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116건은 실·과에서 무작위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을 제출하는 거라, 여기서 거르고 걸러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추립니다. 어제 군수님 갔다 오실 때는 기재부에서 5개 사업과 국지도 6건 갖고 가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 가능한 사업에 집중해서 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뭐 무작위로 한 것을 보고드리기에는 너무 심난하니까, 어느 정도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건수가 추려지면 그 상황에서는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도하고 상위기관에 그 평가를 거쳐서 우수 뭐 이런 판정을 받는 거죠.

적극 행정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노하리 북동인가요. 그 농업창고 부지하고 건물을 사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이제 가꿔 가지고, 청년공유오피스라든지 이런 제공할 용도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 부지하고 창고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관은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아직 완료가 안 돼가지고.

그쪽 부지는 용도를 변경할 걸로 보고, 계획을 틀어서 농협창고에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창고요? 창고 1개 동만 매입을 합니다.

공동 주택하는 것만 취하를 한 거죠. 기숙사를 취하를 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이제 주문이나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5분발언이나 또 군정질의 또 주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은 따로 계획이라도 세워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안한 의원님한테 이러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있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얘기를 같이해서 개선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은 수차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우리 군 발전은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겁니다. 군민들이 공직자들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생활영농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을 공직자들한테 건의을 해서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군에서는 그것을 중앙부처에 하지만 또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하는 것이고요. 효율적인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박희승 의원님 다니면서 인사하지만 장수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일에 시·군의장들 만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과연 생각했느냐, 제가 우리 박희승 의원님하고는 한 가지를 먼저 했었습니다. 내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달빛철도 장수역을 만들고 전주~김천간 철도에 진안역이 있으니까, 그리 지선을 연결해서 하자 그랬더니 박희승 국회의원님은 그것보다는 대전~금산~무주~장수~남원~곡성~구례~여수~순천으로 해서 KTX 한 것이 낫다. 그렇지만 그건 잘 알면 박희승 의원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금방 세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철도는 10년이 돼. 국토부에 가서 알아본 건데 10년, 20년간대요. 전주~김천간 철도가 20년 전에 얘기 나왔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박희승 의원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거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아실지 모르지만 그건 차후에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것이고 그건 금상첨화가 되니까 그 전에 지금 달빛철도는 몇 년 사이에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전주~김천도 유동인구가 적어서 지금 5차 철도계획에 제외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국토부에 가서 들어보니까 올림픽이 유치되면 그게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유치된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박희승 의원님 그런다고 지금 손놓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금상첨화라고는 해놨지만 좋다고 그렇게 하고 저는 그것을 더 이거 달빛철도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지난 전주~김천간 철도가 빨리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그때 제안했으면 기획실에서 그런 것 정도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구시장한테 간다고 하다가 그래도 여기 호남부터 가야 되서 광주시장 가기 전에 자료 좀 달라니까 기획실에서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임민규 실장님이 아닐 때였지만, 뭐 이런 것들도 저 그것도 그렇지 경마장 유치도 이제 그 경마장 관계는 뭐 대선공약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박희승 의원 쪽에서 그쪽 뭐 순창하고 뭐 그 인근 전남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 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으면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해보고 반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하고 안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맞다 이렇게 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자료들을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그런 걸 좀 자료를 줘가지고 효과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기획실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어제 신문에 나온 부분은 좀 다소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 신문 그 부분하고 다르고 그렇다 아까, 그 달빛철도 철도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경마장 관계도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지금 경마장 관계된 자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박희승 의원한테 건의를 하러 가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주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박희승 의원이 힘이 세서 우리 군민들이 요구한 것이 안 되면 하는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박희승 의원님! 입김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는 뭐, 말로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물론 이런 게 대선공약에 들어갔다니까, 저도 지금 대선공약이 들어간 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어떤 중앙에.

아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마장 관련해서 확인된 것이 순창하고 남원에서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지역공약으로 발표를 했다. 이거 하나예요. 거기서 진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자체 좀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요구할 때 해 주십사, 아직 요구를 안 했다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큰 거 2개고 이제 또 우리가 천변 관계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많은 거 군정질의도 하고 그랬던 거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저렇게 방치해두니까, 꽃밭을 조성해서 정말 좋게 했긴 했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 장계 천변은 천혜의 자원입니다. 정말 좋은 자원인데 장수읍에는 진짜 그런 어디 가면 그 복판에 물론 무주 같은 데는 있지만 있는데, 비교해서 장계는 그런 정말 좋아요. 그걸 좀 확장해서 그 바닥면을 고르게 낮게 하고 그러면 뭐 나룻배도 띄우고 그 밤에 조명도 하고 그러면 또 뚝으로 제방 쪽으로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뭐 이렇게 매점들도 하고 그러면 정말 환상, 환상이란 생각이 들어요. 환상이라는 소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우리 조장호 면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 장계 도시재생사업이 242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이 하고 나서 6, 7, 10억인가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거기다 이용해보자 그랬더니 그것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보자 건설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변 관계에는 다음에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뭐 우리 조장호 면장님도 인정은 하신가요. 천변 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천변하고 관계있는 것은 이제 데크길.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아니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해보자 그런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은 설계 변경도 잘 하더만, 그런 것도 안 해요. 자기들 맘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거든, 내가 안 할 거지만 그렇게 해보자. 추가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조장호 면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길 조성은 그 방치됐던 천변에다가 잘한 거다니까요. 근데 인자, 보다 우리가 더 이용해서 정말 해보자 이런 말씀이죠. 거기하고 침령산성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장계면에다가 제가 수차례 면민들한테도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장계리에 특히 있는 분들은 계남면하고 같은 곳이다 해서 침곡리나 호덕리는 같이 장계에다가 개발구역으로 넣어야 된다.

