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2025년도 7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국은 당초 7과 1사업소에서 공영개발과가 도시전략사업과로 통합되어 6과 1사업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권수헌.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박정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일상수호와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도시전략입니다. 인화동 일원 익산대로10길 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남중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생활속 어울림 플랫폼”을 준공하여 원도심 문화·복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익산역 시설개선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익산역 확장과 선상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신청사 2단계 공사 마무리,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정주 여건 향상과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살기 좋은 익산 건설 및 주택 분야입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이동편익을 증진하고 작년 호우피해 40개소에 87억 원을 투입 신속하게 복구 완료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신혼부부·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10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9억 원 등을 지원하여 지역 정주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 노후주택 89동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익산천, 탑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산북천 개선복구사업,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및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및 포트홀 등 정비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차도 4개소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4월 스마트주차장을 준공하여 실시간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938면을 추가 확보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로와 약촌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를 본격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분야입니다. 차량 관련 22종 19만 건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련 3억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2025년 도시개발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윤주 계장. 도시경관계 전주영 계장. 도시계획계 최종욱 계장. 도시개발계 김종수 계장은 사정에 의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계 조기웅 계장.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목천동 원주아파트 구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석장례식장 간 확장로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도로 확장이죠? 잔여구간이 한 760m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60m 남았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게 장시간 진행된 이 사업이 주민들의 편의를 좀, 편의에 있어서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올해 2025년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목천동 원주아파트는 시설사업비는 12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확장구간에 대한 지장물 철거사업,
신용
신용위원
지장물 철거 정도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1차 예산에서는 10억 원의 예산이 이게 책정되었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근데 1차 예산에 2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12억 원이 필요한데 7억 5,000만 원이면 지장이 있다 라는 판단이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올해 초에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잔여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조정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가능한 사업비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1회 추경 때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오랜 기간 진행되는 이 도로공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교통 환경에 많은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교통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많은 노력 더 각별하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초 송학동에 차량 급증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서둘러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3월부터 공사가 재개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사가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차질 없이 올해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부서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만 확보한다면 개통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부서하고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예산에 대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이에 송학동 라송아파트, 영무예다음 3차 아파트 해서 한 2,2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세대에 2대 있는 분, 3대 있는 분 평균적으로 해보면 그래도 한 1.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200세대에서 한 3,000대 이상의 차는 증가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반시설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계속 지어진 상태에서 차량들이 많이 포화된 상태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거기 아파트 주변에 차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로 시민들이 이런 교통문제로 도시 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여기 모현동, 송학동에 대한 주요 남북축 보조간선도로 성격이 있어서 주요 도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차들이 그 좁은 도로에서 쌩쌩 달리고 실제로 클래시움 그 아파트 사이에선 최근 7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티스테이션~평동로 간 도로 문제는 빠른 시일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송학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사업, 주민들의 협조로 잘되고 있는 사항이고 관련 부서의 우리 계장님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렇게 그분들이 각자 하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송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사후관리계획도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페이지 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명시되었는데 현재 진행률이, 전체 이게 우리가 133억 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전체 133억 원 중에 올해 예산이 68억 원, 올해 예산이 가장 큰 거고. 우리 시비가 또 이번에 12억 원이 아직 책정이 안 됐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서동거실 자체가 80억 원에 공사계약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업이 내년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기간은 2025년으로 되어 있지만 2026년까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서동거실이 주요 거점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서동거실 자체 공사 공정은 올해 50%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든 결산이나, 아니, 2차 추경이나 내년도에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133억 원 중에 지금 공사 진행된 게 있죠? 선화다실이나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가 다 완료돼서 관리를 하고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활성화계획에서는 금마 공감터나 선화다실은 마을에서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끔 돼있고, 저희가 7월 달부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조를 해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7월 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번에 이제 선화다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갔었고 며칠 전에도 또 거기에서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거기 초대를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가서 같이 또 공감대 형성을 하고 거기도 보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왔는데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주환경개선사업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나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사업이 끝나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상반기 보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도 금마 분들만이 아니라 익산시에 계시는 분들도 타 동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 호응도는 어떤지 또 향후 이 프로그램이랑 여기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생력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이 협동조합에서나 이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이걸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혹시 계획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금마공감터하고 선화다실은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각종 물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육이나 선진지도 지금 같이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또 추가로 저희가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도 지금 계획 잡고 있고요. 어떻게든 그 마을협동조합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좀 걱정이 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참 좋은 공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점시설이나 여러 부분 여러 시설들도 이게 관리가 잘 돼서 주민 자체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봐. 차후에 시에서 다시 이걸 운영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아서 이걸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이게 나중에는 또 소멸될까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해서 그걸 좀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대로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 간 도로공사하고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 연내에 이제 마무리가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김진규위원
