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7월25일까지6일동안2025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순서에따라부서별보고·청취를하신후궁금한사항이나질의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답변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제1항에따라의원의발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의·보충발언은10분을초과할수없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보고·청취는기획감사담당관,혁신전략담당관,홍보전산담당관,인구전략담당관순서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태옥입니다. 보고에앞서금번인사이동으로자리가바뀐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업무규제개혁팀이주희팀장님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평일,주말없이365일하루도빠짐없이현장에서군민의입장을대변해주시기위해동분서주애쓰시는의원님들께경애와존경을표하면서의원님들의수고가군민의행복으로이어질수있도록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역할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보고는먼저개략적인하반기군정여건과미래전략상반기군정성과를말씀드린후에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담당관님,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축하드립니다. 추진중인사안들은서면으로갈음하셔서저희가일단먼저봤고요. 그러면우선역점사업중에21쪽입니다. 성과자료집을발간할예정이시네요,4,000만원을들여서.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발간시기가내년4월예정인데요. 내년6월에지방선거를앞두고이성과자료집을발간하는것이좀타당한것인가에대한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신규사업은아니고요. 매해몇기,몇기가마지막마무리되면백서형식으로자료집을만들어서이다음행정부나또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부분에서작성하는것이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한번찾아봤는데요. 저희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따르면선거일전180일부터는선거일까지지방자치단체장은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가엄격히제한되는거로파악이됩니다. 특히,5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실적기타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때에는180일전부터선거일까지는금지된다는조항이좀나와있거든요. 혹시선거관리위원회와협의는한번해보셨나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선관위에서안된다는…
최선경의원
질의해보셨나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질의는전기수에서한자료들이있어서하는부분이고요. 또다른지자체에서현재진행하고있는곳도있어서저희도이제계속협의하면서추진을해나갈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특히어떤점이걸리냐면단순하게,단순하게자료라든가성과라든가이런것들이굉장히드라이하게그정책자료집에담기는것이아니라여기를보면군수님과군민과의인터뷰,에필로그이런식으로굉장히감성적인마치어떤책자같은느낌이들거든요,단순한성과보고가아니라. 이에대해서내용을좀변화시키거나내지는좋은의도로민선8기를마무리하는의미에서자료집을발간했다가행여라도나중에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이거는밑에있는참모진들이좀더신경을쓰셔야할것같다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의원님말씀참고해서문제없도록…
최선경의원
아마이내용그대로복사를해서선거관리위원회에한번질의를해보시면“180일이전에가능은하나그사이에는어려울것같다.”라는그런답변이올수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한번확인하고진행하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또한가지저희조례와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홍성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필수조례와임의조례가있습니다. 혹시필수조례가뭔지는좀알고계시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최선경의원
예,필수조례는자치단체의자율적인판단에따라제정되는임의조례와는달리법령에서조례를정하도록위임하여자치단체가반드시정해야하는조례를말하는데요. 이필수조례마련율이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홍성군이2021년에는상위,즉전국243개지자체중에서10등을했어요,10등. 그다음에2022년은상위7위에해당을했는데올해이필수조례마련율이상당히좀떨어져있는상황이거든요. 즉,2025년에는아산시가전국1위입니다. 그래서98.9%. 그다음에청양군이전국2위예요. 그래서98.8%인데,그렇다고우리홍성군이낮은건아닙니다. 충남에서그래도한3위를차지하고는있거든요. 그래서이필수조례마련율이라는거를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자치단체랑,우리지방의회도마찬가지지만상위법령의개정사항이나왔을때는그내용을제때반영하지못한다면주민들에게불이익이갈수있는상황이발생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주민들을위해서라도이필수조례,즉법개정이바뀌고한경우에는반드시재빠르게좀반영할수있도록특별히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이부분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적극반영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자,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금고를결정하는게기획감사담당관에서하나요,아니면회계과나뭐…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금고계약은세무과에서.
최선경의원
세무과에서?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참고적으로만말씀드리면이금고관련해서저희홍성군의이자율이전국243개지자체중에서226위거의최하위권에속합니다. 그래서전국최고의이자율을자랑하고있는곳은전남영광군인데요. 거기는4.7%의이자율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홍성군은0.8%밖에안돼서226위에해당한다는점을한번알고계시고요. 그래서이금고관련해서는꾸준히저희가좀정비를다시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우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그리고업무연찬잘하셨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질문에앞서서먼저좀아쉬운부분하고이런거는바꿨으면하는부분을좀우리담당관님께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사실이번에우리이부분이저희314회임시회2025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맞죠? 그런데이업무자료를보면늘느끼는건데우리가표준형식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사실하거든요. 그러니까업무보고를저희가2월에하고또7월에하고그리고정례회인11월에합니다,그렇죠? 그러면2월에할때같은경우는당해연도전체계획에대한보고가있게되겠죠. 그랬을때는,여기도마찬가지고사업개요도있고내용,기대효과그리고전년대비변경사항에대해서2월에해주세요. 그런데7월에는어떻게해주느냐. 동일하죠? 그러니까사업개요,상반기추진실적,하반기계획추진사항,아쉬운점,이런부분이있는지. 사실상보면상반기실적하고하반기계획에대한보고회기거든요,7월이. 그렇다고하면저는기존에있는그틀을탈피해야된다라는생각이사실있습니다. 그래서7월업무보고같은경우는사업개요,상반기추진실적,하반기계획그리고추진사항했을때아쉬웠던점이있어야되지않았나. 그러니까이렇게,이렇게추진할겁니다라는게아니라이렇게했는데잘못됐다라는부분이있어야될거같고11월업무보고같은경우는당해연도전체실적이에요,그렇죠? 그렇기때문에사업개요그리고실질적인연간추진실적또잘된점도있고미흡한점도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잘된점은있지만미흡한점은거의부록을하지않습니다. 그래서거기에플러스다음연도에계획을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가보면늘광대하지볼수있는부분이그다지변화하지않았다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총괄부서이니만큼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변화해야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또업무보고자료보면역점과제중심으로요약구성은잘되어있어요. 그런데의회에반드시보고해야될사항이있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이함축적으로내용을요약해서저희한테보고를한다면이렇게자료만드시는데시간을허비하지않아도되고저희자료갖고오는그시간을엄수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자료시한이항상있는데시한을넘기는날이더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과도하게자료작성하는부담도좀덜고이렇게우리가매뉴얼을만들면어떨까하는제언의말씀한번또드려보고요. 또업무보고할때저는이서술형도좋아요. 스토리되게좋아하니까서술형도좋지만,이서술형플러스객관화되어있는구체적인계량화된내용이함께포함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시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누차말씀을드렸고이부분에있어서는혁신전략담당관부서가워낙잘돼있었다라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계량화되어있는보고형식이,표준화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이이제새로오셨으니까각부서하고협의하셔서이런거는어떻게하는것이가장일거리를줄이면서우리가최대한저희의회에업무보고할수있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요약을잘해서저희한테해주시는게어떻겠나하는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할수있을거라고저는믿고요. 한번제언의말씀드려보면서,저는35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약간중복이되기는하는데,제가이쪽법무규제개혁팀에관련해서는조금궁금하고관심있는부분이어서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우리가법제처관련해서법령위임사항이보면지자체가적기에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사전에각지자체에안내해주고있죠,그렇죠? 이에따라서우리홍성군역시법령위임사항을해당부서에통보·배부하는절차를진행한다고저는파악을하고있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실질적으로법무규제팀에서해당부서에위임조례사항을전달한후에어떤방식으로사후관리를하고계신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법무팀에서도하겠지만각업무소관…이제상급기관에서법령이나이게개정이되면지자체조례에반영하라고해서공문이오는거로알고있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법무팀에서취합해서관리를하는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제가사업부서에있었기때문에이제그거를법무팀에서취합하는건알고있는데취합한이후에어떻게되는가에대해서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직파악을못하셨죠? 지금말씀하신게그렇게되는것이맞다고생각이듭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도불구하고아까최선경의원님도거의비슷한맥락이기는하나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사후입법평가입법체계정립에대한,부분에대한조례도있어요. 제가이관련해서도위원회개최해서들어갔을때도마찬가지지만있어야될…상위법령에는없는데아직우리조례에는있는부분,또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조례라는부분이지역민들한테는상당히큰파급효과가있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을기획감사담당관부서우리담당관님께서각부서에서제때잘하고있다라고생각을하시지만실질적으로그렇지못한경우가상당수가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사후관리는사실상우리규제팀에서하는부분이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조례에제·개정이제때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담당관님께서이제새로오셨으니까아직업무연찬이좀덜되신거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각부서에제·개정이필요한부분이있는지한번더확인을해보시고또법제처위임조례에대한게제때개정이되어야되는게맞거든요. 그렇지못하고점수받기위해서올라오는조례들도상당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렇지않도록과장님께이번에보고이니만큼제때관리할수있도록꼭부탁말씀을드려보고싶은데우리과장님어떻게해보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두분의원님께서다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한번더하고이번에한번더…그동안관리는잘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등수가아까낮지는않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부족한부분더보완해서더상위권으로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저희가체계적으로관리가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상위법령,공포된법령이하에그런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례미개정에대한것으로인해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그부분은책임지고우리담당관님께서해결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업무파악은다하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 제가2페이지에보면우리25년군정여건전망과추진과제하셔서국내정세에새로운정부출범…국내정세보고또경제전망까지보고또우리지역사회를그러면어떻게군정여건의추진과제를만들거냐이렇게세심하게다뤄주셨는데요. 지역사회안에보면맨위쪽에“보건·복지·교육·돌봄등생활서비스수요가증가하면서지역사회의복합문제심화.”이렇게말씀을해주셨어요. 참정확히잘파악을하고계신다생각하고있고요. 우리홍성군이이번에부서개편을하면서교육체육과가없어지면서교육이라는단어부서가없어졌어요. 알고계시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또그부서에계시기도했기때문에애정이많이남아있으리라생각을합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교육담당에관련된부분은자치행정과평생교육팀으로다이관이돼버렸어요. 그래서하나를다총합으로지금평생교육으로잡고하고있는데제가지난번에자료를좀보다보니까우리2025년도교육경비추진계획안에교육지원청에우리가교육경비보조를하고있는데제가예산비율을좀봐봤어요. 우리15개시군사례를비교해서봤는데타시군에비해서…보통논산같은경우는9%아니면천안4.8%,공주는6.6%,보령6.4%,아산4.5%이런식으로다높은데간단한예로청양도7.4%고예산도3.7%,태안도3.8%인데15개시군중에가장문제가되는게우리홍성군이1.9%예요,1.9%. 제가왜이말씀을우리담당관님께드리냐면예산을다루고계셔서심각하게생각을하셔야할거같아서,물론이거를내가담당자치행정과들어오면이말씀을그곳에다본격적으로드리려고합니다만우리시군보조조례기준현황을보면타시군보통5%,6%고가까운예산만해도6%인데우리는3%로잡혀있어요. 조례도아직굉장히미비한사항이거든요. 조례도3%인데실질적으로지원도1.9%밖에안된다. 그렇게놓고따져보면여기지금지역사회문제점에서“복지·보건·교육·돌봄지역사회복합적인문제심화.”문제점을알고있으면서도대응으로투자를않고있다는문제다. 특히우리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아이들이많은도시거든요. 내포신도시가더앞으로증가하고계속적으로발전을해야되는데그아이들에게교육적인투자가없이어떻게발전을꾀하고아이들교육의질을높이고그거를통해서많은인구증가를우리가꾀할수있겠느냐. 그런측면에서는이문제가심각하다. 그래서총괄부서기도하고예산을담당하는부서기도하기때문에이부분을충분히알고다시한번내년예산에서는심도있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깊이고민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기획감사담당관보고내용27페이지를한번보겠습니다. 3번에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렇게말씀을하셔서재정적인운용에있어서무엇보다도담당관님께서심도있게생각하고예산세우면서예산관리를잘하고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저는지난번기획감사담당관님,우리담당팀장님께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금고가농협에하나만치중이돼있어서…그렇죠? 예산이들어오고나가는부분에있어서타시군사례를보니까타시군사례는금고를2개,3개를가지고있어서,물론예산이많은데는3개도있지만우리같이예산이적은데는2개가지고있는곳도계시더라고요. 