 사용, 자전거 도로 내 안전표지 등 시설물 관련 정비 필요가 주요 요건이고 감찰 결과 행정 사항 48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정된 것도 48건 정도인데 저희 감찰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구청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 명백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전거 도로도 도로지만 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픽시 자전거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지금 픽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그냥 일반 도로에 나와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현수막을 부착을 아마 한다고 제작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보면 픽시 자전거든 아니면 우리 그냥 일반 자전거든, 사실상 픽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실외로 나오는 것조차 불법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도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전 수칙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민감찰관이 우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같이 참여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같이 참여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혹시 우리 분기별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특정 감사라 해서 저희들이 매년 분야를 다르게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전 감찰 부분에서 한 거라서 필요하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매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항상 보니까 동 행정 감사는 매년 4개 동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했던 동 행정 감사 4개소는 몇 동 몇 동인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거제1·2·4동, 연산1동 이렇게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5개?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4개 동, 거제1·2·4동,
미화
김미화위원
아, 1·2·4동, 연산1동 4개. 예, 혹시 여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거진 감사로 지적되는 부분들인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주로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규 분들이 많다 보니까 회계 관련해서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라든지 그런 분야 쪽으로.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항상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동에 행정 감사를 가 보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지적 사항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재차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부서, 그러니까 동에다가 명확한 지시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적 사항과 함께. 이게 반복이 되면 그거는 그냥 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열심히 감사를 해 주셨는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변화가 있게끔 올해도 동 감사에 있어서 동일한 감사 지적이 안 나오게끔 좀 전달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님이 아까 청렴 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청렴이라는 게 직원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시험 쳐서 들어온 역량 있는 분들인데 이 청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못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물론 디테일한 내용을 봐야 판단이 되겠지만 47건 모두가 원안 가결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조금 특이 사항이 있으면 여기 질의하셨던 김미화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숙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경 총무계장입니다. 조정숙 행정계장입니다. 배명둘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이정금 중대재해대응계장입니다. 박은수 민원해결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숙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인데요 12쪽 4번에 보면 안전한 사업장, 건강한 근로자, 중대재해 ZERO 연제 구현인데,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철저한 사업장을 관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차성민위원
하셨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차성민위원
어떻게 사업장을 관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저희 사업장 관련으로 각 부서별로 매월 현장 교육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해당되는 부서에서 나가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부서에서도 하고 저희 부서에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듣고 싶은데. 전담 인력 관련, 어떻게 지금 라인이 되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 주무 계장님, 해당이 되면 쪽지를 빨리 전달하십시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저희가 사업장 점검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 점검도 있고 사전 교육도 있고 사후 관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를 작업할 때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작업장별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해당 작업에 맞는 작업 보호 장비라든지 지급하고 그걸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조금 예는 다르지만 어저께 본회의 할 때도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지금 재난·재해하고는 조금 다른 목적인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현장에서도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사전 방지는 우리 관에서 현장을 자주 나가 가지고 감시를 그런 것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더 주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담당 계에서는 담당 또 해당되는 그런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안전사고 없는 그런 안전한 연제구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에서 성과급이 787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성과급 지급이 되었던… 상당한 수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성과급이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공무원 성과급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성과급은 일부만 선정해서 주는 성과급이라기보다 공무원 근평과 그다음에 그 해의 업무의 성과를 같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별로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등급별로 차등 지급이면 우리 직원분들은 거진 다 받게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거의 다 받습니다. 금액에 차이만 조금 있고 직급별로 등급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성과급이라는 것은 직급이 위에 있으면 그 성과를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도가 있으니 그러면 또 차등화가 될 때는 조금 더 높게 지급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근데 직급별로 이제 9급에 S·A·B, 7급에 S·A·B 이렇게 직급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직급별로 별도로 그거를 나누는 거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기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감사 때도 나왔던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입니다. 