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민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균형발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뭐 앉아서…….

저쪽으로 나오셔서.

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충남교통연수원에 각별한 애정을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영광을 느낍니다. 특히 충남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언제나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배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연수원이 단지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 자료 174페이지 총평 및 주요 성과입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교통연수원장에 취임하여 내세운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드는 교육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가. 교통연수원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교육 횟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100일 동안 연수원을 변화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사업 운영을 교육 수요자에 맞춘 커리큘럼 개발에 매진하고 조직 운영은 성과 책임형 추진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원이 도민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상반기 기준 우리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2% 감소했고 발생 건수도 9.2% 줄었습니다. 이 수치를 두고 연수원 직원들과 나눈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열두 분의 생명, 이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이 두 자리 숫자가 가지는 무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 자료 177페이지 노인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2024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 중 12개 지자체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노인 교통사고는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상별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현장형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이륜차 운전자 대상 농촌형 예방 교육을 운영했으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문화협회 등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육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와 협력해 노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 점입니다.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79페이지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연수원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어린이 연령별 디지털 교통안전 교육모델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 저·중·고학년에 이르기까지 4단계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만들어 충남형 교통안전 특화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맞춘다가 아니라 어린이가 스스로 참여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저희 연수원의 철학의 실현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소속 서기관 7명이 저희 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디지털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교육부에 정책 제안 형식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만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2025년 말까지 4만 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보고 자료 181페이지의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분석 결과 관련 교통사고가 20세 이하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MZ세대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체험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게 하는 방식이 통합니다. 하지만 기존 교육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교통연수원은 도교육청과 협업해 부족한 자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이론 교육 외에도 시범 교육과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분석에 기반해 천안·아산 등 PM 사고다발지역 중심 방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자가용 운전자와 공직자 그리고 녹색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 도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84페이지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이수율이 아닌 효과성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수원은 보수 교육 집합과정을 여객과 화물업종 특성에 맞추어 분리 운영 하는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여객은 친절 서비스와 인권, 화물은 화물 적재와 차량 안전 등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전문성과 만족도를 향상했습니다. 또한 연비 운전을 강조해 차량 운행 시 과속을 예방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충남의 탄소중립과 기관의 ESG 경영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목을 개편했습니다. 나아가 고령 운수종사자와 같이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과정 외에도 연수원 집합과정을 병행 중이며, 이를 통해 보수 교육 이수율은 60%, 교육 만족도는 92점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수종사자 대상 신규 교육, 법령 위반자 교육,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을 차질 없이 완수해 직업 운전자로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8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장애인 등 교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버스·택시 운전자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과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8페이지 교통안전 홍보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이제 교실이나 강의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충남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65+ 교통안전 드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생활 속 교육 콘텐츠 전달망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인들을 한곳에 모으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군별 생활지원사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원사가 대상 노인에게 교통안전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경찰청, 시·군청과 협력해 노인돌봄 서비스와 연계했고 올해에는 7개의 시군 노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나 홍보가 아니라 노인 교통복지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은 보여주기가 아닌 변화시키는 홍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빨간불 멈춰’, 청소년은 ‘PR’, 대학생은 ‘교통안전 마스터’와 같이 이미지 각인을 위한 슬로건을 선정했고, 기존에 참석하던 기관이나 단체 외에도 학부모의 참석을 유도하는 등 주민 참여형 캠페인 모델을 지속 확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에서 시작된다는 믿음 아래 충남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자료를 공유받아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제적 경보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하 19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작년과 비교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도록 연수원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연수원은 화물과 버스 업종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어린이·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과 함께 충남도, 시군과 협력하여 충남이 교통문화지수 전국 3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통안전은 도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연수원은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당을 넘고 교실을 지나 거리를 누비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30년까지 충남 교통사고 사망률 30% 감축을 위해 연수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15대 신임 교통연수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4개월 정도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업무는 어떤 곳에서 하셨습니까?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36년간 봉직하고 작년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교통 업무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딱 교통과장 업무를 한 건 아닌데 네 번 경찰서장을 하면서 교통에 대해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걸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고, 특히나 충남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살률하고 교통사고 분야가 지금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고민을 했었고 이번에 교통연수원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도, 우리 충남이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을 여기서 고백을 하자 그러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평균 4.9명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10.6명으로 2배를 상회하고 있다는 게 참, 전남 다음으로 우리 충남이 높습니다, 그리고 2배가 넘고. 차량 1만 대당 사고가 전국이 1명인 데 비해서 충남이 1.5명으로 50%가 넘는 그런 실정인데 기업 유치하고 GRDP를 높게 한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자살이나 교통사고 이런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문화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충남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원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했던 내용이고 앞으로 한 2년 간의 근무 기간 동안 초석이라도 놓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의 미션과 비전을 만들었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ESG 경영이라든지 디지털 혁신을 통해가지고 2030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를 한 30% 정도 줄여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초석을 놓도록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 관련 업무는 경찰관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서장을 하게 되면 수사, 형사, 교통, 여러 가지, 다문화 문제라든지 이런…….

교통의 전문가는 아니시다?

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원장님들 취임 때마다 충남 교통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지금 상반기 사업 운영에서 사망 사고자가 12.2% 감소하고 발생 건수도 6.2% 감소했다고 보고하셨고.

9.2%.

또 원장님께서도 도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지금보다도 더 충남의 교통문화지수를 비롯해서 많은 교통사고 감소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번 tbn 충남교통방송국 개원하면서 원장님을 뵀던가요?

예, 뵙고 인사드렸었습니다.

그랬었나요?

이해선 위원님하고 옆에 나란히 앉아 계셨었습니다.

tbn 교통방송국이 개국되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충남교통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이번에 그래도 충남의 교통안전문화지수가 2022년도에 17위, 2023년도에 15위 그다음에 작년 3위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충남의 독자적인 교통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충남의 교통안전 문화 홍보와 문화지수를 높이는 데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남교통방송과 조만간 필요한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하는 게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사업의 중요한 일환이기도 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대로 조만간 바로 추진할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남교통방송국 개국 103.1㎒, 아산·천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원장님의 프로세스를 방송국에 계속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하게 쓰여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계획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개국에 맞춰가지고 바로 교통방송 그쪽 기관하고 조만간 조율해가지고 MOU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직 안 돼 있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오늘 출근도 그렇고 매번 충남교통방송국에 귀를 기울이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원장님, 4개월 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표면적으로, 단적으로 원장님 새로 오신 걸 느낀 게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변한 걸 우선 느끼겠더라고요. 그 보고서 혹시 누가 쓰셨습니까?

