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께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전에 정책지원관 분들을 통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특히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분과가 돼서 자료 요청이 많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자료 요청이 지연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하셔가지고 위원님을 대신해서 정책지원관분들이 자료 요청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김민수 노인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어르신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든든한 동행,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품격도시 조성, 여성·청소년·가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지적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복지교육국에서 복지국으로 변경되어 교육업무가 문화교육국으로 이전되고, 경로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복지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해소를 위해 상황에 맞는 익산형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애돌봄단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을 강화하고자 적재적소에 일자리 배치와 자활생산품 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익산문화관광재단 자리로 신속히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자 동부권 노인복지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였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는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계획 수립과 대한노인회관 개관을 위한 관련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아동의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등 아동체감형 사업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팝업놀이터 운영 및 아동친화도시 행사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행사와 익산시 유아 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을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및 장애인문화엑스포 지원 등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행사 및 사업지원을 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주거환경 조성, 일자리 연계, 자립정착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와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 안심귀가 호신술 교육, 여성리더 교육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 돌봄 및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농촌지역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 공사 착공 및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촌지역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공사도 기한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신속·친절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민원심사관제 및 야간민원처리제 등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지역서점에 정책지원금 및 문화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독서문화 확충 사업으로 숲속도서관 2개소를 개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 익산 북페스티벌’을 포함한 각종 행사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025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직원분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아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김시현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장미경 통합조사계장입니다. 강승희 통합1관리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2관리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위기가구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몰라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복지채널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긴급복지는 지금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이렇게 긴급복지를 받을 분들이 젊은 친구들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연세도 있고 그러면 이 홍보한다고 후딱 그렇게 알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통·이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웃애돌봄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통·이장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그걸 하니까……. 그거 뭐예요? 내 거시기, 내가 누군지를 그런 것을 알면 안 된다고나 하고 그러던데. 개인정보네 어쩌네 하면서.

예. 좀 그게 저희가 복지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요즘은 그 개인정보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런 대응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읍면동장님들, 부녀회원, 저희 이웃애돌봄단,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을 다 지금 동원을 하고. 지금 저희가 관리소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대라든지 읍면동에서 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바로 바로 위기가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불안해, 이게. 불안해.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본인들이 차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지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익산시 모녀사망사건 경과보고를 보니까 재신청 안내를 했지만 정신질환, 삶의 의지 미약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시게끔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요. 지금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지금 수급자로 관리받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집중관리대상으로 해서 지금 또 저희가 거기에서 고위험자, 위험자 분리를 해서 1개월, 3개월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이후에 제일 강화된 게 대응체계를 좀 단계별로 체계를 강화를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점대상자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센터하고도 바로 연결을 하고 저희가 교육을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상황파악이 이게 어려운 사람들 같으면 우리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리고 어르신들이고 자기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받겠어요?

그런데 전화통화를 저희가 해서 전화를 안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폭염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틀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고 안 받으시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힘들겠지만 우리 이장이나 통장들, 그분들한테는 그 지역에 누가 위험지구가 있는가 그런 분들을 좀 알려줘가지고 한 번씩 내다볼 수 있도록.

예. 지금 그런 분들을 다 저희가 취합해서 이틀에 한 번씩 지금 통화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지 말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9쪽에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긴급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랑 중지자 연계해서 잘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중지자가 올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중지자가 지금 올해 908명 정도.

아, 908명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어떤 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중지대상자, 지금 중지자는 907명이지만 개인이나 여러 유형으로 1,000명이 넘는 세대를 읍면동에서 다 집중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지금 생계비로 한 20세대 정도 연결을 했고요. 지금 민간·공공자원 다 연계하고 나머지 세대들도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걸 3년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3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탈락자는 올해 몇 명입니까?

예?

맞춤형급여 탈락자들.

아까 세대로는 908세대 정도 되고요.

아, 중지자…….

