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그리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소 충남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으로 제출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군에서 제안한 약 90만 5000㎡, 약 27만 4000평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검토하였으나 작년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결과 “다소 미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내포역 신설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 등 최소한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당초 90만 5000㎡의 사업 부지 면적을 16만 ㎡, 약 4만 8000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쪽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안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한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3년 3월 예산군에서 우리 공사에 27만 4000평 규모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제안하였고 ’23년 7월 충남도와 예산군, 우리 공사가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작년 3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심의 결과 “다소 미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 예산군과 사업 계획을 축소하기로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내부 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2월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업 규모 축소안에 대한 신규 타당성 검토 이행 후 재심의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재의뢰하였고 지난 6월 20일 타당성 심의 결과 종합 의견이 ‘보통’으로 결정되어 금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쪽 당초 예산군에서 제안한 토지 이용 계획과 타당성 검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5쪽 변경된 사업 시행 계획안입니다. 우리 공사는 신설되는 내포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및 상업·업무시설용지 등 내포역 이용객 및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성에 주력하고자 하며, 축소 변경안 최종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86-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6만 ㎡, 약 4만 8000평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30년까지 6년 동안이며 사업비는 853억 원, 124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내포역을 중심으로 주차장과 근린공원, 준주거 용지, 상업 용지를 배치하여 내포역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공급에 주력하면서 이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배치하고 주거시설인 공동주택 용지 1필지를 계획하였습니다. 6쪽 대상지 개발 여건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 대부분은 농경지로 표고차는 2.4ｍ의 평탄한 지역이며 평균 경사는 0.2°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답이 66.3%를 차지하고 전이 17%, 대지가 3.9%, 기타 지목이 12.8%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의 76%로 추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필요한 사업 지구입니다. 7쪽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재무성에 대한 PI는 1.01, 순현재가치 NPV는 5억, 내부수익률 IRR은 4.99%이며 정책성은 “다소 양호”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입니다. ’27년부터 ’31년까지 용지비, 조성비 등 총투자 비용은 약 853억 원이며 분양 수익금은 약 923억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은 약 70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에 따라 현금 흐름상 총사업비 853억 원 중 531억 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추후 공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시행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26년 상반기 개발 계획 고시 및 하반기 토지 보상 업무에 착수하고 ’27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착공하여 ’30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년 12월에는 본 사업지 인근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예정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고 그와 더불어 4건의 공모 사업 선정,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약 3000억 규모로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분양 경쟁력은 좀 더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과 내포역 신설과 함께 내포신도시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안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 중 배경 및 법적 근거와 3쪽 사업 개요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입니다. 본 사업 시행 동의안은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및 내포역 신설 계획에 따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과 상업 업무 기능 확충을 통해 내포 지역의 새로운 관문 도시를 형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포역세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등 복합 기능을 배치하고 내포역 이용객 및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 인프라와 기반 시설을 우선 구축하여 삽교 지역의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입지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상징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제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24년 3월 지방공기업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다소 미흡”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대폭 조정·축소했음에도 타당성 검토 결과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모두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합니다. 6쪽입니다. 또한 최근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의 과다 공급에 따른 미분양 및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와 신축 일부 단지의 전세가 하락 및 월세 전환 등 거주 수요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여건에서 본 사업의 공동주택 1240세대 분양이 저조할 경우 사업 회수 예상액 922억 원의 64%인 590억 원의 재원 회수에 차질이 예상되며 공사의 수익성 악화, 자금 순환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데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시행자 요건,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 요건은 충족하나 대상지 내 농업진흥구역이 다수 포함되어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도시 개발 업무 지침상 단독·준주거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가 50 대 50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공동주택 용지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용지로 공급해야 하나 단독·준주거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가 12.7%와 87.3%로 배분되어 있고, 임대주택 건설 용지 계획도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사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규모를 조정·축소했음에도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성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 전문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본 사업에 의해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실질적 편익을 주택 건설에 따른 주거 공간 제공 효과와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만을 한정함에 따라 면적 축소로 인한 편익은 감소되었기에 경제성 확보를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러나 당해 사업에 의해 유발되는 혜택 중에서 공원, 주차장 등 측정상 어려움이 있는 편익 항목은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행자 입장의 재무성은 모두 타당성 확보 기준을 만족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 정책성 또한 “다소 양호”로 분석됨에 따라 전반적인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1200세대의 분양이 저조할 경우 재원 회수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택 수요 측정 결과 적정 세대 수는 1445세대로서 계획 세대 수 1240세대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업 대상지 인근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산단이 ’24년 11월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셀트리온이 약 3000억 투자가 확정되어 올해 2월 27일 투자 이행 각서 MOU를 체결하였고, 대상지 인근 예산일반산단과 예산제2일반산단 및 다수의 농공단지가 있어 산단 근로자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사업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지구는 아파트를 직접 시행하는 방안보다는 공동주택을 건설사나 시행사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주변 산단 현황을 고려한 홍보 전략 수립을 통해 공동주택 용지를 조기에 매각하여 사업비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지 내에 농업진흥구역이 다수 포함되어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 전체 면적 16만 393㎡ 중 농업진흥구역은 76%인 12만 1899㎡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림축산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12만 1899㎡ 중 신설되는 내포역 부지 17만 612㎡와 예산군에서 선시행하는 주차장 부지 3146㎡는 이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개발 대상 지역 중앙을 가로질러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었고, 내포역이 신설 중에 있어 농지 단절이 발생하는 면적의 해제 필요성, 역 이용객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의 필요성,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 등을 강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실무는 공사가 추진하지만 충남도와 예산군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업무지침상 단독·준주거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가 50 대 50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공동주택 용지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용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주거용지 배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비도시 지역에서 단독 및 주거용지와 공동주택 용지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배분되어야 하지만 같은 지침 7항 라목에 의거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도의 경우 50 대 50 배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충청남도 주택 보급률은 111.7%, 예산군은 114.4%입니다. 다음 임대주택 용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기타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의 20%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2항 및 같은 지침 8항 다목에 의거 수용 예정 인구가 3000명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인구는 2840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헌 위원님.

내용을 고스란히 읽는 것들은 아주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너무 길어서 참 어려웠고요, 내포역 부지, 사실 모든 개발 사업의 관건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입니다. 요즘 추세가 공공기관이 할 경우에 잘됩니까, 해제가?

그동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경험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 해소하면서…….