우리 행정과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획홍보팀에서 초안을 작성했고 제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는 형식으로 최종 완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업무의 현황을 떠나서 그 업무가 갖고 있는 내포된 의미도 함께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4개월 됐지만 오신 소회를 여쭤볼까 했었는데 그 속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연수원이 도민의 안전과 책임을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단순히 연수의 목적을 넘어서 이것을 생각하신다는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고요, 부분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종민 연수원장님 계실 때인가 아니면 전의 홍완선 연수원장님 계실 때인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교통약자, 운전자들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께는 당연한 권리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배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탓으로 운전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이나 피로도를 준다, 따라서 운전자분들도 그분들에게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회의 등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상버스 운전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하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237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들의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직접 장애인 학교 아니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통합반 별도로 운영하는 그쪽에 진출해가지고 총 178회 69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는데, 일단 여객 자동차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절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서비스를 충분히 시행하도록 법정 교육을 조금 더 내실화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례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든지 언어를 통해 운전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상황 등등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사례별로 정리를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이왕이면 마음까지도 푸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춰’, ‘PR’, ‘안전 마스터’ 이런 것 등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걸 세웠으니까 실제로 우리 학교, 우리네 초등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적어도 반은 알 수 있게, 너무 과한 욕심이려나요? 그래도 이왕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 홍보를 통해서 반 정도의 학생은 이것을 알면 정말 만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거에 대한 홍보 계획도 하나 마련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운전이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보행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본래 운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켜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보행자나 어떤 기물이 차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보다는 차량이 보행자나 사람 또는 기물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쪽이 강조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본래 운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운전자들이 자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운전자의 본래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나 기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면이 있듯이 또 운전자들은 교통권이라고 그럴까요, 운전권이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본래 운전의 목적을 가는 데 편안하고 원활하게 가기 위한 편의도 함께 제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늘 운전을 하면서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속도제한이라든지 교통지도 표시판이라든지 안내판 등이 굉장히 복잡하고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또한 아마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검토도, 연수원에 기존에 주어진 업무는 아닐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깐 박지훈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과장님 오시려나?’ 생각은 했습니다. 오셨네요.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운전자의 본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 또 도민들 중에서도 운전하는 분들이 쾌적하고 덜 피로감을 느끼며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은 연수원의 기능은 아닐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요, 혹시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진 부서나 팀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라든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니즈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협소한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교통사고율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면 일단 운전자가 난폭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행태라든가, 자가용 운전자 행태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간다든가 지금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넓은 부분에 대한 교육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원의 기능 중에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운전이 용이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사고의 원인을 줄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작년에 비해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사망자도 12.2%, 발생도 9.2% 감소했는데 화물차 사고가 15.8%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분들한테 사고 사례를 내용으로 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일반 화물협회와 지난번에 MOU도 체결했었고, 그리고 개별 화물협회하고는, 화물차들이 중부권에서 가장 많이 정차하는 데가 신탄진휴게소입니다. 거기에 나가가지고 같이 합동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는데 화물차들이 너무 업무에 대한 과로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교육 들어올 때 최대한 과로를 피하거나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을 쫓게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졸음껌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캠페인 할 때 그냥 캠페인 하는 것보다는 졸음껌을 나눠 주면서 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운전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망자가 전반기에 12% 줄었고 사고 건수는 9%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높은 비율로 줄어들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의 주행 방법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신호에 따른 운전 방법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현재 운전자들이 과연 사거리의, 특히 우측통행의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사실은 저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차량들이 우회전을 할 때 주춤주춤하기도 하고 이때 가는 것이 맞는가, 녹색불이 켜 있으면 가야 되나, 사람이 있을 때만 못 가나, 사람이 없으면 가나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명확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운전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또한 사고의 요인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원장님께서는 운전자들의 피로도를 신체적인 회복, 스트레칭을 통해 다시 정신을 맑게 하는 것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면으로는 도로 표지판에 안전한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표지판, 속도제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분명히 4차선 또는 그 이상의 차선인데 교차로나 사거리라는 이유로 속도가 50㎞로 제한되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것들은 신체의 느낌으로 80㎞로 가다가 어떤 순간 50㎞, 30㎞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는 어린이보호 지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요, 사거리 지역인데 신호등이 여전히 녹색등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거리 안에서 50㎞로 줄여야 된다? 굉장히 어색함이 있고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그런 느낌 있으신 적 있습니까?

예, 교통의 두 가지 큰 원칙이 안전과 소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통 이런 부분을…….

소통 부분에,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방점을 두셔가지고 말씀…….

그래서 지금 소통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주로 경찰청과 시도의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여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여지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원장님이 소통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더 장황하게 말씀드릴 것 같았는데 원장님이 소통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안전과 소통. 그래서 안전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교통연수원의 업무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소통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소통 부분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소통 면에서 너무 어렵게 한다, 안전만 너무 강조되어 있고. 그렇다면 전 도로를 정말 40㎞로 하든지 하면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운전자들의 수많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니 소통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어렵게 하면서 안전을 지킨다는 것을 이제 조금은 보는 시각을 달리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함께 교통연수원에서 소통의 부분을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4차선 80㎞ 제한속도인데 사거리가 있다고 해서, 녹색등입니다. 그런데도 속도를 70도 아니고 50으로 줄여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또는 무리가 있다, 아까 표현하신 소통 면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원장님이 소통이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전부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소통 면에서 운전하는 도민들의 교통권, 안전권에 상반되는 개념이라고까지 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교통권, 운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연수원의 하반기 활동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충청남도가 타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 전국에 계신 분들로부터 “충청도 가니까 가장 운전하기 편하고 수월하고 덜 피곤하고 교통표지판 등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유관 기관과 같이, 그거는 연수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단 여러 유관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통팀도 하나 만들어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하반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이외에도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 어르신들, 생애주기별로 계속 다양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우선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예 교통안전 의식이 말 그대로 문화처럼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 대상들 보면 이게 유치원, 초등학생들 전체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부 희망하는 학교나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합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여섯 분의 교통 강사가 있습니다. 교통 강사가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일방적인 강의식이나 동영상만 보여 주는 그런 형태로는 교육의 수용도나 실천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 학습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어린이 뮤지컬 그다음에 1·2학년생에 대해서는 태블릿을 이용한 교육 자료, 3·4학년생들에 대해서는 웹 기반 모둠학습이라고 해서 보드게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는 교육 자료 그다음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요즘 메타버스에 아이들이 상당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참여도와 흥미, 관심도,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를 확인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충남형 선도 모델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부의 서기관들 7명이,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거 홍보를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충남 연수원이 잘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하고 간 게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이런 교육 대상들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내 모든 학교가. 그렇다면 사실 교육 책임이 교통연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도 어떤 때 보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내에 이 부분을 아예 의무화하든지 거기에 포함시켜서, 신청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 담당은 교통연수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든지 간에 관련 기관 간의, 경찰·교육청·연수원 협력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빠짐없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노력이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하시는데 사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 보면, 저도 지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도로변, 가로변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 위태위태합니다. 그냥 야광조끼 하나 입고서, 어떤 분들은 보행 보조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밀고 가면서 쓰레기 줍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거 이외에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 조치를 다 하고 해도, 원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최근 한 달 새 당진에서 지방도 제초 작업 하다가 2건이나 사고 나서 세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 조치를 하고 해도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야광 밴드·조끼 하나 입고서 하시는 것 보면 위태위태해서, 이게 계획 인원이 3000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각 시군별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이거 몇 배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어촌 노인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2회에 걸쳐서 140명,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올해가 안 되더라도, 올해가 정 안 되면 내년에라도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충분하게 많은 인원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 사업 운영 결과를 했더니 사망자 사고 감소, 발생 건수 감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나요? 우리만 이렇게 준 건가요? 타 시도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전국으로 따져가지고는 3.7% 정도가 감소했는데 저희 충남은 12.2%니까 훨씬 많이, 전국에 비해서…….

그러면 교통사고 사망자율이 몇 위입니까, 전국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과거에 계속 최하위에만 있다가 전임 홍완선 원장님 오셔서 좀 올려놨거든요. 세 단계인가 네 단계를 올려놨거든요.

저희보다 지금 많이 감소한 데가 대구가 31%, 세종이 50%, 전북이 19.7% 그다음에 제주가 14.3%니까 저희가 상위 다섯 번째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이?

예, 그렇습니다, 감소율이.

아니, 감소율 말고. 교통사고 사망률 그대로.

사망 그 자체로는 이렇게 12.2%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는 금년 연말에 집계가 될 텐데 작년까지는 전국의 2배 가까이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예, 10만 명당 2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줄어드는 감소율을 핵심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해 주신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최근 한 5년 동안의 교통사고율이 얼만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린 거고요,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요즘에 자동차 관련된 신기술이, 사고 방지를 위한 신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차량이. 저도 최근에 차를 바꿔보긴 했지만 그런 신기술도 되게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과거에 교통사고 사망률, 어르신 자살률 이 2개가 충청남도가 제일 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계속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거 할 때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충남경찰청 교통 사망사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보 사업으로 충남경찰청 교통 사망사고 데이터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공유가 가능해요, 이게? 사실은 이 자료가 확보되셔야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 데이터까지?

