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채윤
임채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다음주월요일에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사무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해양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먼저행정지원국총괄사항과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회계과,민원지적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행정지원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고자합니다. 문병환행정지원국장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문병환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행정지원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세입예산기정액은49억8,100만원보다7억8,800만원이증액된57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2억원,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금반환금등1,900만원,위험수당과다지급분환수금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3억원,부가가치세환급및계약보증금환수금1억3,200만원,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위탁정산금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불용물품매각대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711억4,700만원보다3억3,400만원이증액된714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기정예산480억원보다4억300만원이감액된475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연금부담금1억600만원,국민건강보험금2억900만원,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1억원을감액편성하였고,무기계약근로자보수9,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입니다.기정예산108억4,900만원보다1억6,700만원이증액된110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전하1동청사이전타당성조사용역비3,000만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계도·홍보및단속경비1억2,800만원,윈도우10라이선스구입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동관내여비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기정예산92억700만원보다6억4,700만원이증액된98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동구국민체육센터등5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금1억7,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파크골프장운영물품구입비6,500만원,2025년도울산공업축제퍼레이드4,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기정예산17억100만원보다2,900만원이감액된16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공용차량보험료800만원,관내여비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지적과는기정예산13억9,000만원보다4,800만원이감액된13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무인민원발급기옥외부스구입비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주민등록증및IC주민등록증발급비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라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총무과장께서는총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임채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총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추가경정예산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고요.그때오셔서설명을잘해주셨는데사실세수감소때문에다른예산들도감액을많이했지만공무원교육운영에위탁교육비‘독서통신과정’이부분은사실공무원들교육기회와역량강화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없습니까?이것이큰돈은아니지만기본적으로교육은하는데예산이조금줄어들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교육비가필요한부분은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세출조정때문에조금조정한부분이있고요.조정된부분은저희들이온라인위탁교육으로대체할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교육의질이좀떨어지는것은없겠습니까?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떨어지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드림업교육과정’도아예이예산은전액다삭감을했지않습니까?이부분은어떤교육이지요?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주로사회복지나민원을담당하는공무원들이휴양겸재충전하는교육이되겠습니다.좋은데가서견학도하고교육도받고하는프로그램이어서상당히호응도가높은교육인데저희들이예산사정상부득이하게삼각한부분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필수교육같은부분은우리가100%삭감하면안되는상황이지만나름대로휴양과같이하다보니까2,000만원이라는비용을책정하셨는데세수가부족해서조금삭감하는것은괜찮다기보다도어쩔수없이삭감하는경우는있는데완전전량다아예삭감을해버리니까여기에대한다른대책은……다음에혹시나우리가예산이,지금올해추경이조금힘들잖아요.힘든데세수가좀확보되거나이럴때다시할의향은있는지궁금합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위원님들이도와주신다면제생각에다시하고싶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도와주는것보다어차피세입이어느정도들어오고예산이확보되어야더하는것이지,지금이런것전부다우리가예산이확보가안되다보니까,긴축하다보니까이렇게조금뒤로미뤄야될것이라든지약간삭감할부분이라든지이런것을기획실에서조정한것이잖아요.우리가주고안주고의문제가아니고실질적으로세수의노력이좀들어와야되고이런부분들이형편이되어야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직원들한테사기진작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꼭필요한예산같으면추후에예산이되면집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광주