저희 이번에도 상반기 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1회 하였다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회 실시하였던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혹시 실시 결과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원래 법적으로 실시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 설문 조사를 거쳐서 전년 대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나왔고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는 상급자라는 그 비율은 조금 많이 나오기는 했고.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다는 점과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조금 더 직원 간에 소통을 하고자 시책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의 날이라든지 공존 데이 만들어서 어쨌든 소통을 해서 조금이나마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해결이 사실상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작은 직장 간에도 2명이 있는 2인 직장에도 그 1명 때문에 1명이 힘들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항상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 1건씩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나에게는 괴롭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에게 상사와 나의 유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서로가 받아들이기 나름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요일에 정시 퇴근 한다고……, 그런데 잘 지켜집니까? 수요일 정시 퇴근이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진짜 바쁜 철이나 지금은 인사 철이어서 사실은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조금 일하시는 분이 있기도 한데 거의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초과 하지 말고 퇴근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해서 직원들도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되어서 매주 수요일 되면은 거의 땡 퇴근 하는 분위기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항상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를 지정을 해 놓고 그날만큼은 정말 가족들과 함께하자는 부분은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취지에 맞춰 가지고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약속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급, 우리 위에 계시는 분들부터 먼저 퇴근을 해 주셔야지만 또 밑의 직원분들이 같이 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잘 지키고 정말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우리 연제구만큼은 화기애애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직장 간에 가더라도 아침에 출근했을 때 눈 떴을 때 내가 그 현장에 가고 싶다가 되어야지 ‘오늘도 그 현장에 가서 나는 어떠한 힘듦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정말 안 간 만 못하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즐거울 수도 있는 거고 커피 시간이 즐거울 수도 있는 건데 그 어느 하나의 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출근하는 우리 연제구청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 조금 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하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면밀한 대화와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질의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이거는 하반기·상반기 할 것 없이 나오는 부분 같습니다. 주민 주도의 안정적 주민자치 체계 구축입니다. 여기가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 연제구는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전환이 되면서 부산에서 주민자치회가 몇 군데 없지만 거진 대부분이 저희 연제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총회를 다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총회의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들과 우리 동장님들과 우리 주무관님들이 어떠한 역할이 힘듦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동별로 주민총회를 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이 어떠한 마을 의제를 가지고 이 좋은 의제가 우리 거제1동에는 어떻고 연산1동은 어떻고 그게 전체적인 연제구의 총회, 그러니까 하루를 날을 잡아서 총회를 같이 해서 그 동마다의 특색 있는 마을 의제를 선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산1동이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게 거제1동에 좋은 마을 의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거제2동에서 또 연산2동의 마을 의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우리 연제구의 전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동마다의 하나의 특색 있는 발전의 마을 의제라고 보는데, 우리 동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마을 의제는 그 동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개 동을 동마다 12번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1회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주민자치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총회를 해 보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주민자치회가 구 입장에서는 사실 12개 동이 다 비슷한 시책을 하고 저희가 12개를 다 가지만 그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각 동별 자치회 단위인데 동 입장에서는 우리 동만의 특색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사실은 올해, 내년에 우리가 하고 나면 다른 동의 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부산시 내, 연제구 내라든지 다른 시도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또 좋은 거 있으면 수용을 해서 그다음 해 또 우리 동의 마을 의제로 발굴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 총회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회는 규모를 줄이더라도 어쨌든 이 자치회에서는 그 자치회에 맞는, 그 동에 맞는 것을 일단은 하고 그거를 동별로 이제 우리 동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를 같이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사실상 주민자치회에서 그 동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주민자치, 주민총회를 가 보면 정말 자치위원님들의 그 노고밖에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 동에 대해서 주요한 의제가 발굴이 되고 어떻게 보면 동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반 동에 계시는 동민들보다는 정말 자치회 단체분들과 흔히 말해서 객이 더 많은 수준으로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솔직히 눈에 보입니다. 