몇 년 걸렸습니까? 건별로 다르겠지만 저희가 데이터화가 필요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데 협의가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1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업 진행 한 걸 보면 공주 송선·동현지구인데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빨리 됐네요. 여기는 일부 주차장 부지, 역 부지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각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굳이 설명하셨는데 임대주택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용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할 방법이 －별로－ 빈궁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굳이 설명할 일인가. 가능한 용지를 매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는 경우에 일부라도 임대 세대를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까지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부지 이외라도 노력을 하는 것이 공사가 해야 될 원칙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요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하신다면 다 해야 돼요. 그거는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현실성을 고려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이용 계획이 넓게 잡혔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안 맞아가지고 타당성 검토에서 “미흡”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보통”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도와 예산군이 삽교역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역 주변에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편의시설 하면서 여기 개발도 함께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무성은 확보가 됐고 경제성은 미확보로 돼 있지만 셀트리온 오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가 지대가 좀 낮잖아요. 지대가 낮아가지고, 특히 삽교천 때문에 큰비가 오고 그러면 항상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성토를 많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계획구가…….

그렇지 않으면 배수시설이라든지…….

예, 현 바닥에서 한 3ｍ 정도 올라오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하여튼 돋우는 흙의 양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저희가 사업 기간 전에 수시로 확인해서 일단 토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을 잘해서 해야지 나중에 거기다가 사업을 다 해 놓고 나서 홍수 때마다 계획 침수되고 한다면 큰 문제잖아요.

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를 시켜 주셔서, 저희 농촌리브투게더 신풍이 첫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입주자가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입주자 모집 아직 안 됐고요.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군이랑 도에서…….

저희는 공사만 해 주고 공급 자체는 저기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아, 공주시에서 직접해요?

예.

그러면 안내도 공주시에 가서 받아보라고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공주시에서 입주자 관리한다는 거 좋고, 탕정2 신도시에도 자체 시행 사업을 하나 해야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탕정2지구에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계약 단계까지는 아닌 거죠?

지방행정투자심사 면제받아서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LH랑 가계약을 했냐는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죠?

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했고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사 되는 곳에서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써야 됩니다. 하대실2지구보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한 지가 언제인데, 진짜 방축지구 ’24년에 시작했고 송선·동현지구 ’21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진짜 원인으로 따지면 공주시입니까?

그게 계룡 하대실하고 사업 시작을…….

그런데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계룡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세종시 잘 나갈 때 우리가 그 바람을 탔어야 되는데 실기하지 않았나 매우 걱정됩니다. 이건 매우 정무적으로도, 우리 사업으로 따져도 분명히 누군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진척이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진짜 크게, 빅 비즈니스, 이익 남는 비즈니스 할 거－ 이 시점이 되면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속도를 확실히 높여야 됩니다. 이거 실시계획 진짜 인가가 됩니까? 돼요?

예, 됩니다.

그런데 인가 이후에 바로 착공해요, 보상도 안 하고? 지금 보상하고 있어요?

보상협의체가 꾸려져서.

보상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용지 매매 협의가 많이 옵니까? 아파트 용지 좀 팔릴 것 같습니까?

공주는 아무래도 세종 접근성이 아주…….

몇 군데 얘기가 나왔고 얼마나 팔릴 것 같다는?

구체적인 수요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수요조사 하면 계약 시점이 한 내년 정도, ’27년 정도 되나요?

내년 정도에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착공하면 바로 땅 계약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예.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방축지구는 어떻게 잘됩니까?

방축 지구는 작년에 도의회 의결을 받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아산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는 보령 골드시티 계획을 처음 보는 건데 언제 들어온 겁니까?

작년에 SH공사에서 서울시하고 은퇴자들을 위한 정책인데, 하여튼 SH에서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랑은 뭐 합니까, 공동투자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그렇게 같이…….

MOU 할 때 몇 프로, 몇 프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예.

돈 되는 장사입니까?

하여튼 돈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직 검토가 안 돼 있고 사업의 형태…….

미정인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올라왔길래 과연 그럴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 몇 프로 받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LH하고 7 대 3으로 진행한 부분이고.

도는 분담 비율이 그렇고 입주 예정 기업이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되고 시작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집행부석에서 홍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직접 하시건 대신 하건.

(뒤를 돌아보며) 산단 관련해서.

사업전략실장 권오주입니다. 미래국가산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LH와 저희가 7 대 3으로 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홍성군에서 입주 수요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업지구에 100% 이상의 수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받았어요?

예.

리스트가 있어요?

저희한테 오픈해서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안 줘요?

예, 있기 때문에 일단은 LH에서 내포…….

홍성군에서 받은 걸 우리는 신뢰하고 이 개발을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부 걱정이 약간 됩니다.

LH에서 그걸 가지고 경영 투자심사를 완료했고요.

거기는 리스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도 아마 구체적인 리스트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건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서.

예, 그거는 시기가 되면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는데 뭘…….

안장헌 위원님 잠시만,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이거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안장헌 위원님한테는 최소한 비공개 자료라도 달라고 해서, 있다면서요?

저희가 한번 챙겨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할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있으면 빨리 갖다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없다는 거죠? 홍성군에는 안 줬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업체 리스트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홍성군에서 그걸 했는데 우리는 그 입주 예정을 믿고 산업단지를 돈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없는 거를 우리는 홍성군만 믿고 어떻게 하냐 이게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챙겨 본다는 말씀이 사실은 매우 걱정됩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목천 옆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여기다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신사업 발굴…….

그런 일환으로는 알겠고 그 인근에 뭐가 있습니까? 왜 목천에다 하는 겁니까?

…….

왜 목천에다 하냐는 질문입니다.

그건 제가 신재생에너지…….

아, 예, 말씀하시죠.

경영기획실장 김유세입니다.

왜 목천에 합니까?

목천이 산단이 있고 그런 것보다 천안 자체가 지금 에너지 자립도가 한 15%,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바로 옆에 개통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를…….

개통선이 가깝고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디 산자부나 이런 곳에 추천을 받았습니까?

산자부에 추천을, 서부발전에서 타당하다.

발전 용량을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거를, 그렇죠?

예.

이게 ’25년도, 발전 허가는 사실 가장 쉬운 절차입니다. 가장 빨리 되는 겁니다. 이제 개발 행위를 득하는데 ’27년부터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인 계획이에요?

저희가 이…….

개발 행위만 1년 이상 걸릴 텐데요.

한 1년 정도 이것은 발전 기기를 가져다가 놓고…….

기계만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토지만 조성이 되고 개발 행위만 빨리 득하면 가능하다.

예, 일반 개발사업보다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이,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장님, 새로운 사업의 도전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큰 비즈니스를 해야죠. 예를 들면 해상풍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면도 관광지는 잘 안되죠? 안 되죠?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참 답답하죠?

예.

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중 매입형은 왜 30세대 하고 더 이상 안 합니까?

민선 8기 주거 정책하고 연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브투게더 위주로 도시하고 농촌이…….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 없앴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리브투게더로 다 계정을 옮겼어요?

일부 투자되는 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계정 돈을 다 빼서 리브투게더로 옮겼는지, 아니면 그냥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 않죠?