그런데그안에보니까이자율문제그다음에우리가돈을빌렸을때따지는이자율문제돈을맡겼을때찾는이자율격차가우리하고굉장히많이차이가나요. 그렇다면우리가꼭농협만고집피우고가야될이유가있는지한번우리담당관님답변좀부탁합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아마계약기간이얼마남지않아서담당부서에서더심도있게검토하겠지만일반이자율이낮다고말씀하시는데그부분은제가깊이있게는알지못하지만실제로금고로들어오는일반시중은행들이공모했을때농협보다이자율여러가지부분에서정기이자도있고보통예금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그게농협만큼미치지못하는부분이있었다는거로알고있고요. 그러면아마군에서도이전에다른시중은행도한번해보자해서했었는데실제로들어오는은행이많지않았다는부분이고저희이제자금력이그렇게크지가않아서,또한가지는농협을이런군단위에서하고있는이유는그런부분도있지만농협은농민들의은행이고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도지역의정서도반영이된부분도없지않을까합니다. 그런데실제로공모할때는그런이자율이라든지그런부분을다반영해서하는데실제로들어오는시중은행이없었고들어와서평가했을때그부분이미치지못해서농협하고만계약을체결하고있는거로저는알고는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도저는다시말씀드리자면실질적으로그런사례들을해년마다우리은행들이우리홍성군금고에참여할수있도록문을더확대하고열어놔야된다. 언제라도들어와서함께할수있도록열어놔야된다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하나의계약단계만딱묶어놓도록법령으로만들어놓으면당연히한번계약하면그걸로끝나는거아닙니까. 그러면계약할당시에예금수준을이렇게하겠다해놓고계약끝나고난다음에5년,10년우리가계약을했단말이에요. 그간의이자율이변동생기는데높여놔버리면그때는우리는감당을못합니다. 무슨말인지이해가시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래서한시적으로타은행도우리홍성군금고에들어올수있고참여할수있도록개방을시켜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알아요. 우리지역에,특히우리군단위에농협이있기때문에농협과연관되는그금고는함께상생발전할수있다고본다면좋은이점도있지만더크게놓고본다면우리금고에들어오는예산이거의1조인데1조의예산을가지고운영하는이자율을따져보면결코작은돈이아니에요. 차라리그런돈가지고농민들에게혜택을주고농어민들에게혜택을주고각지역에있는상권들에게혜택을준다면,기업소상공인들한테혜택을준다면오히려더많은시너지효과를가져오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금고는한시적으로어느은행이됐든우리군금고에참여할수있도록개방을시켜놓고경쟁이있어야된다. 한곳만있다보니침체되고문제의심화가자꾸드러나고있는…주변에얘기들이나와요. 또타시군사례를보면그런부분에있어서건전하게운영하고있는것이투명성으로보이고있고요. 그점을참고하셔서,물론저도회계과에도이말씀다시드릴겁니다,그쪽이담당부서기때문에. 우리담당관님께서어쨌든예산을담당하고있으니이말씀드리는거니까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처음이렇게오늘보고를하시는데우리의원님들께서관망하시는거같습니다. 그래서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앞으로의원님들께서생각하는만큼의어떤기획감사담당관의역할을좀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회의장내벨소리울림) 혁신전략담당관김현기입니다. 보고에앞서7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혁신전략담당관에새로오신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개발팀이두영팀장입니다. (인 사) 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혁신전략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54쪽에내포혁신도시에대해서조금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내포혁신도시가지정된지가2020년정도예요,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지금그러면한5년이넘어가고있습니다. 그동안나름대로홍성군에서노력을했어요. 그런데사실은이문제는우리군,도문제라기보다는사실문재인정권또윤석열정권또지금이재명우리대통령께서이번에되셨는데좀우리가적극적으로이혁신도시에대해서공공기관2차선정하는데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 저는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 지금우리홍성군에서어떤액션을취하고있는지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일단혁신도시가지정된이후로지금까지실질적인수도권공공기관이전이없었던것은제도적으로는개발예정지구가확정되지않았다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개발예정지구로내포신도시가지정되지않았기때문에국토부에서는혁신도시지만이쪽으로공공기관이전이가능하다고얘기하지않고있는상황이어서도에서는연내에개발예정지구를지정받을수있도록지금노력중에있고요. 그리고그와는별도로국토부에서지난1기공공기관이전…거기에성과이런부분평가용역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원래는작년10월에결과를내려고했었지만지금1년더연장을해가지고올10월로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올10월에나오게되면,그리고정부도새로바뀌었기때문에어느정도제2차수도권공공기관이전에대한로드맵이나올수있을것이라기대하고있고요. 그러면그이후에좀본격적인활동이들어갈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우리홍성군이나아니면우리도에서지금적극적으로준비하고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물론얼마되지는않았어요. 그렇지만나름대로이게한두해에결정된게아니고상당히오랫동안혁신도시지정이됐는데우리사실충청도에서도다른지자체보다는우리,특히홍성이나예산더적극적으로우리가정부에다가건의를해야된다생각을하고있어요. 더적극적으로,그적극적인대응이어떤건지구상을좀말씀해달라는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일단적극적인대응이라고하면이전에의장님도준비를하셔가지고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도건의서를만들어서발표해주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그리고국회와저희가닿을수있는모든라인들을총동원해서이부분에대해서좀풀어가려고노력하고있고요. 그리고개별적인기관들에대해서도도와같이방문하는등해서준비해나가고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어요. 우리혁신도시지정하고내포의현재상황은사실베드타운으로전락이돼있습니다. 이상태로가면아마오래가지못할거예요. 그리고우리내포의산업공단도지금어떻게진행되는지모르겠는데그것도사실진척이없습니다. 그러니까이공공기관유치하는데우리가정부의어떤건의나요구도해야되겠지만우리나름대로할수있는방법은우리홍성군에서좀더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우리의회에서도필요한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우리의장님한테건의를하세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가가만히앉아있는것보다는뭔가행동하는것이혁신도시지정돼서공공기관이오는데좀필요하다. 이를테면우리충남의지자체별로단체장이나또의회차원에서도우리가행동할필요가있으면같이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적극적으로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붙여서말씀드리자면권영식의원님께서공공기관이전그부분에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4월10일날계룡시에서회의할때만장일치로채택해서6월24일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만장일치로또채택을했습니다. 왜냐면공공기관이있는수도권에경기도라든지서울시까지만장일치로결의가돼서대통령실하고행안부관련기관에송부하고건의했다이말씀을올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수고많으십니다. 43쪽인데요. 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발음도어렵지만한마디로요약하자면어떤사업이라고딱말씀하실수있을까요. 저희가일반적인군민을만났어요. 그사업에대해서“아,이사업이런거예요.”이렇게말씀드릴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반려동물이라는게과거에는그냥집에서…
최선경의원
아니,한마디로압축돼서우리군민들에게설득할수있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이게반려동물산업적인면에서반려동물이우리의미래먹거리에서산업으로써의가치를충분히가지고있다. 그래서해외에글로벌한반려동물제조업체들과경쟁할수있는토대를,클러스터를만드는데그것이홍성이고내포이다. 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거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정리하자면결국반려동물과연관된산업및기업을우리홍성군에유치도하고R&D연구를할수있게끔하는여러가지시설이다. 그렇게말씀을드리면되는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는이렇게이해하는데일반주민들은“아니,무슨500억씩이나들여서도대체…”이런말씀을하시기때문에여쭤보는거고요. 7월4일조건부승인을받았네요. 조건부승인의구체적인내용이뭡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이사업비가커서당초에사업비가400억이었고요. 그리고부지매입비가저희가최초…
최선경의원
순수군비를거의94억을들인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래서490억이넘었습니다,총사업비가. 그래서심의위원분들께서는이게500억이넘으면예타사업으로넘어가기때문에설계가마친뒤에도500억이넘지않는지를한번재확인하시겠다. 그래서설계마친뒤에다시중투올라가서500억미만의사업이라는부분들을좀말씀드려야되는그런입장이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결국설계에서는그렇게따지다보면500억이좀넘더라도500억이하로마칠수밖에없는설계가나오지않을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이부분은어차피크게건물을짓는다거나조경을한다거나이런부분들은크게달라질건없을것이고요. 장비구입비자체가100억이상이기때문에만약에좀예상보다그사업비가늘어난다하면장비구입비를좀줄이는방법그정도가있을거같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좀지켜봐야될부분인거같고요. 그래서타당성조사를차라리했으면좋겠어요,500억을넘겨서. 그래서이사업이정말로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다시한번돌다리도짚고가면낫지않겠나할정도로좀걱정이많이되는사업중에하나입니다. 그와더불어서44쪽도마찬가지로비슷한연관사업이연계돼서진행되고있는거같은데요. 이번예산안을보니까지금현재부지만마련해놓고있는상황인데이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조성과관련된홍보비,박람회참가비이런식으로해서국비가8,000만원이내려왔어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국비가경상경비로1억원이고요. 지금원-웰페어밸리자체가농림부의중심사업중에,핵심사업중에하나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직까지는이제제대로홍보도안돼있고해서이부분들에필요성들이공감대가형성이안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농림부에서도좀인식하고있고그런부분들에대한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국비를따로세워서내려보내줬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그래서부지만있는사업에이렇게막대한국비가내려와서홍보니,박람회를참석하고행사이런비용으로만쓰인다는것이좀안타깝다는생각이좀들고요. 전국에서이와관련된이러한사업이우리지자체말고또있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전국에유일한지금반려동물관련해서는클러스터가조성된다고보면되는걸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어쩌면틈새시장이될수도있겠고기대와우려가함께되는부분이기도합니다. 자,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46쪽인데요. 용봉산다올숲센터,즉포레스트어드벤처조성사업에여전히모노레일과관련된사업을계속끼어들어가고있거든요. 결국은모노레일을설치할계획을가지고계신거맞으시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용봉산종합개발계획상에모노레일설치가반영되어있고요. 그래서1단계사업중에모노레일승강장이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일단계획은되어있고,다만모노레일사업자를어떻게선정할것인지어떤…
최선경의원
맞아요. 민자로하기로되어있었잖아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런부분들이아직정리가안돼있기때문에…
최선경의원
정리가안돼있는상황에서지금모노레일승강장은만들겠다? 아울러또한가지종착지는저희산림녹지과에서목조전망대조성사업과연계해서하기로되어있던사업이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그사업도100억이들어가거든요. 그런데행정절차지연에따라현재5억을이번에추경에서감액을시켰어요. 그래서제대로과연이게진행이될지도모르는사업에덜컥모노레일을꼭하겠다는의미를왜갖고계신지저는이해가안됩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목조전망대도그렇고포레스트어드벤처도그렇고내년도에실질적으로착공이들어간다거나이런상황은아니고요. 행정절차를하다보면1년이상의시간이소요됩니다. 그렇기때문에그사이에아마도제가생각하기에는내년도하반기이후에모노레일을어떻게추진할것인지에대한확실한방향성이적립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선경의원
차라리케이블카라면,출렁다리라면산과산을그냥이렇게연결하거나내려가니까상관이없는데이모노레일은산을돌면서이렇게올라갈거아니에요,직선으로이렇게올라가지못하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렇기때문에더산을해칠위험이엄청나게높거든요. 그리고공사과정에서여러가지소음으로인한야생서식지를망가뜨릴수도있는상황이고그리고관광을활성화한다는이유로오히려더산본연의모습을해치게될수있는사업인데왜이부분을포기를못하시는지저는이해가안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이용봉산자체가381m죠? 높지않은산인데굳이모노레일을깔아서…제발산을산답게만들어야되지않겠나. 그래서모노레일사업은추진하지말았으면좋겠다는게저본의원의개인적인의견입니다. 그래서좀심사숙고해주시고요. 지금시작은여러가지사업들이붙어있어서지금이게180억,목조전망대100억그리고민자는또민자대로들어가야되는막대한사업이거든요. 그래서차라리산은산답게또는아까무장애나눔길처럼저탄소관광을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바꿀수있기를제안드립니다. 오늘당장답변을들으려고하는건아니고요. 하여튼우리…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환경적으로우려하시는사항들은저희도잘알고있고요. 그래서무장애나눔길도그렇고모노레일도그렇고보행약자들이산을즐길수있는관광시설로생각하고있고그렇게바라봐주시면감사하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제안의말씀을드리니까꼭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금방우리최선경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좀추가로한번여쭤볼게요. 반려동물원-웰페어이사업은전정부에서추진하던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지금현정부와그게국정기조에부합한그런사업일까요. 어떻게연계될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새정부들어와서반려동물산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얘기된부분이있다는건확인해보지못했습니다. 다만,농림부에서도이미200억이라는사업비를설정한만큼이부분이잘살려져서새로운미래먹거리로발전될수있다라는가능성들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올해도추가적으로국비만1억을따로경상경비로세워서저희한테준것처럼그리고내년도아마그럴계획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계속살려나가고자하는그런농림부의입장이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거같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요? 왜냐면우리도이사업에예산이많이투입되는그런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우리홍성군에서도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해서는이핵심전략사업으로이거는아마정부하고긴밀하게사업을추진해야하실거같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부분에대해서이과에서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조금다른부분으로가겠습니다. 저는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사실상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립이후에전국최초유기농특구라고하지만그것도재지정했죠,그렇죠? 민간위탁마을만들기센터또설치했고먹거리통합센터를설립한예가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아홉가지역할을수행해야되는목적이있습니다,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조례상에.