그 금액들이 큰 것 같아서. 아무튼 적시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길래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또 빠져 있냐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것도 구두로 말씀을 주셨어요. 영등동 골든캐슬 인접도로 개설공사.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인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대법원에 작년부터 계류 중에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된지도 한참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 연초에 6월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돼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소송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1년 이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도 3억 원이나 세워져 있던 것을 그래도 행정 예산 편의상 1억 원으로 줄여놓고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업무자료에 좀 빠져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꼭 재원 확보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좋은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자료 15페이지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해서 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익산시 도시관리 용역을 대개 5년마다 이렇게 법정 계획으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 용역과는 다르게 이번 사업은 사업기간도 3년이고 사업비도 16억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업계 엔지니어링 이 업계들의 참여도 크고 관심도 아마 컸던 걸로 보여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다 보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용역 구매규격 사전 공개를 실시했었는데 언론에서 좀 여러 지적들이, 언론에 이제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의견이겠죠, 의견이죠.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게 사업성의 능력 평가를 그동안은 지향해왔는데 이번은 발주처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우려 속에 제한적 평가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서의 입장은 어떠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내는 PQ방식이라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PQ,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PQ로 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실적만 가지고 입찰을 보게끔 해서 선정했는데 지금 대다수의 수도권은 제안평가방식으로 합니다. 그 사유는 뭐나면 익산시를 관리계획을 어떻게, 향후 2035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를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주고 그중에 점수가 많은 사람은 가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식이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맞다, 어떠한 방식이 옳다, 라는 판단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주신 대로 그 방식대로 했을 때에 이 주관자의 의도가 섞여지면 그대로 PT가 나오는 대로, 그러면 PT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주관자의 의도대로 선정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 사업 수행능력평가가 아니면. PQ 방식이 아니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보도자료의 오해소지는 특혜성을 얘기하는데요,
김진규위원
아니, 저는 특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혜성, 뭐 특혜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의 생각은 어떠시냐 라는 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 개념에서의 지금 현재 선진 개념에서는 제안평가방식이 일반화 돼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다만 도내에서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까 첫 스타트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도내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자면 선진적,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용역방식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게 2010년도부터 수원시부터 해가지고 고양시부터 해가지고 쭉 했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시는 아예 일반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 저희보다는 조금 더 특화된 대도시에서 미리 쓰고 있고 선진화된 용역방식이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지금 9월에 업체 선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정이신데 일단은 어찌됐든 큰 용역이고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전문성하고 투명성이 꼭 담보가 돼야 된다 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서두에 김진규 위원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재정비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서두를 주셨다 라고 하면 저는 우리 지금 익산시가 부송동이나 영등 1·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거의 지금 노후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이제 도시가 노후화가 되고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가 많이 있더라고 요. 그중에 보면 영등 1·2동 그다음에 부송동, 또 몇 군데 또 있을까요?
박종대위원
신동.
영미
정영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노후화되고 있는 그곳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발표가 됐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익산시는 해당되는 지역이 있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게 이제 영등 2지구라고 해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있는 그 지구가 지금 100만㎡에 좀 근사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100만㎡인 경우인데 저희 익산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 그러면 영등 2동 그쪽 근방, 저희는 실질적으로 100만㎡ 그러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할 건가. 그러면 거기는 지금 그래도 보면 상권이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도시가 노후화가 되기는 했는데 개발을 해주는 그런 계획이나 용역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도 봤을 때도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는 그런 계획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밑그림이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하나의 재개발 개념이고요. 민간에 대한 어떤 투자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법률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권은 100만㎡의 택지를 어떤 재건축할 부분이 있다면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기반시설을 검토를 해서 그걸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간적인 제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민간이 한다 라고 하면 사업성을 따져서 또 해야 되겠네요. 사업성이 없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쉽게 접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신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를 100만㎡를 둘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접해 있는, 우리 영등 1동과 2동의 경우에는 인접해 있잖아요. 도시가 인접해 있는데 노후화가 됐다, 이런 데는 해당사항이 안 돼요? 합쳐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침에서 영등 1지구, 그러니까 100만이라는 규모 이상이면 되니까요. 현재 영등 2지구가 95만이거든요. 주변에 1지구까지 합쳐서 100만 이상 규모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노후도시에 대한 개발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눈여겨서 계획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이제 바로 시행한다기보다 민간적인 영역이 좀 강해서요. 그 부분이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서류를 봤더니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특례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특례사항이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를 그냥 쇠퇴하게 노쇠하게 둘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개발이라는 게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손 놓고 있으면 이것 또한 방치를 하면 더 그 도시가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새롭게 도시관리를 재정비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 추후에 이런 계획들이나 내용들이 있을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많은 정보 주시고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마무리를 하고 나면 크게 기대한 만큼 그렇게 효과는 없더라. 일부는 이제 있겠지만. 생활 속 어울림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는 문화·복지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의 환경개선보다는 시설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와 닿는 저기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시설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시설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시설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또 그걸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막상 위탁을 누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 실 예가 여기 시청 앞에 지금 상가를 3개 지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빵집 하나가 들어왔어요. 거기를 가보면, 국장님도 한 번 가보셔야 돼. 가서 한 번 보셨습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예, 한 네 차례 정도 갔습니다.