우리 자치회 회장님들께서도 전부 다 12개 동을 다 다니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이게 조금 연제구의 주민총회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동마다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간단하게 인사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은 그분이 그분이고 항상 국한되어 있다는 게 정확한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이 문제는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한번 이거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더 많은 우리 동마다의 그런 사업의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게, 우리 동만 보여 주는 것보다는 타구에서 “우리 동은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 의제 좋은 사업 많이 하고 있어.”라고 보여 주는 것 또한도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잘된 점, 고향사랑기부제 이번에 답례품을 조금 확대하셨는데 들어온 업체들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노포 맛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뭐라 부르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중대 재해 예방 오픈 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연제구 사이렌인데 상반기에 2025년 업무 계획에 나와 있고 하반기에도 그거 비슷하게 계속 운영한다고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가 방금 오픈 채팅방 검색했더니 3개가 나오더라고요. 한 채팅방에 13명이 있고 두 번째 채팅방에는 6명이 있고 세 번째 채팅방에도 6명이 있더라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지금 이게 현업 부서 담당자들과 현장 반장이나 안전 관리자 이런 분들이 그 채팅방에 같이 참여해서 매일 이제 작업 시작 전에 당일 이제 작업, 우리는 여기서 작업한다 작업 일정도 알리고 중간중간 작업 상황이라든지 중간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 같은 거 그리고 특이 사항들, 무사히 마쳤으면 마쳤고 만약에 이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건 쪽이면 저희 보건 전문가가 가시고 안전 쪽이면 안전 전문가가 가시고 그렇게 해서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비슷한 작업을 할 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니 이 부분은 좀 조심해라 이런 것도 좀 그쪽에 알려 드리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채팅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신 분은 일반 기업이나 회사의 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 건축물과 관련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저희 현업 부서, 창조도시과라든지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저희 업무를 하는 구 내의,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공무직이나 기간제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도 있고 현업 부서 담당자와 그다음에 중대재해팀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현장 작업반장님 그다음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이렇게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119를 불러야지 오픈 채팅방에다가 얘기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119를 부르는데 작업 시작 전후 알리기도 하고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좀 조심하라는 것을 한 번 더 주지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예초기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뭐 어떻다 그러면 한 번씩 조심을 하게 되니까 그냥 안전 환기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건축과에 보면 공공건축물안전계인가 건축안전계인가 이런 계가 있지 않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공공건축계? 건축안전?
성하
권성하위원
건축안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랑은 또 관계없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거는 그냥 중대 재해 사고 관련 위주로 해서 하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채팅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총무과에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뭔가…….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뭔가 이게 구별로 재난 부서에 중대재해계가 있는 데도 있고 총무과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저희도 잘 판단이 안 서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으로 이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재해를 막자는 취지의 운영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11번째 주민총회를 해서 늘 반복되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하여튼 모든 행사에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거 수고하신다고 한 번 더 인사드리는데. 저희 연제구 주민자치회는 조금 독특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많은,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했고 길게는 한 6년? 짧게는 한 3년 이상씩 부산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주민자치회가 총회부터 그다음에 분과 그다음 주민들 요구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좀 사업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변화는 회장님들이 이제 말씀을 되게 잘하시고 동별로 진짜 걸출한 사회자들이 1명씩 늘 배출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주민자치회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 예산이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변화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은 그대로인데 사업만 변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 약간 연배가 있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하고 조금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사업들을 아직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반대로 발 빠르게 캐치하고 계신 데도 있고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동별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일관적인 어떤 방향과 매뉴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거기가 역동적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예산을 검토하고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걸 국정 과제로 지금 검토 중이더라고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전체 자치단체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저희 자치회는, 주민자치회는 그래도 이렇게 벌써부터 이제 변화에 적응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민원 해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先) 공감, 후(後) 설득 응대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분들께서 이걸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다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오신 구민 또는 구민분들께 응대를 잘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좀 민원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오늘 연산6동에서도 사실 악성 민원인 통해서 경찰관 세 분이 또 출동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저는 사실 이런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어떤 이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조금 우리 직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사실 조금 뭔가 대응을 좀 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체크해 주는 이런 종류…….