은미
김은미의원
예,조례상에는있죠. 그런데조례상에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이아홉가지조례상에있는그역할에대한부분이있는지저는좀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자체가이부서에갔다,저부서에갔다. 왔다갔다,왔다갔다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어려운부분도사실있었고그런데그나마도했던것이전국최초유기농특구그것도재지정그것도벌점이있어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다. 이런부분을말씀드리면서실제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해야될그역할중에실제보면우리농업인들의소득증진을위해서실질적으로무엇을대안제시를하고있는지저는사실물음표거든요. 그래서우리담당관님은이농정발전기획단에대한지금제가여쭤보는그런부족한부분대안제시에대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자체가이미12년부터시작했으니까13년간지속이돼서많은성과그리고선도적인정책이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어떤유기농특구지정이라든가이런여러성과들을내왔지만지금에있어서는…원래전문위원이두분이있도록지금조례에는돼있는데농업분야,농촌분야한분씩인데지금저희는농촌분야만전문위원이있고농업분야가지금없는상태로운영되고있어서아마도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농업쪽에우리의관심이라든가정책적인지원이부족하지않느냐이런부분들을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저희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인식을하고있고,다만저희가가지고있는여건하에서가장최선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관련기술센터라든가농업정책과라든가실무부서와계속협조하면서대안들을,정책들을발굴해나가고자합니다. 그런부분들을좀미덥지않으셔도앞으로좀잘봐주시면더나은결과가나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말씀하시니까참미덥지않으셔도한번믿어달라이렇게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 그런데실제지금13년이라는기간이지났습니다. 그런데제가한예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행복한도시,도농복합도시라는말을참많이합니다. 그런데실제세종시를예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같은경우는우리농산물직거래센터가있어요. 그러니까도농도시…제가아까도얘기했듯이도농복합도시라고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도농복합도시는맞나하는의문점도사실있지만,이세종시같은경우는도시,농촌을잇는대표적인로컬직매장이있다라는거죠. 그직매장이싱싱장터로해서현재4개를운영하고있어요. 그래서실제우리지역주민들우리가농정발전위원회에서해야되는“농산물생산유통및농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방안을모색해라.”라는역할이있는데이역할을세종시는이미하고있다라는거죠. 그러면서또한더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이장터에서성과나현황을한번제가또찾아봤어요. 우리는늘매주토요일군청뒤에서하는토요장터만있습니다. 그런데토요장터에가면늘하시는말씀이“손님없어요.”,“뭐없어요.뭐없어요.”,“이거해주세요.저거해주세요.”이런말씀만하세요. 그런데세종시싱싱장터주요성과나현황을한번봤더니,한군데도담점누적매출액을봤습니다. 보통238억원,회원수가22,000명,구매자수는10만8,000명. 등록농가가요467호. 전국직매장매출이몇위일거같습니까? 제가2019년기준으로한번봤습니다. 2019년기준이171억원이었대요. 그랬더니전국직매장매출1위였어요. 그리고누적매출도800억원. 그러면서농가들이어떤느낌을받을까요. 일단은여기에내가들어가야겠다. 여기에내물건을넣어야겠다라는생각이들겠죠? 어떤생각이드세요? 저만그렇게생각이들까요? 제가농사를하는농업인이라면저는이렇게매출이눈에탁탁튀어오르고한다고하면저는들어가고싶을거같습니다. 우리담당관님은어떠세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가까이에경쟁력있는직매장이있으면농가입장에서는당연히들어오셔가지고판매를하시면소득도올릴수있고좋을것이라생각합니다. 다만,저희는세종만큼의인구가백그라운드로갖추어져있지는않는상태고,물론내포가있기는하지만그런부분들은아직커가는도시이기때문에향후에좀더고민을해야될사항이아닌가그렇게생각해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이런말…그러니까지금우리는세종시하고는좀다르다. 이말씀만하시는데실질적으로이농가들이어느한곳만그렇게소득증대가되고이런것이아니라보통33%가월300만원이상의수익을창출한다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농업인이라도,똑같은농업인인데어느지역에있는농업인이냐에따라서어떤정책을펼치느냐에따라서다르다는거죠.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정말우리농민들다그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족,우리자식,우리이웃들을먹일수있는농산물나는재배한다.”그리고소비자들한테안전한먹거리라는말씀으로다들얘기를하시거든요. 그런것처럼실질적으로사회적가치의확산을위해서라도우리가선도적으로친환경농정기획단을만들었다라고하면이제는선도적인것이후로밀려났거든요. 실제유기농특구라고하지만유기농축제도충북괴산한테밀려난게우리의현실입니다. 그래서이제는이런부분이안된다라고하면도시활성화차원에서도우리가로컬푸드를지역경제활성화차원으로농가소득을안정화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설립목적이있고이들이해야될역할수행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농촌관련해서전문위원은있지만농업관련해서는없어서이부분을가지고우리가최대한활용하겠습니다라고했지만이부분을가지고도지금활용을못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늘우리…금방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도여러가지얘기를하지만예산없다말씀만하지마시고우리가조금더어떻게하면창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더고민하실때가되지않았나라는말씀의마무리를하려고합니다. 우리담당관님조금힘들고어려운부분이이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라고저는생각이들기는합니다. 그렇지만도농복합도시라는이름에걸맞게이런부분에있어서는다시한번검토가필요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고민한번해보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좀선도적인농산물유통체계확보그리고그런거를통한안정적인농가소득보장이런부분에대한좀더심도깊은고민을해서정책적으로어떤부분들이마련될수있을지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신가요? (조 용 함) 안계신가요? 추가질의혹시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우리혁신전략담당관소관업무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고요.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서종일입니다. 2025년도홍보전산담당관소관군정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들으신홍보전산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담당관님,식사맛있게하셨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맛있게먹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맛있게드셨다니까다행이시네요. 70페이지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이있어요. 이관련해서실상우리가82페이지에보면통합누리집운영도…죄송합니다. 80페이지에보면데이터기반행정발굴,개발및활용이라는부분도있어요. 3,800만원,이것도공공·민간데이터관련이고요. 제가왜이런말씀을여쭤보냐면일단지난번에오셔가지고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을하시겠다해서설명말씀을해주셨고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뭐냐면빅데이터관련해서행정이나보건복지,교통,환경,문화,경제여러가지가있어요. 그랬을때이빅데이터를하는이유중에하나는우리홍성군의정책수립이나행정효율제고를위해서폭넓게활용하기위해서이거를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렇다라고하면기존에홍성군에서데이터를전혀사용하지않는거는아니에요. 한284개의데이터를활용하고있어요. 내부에는180건,외부에는36건,민간에서사용하는것은68건. 그러면앞으로우리군에서빅데이터를어떤방향으로활용할계획인지구체적인방향에대해서설명말씀한번부탁드려볼게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우선이빅데이터플랫폼을저희가구축한것은좀전에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각종민간행정데이터들을통합해서효율적인정책수립을도와주기위해서저희가구축하고제공하게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홍보전산담당관에서이빅데이터에대한모든거를저희가직접활용이라기보다는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군의각부서에서수립하는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저희는데이터를수집하고제공하는데중점적으로역량을그쪽으로쏟으려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면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활용계획에대해서문의를드린거잖아요. 현재빅데이터를구축초기단계임에도불구하고다른지자체하고우리가비교했을때현행화된빅데이터만으로정책수립이나행정효율성제고를위해서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이저는되거든요. 그래서이렇게한다라고판단이드는데물론,요새예산,예산이렇게많은얘기를하는데예산제약이나구축초기단계라는아쉬움은있어요. 이해도되고. 그런데현재로서는다소부족한부분이많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특히지역경제로보면상권정보,단순히시장현황을보여주는수준에그치고있다라고생각이사실들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계획하려고하는건지여쭤보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우선은좀부족한부분이있다면저희가양질의데이터를더확보하고그런양질의데이터가어떤부분에서나올수있는지를저희도나름대로발굴을해봐야되겠죠. 그런데이터를발굴해내고그거를적절하게제공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계속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했을때아까조금전에제가도말씀드렸듯이민간에서내부180건,외부36건이런얘기를했을때이부분이기존에80페이지에있는데이터기반행정발굴,개발및활용이라고해서이관련해서이렇게사용하고있거든요. 그랬을때우리가이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을하게되면,했을때제가이통합플랫폼하는지자체를보았더니보건같은경우는흔히고령층,우리고령화가많으니까,고령층돌봄서비스로활용한다든가여러가지가있어요,한예를들어서했을때. 그런것처럼우리가사실빅데이터하는것이분산된데이터를하나로모아가지고수집하고저장하고가공하고분석해서전과정을우리홍성군에맞는정책을만들기위해서하는거다라고생각이드는데좀전에이플랫폼구축하는비용만큼특조비나군비가들어가지만기존에80페이지에있는것으로도지금저희가다활용을못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정책수립에도제대로되어있지못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이것이이거하고이부분이다른부분은어떤것이있는지.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다르다고표현하기는어렵고요. 지금여기에서80페이지에있는이공동발굴하는이사업은빅데이터를특히,민간부분에있는그런데이터같은거를직접저희가구매하려면비용이많이들어가니그거를도하고각시군에같이출연해서같이구매한뒤에그거를가공해서각지자체별로활용할수있는부분을갖다가활용할수있게그렇게제공을…
은미
김은미의원
제공을하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제공을하면서우리역시저희도이데이터를갖다가저희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하는데이터로활용하는그런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그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했을때15개시군이80페이지얘기하는그거하고같이했을때전체적으로홍성군에서이데이터를제대로사용하고있느냐라고했을때의문점이상당히많거든요. 그런사항처럼사실상보건이나복지,행정,교통,안전,문화축제,먹거리여러가지다양한빅데이터들이많은데이빅데이터의수집이나분석이나관리를어떻게할지조금의구심이생긴다. 지금사실특조왔으니까우리군비대응해서이렇게하겠다라고말씀을하시지만이거는기존에있는공공도,민간데이터도제대로사용을못하는데이거는할수있을까하는의구심이생기거든요. 그래서저는기존페이지에있는데이터도활용하는부분이얼마나있는지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은그부분대로사용하지만이번에있는70페이지에구축하게되면어떤정책을어떻게펼쳐서갈지사실은그게의문이생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구체적으로현행화하실건지이부분에있어서는여쭤보고싶었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약간비슷한맥락으로제가말씀드렸는데80페이지에있는이사업에의해서추출된데이터를효과적으로보여주기위해서만든것이저희가빅데이터플랫폼을만들어서효과적으로보이고활용할수있게끔만들어놓은것이고요. 앞으로이데이터들을활용한정책에대해서는어느부분이어떻게활용됐는지제가거기까지는정확하게파악하지못했습니다. 그런부분적극적으로파악해가면서혹시활용이덜되거나그런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게다른부서하고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말씀도이해는가나기존에했던페이지에있는공공행정이나산업,경제,사회복지다방면에서정책수립의사결정,서비스개선을위해서크게기여한다라고늘얘기를해요. “15개시군데이터를다우리가이거를꼭해야됩니까?”라고했을때“15개시군이우리가전체데이터로해서홍성군에맞는것을줍니다.”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실제빅데이터플랫폼활용분야는아주미세하다,미미하다라는단계인데이거를가지고또빅데이터플랫폼을만든다라고했을때기존에있는것도미비하게사용을못하는데이부분을하면가능할지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어떻게다른지,어떤식으로어떻게나누어서활용할건지라는부분이조금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업무다파악하셨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열심히파악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도하고계세요? 71쪽에내포신도시스마트도시구축건을질문드리고싶은데요. 이시스템전체다가서보시고파악다하셨나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시스템내용,시스템돌아가는부분은제가이쪽분야전문가는아니기때문에내부그런거까지파악하기는쉽지않겠지만개략적으로어떤업무들을여기서취급하고있는지그정도는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담당팀장님들,또우리담당주무관님들이이쪽분야의전문가들이있어서아마우리담당관님께서일하시기가그렇게어렵지않을거라고판단하는데그래도우리가스마트도시구축하고난…시작한거는2012년6월부터시작해서지금25년이면요13년넘어14년째들어가고있는데긴세월동안에시스템자체가노후화되기도하고오래된장비가되어서그동안제가지속적으로장비교체요청과함께지금시스템자체를우리가이전해나가면서홍성군에갖고있던것을내포신도시로옮기면서호환되지않는부분들을다시장비교체를통해서호환시키고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게해달라고요구를했고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앞전에계신담당관님이하많은담당팀장님이하주무관님들이고생많이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여전히그런부분에서좀더철저하게시스템교체를했는지약간의문제점이있어보여서다시한번점검을철저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스마트도시구축을하면서건물지으면서통합운영센터에서비가새는누수현상들이있었어요. 그부분이완벽하게고쳐졌는지. 이번비가많이왔는데이번비로인해서혹시라도누수현상이나오는곳이없었는지점검하셨나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이번비가홍성군에역대로비교적많이온비인데…
문병오의원
많이왔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누수가있던부분에서는누수현상은확인이안됐습니다.
