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수혜 의원 발언
최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창원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이 7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대로 적극 추진하겠사오니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은 책자 17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니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9페이지 2025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관련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한인여성의 연대,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및 여성인적자원 발굴이라고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담당관님, 과장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남 창원에? 따로? 지역담당관이 따로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담당관이라는 것은 코윈(KOWIN) 조직체 자체에서 지역담당관이 지정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정해져 있냐는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 조직에서 지역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어쨌든 올해, 작년에 인천에 이어서 올해 우리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항상 정치적인 중립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 대회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여성리더포럼이라든지 네트워킹 그다음에 지역문화탐방 등 많이 펼쳐질 텐데 지금부터 회원을 모집을 해서 개인 조직인 것처럼 여기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한다든가 회비를 걷어서 자기 개인의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네트워킹으로 이런 도와 시에서 하는 큰 행사에 개인 네트워크, 정치에 활용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치적인 중립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저희도 여성단체 활동하면서 행사를 해 봤지만 결국은 시작할 때쯤 되면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 동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통장님도 오시고 좋습니다, 다 오세요. 한 단체에 좀 밀어 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까지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도하고 잘 준비하실 때, 물론 여성가족부 그쪽 관련된 센터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좀 많은 여성단체장들이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지 단체 성격을 띤 회장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여성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다양하게 모셔서 그런 분들도 이런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우리가 시비를 쓰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누군가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내용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발 인원 동원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 인원을 동원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여성단체 모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고, 하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생기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더 많을 텐데요. 조금 이게 일반 우리 창원시에 있는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리더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사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이게 국내외 여성 대표분들도 경남도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꼭 창원시에 한정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경남도와 협의해서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국이 온다는 건 지금 정해졌습니까?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직, 나오면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제2기 설렌데이 추진, 제목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성적인 목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정량적인 목표가 좀 불분명합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경쟁을 붙여서 괜찮은 사람만 뽑아서 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듀오나 이런 커플매니저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순수하게 많이 참여하고 미혼남녀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경쟁을 붙여서 몇 명을 뽑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량적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량적인 목표가 이번 연도 내에 커플이 몇 개가 탄생해야 하고 몇 커플이 결혼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인구 정책을 위해서 아기를 몇 명 낳아야 하고 하는 정량적인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목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일단 1기, 2기 한번 진행해 보시고 좀 보완을 해서 정성적인, 정량적인 목표가 조금 나와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해서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거의 그냥 이게 지금 원데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두 번 하긴 하는데 로테이션 토크, 체험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커플매칭 다 좋습니다. 해 보시고 프로그램도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개 다 당부라서 죄송합니다, 당부라서 죄송합니다.
수경
이수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최초로 해 보는 거기 때문에 1회 행사 일단은 보완점을 2회에 저희가 한 번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차후에 1, 2회 진행 후에 자체 평가 후에 다시 어떤 방향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활용되지 않는 로봇랜드를 활용해서 미혼남성들이 하고 계속 확대하면 좋을 건데 조금 그런 정량적, 정성적 목표도 생각해서 사업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195페이지 보면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 해놨는데 이 창원지역 자활센터가 성산구 말고도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마산이 두 군데고 창원에는,
홍용채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민간위탁이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창원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용채위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현재 창원지역 자활센터는 지난해 말 민간위탁 계약종료 후 성산구청에 직영 체제로 한다고 해 놨는데 계속 위탁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그때 시설장에 어떤 비리 문제로 저희가 지금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네 건을 저희가 고발 조치한 상태이고,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홍용채위원
계속 직영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성격상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이게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해 보니까 좀 차질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7월이 되면 승인 나야 합니까? 여기,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동의안 올렸습니다, 이번에.