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입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으로 출자금 받은 내용 중 한 70억에서 80억 정도가 지금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국토부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때 시공을 했을 때 물가 변동을 인정해 주라는 법령으로 취지가 바뀌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금액은 시공사의 물가 변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비용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형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건설형 사업은 끝났지만 그때 그 공사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아직 소송 관계가 있어요?

소송보다는 지금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국토부에서도…….

건축이 다 끝나고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후속형 사업이 준공되기 직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게 아마 물가 변동 인정해 주기까지는…….

아,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남겨둬야 된다.

예, 예비비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인정하고 하여튼 간에 이 사업비를 더 이상 집행 안 할 거면 딴 데로 옮겨 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정확히 정리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붙들어 놓고 안 쓰고 있으면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거 진짜 병원 454억에 지을 수 있어요?

예, 1단계 사업은…….

껍데기만 짓는 거죠, 안에는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454억이죠?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454억에 전체 병원을 짓는다고요?

소아 병동 1단계.

소아병동 한 동만 짓는 거예요?

예.

그게 종합의료시설 건립이라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1단계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종합의료시설 건립’이 아니라 ‘소아병동 건립’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454억, 안 믿어요, 도민들이. 하여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우리 개발공사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사업도 여전히 대행 사업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돈 되는 사업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종합의료시설 있잖아요.

예.

몇 병동, 몇 병상인지 혹시 아세요?

42베드로 지금…….

42병상?

예.

한 10년 전만 해도 한 병상당 건축 비용하고 의료기기 다 들어와서 한 3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죠?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454억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200억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결위원장이신데 안정헌 위원님이. 이거 제가 볼 때는 모자라요. 지금 현재 건축 자재 비용으로는 못 지어요, 이거. 그리고 지금 1단계로 소아진료병동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종합병원으로 늘릴 것이고.

예.

그런데 ’28년도까지 454억 원을 투여해서 이 사업 진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못 하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순수 건축비가 지금 한 2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고 일단 구체적으로…….

혹시 내부적인 설계 이런 거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설계 공모가 돼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거는 제외하고 순수 건축비…….

그러면 그 안에 1인실로 할 것인지 4인실로 할 것인지 다인실로 할 것인지 이건 아직 못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인실로 했을 때와 2인실로 했을 때, 4인실로 했을 때, 다인실로 했을 때 다 달라요, 병상당 금액이. 제가 병원 경험을 오래 해 봐서 잘 아는 건데 454억으로는 택도 없다. 분명히 나중에 부실 공사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봐요. 더군다나 지하까지 파면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혹시 설계가 나오면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사비만 27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평당?

예, 평당.

그러면 지금 1600평, 1500평 정도 되잖아요?

예, 1700평 정도 되고요.

아니, 뭐 454억으로 가능하다면 좋은데.

일단 거기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이 남아 있는데 심각하게 고려해서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하우징 자체만 건립하는 비용으로는 전체 설계비 다 포함해서, 제비용 포함해 서 하여튼 450억 정도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이 범주 내에 건물을 짓기 위한 노력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물론 기능은 자체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내년 본예산 심의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이왕 시작한 거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덕산온천 관광호텔 활용 사업은 아직 활용 용도가 안 나온 건가요, 어떤 걸로 할지?

일단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하여튼…….

지금 방향은 관광호텔로 하려고…….

민간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메이드가 많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물밑에서는 덕산온천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하던 게 거기가 뭐죠, 운영하던 게?

연수 휴양 시설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관광호텔 활용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 제목도 관광호텔 활용 사업으로 돼 있고. 그런데 관광호텔 사업으로 하면 무조건 망해요. 그렇죠. 지금 시대적 흐름도 그렇고 덕산에다가……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만.

안장헌 위원님, 시간이 제가…….

아, 시간이 그러네요.