문병오의원
새로운거는없었나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조치가잘된것같고요. 다만,한군데가빗물이새어들어오는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도원인은파악해서임시조치는우선해놨고요. 앞으로항구적인조치가될수있게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왜그러냐면스마트도시구축그안에는장비자체가다민감한장비잖아요. 특히물에민감하기때문에습도,온도이런부분에더군다나민감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더철저하게보완점검하실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제가하나더말씀드리자면내포신도시최근에폭우로인해서모아엘가아파트비피해로토사가들어와있는상황인데이런긴급한상황이올때는지하를청소해야돼서밖으로차량을다이동해서빼야되거든요. 그런데도롯가로차량을세워야되는데이런부분이결과적으로주차위반으로딱지를뗄까무서워서못집어내는부분이있어요. 업무연찬도하고도와달라요청을했는데혹시담당관님께그런요청이없었나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일단은단속하거나그런부분은저희과가관여하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
문병오의원
시스템을운영하시기때문에교통과하고혹시업무연찬하는데같이하고계시냐물어보는겁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주정차단속시스템도우리스마트도시센터안에현재들어와있기는하지만주정차단속시스템은현재교통과…
문병오의원
교통과자체적으로이것만한다,직접?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사람이나와서직접운영합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렇기때문에굳이저희하고상의안하고도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이부분은제가따로물어볼게있었는데이쪽에다물어보도록하고요. 지금내포신도시주변에천변가다니다보면천변가에안전감시장비들이있어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있습니다. 그런데안전장비들우리가시스템안에들어가보면우리안전감시시스템들보면화면들이굉장히많아요. 작게는수백개로쪼갤수도있고크게는한두개로확대해서볼수도있는데대체적으로보면중간치로해서볼수있도록하고넘어가는부분이있어서자칫안전망안에걸려들어오지못해서미처발견못해서위협을당할수있는시스템들이있어서혹시이런공공안전지역감시망안에비상벨을울릴수있는시스템자체를구축하고있는지. 제가보지를못해서. 혹시내가모르고지금말씀드리는지몰라서.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비상벨시스템은저희현재설치가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아직은저도그것까지는확인못했습니다.
문병오의원
확인한번해주시고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만약에필요하다면경찰이나이런쪽에같이협의해서가능한지.
문병오의원
저도못봐서,혹시제가못보고놓칠수도있어서다시한번점검해주셔서우리가공공화장실같은경우비상벨이있잖아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아주위급상황에누르듯이이런안전망지역에벗어난곳들이내포신도시에는꽤많아요. 그리고지난번에도잠깐타부서에지적했지만실질적으로도시권안에,상가안에들어와있을때청소년들의탈선문제들지적을많이하다보니이들이음지로많이들어가고있는부분이생겨서이런안전장치들이좀더보완이필요하겠다. 그래서제가담당관님께말씀드리니까요다시한번점검하시고이런안전벨누르는시스템보완이가능하신지,하시다면하루속히빨리보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만더물어볼게요. 스마트자전거관리동있는데이거누가관리합니까?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스마트자전거는지금전체적인스마트도시시스템안에구축하는데는같이하고있고최종적으로다정리가되면스마트자전거는도시과로이관해서그쪽에서운영을하게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지금현재는자전거관리를갖고는있지만잠시후에옮겨주겠다는얘기잖아요. 그러면이부분도제가이쪽부분으로알겠습니다. 그러면버스도착정보알림시스템은운영관리를누가하고있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스마트승강장시스템에같이들어가야될부분인데그부분은교통과에서업무를해줘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시스템자체는지금내포스마트도시구축안에,통합운영센터안에자체를갖고있나요,아니면따로시스템이다른장소에있나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아마지금그세부적인거까지제가는파악하지못했는데…
문병오의원
그래요? 아직부서들이새로이관되고바뀌어져서저역시이런부분에있어서문제점이드러날때항상보면연락망하기가굉장히어려워서저는이런부분에서업무연찬을서로하셔서의회에서는의원님들이많은민원들을받다보니막상어느부서에다물어봐야할지모를때가많이있거든요. 그래서우리홍보전산담당관부분에서특히내포스마트도시구축안에통합운영관련할때부서,부서따로타부서하고연관된게있으면이런부분의정보를같이공유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내포신도시가이제안전망이들어와서잘운영되고시작되고있지만아직까지주민들의불신은굉장히많아요,아직그런부분에있어서. 그래서좀더완벽하게시스템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고또하나말씀드리자면예산좀확보하셔서내포신도시주민들에게이런시스템들을운영하고있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문제있을때이렇게연락주시면좋겠다.”하는홍보좀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한세가지정도만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먼저홍성군브랜드강화를위한홍보마케팅추진. 우리홍보전산담당관의가장기본적인역할,임무일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 어쨌든우려되는것이하반기향후계획입니다. 맨마지막에하반기주요축제와연계한주제별콘텐츠집중홍보추진이라고되어있습니다. 즉,어떤말씀을여쭙고싶냐면저희가글로벌바비큐축제를백종원더본코리아와이번에는손절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렇게되면가장우려되는부분중에하나가이제홍보의문제가대두되지않겠나생각을하는데이와관련해서특단의대책같은거따로세운거는있습니까,혹시?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부분은아직저희가저희홍보전산담당관독자적으로홍보계획을마련하지않았습니다. 마련하지않았고,앞으로바비큐축제주관사가선정되면거기계획에맞춰서저희홍보전산담당관에서담당할부분은저희가적극적으로발굴해서홍보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계획대로진행해주시고요. 특별히이번에우려가,걱정이현실화되지않도록준비좀잘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제가지난주엔가TV방송을통해서홍성마늘을홍보하는프로그램을봤습니다. 혹시보였어요?
방송이됐어요. 그래서KBS죠? 지역생생네트워크인가뭐그래서방송을봤는데문제는우리홍성마늘입니까?홍산마늘입니까?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게처음마늘제품명이홍산이었다가그거를다시홍성으로바꿨던거로기억하는데요.
최선경의원
그래서지금은홍성마늘이죠? 홍성마늘이에요. 그런데그프로그램을보면홍산마늘과홍성마늘이굉장히혼재되어나와요. 왜냐면그회장님이입고있는조끼는홍성마늘,자막은다홍산마늘로나오더라고요. 그래서도대체“왜그럴까?”하고제가농업기술센터에여쭤보니아마처음에특허를받았을때부터우리가홍산으로특허를받았기때문에KBS측에서는“홍성마늘이아니라홍산마늘로밖에표기를해줄수가없다.”라고얘기해서결국은자막따로,우리말따로,옷따로,상품명따로그래서굉장히혼재돼서나왔는데이부분을빨리정리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물론담당은실무부서겠지만우리홍보담당관실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같이협조를하셔서통일성있게정비를해주십시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또한가지는저희가하반기에축제가많이있지않습니까? 보통축제비용은따로있고우리홍보비가따로거의많이책정되죠? 예를들어서새우젓축제비용은1억7,000인데그와관련돼서또따로우리가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하죠? 혹시잘모르시면팀장님께여쭤볼까요? 그러면우리의장님,팀장님께잠깐.
김덕배의장
담당님께서는관등성명대시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철
송재철홍보미디어팀장
홍보미디어팀장송재철입니다. 저희가별도로축제관련된거는저희풀예산에서사용하고있는데요. 시의적절하게저희가필요하다고판단됐을때투입해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축제예산을짤때우리행안부지침에축제예산에는홍보비,무슨비이렇게해서일괄적으로축제하나에짜게되어있지만약에그렇지않을경우에는축제따로,홍보따로하게되면전체예산이통일되지않기때문에그것도지침이내려온거로아는데맞습니까?
재철
송재철홍보미디어팀장
저희홍보쪽하고는축제예산은별도로거기서수립하고저희는서포트하는개념으로가기때문에메인은관광부서에서하고요. 저희는서포트식으로좀더도움을주는거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여쭤본바는축제예산에홍보비가포함되지않는데도불구하고홍보비를위해홍보전산에서따로또두번책정해서전체적으로는…그렇게따지면한2억원이들어가는축제인데겉에서보기에는1억5,000밖에안들어간것처럼보이는이런예산편성을하는게아닌가궁금했는데그부분은담당실무하고도상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한가지인데요. 스마트버스승강장있죠,저희. 이버스승강장은앞에스마트가붙었기때문에지금우리부서에서하는건가요? 제생각에는버스승강장은한꺼번에다교통과가하면안됩니까?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쪽에서추진해도됩니다. 지금저희가스마트도시구축사업을하기때문에그쪽시스템하고연계시켜가지고구축을하기위해서저희가한것이고요. 저희도구축을하고나면스마트승강장운영에대해서는교통과로다시이관시킬겁니다. 그래서교통과에서운영하게될테고앞으로도교통과에서직접사업을해도되고시스템연계시키는거는구축을하면서저희하고협의해서저희시스템에계속연계는시켜만주면되기때문에어떤부서에서해도상관없다고보입니다.
최선경의원
저희홍보전산담당관에서버스승강장은일종의시설직들의업무가뛰어나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그런직렬의담당전문가들이계십니까?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저희홍보전산담당관은아직시설직렬은배치되어있지않습니다. 지금스마트도시업무는전산직렬의직원들이근무를하고있고요.
최선경의원
그렇기때문에버스승강장문제는차라리교통과가일원화해서한꺼번에하면서부지도어느정도적당해야되고또건축,건설과관련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은내부적으로한번상의를해보심이어떨까제안을드립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고요. 업무다아직파악을못했을것같아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계속열심히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너무방대하고그렇게하니까또전문적인지식도필요한부분도있고그렇게해서. 일련의광고죠. 언론사를통해서광고하는예산이1억정도되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산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1년예산이.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1억좀넘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대략1억정도맞을거예요. 한그정도되는데언론사에광고비주는기준이있어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문서로주는기준은문서화시켜서새로운거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보통의원님들그렇게하시죠. 예를들어서공사현장이라든가관급자재는지역업체써달라고,그렇죠?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렇죠? 그런데언론광고에관해서는그런게적용이덜되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 기준이없어요. 거의1년에예산이1억정도되는데제가볼때는담당관님께서어떤기준을가지고아마주기가어려운부분도많이있을겁니다. 틀린가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문서화된기준은없지만그래도좀전에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지역의언론인지,영향력은어떻게되는지그런거어느정도반영해서그동안광고를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담당관님이답변할사항은아닐거예요. 먼저이루어진일이기때문에담당관님한테그런거를묻는거는아니고요. 차후라도그런일이반복이안됐으면좋겠습니다. 제가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예를들어서광고를하는언론사,신문사나인터넷매체가있을겁니다. 그러면그광고하는성질이다달라요. 바비큐면바비큐,바비큐는전국에대한홍보겠죠. 그리고홍성관내에서하는행사그런것도있고요. 굳이예를들어서홍성관내에서행사하는부분은전국적으로홍보할필요는없죠. 그런기준이필요하고또하나는뭐냐면제가우리될수있으면지역언론사,인터넷신문이든아니면지면이든간에우리지역언론사홍보비를대폭증가좀해줘라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저도어디,어디신문사,어디,어디얼마주고대충알고있습니다. 물론영향력이있고홍보효과가큰데는더줄수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부분은지역업체에홍보를할수있도록…그것도같은맥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일환이라고보고요. 또하나는제가우리의회에도그런얘기를했지만모언론사같은경우에는요우리의회와서난동도부리고욕설도하고심지어의원고발까지하고이런행태를한사람에대해서광고비까지줬어요. 집행기관은그렇게안할줄알았어요. 그사람을또줬습니다. 세상에내머리로는이해는안가요. 어떻게홍성군이나집행기관이나의회에대해서그런행동과언행을한사람에대해서광고는앞으로참고해서주시라. 어떻게생각해요,그런데광고주는거.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일단그부분은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물론우리담당관님께서준거는아니에요. 그래서오늘제가부군수님나오시라고했어요. 아침에어떤내용이있어서말씀을주셨는데그런거를,그런언론사를광고를준다는게내머리로는상상이안갑니다. 홍성관내의수십개의언론사또수백개의언론사가홍성에왔다갔다합니다. 제가아까도기준을말씀드린게뭐냐면차라리홍성관내의언론사가예를들어서10개다그러면돌아가면서주세요. 말이없습니다,그러면. 조금더잘하는데있을테죠. 더줄수있어요. 그런데어떤행사나축제에전혀관계없는외부언론사를광고준다는거는제가조금이해하기어렵습니다. 앞으로우리담당관님,그렇게안하실줄내가믿습니다. 그래서오늘제가부군수님오시면자제를부탁드린다고말씀하려고했었어요. 용서할수없습니다. 그런데광고절대주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아까의원님들이말씀하신빅데이터종합플랫폼구축있잖아요. 구축다됐다라고저번에팀장님이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갑작스럽게엊그제비가많이와서수해도입고했잖아요. 그러면거기에보니까풍수해감시,풍수해현황이런것도구축이되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우리한테는구축을함으로써도움이된게있나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재난부분에현재저희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구조라든가그런재난관련된그런이벤트가있을때그이벤트들을현재화면에표출해줘서필요한사람들은우리지역에무슨일이있는지볼수있도록구성은되어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누구든지볼수있다그말씀을하시는건가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만약에일반군민이그거에대해서궁금해서본다하면어떤식으로확인할수있는거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은저희가일반인들은홍성군홈페이지배너를연결해서그거를클릭해서접속할수있도록되어있고요. 엊그저께처럼비가많이오는부분은직접그비가어디에얼마오고그거를거기다표출하지않고거기에서구급신호라든가구조요청이라든가그런게소방서나전달됐을때소방서에서출동하거나그런사항들을전부홍성군지도를표시해놓고거기에서어느지역에서무슨일이있었는지그정도는확인될수있도록구성해놨습니다.