유광주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총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국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자치행정업무에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자치행정과담당주무관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안376쪽행사운영비로마련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워크숍’전액감액되었습니다.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사업자체감액된부분은전액구비이고요.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업들을구에서할수있는사업들이솔직히많지는않습니다.그래서타구·군도저희들이비교를해보면북한이탈주민에직접적인행사를할수없어서이부분좀감액을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북한이탈주민들이신분노출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꺼려하십니다.그래서그분들과연결고리를찾는것이어려워서저희들이이번에는좀감액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행정에굉장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정말북한이탈주민에대한이런소소한사업비마저도전액감액이된다는것은굉장히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행사실비지원금까지도포함해서참석자실비까지도관련해서감액이이렇게되었는데요. 최근에제가언론에기고한기고문이있습니다.혹시접한적이있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읽어본기억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7월14일이무슨날인지아십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의날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바로며칠전,오늘이금요일입니다.월요일이북한이탈주민의날이었습니다.탈북민지원정책이지난수십년간계속꾸준히발전해왔습니다.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지요.‘북한이탈주민’그표현에맞춰서여러가지정책들도많이바뀌고특히북한이탈주민들이싫어라하는표현이‘새터민’이라는표현입니다.그런용어를싫어하세요.‘새터를잡았다.’이런느낌…… 그래서지금‘북한이탈주민’을정식명칭으로해서이렇게계속우리정부에서도북한이탈주민정책을꾸준히펼쳐서잘오고있는데그에비해우리구는역행하는것같습니다. 제가작년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했고의회에서통과가되었습니다.내용은매년7월14일북한이탈주민의날에기념행사를실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였고,탈북민을고용한모범사업주의생산품을우선구매할수있는조항도신설해서들어간부분이특이한점입니다.그부분을개정한사항입니다. 혹시우리구에탈북민을고용한사업장을알고계십니까?현황파악이되어있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기억나진않지만행정에서한분을고용했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디에서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은심위원
왜제가이조례와관련해서대표발의를하고작년에이렇게개정을했냐면우리정부가7월14일을‘북한이탈주민의날’로지정을하고전국의지자체들도여기에다동참을하는분위기여서저도편승을,우리울산광역시에는일찌감치편승을해서이렇게간것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는이워크숍진행하는예산조차도당초에편성했던부분을1회추경에전체다감액할정도로의지를가지지않고있었다는것에대해서저는굉장히이해할수가없고요.어떻게보면솔직히좀화가나요.여기서이런발언을해서정말죄송한데……북한이탈주민의날까지도지정을하는부분에있어서거기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조례가작년10월에개정이되어서이렇게발의가되어서통과가되었는데도북한이탈주민의날을위한기념행사는커녕관련해서당초예산에편성된워크숍예산마저도200만원이나삭감을했다는자체가너무나의지가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은더소외되고외로울수밖에없어요.이분들이어쨌든우리동구에정착을하고거주하고생계에도움이될수있도록우리가행정에서보완해야될사항은없는지함께가야되는부분입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정말의지를가지고있고정말어느분야에,취약계층에,특히북한이탈주민에이렇게뜻을가진의원이조례에대한개정을했고,그렇다하면담당부서에서는이런조례에따른관련정책과시책을연구하고검토하고시행할수있도록노력해야돼요. 그런데그나마당초예산에있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금워크숍’그예산이당초에는충분히이런부분들이매년해왔던부분이어서편성을했을것인데오히려더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던의원입니다.그런데6개월도안되어서이것을반납하고하지않겠다라는의지의모습이담겨있어서너무분노도일어나고하는데요.최근에북한이탈주민의날까지도있었지않습니까? 이렇게조례가개정되고북한이탈주민의날에대해전지자체가동참하고있는그런기류에우리동구도같이편승해서가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조례가통과되지않았으면또모르지만굉장히아쉽습니다.