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이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건 및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년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태년입니다.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생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조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쪽부터 3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사안. 4쪽, 안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5쪽, 제10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 결과보고, 물품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7쪽부터 16쪽까지는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17쪽, 비용추계서에는 자율상권구역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용역비 7000만 원과 공모사업 선정 후 지원되는 향후 5년간의 최대 사업비 100억 원을 산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선정 여부 및 세부사업 수립 내용에 따라 추계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1년 7월 제정, 22년 4월 시행된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상생발전하고 자립적으로 상권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쇠퇴한 상권을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상권으로 변모시키고자 자조적 성격의 자율상권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활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지역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이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이 있는데,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이 자율상권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은 아니고 쇠퇴하는 지역으로 보고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지정받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상생 활성화 하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이러는 건지?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이걸 전제로 나가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이 조례안과 이런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남희위원
조합이나 이게 있어야 앞으로 공모사업도 할 수 있네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박남희위원
자격이 주어지네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내용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추계를 보면 우리 도비하고 국비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성도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자부담이 지방비에는 도비 군비가 포함됩니다. 비율에 맞춰서.
배성도위원
우리 군에서 군비는 없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군비도 포함됩니다.
배성도위원
있겠죠? 그런데 추계서에 보면 7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100억.
배성도위원
아, 100억입니까?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노력하고 정부에서 상위법에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우리가 관리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쇠퇴하는 상권에서 우리가 장사도 오래 해 봤지만 쇠퇴한 상권 살린다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 같은 현상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잘 되는 집은 잘 되듯이 쇠퇴하는 집 살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도비든 국비든 지방자치에서 100억 하는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만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수단이 좋고 방법이 좋은 사람들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계속 회의 때마다 나가서 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염려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회원들 중에는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공모사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경쟁이 붙어서 굉장히 어렵게 공모 간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안에서도 절차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겠다고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지금 용역사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제안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내용, 거기에 대한 제안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조정되지 싶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신경도 쓰고 심사숙고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제가 인근 군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천만 원을 투입했지만, 잇따른 폐업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는 창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정상적인 영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먹튀’ 지적까지 나온다. 시장 내 장보기 대행, 배달서비스 창업으로 1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현재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현실입니다. 우리 가까운 인근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점을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그저께도 뵙고 자주 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걱정도 하시는데 상위법이 그러니 조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쇠퇴해지는 지역 선정 및 검토,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지역은 왜관에 어딥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 구역을 남부정류장에서 북부정류장 그사이에 1번도로를 위주로, 그리고 일단 왜관시장 쪽은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거기에서는 배제됐고 그다음에 왜관역에서 노블사진관 쪽으로 D자형으로 한 400여개 점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그 400여개를 죽어가는 쇠퇴······, ‘죽어가는’ 그 말은 좀 어폐가 있네. 쇠퇴한 그런 상권을 지원 조금 가지고 살아나겠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 지원 부분이 전부 공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처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은 잘 알겠는데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힘들지 싶어요. 그렇겠죠? 상권 살리기는 조금 전에 배성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는 엄청 돈을 막대하게 갖다 부어야 되지 싶은데.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 상가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거나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검토를 잘 해서 큰 오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간이라든지 지역 보니까 남부에서 북부까지 이야기하셨고 왜관역에서 사진관까지, 강 쪽이죠?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물론 이중 아닌 삼중도 주면 좋지만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일자리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달 반?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한두 달 되면 업무 파악은 다 하시겠지만 조금 걱정이,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시장 상권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이고 잘 되기를 위한 바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조례도 지금 통과된 상황이고 전통시장도 운영 중이고 또한 자율상권 구역이 지정되면 상권이 살면 지역경제 산다는 것은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잘 돼야 한다고 하면서 또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노파심이 이중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지 않겠냐마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시라 믿고 또 한쪽에 지원하기보다 아예 시장 없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거든요? 