변준호위원
예. (뒷좌석 직원, 총무과장에게 설명)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마음 치유 사업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응대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게 또 시책도 있고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가가 와서 하는 상담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민원해결TF팀은 그냥 일반 민원대의 민원이라기보다 좀 구청장님 찾아오시는 큰 민원들, 이런 거 사실은 해결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변준호위원
우리 동의 민원은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우리 TF팀장님, 박은숙 팀장님 계신데 고생 많으실 것 같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응대의 부족이 아니라 또는 실력의 부족이 아니라 사실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 의도, 의도 파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공감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어떤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좀 우리 위의 과장님들의, 우리 리더자분들의 마음도 조금 직원분들에게 신경 써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리게 되었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오픈 채팅방 안전 관련해서요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운영되는 취지가 어떤 건가요? 지금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작업 공정 변동 사항도 공유하고요 교육 자료나 안전 수칙 이런 것도 이제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기존에도 어떤 이런 수칙 같은 것은 당연히 공유가 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 전달이 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떤 괜히 카톡방까지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귀찮은 일이 어떤 추가가 되는 게 아닌가, 일만 하나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서…….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꼭 의무적으로 이 카톡방에 글을 남겨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재해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좀 예방을 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정해진 어떤 필수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쌍방향에 그냥 의사소통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희가 전달을 하거나 그쪽에서 연락을 하고자 할 때도 전화로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하기 힘드니까 그냥 방을 놔 놓고 필요시에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저희 기존에 일하던 분들에게 오히려 귀찮음을 주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동별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합쳐서 구 전체로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 답변은 우리 동별로 어떤 특색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저희가 동들의 의제를 봤을 때 크게 대동소이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그 동의 특색을 살린 어떤 의제가 있었던가요? 어떤 사례를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동별로 어르신이 많은 동은 어르신 위주의 이런 시책들을, 뭐 방문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고, 어린이들이 좀 많은 동은 어린이 위주의 시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그리고 그 동의 지역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나,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회의 사업은 비슷비슷,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동의 특이한 점을 살려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조금 더,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각 동에서 하는 거를 합쳐서 구 단위로 한 번에 해 보자는 얘기도 사실은 어떤 각 동의 특색을 지우고 구의 형태로 하자는 얘기라기보다는요 어쨌든 12개 동이 모여서 각자 자기 동의 의제를 가지고 와서 한 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경쟁하는, 경쟁도,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이 동과 저 동의 너무 유사한 부분은 또 통폐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되게 비슷한 사업에 예산을 계속 이렇게 이쪽 따로 저쪽 따로 가야 되는 경우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주민자치회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은 지역의 단체원들밖에 참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다른 단체와는 좀 다르게 어떤 이 지역의 주민들의 자치회인데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 이외의 어떤 우리 단체원들 위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게 좀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행사라든지 뭘 할 때 단체원들 외에 정말 일반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던 건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조금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 소통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미디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송지웅 공보계장입니다. 김안나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소통미디어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연희 소통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주은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경리계장입니다. 이주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경진 방송통신계장입니다. 최민정 시설지원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주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주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 9쪽 한번 보시죠. 9쪽,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개선 지원에서 두 번째, 현장 중심의 공공시설 관리 지원,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 수시로 현장 점검 및 감독으로 공사 품질을 증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간단한 예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차성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TF팀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거쳐서 총 76개소에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을 전수 현장 점검을 했고, 그 현장에 따른 중대한 하자나 누수, 균열 등의 시설물 부분을 현장 점검해서 그 해당 관할 부서와 협의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에 대한 순차적인 그런 현장 점검과 함께 또 여기에 대한 관리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현장 점검을 직접 다 실시했다. 그렇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차성민위원
한 그 내역서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뜻밖에 이런 것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11쪽에 보면은 주요 시책 2번의 옥상 실외기! 옥상 실외기 화재 예방이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큰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화재 예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셨는가요, 실외기?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 지금 너무 온도가,
차성민위원
너무 높아 가지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너무 높기 때문에 냉방을 많이 틀고 있는 상태에서 여름에는 지금 전기세가 극도로 많이 나오고요 그 실외기에 열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포그를 설치함으로써 외부 온도를 4℃∼5℃ 정도 낮출 수 있고 또 냉방 에너지를 총 20%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성민위원
설치할 계획 중이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성민위원
아, 설치하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거 완료는 언제 되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지금은 전기 공사를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성민위원
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차성민위원
언제 한번 가서 확인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옥상에 지금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저는 시간은 많으니까 한번 계획 잡아서 한번 좀 가서 볼 수 있도록,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무슨 TF? TF팀 업무 관련해서…….
