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진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신출 의원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양적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급변하는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며 특히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방향성과 실행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위한 조례의 제명 변경, 정의 보완, 고령친화도시 장 시설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명과 목적, 기본계획수립 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명시하여 여수시의 고령사회 대응 방향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타 용어들은 상위법 정의를 인용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용 상위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장을 신설하여 고령친화 기준의 수립 및 자체 점검, 국제 교류와 협력, 교육과 홍보 활성화 등의 내용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로는 상위법령 약칭 및 사용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3조1항 정의를 내리는 부분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석주
이석주위원
1항하고 4항이 지금 삭제가 됐어요. 이 3조1항은 부양의무자와 4항에는 노인학대 등의 정의를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 현장 행정이나 정책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오지는 않을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의 정비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별도 규칙이 없이도 시행에 문제가 없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제가 준비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해당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인구 지금 65세 기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박영평위원
그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있어요. 그럼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리 나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65세 기준으로 노인 인구를 잡았을 때 여수시 2025년 6월 기준으로 우리 여수시가 노인 인구 비율이 24.6%로 전남이 뭐 지형학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전남에서 우리 여수시가 현재 노령 인구 비율이 많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6월까지 해서 65,41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몇 %에 해당됩니까? 20%가 넘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24.6%.
박영평위원
그렇죠. 그럼 이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변경을 고령화 사회 하지 말고 초고령화 사회로 용어를 좀 변경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경
이미경의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준비도 하고 있었지만 고령화하고 초고령화는 좀 다릅니다. 고령화는 약 7%
박영평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미경
이미경의원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WHO에 노인 인구도 우리가 이제 고령화시대로 접하면서 세계적으로 등록을 해서 이분들의 교육이나 이분들의 살 권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좀 밑에 세대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봤는데 아직은 우리 여수가 초고령 인구가 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 법률상에서 고령화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걸로
박영평위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가 20% 훨씬 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 이상 됐을 때는 고령화 사회고 14% 이상 됐을 때는 고령 사회고 20% 이상 초고령화 사회인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2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초고령화 사회로 용어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경
이미경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제가 다른 지자체도 좀 알아봤거든요. 이미 WHO에 등록한 도시가 전라남도만 해도 벌써 발 빠르게 3개 도시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여수가 이런 준비 과정에서 통계학적으로나 이 법률을 만드는 게 상위법 기준으로 하는 게 지금 과정 중이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중이니까 과장님하고 이 언어 초자 하나 붙이는 거 이것은 좀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영평위원
참고하고 알고 계시라고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초고령 20% 나온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종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경, 진명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43호로 상정된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명 변경 및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복지, 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우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65,41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4.64%에 달합니다. 이 같은 초고령 사회에 어르신의 복지 수혜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고령자 및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초고령화 사회를 이미 진입했고요. 전라남도에 비해서도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도 2024년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발의한 의원님께도 질의했다시피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라든가 내용에 보면 고령화 사회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변경한 거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고령화보다도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여수시 조례지만 여수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했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로 용어 변경을 했으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기준치고요. 이 제명은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그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여수시 초고령화 대비 그거는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도 지금 단지 이게 뭐 어떤 초고령이라는 정확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제명 자체는 상징적이어서 용어는 그리 쓰는 게 맞지 않나 현재는 그리 생각합니다.
박영평위원
그래도 학자들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UN에서 정한 용어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똑같이 말 맞춰 가야지 맞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서 고령화 사회라면 아까 말대로 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65세 이상 7%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은 여수시가 초고령 사회 이미 넘었는데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맞춰 가면 좋지 않나 혹시나 또 노인 인구를 70세로 맞췄을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65세이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목적 자체는 어르신들 65세 전체 노인들을 대비하자는 거니까 몇 %냐 그게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그런 여수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초고령이나 그런 학문적인 용어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박영평위원
그렇죠. 사실은 물론 여수가 지방소멸위기도시 전남의 시군 중에 유일하게 한 도시로 꼽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 하나 내용을 보면 여수 인구 정책에 가장 절실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함축적인 부분에서 고령 사회보다 초고령 사회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명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수시 초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와 여수시 고령친화도시,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지 않을까요?
박영평위원
초고령화 친화도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초고령 말고 초고령화 시대인데 왜 화를 빼버립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 전체를 검토하면서 우리 박영평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우리 41쪽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노인복지법에서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 여기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아무리 가더라도 이 용어 자체를 고령으로만 표기를 해서 그걸로 다 포함을 하지 고령 사회 왔다고 해서 고령 쓰고 고령화 사회로 왔다고 해서 고령화 쓰고 초고령화 왔다고 그거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조신설 24년 1월 23일, 시행일 26년 1월 24일 날 시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검토를 많이 했어요. 박영평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게 24%가 넘었는데 그럼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계속해서 갈 거다. 그렇게 했으니 이걸 포함적으로 해서 고령화 사회로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는 했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친화도시라는 인증서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복지법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됐고요.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데 고령친화도시라는 어떤 지원 기준, 절차 또는 제외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규정이 없었는데 그 법률이 지금 개정돼서 노인복지법에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거기도 보면 고령친화도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초고령화 친화도시라고 그게 뭐 틀린 말이라면 그것도 아닌데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어르신들 돌봄이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박영평 위원님, 이거는 이제 상위법이 그렇게 정의하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갑시다.