북삼도 그렇고 석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이 살 수 있고 상권이 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해하셨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이 기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구정회 부위원장님 말씀 100% 동의하고 약목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든 그것은 동의하고 조례 만드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하는 거니까 동의하는데, 이걸 제가 가만 보면 왜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여기가 네파, 예를 들어서 스포츠웨어 같은 것도 없는 게 없었습니다. 쭉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권이라는 게 그만큼 그렇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각 부서라든지 과에서 정확하게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벤치마킹 버스 타고 가서 서울 가서 그냥 술 한잔 먹고 내려오는 이런 벤치마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인들한테는 100%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고 해야 하지.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뭐 한다고 도배하고 칠하고 다 하더니만 “이거 뭐고?” 하니까 조금 하더만 그냥 가고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벤치마킹을 분명히 하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권 가격이라든지 친절 이런 것을 분명히 안 해 주면 아무리 돈을 갖다 들어부어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팀에서 확실히 하셔서 돈을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명심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보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모사업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맞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5년 동안, 27년부터 31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거나 만약에 공모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31년 5년만 끝나면 이게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재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기본은 자질이 되었으니까 계속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지금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머릿속에 있는 것 이야기 잠시 한번 해 보십시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 제정한 도하고 시가 8개, 군이 3개 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서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천, 구미, 영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 칠곡군에 맞는 가장 실질적인 것을 찾아내서 일단 저희 지역에 맞도록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현장방문 가면 저희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고요. 지역상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관이 금년 10월에 만료 예정이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절차는 공개모집한 후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업무는 특별교통차량 11대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8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단체 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는데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능력 및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 등에 저촉 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계속 해 오던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4회차입니다.
박남희위원
기간 만료 때문에 하는 거고. 혹시 공고 내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최초에 할 때는 한 4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회차 할 때는 2개 단체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3회차 할 때는 현재 1개 단체.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하더라도 1개 단체밖에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박남희위원
크게 그거 한 거는 뭐······, 실효성이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단체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수익금은 군에 납입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단체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현 단체밖에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우리 단체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합니까? 그러면 이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게 신청을 왜 할까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교통장애인단체, 도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군에서 일부 1개 시군인가 직영하는 데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교통장애인단체에서, 광역교통센터가 구미에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아서 콜센터 운영하고.
박남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칠곡군에도 그렇게 받고 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군에서 지원비는 당연히 나가겠지만 타는 사람들 수익금 해 봐야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도 군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단체에서 이걸 구태여 맡아서 할 이유가 있겠나 그 부분에 제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교통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지체하고 두 군데 했는데 처음부터 교통이 하다 보니까 계속 교통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희위원
올해도 그 정도로 그렇게 가겠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뭐 다른 단체들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장애인센터에서 잘 하고 있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의원
부작용 이런 것 없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초창기 때 차 대수가 부족해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차도 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현재 10대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1대 정도 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예약제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3대는 예약제로 하고 나머지 6대는 즉시콜 해서 누구든 콜 하면 이용시간 때 차 배차해서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대 더 늘려서 11대 정도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성도위원
저번에 제가 심사도 한번 했는데, 하기야 지역에 덕망 있는 단체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또 혹시 문제점이 없는 게 잘못 어떤 그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셔서 아무 소리 없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혹시 수탁자 모집을 몇 팀, 어느 정도 들어올까 걱정을 했는데 4팀이 들어왔다가 3팀에서 지난번에 1팀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영업에 큰 이득은 없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최초에는 신청한 데가 칠곡군모범운전자회도 들어오고 급기야는 세아택시까지 들어왔는데 자기들 실익이 없으니까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신청을 이제는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로프차 갖다 대면 쭉 올라가는 그거 슬로프차라고 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리프트.
