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리 민덕희 의원께서 노동이사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취지는 좀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 의견을 보면 지금 이 법이 관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세 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사전에 시 집행부 관계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나 논의나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현행 조례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과 어떤 부분이 상충될 수가 있는가 그 내용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크냐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인가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인가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부정적 측면이 치유된다면 긍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필요하다, 필요하면 제정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부정적 측면을 보는 입장은 어떤 것들을 우려를 합니까?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단이나 그런 경영적 측면에서 노동이사제가 들어오면 어떠한 면이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노동이사제 한 명을 한다, 한 명하는 것이 만일에 노동이사가 많이 들어가면 그 결정에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에 관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 한다 그런 것이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노동이사제가 어떠한 안전이나 환경의 어떠한 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아까 경영문제 너무 간섭하고 발목잡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운영의 어려움도 예상이 된다. 그런 측면은 아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그래요. 법 개정은 국회에서 보면 법이 개인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100%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3, 40% 불과 3, 40% 통과되면 많이 돼요. 6, 70%는 통과 안 되고 기간 지나면 완전 폐기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개정이 될는지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시기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내용은 알겠어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동자 분들의 환경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도 환경미화원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느꼈던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분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통로가 없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산재적인 위험 발생률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들도 없고 특히 저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은 개인 차량으로 근무지에서 본인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장이나 보험이나 사고나 본인의 기름 값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전혀 우리 공공기관에다가 전달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 이 부분들이 사실 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광주나 서울 지역도 노동이사제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서 여수시가 모범적으로 이 부분들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노동이사가 함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신가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여수시도 특히 여수시는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는 데가 환경미화원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직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부기관으로 보지 않고 함께 직원으로 받아들여서 이분들의 우리 근로환경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정부도 공무원 분들 하는 것처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임이사 한 분을 둬서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래야지 환경개선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의원님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크게 사용자 측이 있고 경영자 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노조가 지금까지 아까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업무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대화, 협상, 타협을 통해서 지금까지 결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노동이사제가 노동이사가 들어가게 되면 노동조합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노동이사도 공모로 뽑을 것 아닙니까?

노조원의 신분은 안 되고 외부인이죠? 외부 전문가가 되겠죠.

비노조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두 개의 축이 간다 그러면 비노조가 되면 세 개의 축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우려하는 거죠.

왜냐, 지금 두 가지 축이 가도 이렇게 삐끗거림이 있는데 또 하나의 축이 생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조례의 취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우리 현장에서는

예,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도 두 개의 축도 이렇게 삐거덕거림이 있는데 하나의 축이 또 뭐랄까, 하나의 또 세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과거의 환경과 또 지금과 미래의 환경은

좀 다를 것이다?

그럼 이 사용자 측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예, 그리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우리 의원님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중심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아니에요, 이게.

도시관리공단 내에

그 100인 사업장이 넘어가는 거기다가 노동이사제를 두고 의원님이 그 이사가 들어오면 환경미화원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이거예요. 지금 노동이사제 임명을 기관장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다양한 노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표를 해가지고 선임을 해서 올려줘서 대표성을 가지면 좋은데 지금 그런 구조는 안 빠져있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역할이 되는 사람을 기관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야 될 같아요. 그래야지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노동이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거 보고 있으면 경영 참여란 말입니다. 지금 상법도 개정해서 주주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노동자들이 당연히 이사제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이때까지 안 했다라는 거죠.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시장이나 기관장이 임명하는 부분을 정확한 규정을 좀 개정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갖고 올리면 임명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이사제의 역할이 전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개정을 할 때 꼭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임명할 때 내부 규칙을 정하든지 그래서 임명 기준에 맞는 노조원을 결정을 해갖고 올려주면 좋은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공기업들이 지금 자기 내에 있는 공기업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노동이사제의 중요성을 다 지금 인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되는 공기업들은 더 이걸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기에도 맞고 또 이재명 정부에 맞는 이런 역할이 맞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만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임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도시관리공단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예, 도시관리공단 의견도 저희 집행부하고 좀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국회 상임위 국회에 법률안이 개정안이 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부분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 지금 이재명 정부 실천과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8월 중순 되면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아마 공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그 법률안하고 거기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의 조례가 또 상충되면 바로 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제정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약집에 들어있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조례를 아니, 법을 개정하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거 일단 어떤 개인 의원이 발의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 공약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그 시기는 8월 달로 예정한다?

예, 이제 8월 중순쯤에 이게 이제 다 나온 답니다.

예,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불과 한 달여 후면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안 한 단계죠, 구체적으로?

예, 지금은 그렇게 오픈은 안 해 주더라고요.

예, 그니까 그것이 그렇게 예정이 충분히 개정될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부 입장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이게 법이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노동이사제 조례 6조에 보면요, 임명에 이미 근거가 나와 있어요.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관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부규정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꼭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아까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어떻게 경영 성과들을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을 해 줄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속히라도 법이 제정되기 전에 충분하게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임명 절차들도, 그래서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노동이사제 전에 어차피 도시관리공단 내에도 노사가 각각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있어서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니 그거랑 다르다니까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노사협의회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협의회예요, 협의회.