예, 죄송한데 회의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전희경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장헌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을 모시고 충남연구원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은 2025년 민선 8기 3년 차 도정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로서 뒷받침하는 한편, 지난 6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남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게 해로 연구원 구성원 모두는 지난 30년의 성과를 뒤돌아보며 충남의 위대한 역사·문화적 유산 계승, 기후변화나 AI·저출생과 고령화 등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그리고 충남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도정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도, 도의회, 15개 시군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충남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빠른 파악과 연구과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통합, 베이밸리, 탄소중립 경제 등 도정 핵심 현안 연구에 집중도를 높이고, 특히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같이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차질 없는 정책 이행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군 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충남 도정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서 전문성과 적시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해서 도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데 구성원 모두가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연구기획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승융배 충남라이즈센터장입니다.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남상길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김영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민선 8기 도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도의회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4쪽 연구원 기본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5개 실, 1개 본부, 3개 센터, 1개 단의 체제로 운영되고 정책사업지원단 안에 4개의 부설센터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시면 현원 115명, 계약직 65명으로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쪽 예산 현황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예산은 총 2018억 수준으로 일반회계 약 148억 원, 라이즈 사업 1581억 원, 특별회계 약 140억 원, 기금회계 148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쪼개어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148억 원 중에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 수준입니다. 시군 출연금은 17억 8000만 원으로 시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사업 수익 예산은 41억 6000만 원으로 수탁 연구과제 수행 목표를 상향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원의 자생력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581억 원 규모로 라이즈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출연금 21억 1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수입 1560억 원, 이자수입 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조금 수입 1560억 원 중에 국비는 1300억 원, 도비 보조금은 26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 사업비 예산 약 82억 원, 정책사업지원단 예산 약 59억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기금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47억 7000만 원 규모입니다. 219쪽 상반기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총평을 하자면 먼저 현장 밀착 연구를 강화하고 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취임 이후 정책 수요자 등과의 정책 협력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도, 시군 간담회, 실·국·원장 회의 참여, 유관 기관과의 MOU 체결 등 소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또 연구원 30주년을 맞아 민선 지방자치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주신 말씀을 좇아 시군 등 정책 수요자 협력에 기반한 현장 밀착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국제전시 컨벤션, 다문화 학생 또 지역 특산물인 구기자 등 주요 현안 대응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도의회 연구모임 4건, 공동연구 4건에 참여하고 이외에 자문 및 협의에 원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정 선도를 위한 도정철학 반영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158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자생력을 높이라는 의회의 주문에 따라 작년 동기간 수탁 건수 36건 중 130% 수준에 달하는 50개 수탁 과제를 현재 기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본분인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정책 기여의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30주년을 맞아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이것을 선도하는 정책 세미나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 모니터링 및 공유, 그리고 성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 핵심 과제를 추려 이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칸막이를 허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심의위원회에 원장이 참여하여 참석 전문가 및 도 관계자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간물의 다변화와 발간물의 주요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발간물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책 수요자 협력 부분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조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책 수요자와의 협력을 지금 강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동연구, 연구모임 등과 함께 정책 협력 사안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정책 협력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장-시장·군수 간담회를 15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 대해 진행하였고 시군 협력 과제 10건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정 대응 정책연구 지원입니다. 전략과제 45건, 도 정책과제 9건 등 도정에 있어서 선도적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과제, 다차 연도 연구과제를 통해서 협업과 또 장기간의 연구 몰입이 필요되는 과제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정을 세밀하게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정부 정책 및 민선 8기 도정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점 사안인 행정통합, 도 균형발전, 초광역 및 SOC 협력 지원 업무를 연구로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도 균형발전 TF를 마련해서 균형발전 의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챙기고 있고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연구, 지방소멸 연구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시의적 정책 지원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주로 분야별 TF를 운영하거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기민한 대처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지난 6월 상황에 맞물려 대선공약과제 발굴 TF를 통해서 충청남도 발굴 대선공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원 자체에서 신규 과제를 발굴 및 제안한 바 있습니다. 충남-대전행정통합 전담 TF를 마련하여 이와 관련된 논리적 토대를 모색하고 시군 설명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민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와 연구원 간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장 취임 후 실·국·원장 회의, 도정 주요 추진상황 점검 회의 그리고 정책협의회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정상화하고 있고, 실국정책협력단 TF를 구성하여 하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통해 구체적 실·국과의 협업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적 사항을 주셨던 연구의 질 향상과 정책 활용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도의회 주문에 따라 전략과제의 정책 활용도 평가에 있어서 정성평가 이외에 세미나 개최라든지 정책화 과정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면담이나 조례나 역제안이나 국비 확보에 반영되는 정책과 실적 등을 정량적 평가 체계로 확립함으로써 이를 가점화하여 연구자들이 정책화 과정에 보다 더 열의와 성의를 다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언론 협력과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 라이즈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 라이즈 사업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실행계획이 교육부 주관 지역 라이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라이즈 사업이 선정되고 평가가 이루어져서 협약식까지 원활하게 마쳐진 상황 속에서 이제 차기 라이즈 사업의 실효와 그리고 과정 모니터링 등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충남연구원 연구과제로서도 라이즈 계획을 담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마지막 동그라미와 같습니다. 라이즈 거버넌스 운영과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라이즈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민들과 지역의 대학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라이즈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대학 내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협약 주체인 도 및 시군 협력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도 및 시군과의 협조 체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책 소통 채널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 정보소통관을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대학이 라이즈 본연의 기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라이즈와 연계·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하는 예정 사업도 받아서 충실히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과학기술진흥본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범주에서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35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충청남도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과 관련된 3건, 과학기술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확대와 관련된 3건의 성과, 지역 AI 실증 환경 구축 운영과 관련된 1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입니다. 지역 주도 R&D 혁신 사업기획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미래과학기술 전략·정책연구 6개 주제가 선택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자체 R&D 과제 발굴·기획 5건, 충남 국방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3건, 충남 AI·메타버스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2건의 과제들이 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R&D 사업에 충남도가 주력하고 선도하고 역제안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역량을 강화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연구과제와 추진 현황은 참조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3쪽에는 2025년도 3월 이후 추진된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부분은 밑에서 두 번째 단에 지역 청년정책 발전 및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청년재단과 MOU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에 청년 관련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의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 17건, 이 중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6건, 제안 사항 10건으로 분류하여 챙기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으로는 겸직자의 대외 활동 시스템 미등록을 개선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 완비를 하였고, 원장 임명 건에 대해서 3월에 취임하여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활성화, 미진한 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이것을 알리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연구원 소개 개선에 대한 말씀은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 하면서 상당 부분 소개나 내용이나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임기 완료된 위원들에 대해서 연임을 지양하도록 하고 내부자보다 외부자의 비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수준과 외부 강의 활동 분석에 대한 부분도 개별 설명드리고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 이전 관련 문제점 개선에 대한 부분, 지방계약법에 의거하여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연구원 결원 방치로 인한 업무 수행 문제에 대해서도 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라이즈센터에 대해 라이즈의 차기 과업들이 수립된 만큼 그 과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충원하여 하반기에 라이즈 사업이 보다 더 활기를 띠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특별회계 운영 및 적정성 검토에 대한 건은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의 여러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들어가면서 하반기에는 보다 더 가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사업 추진 시 계약, 교육 등 전반적인 감사 요구에 대한 건은 외부 위탁계약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특정 업체에 대해 위탁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대외 활동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정보전산망에 리뉴얼 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수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도 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 전문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임업 부분에 대한 연구가 게을러지거나 혹은 누락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임직원의 도내 거주 개선에 대한 주문을 말씀 주셨습니다. 연구원에 새롭게 충원되는 구성원들의 경우 절반가량이 충남 도내에 거주하는 구성원으로 충원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파급 효과 및 연구 관련 개선은 말씀 주신 대로 연구 사항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아이디어 수렴 활성화는 공공디자인센터의 대민 사업이나 기타 대민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도민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한편 앞서 말씀드린 청년 관련 사업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 대면 접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라이즈 사업 준비 협조에 대한 사항은 도립대학과 라이즈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참고 사항과 연구과제에 대한 사항들은 준비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 처음이죠?

행사에서 몇 번 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뵌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행사에서 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분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나요? 왜냐하면 아까 보고하실 때 “도의회 미팅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뵀어요. 정확하게 저랑 미팅하신 적 있으세요? 누구랑 미팅을 하셨다는 건가요? 어떤 의제로 누구랑 만났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제가 취임한 이후에 도의회 의장님도 찾아뵙고…….

의장님, 몇 회, 1회?

당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회?

처음 찾아뵙고요…….

1회?

예, 제가 취임한 지 4개월 됐는데요, 한 차례 찾아뵙고 말씀을 나눴고요.

예, 그렇고, 또?

안종혁 기경위 위원장님도 제 기억으로 한 네 차례 정도 뵌 거 같고요. 구형서 부위원장님도 양자포럼 등 행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협의고 어찌 보면 상호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으로 내포에서 저희가 저녁에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아, 그때요?

기억하시죠?

아, 그때요?

예.

활발한 소통이라고 해서 저는 더 많은 줄 알고 일단 여쭸고요.

원장인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연구자들은 저보다도 더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저도 많은 연구원님들과 자주 통화하고 도움도 여쭙고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길래 여쭤본 거고요.

보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노동조합과…… 본 위원이 어떤 노동조합이건 최소한 3회 이상 협의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됐으면 한두 번은 뵀겠죠?

저희 연구원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은 과반수 이상을 하는 노동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의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그런데 답변을 만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다고요. 인사청문회 때 만난다고 했는데 만난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입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소통을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교섭의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로서의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지금 두 차례 진행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잠깐만, 묻는 말에 좀 답변하세요, 원장님, 묻는 말에.

저는 묻는 말에 답변을…….

묻는 말이 뭐였냐면 인사청문회 때 “노동조합이랑 만날 의향이 있냐?”라고 하니까 “네”라고 하셔서 만났냐고 여쭌 거예요. 노사협의회를 만나고 안 만난 거를 여쭌 적이 없어요.

