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66만 명에 달하지만, 고령화 속도로 인해서 2028년까지 11만 60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우리 고흥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무려 약 46%에 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돌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중대한 숙제이기도 하죠.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어르신 곁을 지키고 있는 요양보호사 여러분은 말 그대로 우리 복지의 최전선의 영웅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고 이직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구조, 과중한 감정노동이라는 복합적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기에 이에 다음 몇 가지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임금 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관별ㆍ사업자별로 급여 편차가 크고요. 일부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표준임금제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보장해야 하고요. 이는 단지 처우개선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유인책이기도 하죠. 둘째,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선행되었을 때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 하락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죠. 저를 비롯한 고흥군의회에서는 고흥군의 고령화 통계, 돌봄 수요 전망, 기존 서비스 실태 그리고 표준임금제 도입과 예산 확보 방안, 인력 양성 계획, 제도적 보호 장치 등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돌봄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이죠. 지금 우리가 나서야 우리 부모님의 노후도, 우리 자신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역소멸을 막고 따뜻한 공동체를 지속시킬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 함께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번 제33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사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이며, 조사 대상 사업은 2024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고, 조사반은 2개 반으로 편성해 서류 검토 및 대상사업중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ㆍ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등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부패방지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일환으로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렴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고흥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행정자치위원회 12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3개 부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110일에서 115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등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능동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의록을 기존 종이책자에서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고, 제88조의 일부개정은 방청허가권자를 의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세분화하여 허가권자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일부개정은 타당하나, 제90조의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부분 역시,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제88조의 조문과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부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정립과 양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제고함은 물론 각종 신청 절차, 서식 현행화로 민원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실효적 개정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3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및 업종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서전통시장 인정 취소 조항을 정비하여 시장 질서와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정 수수료 폐지 와 실비 수수료 적용을 통해 입점 업체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고건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간병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는 여전히 협소하고 국민 대다수는 하루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간병 실직, 간병 파산 등 비극적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몫이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공공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간병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간병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하루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진료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비 총액은 약 1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이는 일부 급성기 병원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들은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다. 국회에서도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간병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간병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누구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제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몫으로만 둘 수 없으며,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및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라! 하나, 정부는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속히 추진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 2025년 7월 18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