그렇지만 중요한 결정은 노사가 각각 모여서 거기서 다 회의 의견을

아니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그니까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 조례가 법 만들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목적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법하고 법에서는 지금 법에 개정돼 있는 부분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부분이 어떤 아까 이사제 임명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 우리 과장님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 만들어지면 다 조례 바꾸죠? 일괄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과에서 개별적으로 개정 다 하죠? 근데 왜 꼭 법 만들어지면 개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꼭 법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목적에가 분명하게 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는 목적. 이게 빨리 빨리 돼야지 도시관리공단이 얼마나 지금 방대해져 있습니까? 그니까 그런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굳이 꼭 우리 법에 국한하지 말고 임명 절차도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저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미 다른 데에도 지금 많은 데에서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있고 조례들도 있고.

기초는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도 좀 있다가 하지. 법 만들어질 때까지 뭐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하고 이런 조례들은 빨리 우리 시가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타 지자체가 지금 스무 곳 이상 정도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어요, 노동이사제를?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 조례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지금 차이점이 정확히 타 지자체의 지금 현재 조례하고 지금 상위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차이점이 있나요, 타 지자체하고?

이제 지자체하고 자격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자격이 보통 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이냐, 1년 이상이냐 이 차이고 조례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많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개정안이 지금 세 건 하고 여기 조례하고 가장 차이점은 임원에 지금 이사를 두 명을 두냐 한 명을 두냐, 이런 부분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부분하고 그거죠? 그럼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명 이상으로 두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한 명 들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조례는 지금 현재?

예.

그럼 큰 맥락에서 보면 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의 제정을 하더라도 추후에 개정 사항들이 큰 맥락을 흔들지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전체적인 흐름이 아예 틀리고 법 위반이라면 좀 보류를 해서 제정을 하겠지만 8월에 국정기획에서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회 통과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타 시·군들이 이 노동이사제를 하는 이점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무 곳 이상이? 지금도 다른 지자체도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지금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수시가 우리 문갑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의 정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분들이 경영에 참여를 해서 좀 이 방대한 부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부분도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정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입장은 아까 시정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체가 이제 노동자의 참여뿐만이 아니고 기관 경영의 투명성이나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이해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따져보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1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이 조례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까,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 도시관리공단만 해당됩니다.

그럼 100명 미만인 곳?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저희가 문화재단이 이렇게 되면 그때하고

조례 4조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지만 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다시 이사회에 그걸 거쳐서 정관에 의해서 뽑는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여수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단 한 명의 노동이사를 뽑자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다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정량평가 이렇게 시의 지자체의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그런 거까지 파악하셨어요?

그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고.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일단 저희의 걱정은 과장님께서 다음 달이나 이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 정비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충돌, 뭐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 조례안 개정안 5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할 겁니까? 이런 내용,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에서는 시 차원에서 모니터링이나 이행 평가에 대한 방안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무조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평가 같은 것은 다 그쪽에서 합니다, 이사장이.

그럼 억울한 경우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뭐냐면 이분이 노동계약이 종료가 돼요. 조례안 9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9조를 보면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근데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노동계약을. 이럴 경우에 자동 해임이 되거나 이러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노사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노동이사로 됐었는데 계약 해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문제점 없으세요, 혹시?

그럴 문제점은 크게 뭐 이렇게

그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여수시의 역할은 그냥 도시관리공단에서 노사가 있고 그 노조인 사람을 노동이사로 뽑았어. 근데 이제 노동이사에서 모든 것을 하다가 계약 해약이 되거나 그러면 남아있는 임기를 다른 사람이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해임했을 경우에 저는 오히려 이것들 또한 우리가 그런 우려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노동이사제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상임이사는 다 3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중에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다시 뽑습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노동이사도 똑같이 비상임이사거든요. 그니까 임기가 3년이고 그럼 똑같이 합니다. 그만두면 저희가 다시 공개를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임원, 거기를 통해서요?

예,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법은 임원추천제를 거친 게 아니고 그냥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되게 돼 있고 저희 조례는 아까처럼 공개모집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거친 다음에 시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도시관리공단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 여수시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것을 내용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의 처우뿐만이 아니고 노조에 의해서 정해진 룰 안에서 우리 여수시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마저도 제한적인 관리밖에 안 되는 상황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옥상옥, 노조 또 노동이사제에서 정해져야 되는 것들이 또 옥상옥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또 따져보면. 각자의 민원은 다르겠지만 특히 도서지역, 농어촌지역에 나오는 민원은 이렇게 일반적인 그니까 우리 시내권하고 민원은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의 미관상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더 많은 처우와 그걸 할 때 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의 역할과 우리 시가 위탁했던 시설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가 몇 명이죠?

지금 전체 이사회는 9명입니다.

9명이에요?

예.

상임이 몇 명입니까?

상임이 5명이고요, 비상임이사는 4명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현재 비상임이사 4명이 정원으로 들어있는데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 4명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예.

한 사람 누가 빠져나와야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누구를 뺄 것이냐 하는 문제.

