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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18

강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철원군의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정된 순서에 따라 6개 읍면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원읍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임재희철원읍장

안녕하십니까? 철원읍장 임재희입니다. 철원읍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9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원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읍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질의할 게 없고…… 어떻게 철원읍에는 애로점이 뭐가 있나요, 요즘?
재희

임재희철원읍장

요즘 제가 아직 20일밖에 안 됐지만 지금 애로점을 찾기 위해서,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하여간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읍장님! 철원읍장님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요새 철원읍에서 가장 제기되는 민원이 탁수 문제거든요. 그렇죠? 탁수에 대한 민원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시 읍을 통해서라도? 수돗물에 흙물 나오는 거.
재희

임재희철원읍장

민원 제기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접 상하수 쪽으로 연락을 하셨나 보네. 지금 탁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읍장님이시니까 상하수랑 통화를 해보시면 원인이나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같이 공유를 하셔야지 아마 이게 민원 전화가 읍으로 들어갈 경우에 민원인 담당자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공유를 하셔서 민원에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임재희철원읍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철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철원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읍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권정찬김화읍장

안녕하십니까? 김화읍장 권정찬입니다. 김화읍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읍 예산액은 18억 3,8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17억 7,856만 1,000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읍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화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읍장님! 다슬기축제 얼마 안 남았는데 김화읍에서 바쁘시죠?
정찬

권정찬김화읍장

다슬기축제는 군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읍사무소 들려서 말씀드렸는데 연내에 다 추진할 수 있죠?
정찬

권정찬김화읍장

저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충분하게 올해 안에 다 소화할 수 있고요. 1회 추경 때 배분해 주신 예산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김화읍에…… 항상 어디나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런 행사를 자주 하니까 다슬기축제 부분 쪽 그로 인해서 마을까지 주차난이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찬

권정찬김화읍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화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화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남태근갈말읍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갈말읍 주민자치팀장 남태근입니다. 오늘 임상빈 갈말읍장은 병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갈말읍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말읍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말읍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갈말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팀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별도로 주민자치팀장님이 바뀌셔서 오셨는데 먼저 팀장님한테 각종 진행 중, 진행할 거를 인수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태근

남태근갈말읍주민자치팀장

네, 인수받았습니다.

장용위원

그거를 확실히 다시 한번 저하고 미팅을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태근

남태근갈말읍주민자치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남태근갈말읍주민자치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갈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갈말읍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송읍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허성은동송읍장

안녕하십니까? 동송읍장 허성은입니다. 동송읍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4,0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철원군의회 현안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송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읍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여기 작은마을축제 잘 치르셨죠?
성은

허성은동송읍장

네.

장용위원

갔는데 성황리에 잘 끝내서…… 거기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작은마을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큰마을축제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냐?”
성은

허성은동송읍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챙겨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잘했습니다.

장용위원

6개 읍면 나름대로 다 축제들을 하시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보니까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은

허성은동송읍장

네. 감사합니다. 잘 끝났습니다.

장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송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장명옥입니다. 서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5억 3,417만 5,000원으로 기정의 22억 9,619만 5,000원 대비 2억 3,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운영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한 2억 4,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자등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을 증액한 1,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면복지회관 운영에 공공운영비와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348만 원을 증액한 5,4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면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5페이지, 자등복지회관 운영 관련인데 이거를 또다시 운영하시려고 수선·보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먼저도 예전부터 체력단련실, 도서관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서면장

네.

장용위원

그런데 관리 체계가 애매모호해서 지금 자등3리 전 이장이죠, 김명남 이장님이신가? 그분이 솔선수범해서 매일 문 열어주고 매일 문 닫고 청소 혼자 하고 10여 년간을 그분이 하는 바람에 억지로 유지돼 왔었어요, 그게.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됐죠, 문 닫은 지?
명옥

장명옥서면장

지금 거기는 체력단련실하고,

장용위원

그거는 이용하고,
명옥

장명옥서면장

작은도서관은 운영을 하고요. 예전에 119지역센터인가요? 그게 신축으로 나가면서 거기만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서면장

지금 일단 공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마을,

장용위원

마을에서?
명옥

장명옥서면장

자등3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냥 보수 없이?
명옥

장명옥서면장

지금 거기는 보수보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그거를 작년에 도전했다가 와수리에 있는 서면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됐고 자등복지회관은 두 군데보다는 한 군데만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자등복지회관은 안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만약에 또 도전을 해서 그 사업이 되면 그린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 면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공간이나 어떤 거로 활용하면 좋을까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또 수선 대충해서 이용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손을 대려면 뭔가 획기적으로 해서 돈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서 진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나는 그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또 창호나 고치고 뭐 해서 수선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시고요, 면장님 계실 동안에.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운영을 뭐 할 것이냐?” 그러면 돈이 더 들더라도 계획 세우셔서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그 건물이 아까워요, 사실은. 그렇죠?
명옥

장명옥서면장

네.