1,000명 정도 저희가 넘습니다. 1,026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지역자원하고 잘 연계해서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1,527건 정도 기부금품 접수했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 그러면 얼마 정도인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 대비 연도별로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저희 건수가 줄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부처 발굴을 위해서 기업 방문하신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혹시 기업 방문해서 성공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기업 발굴은 기존에 하신 분들 위주로도 하고요. 저희가 한 2023년도인가 수해 때 타 지역에서 익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좀 저희가 대상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방문하셨어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저희가 기존 대상까지 해서 30곳 정도.

30곳 정도요?

예.

올해는 지금 현재 계획은 이 30곳 기존에 했던 데도 계속 관리하고 또 신규로 발굴하려고요?

예. 지금 올해는 기존대상자를 6월에 저희가 방문을 거의 마쳤고요. 지금 8월은 폭염이라 명절 전인 9월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또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리 복지국이 일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이런 발굴도 지속적으로 해서 성과를 좀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한번 보시게요. 지금 2025년 상반기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0명이에요?

예.

2023년에는 40명, 2024년에는 평균 24명이었는데 지금 2025년도에 20명으로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예, 조금 올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어느 정도 아시나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5월부터 날이 좀 더워졌고요. 학생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춘포 근대문화라든지 또 지금 중앙동에 있는 글로벌문화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어린이집이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팔봉공원도 좀 연계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역사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줄고 있으니까.

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이 있어요.

예.

주로 이분들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저희가 주중에 두 분이 있고요. 야간에 한 명이 있는데 거기 관리를 좀 하시거든요.

관리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제가 그때 보니까 굉장히 실력자들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인력도 활용하는 방안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방문자가 많을 경우는 그분들도 같이 저희 그런 항일독립 거기 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계세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용료 유료화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되지 않고 있죠?

예.

방문객이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상을 유아하고 초등학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익산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위주로 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과장님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한번 보실게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인구수는 물론 줄고 있지만 이 복지대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읍면동 단체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뭐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예.

아무튼 일이 많으시겠어요. 수급 중지자 현황을 보니까 908명이에요, 2025년도에. 그렇죠?

예.

수급 중지는 어떤 경우에 주로 생기나요?

저희가 기초생활 그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초과했을 경우에 중지를 하고 또 중지 대상자들은 저희가 또 타법 연계를 일단 다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또 연계하고요. 또 한부모 가족이나 차상위 계층이 또 아니면 저희가 또 민간자원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나눔마켓이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또 그런 민간자원까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어느 기사에서 봤어요. 전라북도에서 6월 한 달간 급여 중지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예.

아까 우리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자 중에 약 5%가 위기가구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분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도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중지자들에 한해서 일제조사를 했고요. 저희 익산시는 중지 대상과 또 고위험 대상들을 분리해놓은 그런 대상자들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는 더 좀 확대해서 조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생계급여나 이런 쪽에 한 20세대 연계됐고요. 공공으로 연계를 했고 또 민간 연계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연계하고 한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이나 저희가 분리를 해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전수조사 후에 다시 이제 수급자로 됐을 경우에는 몇 개월이나 걸려야 그게 회복이 되나요?

저희가 빨리 되면 14일 이내도 되겠지만,

재산 조사하고 소득 조사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법정조사 때문에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빠른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폭염이 또 무섭잖아요, 앞으로.

예.

그래서 우리 시에 특히 취약노인과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니까 이분들 폭염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복지국 자체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폭염대책은 아마 복지국 자체적으로 세웠고요. 거기에서 각 과별로 또 폭염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중지자들과 그다음에 위험가구들을 조사를 했고요. 또 바로 연이어서 저희가 거의 같이 했어요. 1인 가구들 위주로 해서 그때 조사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분들 비상연락망이 다 돼 있죠, 지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대응체계를 좀 강화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통장님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이런 이웃애돌봄단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이상징후를 좀 발견을 하면 읍면동으로 바로 연락을 하고요. 읍면동에서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장출장을 해서 대상자 정보 확인을 하고, 또 저희하고 행정지원과 쪽에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분들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와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대응을 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서비스 연계도 하고요. 의료 연계도 하고 사례관리, 긴급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름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약계층에게 있어서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고 정말 이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그리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과에 오신 걸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에 자녀분들을 다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녀분들 재산 조사를 해서 자녀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그분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에 부양의무자가 계속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외에는 웬만하면 지금 저희가 다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기준표가 너무 복잡해서 그걸 설명드리기는 좀 저희가 그렇고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금 생계비를 못 받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녀가 차가 있고 재산이 좀 있고 하니까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얼마 전에 실 예로는 모 분이신데, 수급자 책정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따님이 남편분과 소득이 1,600만 원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상이 안 돼서 생계비나 이런 거 보호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완화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는 저희가 조금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생계급여나 다른 급여들은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은데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

