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진명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과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화재는 전기배터리에서 비롯된 급격한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40여 대 이상의 차량이 전소되거나 손상되었고, 건물 내부 배관 및 전기 설비가 녹아내리면서 대규모 단전·단수 사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전기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화재는 열폭주로 인해 고온의 연소가 장시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지하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인명 피해와 시설 손상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이 있어 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과 정기적인 점검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책무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현행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중 수급 실태조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별도조항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병행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실태조사’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구분 및 조사 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차장 내 해당 구획과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및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설비 현황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구획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실태조사’ 용어 또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로 명확히 지칭하여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항에서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던 ‘실태조사’ 용어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로 명확히 지칭하고, 신설되는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2로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현황’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설비 또는 장비 현황’ 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예방과 관련한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여수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홍주빈입니다. 이번 송하진 의원님과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은 주차장법을 바탕으로 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한 결과 3조에 관한 사항은 우리 문구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시하는 사항이고, 3조의2 신설 사항은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주차장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이렇게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기존에 전기충전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기존의 부서에서 지하나 1층에 있는 것을 지금 주차타워에 옥상으로 옮기는 계획을 좀 세웠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신가요?

구체적인 지금 사항은 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위험성 때문에 기존에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주차타워 1층의 전기충전소나 이런 곳도 안전을 위해서 옥상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 업무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왕하시는 거 좀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선효, 김종길, 최정필, 이석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2011년 제정된 본 조례안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경영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사업 참여 확대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신설, 안 제10조 심의 범위 등 위원회 기능 관련 사항, 안 제11조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수시의 지역건설산업은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및 산업설비 건설을 주축으로 성장해 왔으며, 과거에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기반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 에너지 수요 감소,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등 복합적인 여파로 여수국가산단의 신규투자와 공공·민간 발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 대규모 공사의 외주화, 타 지역 대형업체의 입찰 독점, 하도급 구조의 고착화 등이 더해져 현재 여수지역 건설산업체는 수주 기회 축소와 고용 불안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현재 여수시에 등록되어 있는 약 600여 개의 전문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실질적 참여 비율을 높이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신설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제15조와 관련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심의를 의결하는데 필요한 제3항부터 제5항은 존치하고자 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서, 지역건설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공정한 참여 기회 확대, 지역자재·용역 사용 활성화, 나아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현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호남입니다. 정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은 침체된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국가산단 지금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사업 위축에 따른 대책으로도 활용할 방안인데요. 이 조례가 지금 명시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건설업체 현황이라든가 관련해서 어떤 사유로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번 주에 도 전문건설업체하고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 시장님 면담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어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좀 듣고 반영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애로사항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건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좀 챙겨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도급도 좀 지역업체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라 그러는데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애로사항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행 사항 점검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5조에 보시면은

점검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많이 공문이 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 하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되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활성화를 시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활성화 계획 수립에 보시면은 이게 제일로 의문점이 되는데요.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십니까? 혹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실 것인지, 자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자체적으로?

예.

인력이 충분합니까?

인력은 저희들이 도로행정팀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저는 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대로 사장되지 않고, 사문화되지 않고 꼭 활성화돼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너무 지금 지역경기도 어렵고 건설업체도 어려워서 아마 공동발의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계획세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13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질의라기보다요. 22개 시군이 다 지금 조례가 다 끝나고 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걸 발굴해서 조례 개정이 돼야 됩니까? 왜, 집행부 할 일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이고 또 잘못된 것 저희들이 고치는데 왜 우리 여수시는 그리 늦어요. 지금 항간에 여수시 우리 공무원들, 시민들이 굉장히 무성한 말씀도 많이 납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22개 시군, 군보다 못한 일개 제1도시가 그런 개념을 떨쳐서 너무 아쉬워서 내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줘요.

예.

임 과장님,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피치 못할 답변하기 좀 곤란한데 잘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급성 때문에 조금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MBC 사옥 이전 관련해서 또 1인시위 하시는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