종열
오종열위원
그 차는 몇 대나 있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리프트는 지금 전동식은 없고요. 전동식이 고장이 잦아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경사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10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전부 다 그러면 경사 방식으로 다 되어 있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경사 방식으로 못 올라가고 꼭 그걸 리프트 식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휠체어 타시는 분들만 이용하니까 최고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침대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앰뷸런스나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이 안 되면 실제로 이용을 못 하지 싶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25년 올해 11월부터 28년 10월까지 3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2025년에서 28년 4년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계산이 안 맞는데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아요. 3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추계기간은 4년으로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추계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한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계약은 3년이고 추계서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중간에 1월 1일부터 안 끊기다 보니까 올해가 11월 1일부터 하니까 2025년도도 일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 10월 달에 종료되니까 2028년도 일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가 지금 10대 있다고 했잖아요? 내년에는 11대 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정부합동지표에 11대로, 1,553명입니다, 장애인이. 그러다 보니까 10.4대가 나오는데 11대로 계상돼서 11대로 하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수가 많으면 장애인들이나 약자들한테는 더 혜택이 늘어나겠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차는 지금 10대가 전기차인가요, 기름차인가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전기차는 없고요. 경유 내지 휘발유 차입니다. 스타리아, 카니발 이런 종류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전기차는 혹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향후에 단가가 내려가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수입은 해마다 3300, 3600, 4000 정도 비용추계서를 하셨는데 이게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고지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이분들도 어찌 보면 직업이고 운임료를 받으니까 친절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약자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내년에 1대가 더 들어온다면 약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계획은 기존 활성화계획에 대한 세부사업 조정 및 타당성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 281-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명칭은 ‘인문학, 왜관 원도심의 칠고개를 넘다’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면적은 161,000㎡이며,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과 인문학 상권가로 조성, 청년활력공간 조성, 낙동지교사랑방 조성, 마을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활성화 콘텐츠 운영 등이며, 총사업비는 555억 4500만 원입니다. 2쪽, 주요변경 내용은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자체 지방비 추가투입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3쪽, 단위사업별 변경 내용입니다.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은 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기 확보한 자체지방비 57억 원을 반영하고 준공 후 BF인증과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이며, 인문학상권 가로환경 조성은 포장정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실집행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청년활력공간은 1차 변경 시 왜관리 276-16번지로 대상지가 변경되어 보상비가 증가하였고, 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리모델링비 증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4쪽,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20년 9월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며, 23년 10월과 2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미한 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3차 변경을 위해 올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전 검토를 받았으며, 7월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협의를 거쳐 8월에 변경서류를 접수하고 9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10월 결과통보 및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0년에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7월 17일 군의회 의견 청취, 원안가결 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현실 여건 변화 및 사업의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 총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 세부사업비 조정 반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전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변경 사항은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 및 행복주택 공사완료 BF인증 등 입주 대비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한 사업기간을 2026년으로 연장, 세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총사업비를 최초 고시 505억, 1차 변경 555억에서 3차 변경 630억 원으로 증액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이게 읍사무소 청사하고 옆에 청년센터 주택. 그런데 읍사무소는 원래 진행된 날짜에 그대로 가고 이것만 변경되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전체가 변경되고 사업추진은 읍사무소 포함된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은 공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 옆에 별동으로 있는 행복주택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7층이라서 한 2달 더 공기가 연장돼서 내년 2월쯤 돼야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것하고 맞춰서 BF인증 때문에 연장하고 그런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도 그렇고 정산도 해야 해서 올 연말까지 1차 연장했는데 기간이 좀 더 필요해서 연장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공사 하다 보면 기간이야 연장돼도 확실하게 하고 정리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읍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읍 청사가 하루빨리 돼야 주민들이, 이번에도 민간 나오는 그런 문제로 읍에 가야 될 부분인데 읍이 석적에 있으니까 왜관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이래서 교육문화회관에 위치를 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 자꾸 일어나면 읍 주민들 자꾸 원성만 나오니까 어쨌든 청사는 조속히 잘 해서 마무리하고 또 이것은 기간이 그렇다 하면 그 기간대로 해야지 빨리 당긴다고 당길 수 없는 거니까 마무리되는 대로 읍민들이 잘······, 지금까지 불편했지만 그래도 좀 더 빨리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연말에 읍사무소 그것은 확실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우선 지금 공정으로써는 예정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8월에 무더위, 온열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지연될 수 있는데 지금도 읍사무소 지난 주 더울 때는 아침 6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으로써는 예정 공정대로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안 그래도 방금 박남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관읍민들이, 그렇다고 제가 부실공사, 날림공사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물게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해 주고. 7층에 청년 그거는 26년도 언제까지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읍사무소 들어가는 건물 4층이고 그 옆에 행복주택 7층입니다. 그래서 각 층 공정하다 보니까 두 달쯤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지하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하 한 층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한 층입니다.
