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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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생략)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진숙입니다.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8일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구성·기능·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법률을 그대로 옮겼다고 하고 세부사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거의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담은 거 같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여기 5조 2항에 보면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7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시장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독립성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것도 법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그래요, 잘 구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이거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기 목적 중간 이후에 보면 제32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든 조례를 보면 ‘규정함’이 다 있는데 여기는 그게 빠져있는 상태인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나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함’을 넣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삽입하는 걸로 하는게 맞는 거 같아서,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나을 거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럼 이걸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사항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안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김승일) 3.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의원

(제안설명 생략)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전문위원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0일 김승일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8일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지자체의 돌봄책무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부서 간 협업 및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이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보니까 의료돌봄이라 하니까 제목부터 아이 조례 같아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제목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이잖아요. 제목에 모든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돌봄 통합지원이 아이인지 어른인지 제목에서부터 일단 혼란이 와요. 난 솔직히 처음에 볼 때 아이로 봤어. 그런데 보니까 어른이더라고요. 중앙정부 조례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타 시군 이런 것도 검토하셨나요?

김승일의원

일단 돌봄이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두 가지 흐름으로 가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신 아이고 두 번째가 보건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되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대상자 제3조에 보시면 1호가 65세 노인법에서 인정하는 어른 그리고 2호가 장애인 원래 3호가 표준조례안은 아이로 되어있어요. 최근에 의원님께서 24시간 아이돌봄 통합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빼고 3항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다 그냥 포함시키면서 3호를 뺐거든요.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다른 조례들도 보건의료라는 말을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게 이게 보건소 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은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부기했어요.

주상현위원

다른 시군도 전부 다 그런다고요?

김승일의원

예, 지금 대부분 그런 추세로 만들고 있어요.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돌봄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요.

김승일의원

예.

영자

김영자위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제8조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 하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연임을 제한하잖아요. 2년 하면 무조건 한번 더 하면 4년, 또 연임하면 6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고만 해놨네.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정해놔야, 계속 바뀌기도 할텐데 물론 당연히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에만 한정이 되지. 그런데 위촉직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에 한하여라든가 요즘은 조례를 그렇게 규정하는데,

김승일의원

실은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고민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협의체 구성할 때 원래는 표준조례안에 30명이 왔어요. 30명은 김제가 구성하기 어려운 게 보건의료니까 아무래도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이런 분들을 협의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실은 대상자나 하실 수 있는 보건의료계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의사 연임을 협의체 구성원에 제한을 걸어놓으면 공직자 분들이나 여기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협의체들은 괜찮은데 의료계열 관련 분들은 아예 구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도 병원이 한두 군데밖에 참여를 못하는 실정이라서 그분들이 연임이 제한돼서 못 와버리면 협의체는 의사가 없게 돼서 이 부분을 고민했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그건 아니죠. 그래도 한번 구성하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재위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 구성하는 것이지,

김승일의원

하고 다시?

영자

김영자위원

그럼, 그게 연임하고 끝나면 다시 안되면 우리가 그게 있잖아. 정 안되면 다시 위촉을 하든……. 이거는 계속 그분들이 대상에 없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한 분이 계속한다는 것은 좀 억지가 있는 거 같고,

김승일의원

실은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돌봄 통합지원 협의체가 구성됐어요? 어제 위촉식 했죠?

김승일의원

저도 그걸 몰랐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가 이제서야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김승일의원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간담회 같은 걸 한번 거쳐서 하면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조례를 안 다루잖아요. 그럼 간담회에서 한번 했다고 하면 전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조례를 이제 처음 봐요. 물론 의원님들한테 다 회부했지만 조례 이걸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협의체를 위촉해 버려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김승일의원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공감하고 저는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였고 협의체 구성은 어쨌든 집행부 문제였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가 아직 근거가 없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셔봐요.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회부됐어요. (답변 교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그래서 오늘 조례를 갖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건지 가결할 건지도 몰라요. 위원님들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어제 협의체 위촉식 했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급해서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정도만 통과가 됐다 해도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폐회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잖아요. 이거는 상임위원회일 뿐이고 우리 폐회가 25일이던가, 어떻게 조례도 의결이 안된 상황에서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셔봐. 과장님 답변하셔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통합의료 국가사업으로 26년 3월에 본격 시행을 하고 저희가 25년도 중반에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형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고 지원하는데 위원 구성도 돼야 하고 협의체도 있어야 그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조례도 제정해야되는 숙제도 남아 있었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일찍하든가 의원님께 해달라고 해서 일찍 했어야지. 만약에 시급하다고 했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시급하지는 않다. 우리가 어차피 돌봄을 안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65세나 장애인들 계속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을 담당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위원 위촉식을 해요. 이제야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조례가 이제야 이번 회기 중에 회부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통합 돌봄에 대해서 김승일 의원님이 조례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19년도인가 20년도에 시정질문 했던 바가 있어서요.

김승일의원

예.

정자

이정자위원

통합 돌봄에 대해서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절박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저한테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앞서가는 정치를 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지금은 퇴직했던 과장님이지만 그때는 정말 제 스스로가 참담했어요. 어떻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나, 다행히 퇴직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니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붙잡고 가진 않았어요. 계속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만 있었지. 과장님들 바뀌시면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다가 약간 멈춰있는 상황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하시고 또 김승일 의원님이 조례를 하는 가운데, 협의체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도 들어가 있어요? (답변 교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누구?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양운엽 의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양운엽 의원님이 들어가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찍 서둘러서 하셔야지. 의원으로서 약간의 답답함이 있으니 조례를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김승일 의원님도 이 조례를 하시는 가운데 집행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어요? 과장님 안 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사려깊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조금 한 다음에 했어야 운용의 묘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정자

이정자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정의 실수를 범하시는 거야. 우리가 오늘 조례를 들어가잖아요. 저도 어제 보도자료를 봤을 때 정말 할말은 많지만 김영자 위원님께서 일부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이걸 했을 때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서로 소통을 했어야 된다.

김승일의원

일단 제가 작년 10월에 5분발언하고 올해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길래 6월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 다음에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랑 지원관님이랑 조례를 기준으로 잡고 만든 다음에 집행부한테 보내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할건데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주시라 하고 일정 부분은 수정하고 조례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저도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게 아직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되고 이러는 거 보고 저도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례를 늦게 발의한 제 부덕도 있고 집행부에서 조금 앞서간 잘못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나중에 조례가 만약의 경우 통과됐을 때 협의체 운영할 때는, 지금 분명 여기에는 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답변 교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있으면 의사들의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점심시간 이용하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라도 이용해서 위원의 임기를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게 대상자가 없을 거라는 김승일 의원님의 염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연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년, 30년, 4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조례는 수정으로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라도 운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