지금 저희들이 월별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발생 건수, 인원 그다음에 시간별, 장소별, 차종별 이러한 부분으로 분석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물차 사고가 좀 많다 그러면 교육 내용에 그런 사고 사례를 보강한달지 또 특별하게 어떤 사고 유형이 어느 쪽에 좀 많다 그러면 그거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전임 원장님 때는 한참 안 돼 있던 걸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신 건가요, 전임 원장님이?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전임 원장님한테 충남경찰청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여기 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장 하는 양명희 총경이나 구재우 안전계장, 이장선 교통사고조사계장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충분히 자료를 공유하고, 그쪽에서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해가지고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일보한 거네요, 보니까. 처음에 잘 안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충남도경에서.

도경에서 직접 받아요?

예.

저번에는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때문에 한참 그랬었는데 하여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교수학습 매체를 개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거 관련돼서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 4차 디지털 혁명에 맞춰가지고 단순한 어린이 동영상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학년별로 2개 학년씩 묶어서 아이들한테 가장 효과성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디지털 학습 자료를 4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1·2학년, 3·4학년, 5·6학년. 금년에 1·2학년의 디지털 학습 자료가 현재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당초에 어제 학부모하고 교육청 관계자들 그다음에 개발자들, 우리 연수원 이렇게 같이 내포초등학교에서 참관 학습을 하고 그게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어제 내포초가 우천 관계로 휴교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AI 활용 디지털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폭넓게 AI를 활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궁무진하잖아요, AI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달려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또 심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교통 관련해서 교육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남에는 굉장한 폭우가 쏟아졌어요. 당진 같은 경우 377㎜ 가까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비가 내렸는데 지금 재난 관련된 교통안전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가 되고 있나요?

재난 관련된 그런 커리큘럼이 특별히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 보수 교육이 일단 4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일이십 분 정도를 그쪽에 할애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온 변화가 심하고 예측 못 한 날씨가 막 변화무쌍하게 요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교통도 온전하지 못하다. 저희들이 재난 시의 흔한 사고들을 보면 침수 지역에 차량을 몰고 들어간다든가 교량을 넘어갈 때 물에 휩쓸려간다든가 주차를 해 놨을 때 갑자기 폭우가 발생해서 차가 다 침수된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어요. 당진 지역도 그렇고 옆에 아산, 서산, 예산 쪽도 지금 굉장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중에 안전이나 재산 피해 관련된 내용은 자동차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그런 재난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캠페인 이런 것들이 같이 흡수돼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고 포트홀, 싱크홀도 침수 지역이라든가 도로변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전 시의 대처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도로공사 중에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처법이라든가 운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운전자의 안전에 관련된 거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화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해서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막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운전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연수원에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아주 너무 제안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커리큘럼에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후 행감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브레이크를 엑셀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가속페달을 밟아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령 운전자분들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은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데 하다 보면 면허증 반납 비율도 굉장히 적은 거로 알고 있고 운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별로 없는 상황에서, 또 급발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분들 중에 대다수 판단되는 것들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그리고 그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동차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라든가, 일반 운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당황했을 때는 페달을 잘못해서 밟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도 교통안전 교육에 포함이 돼 있나요?

어르신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인지·판단 능력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미 장치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 때문에 개인이 그거를, 현재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지만 연령이 들면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걸 지원받아가지고 고령 운전자분들한테 그거를 설치해 주는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도적으로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꼭 고령 운전자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든가 돌발 상황에서 젊은 운전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여서 이 부분도 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항상 긴장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은 나름의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11월 행감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여름 폭우나 태풍, 폭염, 겨울에 결빙 이런 게 다 포함된 사안들이에요. 날씨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매뉴얼 작성도 잘해 주시고 교육에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충남형 교통안전 특화모델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형’이라는 것에는 특별한 것이 포함되었을 때 충남형,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에서도 충남형 교통안전 교육이라고 충남형을 말씀하시는데 추진 방향과 과정을 살펴보니까 특별히 충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발견되지를 않고 있어요.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에서 특별한 거 있습니까, 충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될 수 있는.

예, 저희들이 디지털 쪽의 교육을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AI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할지…….

아니, 어린이 교통 교육은 디지털 교육과정에 충남형 특화모델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에서는 충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교육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 법정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충남형 특화모델이 아직 현재까지 구현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지금, 운수종사자 교육에 충남형으로 특화된 교육에 대해서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이런 단어 사용이나…… 정말 의지의 표현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요, 확실히 계획이 있을 때 충남형이라는 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아까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경에 월별 세부적으로 분석된 시군별 사고 현황이라든지 시간대별, 장소별, 차종별 그다음에 연령별 이런 부분을 분석한 것을 법정 교육 시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충남형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수해 현장에서 약 2시간 정도 아산시 공무원과 같이 교통 통제를 함께 하면서 노인 운전 교육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진입을 해가지고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노인 교통 교육에 천안·아산이 제외가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천안·아산 지역이 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아산 노인 운전자,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하반기에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지원사 하는 거는, 지금 충남도에 생활지원사가 총 2200분이 있고 그 대상자가 3만 3000명입니다. 작년에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에 7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고 자료에 보면 천안·아산 지역이 포함이 안 됐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어르신 인구가 있는데, 분포도로 보면 청양·태안·예산 이런 농촌 지역이 많겠지만 전체 인구 비교로 볼 때는 천안·아산이 많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천안·아산 지역도 충분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비로 인해서 교통연수원에 피해는 없었어요?

저희 연수원이 1988년도에 개원해가지고 벌써 금년 37년이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시설관리를 잘해서, 재작년 수해 때는 대강당 쪽에 상당히 비가 새는 피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비가 약간 조금 비치는 정도로 많이 개선되고 보완이 됐습니다. 현재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조금 누수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수할 자리도 많이 나올 테고 또 식당 같은 경우 운영하면서 노후된 것을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거기서 식사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점심만 하는 건가요?

4시간 보수 교육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요, 신규 교육이 이틀에 걸쳐서 16시간인데 그때 점심을 주고, 위험물질 종사자 교육이 8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두 커리큘럼에 대해서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거기서 먹고 싶어 하는 교육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인력 운영 여건상 저녁까지는 어렵고, 식수 인원 파악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까지 준비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한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식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건 교체를 하고 또 식기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거 교체하고 새로 구입을 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조그만 거부터, 사소한 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 주시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이 있는데 신호등 같은 건 빨간불에 스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걸 실습할 수 있는 장소는 있나요?