배성도위원
몇 대가 주차 가능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62대.
배성도위원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 때문에 현재 난리가 날 겁니다. 뻔히 눈에 다 보이거든요. 특히 마중물 아이들 그게 만일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어머니들 와서 아이들 데려다주고 내려준다고 보통 보면 딜레이되는 시간이 30분, 40분 이렇게 되고 또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하면 1시간씩 차 대고 이러면 엉망진창 된다는 것 과장님,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중섭 거리 이것은 도시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중섭 거리 여기서 다 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역 내에 작년에 쩜오축제 한 골목 있지 않습니까? 사업 공모할 때 아이템이 있어야 해서 이중섭·구상 거리 해서 그 거리를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조성된 것 중에 하나는 순심학교 쪽에 조성되어 있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배성도위원
어디하고 별개라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순심고등학교 주변에 하는 그 사업하고 지금 저희 사업계획은 이중섭거리 조성 사업하고는 별개로 잡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2구간 내 동판 및 타일벽화 등이 계획되었으나 주민 회의에 의해서 이걸 하지 못 했다 이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그거였는데 이거 못한 이유가 주민들 몇 명이 그거 한다고 해서 못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전부 다 상가가 노출되어 있고 벽이 없다 보니까.
배성도위원
지금 지나간 건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한 가지 제가 지적을, 여기 사진을 찾으려니까 내가 사진을 못 찾겠는데 나는 관광과 과장님 보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려가다 보면 순심학교 정문 앞에 보면 포토존인지 몰라도 이중섭 시인하고 구상 선생님 되어 있는데 뒤에 포토존 같이 해 놨는데 뒤에 벽에 보면 집이 완전히 허물어진 집 거기다가 그냥 배경을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 보고 도대체 이건 뭐고, 이건 누가 사진을 찍어도 그렇고, 돈 몇 푼 들지도 않을 텐데, 내가 속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관심을 안 가지는구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관광과 과장님 얼마 전에도 내가 내려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개인주택이지만 얘기해서, 돈 몇 푼 안 들면 뒷배경을 정비하고 깨끗이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벽이 무너지는 지저분한 그걸 두더라고요. 뒷배경 가지고 누가 사진을 찍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렵니까?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누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BF인증 받으려면 물론 예비인증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길게는 아주 길지만 보통 1년이나 1년 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BF인증이 안 되면 복합플랫폼 준공은 연기되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다 협의됐고, 보통 강당을 보다 보면 석적읍사무소라든지 강당이 단상이 1m쯤이나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BF 때문에 경사로 설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못 하게 돼서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평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단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계단이 없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BF인증은 언제 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인증 다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저번달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전검토가 나왔는데 혹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어떤······
정회
구정회위원
6월 달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전검토를 했다면서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계획 변경할 때 절차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업무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 대비해서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협의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희들도 아직 현장을 못 가봤거든요? 물론 공사 중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거의 다 많이 됐잖아요? 한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59% 되어 있고 7월 25일경 되면 제일 상부 지붕층 콘크리트 마지막 타설됩니다. 지하에는 저희가 벽돌이라든지 방수작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되면 1층이라든지 인테리어 작업하기 위해서 내부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7월 말이나 8월 초순경에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잘 돼 있는지 구경도 해 보고 싶고. 하여튼 가게 되면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현장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일하는 것도 안전한 거고 계획도 안전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방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제 생각이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한번 방문해서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 언제 한번 우리가 가능하면 가서 현장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율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한번.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사하는데 1층부터 동바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하고 상의해서 안전하고 현장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배성도위원
8월 휴가 끝나고 가도 괜찮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