뭔 일이 결국은 터져야 그때서야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또 고민이 담기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일이다. 말은 쉬운데 각 사정을 다 파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도 위기가구 발굴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서 신복지사각지대까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제 다른 지자체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포상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분에게 포상을 한다. 그래서 그게 한 번 할 때 5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

예.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 위기가구요? 잠깐만요.

그 포상금이.

포상금이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50만 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책정을 해놓은 게 50만 원이다?

예.

그래서 그 효과는 좀 있습니까? 해보니까 어떻더라.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신고의무자가 저희 아까 말씀드린 통·이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다 위기가구 발굴을 해서 저희하고 소통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발굴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뭔 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포상제도 때문에 이게 늘어나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옆에서 어렵고 힘든 분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는데 여기 죽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그걸 포상을 안 하면 그냥 갈 거냐, 이런 문제에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결국은 인간의 인간성과 양심의 문제가 끼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저는, 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소를 자아내게 해요. 과연 이게 맞는 발상일까. 이것도 그냥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닐까, 이런 느낌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신복지사각지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여러 번 단어를 썼어요.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예, 우울증 환자.

우울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쉽게 그것을 알면 좋겠는데 당사자들은 또 숨겨요, 본인은.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아니면 그 옆집 이런 분들한테라도 그 얘기를 했더라면 ‘아, 이분이 그런 병이 좀 있어.’이 알고 접근하는 것하고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극히 정상인으로 알고 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더라. 터지고 나서 보니까 아까 정신 쪽하고 우울증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찾아낼까,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있었어요. 우리도 정신센터도 있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연계도 시켜주고. 결국은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사고를 막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뭔가 상담과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언젠가는 터질 거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말씀해보세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이제 복지가 손을 벌리면 최,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거든요. 최악의 선택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질환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도 하고 복지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좀 강화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없고 또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우울증에 대한 원인분석을 다 해보라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질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 지금 수급자처럼 진단서랑 있다면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중점관리를 들어가고 통화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병원도 다니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관리가 쉬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뭔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지금 세 가지를 좀 강화를 시킨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응체계를 단계별로 좀 강화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신질환에 우울증으로 파악이 된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특별한 정책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뭔가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이 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건소 쪽과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이장님들까지 교육을 하고 저희 직원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좀 이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까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저희도 정책을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려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 좋은 얘기 들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덧붙이면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이 어려운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좀 마인드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책임자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좀 마음을 더 열어야 된다. 자꾸 법과 원칙만 들이대면, 그러다보니 나중에야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개 공무원 연차수도 이미 많이 되셨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쯤 되면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익산시의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조금 오픈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복지부하고 싸워라,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선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인드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좀 넓혀요. 그리고 법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좀 책임의식을 갖고 ‘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좀 하자. 이게 좀 이상하다, 이 가정.’ 좀 이런 정도의 좀 열려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예.

팔봉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팔봉군경묘지에서 팔봉공원으로 바꿨어요.

예.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 현충시설이 몇 곳이나 있어요? 국가에 등재돼 있는.

109개 정도. 우리 시…….

아니, 꽤 많을 거예요.

예, 현충시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 전국에 한 2,300개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도 100여 개는 되지 않을까.

예.

그런데 혹시 이 팔봉군경묘지가 그 현충시설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예?

들어있죠.

