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양시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대한 큰 관심으로 취재에 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는 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광양시가 전라남도 주관 제7회 다산안전대상에서 1위의 위업으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에 축하를 드립니다. 며칠 간의 날씨에서 보듯 이젠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환경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사업, 즉, 시민들의 풍요로운 여가활동,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연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운동 프로그램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그것이 안고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각종 프로그램사업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강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방금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당초 질문 내용에 범위가 좀 안 정해져 있어서 파악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기를 사회복지시설, 특히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제가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걸 포함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사의 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방법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가짓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갖고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서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사업만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인근 기초단체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강사, 기관의 대표, 담당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많은 프로그램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많은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프로그램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랩사업의 강사료가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강사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명의 강사가 동일 시간,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도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 책정된 강사료가다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의견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 강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데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수당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아마 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화면) 표에서 보시면 1시간에 최저 1만 7,500원에서 6만 원까지, 같은 성질의 기관끼리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으로 인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일하고 싶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강사들이 기피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끼리도 같은 분류의 프로그램인데 강사료가 A센터는 시간당 5만 원, B센터는 3만 원, 또 같은 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데도 A센터는 5만 원, B기관은 4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시 직영복지관은 기본 1시간 5만 원에 초과 1시간당 1만 원으로 2시간 6만 원, 위탁운영 복지관은 1시간 4만 원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정질문 준비를 했고요. 이 강사료가 다른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더 주고 덜 주는 곳에 따라 강사 수급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요. 또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말처럼 강의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사료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질문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강사료가 다를까. 물론 정부에서 고시해 놓은 기준 강사료가 있기는 한데, 현재 각 기관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결국은 이런 강사료 책정이 운영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원인이 빈도수가 적은 강의하고 빈도수가 많고 정기적으로 해서 횟수가 많은 강의하고, 그런 데서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면 일회성 강의의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강의료가 좀 높게 책정된 경향이 있고 다발성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한번 정해지면 그 강사분이 여러 번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시고 강사료를 받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강의료가 책정되는 그런 경향을 저희가 봤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회성으로 1년에 한두 번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제외시켰고요. 매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사님 중에는 재능이나 특기를 살려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전문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노동의 대가, 확실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서로 비교되지 않고 공급자나 수요처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강사료 표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강사료 표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 3년 전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처우개선의 하나로 강사료를 표준화시켰습니다.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사료 표준화를 위해서는, 국장니미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와 위탁기관 등은 강사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급 시 기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짜로 우리 시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강사풀은 전라남도교육청은 누리집을 통해서 지금 강사풀을 운영하고 있고요. 타 기초단체도 강사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별도 누리집을 통해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시도 누리집이든 구인구직플랫폼이든 마이광양이든 적합한 곳을 통해서 시민과 강사들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그래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강사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의 그레이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기준고시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강사로 출강하는 분들을 아마 의미를 하시는 걸로 지금 하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예 준비한 것들이 많아서, 한정된 시간이라 제가 더 자세하게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강사료 표준안은 강사, 사업기관,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표준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사풀 관리는 전문가그룹 데이터베이스화로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 신규강사 진입 유도, 또 전문강사에게 맞는 보수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이런 긍정적 효과가 꼭 필요한 과업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2022년 10월 26일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장애인복지 업무 통합 및 서비스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애인연합회관 건립 요구 제목으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싶었으나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급한 것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함을 감안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7,8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딱 5%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형별 장애인단체가 표에서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과 같이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맡긴 시설들은 제외하고 오랜 세월동안 단체의 자력으로 시작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단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국장님 좀 알고 계실까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인 관련 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각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 건물을 무상임차하거나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려움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대료 부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은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연합회관은 가칭이고 이 건물은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과 공유공간, 그리고 체험형 기능을 가진 자립생활 주택이 모아진 복합건물을 말합니다. (자료 화면) 이 조감도는 저와 우리 정책지원관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조감도였고요. 연합회관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첫째, 임대료의 부담과 이사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운영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계약 종료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렵게 어렵게 갖춰놓은 장애인용 화장실, 치료실 등 편의시설을 원상복구 해놓아야 하고 또 옮긴 건물에는 다시 갖춰야 하는 이중부담, 그리고 그 또한 남의 건물에 함부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로 모이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편에서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편에서는 옮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갖춰야 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집니다.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당,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이 식당을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 단체에서 사업 진행하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점심 준비해서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식당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데서 오는 이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면에서 좋고, 이용자는 영양 면에서 환경 면에서 좋고, 비용 면에서도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점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 메리트는 체험형 기능의 자립생활주택을 건물 맨 위층에 함께 만들어서 자립생활을 훈련해야 하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이 부모가 먼저 떠난 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자립생활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주거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지원서비스 받으면 지역 내 자립생활 가능합니다. 이런 절실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연합회관 건립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2개 기관은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드려야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 편이고요. 나름대로 우리 시가 전남도 내에서 장애인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상당히 많이 좀 투자를 해왔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연합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일시에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고. 또 현재 각 단체 유형별 특성별로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다 구축하는 데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분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는 장애인단체 별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연합회관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 유형 특성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2개 기관의 문제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협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협회장 1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가 유고가 돼가지고 장기간 운영이 안 돼서 유명무실해진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1개 협회에서 3개 협회 내지 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추계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를 엄청난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사례를 봤습니까? 사례를 봤는데 어느 곳에는 3개 단체를 했을 때 통합을 했을 때 60억, 어느 군데는 네 군데를 했을 때 칠십몇억 이렇게 비용이 되는데 저희가 9개 단체를 다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추계는 좀 곤란하다고 했지만 적어도 200억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아까 9개 단체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13개 단체 중에 우리 시에서 건물을 구입을 해서 무상 지원하는 데가 있고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임대를 살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임대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월 임대료는 운영비에서 보조금에서 각 단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데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2개 단체가 100평이라면 4개 단체는 그러면 200평, 9개 단체는 그 몇 배, 이게 아니죠. 2개 단체든 4개 단체든 기하급수적으로 ×2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20억 들 것이 40억 들고, 40억 들 것이 80억 든다. 200억 든다. 이건 잘못된 추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들하고 이야기 해봤을 때는 단체 협회별로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지만, 협회별로 운영하는 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교육훈련 부분도 별도로 필요한 것 같고요. 특성에 맞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국외단체 곱하기 얼마, 몇 개,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타 지자체 같은 게 3개 단체, 4개 단체 했을 때 그 비용을 봤을 때 저희가 9개 단체를 다 수용한다면 그 이상의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이를 1명 키우는 것하고 4명 키우는 것하고 4배가 드는 건 아니죠? 아이를 키울 때요. 예를 들자면.