위원님.

예.

노동조합에서 저를 만나고자 한다고 했다면 저는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 그게 요청이 없어서 안 만난 겁니까?

별도의 요청을 주신 적이 없고…….

아, 요청이 없어서!

노사협의회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소통이나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분이 없도록 제가 연구원장으로서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행정감사 자리는 아닌데, 저는 제가 인사청문회 때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이렇게까지 답변하신다면 이게 법적으로 옳고 그르고,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의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저랑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게 다수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돼서 교섭의 의무가 있냐 없냐를 논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렇게 않고 그렇게 하신다길래 그 여부를 여쭤봤는데, “의무가 없어서 나는 노사협의회랑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면 “나는 그때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항변을, 설명을 지금 하시는데 그거는 설명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약속받은 것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노조를 만나겠느냐라는 질문은 노조를 만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노사 간의 협의를 강화하고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해석을 왜 원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노동조합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노동조합이 두 개 있는 거까지 확인했고요.

노동조합에서…….

원장님! 원장님한테 이거 설명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말씀은 존중하고 알겠는데, 노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자꾸 근로자라고 표현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노사협의를 위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노동에 대한 시각을 읽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합니다. 그리고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요청이 없으니까 안 만난다? 야, 이거는 참…….

위원님!

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노동조합은 누가 가입원인지도 일부러 파악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선제적으로 만나자라는 것이 어찌 보면 노동조합 측에서는 일면 그것이 어떠한 압박이나 부담으로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요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간 원장님이 제가 우려하였던, 처음에 우리가 인사청문 때 확인했던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확실히 노출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도 되고, 다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 그 설명은 원장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잘한다, 잘 못한다의 판단은 많은 구성원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경영관리단장이 지금 없죠?

예, 공석입니다.

왜 다시 안 뽑아요?

경영관리단장 부분에 있어서의 공석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인원 충원과 관련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 중인데요, 조속한 시간 내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에서 경영관리단장의 추천 내지는 임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3월에 취임한 이후에 여러 결원 부분과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영지원단장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모실 수 있도록 저도 취임 이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재정적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도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재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독단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연구원에 결원이 아직도 한…… 연구직만 8명이고 센터를 비롯하면 총 30∼40명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중인 상황도 여전히 연간 인력 수급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연간 인력 수급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퇴사자가 19명입니다.

올해 들어서?

예.

연구직은 그중 몇 명입니까?

지금 연구직 같은 경우 결원이, 잠시만요. (뒤를 돌아보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숫자로만 말씀해도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12명 결원입니다.) 12명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계약직 연구원 포함해서.) 48명 중에?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19명 중에.) 19명 중 12명이고 전체 연구원 연구직 48명 중 12명이 무려 사임을 했다, 퇴직을 했다. 아휴, 심각하네요. 그래서 인력 수급 계획이 연간 있었을 텐데, 그게 단계적 인력 채용인데 연간 인력 수급 계획이 이렇게 천천히 뽑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천천히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미충원 인력이 21명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라이즈센터가 19명, 과학기술진흥본부가 1명, 정책사업지원단 1명이 결원 미충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40명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현원에 잡히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이 155명, 현원이 115명, 40명이 결원이잖아요?

예.

그중 연구직이 8명, 라이즈 19명은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연구사업지원단에 19명 중 6명이나, 그렇죠?

예.

이러면 실제 일이 안 될 정도의 구조인데 걱정돼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이 없어서 그런가, 못 뽑게 해서 그런가, 이유가 뭡니까?

재정 여력하에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바라는 속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충원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위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뽑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또 그렇게 뽑지 못하는 인력을 초빙 책임연구위원이나 초빙책임연구원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직 연구자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사례여서 걱정은,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삭감한 예산의 효과가 이렇게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나오는 현실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 인력을 단계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퇴직 인력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의 정책을 책임질 연구원의 미래가 참 걱정돼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 참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가…… 그리고 이제는 달라져야겠죠?

예,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연구자들을 보강하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원이 115명, 정원이 155명, 이 40명 부분이, 그러나 지금 현재 연구원의 근무자들은 18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수는 계약직 연구자나 계약직 신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민한 조직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또 안정성을 해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중요하게는 하반기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는, 특히나 과학 분야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여기에 부응하는 연구 전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을 뽑기 위한 노력을 도하고도 협의 중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직 65명의 연구원, 행정원이 정원 외로 존재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고용 구조를 바꾸어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일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겠지만 매우 비인간적인 고용 구조는 맞잖아요. 그렇죠? 계약직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아닌가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칼로 자르듯이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비정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구원이…….

여력이 있다고 치면.

연구원에 여력이 있다고 치면 좋은 분을 안정적 신분으로 모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좋은 자세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요,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정원·현원의 문제 그리고 계약직 문제를 포함한 인력 수급 계획이 우리가 행정감사 때 확인할 때에는 올해 거가 아니라 내년 것이 예측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계약직을 줄여가면서 행정의 수요 내지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인력, 아니면 연구원의 고용 구조가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과 관련된 －원장의－ 현장에서의 답변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앞으로 말씀을 한쪽…… 생각이 다른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거에 대해서 존중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배려하면서 그리고 다른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부터 할게요.

진행을 잘해 주셔야지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19분 지났어요, 우리 안장헌 위원님.