박영평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저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 보니까 27조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에서 신설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수립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추진할 건지 아니면 혹시 사전에 준비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8대 영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입을 해라 이런 겁니다. 주거라든가 노인들의 참여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연구 용역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법이 또 개정되면서 그것도 저희들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8대 영역에 대해서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제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구 용역도 같이 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보건복지부 인증 친화기준이라든지 WHO 가이드라인을 잘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신대로 외부 용역을 맡기도록 해서 객관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실행 기반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채경 의원님을 포함한 23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증하면서 집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베팅게임, 불법 스포츠토토, 홀덤펍 등의 도박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에 검거된 4,715명 중 청소년의 비율이 47.3%인 2,23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범죄행위가 단순한 도박 참여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에서부터 광고, 운영, 대출 등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까지 연류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범정부대응팀 출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위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청소년들이 주로 거의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일단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안보다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서 교육청에서 예방 및 지원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석주
이석주위원
교육청도 함께 하고 시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일단 학생들을 접할 수 있는 교육청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 기관이 우선 선행되고 그리고 안 되면 시에서 행정하는 체계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교육청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게 먼저 선행된다면 우리 시가 교육청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일단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왜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 되는가 우리 시에서 먼저 해야 되는가 장단을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각을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조례를 발의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적인 문제인 거죠.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박 예방 문제에 있어서 과도하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발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발의하는 조례는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추구하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게 하려면 도박 예방 교육, 위험청소년 발굴, 도박 문제 상담 연계 및 지원이고요. 이런 실질적인 상담 지원이나 예방 지원이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청이 발의하는 게 먼저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우리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도 의원님 시의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기관이 학교고 교육청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예방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했을 때 주중이나 그럴 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항상 학생들을 접하고 항상 바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학교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물론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저는 시정부에다가 여쭙고 싶었는데 이 지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이왕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육부에 주는 100억 있지 않습니까? 100억에서 이것을 청소년 도박문제를 치유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내려 보내서 시 교육지원청이나 지원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예산을 100억 주는 데서 얼마를 떼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의원
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정부에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사실상 보면 우리 이찬기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경비 100억 내려오면서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이런 쪽이에요. 이런 것 사회적인 문제되는 것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 하나하나 이런 게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시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쪽에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제목에서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되어 있는데 도박문제하고 이 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감이 상당히 좀 첫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으면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박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여지는 공감을 합니다. 좋은 취지로 발의되는 조례가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크게 변경되지 않으므로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이석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문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 사외보 도박 등의 개인적 사회적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소년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문제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성복구 및 도봉구, 충청남도 천안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관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뭐 치유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 도박문제로만 가지고 어떤 예방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심리상담이라든지 교육지원 여러 가지 위기 청소년들을 좀 발굴해서 저희가 상담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가 봐서는 중독된 청소년들한테 그 정도 가지고는 상담하고 이래 가지고는 뭐 특별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운영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생들만 되더라도 사이버에 쉽게 접근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이버 도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이 학생들 케어하는 학부모들도 애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 도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이석주 의원님한테도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비 100억을 주는 것에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또 치유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사이버 도박하는 것을 어떤 형태에서 도박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감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해 주고 그 외의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 도박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찬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박에 대해서, 그래서 의견도 냈었는데 그때 지금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면 이게 다시 또 도돌이가 되는 건가요? 그때는 잘되고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좀 어떤 교육 시스템 같은 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그런 교육을 했는지 그런 것도 빼서 데이터를 좀 빼고 그 이전에도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좀 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음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드러내놓고 요즘 담당 교사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을 제재하는 데서 위치가 제한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춰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우리가 이 데이터상으로 나온 숫자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담당교사가 그 학급에 리더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먼저 설득을 하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용히 한다 그래도 소문으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그 학생을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교육이 자꾸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데도 또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지금까지 시스템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폭력이나 폭력 관련 초등학생들 성교육 관련 이런 부분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심리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그런 문제들은 상담하고 또 도에도 연계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도박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도박 문제 청소년이라고 앞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왔는데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가
현숙
홍현숙위원