실제 체험 교육을 하는 거는 교통안전공단이 경북 상주에 여러 가지 체험 시설 그런 거를 갖춰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도민들 상대로는 교육을 못 하고 공직자 교육 그리고 일반 여객 운수종사자분들 인원을 적정하게 추천받아가지고 이론 교육 하루, 상주 체험 교육 하루 정도 하는데 일반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과장님 오셨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재해 관련돼서 교육하는 거,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노인 일자리도 했는데 이런 것을 교육하다 보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에 첨부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반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다 예산을 담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교육이 늘어나다 보면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별로 돌아가며 －저도 학교에 참석도 했지만－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좋아하고 또 교통에 대한 고취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캠페인이더라고요. 공주 신월초등학교 했죠, 지난번에요? 봉황중학교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산·천안 지역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전반기에 초등학교 5회, 중학교 6회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9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이라든지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경찰서 이런 데가 다 같이, 학부모회까지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반기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빠짐이 없도록 다 같이 한번 해 주시고요, 그때는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도 꼭 참석해서 학교에서 캠페인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원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공주경찰서에서 정년퇴직하시고 또 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 전부터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서장님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으로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게 건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남이, 여기 충남 분들 성격이 난폭하고 과격하고 그런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충남이라고 하는 데가 전국의 평균 4.9명을 훨씬 상회하는, 2배를 초과하는 10.6명이라고 하는 사고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충남연구원에 한번 연구 주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도출되면 경찰청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교통정책과든지…… 도민들의 의식 수준이 문제인지 교통·도로 환경이나 인프라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연구원에서 심층적으로, 타 시도와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이 되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 안건으로 해 주기를 연구원에 한번 당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에다가요? 교통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또 충남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원에다가 의뢰할 수 있는…… 충분히 될 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해가지고 원인별·지역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민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 반영 하여 남은 기간 국 전반을 빈틈없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입니다. 이성남 개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로 전 개발전략과장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7월 1일 자로 경제자유구역 전담 TF팀을 확대 개편 하여 1개 팀이 늘어난 3과 1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 2425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 지사 후 본사 유치라는 전략 전환으로 지난달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에 유치하였으며 날로 개선되는 정주 여건으로 내포신도시 인구가 4만 4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베이밸리는 투어패스 출시, 당진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접수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차 시군 자율 사업을 선정하여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총 68지구, 1조 427억 투입을 확정하였으며 지역활력타운 조성,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선정 등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 유치 대상 소관 부처 중심 방문 등 전략적 대응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대응 등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을 최종 선정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에 제2기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제2단계 제1기 사업은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활력타운 2개소 선정으로 국비 70억 원,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1개 선정으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7월 4일에는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7개소가 최종 선정 되어 국비 113억 원을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지역 수요 맞춤 공모는 충남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모 선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절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초광역 협력을 통한 충남 발전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충청권 베이밸리 초광역 권역 설정, 주요 SOC 확충 등 도정 주요 전략이 모두 담기도록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지역 편을 보완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으로 일정 지연이 예상되지만 연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완료되면 국토종합계획 방향에 연계한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권역을 설정하고 광역교통, 산업 등 부분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12월까지 시안을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 모색입니다. 지난달 지속가능발전 2045 기본전략 및 제3단계 추진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으며 충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지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기 만료로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제13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45 기본전략 수립을 완료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하여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추진입니다. 6월 기준 총 11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펀드 신청을 위한 사업 구조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우듬지팜은 충남도 1호이자 기재부 5호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기재부와 함께 로드쇼를 개최하였고 이를 연계한 시군 순회 설명회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공모에 2건 이상 신청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골드시티는 지난 2월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거 유형 및 필요 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9쪽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 환경 개선입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로 전략적 유치입니다. 새 정부 공공기관 이전 기조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으로 지난달 147개 수도권 공공기관에 이전 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선 지사 후 본사 유치 전략으로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유치에 성공하여 7월 10일 정식 개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계획 지연 등 제약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일괄 이전 건의 등 ’23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4년 축산환경관리원에 이은 개별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유치 대상 소관 부처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겠으며 정책토론회, 홍보 강화를 통해 공론을 조성하여 이전 당위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둘째, 국방·경찰기관 유치를 위한 기관별 맞춤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방기관 유치를 건의하고 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논리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방기관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기관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아산 경찰병원 3분기 신속 예타 통과를 위해 도·경찰청·아산시가 협력하여 예타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2028년에 300병상 규모 병원을 반드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선정 예정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에 충남이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전략회의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정치권 공조, 홍보 등을 통해 충남 유치 분위기를 지속 조성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내포신도시 미래 구상 실행 및 매력 도시 변모입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혁신도시 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올해 상반기 국토부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상지 점검 결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연내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용지별 다양한 건축 유도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하반기 미건축 부지 규모를 35% 이하로 축소하겠으며 12월까지 상징가로 도시경관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내포신도시의 첫 진입 관문인 충남대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명품 홍예공원 조기 완성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한 정비 사업은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식재 기반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14.9%입니다. 12월까지 산책로, 놀이시설, 테마공원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참여숲은 지난해 7월 1차로 152주를 식재하고 금년 5월에 2차로 400주를 식재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로 448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총 식재량은 1000주로 2023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327개 기업·단체 등이 기부한 헌수금 4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베이밸리 조성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첫째, 베이밸리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베이밸리 20개 핵심 과제, 50개 세부 사업, 13개 상생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충남·경기 상생협력 사업 공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베이밸리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4월 태안-안성 고속도로가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에는 베이밸리 투어패스 출시, 당진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등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대내외에 홍보하겠으며 베이밸리 권역 및 핵심 과제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베이밸리 조성의 핵심 사업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은 지난 3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관계 부처 협의 및 관련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 및 산업부 지정 평가에 총력 대응 하여 2026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겠으며 청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1·2지구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관광 트렌드가 맞는 개발 방향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3·4지구는 상반기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골프장 개발행위 및 콘도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4지구 총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재부 컨설팅을 6회 진행하였습니다. 연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으로 선정받아 4지구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개최되는 원예치유박람회를 대비하여 도유재산 무상 임대 지원 및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앞으로 불법 노점상 정비 및 주차장 시설물 개보수로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5년 MOU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건 체결하였으며 협약 내용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9건입니다. 처리 요구는 추진 불가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제안 사항 9건 중 2건은 추진 완료,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 관련 제안 사항 2건은 제2단계 제2기 사업은 시군 현안 사업을 제외하고 신산업 육성, 낙후 원인 해결, 생활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중점 발굴·선정 하고 있으며 제2단계 제1기에 비해 도비 기준 3434억 원을 확대 지원 할 계획으로 완료 처리 했습니다. 14쪽 추진 중인 제안 사항은 6건으로 내포보부상촌 회계 부정 수사 결과 보고 및 지원 타당성 재검토 관련은 지난달 운영관리비 보조 지원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예산군과 수탁사 간 법적 분쟁 중인 사항으로 분쟁 종결 또는 계약 만료 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 및 소송에 지속 대응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15쪽 추진 불가 사항 2건은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1건입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 균형발전 사업 지원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은 시군 간 격차 완화는 도가, 시군 내 격차 완화는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므로 시군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시군이 읍면동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체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하겠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시군 단일화 관련은 양 시군 모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충분한 공감대와 합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역 갈등, 공모 전략 다양성 상실 등이 우려되어 단일화 추진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6쪽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18건으로 11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7건입니다. 18쪽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은 제22대 국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해제를 위해 경기도, 안성시, 천안시 등 관계 지자체와 공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5분 발언 추진상황은 총 15건으로 5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10건입니다.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총 6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4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행·재정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산하 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1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3번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 2번 충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공직 유관 단체 대상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무실 임차료를 3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전에 도와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난달 유치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해당됩니다. 서해지사가 7월 10일 개소하여 임차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당해 연도 소요되는 임차료 중 30%인 도비 보조금을 2025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앞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추가로 발굴하고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 전역에 수해가 나서 각 부서가 정신이 없을 텐데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베이밸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베이밸리 조성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종합병원 그게 언제부터 베이밸리 사업 안에 포함이 됐었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베이밸리 사업은 총 3대 목표, 20개 핵심 과제, 5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50개 사업을 할 때부터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당진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산재병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으로 할 것이냐 그런 내용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2023년 10월에 그 내용을 갖다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가 정몽구 전 회장님과 그 당시의 당진시장님이 병원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당진에 설립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에 공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제철이 할 것이냐를 서로 논의하다가 당진시에서 현대제철과 하는 걸로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베이밸리 사업에는 원래 현대제철에서 추진하는 종합병원 자체가 없었는데 방향이 틀어진 거잖아요. 이 사업 얘기가 있으니 베이밸리 사업 안에 포함시키자, 이게 중간에 어느 정도얘기가 됐던 내용…… 중간에 바뀐 내용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 현대 정몽구 회장님이 기본적으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잠깐만. 국장님, 그거는 옛날에 현대제철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안에 배후단지 조성하면서 병원 부지도 있고 학교 부지도 있고 그걸 가지고 현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한참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베이밸리 사업에 포함이 된 건 원래 사업 목적에 맞지는 않다. 어찌 됐든 목적에 맞든 안 맞든 잘 추진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추진되는 배경을 살펴보니, 저희들 업무보고 해 주시는 자료에까지 종합병원 해서 타이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내세울 만하게 중점적인 사업이 돼서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현대제철의 선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대 회장의 유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말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나, 사실 최소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들께 공표를 할 정도가 되면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이행됐던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고인이 되신 분의 유언이어서 이게 가능하다 이런 거는 상임위 자리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 답변으로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쨌든 MOU를 체결한 상태고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MOU라는 자체도 물론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사회라든지 이런 내용을 거쳐서 예산을 100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논의는 거쳤을 것이다, 현대제철 내에서도.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제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현대제철에서도 이걸 미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떠들어 봐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담감을 사기업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게 추진이 된다 하면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MOU를 맺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MOU 이외에는 어떤 절차상의 이행이 됐거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협의 된 게 있습니까?