아,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움은 이게 명칭 변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아,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현충원이나 이런 데에 우리 국가의 보훈 이런 현충시설들을 보면 그 의미가 담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게 ‘군경묘지’해야 ‘아, 이분들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된 군경들이 묻혀있는 곳이다.’이 느낌을 받는 것 하나하고, 그런데 그냥 ‘팔봉공원’하면 ‘아, 그냥 거기 공원인가보다.’ 왜 그러냐면 국가의 저기 대전현충원 이런 데를 그냥 ‘대전공원’이렇게 하면 순화는 될지 몰라도 어떤 보훈시설을 우리가 좀 후손들에게 알리고 ‘아, 우리가 이런 대접을 한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곳이다.’이런 뉘앙스하고는 좀 거리가 나는……. 그래서 이게 생각이 있게 이걸 했단 말인가,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참전용사 기념공원으로 저희가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공원 조성할 때 팔봉주민들이 주민들 쉼터로 원래는 조성을 원하셨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팔봉주민들하고 많은 의견도 저희가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본 게 팔봉공원이라고 한글로 하고 괄호 치고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영어로 저희가 지금 기입을 해놨습니다.

영어로?

예. 저희도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그 군경묘지와 관련된 분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하다. 주민들의 의견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주체가, 물론 주민도 당연히 주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군경묘지 관련된 분들, 그분들의 의견은 들었냐. 사실은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충원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면 사실은 현충원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지.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먼저 물어보면…….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할까?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특교세 원래 조건이 주민쉼터였고요. 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지금 국가유공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해서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각이라든지 거기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팔봉주민들보다 저희 국가유공자들이 더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서 알겠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나 이런 걸 볼 때에는 이재명 정부도 지금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명칭대로만 가다보면, 뒤집으면 ‘아, 익산에는 군경묘지나 이런 게 없는가보다.’그게 명칭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럴 소지도 있다, 이게. 그래서 왜 우리가 항일독립운동공원이면 왜 그렇게 명칭을 쓰느냐. 거기에 무슨 구시장공원,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팩트를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칭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보훈단체 회장님이랑도 그 명칭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회장님이랑도 그렇게 괄호 치고 영어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계속 이·통장님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지금 이·통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없죠?

신고의무자이시기 때문에 이·통장님들한테는 특별한 뭐 서비스가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통장님 되기가 사실은 어렵고 경쟁률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발굴을 열심히 하다보면 또 어디에선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인센티브 점수를 좀 많이 줘서 다음에 이·통장 나올 때에 좀 후한 점수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저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 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일단은 우리 나은정 국장님 복지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 우리 조남우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연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으니까 그거 잘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례들이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게 해야 위원님들의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박향란 계장입니다. 보육계 심선미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채미광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조진선 계장입니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아동보육과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요. 팝업놀이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팝업놀이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놀이터보다는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팝업놀이터 예산을 세웠었고요. 저희가 아동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저희 익산시가 놀 만한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이 항상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터를 운영하면 좋겠다 생각했고, 팝업놀이터는 놀이기획단이나 아동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수는 다 끝났어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3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1개 단체는 저희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배제를 했고, 2개 단체는 지금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접수는 끝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접수는 끝났고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 지금 심의 중이에요?

아직,

7월 중 해야겠구먼?

예. 7월 심의에 올릴 생각입니다.

7월 심의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마 그 계획서 보니까 9월, 10월 정도 그렇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아니, 2개 정도.

2개 업체를 해요?

예.

2개 업체를 선정해요?

예. 그러니까 놀이의 차별성이라든지 단체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 의견을 받는 그 구성도 좀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2회 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예, 2회.

2회?

예.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농촌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찾아가는 놀이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농촌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게 찾아가줬으면 쓰겠어요.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은 놀이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하는가, 두 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가서 시간되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20명을 2회로 운영하는데, 이를테면 여기 여러 가지 단체가 활동하는 게 있는데 정확히 서포터즈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동의 사업이 사실은 아동은 18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만 들어가도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개념이 크고 아동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활동하는 것을 약간 옆에서 좀 격려해 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저희 아동정책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을 구성을 20명으로 할 수 있게 그 조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동관련 사업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리고 아동관련 정책,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에 있을 때 가셔가지고 홍보활동도 하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문서화해가지고 해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분들이 활동했던 그 일정과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운영된 것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연말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다 이런 부분 공유도 하고 하나요? 이게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서포터즈단 운영을 하는데 이렇다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치가 않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어요.