맞습니다.

침곡리 사곡이 건물이 많으면 침곡리가 크다고 하는가요? 장계가 크다고 하는가요? 그쪽이 높으니까 그거 크게 보여, 장계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욕심이 있다면 장계 발전에서 욕심이 있다면 사곡 쪽을 같이 넣어 가지고 결국에 사곡 쪽이 크고 높으니까 건물들 보이면 장계가 크다고 하지 누가 그 사곡이 크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장계리 사람들한테 많이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 저에 대한 제가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면장님한테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고 장계에서는 좀 크게 생각을 하라, 그래 놓고는 무슨 통·폐합을 하자 어쩌다 계남하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졸부들하고. 장계 사람들이 졸부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크게 생각을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 왔다 이런 말씀이고, 이제 그 우리 도시재생사업 그 예산을 이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도 제안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요 안건 같은 것은 군민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그 군민들이 얘기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야 하는데 보면은 예산 돈하고 관계가 안 되면, 절대 보덜 안해요, 돈이 얼마짜리다 해야 그 사업이 실적이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철도 달빛철도나 경마장 이것도 돈이 없잖아요. 유치하는 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 돈 갖고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수지계산이 그냥 행정기관들은 잘한 것 같아요. 돈하고 한 것 봐봐요. 달빛철도 이것도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 수반되덜 안해요. 이게 경마장 유치도 돈이 수반되지 않고 그게 실적이 없는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자기들과 관심들이 있어서 질의하고 같이 해본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관심 있고 앞으로 모든 일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말씀 따로 안 드리고 내가 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시고, 소통과 협력 11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소통을 했단 말씀인가? 앞으로 소통할 것인가는 모르지만 의정활동 지원 그러면 제일로 지원이 뭡니까? 의원들의 발언을 의원들이 발언한 거 생각해서 발언하신 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의정활동이잖아요. 그거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려면 아까도 중복된 말씀이지만 반복된 말씀이지만 어떤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최선의 협력을 좀 해주셔서 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소통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앞으로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을 이제 빼보세요, 빼버리고.

그렇게 지적하시면 분발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것 이것도 빼고 이런 것은 빼버리고, 쓸데없이 소통과 협력 앞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용처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용처.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 한번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잘 그동안 했던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추진 및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똑같은 내용만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스마트팜이 들어 갈란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원주민한테 원주민들이 집토끼가 못나가게 말하자면 제가 원주민을 집토끼가 집토끼를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고 그랬는데 집토끼 순위를 얘기하잖아요. 산토끼, 집토끼. 그 산토끼 잡으려 하다가 집토끼 나간다고. 근데 그 포괄적으로 인구정책은 기획실에서 이걸 한다면 포괄적으로 중복되게 각 부서들하고 그러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청년인구를 유입한다 뭐 이런 것을 제목이라도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기획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에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 인구정책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에서 작성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보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얘기들은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에서도 일부가 있고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라고 했어요. 19페이지 뭐 건전하게는 할 것인데, 효율적인 재정 운영, 여기 내용을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이라든가 쟁점, 대책,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건데, 저는 이제 그 효율적인 재정 운영 그랬으면 최소한 여기에 이야기를 했으면 절감 예산 5%다, 보통 10%다 뭐 이런 거라도 절감 예산 2배하고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보면 아, 이거 정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얘기죠. 뭐 건전하고는 건전하게 운영하니까 좋은 것은 근데 효율적인 것은 효율적 꼭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 같지 않죠. 물론 건전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효율적이진 못하다. 효율적인 운영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절감예산 10% 정도 반영을 한다든가 10%가 많으면 5% 좀 절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민생에 관계된 자금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그 어려운 얘기고 실천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한번 해봤으면 아주 좋은 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경상비 20%를 일괄 감액을 해서 세출 구조조정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세우기 전에 이런 투명한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도 있고 효율적인 제정을 하려면 특교세랄지 이런 뭐 재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의미한 겁니다. 의장님 말씀은 이제 구조조정을 더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확장한 예산 확보된 예산을 절감, 방금 경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경감.

경상비 20%를 일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요.

추경에서, 경감은 왜 꼭 써야 할 데서 경감이 나옵니까? 추경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절감할 수도 있던 사항이 있다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에요. 꼭 써야 할 데서 절감할 수 없는 건데, 경감은 어떻게 한거예요. 꼭 쓰는 데 뺐는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얘기가 절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홍보 책자 100부 발행하던 걸 50부로 줄여가지고 횟수도 줄이고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경상비라는 게.

사업량을 줄이면 안 되죠. 사업량을 해야죠. 필요하게 그럼 사업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사업량을 정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사업량에 대해서 단가 적용이 절감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단가 적용해서, 그런데 사업량을 줄인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양을 줄인다는 건, 양은 그대로 하되 예산 단가를 좀 절감해 보자. 이것이 절감,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 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