홍용채위원
올렸고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이 9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확정이 되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된다면 본예산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해야 할 거고 민간위탁이 되면 이제 보조금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90% 거의 국비 사업이어서 복지부에서 또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복지부에 올리면,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홍용채위원
아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이소. 그래야 우리가 위탁동의를 하든지,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11월 동의안 할 때 말씀드려도 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굳이 하겠다, 전국에 직영하는 곳이 일곱 군데밖에 없고 대부분 다 민간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곳은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군부 같은 데는 맡을 법인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어떤 공약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잠시 직영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직영을 하겠다, 해 보니까 더욱더 직영의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운영에. 또 저희가 예산 문제도 집행할 때도 문제가 있고 다양하게, 또 왜냐하면 저희가 수익사업 같은 것도 저희 시가 되다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게, 번호판 같은 것도 저희 명의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서 시급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담당부서에서 생각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저도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또 마련한 게 있습니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직영을 했다 다시 민간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했는데 이번 같은 사례가 없게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철저히 관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7월 10일 날 우리 복지여성국에 2025년도 3분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그때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7월 10일 날은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지를 3개 정도를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냉방비 및 냉방용품 지원사업은 후원 중심인데 향후 후원이 끊길 경우에 지속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비하고 냉방용품 같은 것 후원으로 지금 한 것을 보도를 했었는데 저희 국비로 현재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양곡 같은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 연료비 같은 모든 게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양곡도 따로 추가로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또 에너지바우처도 지원해서 하고 있고 한국전력, 한전에서도 전기요금도 월 2만 원 정도 할인을 또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부가서비스인 것이지 이것을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두 번째 질문인데 거리 노숙인 7명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시 보호시설 활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거부 시에 대안이 좀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전국에 복지원이나 보호시설이 있는 곳이 저희 7개 정도밖에, 광역에 좀 더 추가로 쉼터 같은 게 생기긴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복지원이 있다 보니까 일시로 3일 정도 일시 보호가 가능하고 아니면 자기가 거기 계속 있겠다 하면 상담을 해서 한 60명이, 복지원이 진동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마산, 창원시립복지원이 있는데 이분들, 안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나가 보면 지붕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개인 사정이라서 또 인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저희가 주 3회 복지원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좀 더 많이 나가려고 또 경보 뜨고 폭염경보 뜨고 하면 바로 출동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문화관 건립은 교육효과와 보훈 기념의 공공성이라든지 모두 한다는데 향후 주체와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보훈문화관은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면서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 시와 보훈부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최초 계획은 직영으로 잡아는 놨던데 2026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다시 더 위원님들하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좀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상복공원에 봉안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이 봉안 사업이 추진 배경이 화장일 증가 및 봉안 수요 증가라는 점에서 공감을 하는데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봉안당 신축할 때, 증축할 때 웅남동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 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봉안당 건축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증축.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증축할 때요? 일단 봉안당이 1, 2봉안당이 다 만석이 됐기 때문에 3봉안당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그 주차장 부지에 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들께서도 처음에 들어설 때도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확충할 때도, 증축할 때도 사업설명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은 그런 것,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계속 민원 제기하고 조만간에 창원시청 방문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주민 의견 부분이라든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가 발의를 했는데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외식업 지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국 최초고, 그리고 창원시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외식업 무료 일자리 알선 사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좀 부탁할까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식업 지부와 수시로 소통도 하고 있고 7월부터 예산을 집행한 거라서 예산 집행 부분이나 인력관리, 구인·구직자들이 원활히 소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책에는 없는 자료를, 내용을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위원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TF팀이 꾸려졌는데 그것을 사실은 아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TF팀이 향후 방향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TF팀은 저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지금 그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약 3개 사업이 합쳐서 84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있고 활동보조사가 있고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으신데 그 과정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현황이라든지 카드 사용이라든지 실제 장애인 활용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6월부터 하고 있고 지금진행,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바른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관리하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이 한 네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세 분입니까?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관이나 활동사나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모니터링하는 시 입장에서도 잘 좀 해서 서로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인원은 적지만 관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적으로 214페이지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 설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부지 매입 계약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 사업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27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활용요?
이정희위원
예, 지금,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이정희위원
현재 부지 말이,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부지, 현재 장애인복지관.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일단 그 자리 자체가 경사로가 높고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시설을 용도를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그 위치를 가봐서 잘 압니다. 굉장히 너무 경사도가 높아서 장애인들이 참 이용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재산이죠?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부분을 또 그대로 두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많은 사업비가 또 투입되는 만큼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구암60+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는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분관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될 때 그 지역주민 협의체에서 요구한 게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결정을 했고 도시재생사업에서 건물 리모델링까지 마치고 저희가 분관 노인복지관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반기에 운영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2021년 2월 17일 보시면 거점형경로당으로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갑자기 23년 6월에 또 주민협의체 관련 부서에서 노인복지관 분관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지관이 있으면 사실은 많은 고령 인구들이 여가생활도 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구암지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미 사업을 제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복지관 분관을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민협의체라든지 물론 의논을 했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주민협의체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고 이 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보다는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어떤, 물론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우리 시에서 OK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지역이 주민들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해서 여러 번, 기간이 21년에서 23년 6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 복지관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만 자꾸 재정적으로 투입이 이중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우리는 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관련된 자료를 저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향후에 계획을 보니까 조례개정, 민간위탁 의회 동의, 예산 확보 등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 그렇죠?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제는 건물이 완성된 것이고 그것을 노인복지관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분관이기 때문에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이 첨가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취득이나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관련 자료는 제가 따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구암60+ 자체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중에서 조성사업으로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주민 의견이나 조금 더 살펴볼 사항입니다. 일단 구암60+는 그 당시에 네이밍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내년 3월,
올 가을에,
예.