박종대위원
네 차례 정도 가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분명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대로 구도심권의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남중동 지역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지금 이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비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관한 부분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기본적으로 그야 물론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개선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기에다 건물 3개를 지어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을 못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물은 그럴싸하게 지어놨는데 그 폐가 두 집을 보면 어느 누가 거기 와서 그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 지금 빵집을 열은 사람이 요즘 문을 오전에 닫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남중동이라 우리 위원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보면 우리가 5번 갔는데 2번을 문을 닫았어. 왜 그러냐면 장사가 전혀 안 되니까 문을 열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환경이 위원들도 다 걱정을 해요. 이렇게 이런 환경을 놓고 무슨 장사를 하고 상가 임대를 하려고 그러냐. 그 뒤에 가보세요. 주택과에서 했는가 헌집 헐어서 주차장 해놨는데 풀은 그냥 빌딩처럼 자라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헌집을 가보시면 그 영화 촬영하기는 괜찮겠대요. 귀신영화 촬영 하는 거. 그 헌집은 그걸로는 딱 좋겠어. 그래서 거기다 세트장, 영화 세트장, 이렇게 써 붙이든가. 아싸리 그렇게 써 붙이면 사람들이 욕은 안 할 거다 이거예요. 거기 온 사람이 다 욕해요. 제가 남중동 사람들 그걸 알리기 위해서 거기를 몇 차례 데리고 갔는데 딱 오면 그거부터 뭐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뭔가 모르겠다고 이런 짓을 왜 하냐고.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하고, 우리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안 팔았고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을 건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거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뭘로 가려버리든가. 보이지 않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싸리 그냥 영화 세트장이라고 현수막 하나 써 붙이든가.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인식을 할 거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방치해놨냐.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답변 주신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매입을 도시재생사업 할 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매입의사를 거부를 했고 지금은 매매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남중동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준공이 끝나서 사업비가 없고요. 다만 구도심권의, 현재 그 자리뿐만 아니라 구도심권의 많은 집들이 조금 미관상 좋지 않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들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서, 대책이 없어. 내가 그래서 속기록을 남기려고 이야기를 한 건데. 또 우리 국장님, 남중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생활속 어울림 플랫폼 준공해서 원도심 문화·복지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하는데 기여한 것도 있어요. 입으로, 주거환경개선에서 1,000만 원씩 지원받은 거 입으로 엄청나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남중동 그나마 많이 지금 환경개선 했어요. 그건 정말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기계공고 앞에 무슨 아파트 같은 그런 집을 짓는다든지, 기계공고 앞에 집 짓는다고 한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방치해 놓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가, 왜 그러는가. 이런 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기대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 돈이 일부가 거의 다 시설비로 건축을 하고 하는 대로 다, 뭐 그렇게 안 하면 점수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말씀드렸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 한 번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어제 가봤어요. 근데 또 풀이 가득 들어있어. 우리 과장님이 거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전체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분양하고 영향이 있다니까. 누가 임대를 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내가 우리 안 했어요, 그러고 끝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거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제가 이건 또다시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하자 이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안 되면 익산시 돈이라도 들여서 그걸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치해서 쓰겠냐 이거지,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추후 위원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규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 간이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제대로 마무리는 않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면 뭔가 정말 주민의 편의성과 직선적으로 닿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0억 원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자료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비는 66억 300만 원.
남석
조남석위원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66억 원,
남석
조남석위원
65억 원? 65억 300만 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65억 300만 원.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게 2025년 12월까지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저희가 잔여예산 있지만 내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시급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부서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예산으로는,
남석
조남석위원
토지보상비 32억 원이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는 60억 300만 원이 확보됐고요.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부족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 보상은 다 됐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보상 다 돼서 공사는 발주한 상태인데 시설비 5억 원을 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뭐 공사비용이 있어서 거시기 한 건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예산으로는 아스콘의 표층까지는 못하고요, 기층까지만 할 수 있고, 가로등도 배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였으면 마무리를 세워 가지고 할 정도는 해야지 왜 또 이렇게 남겼는가 의아스러워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예산부서랑 어떻게든 마무리,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방채까지 발행했는데 마무리를 지었을 때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마무리를 빨리 해주세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고만. 그다음에 그 밑에 함열 농공단지도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가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반시설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전북개발공사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인프라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가는 건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상하수도 그다음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한다면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그런 연계 매개체가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의 진입도로가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분이 1공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기반시설이 도시가스 외에는 저희가 보급할 계획이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연계를 지금 해서 잘 해줬으면 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16억 원을 달라고 할 때 올해 5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용역 단계가 전에도 그렇게 해왔듯이 뭔가 이렇게 해와야 하는데 지금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 해서 뭐 언론에 그렇게 플레이가 되고 그랬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산업건설 위원님들은 걱정이 돼. 그런데 이것도 뭔가 우리 용역착수보고회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굳이 이렇게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 듣는 거보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사 선정방법이 지금 언론 플레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요, 도내 처음일 뿐이지 지금 위에 상부 쪽은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다만, 도내 처음하다 보니 지역엔지니어링협회라든지 그쪽에서 불만이 있을 뿐인지 일반화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런 거 잘해 주시고, 추후에 업체가 잘 선정되면 기초조사하고 재해영향검토도 필요하고 현황조사나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전에 매뉴얼 없이 사고 없이 잘 했잖아요.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 부분들도 많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재정비할 부분들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재정비라는 게 사실 익산시 기본계획하고 장기 익산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익산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야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이걸 점검하는 하나의 재정비 개념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업체가 선정됐을 때 사실 저희 익산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한 업체를 고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사를. 그걸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받고 평가점수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다 갖고 있고, 우리 김대영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래되셨어. 오리지널 산증인은 우리 김대영 과장님이라고 봐요. 용역사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책임 있게 좀 잘해 가지고 오명 안 받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구도심 재생뉴딜사업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서로 또 거기에 있는 읍면동하고 그쪽에 있는 위원장하고 불협화음 나서 고소고발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입지 선정을 잘해서. 그런데 지금 함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브리핑을 안 했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나아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첫 단추를 잘 매야 돼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나큰 돈이잖아요, 이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들도 정말, 이게 정말 소통이 한 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금마 건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관리기본계획 구상을 용역을 시작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 익산시의 어떤 10년의 미래를 갖다가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산업분야에 대해서 다각도로 잘 검토하고 국장님, 과장님, 주무 우리 계장님이랑 정확하게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익산은 앞으로 미래관광산업 쪽도 굉장히 염두를 많이 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산업과 연계를 두지 않으면 익산의 미래는 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지구 지정이나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관광과 어떠한 그런 숙박 그런 것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정비를 잘해 주셔야 되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금마 도시재생뉴딜사업 보면 지금 현재는 착공을 서동거실이죠? 