예. 20명이라서 그렇게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동권리에 관한 그런 홍보도 하시면서 아동들 의견도 받고,

예, 알겠어요.

예,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약간 알겠고요. 제가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밑에 또 보면 아동관리 모니터링단을 따로 운영을 20명을 또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아동별로 구성된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69쪽에 보면 아동학대 대응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해마다 현재는 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아동학대 보면 조금 신고되는 게 친부모한테 학대를 받아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익산시민들한테 부모교육을 많이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우리 제가 앞쪽에 보면 부모교육 플랫폼 추진 500명, 50회 이렇게 한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때에도 당연히 아동학대 이런 교육을 하나요?

그 속에는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양육기술이라든지 부모를 키우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아동들 성장기라든지 그런 부모로서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모교육을 처음부터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동학대 교육만을 위해서 시민들 모집해서 교육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예,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은 단체 이렇게 많이 모일 때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넣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써가지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람들 모이는 자리만 생기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성인을 대상으로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아홉 차례 정도 아이돌봄이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나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그런 데 다 다니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그 교육 관련해서만은.

그래요. 작년보다 이런 부분이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팝업놀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했어요.

예.

놀이의 차별성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팝업놀이터를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여기는 다양한 공간, 다양한 놀이활동, 그리고 다양한 참여주체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익산시도 지금 그분들이 어떠 어떤 걸 하겠다고 지금 내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역사놀이터랄지 그다음에 유물발굴놀이터 이런 거 해서 교육과 놀이를 접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하고 한번 그런 것도 좀 상의하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이렇게 같이,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실적 133쪽을 보면 집행률이 100%인 사업들이 있어요.

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그다음에 성인대상 아동권리 인식개선사업, 아동친화도시 행사, 그다음에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등 있는데 이게 모두 집행률이 100%예요.

예.

실제로 사업이 다 끝났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사업비로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집행으로 사업비를 기관에 줬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그거 시작했죠?

저희가 지금 3년, 지금 4년째입니다.

4년째죠?

예.

그러면 양성된 인력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열 분씩 양성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꾸준히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돼요.

열다섯 분?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 맞춰서. 그래서 재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아, 재교육 중심으로?

예. 그리고 저희가 양성자분 중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다문화 강사를, 다문화가정 여성분을 강사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어떤 양육이라든지 서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오신 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다문화가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랬고, 특히나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려면 보수교육, 재교육이나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다행스럽게 올해는 그렇게 해서 인원수가 좀 더 늘은 거죠?

예, 그렇죠.

아무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정헌율 시장님도 행사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익산시도 전체적으로 그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익산시도 계속 그런 차원의 정책을 펴겠다. 그 말씀 과장님도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불만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시가 다 국공립으로 다 전환을 시켜. 그러면 사실은 유치원 이런 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불만이 없어요?

유치원에서 국공립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생각 아닙니까?

이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강하게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은.

아,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다?

예,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유재구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도 이 충원율이 낮아. 그것에 대한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들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예,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출산율이 좀 높아져야 좀 더 풀릴 텐데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보니까 우리 정책을 쌓아나가는 이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잘 다독거리고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사의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청사 어린이집은 지금 복리후생시설로 저쪽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일 사업 자체는 행정지원과가 한다 하더라도 또 인허가 부서는 또 여기 아동보육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진행상황은 이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는 것까지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 처음에 원래 신청사 짓고 바로 그 계획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나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이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왜 이렇게 더 늦어지는지를 모르겠대?

2차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하여튼 담당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죠, 국장님?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은 좀 불만이 있죠.

그러죠? 그 직원들 중에 어린이가 있는 직원 분들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청사 지은 지가 벌써 입주한 지가 꽤 되는데, 이제 돼 가는데 어린이집은 감감무소식이니 좀 그런 부분도 이 부서에서 좀 챙겨주세요.

예,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기꺼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이쪽 어쨌든 나중에 가면 다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그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기도 하니까 좀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상반기에도 고생 많으셨고,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반영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한 그 충원에 대한 부분도 꼭 아동보육과가 아닌 다른 과랑 협업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