예.
예.
부지매입비는 78억이고 첫 계약금으로 8억은 4월에 납부를 하였고 올 연말까지 47억을 중도금으로 내고 내년에 23억을 하면 부지 매입은 완료됩니다.
아니, 당초 예산까지 해야 부지 매입이 완료됩니다.
예.
저희가 중도금은 이번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마지막 23억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합니다.
예, 내년에 부지매입비를 완료하고 그와 함께 설계비라든지 건축을 위한 시설비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은 계약을 내년 4월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꼭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설계비까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이 지원금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결 체크는 최근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카드식으로 해서 애들이 오면 태그 끊어서 하고요. 출결 체크 사용료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가방에 보통 같이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가방에,
예, 그 카드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서,
2년 됐습니까?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서둘러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신용카드 기능을 좀 저희들이,
예전에 그때 한번은 보니까 애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다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서 카드를 모았다가 애들이 오면 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안 오는 애가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급식카드에 만들어서 애들이 직접 태그하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문을 한다거나 애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026년까지 그 급식카드가 그 회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야 조금 개선, 만료 시점까지는 아마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입소되는 애들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안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런데 밥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밥을 굶을 수는 없으니까 애들 밥을 주는데,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애들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을 혼용을 해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빨리 한번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국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렌데이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오신 지 2주밖에 안 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게 결혼정보회사가 듀오나 가연 같은 거대 회사들이 있는데 민간 그런 업체, 민간 시장이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이유가 결혼이나, 결혼정보회사 보시면 남자는 평균적으로 300만 원은 내야 돼요. 그러면 무료로 5회를 주고 여자는 더 비쌉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남자가 공급이 적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어느 정도 스펙이 갖춰지지 않으면 가장의 역할이니까 좀 포기해 버리는,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 같은 30대 나이에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1인 가구를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지자체에서 판을 깔아보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감히 제안을 드렸고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7%인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원래 높은 매칭률이 64%였는데 그래도 창원시가 고무적인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원시민으로서 정착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 제안드린 것이고, 일단 오은옥 위원님 주신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11월에 또 하반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진짜로 우리 창원시에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저도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인접 지역 거제시에서 저희랑 같이 거제시의 행사는 설렘페스타거든요, 우리는 설렌데이고. 여기서 1호 부부가 결혼한다고 거제시장님께 감사하다고 찾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한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저한테 그 답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결혼 거제에서 1명 했다고 그걸 정량적인 목표로 볼 거냐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성보빈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답변을 주니까 일단 내가,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그러니까요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면 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의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 주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이고요, 사업명은 복지시설 이용료 등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의 건인데요. 이게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사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주차시설도 있고요. 이게 용역이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럼 언제 끝나나요, 용역이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일단 11월에 해서 12월에 최종 보고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용역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용역사,
성보빈위원
나중에 말씀 주시겠어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단 점진적으로 이용료나 사용료를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체육진흥과에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수강료가 다 5,000원씩, 월,
성보빈위원
세외수입 조례는 집행부 발의입니다.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김묘정 의원님 체육진흥과에, 그때 해서 5,000원이 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 쪽에 있는 시설물들만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성보빈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원가도 계산도 해 보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 국외 것을 다 같이 저희 과에서 모아서 일단 해서 그런데 또 저희는 체육진흥과하고 약간 결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해서 뭔가 보상 부분으로 생긴 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시민들과 어느 정도 의견도 맞아야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하여튼 결과 나오면 최종적으로 다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계도 조금 내서 굴려 볼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용역 5,000은 복지국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만 집행하는데,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수익만.
성보빈위원
추후에 용역 다 끝나면 부서별로, 실·국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인상 부분은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용역만 같이 하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용역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에 5,000만 원 이것 용역 따로,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저희 국 것만 같이, 지금 6개소,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복지국 것만, 복지관이랑 늘푸른전당이랑 이것만 5,000만 원인 거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만 일단은.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분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원가분석이나 타 지자체에 비교·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야, 우리가 많이 낸다. 갑자기 왜 이래 오르노.”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체감 가능한, 이해 가능한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고요, 지금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현장 지도점검 하시고 계신데요. 여기 별표가 한 네 군데 있거든요. 점검 완료된 곳 같아요. 노인복지관이랑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역아동센터 두 곳인데요. 혹시 여기 4개소 완료한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가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지적사항이라든지 행정처분의 내역이 있었던 곳이라서 사전점검을 먼저 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나머지 여기 10개 중에 4개를 먼저 점검했으니까 6개는 하반기 때 갈 계획이다.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가 추후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성 질의인데요. 제 지역구가 인구 규모가 커서요, 경로당이 20개, 사파동은 20개, 상남동은 9개 총 29개 있는데요. 제가 비회기를 활용해서 요즘 경로당 순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더운 여름날 어르신들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제안 드리는 바가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냉난방기 조만간 집행하실 거잖아요, 지출하실 거잖아요? 지금 가동 중이니까요, 7, 8월. 냉난방기 사용료가 어떻게,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금액으로 다 똑같이 지원하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현재는 7, 8월 두 달분을 33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만 원이 두 달이니까 월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된다 보면 되잖아요?