물론 아이를 집에서 하는 것하고, 단체가 밖에서, 단체만의 특성이나 기능을 갖고 할 때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건물을 2개 단체가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4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2배가 되는 건 아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률적으로 ×2가 3이 아니더라도 훨씬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단체들은 이미 연합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중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들 아닙니다.

저희들이 1:1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렇게는 안 물어봤지만 일부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갖춰진다면 연합회관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년간 기다려 왔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잠자고 있었죠. 아무런 노력 없었죠. 이제라도 다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함께 고민해 보시죠.

지금 시작해도 계획 세우고 절차 밟고 토지 매입하고 하면 오래 걸립니다. 함께 연구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모두의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니고요. 경사로,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모두 함께 편리해집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말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최소한 이것 정도는 갖춰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에 무장애도시 선포에 맞춰서 거리에 턱을 없애고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료 화면) 그림 보시면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다른 용도로,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무지와 관심 부족으로 이렇게 갖춰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림의 동그란 원 안에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각장애인은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키에 맞지도 않고요. 꼭꼭 숨겨진 상태, 이러한 상태를 표현한 거고, 오른쪽 사진은 점자블록은 점형과 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설치된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급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거나 청소도구로 채워졌거나 창고로 쓰거나 신사용·숙녀용으로 개조해서 기막힌 공간활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과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맞닥뜨리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라, 또 5년마다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1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에 1번 전수조사로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설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규정에 의해 갖춰진 편의시설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편의시설을 좀 지켜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 관리를 위해서 긴급 보수정비 예산도 확보를 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부착을 하도록 하고,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합동캠페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야간 식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광 안내표지판도 지금 19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보면 부과 건수가 무려 1,235건이나 되더라고요. 올 2025년도 상반기에도 거의 비슷한 추세로 661건으로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성, 예방 위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235건에 1억 3,600여만 원, 2022년도부터 비교해보면 해마다 건수도 늘어나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도 늘어나고 주차면도 늘어나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덩달아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알아보기 쉽도록 야광 안내표지판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1분의 잘못된 주차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누군가의 외출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시민의식은 뒤로 후퇴하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치료를 통해서라도 지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한테 단속 확실히 해야 하고 과태료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국장님?