보건소 쪽에다 했던 것 같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중독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은 없고 중독질환별로 인터넷이냐, 마약이냐, 도박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령별 남녀냐 이런 식으로 기관이라든지 이런 통계 데이터는 있는데 이 안에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지금 보건소 쪽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조례가 넘어왔으니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내 자식이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게 전염병처럼 조용하게 퍼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서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해보십시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저희 과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집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에 청소년 도박의 문제 폐해나 각자 예방할 수 있는 개인별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해서 같이 저희가 교육을 할 때 항상 꼭지를 넣어서 예방 도박 문제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죠. 분별력이 없는 나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들에서 계속적으로 청소년 관련 상담이나 같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이 도박 문제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교육 예방교육을 먼저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조례가 하나 더 늘어나네요, 여성가족과.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좋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조례 부서 정리하실 때 처음부터 여성가족과로 논의가 됐는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사실 도박문제라고 되어 있어서 도박문제는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과 보건소에가 이런 질병 여기 관련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희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소년의 지금 방점을 찍고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 청소년을 총괄하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보건소나 평생학습과나 여성가족과나 협업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주관을 여성가족과가 하게 되는 거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매체나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방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중독이 됐다는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냐, 청소년이다, 성년이라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중독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있다면 그것은 전문 거기 보건소에 있는 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가 여성가족과가 맞는지 이게 조금 저는 걱정이 들어서 만약에 제대로 일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소가 됐든 교육부서가 맞는 것 같거든요. 강사 양성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 아까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뭐 지원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사업이 들어가든 그 내용은 포함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가로, 그래야만 이게 선언적으로만 남아버리는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내용을 조금 더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조례를 저희가 상당히 지금 저희 과가 60개 이상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지 예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예방이 중요하지만 이미 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또 회복을 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예방을 최대한 하되 닥쳐버린 문제를 미리하자는 거거든요. 이 조례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어찌 보면. 그렇다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게 맞겠다 강사양성까지도, 누가 할 거냐 이것을 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좀 넣으면 훨씬 더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양성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교육도 필요하지만 치료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만 애들이 조기에 회복이 되어서 일상의 사회에 또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덕희
민덕희위원
방점까지 딱 찍을 수 있게 하려면 이 조례는 그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청소년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까지인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전문적인 치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전문분야에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관련해서 방금 우리 민덕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도박하고 청소년 도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맞지가 않다. 저도 저 생각에는 이 부분은 교육 평생교육과에서 맡든지 아니면 청년인구정책지원관이 있어요. 이쪽에서 맡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아니면 청년정책 쪽에서 이것을 맡아줘야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경비의 어떤 효용성도 있게 가져가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건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맡았을까 여성가족과하고 여기 청소년 도박문제하고 왜 연결을 시키나 왜 맡았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가족에가 아동부터 여성까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저희는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청소년 도박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관장하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좀 더 실용 가능성을 검토하신다면 하셔가지고 진짜 실제로 이 조례가 조례를 제정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고 이것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가차원의 문제예요, 사실상. 그렇다면 이것을 예를 들면 막지 못할 바에는 즐기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막으려고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도박문제가 건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정도는 해서 애들이 어떤 좀 즐기는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저는 아무리 막아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또 어느 정도 중독이 되고 그것까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 여러분, 여기 관련해서 안건 내용 관련해가지고 잠깐 정회를 하고.
경아
임경아전문위원
과장님 질의까지 마치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쳐놓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내용 관련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제시한 수정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명을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로 제5조제1항제1호 중 청소년을 청소년 및 부모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지질유산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정옥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유산연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행기·송하진·이찬기·박영평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정신출 의원님을 포함한 13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질공원의 보전·관리·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우수한 지질 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질공원 안내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안 제8조에서는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력체제 강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저희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관리운영계획 수립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옥기
정옥기의원
예.
석주
이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5번에 우리 그밖에 지질공원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4항 보면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여수시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다른 위원회랑 좀 중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수시 도시관리 조례라든지 환경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게 좀 중복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랑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랑 이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에 중복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생각이 어쩐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뭐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중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랑 생태계 환경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 관련 위원회랑 경관 관련 심의는 경관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질 같은 경우에는 보전·관광·교육·경관 등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위원회들이랑 기능적인 거나 중복 심의가 충돌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중복된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지질공원위원회랑 기존 위원회 간에 심의 범위를 구분한다거나 협의절차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정한 건지를 좀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제가 볼 때는 각 위원회별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질공원위원회는 지질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서로 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중복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어차피 여수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서로 의논해서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챙겨주실 거라고 조정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옥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5046호로 상정된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질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한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검토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학술 및 관광적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를 보유하고 있는 여수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며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다양한 지질 명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질공원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 대외적 신뢰도 제고, 지역주민 참여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우리 시의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 역시 기대됨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의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상위 자치법규인 전라남도 조례 및 타 시군의 조직 규모별 위원회 구성 사례를 반영하여 조직 내 의사결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3조제3항제1호에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제17조제2항에 업무 팀장을 담당 과장으로, 업무 담당자를 업무 팀장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조직 내 보고체계와 행정집행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각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제3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지질유산 보전 및 활용정책에 큰 의미가 있는 입법이며, 소정의 내용 보완을 거친다면 향후 여수시 지질공원 체계적 구축 및 지역 자원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우리 여수시는 해설사 양성이나 운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예산편성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다섯 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5명 선발하고 신청자 13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면면을 보면 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을 다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5명만 편성되어 있어서 다섯 분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떻게 운영될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제14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며, 제17조 제2항 중 관련 업무팀장을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업무 담당자를 업무 팀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