16만 5,000원,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모든 1,040개 창원시 경로당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금액 지원이 된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집행을, 모자라시는 분은 추가 요청을 하시면 드린다고 어른들이 덥지 않게 지내시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추가 요청을 하는 게 상한가 같은 것도 있나요?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다 지출을 해 보고, 경로당 냉난방기를 다 지출해 보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더 들어갈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보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일률적인 그런 지원 방식보다는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요, 우리 사파동에 토월초등학교 앞에 신덕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 인원이 명단에 보면 98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 보면 노인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겠죠, 재개발되거나. 이런 데는 10명 안팎의 그렇게 실 인원이 왕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용자 수, 시설 규모,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특수성에 의해서 좀 차등지급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중요한 게 동사무소 동정 홍보 보시면요, 무더위쉼터로 경로당이 대부분 지정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 경로당이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가면서 왔다갔다 더위를 식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텐데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이 많고 또 지역구 세대수가 많을 수록 냉난방비가 더 많이 나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는 규모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냉방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에 따라서는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집행내역을 또 보고 일률적으로 어쨌든 더운 여름에는 우리가 조금 좁거나 넓거나 해도 틀어야 되는 부분이고 난방비는 난방 방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조금 난방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냉방비는 한번 말씀하시는 것 보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때까지 자료를 보시면 면적이나 그런 이용자 수에 따라서 집행된 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급돼야 될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좀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세밀한 지원 체계를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보빈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행감 때랑 똑같은 사업인데요, 우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5회 창원마스터요리학교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명인도 두 분이 탄생하시고 그런데 혹시 마스터반에서 외식업 영업자 그러니까 대표님, 사장님들이시겠죠? 19명에서 메뉴 개발 프로젝트반을 넘어 가잖아요. 아닌가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현재 마스터반은 19명이 있고요. 메뉴 개발 프로젝트반은 창원에 필요한 간식이나 디저트나 아니면 밀키트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반은 15명이 따로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인원이 동일한, 중복되는 인원은 아닌 거죠?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최정훈위원장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업소 방문 컨설팅 이런 것도 하나요?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업소 방문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연 3회, 마칠 때까지 3회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좋은 레시피들이 많이 개발돼서 상업지구에 외식 문화가 활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177페이지 조직에 보면 5과 22팀 1TF, 이 TF에 대해서 좀, 이 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장애인자립TF는 저희가 장애인 사업 중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 규모가 3개 합쳐서 842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활동 제공기관이 있고 활동지원사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는데 바우처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실제 사용 여부라든지 기관에서의 파견,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때까지는 너무 많기도 했고 그래서 전담적으로 그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이 TF팀의 목적이 바르게 사용하게 하도록 하자, 즉 계도하자, 계도,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계도라기보다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는 거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래서 부적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처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연 2회 감사를 받고 있죠?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감사에서는 이런 것 못 잡아냅니까?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시설 부분은 저희가 보통 바우처카드를 이용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는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회계 적정성 부분이 연 1회 하는 지도 점검에서는 많았었고 이것은 활동하는 장애인의 실제 바우처 이용 부분부터 실제 그 부분의 매칭 부분이 적정한지, 실제 이 장애인이 그 바우처 시간만큼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을 전산이나 시설이나 이용 장애인이나 활동지도사한테 다 다양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우리가 노인주간보호라든지 노인 요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드에 갖다 대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중복적으로 뭘 하고 있다, 그럼 그게 카드 자체가 거부를 한다 말이죠, 결제 자체를. 그런데 우리 활동지원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른 데 소속되어 있으면서 중복적으로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장애인의 어떤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지원 기관은 활동지원사는 시간이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각각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간에는 당연히 활동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활동지원사가 어떤 이 기관이나 저 기관이나 다 등록을 해서 지원사로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이 활동지원기관에서 4시간을 하고 그걸 마치고 저 활동기관에서 4시간이라든지 3시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산상으로 아예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희