예, 지금 3명이 올 1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니까 임기하고 맞아떨어지면 그런 이해충돌이 없는데 임기가 안 끝난 상황에서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바로 이사 임명하기가 정원이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하면은 결국 조례 시행이 같이 충돌 없이 바로 시행될 수 있겠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어차피 아마 이제 시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혹시 되더라도 되면 저희가 공개모집하고 15일 이상 공개모집하고 또 왜냐하면 그걸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이후에 절차가 한 세 달, 네 달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 3명 비상임이사 임기가 1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비슷하게 맞아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가, 기간이 소요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정확한 답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재헌 의원님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행정의 확대와 민원처리의 고도화로 인해 행정기관이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적 외 수집, 무단 오용 및 남용 그리고 무분별한 감시와 추적에 대한 시민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정보의 손실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우리 여수시의 개인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개인정보, 정보 주체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여수시와 시 산하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시스템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보호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변경, 위탁업무의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실무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출 시 대응, 파기 및 출력물 안전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해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수수료 청구, 이의신청, 보험·공제, 고발 및 징계에 대한 조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보 주체인 시민의 권리를 우선에 두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정보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정신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면 해킹에 의해서 유출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내부자가 유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이걸 입증하기가 이게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그걸 발견해 낼 수 있는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가 가해자는 해킹을 했든 아니면 내부자가 있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입증해야 돼요. 이거 조사를 누가 합니까?

조사는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우리 관에서 한다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게 유출된 자료가 1천 명 이상의 건 또는 민감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져서 하게 되고 거기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15억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하게 되면 우리 시민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개인이 이것을 관이나 이쪽하고 하기는 한계가 나온단 말입니다. 솔직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이 시가 입증할 방법이나 또 조사과정이나 또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에도 우리 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건 빠져있는 거죠, 여기에가?

아니요,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조사를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됐을 때 발견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출됐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해킹됐을 때 발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거기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게 돼 있고 조사도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천 건 이상이라든가 민감정보 같은 경우에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 내용을 바로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수시가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유출 사례는?

유출,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사원들 같은 경우, 어떤 건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 조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원들이 자료를 갖고 있다가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흘려서 그걸 발견해서 저희들이 신고하면 그거를 조사해서 바로 그 유출된 자료에 해당되는 분들께 저희들이 알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예-예.

그럼 조사원이 우리 시민에 대해서 보편적 시민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한 것을 유출을 해요.

유출은 아니고 분실이었습니다.

아니, 분실이든 유출이든 간에 자의든 고의든 간에 그럼 이 경우에는 이게 형사와 민사가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사건화 됐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형사와 민사가 갔을 때 이게 조사원과 피해를 입은 시민과의 쟁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관이 개입을 해서 어차피 관이 조사원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관이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냐, 저는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해결, 당연히 관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가 전국에 98개 지자체에 조례가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여수시는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침이나 국정원이나 행안부나 도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고요.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이제 표본이 내려와서 지금 조례 제정된 지자체들도 다 금년에 제정이 되고 있고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그전에는 법에 의해서 다 지침에 의해서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우리 정신출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는 시가 해야죠, 시가. 당연히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의원님께서

아니, 그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또 개정이 많이 될 건데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많이 해놨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좀 늦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법도 보시고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범송입니다.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 반영과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조례 개정 중입니다. 개정대상은 조례안 제2조제1항 1호·2호, 제2조제4항 1호·2호, 제2조제8항, 제5조입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2조1항은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할구역 외에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2조4항은 시설물 분류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원의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8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과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신설된 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정비를 위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보다는 오늘 지금 복장을 보니까 호우 관련돼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비상근무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수에는 호우가 예상이 되는 거죠, 몇 mm 정도?

지금 기상예보에 따르면 2시부터 내일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릴 거로 예상되고 약 한 100에서 200mm, 지리산 부분은 한 300mm 이상 올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오후부터나 아니면 내일 주말 거쳐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호우주의보 발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집중호우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근무 1단계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근무체계는?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예.

그래서 근무체계가 각 읍·면·동에 근무체계 구축하고 시에서 근무체계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이 되면 그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합니까?

주의보가 발령되면 먼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주의보부터 재난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엄청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데 지휘본부를 신속하게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시장님이 주체로 하시나요?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시장님 특별지시로 재난안전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본부가 바로 가동이 돼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 개정안 제2조제1호에 다 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고급기술자’가 나와요. 그다음에 2호에 나 번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그러니까 1호에 다 목, 2호에 나 목, ‘고급기술자’라고 하면 이거 대단히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고급기술자로 볼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이게 시행령에서 별표1을 이렇게 명시했는데 별표1에 그렇게 용어가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 조례의 개정은 당초에 2020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왔었는데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반영했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냐 이 말이죠. 그 용어가 이렇게? 고급기술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급기술자로 볼 거냐, 이게 추상적이고 애매하다는 거죠. 그니까 이런 용어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추상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면 기술사, 기술사도 급수가 있으면 몇 급,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추상적 용어로 고급기술자, 이러면 어떤 사람이 고급기술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항의하셔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다음 기회에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송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차 일정으로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4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