서동거실 착공을 했는데 거기가 거의 주민자치센터 역할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려고 서동거실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주민자치 회의나 이장단 회의나 현재 공간이 없다 보니까 문화유산센터 쪽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성을 느끼실 거예요. 문화유산센터는 문화유산센터로 해야지 지역의 이장님들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를 그쪽 가서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동거실을 짓는 부분도 좀 더 공간적인 활용을 좀 많이 가미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마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금마길 36번지라고 해서 금마농협사거리에 있는 대나무숲 경운기센터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거기가 가장 금마의 핫한 지역이고 금마의 얼굴인데 그 얼굴 정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미스코리아가 옷은 잘 입고 나왔는데 세수 않고 출마한 미스코리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많은 그런 단체들과 이쪽 도시개발과에서 협업을 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조금 거기를 임시주차장이든 뭐라도 이렇게 좀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 정비 아니면 금마 도시재생뉴딜사업 백날 해도 금마 도시는 굉장히 암울한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날 정도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것은 서동 아니, 선화다실을 갖다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든지 거기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토지매입을 못하고 지금 선화다실이 저쪽 금마 옥동 뒤쪽으로 가있다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걸 홍보하는데도 떨어지고 그 돈 들여서 건축은 잘해놓고도 효율성이 좀 상실된 부분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좀 우리 도시개발과도, 내가 봤을 때는 역사문화재과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2025년 7월 8일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전략사업과, 공영개발과가 합과 되어 4개 계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과거 도시전략사업과 업무였던 공원조성계 업무는 녹색도시조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계장 백갑기.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이회순. 2025년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까지 목표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부송 4지구는 6월에 2025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완료,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공주택 진행하고 있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전북개발공사에서.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일반주택 그쪽 지구도 지금 정비돼 있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일반 택지가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택지가 있고요. 분양 어떻게 다 됐나요? 그쪽 택지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택지 분양은 현재 지금 한 약 50% 정도.
신용
신용위원
50% 정도. 그러면 50% 남아있고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부송 4지구가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었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신용
신용위원
비산먼지 관계는 이미 이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주변 환경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아파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신용
신용위원
본 위원이나, 정영미 위원님도 아마 들으셨죠? 궁동초등학교 진입을 위한 인도 정비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변 환경은 계획된 게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셔도 참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우리 부송 4지구와 기존 4지구 개발지역하고 궁동 초등학교 가는 학교 인도 부분에 대한 민원인데요.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부송 4지구에서 이제 그 학교 인도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하는데 접합하는 부분이 갑자기 1m로 줄어듭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를 전부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진입부 부분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신용
신용위원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지금 데시앙 아파트하고 아이파크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이 부분들이 완공이 되면 입주가 되면 보행하는 학생들이랄까 일반 주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우리 4지구 관통로 있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마한로. 마한로 말씀,
신용
신용위원
일명 관통로라고도 하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도로에 대한 수요 이게 적정한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미 개통인데 도로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 우리 거기 아파트단지 및 주택에 한 1,670세대 이상 이렇게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4,000명 이상 이렇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인구는 4,400명, 예.
신용
신용위원
4,000명 이상 느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대비가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사업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마한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신용위원
본 위원은 우려스러워요. 계획보다도 많은 교통량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리고 병목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진입을 하는 소각장 입구 센터 이쪽 양쪽 도로 있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익산문화체육,
신용
신용위원
예, 문화센터. 그쪽 입구에서 갈라지고 있는데 그게 소화가 다 가능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이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냐 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이 마한로가 익산 유스호스텔에서부터 익산문화체육센터까지를 마한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좁아지는 그런 곳은 없고요. 일직선으로 개통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입주민들이 지금 생활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상에는 검토가 됐고, 입주민들이 이제 아파트에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도 예상은 되기는 하겠지만,
신용
신용위원
예상되는 것도 있지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현재로써는,
신용
신용위원
입주예정자들은 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센터, 문화센터 이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신호로 있어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대기시간에 있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빠지면 좋은데.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완료를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한 번,
신용
신용위원
한 번 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켜봐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 부분 유념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또 너무 좋고요. 페이지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송 5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팔봉공원 원지구가 포함되면서 전체 면적이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 사업개요에 보면 개발방향에 신재생자원센터 영향을 감안한 차단 숲 등 공원 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 보전대책은 또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팔봉 1지구하고 2지구인데요, 소각장에서 거기에서 300m까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녹지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그 부분 추진을 하려다가 빠진 부분의 어떠한 부분을 이번에 편입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원을 5지구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주 전체 취소가 된 거고. 그러면 거기 그쪽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공고가 돼서 시민들이 거기 묘지 이전도 하고 땅 매입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공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묘지 이전하신 분들 보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관계가 이제 묘지 이전을 시행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비용으로만 8억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해팔봉공원주식회사에 저희들이 과거 민간공원계가 있을 때 아니, 공원개발계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8억 원 부분에 대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요구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묘지 이전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땅을 따로 사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서 묘지 이전하려고 준비했다가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땅을 샀는데 팔수도 없고 은행 이자는 이자대로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상 차원에서 이거 빨리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번 기본구상용역 보면 상반기 추진에 과업변경이 있어요.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기본구상용역이 원래 2024년도 2월이었는데 9월 달에 과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핵심내용이 뭔가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여기가 지금 팔봉 2지구하고 고도지구만 포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팔봉 1지구를 추가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지구를 지금 포함하느라고 용역 변경이 된 거군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면적이 증가된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있어요. 이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현재까지 어떤 사전준비나 혹시 또 대응계획이 있나요? 2030년도에 지금 이게 사업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송 4지구 개발이 끝나고 5지구를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기본구상용역이 2025년 6월에 준공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타당성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반기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는 2020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문제없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34페이지 보면 잠깐 이거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에 지금 이제 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보상률이 70%가 되어 있더라고. 이 30%가, 거의 일반적으로 100% 다 보상된다는 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이 30%가 안 된 이유가 혹시.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토지에 대한 상속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 전답이 있고 거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 부분이 있지만 큰 문제가 없을 절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혹시 소유주하고 불만이나 이견들이 많이 있고 또 금액 같은 거 이런 거 감정평가 이런 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되나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만경강 우리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우리 익산시하고 또 민간기업하고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작년에 의회에 통과된 대로 출자금도 25억 5,000만 원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르렀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저번에 의향서 접수기간이 지금 7월 10일부터 이십 며칠까지라고 그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23일까지요.