예 저희들이 가열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별도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정책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예 의원님께서도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걸로 봅니다. 저희 시에도 과거에 1993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운영 효율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2022년 12월 31일에 기금이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기금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 운영을 하고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장시킨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쪽 예산도 매년 증액을 해와서 올해 328억을 편성해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권고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편성이 현재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한다면 다시 조례나 그런 부분들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과제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요. 행안부 권고사항을 어긴다든지 절대 안 되는 걸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부터 치지 마시고요. 가드부터 내리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듯이 같은 아파트 앞에 주차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른 주차공간이 없다고 가정할 때 대고 싶은 유혹 아주 크죠. 차량 대고 싶죠. 잠깐이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사진이 좀 더 경고의 성격이 크다고 느끼십니까? 국장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제가 보니까 어디, 아파트입니까? 아시겠지만 사유 시설은 관리 책임이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고의 효과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정 규정된 구역이고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차는 절대 댈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식에 개인의 준법정신에 맡기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강조를 하고 눈에 띄게. 이랬을 때 두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대고 싶은 유혹이 강렬한데 멈칫할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더 낫겠냐 이거죠.

보다 명료하게 해놓으면 더

오른쪽이 좀 더 경고의 성격이 크겠죠? “아, 절대 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거라 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한 거고, 이 그림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관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그냥 잘 굴러가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화살표가 그어진 재정이 갖춰져 있다면, 별도 재정이 갖춰져 있다면 좀 더 이게 확실하게 잘 지켜질 거라는 생각에 제가 기금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방법은 추후 천천히 논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입니다.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제 업무 파악하셨을 테고,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서로 다른 2개 국이 관련되어 있어서 부시장님을 불렀습니다. 부시장님 주차난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그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철저한 단속으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고심고심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용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뜻에서 장기무단방치 차량을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자고 제가 지난 2024년 10월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실태조사와 타 지역 사례를 들고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내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이동해서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요. 중동 1813-4번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다시 가봤습니다. 산을 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엊그제 7월 16일자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8월 착공이 가능하고 9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한 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본예산 수립이 됐고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기다리고 기다렸거든요.

존경하는 박문섭 의원님께서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장기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착공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상반기에는 행정예고를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9개월간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고, 시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무단방치 차량은 공영주차장 27대, 사유지 8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신고 접수된 사례만 관리하는 방식 때문으로 예상되며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거라 예상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 즉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광양시 전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각각 어떤 상태인지 분석해서 각 부서 협업을 통해서 장소와 차종, 체납 여부 등을 구분해서 통합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후 체납 차량과 건실기계차량 등은 각각 해당하는 부서에 이관하는 무단방치차량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만 전수조사라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임을 증명을 해야 돼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28~29일 주차하고 일주일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경우이랄지 아주 장기적으로 1~2년 거의 방치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식별 가능하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왔다갔다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9월달에 저희 견인차량보관소가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공영주차장 내 장기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이동 및 견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를 한다는 부분도 일단 전수조사가 전제되어야 되고 차량별로 처리하는 관련 법령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교통과 주관으로 전수조사해서 차량별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전수조사는 제주시에서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을 해서 공영지, 공한지 주차장 807개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차량은 2개월 후에 재점검해서 종합분석한 뒤에 견인·공매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우리 시에서도 2024년도 11월에 징수과 직원 3명이 체납차량 공매를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체납차량의 공매에만 집중되었기에 무단방치차량 전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까지는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과든 징수과든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부분은 무단방치차량 육안으로 식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채워져 있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서들끼리 잘 협력해서 일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면요. 이거 1석 2조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이에요. 장기방치차량 해결하고요. 주차공간 확보되죠. 체납 세금 징수되죠. 시세수입 늘어나고 시민들은 시 행동에 감동할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느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시민이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가 없어졌다.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마동 부영2차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실제 차량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치를 취했겠죠. 우리 시에서. 광양시민의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무단방치차량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고 해결 방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신해서 재차 질문드린 겁니다.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이 수십억 예산을 들인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돈의 위력이 아니라 친절한 태도, 자신을 알아주는 존중, 말을 걸어주는 관심에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