시간을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그렇게 하라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후반기 계획에 대해서도 잘 듣고. 3월에 오셔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셨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협력 관계, 도의회 또 우리 소관 상임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도 먼저 한 번 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일정 때문에 그날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충남연구원은 힘쎈 충남, 도정의 싱크 탱크 역할, 도민들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이죠.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 아직까지 정원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조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남연구원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30년 동안 규모가 20인 미만의 연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8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해지고 충남의 과학기술 분야까지 통합을 했고 또 라이즈 사업, 라이즈센터가 생겨가지고 그 업무까지 해야 되고 해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에, 국가 정책에 우리 도가 함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정책변화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3개의 TF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원장님은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님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가올 30년을 연구원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원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지리 또 향토적인 중요한 유산들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한편 또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도정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기후위기 문제도 있고, 지금 충남도 여러 지역에서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기후 위기도 있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문제도 있고, 농정혁신 문제, 인구소멸 문제와 같이 전국, 전 세계적인 어젠다이자 충남이 갖고 있는 가장 뼈 아픈 부분에 대한 문제들 같은 것들도 있고, 과학기술적으로는 AI나 수소경제나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양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도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모셔서 그런 부분을 원활히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특히나 그것이 충남을 위한 연구,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한 말씀 주셨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인력 충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결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런 다가올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충남이 선제적으로 뭔가 대비도 하고 또 리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워낙 원장님이 우리 충남의 어젠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잘해 주리라 믿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도의회가 하는 역할, 의정토론회라든지 연구모임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의회와 함께 충남연구원이 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후반기에도 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발전이 기대가 되고,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충남의 기후나 환경 문제, 소멸 이런 부분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 과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 앞으로 충남의 50년, 100년을 이끌 과제를 놓고 준비하겠다, 주춧돌을 놓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예산은 12조 300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 충남도가 대응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선 공약 문제가 윤석열 정권이 3년도 못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충남에 공약한 부분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가로림만이나 육사 이전이나 경찰대학이나 기타 과제들이 사실상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충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박수현 의원이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됐는데 원장님은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혹시 통화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그 직을 맡으신 다음에 통화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국가균형이라는 부분을 놓고 논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과제, 대선 공약 TF도 발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기를 잡을 수 있는, 도지사님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내년도 예산을 12조 3000억 원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더욱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라이즈 사업 문제에 있어서 제가 승융배 단장님한테 세 번을 전화했는데 저하고 통화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밑에 직원들이 연락을 했는지 뭐 해도 저한테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아예 전화 통화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대학과 지자체와 지역과 연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라이즈 사업을 하는 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상 지금 진행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역에 있는 사업 주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라이즈 사업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과제에 만약 청양이라면 구기자가 있다든가 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라이즈 사업에 초대 돼서 어떤 부분에 참여해 달라 이런 말씀 들었습니까?” 하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양군 지자체도 이해의 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충남연구원에서는 홍보 방법이나 진행 과정 이런 것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확인 정도는 원장님께서 앞으로 직접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가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지역연구사업 27억 7000만 원을 청양에 2년 동안 집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신청한 사람이 7건을 신청해서 4건을 수주라고 하기보다는 땄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렇게 되면 실제로 청양에 구기자나 맥문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 홍보가 안 돼서 수혜되는 사람이 몇 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라이즈 사업에 전체적으로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자체하고 공동 토론이나 세미나나 이런 거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예산이 결정돼서 학교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대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 초기에 잡지 않으면 앞으로 나중에 결과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라든가 집행부에서 감사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이 직접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즈는 평가 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공모를 받고 대학별로 주제와 지원 액수를 결정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 이후에 라이즈 사업 본연의 의도인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의식에 닿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대학만이 아니라 대학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으로 이 대학의 연구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전면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 주체와 지자체와 함께 노력을 더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 이정우 위원님을 찾아뵙고 여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부분 말씀을 드릴 것이 정책과제 중에서 지방소멸 연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원 중에서 지방소멸위원회에 들어오신 연구원 계세요?

지방소멸연구회요?

아니, 위원회. 도에 지방소멸위원회가 돼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계시냐고요.

(뒤를 돌아보며) 오용준 실장님.

참여하지 않아요?

예, 연구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그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기타 대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정책 결정 하는데 적어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거기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실무자 설명) 그것은 내가 인구전략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시켜야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연구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오지도 않으면 엇박자 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인구전략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연구로서는 마을소멸, 인구소멸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 주제로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위원회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대응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이 문제 되는 게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균일하게 75억씩 나가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군은 배 이상 예산이 집행돼요. 충남은 이번에 보령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부권 소멸 지역 1위 하면 청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균일하게 준다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우리 위원회라든가 각 지자체에 자료나 이런 걸 배포해 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인구소멸위기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컬렉티브 임팩트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소상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아니요, 하지 않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직 가시적 어려움이라는 게 노출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인데…….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원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구원의 재원 확보 및 흐름을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주문도 도나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올해가 민선 8기 그리고 내년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무언가 갈무리하는 시점이라서 수탁 상황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희의 기대치처럼 될지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연구…….

예, 저희가 연구원 내부에서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도정의 어젠다들을 설정하는 데 기여를 해 보자라는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대선공약 발굴 TF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도에 먼저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고 있고, 그런 식의 움직임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29건 정도는 발굴 공약이다 해서 도에 전달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창출형 연구 그리고 역제안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특히나 과학기술진흥본부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충남에 있는 산업기반과 제대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고 여타의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그 분야를 캐치해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추격자가 아니라 리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충남연구원과 함께하는 소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라이즈는 사실상 첫발을 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에 힘을 실어주신 결과 라이즈가 사실은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서 1위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잘 세워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면 그 중간 단계에서 관리를 하기 위한 분야의 전문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 충원이 초기 전문가와 중기와 후기 전문가로 나뉘어서 저희가 인력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흐름상의 자원 배분입니다.

원장님, 오래간만에 봬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준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특별히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셔도 돼요. 그간 신임 원장님이 취임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오셔서 전과 후가 바뀐 게 뭐가 있나요?

예, 크게 세 가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간 고충은 노사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리고 신임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바뀐 점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기획경영실장 오용준입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 자체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외적으로, 기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복력을 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사전 질문도 있었지만－ 저희가 전년 대비 동 기간에 영업 외 수익 수탁 과제 수주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희가 수탁 과제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께서 연구원들에게 부여한 기관의 미션에 대한 공감도가 커지면서 시군 협력 과제나 수탁 과제가 전년 대비 130% 상향 수주하는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도정 밀착형 연구에 대한 사업들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던 대선공약과제 발굴뿐 아니라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전략에 대응해서 우리 도가 제안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8월 말에 행사를 좀 크게, 9월 초까지 크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책 활용도가 커질 수 있는 연구사업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운영이 그전보다 좀 더 나아졌다, 원활하고 활발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예, 출연금 예산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원장님의 능력으로 해소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아직 해소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추경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것 또한 원장님의 능력일 것이고, 원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실에서 또는 지사님의 기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데 그간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용역을 원만히 수행했을 때 그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지사님께서도 본인이 예상한 것처럼 실적이 많지가 않아서 좀 미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더 많은 실적을 내셔서 꼭 직원들이 편안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고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우 위원님께서 청양 쪽을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자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브랜드 디자인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명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추진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해당 연구자 실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연구실장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유학열 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정확히는 올해 2월에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농림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추경이 완료가 되면 국비 포함해서 청양에 3년간 15억 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브랜드 개발을 미리 한 것은 국비 중에 브랜드 사업을 꼭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공공디자인센터는 제가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세팅해 놓고 단 얼마라도 군하고 협의해서 그 보전관리 계획 속에서 브랜드로 꼭 넣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됐죠, 위원님?

15억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양이 인구도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15억?

·문화연구실장 유학열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가 청양이라서 별도로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어느 지역이나 15억을 드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아마 8월에 3년간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청양 구기자 브랜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양의 지천댐 건설은 혹시 연구원에서 용역 안 하나요?

지천댐 자체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즈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짧게 할 거니까. 라이즈사업 관련해서 수출 기업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학과가 －우리가 승인을 거쳤는데－ 기업 참여에 그런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출 기업 협회나 이쪽 관련된 단체들하고 혹시 미팅이나 간담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석에서) 아직 그거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막 출범 단계여서…….