김진규위원
23일까지요, 예. 현재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전화문의도 여러 군데에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의향서도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11월에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하신다는 계획인데 만전을 또 기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은 우려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4월 말까지만 해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공동주택 미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시장님 의견은 건설사의 수익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 없다, 무리가 없다,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하고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거의 45만 평, 43만 평인가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43만 평.
김진규위원
예, 43만 평 규모로 이제 조성되는 사업이라서 대단히 굉장한 프로젝트이고 사실 부럽죠. 일산의 호수공원이나 한강변의 물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한 반면에 우려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게 사업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의회하고 소통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시작은 화려하고 끝은 미비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며칠 후에 보고를 또 한 번 주시겠다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과 자체가 지금 새로운 공영개발과의 것까지 다 함께 하고 계시니까 아직 업무숙지나 아니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접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이니까 잘하시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신용 위원님께서 부송 4지구 민원의 여러 가지 방법, 방안에 대한, 아니,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실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과장님하고 해당 과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서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생각하시는 것 중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인수인계 분야 지금 아까 6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인수인계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그 4지구 안에 있는 또 바깥에 있는 지금 현재의 도로 상태나 그다음에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사업의 범위 자체가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법적인 문제를 다 다뤄야 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하신다 라고 하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그 사업주들한테 받아내야 될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도로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받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나 그 아이파크 앞에 도로, 저는 그 방지턱이 왜 그렇게 높은지. 그다음에 좁은 그 도로에다가 벌써부터 우리 신호등 갖다 설치했는데 그 경관을 완전히 꽉 막히게 해놨어요. 도로가 아이파크 앞에를 공사장 앞에를 공사장 차량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도로의 폭 자체도 상당히 좁아서, 거기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까지 싹 다 설치를 했어요. 물론 기본적인 걸 설치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차들이 거기가 꽉 막혀있어요. 버스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하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민원인 얘기하셨던 궁동초등학교 옆에서 데시앙에서 나오면 궁동초등학교까지 가는 골목의 그 부분은 그냥 기존대로 도로 폭을 넓힐 것이냐 아니면 크게 확장을 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거기에 있는 사람 그 세대수를 따진다고 하면 그거는 포장을 크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없애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 지금 가는 데까지,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애당초 맨 처음에 할 때 작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꾸며놓으면 오히려 추후에는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조금, 조그맣게 넓혀놓고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지금 산재해있어요. 물론 지금 6월 말까지 다 인수인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들이, 물론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송 4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가 말씀도 드리기는 했었어요. 전북개발공사에서 추후에 민원의 사항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을 시에는 그것을 받겠다, 민원을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다만 게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에는 이왕이면 언제까지 기한을 두는 거는 늦게까지 길게는 둘 수 없지만 적어도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A/S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시간까지만 끊겠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다만 게재를 하신다 라고 하면 거기를 누가 어떤 분들이 그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플래카드를 걸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민원이 실은 제가 볼 때는 부송 4지구에 계신 분들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냈다고 생각 안 해요. 다른 데는 어떤 민원을 얼마큼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4지구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많이 참아주시는 거는 맞아요. 지금 현재 아이파크 공사장도 저도 인근에 살기 때문에 새벽부터 그 철강 내리는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를 아이파크나 데시앙 이런 데서는 “아, 이거는 우리가 와서 소음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은 사람들의 삶의 그 방향을 질을 좀 생각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데시벨을 잴 테니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대치하는 방법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그거를 가지고 막 얘기를 다 못하고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라도 조금 민원을 좀 들어서 그거를 그쪽 건설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중간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왜 두서가 없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신용
신용위원
너무 많아.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지금 적기는 했었으나 생각이 나는 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 수시로 그 데시앙 입주민 대표자들 하고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편을 조금 더 들어줘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 대신에 행정에서 일을 조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가교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신용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러기는 해요. 근데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절차적인 거 이런 거는 그냥 그 몇몇 사람들만 알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더 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시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9쪽 한 번 보시죠. KTX 익산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복합개발. 본 위원이 270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그전에는 그냥 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끌어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좀 불가한 일이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익산역 확장하고 선상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시설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국가철도관리공단에서 익산역 주차장하고 역사 확장 부분에 대해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20일까지,
박종대위원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국가철도공단에서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업체가 선정 돼가지고,
박종대위원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착수보고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래요. 그게 올해 11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납품을 받겠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 납품을,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한 번, 지금 중간보고 할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9월에 합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런 결과지를 한 번 저희들한테 잘 보고를 해주시라고. 납품받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중간보고 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고 위원님들이 좀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 좀 덧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은 총 얼마 예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국비 480억 원이에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역 확장이 2,000㎡ 그리고 주차장 6,000㎡에 대한 것이 개략 공사비가 사업비가 480억 원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중에 확보된 게 있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그건 그 사업비는 타당성조사용역이,