윤일순의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돈을많이들여서구축을해놓으셨기때문에이거를홍보해서우리군민들이다활용할수있는그런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참고로조금만더말씀드리면재난부분에는화재,구조신호,지진이라든가산사태이런자연재난같은메뉴가있어서그메뉴별로선택하면그런일이있었는지확인할수있도록메뉴는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재난이저희지역에자주있지않기때문에지금거기에표출되는거는사실상없지만메뉴는그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의원
하나만여쭤볼게요.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관계가있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궁금해서요. 나중에문화관광과에도여쭤보겠지만어쨌든바비큐축제가자체적으로하는거로방향을틀었는데홍보같은경우가되게중요하다고보거든요. 기존에는백종원대표측에있는파워블로거든유튜브그런사람들이이렇게해서45만명에서작년에55만명까지됐는데혹시그에대한어떠한연계되는협의라든지우리담당관부서자체적인계획수립이라든지혹시있나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아까도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바비큐축제에대한홍보문제는주관사를선정하는작업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관사가선정되면그뒤에저희도그주관사하고협의해서홍보방향같은것을정해야될것이고예산편성이나그런문제도아까말씀됐었는데그런부분추가로조금만더말씀드리면기본적으로홍보는축제를주관하는부서에서하는것이고요. 저희부서에서는저희가자체적으로관리하고있는군SNS나이런계정들을활용해서부수적으로홍보할수있는그런방안을찾고있는것입니다. 언론사홍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요.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신가요?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까질문한부분에있어서제가다시홍성군데이터포털을들어가봤습니다. 지금빅데이터플랫폼활용분야가몇가지분야로되어있습니까? 지금저들어가서보고있거든요. 공공데이터하고다른…여기에한것처럼6월에됐다라고하셨어요. 그래서제가도여쭤보니까얘기를하시는데빅데이터관련해서분야가몇가지큰수치로여쭤보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내부메뉴하고외부공개메뉴하고약간구성이다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다르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내부용은큰분류로12개항목에97개메뉴로구성되어있고요. 외부는7개항목에30개정도메뉴로공개되는게구성돼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저깜짝놀라서저도이거를찾아본거였거든요. 이거를공개한다라고…빅데이터공개하는거는상당히좋습니다. 우리군민들한테해서하는거니까. 더더군다나우리가빅데이터플랫폼활용을한다는거는정책수반하기위한거지만일반군민들이봤을때는어제같은그런재난사항,산불도있고홍수도있고예측불가능한상황에서그데이터를가지고위험조기감지를해서옮겨야겠다이런상황을알수있다라고하는부분은상당히좋은거거든요. 실제이데이터로지금들어가서우리가보면그거를감지할수있는사항이없는데그거는어떻게하는거죠? 제가금방담당관님께서“되어있다.홍성군민이볼수있다.”라고해서들어가서봤는데볼수없는데이거는어떻게…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재난안전부분에서지금현재날씨쪽에들어가보면우리지역의강수량이라든가재해지역에발효된기상특보이런부분이같이표출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정보를가지고판단을해주셔야되는사항이고사실그런긴급한부분은일일이찾아들어가면서알기보다는저희…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빅데이터가실질적으로우리가쓰는것이군민들을위한정책수립이나제안이나이런여러가지로하기위한거긴하지만우리들이쉽게보고어떻게,어떻게쓴다라는거는쉽지않는부분인데금방말씀하신것처럼“볼수있습니다.뭐합니다.”이렇게얘기하셔서“어떻게보는거지?”하고제가바로들어가서본거였던건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담당팀장님하고말씀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인구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저희인구전략담당관은7월1일자신설부서로각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류기찬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팀고은희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팀이은미팀장입니다. (인 사) 외국인정책팀강미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지금부터2025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2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들으신인구전략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부서개편하고나서업무신규로맡은업무들이라많이어려울것같기는한데그래도공부는하고나오셨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열심히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열심히하셨으니까답변해주리라믿고,95쪽에한번보겠습니다. 365x24어린이집운영관련돼서좀여쭤볼까합니다. 구체적으로아까보고는했지만좀세부적인보고가필요해서이운영을어떤취지에서이렇게시작을했고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세부적으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365x24는힘쎈충남풀케어돌봄정책일환으로요. 지금시간대가보시면저녁시간대18시부터22시고그때는이제상시운영이고22시부터는이제수요가있을때운영을하는데이거는지금어린이집을다니는영유아그리고어린이집을다니지않는영유아다포함해서돌봄정책을하신다고보시면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지금주중이니까6시이후에그다음날아침9시까지,그렇죠? 그리고주말에는9시부터6시까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9시부터6시까지.
문병오의원
24시간풀케어라고해서제가시간을좀봤어요. 그런데시간적으로주중만나와있는데24시간이라고해서,왜이렇게붙였을까. 이유가있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이거외로또이제시간보육제로해서또9시부터18시까지하는별도사업이또있어요. 그거플러스하면…
문병오의원
이자체안에있잖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그래서…
문병오의원
그런데그건기존에등록된아이들한정이잖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시간보육제는어린이집을다니지않는가정에서이제보육하는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 이거는9시부터6시까지낮시간대…
문병오의원
등록하지않은아이들도다와서맡길수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몇명까지수용이가능한거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최고로제가알고있기로는한40명이렇게돼있다고…정원은지금신동아어린이집이35명돼있거든요. 그러면35명인데한명당지금케어할수있는보육교사가3명돼있어요. 그리고최고로돌볼수있는인원은5명이니까15명까지는돌볼수있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
문병오의원
이정책이참좋은정책이에요. 왜그러냐면주변에갈수록지금맞벌이가또젊은층들이또일하고싶어하는분들이많이계셔서아이때문에참문제가많았고그러다보니아이출산을자꾸안하려는분들이계신데이런부분에대한홍보를좀더해주시고저는한가지더제안을좀드리자면좀더이런365일,24시간이돌봄시스템을좀더확장시켜야되지않느냐라고주문을드릴게요. 특히야간…주간일하고야간에또근무하는교대근무하는분들이계셔요. 이분들이굉장히어려워하고그것때문에직장을포기한분들이참많았었는데이런시스템이옴으로인해서그런분들이좀더탄력적으로일할수있는시스템이많아졌다. 그래서저는환영을하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환영하는데우리내포신도시쪽에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운영할수있는그런준비같은거안돼있습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글쎄,이제지금말씀하셨다시피이제부모님들은밤이고낮이고맡길곳이있으면좋겠지만근로자가또새벽시간,밤시간근무를해야되는그런이제보육교사의어려움도있고저희들이이제공개모집을했다고그래요. 이제공개모집을했었는데그때이제신동아어린이집한곳만하기로했다고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그러면더하고자하는분들이계시면할수있다는얘기인가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은예산적으로정해진게있어서올해는조금그럴것같고요. 이제수요가있다고그러면저희들도도에이제이게힘쎈충남풀케어돌봄정책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건의도지속적으로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좀도에게더할수있는공간이어느정도있는지좀말씀을나누셔서좀확대해서시행할수있도록홍보도해주시고공고모집도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내포신도시는아이들이많아요. 그래서지금경력단절되신엄마들이일을하고싶어하는데그일가운데아까도잠시언급하다시피주간만꼭일하는것도아닌야간도같이섞여있는부분들이많이계셔서참그런일자리들을일을해야되는일자리인데불구하고아이때문에지원을못하고일을못하는일부들이좀계신다는얘기를들어서제가이시스템을보면서“아,그분들도참혜택을보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요. 좀더이부분을확대해서할수있는방안들을찾으시고그렇게해서좀내포신도시안에이런부분이좀반영할수있는,운영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면고맙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담당관님,설명은잘들었고요. 이게저는외국인계절근로자에서한번여쭤볼게요. 이게원래농업정책과에있었잖아요,계절근로자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이정윤의원
그런데이번에인구전략담당관부서로옮겨졌네요. 원래농업정책과에관심이있어서저도몇가지를현장에서좀목소리를들었는데어찌됐든업무숙지잘되셨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성심성의껏답변하겠습니다.