MOU 자체가 맺은 게, 5월 달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당진 가 보면 현수막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거의 확정이에요, 확정.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수막이 당진 전역에 붙었어요, 지금. 그러면 시민들이 그 현수막을 왜 붙였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병원 자체가, 당진에 산재병원 자체가 들어온 것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붙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영이죠. 그러면 그 환영을 받을 정도의 이행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실무적인 협의가 거의 없었고 MOU만 체결이 된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협의가 오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지사님도 MOU를 같이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에서의 뒷받침이 과연 되고 있느냐,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그거를 실무적으로 우리는 진짜로 종합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 MOU가 끝난 뒤로도 아무런 진행에 대한 얘기도 없고 현대 쪽에서도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당진시에는 현수막이 다 붙어 있고 이러면 사실 시민이나 도민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행정에서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나중에 책임을 지실 거냐는 거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맞게 당진 종합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더…….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OU 이후에 현대제철과 어떻게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으시대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겠다 했는데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설립 협약 자체가 6월 25일 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흘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더 구체화시켜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실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용이 있으면 쭉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면적에 어느 병상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정도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송산면에다가 1만 4000㎡에 200병상, 그래서 한 100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청사진을 저희들은 갖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런 그림은, 병원 자리 나온 것도 갖다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제철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현대제철과의 업무 추진상황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병상을 200병상에 몇 평을 하고 이런 거는 추진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MOU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당진시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요구를 한 게. 그리고 이 부지가 만들어지고 있던 거는 현대제철이 들어올 때부터, 배후단지 조성되면서부터 추진이 됐으니까 오래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상황이, MOU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그러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아직 진행 자체도 사실 초기 단계고 이렇게 한 것들을 너무 포장해서 올려 주시는 것 아닌가, 자료를. 그리고 너무 도민,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과대 포장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제가 당진이 지역구지만 당진에서 현수막 다 붙여 놓고 했을 때는 시민들은 이게 100%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MOU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가자라는 서로 간의 약속이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이게 확정돼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행정이 이거를 잘 판단해서 시민들이 논란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안에 학교도 있잖아요.

예,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도 제가 예전부터,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건데 현대제철 측의 입장은 교육청에 기부채납 할 테니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서 국공립을 설립해라였어요. 그런데 학교도 자사고를 하네, 여기 도까지 개입이 돼가지고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마치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도 올려놓고 보도도 나가고 홍보가 되고 있으면 이거 큰 문제예요.

어쨌든 그 사업 자체가 처음 단추는 MOU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더 구체화시키고 LOI나 LOC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어떤 인식을 같이했다는 차원에서인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어쨌든 유치가 돼서 당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학교든 병원이든 저희들은, 저도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마치 해결한 것처럼, 마치 현실적으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도록 행정에서 홍보하고 시민·도민들한테 어필하는 모습은 가히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국 소관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당진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나친 과대 포장은 하지 말아라,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당진시에는 언론에도 났어요. 현수막이 마을별로 다 붙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만, 충남도까지 여기에 물려서 같이 가는 상황이면 이게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저는 시민들한테 정확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고 그거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종합병원이 당진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뭘 우려하는지 인지하셨죠?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 당진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길래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지역별로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보다 큰 틀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경기도와 충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써 묶어서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취지인데 말씀 주셨듯이 사업도 많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업의 최종 기간도 2050년까지던가요?

’45년입니다.

2045년, 그래서 앞으로 20여 년의 시간도 있고 사업비도 제 기억에 작년에 한 33조 원 정도…….

예, 36조 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준비를 잘해 가고 있고 －우리 지역의 서산·당진·아산·천안이죠－ 어느 정도 추진의 움직임이 보이고 하는데, 사실 이런 대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기간도 20여 년 넘게 걸리고 하는 사업이고 또 계획들을 보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도 질문드리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런 긴 시간 많은 사업비를 갖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충남·경기 베이밸리가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충남의 국운이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이것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한 것 중의 하나가…… 그래서 중앙에 있는 국토종합계획에 이 내용들을 담아 보자. 국토종합계획에는 시도 편이 있고 광역 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광역 편에, 충청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 부분하고 충남·경기 베이밸리 그 부분을 국토종합계획에 담아 보자 해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현재 담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경기하고 충남의 경제자유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으로 안정성을 한번 가져 보자 해서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북이나 전북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있는데 그런 데와 같은 특별법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 이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성을 담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담보돼야 될 첫 번째가 바로 특별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충남은 아까 우리 도의 운명이 걸렸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비전과 열정, 필요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법으로써 담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추진과 더불어서 저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 부분에 더 도에서 신경을 써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각 조문을 더 열심히 살펴서 경기와 충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게 정치권에서 법령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순서를 받았으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균발 사업이 2단계 1기와 2단계 2기가 시작됐는데요,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보니까 2단계 1기가 한 7100억 원 정도고 2단계 2기가 1조 24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라든가 이 사업들의 규모가, 사업비가 이렇게 커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균형발전 사업의 특별회계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담아서 이번에 한 7000억 정도 더 증가시켰고요…….

재원의 부담은 크게 없어요?

저희들이 재원 자체는 보통세를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왔을 때 내부적으로 그런 비용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2기 때 홍성군이 추가가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가가 계속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인가요?

저희들이 한 열일곱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그 지표를 돌립니다. 돌려서 그 지표에서 0 이상이 나오면, 그 기준 이상이 나오면 제외시키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포함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외된 적은 없고 계속 포함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사업 자체가 －이런 표현 되게 뭐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균형발전특별회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홍성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가 더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다른 시, 남아 있는 시는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천안, 아산, 계룡, 당진, 서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균발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태안에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작한 사업 중에서 주민 수용성 관계로 민원이 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제가 도에서 자리도 마련하고 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성이 안 돼 있어서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의 전체적인 집행은 시군에서 하잖아요. 도에서 처음에 사업 선정·결정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도비가 그렇게 많은 부분 포함도 되고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도에서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관리·감독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자율 사업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도의 해당 실·과에서, 해당 과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자율 사업은 시군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 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니까 그래도 관심과 관리·감독 정도의, 형태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5 대 5로 해서 재정이 일부분 투입되니만큼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부서의 정함 자체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혼돈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되면서 주민 수용성 관계 해서 태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어쨌든 균형발전국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해당 사업의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김태흠 지사님 들어서서 MOU 체결도 하고 언론 보도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도에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자리를 한 이후에 올 상반기에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다들 홍보를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사전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는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이 사업이 진짜로 기공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계속 남아요. 그래서 작년도 하나금융그룹하고 시행사들하고 함께 자리한 이후에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이후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또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MOU 자체는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4지구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콘도,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를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금 최고로 하고 있는 게,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최고의 관건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게 금융 부분, 시공 부분 그다음에 운영 부분, 이런 세 부분에 대해서는 LOI를 다 체결했고요, 현재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허그(HUG)의 보증입니다. 허그 보증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한…… 허그 쪽에서는 이제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고 보증을 해 줬는데 일반적인 큰 대규모의 관광단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콘도에 대한 기준을 한 번도 보증해 준 적이 없답니다. 그런 쪽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작년 MOU 체결 시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월인데도 아직 진행 중이야. 지금 그 부분만 딱 그런 거예요, 허그에서 보증 관계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그거…….