박종대위원
나와야?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면서 설계비가 산출이 됩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200면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200면 만들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은 뭐 굉장히 주차장, 지금 뭐 이렇게 역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번,
박종대위원
이걸 아무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가,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거기에다 미루면 안 돼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저기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30쪽 한 번 보시죠. 어쨌든 1단계 끝나고 지금 2단계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하고 다목적홀, 어린이집 이렇게 지하에다가 하겠다고 하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만날 여기 우리 의회 상임위 끝에서 수시로 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좀 무너졌더라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토공 법면이 비가 와서 일부 무너졌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비가 와서 많이 무너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배수시설이랑 잘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니까 물 빠짐이 잘 안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냥 맥없이 무너져버려. 이거 물 빠짐 잘해야 돼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골조공사에 지하주차장 이걸 하는데 총 지하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431대입니까? 이거 만들어지면 431대예요, 이건 별도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확보, 지금 공사를 한 합이 431,
박종대위원
431대. 그러면 지금 여기 조감도 혹시 가져온 거 있어요? 위원님들도, 에이, 그거 말고 그 안에 지하조감도,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하조감도는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에이, 업무보고 때 중간보고 때 그걸 안 가져오면. 전쟁터에 나올 때 총이 없어. 없어?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주차장,
박종대위원
전쟁터에 총알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위원님들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다목적홀이 얼마나 돼요? 다목적홀이? 몇 평방미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본관동이고요. 여기가 다목적홀이 도로변 이쪽에 지하에 썬큰으로 돼 있어가지고. 편익시설 해가지고 다목적,
박종대위원
반지하예요? 그러면?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이 앞에서는 반지하로 보면 됩니다. 썬큰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의 1층 바닥이 오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목적시설,
박종대위원
그러면 어디로 진입을 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이 실은 본청에서도 진입이 되고 밖에서도 진입,
박종대위원
밖에서도 진입하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니까 몇 평방미터 정도 되냐고, 이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면적,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 다목적홀이,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약 200평정도 됩니다.
박종대위원
다목적홀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적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의도 할 만한 공간이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의회 짓고 나니까 그냥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짓고 나서,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거 무슨 대책을 세우세요. 이거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회의 하나 할 정도 없어요. 정확한 설계도 하나 줘. 계장님.
용섭
조용섭신청사기획계장
예.
박종대위원
우리 계장님 얼굴이 다 부었네.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이번에 그냥 안 돼 가지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다목적실 면적이 450명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그냥 약 올라죽겠네. 얼굴 보니까 더 안쓰럽네.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아픈지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거 잘 해서 가져와봐.
용섭
조용섭신청사기획계장
예.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이거 나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다목적홀이 회의주재 하나 할 수 있는 정도는 못 된다. 걱정을 해요. 알면서 지금, 과장님 알고도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 봐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야. 지금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다 이거 보고를 해서, 나도 이걸 좀 항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변경이 가능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단계는 지금 사실상 시간이 오랫동안, 지금 공사한지도 오래됐고 우리가 이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박종대위원
지금도 변경을 못하면, 이제 지하터파기 했는데 지금도 변경 못하면, 알았어. 변경하는 거 나중 일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몇 평이나 어떻게 돼요? 몇 평이나?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박종대위원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만 있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어린이집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대위원
몇 명 정도 소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집행부를 향해) 300㎡?
영섭
조영섭신청사기획계장
400㎡.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400㎡ 됩니다. 규모가,
박종대위원
그거는 몇 명 정도나 받을 수 있는가?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49인입니다.
박종대위원
49인. 49명?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어린이 49명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굉장히 아침에 자기 아기 보듬고 어린이 데리고 손목 잡고 와가지고 거기다 맡기고 근무하다가 점심때라도 까꿍 하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지난번에 저기에서 부결 났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인데요.
박종대위원
왜 부결, 그러니까 그거 아니,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보면 안 되고 연관성 있기 때문에 왜 부결이 났는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지.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밖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좀,
박종대위원
같이 이렇게 좀 조율도 않고 왜 그냥 막 밀어붙이냐, 그런 이유입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조율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했는데 이제,
박종대위원
다 조율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는데,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됐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박종대위원
지금 이것을 이제 부결 났다고 해서 내가 의아심이 생겨서.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대두됐던 거, 다목적홀, 어린이집이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부결 났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조경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우리가 총 공사 마무리를 12월 말로,
박종대위원
12월 말인데 다른 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습니다, 이러는데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다 밀어붙여버려, 그냥.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보고서 만들 때 조경은 언제, 골조는 언제,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조경은 저희들이 가을에,
박종대위원
가을이나 겨울에 해야 되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나무를 심는 것은 가을에나 초겨울에 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거 다목적홀은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KTX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신청사, 부송 4지구·5지구, 만경강 수변도시, 우리 제5산업단지까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임문택 과장님 또 양경진 국장님, 이 크나큰 사업들이 정말 현실화가 돼가지고 뭔가 크게 변화가 되면 익산시가 큰 발전방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 큰 사업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 낭비가 없게끔, 꼭 결승전까지 가서 성공이 되면 참, 처음 큰 중책을 맡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많은 소통을 해야 만이 지역개발을 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3일반산업단지도 빨리 조속하게 한다면 8만 평의 규모에 또 우리 기업인들이 입주할 건데 이것도 지금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돼야겠네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렇게 하면서 공사 발주가 될 것이고. 언제 끝난다고 했죠? 이게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3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8~9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토지수용 절차는 다 끝나가는, 마무리되겠네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70% 정도 되고 있고 30%만 이제 하반에 진행을 할 수 있고, 안 되면 수용도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수용절차가 또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된다면 또 뭔가 MOU나 좀 체결한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이제 동우화인켐이나 서울에 있는 제이비케이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지에 대해서 지금 일정부분,