장용위원

그냥 방치해 두면 노후화되면 또 우리 쓸모없는 건물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대충하지 마시고 확실히 좀 해서 대수선을 하든지 해서 아주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나는 해야 되지 않냐 그 뜻이에요.
명옥

장명옥서면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리모델링비를 예상했을 때 한 14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이나마 군비 절감을 해볼까 했던 건데요. 도와주신다면 저희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용위원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그 건물이 참 애매모호하면서도 또 잘하면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래서, 군인 아파트들이. 군인 부사관들이 체력 단련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와수리는 어울림복합센터가 있으니까 좋은데 자등에는 마땅한 게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더라도 좀 내실 있게 대대적으로 하여간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크게 해서 아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부탁드려요, 부군수님! 읍면에서 암만…… 읍면장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올리면 자를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부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14억이 안 들더라도 하여간 최대한 건물 가치가 있게끔 리모델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면장님이 하여간 좋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명옥

장명옥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서면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요. 이번에 여기 복지회관이 아까 하신 공공건물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된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죠?
명옥

장명옥서면장

B등급 나왔습니다.

이다은위원

B등급 나왔습니까?
명옥

장명옥서면장

네.

이다은위원

그런데 그게,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시설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이 한 5,000만 원가량 별도로 세워진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명옥

장명옥서면장

그린 리모델링에 그게 에너지 절감이나 관련이 있는 건데 옥상 방수는 제외가 됐어요.

이다은위원

제외가 됐어요?
명옥

장명옥서면장

그래서 옥상 방수가 제일 급한데 그래서 옥상 방수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건물 등급이 B등급은 나왔지만 건물도 워낙 연식도 된 거로 알고 있고 생각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늘고 있는데 서면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건물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명옥

장명옥서면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B등급이 나와서 그랬지 저희는 더 아래 등급이 나올 줄 알고 ‘거기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B등급이 2024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철거는 못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거로 다시 수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하게 되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거기가 그린 리모델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단열이나 창호 그다음에 난방 이런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면 조금 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옥상 방수만 이번에 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혹시 여기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요새 의료 기관이나 이런 복지 시설 같은 경우 소방법 개정 때문에 그런 시설 갖춰야 되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명옥

장명옥서면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B등급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철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명옥

장명옥서면장

못 해요.

이다은위원

리모델링 한번 해보고 이용해 보시다가 원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경우에 건물 유지나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계속 들어보고 건물에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남면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근남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4,0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9,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남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근남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면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면사무소 지금 신축 건물 그게 8월 말 준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네.

장용위원

그래서 그 안에 준공이 가능해요?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지금 공기는 8월 18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약간 2주 정도 딜레이돼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준공이 지금 다른 사항이 없어서,

장용위원

9월 초까지?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네, 가능합니다.

장용위원

저번에 다른 데 갔다가 우연치 않게 들러봤는데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8월 말까지 가능한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현재로서는 원래 당초 18일까지였는데 8월 말까지는 일단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꼭 지키지 않더라도 제대로 해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해서 완료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래요.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청사 준공 시기가 급박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설 저거 하는 데에 철저히 잘 준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근남면에 가신 지 이제…… 1월 1일 자로 갔죠?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근남면이 6개 면 중에서 가장 인구도 그렇고 좀 약한데 또 지역은, 마현1리 끝에서 잠곡3리 끝에까지 아마 지역적으로는 제일 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낀 점, 애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제가 1월 1일 자로 근남에 보직받아서, 발령받아서 지금 6개월째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현안 사업 부분은 지금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집중 호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근남면에 마현천 그 부분이 항상 해마다 지뢰 문제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사단, 군단 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뢰 제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 부분이 불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또 말씀 부탁을 드릴 사항이 뭐냐 하면 근남면에서 저희가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주민 숙원 사업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근남면 조금 더 알뜰히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말씀 잘하셨고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각 이장님들도 그렇고 면장님이 새로 신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한다는 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 그거는 의회에서도 항상 신경 써줄 테니 하여간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2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제3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세용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갈말읍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건,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근남면 소규모공공시설사업 1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학금과 관련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줄 것, 노인 일자리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 국비 반납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추가 발굴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 철원군 종합 장사 시설 건립 관련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관련 군비로 자체 추진하는 방안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산출 시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부서에서는 최초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산정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 심사 이행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 모든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비는 이월하지 않고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강세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집행 기관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 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 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겠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7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