없으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아직 없습니다.

간담회 자리를 제가 만들어 드려도 될까요?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시점까지를 다 망라한 것이거든요.

예.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계약했습니다, 위원님.

(집행부석에서) 7월에 시작을 했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7월 22일 날…….

예,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약이 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1억 6600에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분만 할게요, 1분만.

작년에 현장 방문 갔을 때 그때도 비가 와서 누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거는 혹시 수리가 됐나요?

이번 폭우에도 연구원 몇 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전면적인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이 비가 그치면 방수가 될 수 있는 물질을 도포하는 공사를 시행해서 자구책을 강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도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일종의 결로나 이런 것처럼…….

그때 원장님 없으실 때 우리가 현장 방문 갔는데 막 비닐을 잔뜩 붙여놓고 마치 홍수 날 것처럼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도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빨리…… 예비비라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수리를 하든지 아무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벽에 방수 물질 도포를 통해서 일단 연구자들이 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두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유현식 도민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재훈 교육운영과장은 정책기획관실에 지원 근무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42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기구는 3과 7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원은 올해 공직자 교육과 도민 교육의 두 축을 중심으로 도정 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에 매진하였으며, 특히 실무 역량 향상과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교육 강화, 도정 공유 및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 교육 접점 확대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공직자 68과정 2351명, 도민 24과정 2603명, e-러닝 780과정 8만 2448명 등 총 8만 7402명을 교육하여 연간 계획 대비 76.1%의 인원을 교육 완료 하였습니다. 공직자 교육에 대해서는 현장·사례·실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도민 교육에 대해서는 시군 순회 교육, 필수 역량 교육을 통해 도민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계획된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 환경과 학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5쪽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힘쎈 충남 실현을 뒷받침할 공직자 양성입니다. 국·도정 핵심 교육은 스마트농업, 탄소중립 등 9개 과정 189명에 대해 교육 완료 하였으며, 정책의 현장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임용, 임기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은 3과정 389명을 교육하였고, 조직 적응과 조직 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장기 교육인 정예 공무원 양성 과정은 도·시군, 세종시 6급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리더십, 조직관리, AI 교육, 정책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천력 있는 중간관리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직급별 역량 제고, 전문성 함양 기회 제공입니다. 역량 교육은 도정의 실제 사례를 반영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승진 예정 직급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과정 28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전문 교육은 총 24과정 579명을 대상으로 예산·회계·계약·감사 실무 등 직무 전문성 교육과 갈등 해결, 고충 상담원 등 소통 협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양 교육은 12과정 363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재개발원’은 13회 659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군의 담당 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미래 변화를 주도할 미래 역량 배양입니다. 챗GPT, 스마트기기 활용 등 디지털 교육은 12과정 454명이 참여하였으며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실용성과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e-러닝은 나라배움터와 사이버교육센터 등 2개의 플랫폼을 통해 780과정 7만 9718명을 교육하였는데, 일과 교육의 병행 가능한 효율적인 교육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홍보와 신규 과정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도민 교육 추진입니다. 올해 도민 교육은 힘쎈 충남 구현을 위해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여 6월 말 현재 24과정 260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우선 유관 단체의 경우 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대 등 1717명을 대상으로 국·도정 이해와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시군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자 과정 확대, 직무 과정 개편 등을 통해 도정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령 및 시스템 교육과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사업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필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직접 신청하고 설계하는 도민 공모 과정의 경우 3개 과정을 선정하고 그중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e-러닝 교육은 600과정 2730명이 수료하였는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수요를 반영하는 등 e-러닝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도 안전보건 순회 점검 시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내에 구내식당·조리실 개선, 석면 완전 철거, 급수펌프 개선 등을 완료하여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위험성 정기평가 등 재해 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PC와 모니터 154대를 교체 완료 하였고 청사 내 조경 관리도 전반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구내식당 입구에 도내 지역 특산품 홍보·판매 부스를 설치하여 도와 15개 시군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생이 온전히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0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25건은 완료가 21건, 추진 중 4건으로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옥상 방수, 석면 철거, 와이파이 설치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7·8월 동안 구내식당·조리실 환경 개선 등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7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교육 어플 설치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플 등록 ‘설치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앞으로 구글플레이 등 앱스토어에 정식 어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을 위한 연수원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아산시 폐교 대학이 현재 매각을 위해 청산 절차 중이고 장기간 방치되는 등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되어 연관된 활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장기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게시 건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타 기관 사례에서 투입 인력·비용 대비 구독자나 조회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되어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인재개발원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홍보 채널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6쪽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제안해 주신 인재개발원 부지 내 공공기관 공동사용시설 구축 건에 대해서 충청남도 교육훈련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4회 진행하여 각 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각 기관의 입장이 다르고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 특히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지적과 조언을 토대로 더욱 알차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인재개발원 방수를 작년에 어느 정도 처리했나요, 수리를, 시설 보완?

방수 공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옥상 방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맺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 비에는 다행히 누수는 없었습니다만 옥상 방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아직 안 한 거죠?

예.

일부는 하고?

예, 일부 땜질식으로 하고 전체적인 옥상 방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거 중에,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안장헌 위원님이 하셨나, 그 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홍성에 보면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빈터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건물도 있고, 건물이 C등급·B등급, 안전 등급은 모르겠으나 이전 추진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판단이 자꾸 드는데…….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인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은 계속 보수 공사를 해야 되고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인데 보수 공사만 하다가 나중에 몇십억 정도 그냥 들어가요, 거기. 자꾸 보수 공사만 하는 것보다 이전을 추진하는 게 더 빠른데, ’26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거기 보수 공사 하려면.

’94년도에 준공돼서 건물 토대나 구조 자체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고 B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이 아직은 튼튼하다고…….

이전을 해서 신축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B등급 수준 정도 되는 건물이 있으니 이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현재 건물도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은 건물 안전 진단에서는 B등급 정도로 구조는 튼튼한 거로…….

안전 등급이 내려가야만 이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객관적으로 현재 건물을 그냥 놔두고 옮겨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른 걸 뭘 쓰라고 해야지 이제.

건물 안전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청도 지금 뭔가 자꾸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니까 쓰라고 하고, 위치적·지리적도 거기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인재개발원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떠신가.

예, 점차 검토하겠습니다.

점차가 아니라 빨리 해야 돼요.

예, 계속 검토를 하면서 그…….

건물 다 부서지고 계단 막 발로 차면 넘어진다니까요,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돼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 국외 훈련 1년 갔다 오셨죠?

2년 갔다 왔습니다.

아, 2년 다녀오셨죠?

예.

현지에서 어떻게 영어로 하셨나요?

잘 못하는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다른 교육도 지금 중요하지만 국외훈련 경험들을 많은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언어적 실력이 되신다면 언어를 포함해서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것들을 직접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신설 공무원 교육 28과정하고 도민교육과정 10과정 문제를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 전병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총괄과장 전병두입니다.