김남희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건 제가 전산상으로라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동일 시간 아닌 경우에는 활동하는 데 법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 인원, 종사자 몇 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2명 이상으로,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우완
이우완위원
예.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12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지금 12명이 미달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우완
이우완위원
두 군데 있죠? 보니까 자은하고 내서하고 두 군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평가받을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규모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지자체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다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 좀 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일단 규모라든지 이용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차등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법적 기준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또 지자체 적의하게 또 다들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내서가 10명이고 자은이 10명입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2명이 부족한데 우선 1명씩이라도 좀 빨리 채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진해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른 우리 일반적인 내서나 자은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 차이가 한 2배, 3배 가까이 나거든요. 그것은,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그러니까 예전에 마산에는 우리누리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창원에는 늘푸른전당에 수영장이 있는데 진해는 그당시에 복합해서 같이 짓다 보니까 그 건물의 경계가 애매, 처음에 청소년이 진해종합복지관 안에 소속돼 있다가 분리된 상태다 보니까 청소년에 그 수영장이 가야 되는 것인지 복지관에 이게 남아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것들을 진해종합복지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랑 수영장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은하고 내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뭉뚱그려 줍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종사자들 호봉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가내시를 내면 거기 맞춰서 운영비를 보태든 그렇게 지급을 하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1명 더 늘리려면 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렇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예산을, 예산을 주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규모하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한 번 더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고 맨하단 쪽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수혜
김수혜위원
18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중요하지 않고 관련된 질의거든요. 최근에 우리 창원시 관내의 민간 어린이집,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오늘 기사난 것 말씀입니까?
수혜
김수혜위원
예, 아동학대로 수사 중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선생이, 보육교사가 아이들한테 머리 밀치고 머리 때린 그런 정황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셨고 그래서 도 경찰청에서 계속 CCTV 분석과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CCTV 분석 결과가 나온 게 6월 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동보호팀의 조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원장님, 보육교사 상담을 해서 7월 24일 날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사례판단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다, 아니다 판단을 거쳐서 또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있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 또 보육관련 교수님들 있는데 그 교수님들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서 아동학대 결정을 내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따로 나가고 아동학대가 결정되면 도 경찰청에서는 또 그에 맞춰서 법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시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경찰 수사,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도 경찰청, 그건 아니고요.
수혜
김수혜위원
그건 아니고 별개의,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별개로 형사와 민사는 따로 할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보통 이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하게 됩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가해자, 또 피해자 만나서 조사를 일단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현장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례판단회의가 있습니다. 그 사례판단회의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하고요. 보통 큰 그것 아니고,
수혜
김수혜위원
사례판단위원회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 공무원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공무원들로 우리 아동보호팀의 직원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일단 하고요. 그냥 일반 사회도 아이들이 내가 기분 나쁘면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60 대 40 정도로 아동학대 판정이 나는 게 있고 일반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결정적, 이건 판단만 하는 거고 결정은 저희들이 따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또 형사 처벌 관리하여서는 경찰청에서 또 따로 하고 있고요.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신고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혹시나 판단이 아동학대로 결정이 난다면 그 보육교사분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아마 보육교사 자격 정지는 저희들이 할 거고요. 우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아동보호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거고요. 또 형사 처벌은 경찰청에서 따로,
수혜
김수혜위원
보육교사 외에도 원장님이나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처분도 있습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현재는 저희들이 휴지 상태에 있는데 폐쇄, 당사자가 또 아니면 원장님이 당사자 같으면 폐지까지 갈 건데 일단 저희들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정지 아니면 어린이집 폐쇄 명령은 일단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법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결과 나오는 것 봐서, 봐 가면서 그렇게 처분을 할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피해 아동에게는 또 적절한 지원이,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보호팀에서도 하고.