웃음
이정윤의원
그러면은이렇게한번볼게요. 제가자료를보니까6월말기준으로도입된농가가보면102농가424명이네요. 지금충청남도전체의이렇게타시군과비교하면어떻게좀많이도입이된것같습니까,아니면은적은것같습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충청남도도인원까지는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
이정윤의원
이렇게볼게요. 자료를보니까충청남도전체가11,190명인데우리홍성군이대략한상반기,하반기해서한520명이고예산군같은경우는1,236명이고당진이1,500명이좀안되고논산이1,300명이좀안돼요. 인근옆에있는청양,금산이나부여만해도뭐870명가까이되고요. (담당공무원답변석에자료전달) 그런다고봤을때공주같은경우는1,230명이고그렇다고보면실적이그렇게좋은편은아니라고보거든요. 또우리홍성군같은경우는내포,홍성읍을제외하고는그래도농업도시중에하나인데농촌이우리홍성군이고령화인구가65세이상이30%에육박하는엄청난초고령도시인데계절근로자가어떻게보면절실한도시중에하나임에도불구하고계절근로자에도입된인원을보면옆에있는예산의40%도못미친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가정확하게그부분까지생각을못했던부분이고요. 만약에이제저희들이지금2025년도하반기계절근로자도농가를배정한상태거든요,올해거는. 내년도에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저희들도이제모집을하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에서저희들이이제농업정책과에서업무를하다보니까계절근로자가농업쪽에만국한이돼있었더라고요. 그런데이제어업분야도원래는이제법무부하고협의할때어업도들어가는데어업도저희도알아봤는데말그대로어업같은경우에는…뭐죠? 3개분야해서해조류라든가패류이런거. 말그대로해산물,수산물을포획하고채취해서가공하는1차산업까지만가능하더라고요,2차산업은이제2차가공업은안되고. 좀더저희들이농업플러스혹시이제어업까지도홍보를열심히해서내년도는이제더모집을해보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사실은농업쪽에관심이많아서이거농업정책과에여쭤보려고준비를한건데담당관님,그럼에도불구하고부서로이관하셨으니제가어제자신문을한번본자료에보면고창군이외국인계절근로자가올해570농가에서2,500명,하반기에500명이추가입국해서한약3,000명이계절근로자로일을하게된다고합니다. 고창군같은경우는우리인구의한절반정도쯤됩니다. 한50,600명정도니까우리인구의절반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3,000명이라는외국인근로자가파견이된것은…거기신문에이런내용이있어요. “문화복지인권증진을위한다양한정책도지속적으로시행중고창군은언어소통도우미,계절근로자전문관배치”그리고작은영화관무료영화관람,무료건강검진등등등해서여러가지외국인근로자에대한정책을시행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지금우리홍성군에있는정책을보면마약검사비어떻게보면최소한의교육외국인계절근로자필수교육을제외하고는사실은우리홍성군은외국인근로자에대한어떠한정책이라든지또그런홍보부족으로인한농촌의인력수급이많음에도불구하고사실은타시군에비해서는상당히아주많이낮은편이다저는이렇게지금보고있거든요. 담당관님,어떻게한번이기사를보시고느끼신바를간략하게한번설명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기사는제가못봤고요. 저희들이이제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환경개선쪽으로사업비가1,000만원이있는데이제사무관리비에문화체험비라든가아니면건강관련해가지고교육이라든가이거는다방면으로이제진행할수있는예산은있어서저희들이하반기에계획을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이정윤의원
예,고창군에대한모범사례를우리가다따라갈수는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참마음에드는한부분이이부분이있어요. 이따가또말씀드리겠지만계절근로자전문관배치.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전문관…
이정윤의원
전문관배치. 그부분을한번눈여겨봐주시고제가다른질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거는이제공공근로자또이제농협에서이렇게홍동농협에서한20명을공공근로자를배치해서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 제가그부분에대한좀저변에대한그런실태를한번여쭤보고우리같이방안을한번모색해보자그런취지로한번해보겠습니다. 지금공공형계절근로사업이있고농가형계절근로사업이있어요,그렇죠? 결혼이민자4촌이내친척에서농가형계절근로자가되는데이농가형계절근로자같은경우는농업인으로분류가돼서각종규제에서예외가됩니다. 예외대상이되고그리고시간외가없고숙식제공으로지급금액의한20%를차감하여한170에서190만원사이가보통월평균임금이지급돼요. 이거는현실적인농촌의농가형에대한그냥저변의그런부분이니까참조만해주시고그러면공공형계절근로사업은뭐냐. 이제정부에서선발,교육,파견하고농협에서이제직접고용을하겠죠. 그러다보니농협근로자로분류가돼서국내근로자와동일하게적용이돼요.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무가입그리고사고시농협중대재해법적용하고농협상시근로자수를또반영합니다. 그렇게되니까기본급,예를들어서한209만6천…그러니까210만원에시간외각종수당을지급하다보니근로자의수입이농가형에비해서보통50에서100만원의임금차이가발생합니다. 제가직접농가형에서근로를하게되면은계절근로자를숙식제공하고먹여주고,재워주고8시간해서180에서190을준다면농협에있는공공근로자같은경우는280에서거의300만원정도쯤지급이돼요. 그러면여기에서무슨문제가있냐. 왜우리공공형이많으면좋은점이무엇이있는지를한번볼게요. 공공형이많아지게되면지금불법근로자들이하루일당평균한17만원을받아요. 그러면예로17만원에25일만해도벌써임금이얼마입니까? 30일하면500만원이니까엄청난임금을받게되는데공공형근로자가홍동농협에서24년도,25년도시행함에따라불법임금자의임금이한2만원정도쯤감소가됐대요. 감소가됐대요. 17만원받던게이제한15만원,공공근로자가늘어나면더줄겠죠. 그렇다면공공근로자가많으면많을수록결국은농촌에어떻게보면농가분들의소득으로증대가되는부분이있는데우리는그러면무엇을해야되느냐. 이게이제키포인트거든요. 예를들어서홍동농협이지금시행을하고있는데거기는시행하면서제가현장의애로점을들려드리는거예요. 농가형같은경우는이제농가에서숙식하며생활하는형태로농가의수혜대로신청을하지만공공형은농협의적자를감내하면서도그담당과장이새벽5시에출근을해서근로자를파견하고또야간을하면야간근로자도관리하고또농업의특성상휴일이없고그러다보니또농가의이용요금에비해또각종수당을농협에서지급해요. 예를들어서실질적으로농가책정은12만원인데농협에있는근로자의기준으로근로기준법을하니까12만원으로받아도실질적으로15만원이나가는거예요. 그러니까적자가불가피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작년만해도임금지급차액만해도홍동농협이2,600만원손실을봤습니다,임금지금차액만. 그거는홍동농협하고한번상의를해보셔도될거예요. 그러다보니까이런실태가있기때문에농협에서공공형근로자를꺼리게되는거예요. 공공형근로자를늘리면늘릴수록적자가되니꺼리게되는거예요. 거기에다숙식제공에그외에들어가는세탁비에에어컨뭐다,그런거는또별도니까. 그러다보니까결국은공공형근로자를꺼리게되고공공형근로자가꺼려지게되니농가소득은줄어들게되죠. 그렇게농가소득이줄어들게될수밖에없죠. 그러니까불법노동자들이기승을치고결국은17만원,18만원,19만원고공행진을하게되는실태입니다. 그것을막은선도적인지자체가고창군이에요,고창군.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오늘여기에서갑론을박해서지금행정사무감사처럼그렇다는게아니라이거정책제안이고,대안이고이러한부분이있다. 그렇기때문에그러면홍성군에서는공공근로자를늘리기위한무엇을해야될것이냐. 농협에서적자를보더라도홍성군에서는어떠한역할분담을해줬을때자발적으로각10개의농협이좀선도적으로나서서광천도한번해볼게,갈산도한번해볼게,서부도한번해볼게그러면행정관에서는무엇을어떻게받쳐줘야될것이냐. 이거를우리는고민을한번해보자는거죠. 담당관님,이게농업정책과에얘기를했어야되는건데담당관님지금되게당혹스러우신거압니다. 제가농업을너무좋아해서.
웃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심도있는말씀을해주셔서제가이제파악이안됐기때문에…
이정윤의원
안되실거예요. 농업정책과에했으면참좋았을건데담당관님한테괜히제가이런질문을드리는것도…어쩔수없지않습니까,업무이관이이렇게된부분이니까. 그래서지금업무숙지라든지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많이생소하신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담당직원분들하고한번심도있게상의하셔가지고다음번에좀어떤좋은정책제안이라든지대안을생각하신거있으면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도검토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아,또한가지가있습니다. 어제제가들은민원입니다. 무엇이있냐면예를들어서제가어떠한땅이나밭을소유하는농장주인데10명신청했어요. 10명이신청했는데실질적으로제가필요한인력은2명입니다. 그러면8명은어떻게하냐? 브로커를해요. 그러니까예를들면법적으로는토지적으로는무엇으로다갖춰놨는데실질적으로는한두명만쓰고나머지8명은필요한인력에의해서중개수수료차액을받아요. 예를들면오늘8시간해서10만원인데실질적으로는12,13만원으로주고3만원,2만원차액을받는거죠. 그것을제주변지인이하고계시더라고요. 내가말씀은안드릴게요. 이런폐단이있습니다. 이런폐단이있어요. 결국그또한농민들에게는농가소득으로가는게아니라소득하락으로가는거겠죠.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는그런시스템제도정비를어떻게해야될것이냐. 공공근로자혹은그외에농가에들어온그런근로자10명을신청해서정부지원도주고다주는데이런반대급부적인이폐단을어떻게관리감독을해야될것이냐. 고민을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희들이실질적으로점검을한것도공공형있죠? 상반기때도이제농협에근무하는근로자를현장점검으로알고있는데개별근로자를각각의농가는전수다현장점검하기가또힘든부분도있었을것같고요. 그런부분은저도고민좀해보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고민을해서그러한부분에한달에800을나는벌었다느니“나그거8명운영해가지고700만원을순수익봤다.”하면서저한테자랑스럽게얘기를하는데요. 제가참웃고말았지만이런폐단이결국은그것도농민들에게는눈물로돌아간다. 그러면공공근로자를결국은증대시키는방안이원초적인걸보면결국은역시공공근로자를늘려야되는데그게결국저는해법은거기에있다고봅니다. 그래서아까침에고창군의사례를말씀드렸잖아요. 그런고창군의사례를한번잘보셔가지고홍성군에서도입할수있는현실적인부분을도입해주시고다는수용못해도도입할건도입해주셔서우리농민들에게좋은소득증대가되는길을좀마련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열심히검토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부서가하도바뀌어가지고…해양수산과거기서과장님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어요. 또큰사업도여러가지처리하시느라고스트레스도많이받았고,그렇죠? 지금보면이제어린이집운영을우리인구전략담당관이쪽에서하고있어요. 인수인계잘받았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광천어린이집이문제있는것혹시알고있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현장도나가서알고있고요. 오늘도어린이집원장님하고통화도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광천어린이집건물을대수선한것같아요. 그예산이얼마나들어갔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한4억정도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4억?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작년2024년10월에리모델링한거로…
장재석의원
언제준공했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2024년10월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024년10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10월,예.
장재석의원
그러면아직까지이제하자보수기간이남아있네요,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남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를가셨다고해서제가물어볼게요. 옥상같은데혹시올라가보셨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옥상사다리타고거기까진못갔는데사진은거기봤고요. 방수문제가있어서복도에6월20일비가와서그복도에물이이제양동이처럼이렇게까지정말많은비가왔는데그뒤로공사를한업체에서그부분을인정하면서방수를했거든요. 그랬음에도불구하고지금또복도쪽으로다시비가새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제가6월에비바람쳐가지고거기하자나가지고빗물떨어진다고해서갔었거든요. 또그옥탑까지올라갔었어요. 감리도오면확인을해야되는데무서워서못올라간다고하더라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감리가못올라간지는몰랐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런감리도있더라고. 그래서이제그옥상에올라가보니까정말4억이라는돈을…제가감리하고설계검토를했으면옹벽하고조적재하고쌓아올라가잖아요,그렇죠? 모서리끝에해서빗물이나누수를막기위해서지붕을한단말이에요. 그런데그것은소재가가벼운것도있고오래가는소재가많은데대리석으로했어요,대리석. 그렇죠? 혹시알고있어요?
웃음소리 들림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테두리.
장재석의원
그런데그것도T도한9cm정도그리고600에600정도그옥탑까지가지고올라가일하는것도좀힘들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그런재료를아주비싼재료를썼는데하자가많이나고있어요,그렇죠? 그래서문제는방수배수시공이문제가돼가지고이제물이떨어지는거예요. 그래서그때가가지고제가확인을다했는데우리가조적을하면은발수제를뿌리거든요. 방수를한단말이에요. 그런데그팀장이“방수를했냐?외부방수발수제를뿌렸냐.”물어보니까안했다고하더라고. 그래서“왜안했냐.”했더니예산이부족해가지고발수제를못뿌렸다고얘기를들었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장재석의원
아,좀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웃음
장재석의원
답변하라고할때하시고. 그리고그문제가이제창문틀예로실리콘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겠죠,그렇죠? 그래서이은미팀장,지금이제담당팀장이에요. 여기는아주전문가들감리,건축오래된사람들다불러서얘기들어봤대요. 저도이제경험이있어가지고또비오는날직접확인도하고물떨어지는것도확인하고벽돌에서문제도있고창틀에서도문제두가지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내부창문틀보면그홈을파가지고물이바깥으로나가야되는데홈이뚫어지질않았더라고. 그게넘치면안쪽으로떨어지게돼있거든요. 그런것도확인해보고쭉했는데문제는한달동안비안올때그예산을수립안해가지고하자보수인데그발주를안준거예요,발수그예산이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다른하자보수로해가지고계속시키는데그거는이중적으로공사하는거예요. 그거는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전반적으로지금문제가또두번에걸쳐서제가물떨어지는걸확인했어요. 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
웃음소리 들림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말씀하셨다시피처음에문제가생겼던거는6월20일비가많이오면서그때이제물이복도쪽으로떨어지고정말이제양동이로받아낼정도로그렇게이제뚝뚝뚝떨어지고창문줄도이제남쪽으로해서이제떨어졌던사항이고그래서저도이제7월1일자로갔으니까그뒤에이제얘기를들었었고요. 오면서저도한번현장을나갔습니다. 저희들이7월4일나갔었고요. 나가서봤을때얘기를들어서그때저희들이공사감독했던이제공사감독관하고도살펴보고다른사람들한테도자문을구하는데자꾸이제벽돌자체가발수가안돼서물이샌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담당자도그렇게얘기했다고전에이제얘기를했어요. 들었는데,아니,그러면은외벽벽돌이지금외벽에다가쌓아가지고하는건데어떻게그러면은내장재를갖다가내부에실내인테리어하는벽돌을갖다가외부에다쌓아도됩니까? 그건말이안되지않냐. 발수가안됐다고하는그런벽돌을외부에쌓을수가없잖아요. 공사감독공무원도있고감리도있고말이안되는얘기고. 그래서저도여러가지로다른데도알아봤지만그벽돌자체는문제가없다고합니다. 그래서발수를해야된다고자꾸…
장재석의원
아니,아니,됐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얘기를하는데…
장재석의원
아니,됐어요. 저도이제건축을많이해봤잖아요. 벽돌이물을먹는벽돌이있어요,외장재라도. 그래서발수제가필요한거예요. 구울때강도에따라서,흙이니까물을먹는다고. 물먹는거뚝뚝떨어지는거확인했죠. 제가비와가지고갔었잖아요. 그러면창문틀있는데서턱이생기잖아요,그렇죠? 그러면물먹어가지고계속뚝뚝떨어지는데그먹는물이떨어지면서창틀이예를들어서20cm정도가넓어요. 그러면물이거기타고들어가가지고떨어지는그틈새로가다보면물이벽타고흘러가지고어디로가냐면슬래브로가게돼있어요. 슬래브로가면은물이쭉차면서그넓은슬래브에서물이낮은쪽으로고이게돼있어요. 낮은쪽으로내려가게돼있어. 내려가다보면어느한지점에크랙간부분에서떨어지게돼있어,물이라는것은,차면. 그러한그거를정확히알려드리고또위에올라가가지고전부확인하고사진찍고제가가지고있어요,다. 그런데예를들어서지금두번비올때두번가서확인해가지고그거를지금과장님처럼답변하시면은…그하자대수선해가지고문제가생기는거예요. 4억이라는예산을들여가지고수선해줬는데수선후에애들…복도에서물떨어지고곰팡이다슬고벽이지금다난리인데그수선하기전에그런게없었잖아요. 그게문제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대수선예산을투입해가지고문제를발생시켜가지고하자보수그런걸찾지도못하는그러한실·과가되면안된다는얘기지. 그리고답변을벽돌이다외장재,내장재있어요,벽돌이. 외장재로뗐어도물을먹는벽돌이있단말이에요. 그리고창틀도경사도가내쪽에서바깥쪽으로약간경사도가있어야물홈구멍뚫으면바깥으로나오잖아요,물이. 반대로됐어. 물이안으로들어가,비가오면은. 그리고마지막라인에홈도뚫어놓지를않았어요,새시구멍을. 물이차면나가야되는데,그런걸확인해보시라고. 그리고물이넘쳤어. 넘치면창틀안쪽에우리가인테리어목재를댔단말이에요. 그틈,실리콘을안쏘니까그틈으로물이그대로들어가버리는거예요. 그리고확인해서알려주면그런걸집중적으로오시라해가지고업자들벽돌쌓은사람비오는날확인을시켜야될거아니에요. 어떻게,어떻게잡을거예요? 어떻게확인하고이하자를잡을거예요,담당관님.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어제도비올때도나가서,저는어제못나가봤고팀장님하고…
장재석의원
그러면팀장님한테한번답변들을게요. 팀장님나가셨죠? 그거비떨어지고하는거한번설명해보세요.