정확히 그것뿐이에요?

예, 그겁니다. 보증 자체가 지금 현재 기준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까지 아파트라든지 많이 해 봤었던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호텔이라든지 콘도는 한 번도 허그에서 보증해 준 적이 없었다,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그 기준을 빨리 잡아서 보증을 해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겠다,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그의 보증이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더 찾고 만들고 있는데, 진행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예, 현재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착공 가능 시점을,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올 12월 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대로 가능해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이요?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은 지금 30년 넘게 여덟 차례 정도 MOU 체결하고 철회하고 체결하고 철회하고 이게 반복되어 와서 본 위원도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온더웨스트라는 컨소시엄에서 어쨌든 한 삼사백 억의 자금이 투여되어 있고, 그런데 또 보증금을 1차분도 다…… 두 가지가 있는데, 100억·100억 있는데 그중에 1차분의 일부밖에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PF를 일으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가능할까라는 그런 우려를 또 갖고 있고, 사실 작년 MOU 체결할 때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기고도 했어요, 언론에.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착공식 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처음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께도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못해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저희 도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만은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패도 성패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성과와 중간 마무리라도 되어야, 안면도라는 곳의 38%가 충남도 땅이잖아요, 임야의 70%가 충남도 소유고. 우리 충남도에서, 공공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야 그 주민들에게 민원적인 부분, 재산권 침해와 재산권 행사를 위한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은 더더욱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도에서 100% 추진이 아니라 민간이 1조 4000억 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 물론 어느 정도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MOU에서는 제안하는 사항을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갖고 모펀드, 자펀드까지 만들어서 어느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태안 군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또 6개월이, 6개월도 확정적인 6개월이 아니라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더 생기기 시작하니까 안타까움에 한 번 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2월 업무보고 시에는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있어서 ‘정책 여건’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3·4·5·6·7 또 새 정부 들어서 6·7, 정책의 여건 변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연과 국방·경찰 등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2월 달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어떤 기관이 이전했습니까?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원래 중앙부처, 정부의 방침은 ’24년 4월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4년 11월로 미뤄지고 그게 또다시 ’25년 10월로 미뤄진 현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 정부의 기조 자체는 어쨌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중앙부처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직 유관 단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 정부, 민선 8기 들어와서 위원님도 아시는 tbn이라든지 아니면 어항공단 서해지사라든지 해서 한 8개 기관 이전이 완료가 됐고요…….

8개 기관 지사죠? 본사는 아니죠?

예, 본사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국장님 브리핑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브리핑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공공기관인데 왜 브리핑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정부 핵심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서 담당 부서에서 브리핑 안 합니까?

저희들이 MOU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개소식 같은 거는 다 해서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국어촌어항공단, 굉장히 떠들썩하게 언론 보도에 ‘공공기관 유치 성공’ 해가지고 났던데 브리핑은 왜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보도 자료로는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국장님 얼굴을 못 봐서 그래요, 언론에서.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총선 이후에 하겠다, ’24년 11월, ’25년 10월 공공기관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정부 기관의 발표 내용만 들으시고 그냥 믿습니까, 아니면 확인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예, 관련 국토교통부라든지 그 단을 방문해서 단장하고 과장들하고 대화를 하고…….

문서로 확인하십니까?

이거는 문서로 저희들이 어떻게 요청하고 받을 사항은, 좀 어려운 것…….

요청한 적도 없죠?

언제까지 할 거냐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공문 요청이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대화로 그냥 가서 의견 듣고 오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 공공기관 유치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23년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전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24년 4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공식 문건 좀 달라, 확인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직자 입장에서 중앙부처에서 서로 대화하는 중에 서로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우선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공직 유관 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bn이라든지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같은 거는 이전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우리 도 행정을 하시면서 모든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야 그 계획이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계획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23년∼’27년 제1차 종합계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는 계속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아, 정책 평가를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밑그림 그리겠다는 그런 취지구나’, ‘하겠구나’ 이렇게 계속 믿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여건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그런 정책 여건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챙겨서 보고서에 담고 또 내부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부여하고 청양이 선정돼서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활력타운이라는 사업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주거·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됐던 곳이 부여하고 청양인데요, 부여는 근로자 행복타운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해서 총예산이 한 268억 정도, 근로자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안심스테이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등…….

임대주택도 포함이 돼 있죠?

죄송하지만 그거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실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공모 선정 사업에 다 임대아파트가 포함돼 있죠?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활력타운에는 기숙사나 임대아파트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부여 근로자 행복타운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지역 근로자 기숙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근로자 기숙사가 아니라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느냐는 예기예요.

여기는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에는 임대아파트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160호…….

근로자 안심스테이라고 해서 근로자 기숙사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임대주택이 부여에는 100호, 청양에는 160호, 청양이 546억…….

예, 546억입니다.

이게 ’29년도, 청양은 ’28년도 이렇게 준공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절차상?

현재 말씀드린 대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 2단계 2기 사업으로 선정이 된 근로자 안심스테이가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가 규암에 부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지입니다.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반이 다 닦여 있는 부지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이죠.

잠깐만요.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노동자 행복타운이 임대주택…….

근로자 안심스테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요? 임대주택은 아니에요?

예.

’29년도 준공에는 문제없다?

예,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국민체육센터도 건립이 되고 또 근로자 안심스테이와 시너지가 나게 근로자통합지원센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 70억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268억 중에, 전부 도비인가요? 시군비…….

이게 국비가 국토부 예산이 20억, 문체부가 근로자체육센터 30억이고, 이거는 일단 도비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도비는 없어요?

예.

그러면 국비,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가능하겠습니까? 시군비, 군비.

예, 지금 부담하는 걸로 공모 신청해서 된 거거든요.

부담하는 것으로?

예, 공모를 한 겁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청양 같은 경우에 546억 사업인데 국비 50억 하고 나머지 500억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청양군에서 답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양군도 예를 들어 이 내용에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도 있고 다목적복지관도 있고 해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우리 동네 살리기가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이 되면 가점이 들어갑니다. 별도의 사업인 건 맞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에 응모 신청을 하면 활력타운 가점이 붙어서 거의 선정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다시 도에 예산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국비가 따로 또 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는 활력타운에 대한 국비가 표현이 된 거고요, 별도로, 이게 다부처 사업이라 8개 부처가 해당이 되는데 부처별로 또 공모 사업이 진행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비가 더 올 겁니다.

군비 사업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직접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부담은 덜 가져도 된다?

예, 여러 가지로 공모해서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 전 공공기관 147개에 대해서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남혁신도시 바운더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충남혁신도시라고 할 때.