수혜
김수혜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학대가,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어야 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일어나는 건 진짜 없어야 될 일인데 하루 빨리 그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관심 있게 저희들이 지켜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바로 밑에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는 일단 지원금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어서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아동보호팀 사무실에 한 15명 정도 모아서 교육을 했고요. 거기 경제 교육,
수혜
김수혜위원
경제 교육.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애들이 자립정착금 같은 것 받으면, 애들이 아니고 그 자립청년들이 돈을 받으면 잘못 써서 뉴스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 교육을 한번 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힐링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혜
김수혜위원
힐링교육이라면 어떤,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만들기나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그런 것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교육을 한번 했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하반기는 어떤 계획입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 저희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자주 만나는데 어떤 것 하고 싶은지 서로 상담 중에 선호도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하반기 업무가 대략적으로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기쯤에?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한 10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략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제가 김수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관련 조례도 저희가 발의하고,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5분발언도 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작년에는 몇 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다양한 분야로 금융, 요리하는 방법, 취업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교육을 희망 수요조사를 하는데 또 자립청년들이 조금 꺼려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혜
김수혜위원
어떤 부분을 꺼려하나요?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좀 교육을 받기 싫어한다, 그런,
수혜
김수혜위원
교육을,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또 외부로 대학생이거나 그래서 좀 외부로 나간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대상자 모집하는 데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을. 들었는데 최대한 독려해서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독려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제적 지원 부분 외에도 이런 정서적이나 어떤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또 경상남도자립센터라고 또 보호종료 자립청소년들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한번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자립 교육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된 예산이 항상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국장님, 항상 제가 맞춤형 자립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제 바뀌셔서 전의 국장님이 필요나 수요가 많다 하면 맞춤형 교육을 늘려 나가겠다, 예산도 관련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예, 교육이 하반기,
최정훈위원장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수혜
김수혜위원
비롯해서 계속 꾸준히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죠?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내년도 복지부에서 추진할 사업에 앞서서 도에서 통합돌봄과를 만드셔서 경남형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예산은 2억이 일단 추경을 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돌봄 이외에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읍·면·동에 찾아가,
그래서,
예, 제공기관을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창원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그 사업비로 인건비 두 분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인데,
예, 선정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주로 반찬 지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데 병원,
예, 따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진짜 1분만, 1개만. 1분만 할게요,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최정훈위원장
자료 요청입니까?
이정희위원
아니요, 이것 질문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질문이요, 질문이요?
이정희위원
예, 1개만.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뭡니까, 서명일 위원님 이어서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이 시작했잖아요. 그 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내년에 시행인데 그러면 그때 시행하는 것하고 지금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하고 만약에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단일화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이게 도에서 틈새해서 일단 그 시범사업하는 것 이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라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되어서 이것과 그것과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별개네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정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창원복지재단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본부장입니다. 고성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유미 복지연구팀장입니다. 전병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주용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희 의창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백주인 성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조성환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원복지재단 소관은 책자 22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39페이지 창원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한 이 부분에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8월 달까지 했는데 실태조사가 끝났습니까?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복지연구팀 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보고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럼 이게 우리 창원시에는 얼추 몇 명, 청소년 몇 명 정도 됩니까?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375케이스로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는, 일단 1,375케이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우리 창원시에 그래서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실태가 파악이 됐습니까?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예, 그게 창원시 제가 말씀,
성현
권성현위원
천 얼마,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의심 사례로 제시된,
성현
권성현위원
한 것이 천 얼마라고,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그 사례로 저희가 1,375케이스를 추출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전국에 여기 보면 1만 4,500명 정도라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전국에 1만 4,000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연구자들마다 어떻게 연구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추출되는 인원 규모가 다 다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이 젊은 학생, 청년들은 병원에 가고 이럴 때는 혜택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있습니까, 혜택이?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태를 조사를 해서,
성현
권성현위원
해서 이제 할 거네요? 아직까지 그런 건 안 됐네.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예,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지원 방안 같은 것을,
성현
권성현위원
아직 아무것도 안 됐다.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저희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인데 238페이지에 창원시 고립 청년 기본계획 수립해서 최종보고회는 7월로 되어, 책자에는 7월인데 왜 8월로 이리 연기가 되었습니까?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저희가 협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조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로 예정을 했다가 8월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중간보고했다 아닙니까? 그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일단 보고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대충 중요한 내용만 몇 개,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예,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추진체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홍보 및 인식 개선, 큰 네 가지 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업들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최고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고립 청년을 발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다 아닙니까? 혹시 다른 도시에 먼저 이 청년 고립 정책을 수립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롤모델로 하는 설명을 하나 해 주시렵니까?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일단 서울이 제일 먼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그 외에도 다른 지자체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다양하게 청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해서 사업 같을 것은 제안을 해 볼 수 있도록, 물론 청년정책담당관 쪽과 협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서울이 계획 수립하면서 서울도 잘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울산도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진짜 이게 발굴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가난해서 고립 청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고립 청년이 있겠지만 부자인 사람도 고립 청년 많은 걸로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자기가 그 분야에서 열등의식을 느끼다 보면 또 갖추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립 청년을 발굴하는 방법을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말 잘해서, 창원시도 내가 보기에는 추정적으로 한 2,0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정작 이 고립 청년을 발굴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이분들이 또 참여도 안 돼요. 참여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 청년이 나오다 보면 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 수립을 해서 정말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처음부터 하려면 어려우니까 다른 잘되는 도시 먼저 또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너무 어려운 과제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유미
박유미복지연구팀장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추진체계라는 부분에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과 협업할 때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다음은 251페이지 보면요, 창원 복지·문화 지원사업 해서 여기 있는데 이게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문화복지 취약계층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병도
전병도복지협력팀장
복지협력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3년 정도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애초에 NC다이노스 측하고 연계가 되어서 야구 관람이 첫 해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 두 번째 해에는 지역아동센터 힐링캠프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창원복지문화에서 문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사업비를 예산상으로 1,0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아마, 지난 번에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거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재단의 어떤 사업비로 지원하기보다는 외부의 자원을 조금 연계를 해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 전환이 되어서 창원문화재단이나 경남메세나협회나 로봇랜드하고 협약을 통해서 공연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 이용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눔 형태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어떤 공연 그러니까 어린이 대상의 공연, 청소년 대상의 공연 그다음에 놀이시설 대상이다 보니까 그 대상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안 그러면 다문화, 한가족, 아, 한부모가족, 이런 대상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그럼 선착순으로 합니까? 200명이….
