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요건의 현실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히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향우들의 고향 귀촌을 독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타 시군보다 경쟁력과 실효성을 높여 인구 증대 및 빈집 정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액이 큰 만큼 보조금 교부 조건의 거주 기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각별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상금 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기준 신설 조항은 군민의 납부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명문화한 조항은 지방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전용되거나 장기 존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형쉼터는 실질적인 숙박 기능을 갖는 특수시설로서 일정한 연장 횟수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불법 전용 예방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이행강제금 감경 시정 기한의 삭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로 시정 기한을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시정 유도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봉전지구 뉴빌리지사업의 공모 선정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지역 내 봉전지구의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조성 이후 운영 인력 채용 및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설 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구축에 투입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