내포신도시인데요, 300만 평으로 해서 홍성하고 예산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바운더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충남도가 내포시 시청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충남도는 내포도 물론 있지만 나머지 15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특히 균형발전국은 15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포시가 아니라 당진도 유치하고 싶은 기관이 있고 아산이나 서산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을 유치하고 싶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각 시군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무조건 충남 혁신도시에 모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주력을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유치하는 데 당진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거꾸로 도가 개입되고 나중에는 보령시가 뛰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꼭 그래서 뭐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경기도 쪽으로 뺏기고 그랬는데 우리 도가 내포 중심의 정책 이런 거를 벗어나서 도 전체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각 시군을 도와주고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 단위 사업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당진 종합병원 건립에 관해서는 홍기후 위원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MOU 체결까지 도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도도 같이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진 시민의 굉장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도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겠다. 지금 현대제철, 제철산업 전체가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종합병원 건립될 수 있게 도에서 각별히 꼭 더 신경 써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홍기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OU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개설이 돼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고도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인데 당진의 송산지구를 비롯해서 5개 지구에서 지정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 국장님 보시기에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산업부에 계속 업무적으로 출입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게 대전하고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야 된다, 또 해외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충남 북부권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부처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면적이라든지 어느 곳에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있었고 구역청이 당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진에 있으면서 수십 명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 투자확약서라는, 투자 브로커한테 속아가지고 종이쪽 한 장만 믿고 추진하다가 결국 사기를 당하고서 2년 넘게 몇십 명 직원이 허송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해제까지 됐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꼭 지정이 돼서 개발까지 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번에도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는 진짜 땅속으로 들어가고 만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할 일이, 의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열심히, 안 되면 건의안이라도 채택해서 하고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전 역량을 집중해서, 그냥 ‘해 주겠지’ 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가셔가지고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보다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성공하려면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자면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평에서 평택·당진항 내항으로 진입도로가 연말에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20선석이 넘는 서부두 또 동부두하고 직접 우리 충남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 진입도로를 통해서 다시 경기도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엊그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공식적으로는 당진-청주 간 고속도로인데 어쨌든 아산 염치까지는 개통이 됐고 염치에서 인주까지는 공사 중이니까 내년 말에 준공이 될지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작년 말에 타당성 재평가에서 당진-인주 구간만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기점인 당진 구간만 빠진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최초에 타당성 조사를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당진만 잘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 차원에서 꼭 연결시켜야, 당진-아산-천안으로 해서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야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아산신항 건설 문제, 단위 사업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아산신항 건설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저도 항만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이거는 항로 문제 때문에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최초 선정 한 몇 개 과제죠? 12개 과제인가요? 20개 과제예요?

50개입니다.

50개 사업이에요?

예, 세부 과제. 20개 핵심 과제, 50개 세부 과제입니다.

너무 거기에 뭐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 여건이라든지 항만 여건이든지 변화된 환경을 계속 반영해서 단위 사업이나 과제도 보완할 건 보완하고 뺄 건 빼고 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계속 보완·발전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어차피 당진에서의 교통망 자체의 개발은 결국에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베이밸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위원님의 말씀,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저희들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베이밸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수 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7개월 좀 넘었습니다.

7개월 됐습니까?

예.

어려우시죠, 균형발전국이? 저는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 소관 부서 중에, 아니 어쩌면 우리 도청 내 전체 부서 국 중에서 균형발전국이 가장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된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사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참 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립경찰병원 유치 문제와 분원 유치 문제하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문제,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문제 등의 큰 건을 포함한, 그리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될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이해 문제가 얽힌 관계라서 참 풀어나가기 어렵겠다. 더구나 최근에 해수부 이전 문제를 보면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가 일개 도에서 또 국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기가 참 어렵고, 균형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어렵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큰 건만 정리가 돼 있다면 국립경찰 분원 유치에 관해서는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경찰학교 유치하고 육군사관학교 이 3건만이라도 언제쯤 결정이 된다라는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병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아산으로 확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병원에 대한 건립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 예타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정무부지사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브리핑 그리고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되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 10월이나 11월쯤 되면 신속 예타가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한번 설계비라도 넣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병원의 규모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에 있었던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찰학교 위치.

경찰학교는 현재 용역 중입니다,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8∼9월 달에는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10월이나 11월 달 정도 되면 이것도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월경이란 말씀이시죠?

예, 올해 안에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남원, 예산, 아산 이거는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문제는?

육군사관학교는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는 여러 기관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공약에서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3건 이외에도 사실은 균형발전국 내의 공공기관유치과에서는 크고 작은 국가기관을 무엇이든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게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또 할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 안되었을 경우, 거짓말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어떤 용어적인 문제 또 행정상, 서류상의 문제로 지속해서 거론한다면 이제 지금쯤은 한 번쯤 전부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판을 엎어버리고 나면 차라리 뭔가 새로운 거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공공기관 유치가 어려우니 사기업을 제조업이든지 이런 쪽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용어적인 문제로, 행정상 문제로, 서류 문제로 갖고 간다면 그런 기회마저 놓쳐 버린다는 생각은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백서라는 말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현실적인 점검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질 필요가 됐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수도권 내에 있는 제2차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은 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충청남도가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기관을 가지고 오느냐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만 남아 있고요, 어쨌든 2차 공공기관은 할 것이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가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로 바로 올 것이다, 그런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페이퍼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혼선이, ’24년 11월, ’25년 10월로 늘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할 수가 없어서 개별 공공기관이라도 이전을 해 보자. 이거는 정부에서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단만 바라볼 수는 없고, 그 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이 완료된 게 8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유치가 확정된 게 33개 기관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처럼 투 트랙으로 계속적으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치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하기는 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국가의 계획인 거죠?

예.

그중에서 우리 충청남도로 어떤 걸 가져오느냐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진척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한 게 있었죠?

예.

이게 아마 1월 달에 지사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MOU 맺고 한 그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은 업무 이전을 해서 인구정책과로 이전됐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과로 갔다라고 하면 결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또 지역 소멸을 해결하겠다는 문제로 이것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인구정책과로 갔다는 게. 그런데 도대체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차피 업무 이전을 한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겠나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업무협약과 MOU를 어떻게 체결했길래 그걸 가지고 인구정책과에서 저출산에서 인구 소멸의 문제를 연결해서 하고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으로 가져갔는지 도대체가 저는…….

그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내에서의 인구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외쪽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리자, 파이를 키우자는 겁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미국에 가서 지사님이 업무협약을 한 문제인데,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 내용을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미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미국에서 은퇴한 분들, 다소 경제력 있는 은퇴한 분들한테 내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있는 땅들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이주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중해서 충청권에서 내포를, 지금 균형발전에 내포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해서 그거를 하려 하는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엉뚱하게 인구정책과로 가져가서 무슨 인구 소멸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난센스죠, 난센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균형발전국 업무로 가져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MOU의 내용을 충실하게 진행해서 단 몇 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내포 지역이나 충청권 지역에 이주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인구전략국이라는 자체가 인구를 늘리자는 쪽의 큰 틀에서 생각을 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인구를 어떻게 늘립니까? 몇십만 명 이주해 올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인구 문제로 보고 한다면 적어도 몇만 명은 돼야 되는 거죠. 지역 소멸로 본다면 몇십만 명은 봐야 됩니다. 그거 영원히 해결 안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어차피 이런 MOU를 맺었고 협약을 맺었으니 여기에 집중해서 균형발전 안에 있는, 내포에 그분들이 이주해 와서 하는 쪽으로 몇 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골프장을 개관해서 한번 가 봤는데요, 그 뒤쪽으로 골프 리조트 자리입니까?

예.

그거는 후에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분들 거기로 소개하는 것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돌아보면서. 이 얘기 거기까지만 할게요. 결론은 이거는 지금이라도 균형발전국으로 이 업무를 가져와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무슨 인구 이주 정책으로 갖다 붙이지 말고 균형발전국의 중요한, 업무 포지션이 큰 내포 발전의 하나로라도 활용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예공원에 2건의 건축물 신축이 예정돼 있네요. 이거 예산이 이미 전년도에 선 겁니까?

저번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290억 안에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 있어요?

예.

보니까 홍예쉼터는 4억짜리, 화장실과 휴게소 문제로 되어 있고 하나는 햇빛쉼터에 30억, 유리온실이네요. 그렇죠?

예.

유리온실의 모델은 혹시 어떤 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는 봤습니다. 창사원도 한번 갔다 와 봤고요, 또 세종수목원도 한번 가 봤고 그다음에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그런데 너무 큰 데만 다녀와서…….