병도
전병도복지협력팀장
일단은 저희들 선착순 위주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들을 보고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물론 서류를 받아 보지는 않지만 그 기관에서 그런 열악한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정리해서,
홍용채위원
어차피 선착순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이리 신청할 것 아닙니까?
병도
전병도복지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병도
전병도복지협력팀장
예.
홍용채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요. 대상별 혹시 욕구조사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병도
전병도복지협력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용채위원
대상별 욕구조사는 어떻게 혹시 하십니까?
병도
전병도복지협력팀장
죄송한데 제가 사업을 맡은지 얼마가 안 돼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이 밑에 보면 문화활동, 체육활동, 힐링, 이리 되어 있는데 끝에 있는데 이것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걸 설명해 주면, 문화활동, 체육활동, 힐링활동,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성순
고성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제가 6월 31일까지 업무 담당을 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8월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어떤 창원시 관내의 어떤 재단들하고 협약을 할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다양한 시설들과 연계할 수 있다는 기본 계획 아래 문화활동, 체육활동, 힐링활동 등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할 때 체육활동 위주로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년이나 그 작년에 반영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폭넓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넣어 놓았던 문구입니다.
홍용채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연합회가 주관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럼 다른 단체하고 협약해서 이리 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순
고성순경영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혜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올해는 어떤 특정 단체 취약계층보다는 문화지원사업을 저희한테 후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나 재단과 협업을 해서 그 티켓을 후원을 받아서 지역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하게 나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지역 아동센터보다는 여러 문화재단이나 로봇랜드, 또 다른 기관이 있으면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고성순경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순
고성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책자는 올해 상반기 때 일단 우선 1차 제출을 하고요. 최근에 7월, 6월 30일 자로 수정, 보완해서 추가 자료들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행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7월 1일 인사로 해서 승진한 분이 네 분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한 분도 티오(TO)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순
고성순경영지원팀장
일부는 7월 1일 자로 승진 발령이 났고요. 또 티오(TO) 이런 조정 부분들이 있어서 8월 1일 자로 또 승진이 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6월 30일, 7월 1일 발령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경영지원팀의 이전 팀장님께서 보수체계 일원화 표를 만들어서 일단 시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체계 자체 일원화 부분들이 저희 출자출연지침이나 이런 것들과 또 이렇게 어그러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서명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순환보직이 되어야만 직급도 이렇게 우리가 티오(TO)도 생기고 또 재단 본부에 있는 분들이 잘하는 분이 또 복지관에 가기도 하고 복지관의 잘하는 분들이 본부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려 하면 방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임금이 동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이라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 행정과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말고? 김경희 위원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이사장님께 조금 참고하셔서 하반기 업무 추진할 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38페이지고요, 창원시 고립 청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이게 창원시 고립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됐고 여기에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 정책방향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넣으려고 중간보고회랑 최종보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종보고회가 8월 달이고 중간보고회를 6월 달에 했잖아요? 그럼 6월 달에 한 내용들을 가지고 8월 달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중장기 또 계획에도 반영하고 또 창원시 청년기본조례 계획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중간보고회를 열었을 때 그냥 라이트한 그러한 좀 가벼운 그런 조금 겉핥기식 그런 내용들이 오가는 것보다 조금 진짜 반영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그런 심도 깊은 내용들이 오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토론자분들이나 좀 내용의 전문성을 업시켜서 우리 창원시의 기본계획 조례를 만들었는데, 창원시 고립 청년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중간보고회에서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에도 거기서 제안해서 우리가 보고회까지 진행하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종보고회까지 또 심층면접, FGI, 엄청 중요한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불러서 될 게 아니라 진짜 공부가 된 사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예를 들어 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고립 청년을 위해서 창원시 특성에 맞는 사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이때까지 청년비전센터나 여러 가지 곳에서 했던 청년사업들 중에서 고립 청년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혹은 전국 지자체 고립 청년 시책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시기별로 쫙 비교 분석하셔서 이것은 창원시에서 예산 가능하겠다, 할 수 있겠다, 규모가 맞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재원 조달 방안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조금 담아 두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론자나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토론비도 저도 토론 많이 나가 봐서 아는데 20만 원, 30만 원 엄청 큰 금액을 주는데 그만큼 우리도 그 고급인력에 대해서 뽑아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구팀이나 재단의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외부의 힘을, 머리의 힘 사고력을 빌려 보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정말 이 기본계획을 위해서 좀 쓸만한 내용들이 오가는 그런 최종보고회가 8월 달에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꼭 한번 청년정책담당관에 제안하셔서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기획관과 우리 연구팀이 8월 달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래야 재단에서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시설운영팀인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잠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목적에 보면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다양한 가족’이 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이 두 단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 한데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괄적인데 진해가족센터에서는 한부모라든지 다문화, 조손, 비혼 동거, 돌봄 취약가구 등 어떤 유형을 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창원시진해가족센터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6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2월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운영했지만 실제적으로 센터장 채용이라든지 직원 채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차 직원을 채용한 5명 채용했고 그때부터 사업을 계획을 하고 구매해서 지금 욕구조사 먼저 실시했고요. 