남석
조남석위원
저도 기업인들이나 이 부분들 3산업단지 확장, 5산업단지 이 부분 많이 물어봐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공론화가 돼서 익산시에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검토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5산업단지 같은, 우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100% 다 분양이 돼버렸어요. 조기에 좀 필요한데 여기에 지금 하반기 추진상황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승인고시가 6월 달 상반기 끝날 것 같다고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되겠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5산업단지 말씀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5산업단지.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잘못 들어서 제가, 한 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5산업단지가 하반기 추진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돼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한 2년 공사, 한 1, 2년 또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시계획일 때 정헌율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했는데 그전에 어떻게 사표를 쓸 건가 아니면 그때 만기까지 가실 건가, 이게 정확한 실시계획 승인이 돼서 할 부분이 있는데 다음 정권이 돼서 또 이렇게 뭔가 무력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꼭 여러 면으로 봤을 때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나름대로 세종시에 청와대도 국회도 다 옮긴다고 하니까 거기에 맡게끔 해줘야, 그것도 권한이 2029년이나 2030년 안에 끝내주면 어느 정도 서로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국·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많이 힘내주십시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시간에 확인 하나 하고 싶은 게 이제 속기록 때문에 그러는데요. 부송 5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2030년 마무리인데 2020년이라고 아까 답변을,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2030년 12월 마무리,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거 확인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기록을 확실히 해야 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그리고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준용 도로시설계장입니다. 정재형 도로기반계장입니다. 유수길 하천시설계장입니다. 백승훈 하천관리계장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쭉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도로공사가 착공이 되었어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어양~부평 간 도로확장공사, 낭산 호암~석천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착공, 낭산 장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차분 착공도 했고 또 산북천 개선복구사업도 착공이 되었고,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착공이 되었고. 상반기에 공사들이 여러 공사들이 착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다, 보니까 다 4월 달이고 하나만 5월 달인데 지금 다 공사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이제 일부, 아까 반성에 나와있다시피 토지매입이 변경되는 것은 토지매입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공사도 현장도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토지매입이 어렵죠. 어떤 사업이나 토지매입이 가장 어렵고 또 단가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데 혹시 다른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또 모색하고 있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협의를 자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감정가 가격으로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감정가격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소통을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최대한 많이 소통을 하시고 정 안됐을 때 토지수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집중호우 때 피해복구사업으로 해서 87억 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 전체 다 완료 했을 때 혹시 미진한 부분 없었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피해 발생해가지고 NDMS에 입력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동조사해서 나왔어도 NDMS에서 입력된 것만 확인해 주지 거기에 입력이 안 된 것은 피해가 났어도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87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반납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복구를 했을 때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있어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돼서 내가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공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저희가 47페이지 보니까 이건 지금 우리 익산시에 플래카드도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코스트코 진입로 확장공사, 해서 실시용역이 이번에 7월 달에 완료가 되었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들도 이게 언제 시작하나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설계까지는 다 해놨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필요 없이 전라북도 땅하고 국토교통부 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0억 원만 내시만 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바로 내려주신다고 하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도에서는 행정안전부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게 그러면 이번 12월 달까지 완공된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진입로는,
순덕
김순덕위원
예, 12월까지, 진입로.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100m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러니까 진입로 12월 달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돈이 8월 달 초에까지만 내려오면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시 전체 다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이게 전체 지금 홍보도 엄청 많이 되었고 또 이게 할 거라고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까지 진입로 10억 원 내려오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다른 분들이 전화가 왔을 때 이게 가능하냐, 지금 하고 있냐, 계속 뭔가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희 주민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선 시작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이 공사가 잘되고 우리 앞으로 상반기 지금 착공되는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어곳~부평 간 도로확장공사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시작해서 장기화되고 있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동안 이 공사가 미뤄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토지보상이었는데 다행히 토지보상이 완료는 됐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결국은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8일 날 토지수용 해가지고 공탁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게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800m인데 지금 한 400m 절반 정도 남은 걸로,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구간은 지금 부송 4지구와 연결된 도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앞으로 교통량이 많을 건데 올해 안에 혹시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목표를 12월까지는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도로가 도심과 농촌 간의 밀착형 도로잖아요. 매우 중요한 도로이고 또 앞으로 교통량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도로들이 계속 발생할 건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제 저녁에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할까 하다가 질문은 아니고, 다행히 지금 현재 비가 좀 소강상태여서. 그래도 추후에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실은 이제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그나마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도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이기는 한데 토사의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토사들이 막 흘러내려서 이게 다시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조금 더 힘드시지만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의하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그제, 어제가 비가 많이 내렸어요. 용안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제는 70mm가 넘고 어제는 100mm가 넘게 왔어요. 지금 충청도는 계속 비가 온답니다, 많이. 대청댐에서 수위가 내려오면, 지금 현재 금강 수위가 7m 정도 되면 뭔가 대피 정도가 되는가 봐요, 지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했다가 비가 좀 안 오는데. 비가 안 와도 문제가 아니라 이 상류에서 대청댐에서 만약에 방류가 되면 또 이게 지금 대피명령이 이루어질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금강에서 역수해서 산북천으로 와요. 그때 8m가 넘어서 역류했습니다. 그렇죠? 수문에서. 용안 연동 제수문에서.