변준호위원
시설지원TF팀.
성하
권성하위원
시설지원TF팀! 건축과에 있는 건축안전계랑 이 TF랑 차이가 뭔가요?
은희
임은희행정지원국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입니다. 건축안전지원팀은 제가 정확한 법령은 모르겠으나 ｢건축법｣과 관련된 거기에서 일반 건축물, 저희 공공 재산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의 안전을 구에서 총괄을 하라는 그런 지침하에 만들어진 그런 계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공공 건축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구청사, 동사 등등 도서관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소규모 수선에 대한 것은 지금 시설지원TF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건축 안전 진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저희 빌딩이라든지 기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사업이고요. 건축과 안에 있는 공공건축계는 저희 구청사나 아니면 동사를 신축이나 개축이나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그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적인 팀입니다. 이거 3개가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니까 전혀 별다른 계가 아니고 맞물려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상반기에 76개소 점검을 했다고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전수 조사……. 왜냐하면 저희 연제구도 이제 개청 30주년이 됐으니 각종 건물이 30년 이상 되어 가기 시작하면 노후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전수 조사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수 조사가 그냥 금 가고 문 고치고 이런 식의 조사였는지 아니면 건축과랑 협업을 해서 건축 안전까지 함께 진단을 한 건지 조금 여쭤봅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전수 조사는 저희 TF팀을 중심으로 저희 과에서 나간 거고요 저희가 외관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지원팀과 안전자문관리단 여기의 자문을 얻어서 그분들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히 수선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전자문관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것이, 아까 국장님이 건축안전계가 있지만 그 건축안전계는 연제구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라 하셨는데 모든 건축물에는 공공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거 협업이 안 된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연제구,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소유가 아닌, 우리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한,
성하
권성하위원
건축안전계에는 우리 소유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습니까? 관리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우리 소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약간 칸막이 느낌이 들어서, 일을 두 번 세 번 따로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마 제가 이렇게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약간은 그래도 수시로 소통을 하셔서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안 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보면, 지금 2페이지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총량제로 관급 계약 수주 기회 확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진행을 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위에 지금 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 계약이 595건이 있습니다. 혹시 입찰이나 수의 계약 조달에 있어 가지고 시스템을, 그러니까 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 계약 또한 저희 밑에 나와 있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전자 계약이 되었는지 상반기 거 595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옥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은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미 여권계장입니다. 이희정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신정숙 민원행정계장은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조은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한말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처리 우수, 또 친절 봉사상, 또 민원 행정 종합 평가 우수 부서 시상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해서 민원인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연제구 민원여권과가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신속히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민원 처리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권성하 차성민 변준호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명) 김기준 정홍숙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동화 출석공무원( 30 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기획계장 박길미 정책평가계장 고지영 예산계장 유지선 조직법무계장 유지영 감사계장 홍혜경 총무계장 이현경 행정계장 조정숙 구민협력계장 배명둘 중대재해대응계장 이정금 민원해결TF팀장 박은수 홍보기획계장 김은영 공보계장 송지웅 전산정보계장 김안나 경리계장 박현영 재산관리계장 이주향 방송통신계장 이경진 시설지원TF팀장 최민정 민원행정계장 신정숙 여권계장 강영미 가족등록계장 이희정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