그에 따라서 욕구조사 기반해서 사업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 유치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진해지역이기 때문에 진해구민이 일단은 아무래도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일단은 진해라는, 또 용원이라는 분관에 있거든요. 분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일단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문화가족 위주로 한다.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도 일단은 현재는 용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진행될 거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주셨던 8월말 본관이 준공이 되고 그리고 9월 개소식 이후부터는 창원 구민 전체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거고 프로그램도 다문화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다양한 가족이란 개념은 포괄적이지만 다문화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다, 그 말이죠?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아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용원이고 용원이 분관인데 분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다문화 지역에 집중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8월 이후 본관이 완공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다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유아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고 중년기도 있고 노년기가 이리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대표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현재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올해 일단 계획을 좀 추진한 두 가지 지역을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이긴 하지만 현재 진해란 특성상 군인가족 행복지원사업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처럼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일단 관련해서,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이 관련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들 대상으로 약 한 100여명 이렇게 해서 영화 공연을 같이 가족들이 관람을 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다양한 가족이라든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데,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아까도 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현재는 분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할 거다, 그 말입니까, 앞으로?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그렇죠. 본관이 개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전체 진해구민들, 전체 가족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킨다는 그 상황입니다. 아직 현재까지 진해가족센터 직원이 완벽하게 채용이 안 됐습니다. 다음주 되면 아마 채용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더 강화시킬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빠르게 몇 가지 드릴 텐데 짧게,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됩니다. 255페이지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도 지정 센터 승격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 차례 작년에 제가 이 센터장 겸직을 하면서 도하고 접촉도 해 보고 했는데 도에서 입장은 마산, 창원 있기 때문에 진해의 승격 부분은 불가하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새로일하기센터 유치를 좀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여성가족부 입장은, 작년에 그렇습니다. 입장은 전국적으로 더 이상 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은 늘리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정훈위원장
혹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방법 없을까요?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그날, 작년에 제가 위원장님 포함한 진해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몇 분 모시고 현장도 둘러 보고 이야기를 같이 검토도 했었는데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까지는 아직 확대할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향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하고 가능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이 시설운영팀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이 복지재단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될 텐데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은 재단에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장난감도서관 관련한 모든 예산은 저희 재단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각 수탁시설로 다 들어갑니다.
최정훈위원장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사업을 몰아 주는 것이죠? 맞잖아요?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럼 그런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어디선가 누군가는 책임지고 개발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5개 중에 4개가 들어왔나요? 이것 하면 총 4개가 들어오는 거죠?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10월 달에 4개가 들어 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 하나 빼고 그리고 그것도 곧 성산구 쪽에 있는 것도 결국은 재단에 들어오게 되면 5개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건데,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럼 다 들어오고 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는 통합관리모듈을 개발을 준비를 하거나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말씀드리면요, 그 관련해서 진해점, 그러니까 진해점이 경남거점형으로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를 받아서 방금 말씀주셨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마산, 창원에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곳은 진해점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활동프로그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말씀,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그것 말씀하는 것 맞죠?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진해가족센터는 개관 이후에 한 9월 중에 현장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가서 어려움이 없는지, 잘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주용도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