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제수문 관리는 농어촌공사이고, 앞으로 거기 우리가 펌핑을 해야 돼요. 수위는 제수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한다고 했었고. 이 펌핑장을 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2030년도에 끝난다는 거야, 2030년도. 그런데 이게 100mm밖에 안 왔는데도 수위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함라는 시간당 124mm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춘석 의원님이나 한병도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예산들을 조금 빨리 조기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군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도 여러 가지 좀, 행정에 돈이 많다면 어떻게든지 해보고 또 그냥 토지를 수용하려면 절차도 길어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집행현황에 참 아쉬워, 지금 보면. 이게 마을안길이 도로관리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설과로 있네. 그런데 마을안길 이게 집행률이 28%밖에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런 걸 예산이 왜 세웠냐면 목으로 세우면 좋아. 풀예산은 뭐 이렇게 재난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좀 민원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되고 뭐하고 해요. 마을안길이 정말 보면 기존에 옛날에 있던 부분들이 포장된 게 2m밖에 안 돼. 그 옆에 여유공간에 된 부분이 한 1m나 50cm가 안 돼요. 빠듯이 그것도 커브야.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 코너만 한 5평만 이렇게 코너 도는 데 그쪽에 넓게끔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토지사용승낙을 받든 뭘 다 했는가 봐요. 근데 그런 것을 안 해 준대. 이런 거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제가 한 번 그거는 위치하고 번지를 알려주시면 검토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노후안길 정비공사는 상반기에 다 소진을 하고 하반기에도 추경에 좀 세워서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저, 국장님.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아끼지 마시고 다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소진을 좀 해주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다음에 또 누가 위원님들이 추후에 세워주겠어요? 이렇게 안 쓰면?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간 도로가 2구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 1구간은 지금 익산국토개발청에서 건설회사 재입찰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그 사전입찰 뭔가 계획서를 보냈겠죠? 해놓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왜, 뭐 허위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1구간 서수~평장 간 1구간은 성토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만한 성토를 할 수 있는 흙이 없어. 그런다고 어느 회사는 한다고 싸게 받아놓고 지금 계속 사업만 지연시키고, 지금 몇 년째 지연을 시키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국토개발청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번 쫓아가고 싶다니까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환경문제나 뭐든 이거를 좀 뭔가 성토작업을 토지 뭐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익산국토개발청 대행 실수요자증명서 이런 것들도 좀 해주고 뭐하고 해야 익산 시민들이 뭔가를 해주고 해야 이게 사업이 서수~평장 간 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헌율 시장님 임기 때 돈 안 떼려고 지금 끌고 가는 건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위원님이,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한 번 익산국토개발청하고 한 번 거시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감사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도 파악하기로는 1공구하고 2공구하고 동시에 시작했는데 1공구는 16%이고 2공구는 36%거든요, 공정률이.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공구는 2공구에 비해서 성토랑이 많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니까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흙을 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흙을 못 구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이걸 애초에 입찰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성토도 어디 번지랑 해가지고 다 사업계획서 갖다 줘서 입찰을 받은 거야. 허위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사업 진행도 안 되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토취장으로 쓰려고 했던 것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좀 행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들 입찰을 받았잖아, 건설회사가. 왜 그렇게 하냐고. 나는 그런 게 지금 너무 안타까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토관리청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그렇게 어렵게 사업구간을 선정했는데 하면 빨리 조기에, SOC들이 빨리빨리 돼야 뭔가 거시기가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들어서면 괜찮아요.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 너무 고생 많고요. 진짜 호우가 진짜 무서워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어디고. 서울도 뭐 서초구나 거기도 전화 오더라고, 익산 괜찮냐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예산 꼭 반영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그리고 특히 우리 건설과 어제 밤새도록 호우대비 순찰 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잘하고 계시면 큰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고 또 우리 민원인들한테 다시 희망을 빨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질의,
미선
김미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추가질의 하시겠다고,
미선
김미선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질의요청이 있었는데 마무리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건설국 자체가 밤새 잠 안 자고 순찰하신 거에 대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익산시가, 집중호우 계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선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요청하셨으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갑자기 비가 마른장마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전체 합해서 92개의 천이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산북천이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마른장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 광주 같은 데가 386mm가 내렸기 때문에 또 우리 익산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동료위원님들과 같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고. 어쨌든 그동안도 많은 정비에 노력하셨지만 또 순찰 강화도 더 하시고, 오늘 내일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냥, 익산국토개발청에 뭔가 좀. 하여튼 국토개발청에 뭔가를 좀 채찍질할 수 있는 또 때론 당근도 줄 수 있는 부분들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건설과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칭찬을 한 번 해주고 싶어요. 뒤늦게나마 이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우리 하천에 대한 관리부서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5,000만 원 주고 했는데 여기는 5,000억 원에 대한 용역 같아요. 참 뒤늦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위 조절용 수문이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해야 하는데 이게 1,188개로 이루어졌는데 수문을 달을 건가, 기존에 있는 건가까지 검토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과가 앞으로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내세웠고.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쪽에 목리지역이 있어요. 그게 지금 37개소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야 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운영관리나 수문 열고 닫고 전기요금이나 내는 것은 농어촌공사예요. 목리구역이 옛날 진흥개발 한 거 있잖아요? 농지정리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서로 뭐 시청도 주고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모든 이관이 농어촌공사로 넘어갔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서로 간담회하면서 면피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거 진짜 건설과가 1,188개를 운영한다면 앞으로 인력충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앞으로 만들어내야 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은 그 부분의 용역과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나눠서 했습니다. 시장님과 농어촌공사 사장이든 본부장이든 지사장이든 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은 조금 국·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시민안전과는 어차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시설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필요가 없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바이오농업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농어촌공사에다가 좀 보고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 만이 된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업무분장에 나열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 1,188개 이게 진짜 수천 억 원에 대한 재산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좀 만반의 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