제가 먼저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과정에 “자율방재단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경영인 교육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경영인을 집어넣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청양에서 적십자 교육을 하는데 적십자 회원이 “아니, 도의원님, 인재개발원이, 기획경제위 소관 기관이 여기서 교육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나 들은 바가 없다” 해서 참석해서 그 교육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전혀 적십자와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어서, 기획경제위원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데 보고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교육 내용이 전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염려되어 교육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도의원한테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이 내용에 들어가서, 내가 청양에서 받은 교재를 보면 여기에 강사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프로필까지. ‘국·도정 시책 및 이해 봉사’, ‘커뮤니케이션’, ‘호서대 부총장 김홍열’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내용이 도의원한테 자료 제출 하는 거에는 다 빠져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저는 교육총괄 기획업무를 담당하고요, 도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도민교육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으니 도민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무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교재를 만드는 데에 결재를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인쇄 지출하는 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데요, 교육과정이 도민교육과정과 공무원교육과정 2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 부서도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도민교육에 관련된 업무는 도민교육과에서 인쇄·제작 의뢰를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는 지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요.

도민교육운영과장 유현식입니다.

이 내용을, 질의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내가 이걸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정·절차·자료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 강의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못 들었지만 나중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강의하고 그 지역의 의원인데, 더구나 기획경제위원인데 나한테 보고도 없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과 틀린 자료를 －빼고서－ 인쇄해서 보낸다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면밀히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고 보내드렸어야 되는데요.

아니, 세심히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과장님도 모르고 인쇄가 됐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6월 달에 교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내용을,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거기에 참여했던 자원봉사 회원들이 이게 자원봉사 교육이냐 이거예요. 여기 책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쓴 게 자원봉사 교육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건설소방에 질의를 해 봤어요. 강사가 얘기한 게 ‘아우토반 도로가 현대건설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협의한 내용도 없고 보고된 내용도 없어. 그러면 강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니, 챙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를 인쇄하고 도의원한테 이렇게 허위 자료를 주고,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서 받은 공문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내용이 약간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실무팀이라도, 마이크를 끄고라도 그런 내용은 적십자에 맞지 않다고 경고를 하든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허위 사실을 다 해 놓고, 그러면 그때 강의한 내용 녹음해 놓은 거 있습니까? USB로 녹음해 놨을 거 아니에요. 실무 담당자, 거기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민교육정책팀장 김상우입니다.

그 강의 내용이 USB에 저장된 거 있습니까?

강의 내용은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저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선관위에 갔으면,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선관위에서는 100% 잘못됐어요. 내가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과정이…… 적어도 충남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교육이 이렇게 진행돼서 되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정말 지사님이 요구한 대로 50년·100년 내다보는 청사진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됐다면 나는 도정 홍보가 되고 인재개발원에서 맞다고 봐요, 베이밸리를 얘기한다든가.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지. 이 제보를 받은 게 －저도 조금 들었지만－ 적십자 회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제가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을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민교육을 좀 더 연구하고 배분의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먼저 질의한 내용이 여기 없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나한테 와서 설명을 했어야죠. 이렇게 허위 자료를 보내주는 건 아니죠. 실무 팀장님도 이거 몰랐을걸요. 알았습니까?

강사가 도지사 사업에 대해 설명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쇄는 누가 했습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은 누가 했어요? 팀장이 했습니까?

그건 담당자가 했는데요, 그 사항은 의회에서 저희에게 그날 PPT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날 그렇게 보낸 사항입니다. 교재를 보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강의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낸 사항이었습니다.

저기 국병호 차관 들어오시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앞부분을 다 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병호 정책자문관님! 분명히 교재를 내가 받아오라고 했었죠?

(이정우 위원석 옆에서) 예.

말이 틀리잖아요, 강의 자료.

저희는 강의 자료라고 해서 기존에 PPT 자료 띄우는 거를 의회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들어가세요.

문제의 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왜 못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내용을 나도 모르겠는 걸,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가만히 있어요, 가만있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은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교재를 원하셨는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팀장이 위원님께 보내드리기 전에 “이런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강의 내용만 요구하셨다고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지금 와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교재를 달라고 했다고,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직접 여쭤보고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위원님의 뜻을 여쭤보고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에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강사 프로필이나 이걸 다 빼고서 보냅니까?

제가 팀장한테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그날 강의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를 보내 줬으면…….

원장님! 내가 강의 내용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정책자문관이 분명히 와서－ 교재를 달라고 했지 무슨 강의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고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은 ‘아’와 ‘어’가 다른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정책자문관이 와서도 분명히 강의 책자를 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저희가 잘…….

그런데 왜 그렇게 변명을 해요?

아니요,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나한테 질의도 오고 하는데 적십자 회원들이 분개를 하고 있어요, 분개를!

그래서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세심히 살펴보고가 아니라 그 당사자, 수요자가 분개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 입장에서?

저희가 순회 교육을 3년 차 하고 있는데 유관 단체들에 대해서 국·도정 이해를 함께하면서 같이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취지로 하고, 그러면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도 하고 봉사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도록 세심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담회를 가졌으면.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 먼저 한 가지만 할게요, 잘 이해하고 숙지를 못 해서. 지금 인재개발원이 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대 연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처음 유관 단체 순회 교육을 단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가령 첫해는 새마을부녀회와…….

그러니까 추진을 인재개발원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단순히 강당 빌려주고 이런 임대 준 것이 아니고.

예,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으로 추진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조금 전 이정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분명 강의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자 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오해로 비롯된 것이건 아니면 서로의 판단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건 충분한 자료 제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강사들의 강의안만 제출이 되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향후 확인해 보니 이런 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제출되지 못한 것은 매우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 내용과 관련입니다. 강의 내용이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국·도정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개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이 매우 놀랍고 분노할 정도였다는 것은 현장의 분위기와 주민들의 반응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사의 선정입니다. 분명히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우려가 될 만한 분을 강사로 선정한 것 또한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매우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대도민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할 경우 사전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확인할 건지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내용들이 성실히 집행될 수 있는지 원장님께서 직접 과장님들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예방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없고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강의를 들은 우리 도민의 수용성, 도민이 원하지 않고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이라고 당연합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 향후에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감사 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위탁을 휴넷이라는 업체에 맡겼는데 2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말에 끝나는데 구글 어플에 등록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업체랑 협의 결과 그게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확실한…….

확실한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제가 인사담당관하고 협의 내지는 약간 항의를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빨리 보내달라, 당장 공백이 있고 오자마자 보니까 공백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들었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자리를 채워달라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예, 저는 최대한 협의를 하겠지만 또…….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학사관장님은 오늘 못 오셨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남청년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주요업무 보고 책자 266쪽에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큰길(CNGYL)’ 운영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