김덕배의장
팀장님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보육팀장이은미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어제비오는날도그공사를감리했던감리자와또건축시공을했던남강건설사장님이랑같이현장에있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거기공사한부분들이이제관급자재로왔던창호인동양하우징도사전에미리와서확인을좀했고요. 그다음에어제같은경우는그렇게해서현장에서한2시간이상저희가비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현장확인을했습니다. 지금감리같은경우는저희가두번째불러서,어제두번째와서말씀을하시기를처음에는이제벽돌부분에숨구멍부분에그구멍을통해서물이들어오는부분이있는것같다말씀을하셨고그거는일부이제남강건설통해서저희가계속수시적으로지금숨구멍부분에대한문제부분도좀막는부분으로처리를하고있고또옥탑부분에크랙간부분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일부크랙부분도보수를하였고또코킹부분에있어서도문제되는부분일부도계속해서지금보수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 가장큰문제인누수에대해서저희가이누수부분을좀잡으려고하는부분인데건축시공업자는사실벽돌이나본인들의건축시공에는문제가없다고얘기를하시고지금장재석의원님말씀대로처음부터당초에본인은벽돌에발수제를뿌렸어야되는데그거를이제저희가뿌리지않아서이런일이있다이렇게계속주장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저희도감리나당초에설계했던설계업자나또기존에이제군청에시설직건축이나토목팀장님들도같이해서여러번또회의도하고또다른건축…종합건축사장님도불러서두번,세번자문을구해봤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다각도로저희가지금같이의논하고어제도그원인을찾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좋아요. 하여튼뭐고생하시는건알고있는데지금벽돌마감못한구멍두군데뚫린것도제가알려드린거고위에옥탑올라가서크랙도일부그런하자도있을수있으니까다원장하고그직원한테설명을드렸어요. 직접감리라든가시공자들이올라가서못찾아. 찾지를못하는데알려드린거야. 그리고갔으면그창문틀제가말씀드린대로벽돌이물이먹나,안먹나,물이떨어지나,안떨어지나확인하면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리고발수제는기본적으로방수를하게돼있어요. 외장벽돌을쌓고발수제를뿌리게돼있어요. 견적에넣게돼있어. 그런것은예산부족이다해서그거를거기목에넣지않은거예요. 그리고이게종합적인…종합건축이라는,종합예술이에요. 한군데가잘못해서그런게아니에요. 자,벽돌을쌓아올리고창틀을넣어가지고창틀에서문제가될수있고벽돌이물을머금고있다가창틀로쏟아지면서그틈새로들어가기때문에그러지어느한업자를데려다가얘기하면자기거는아니라고하지그거를누가하겠어요,얘기를. 벽돌쌓은사람이나는벽돌잘쌓아놨는데왜물이들어가냐고이게이제시공후에문제예요,시공후에. 이게종합예술이고종합건축이에요. 한물건을만들어놓는거야. 물이새지를않아야돼요,누구를핑계대는게아니고. 그러면은최종책임은우리본청의공무원이에요. 왜?발주를주고다관리감독하고예산을집행했기때문에. 하자도책임을져야되고. 그런데지금6월에하자난거를준비를하라고했어요,제가. 그런데한달을그냥지나갔어. 또이번에비오니까또난리예요. 그러면그안에곰팡이다슬고습기안좋고그거누구한테피해가요? 어린이들한테피해가는거아니에요,애들한테지원해주는게아니고. 그리고지금뭐가뭔지도몰라. 또예산혹시세웠어요,혹시추경에. 6월에뭐했는데. 하자보수할수있는발수제를뿌려준다든가,혹시어린이집에대해서.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요,예산은안세웠습니다. 왜냐면저는기본적으로발수가안된외장재를쓴다고생각을못했고요. 그거는말도안되는소리고요. 어떻게외부벽을하는데지금발수처리안한거를설치할수있는지도의문이고요. 그리고이게이제말그대로종합건설회사에서건축을이제다리모델링해서여기서이제하자보수도조적공사그리고미장,창호,기타공사,방수공사까지다들어가있거든요. 그러면기존에는리모델링하기전에는비가안샜는데리모델링을하고나서비가샜다는것은공사의문제라고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요. 하자보수조치를저는지금1차,2차까지보냈고만약에이번저희기일을7월23일까지줬거든요. 23일까지안하면저희들은이제건설공제조합에다가하자보수이거얘기를하려고합니다. 지금저는그렇게진행을하려고합니다.
장재석의원
이제그것도좋아요. 그것도좋은데,우리가이제이설계검토를하실때거기에따라서필요성이있는것은…그래서전문가들이필요한거예요. 그래서TF도필요하고그러한건물,예를들어서몇억이상건물을짓게되면은이런팀장님이모를수가있어요. 다알수가없잖아요,그렇죠? 그래서건축분야에좀종합적인TF가구성이됐으면좋겠다. 의회에서맨날건의드리고대안제시하는게그런거예요. 그래서이런문제를그냥행정적으로처리하려고하다보면피해는어디에가냐면실은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이게그리고금방끝날일이아니잖아요,그렇죠? 또그사람들이하자보수하는데하자가잡혀야하자보수가되는거지지금도오락가락하는데감리부터업자들전체어디가새는지를모르고있는데그거를하자보수에맡겨놓는다고해가지고다고쳐지는건아니잖아요,원인을파악못하고있는데. 그래서예산을투입해가지고그전에비새는거이런게없었는데우리가대수선해가지고도와줬는데문제가생기는거는더문제다. 예산투입해가지고,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결론적으로.
장재석의원
그런것을제가이게질문을안하려고하다가도그게한두번얘기해가지고되는게아니더라고. 그러고계속행정적으로만자꾸말씀하고답변하니까저도답답해가지고…거기지역구의원이라고해서왔다갔다하는게아니잖아요. 애들을위해서가서비오는날다비맞고옥탑까지올라다니고그러는거아니에요. 하여튼이조치를최대한빨리해주시고보고를해주세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고생많으십니다. 시대적인추세에따라서인구를전담할수있는부서가필요하다라고여러번말씀을드렸고그에따라서이제조직이개편된것에대해서는환영을합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어떤조직들이인구전략담당관에배치가됐나를살펴보니인구정책팀이하나그다음에여성복지,즉예전에우리가정행복과에서하던업무가이제이관을했고요. 보육도마찬가지고그리고이제나머지하나가외국인정책이들어왔어요. 그래서아까이정윤의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계절근로자가여기에이제뜬금없이들어오다보니“아,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라는고민이되고또한가지지금이부분에서저희가지금가장중요한거는지방소멸에맞춰서지방소멸에대응하기위해서인구를어떻게효과적으로좀늘릴것인가에대한고민으로시작한부서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여기서하나빠진부분이뭐냐,귀농·귀촌. 이귀농·귀촌과관련된부분은여전히농업기술센터에있거든요. 그런데문제는농업기술센터에있던귀농·귀촌센터도없어지고담당전담하는팀이있는것도아니고팀아래어느담당하는담당자만그일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현재로서는이귀농·귀촌을저희가무시할수는없는부분인데이부분까지일로가져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해봅니다. 우리담당관님생각은좀어떠세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러면업무가너무광범위해지는데요.
최선경의원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희들이이제인구전략담당관이라고하지만저희들이주관이돼서하는업무와이거관련해가지고하는업무들이이제16개부서에한111개사업이있어요. 그중에서도이제한부분을또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거니까굳이그렇게까지는안해도될것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그래서좀앞으로전반적으로는이제시작이니까저희가뭐라고평가를내릴수는없는상황에서한번지켜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정책적인부분,이런부분들은우리인구정책팀에서할텐데나머지는거의이제복지,여성,보육뭐이런걸로끝나버리는거아닌가라는. 그래서다른지자체와좀더차별화가되어야되고다른지자체와좀더선도적으로나가야되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차별성이좀없다라는게좀아쉬운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고민을좀했으면좋겠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그국가통계포털지방재정365제가그통계를분석해보니까저희군단위자치단체중에서인구증감률상위권에우리홍성군이들어가있어요. 전국군단위중에서는저희가8등이더라고요,8등. 그래서증가율이7.9%다른군단위중에서는아주우수한편이고충남서천군이끝에서세번째더라고요. 즉,거기는인구가증가한것이아니라오히려마이너스16%가감소를했어요. 그래서50,000이무너진상황이더라고요. 자,이런상황에서인구와관련돼서는굉장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라는걸다시한번상기시켜드리고요. 참재미있는것은저희홍성군이7.9%인구가증가를했는데1인당예산증가율이82.5%거든요. 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충남서천군은마이너스16.5%가감소를했는데1인당예산증가율은146.4%예요. 즉,인구가늘어난다고해서그늘어나는인구만큼예산이비례적으로같이늘어나지는않는다라는아이러니한모습은좀볼수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가이인구증가와관련돼서는어떻게하면인구를늘리지,늘리지이런것고민하는것도중요하지만어떻게하면지금살고있는우리군민들이우리홍성군을떠나지않고좀더행복하고안정적이고안전하고여유있게살아갈수있을까를고민하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지않겠나라는생각도한번해봅니다. 그래서앞으로다같이이인구전략담당관에거는기대가크기때문에함께소통하면서우리저는담당관님이또잘해내실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어려운부분이있으면언제든지의회에와서상의해주시고또새로운일을시작하게되면또저희와소통해주시면저희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돕겠다라는말씀드릴게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담당관님,저는그냥간단하게그냥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지금저희가원래당초계획대로한다면작년에다입주를했어야했었어요,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가알고있기로는복지정책과에공공형사무실리모델링이작년에해야되는데이월돼서…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아니,그러니까저희들한테보고하기로는모든들어가기로했다기관단체들이작년12월에다들어가서25년1월1일부터업무를하게끔돼있었는데아직못하고있어요. 그런데이제지금또이번에보니까12월까지는다들해서들어가는것같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복지정책과의계획이리모델링지금계약자있잖아요. 리모델링하는사업자는이제선정이됐다고하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보시면계획에12월에개관하는걸로돼있어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복지정책과에서리모델링을하지만우리지금인구전략담당관님이제개관을하실거잖아요. 그러니까최대한빨리어떤,뭐라그럴까요. 서두른다고하면좀그런데이업무가진행될수있도록,물론복지정책과에서도열심히하시겠지만우리계획대로될수있도록,차질없게될수있도록우리담당관님께서좀세심하게챙겨봐야되지않으실까그런당부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96쪽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하고있는농가주들이있잖아요. 농가주들에대한자격조건이나이런게혹시따로있을까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가농가주자격조건까지는이제구체적으로는못살펴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물론잘하고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저는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게뭐냐면우리필요에의해서외국인들을지금계절근로자로고용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런데,물론그런분들은안계실수있겠지만저는제개인적인기우로말씀드리면농가주들이외국인을고용할때지금조건이어느정도인지,어떤건지제가지금파악은안되고있지만그런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인권교육이나이런것들을받을수있는어떤기회를제공해서외국인들이우리나라에와서이렇게노동력을제공하고…우리나라에도움이되기위해서오신분들이잖아요. 물론그분들한테도경제적인도움이되겠지만인권교육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우리그분들이더어떤피해보는일이없도록농가주들에대한교육이나이런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겠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프로그램까지는없고요. 그거는없는것같고저희들이오시면담당자하고얘기하면서팸플릿이라든가이런거하면서그런것들을구두로직접대면해가지고이제말씀을드리고있는데…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그러니까노동자들이아니라,제가말씀드린것은농가주들에대한…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농가주요,같이?