제일 대표적인 건 순천만에 있는 국가정원 유리온실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종수목원에 있는 온실 그리고 서천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것이고. 그런데 순천만 것은 크기가 약 4900㎡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지금 햇빛쉼터는 768㎡니까 대략 7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예산도 1350억이 투자됐어요. 그렇죠? 1350억이 투자됐으면 우리 30억의 50배가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수목원에 있는 유리온실은 이게 19만 평이 세종수목원 전체인 것 같고, 혹시 세종수목원에 있는 유리온실 규모를 누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제곱미터인지? 지중해 온실, 열대 온실, 특별전시 온실 해서 3개 온실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몇천 평,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의 최소한 15배, 20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홍예공원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원래 계획하고 있는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자 하는 명품공원이다라는 계획에 규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것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개관이 예약되고 미리 50만 명이 예약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온 마당에 또 중간에 30억 예산을 세워서 햇빛쉼터라는 이 유리온실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규모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줘서 어떤 사람들이 올까 하는 생각은 지금이라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홍예공원에 관해서는 자꾸 우려를 합니다. 반대하는 차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려의 차원이 더 큰 것이죠.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심지어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차라리 100ｍ 정도의 예수상을 세운다면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는 그런 공원이 되겠죠. 그러나 종교시설이라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듯이 이 햇빛쉼터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그런 규모와 그런 내용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대충 계획 세워서 30억 가지고 글쎄요, 어느 대학에 가면 대학 내에 자체적으로 하는 온실 규모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홍예공원의 규모와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에서도 다시 국장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홍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홍예공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종이라든지 순천만 또 서천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컨셉을 갖고 홍예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죠, 이거. 다른 걸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달도 나옵니다.

차라리 이런 거 어떨까요? 지금 우리 도에서 스마트팜, 그게 굉장히 우리 도의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지사님도 아주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 차라리 스마트팜 시범단지, 전국에서 스마트팜을 하거나 할 계획인 청년 농부 또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대학·기관 등등 해서 견학을 올 수 있는 전국 최고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혹시 세운다면, 저는 이것은 본래의 목적인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홍예공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몰라도, 전국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들 3000평, 4000평, 5000평 돼 있는 거를 한 이삼백 평 세워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리온실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지병원, 내포종합병원, 소아과 전문병원 등으로 저희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반기에 김선태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은 두 번, 정병인 의원님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5분 발언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만큼 우려도 되고 그 우려의 내면에는 또 하나, 연간 100억 200억씩 투자하는, 현재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제5의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5분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는 핵심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뜻, 지사님의 의견도 분명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해당 국에서 톱다운 방식으로만 이걸 진행하지 않고요, 국에서 세밀한 사안을 밝혀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또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의 사업 설명이 여섯 쪽이네요, 여섯 쪽. 그런데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대부분 중첩됩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얘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유치, 베이밸리, 균형발전 사업, 홍예공원 이게 대부분 핵심인데 저도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33개 기관이 오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저희들이 이전 완료는 8개 기관이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 완료는 33개 기관이 했습니다. 유치 완료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축산환경원 그런 기관 해서 33개 기관,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업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잘 몰랐다는 것도 사실 문제일 수 있겠죠. 불과 봄인가,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한 게 없다 해서 서로 논쟁을 한 게 불과 봄인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성과를 낸 걸 저희들은 몰랐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셨든지.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민선 8기 이후에 들어서서 했었던 건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저만 놀란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아까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다시피 속도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때 우리 도지사님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이 참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뜨는 7개 도시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 아산, 화성, 오산, 평택 또 세종까지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뜨는 도시 7개가 있거든요? 조건 뭐 해서 뜨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중에 가까운 충남에 6개 도시가 있다는 건 하나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까 당진에 있는 병원 문제라든지 투어버스, 관련된 M버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속도감 있게 나가는 걸로 보고 있지 않다. 여기에 50개 세부 사업이 있고 상생협력 사업 13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저희한테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류가. 많아야 딱 다섯 가지 정도인데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로서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원주 혁신도시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3만 6000명이 여기를 안 떠나고 원주에서 생활하려면 뭘 해 줘야 되냐 물으니까 첫 번째가요,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두 번째 공원, 정원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4000이라고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홍보할 게 아니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홍예공원도 그렇고 스포츠센터 이런 여러 가지, 4만 4000을 유지하고 5만, 6만까지 더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이 점도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 옵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른 혁신도시 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내포신도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상생 효과를 내야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이거는 협약이 돼 있는데 확정이 된 거죠?

개소까지 했습니다.

예?

개소.

아, 오케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개소입니다, 개소. 7월 개소니까요. 그리고 여기 다 쓰여 있네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 하신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홍예공원, 저희들이 저번에 예결위 때 예산 문제 때문에 좀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때 소중한 세금으로 해서 290억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한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세부적인 것들은 큰 틀에서는 해서 개장식을 갖고요, 내년 상반기에 완전 완공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했었던 정원 정책 포럼이라는 데를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기존 정원의 형태로는 어렵다. 거기서 전국에 출렁다리가 160개가 있고 케이블카가 43개가 있는데 다 적자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출렁다리는 누가 더 기냐, 어떤 다리가 기냐, 케이블카는 이미 43개가 다 적자로 가고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디자인을 기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이게 시작을 안 하더라도…… 예술은 영원하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순천만 시장이 조금 있으면 안산천…… 국가하천 1호 해서 6개 지자체가 결합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하천을 하려고, 300만 ㎡를 100만 ㎡로 해 줘야 자기들이 가능하니까 국회의원 압박하고, 거기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수도권에 국가정원 3호, 4호, 5호가 세워지면 순천만 가겠어요, 태화강 가고? 안 가죠. 그러니까 이미 정원도 경쟁이 엄청 세게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신안군은 －사례 발표 하는데－ 섬마다 예술 작품을 하나씩 놓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도 신안군도 가고 순천만도 가는데 단순히 나무를 심고 공공건축물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미래를 세워서, ‘아, 이런 예술 작품이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겠구나’ 이럴 만한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예술가들은 돈으로 해결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흔쾌히 한다면 돈 안 받고도 해 주는 게 예술 세계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서 돈으로 막 끌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거 잘 안 통하더라고요. 우리 부여 지역도 백마강 국가정원 한다 이렇게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왕 돈 들어갈 거면 예술성이 가미된, 누가 보더라도 다시 찾고 싶고 이런, 저는 홍예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보던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에서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사업을.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많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이밸리 관련된 세부 사업, 상생협력 사업 또 공공기관 유치 내역 이거를 빨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마 대전·충남 행정통합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목표 중에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그것도 결국은 국토 균형발전 목적을 베이스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 업무 목표에 전혀 행정통합과 연결된 보고 내용이 없다는 것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쩌면 균형발전국이 정부의 5극 3특이라든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러한 것들을 업무 추진 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과 연계된 것들도 분명히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보되었고 또 속도감 없이 됐던 일들도, 그러한 정책들도, 대전·충남의 통합 문제에 관해서도 연결이 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어떻게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국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동력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극 3특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해서 균형발전국이 그야말로 그냥 성과가 아니라 번쩍하는 성과를 올 하반기에 같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아까 현대제철 관련 종합병원, 그 협의가 앞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할 것이 있다면 속도를 빠르게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그 이전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보고드리듯이 항상 소통하면서 저희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안전인증원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지금 식품안전인증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인데 연말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착공, ’27년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모든 게 제때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또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하여간 순조롭게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환경관리원 이 문제도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 확보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서 현재 기재부 쪽에다가 저희들이, 정무부지사가 기재부 출신이다 보니 항상 방문해서 꼭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아까도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유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것만큼은 우리 공직자들도 알고 도에서 관리하는 시군 공무원님들이 그걸 갖다가 그 지역에 홍보해서 이런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게 홍보를 하려면 언론을 통해서 균형발전국에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그거 하나 유치함으로써 지역별로, 공공기관이 다른 데서 떠나면 유치하는 데는 좋다고 하지만 거기서 반대하고. 지금 해수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수부도 지금 세종시나 충청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떠날 때는 상당히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할 때 우리도 공공기관 유치가 일단은 결정이 됐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돼요. 하다가 중간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니까 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일이, 그동안에 유치도 많이 하셨고 일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치 수고한 만치 홍보도 중요하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만큼이라도, 그 지역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모 사업이 유치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군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이 계신 데나, 또 공무원님들이 균형발전국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을 유치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공무원들도 그 관계되는 부서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하나도. 그런 게 홍보가 또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명수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