정희
이정희의원
농가주들에대한상대방노동자들에대한인권교육이나이런것들을기본적으로하셔야되지않을까. 만약에있다면다행인거고,없다면앞으로라도그런것들은좀세심하게챙겨주십사부탁드리려고손을들었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저는다른것보다도인구정책인지,인구전략…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정책으로만생각을해서…인구전략담당관님께여쭤보고싶은것은처음에이부서가생길때시대의흐름상또생애주기별이런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보육같은경우는지금유보통합얘기가있죠,그렇죠? 그런데이유보통합에대한부분은어디까지어떻게진행이되는지일단은우리담당관님께한번들어보고제가또질문하도록할게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유보통합관련해서는2024년6월27일에이제그얘기가나왔고그발의안이정부조직법이라든가이거는아직국회에답보중인걸로,계류중인걸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이제저도어제어린이집관련해가지고영유아보육법을보다보니까거기도보건복지부소관에서교육부로다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게이제2024년도6월27일자고지금그거는아직답보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답보중이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제가이제더말씀을드리는건어찌됐든유보통합이된다하더라도,하기전까지는우리가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죠. 그런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아까우리장재석의원님께서도광천어린이집말씀을하셨듯이어제제가효성사랑해어린이집관련해서도말씀을드렸죠. 그런데유독왜홍성군은재해·재난문자가늦느냐. 충남교육청도마찬가지고충남교육청에서도특히나홍성교육청도그나마도우리가제동을걸어서어제7시41분에전체학부모들뿐만아니라전군민이,그러니까우리홍성군민이받았어요. 그러니까교육부소속은어찌됐든휴원에대한문자를아침에늦긴했지만7시41분에전체문자를띄웠어요. 그런데우리는어찌됐든어린이집관련해서는우리지자체가관리를하죠,그렇죠? 그런데매뉴얼이없어요. 혹시매뉴얼찾아보셨어요? 제가어제제일많이들은얘기가뭐냐면보육현장에늘소속감이없다. 그리고누구도우리를위해서…이제이잠바가바뀌었는데이제선생님들은하시는말씀이“노란잠바를입어주는사람이아무도없다.”이말씀을하시는거예요. 이얘기는엄마들이있어서여러가지이제비피해가있고여러가지일이있으니까이것이어떻게해서가야되나. 내차는못타니까택시라도불러서가야되나. 거의보통정원이41명정원이라하면근9시까지온데가12명정도는택시를타고라도왔다는거예요,문자를하기전까지. 제가이제우리과장님께여러번전화통화를했죠. 그런것처럼원장님들도자기자체적으로매뉴얼이우리가정해져있는지자체에서보육비뭐여러가지지원을다해줌에도불구하고이런천재지변에대한매뉴얼이런것이없기때문에이것을어떻게해야되지우왕좌왕한다는거죠. 어찌됐든교육부소속에서되는데는유치원그리고초등,중등,고등모두다문자가싹돌려졌는데저희는그게아니라“자체적으로알아서해결하십시오.”라고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어찌됐든유보통합이될지,안될지는모르지만…어느순간에는되겠죠. 그렇지만그전에는우리지자체가선도적으로이관련해서는매뉴얼이있어야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어찌됐든시대흐름이나생애주기별…전생애주기별로따져도이보육이인구전략으로온것이저는좀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왔으니까어찌됐든우리담당관님한테왔으니,담당관님능력과실력을제가믿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제보육에관련해서는매뉴얼이꼭필요하다. 그리고이관련해서이부분에있어서빨리누군가는판단을해줘야지담당관님하고보육팀장하고상의해서어떻게하실거예요? 빨리판단을해주셔야지9시까지어떻게하실거예요? “니들이알아서해.”이거는아니거든요. 현장은지금급급해서난리가났고또어제제가보내드렸던사랑해어린이집은물이뚝뚝뚝뚝떨어지고있어요. 그리고광천어린이집도어제…그전에사고가있었으니까. 저는사실그전상황을몰랐기때문에광천어린이집상황을어제그물쏟아지는걸보니까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것이불과그두군데어린이집만은아니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것처럼어린이집통합하는건사실어렵다라는건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그게뭐공공도있고민간도있고가정어린이집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관련해서우리늘군수님하시는말씀이“아이키우기좋은홍성”그리고365일이렇게풀케어까지지금하고있잖아요. 그렇다라고하면이관련해서는어린이집이보건복지부소속이고우리지자체에서관리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손에서떠나기전까지는우리가관리를해줘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이워낙에잘하실거라고믿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거고없었던매뉴얼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이꼭해주시고그어린이집원장님뿐만아니라교사들이어제가장가슴이아프다라는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러니까내포에서나오시는데어려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아이들은올거라는생각때문에다른판단하지않고오신교사들이상당히많아요. 그러다보니까그런아픔의소리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담당관님께서좀더챙겨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이제7월이고하반기가들어가니까이런부분은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해양수산과있을때고생많이하셨는데또여기인구전략담당관으로오셔서…아마일잘하셔서보내신것같아요. 어린이집공기청정기임대하는거아시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있다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사실은그게홍성관내어린이집공기청정기를나름저기는없는데사업비로제가이제그동안에3,000만원씩했었거든요. 그런데그사업비가이제군에서만들어지지않아서지금중단된걸로알고있어요,전반기만되어있는데. 그런데이것을이제올해는못하더라도내년에이제본예산에꼭좀이게몇년동안지속해왔던거거든요. 아까도앞전에의원님들이말씀했는데아이들에대한어떤필요한부분이니까요. 공기청정기는내년본예산에꼭반영할수있도록그것좀우리담당관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실태파악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예,꼭좀해주시고요. 또하나는홍성군여성회관운영에대해서조금만말씀드릴게요. 이게말도많고탈도많았던여성회관입니다. 여기회관에단체가세군데단체가들어가죠,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새로들어가는데요. 새로들어가는데는단체가세군데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세군데맞죠? 여성단체협의회하고자원봉사센터…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역사회…
영식
권영식의원
아,지역사회협의체. 그런데거기가처음에이제4층까지있는거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4층까지있는데1층하고2층은어디서쓰기로했었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1층하고2층은지금현재저희여성단체에서쓰기로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1층하고2층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최종적으로그렇게결정이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결정됐어요? 그러면은나머지3층,4층은…3층은어디서쓰는거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3층같은경우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요. 위층이자원봉사센터,4층에.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2층은따로쓰고,그러니까1층하고2층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여성단체.
영식
권영식의원
여성단체에서하고. 제가알기로는안에칸막이라든가그런것이조금인테리어하는데좀문제가있다고잠깐들었거든요. 혹시아세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저도와서파악을하니까리모델링하는공사비가복지정책과에서이제4억이있는데기존에거,이제기본적으로는복지정책과에서리모델링을해주시고요. 저희들은지금9,400만원예산이있어요. 올해예산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기본적으로해주시는게어떤거냐면은1층에그옛날에자동차판매전시하던그런공간다뜯고바닥하고이제문하나내고이정도고2층도건강관리실하나하고탈의실만해줘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제가듣기로는요1층,2층층고가낮기때문에이칸막이시설같은거인테리어하게되면은위에…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소방법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예,소방법때문에그거를해야된다고하는데설치가가능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그래서소방서도찾아가서이제자문도받고있거든요. 왜냐하면이제공사기간이저희들이제복지정책과에서공기가지금어떻게되는지모르겠어요. 계약은했다고그랬는데한60일잡으면저희들이끝나가지고뭔가를협의하고는늦기때문에저희도이제여성단체…
영식
권영식의원
제말씀은그런게아니고소방법에저촉이되지않게그런시설을할수있냐그소리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러니까소방법에저촉이안되려고그러면이제스프링클러라든가연기감지기이런것때문에천장에서60cm는띄워놓고서가벽을하든지이렇게해야된다고알고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공사를하게되면공사비용이상당히많이드는걸로제가듣고있거든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가벽하고이제블라인드같은거얘기하는데저희들시설비가지금9,400중에서2,000만원이있어요. 그안에서시설을해야되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가능해요,그돈가지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런데이제또자꾸얘기하는게아예가벽을하더라도방음에문제가있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러니가벽을하지말고그냥트인공간으로놔두는것도낫겠다라는얘기도이제여성단체회장님하고거기여성단체사무국장님하고도같이얘기를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것은가벽을설치하게되면은소음때문에의미가없어서아마그렇게그런얘기가나온것같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어차피소음때문에,그러니까양쪽방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기는힘들것같다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다고하더라고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말씀을하시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처음에원래그건물을사서이제그런용도로이단체에넣으려고들어간거잖습니까? 그런데이것도참아쉬운게뭐냐면그건물을사서시설까지입주하는단체까지정해졌단말이에요. 그러면처음시작할때그것도좀감안해서건물도맞춰서좀구입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또장소도그렇습니다. 지난문제는거론하지않을게요. 그동안에많이해왔으니까요. 지금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계속나온단말이에요. 그런데생각했던예산보다상당히많이지금투입이되고있고또처음시작에는사실이렇게하려고했던취지가아니었잖아요,그렇죠? 예비군중대본부가들어가기로해서했던것인데또그것도안들어가고뒤에다가다시건축을한다그런얘기도제가들었어요. 처음에의회에보고할때는그렇게이제예비군중대본부가들어가기위해서시급성이있어서해야된다. 그렇게처음에말씀을하셨어요. 내용은잘모르실거예요. 그런데하다보니까계속뭐,일이라는게계속엉뚱하게이렇게,이렇게생기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것도내년에또비용이더필요할것같은데어느정도나지금들어갈거로보세요. 이거를다입주시키고하려면또가구도사야되고집기도사야되고상당히많이들어갈것같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여성단체사무국장님하고얘기를했는데가져올수있는건이제다가져오고올해예산에저희들이9,400이있는거예요,올예산. 그것가지고가벽을하든뭘하든이제거기에건강교실하면거울도붙여야되고사무집기도사야되고,사무집기사는비용은이제6,000만원이있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돈많이들어가죠,안에또메꾸려면.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그래서지금예산은9,400만원있어요. 그거가지고다이사해놓고…
영식
권영식의원
가능하겠어요? 괜찮겠어요,그돈가지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질좋은걸로하고부족한거는나중에채우든지그렇게해야죠.
영식
권영식의원
예,아무튼시작을했으니까요잘마무리해서정리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제가보다보니까MOU…96페이지인데이게뭐예요? 충남도하고라오스MOU체결이이게뭐예요? 공공형,개별농가MOU체결해서충청남도에서선발을하는건가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선정은. 마지막은…
이정윤의원
아,선정을?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그래서이제각시군까지같이해서MOU체결해서라오스에서는그렇게들어오는거…
이정윤의원
각시군?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이제충남도에서도홍성군만하는게아니라.
이정윤의원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이정윤의원
그러니까각시군에서배정을하는데,예를들어서홍성이20명이면은예산이몇명해서그렇게배정을하는거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배정까지더해서.
이정윤의원
이게전지금도이게농업정책과로가야잘원활하게풀린다고또생각을하는데저는아직도너무이해가안가요. 왜그러냐면이게지금제가예를들면당진하고논산같은경우는군하고시단위연합을해서현지에서직접선발해요. 왜직접선발하는지를말씀드릴게요. 이게라오스에서위탁을하여선정을하게되면대부분성실근로자나숙련근로자를제외하고신규를거의매해보냅니다. 이유는위탁수수료대행때문에그래요. 예를들어서제가3개월일을하고다시성실근로자로다시할때는그런수수료같은부분감면내지이런부분이있는데…브로커,브로커라고그냥할게요. 브로커라고지칭을하면,그러니까신규로보내요. 신규로보내면무슨문제가있냐. 다시일을알려줘야되고언어라든지이런일의숙련도가떨어지죠. 그래서당진하고논산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무슨,무슨시…예를들면당진,보령에서“야,우리같이연합해서직접MOU체결해서우리가직접선발하자.”하거든요. 이게지금농업정책과에적합하지. 이런제가정책제언이라든지이런설명을해드려도…그러면은담당관님내년에라오스가서강미진팀장하고MOU체결하고오실겁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
이정윤의원
그래서참아이러니하다. 그런데이렇게당진하고논산같은경우는그렇게해서직접선발을해서성실근로자및좀괜찮은사람을직접채용해서,고용을해서데리고온다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정책도한번해주십시오. 그래서라오스에서MOU를이제충남에서는우리홍성군입장에서는어떻게보면라오스와직접적인소통라인은없는거잖아요. 전무한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폐단을막고자타시군은그렇게해요,당진만하는게아니라연합해서. 그렇게말씀을드리고오늘여기서답이도출되는건아니니까요. 그런부분을우리담당팀장님하고주무관님하고열심히공부하셔가지고내년에좋은정책을제언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인구전략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이상으로314회홍성군의임시회중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3차본회의는7월21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