작년에조례가개정되고통과되었기때문에올해부득이한사유로이런북한이탈주민의날행사를하는것이좀어려움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런어려움에따라서추진이좀어려운부분들이있다면상황설명을좀하시고의회와소통도좀해주시고“올해는어렵지만내년에는북한이탈주민을위한기념행사를한번해보겠다.”라고소통해주시면얼마나좋습니까? 우리구는북한이탈주민들에게왜소외하는모습을보여야합니까?어떤노력도하지않은모습에제가분노를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개선책을요구드립니다.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북한이탈주민이우리동구에서소외되지않도록노력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주민들이조선업의인력부족문제로이주노동자들이들어와서우리사회에잘정착하기위한노력을함께해야된다는여론이다가최근에는우리주민들이오히려역차별받는다는말씀들을많이하세요.이것이적정인원수가얼마인지도모른채1만명이넘는외국인노동자들이우리동구청은어떤결정권한도없이,우리동구주민들은어떤의사도없이정부와울산시와기업이이분들을데리고왔어요. 그런데이분들이내는세금은한달에2만원도채안되는돈으로우리가여기쓰레기도치워야되고기반시설도해줘야되고이분들이우리사회에적응하기위한한글교실도해줘야되는상황이어서여기에대해서주민들이“이분들이우리사회에서살아갈수있도록이런정책을하는사람들이국비든시비든기업이든예산을주고행정이그런시스템을만들어야된다.”라는의견을많이내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북한이탈주민들관련해서도이분들이한국사회에오면그냥울산으로내려온것이아니잖아요.교육도받고정착비도받고내려오시는데오늘대표발의해서조례를만드신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서저희가이주노동자들관련해서는이분들이얼마나세금을내고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이해가있는데북한이탈주민관련해서는의회에서그런이해도,저는조금부족합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북한이탈주민들이북에서나오시고나서어떤절차로어떤정부지원을이주정책과관련해서받고있는지에대해서한번자료를정리해주시면아까말씀하신문제를잘이해할수있을것같아서이번기회에한번정리를부탁드리고,두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375쪽에‘울산공업축제및부대행사지원’시비로700만원이편성되었고아마문화체육과에는퍼레이드예산이나이런것이편성된것으로아는데오늘언론보도를보면이것과관련한조례제정을울산시가논의를하고있는데상관없이이것은집행이가능한것인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아침일찍언론을못봐서제가잘은모르겠는데……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구도그런데,사실이것은당연히편성되어야될예산이라생각하거든요.공업축제행사에참여하기위한,우리주민들이“혼자버스를타고와라,자가용을가지고와라.”할수없기때문에운송수단도우리가해줘야되고또구·군별로퍼레이드를조금재미있게하기위해서응원부품도사야되는데,지자체가직접하는축제나행사들같은경우는그렇게예산을집행하기힘들어서울산시가조례를개정하는데그내용에일부상품권이나이런내용이포함되어있다보니반대의견을내는분들도있는데이런정도예산은사실당연히집행되어야될예산이라고보는데,그러면그조례랑상관없이우리가이예산을집행하는데문제는없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부대행사지원에는교통버스임차하고응원봉이라든지풍선같은것이기때문에실제로주민들한테개인적으로나가는물품기부행위는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어제언론에보면시행사를하는데선관위에서그응원물품도사실한번쓰고우리가다시쓸것이아니니까가져가시는분도있고버리는분도있는데그것제공도사실은편의제공이라고해서이것을다수거하라고했나봐요.그래서울산시는조례를만들수밖에없다는입장인데,이것관련해서이미언론을통해서조금이슈가되어있으니까어떻게하는것이좋을지세심하게한번더검토하시고이후에예산이승인된다면집행에신중을기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두번째로마지막인데,‘전하1동청사이전타당성조사용역’정말8대에강동효위원님,윤혜빈간사님께서엄청의회때마다노력을하셨는데이제조사용역비가편성되면실제로전하1동청사가이전된다는시작점으로보면되겠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혹시몇군데정도지금검토가되고있습니까?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그전에지적과에서빅데이터공간정보서비스사업을통해서분석을좀했었거든요.전하1동의유휴부지를일단조사해서7개정도를했었는데그중에서3∼4개정도가괜찮은부지로나왔었습니다.거기서우선한곳을선정하는것이아니고여기서는부지들마다특성이라든지효과성을분석하는자료로용역을주려고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것도해당되는지역구의원님들한테는보고를한번하시던데해당지역구가아닌의원들은지역구의원님들한테보고한다는얘기만듣고따로내용을못들어서이것도자료를주시면,왜냐하면전하1동이시작되고나면사실청사는대송동이더오래되기는했습니다.그런데조건이누가보더라도전하1동이먼저이전하는것이맞다고해서저희의회에서도이견이없는것이니까,그러고나면또다음순서대로동청사이전문제와관련해서검토를해야되니까좋은선례인것같아요.같이여러군데를찾아보고용역을통해서위치를선정하는것은좋은선례인것같은데자료도좀주시고이자리를빌려서전하1동청사이전과관련해서늘주민들입장에서의견을내주셨던강동효예결위원님,윤혜빈간사님의견을잘받아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먼저임기내청사이전이쉽지않다는것을저희스스로는다들알고있습니다.그런데첫삽을뜨기까지가너무힘들게여기까지왔기때문에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우리는일전에시내버스이전과관련해서빅데이터가얼마나한계점이있는지서로많이인식을하게되었습니다.그러니까빅데이터분석이결코절대치는아니다.거기에주민들의견들을꼭담아내서,우리가며칠뒤에또다시간담회를하기로했는데꼭담아내서“이번청사이전이정말로신의한수였다.”이런것을좀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사실은많은분들이이야기를하지만북한이탈주민관련한사업은실질적으로10년전이기는하지만저도한4년간주도하에사업을했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살아가면서우리나라가속해있는이환경이라는것이꼭필요한사업들이있거든요.지금도북한이탈주민들이잘정착하기위해서많은분들이멘토·멘티를자처해서운영을하고계십니다.힘들지요.경찰의도움을받아서라도이분들을밖으로모시고나오는것까지가너무나힘든것저도압니다.몇번을찾아뵙고,집앞에쌀을놔두고가더라도나오지도않고살짝쌀만들고들어가시는경우도저는개인적으로목도했고요. 그런데우리나라에정말로어렵게내려오신분들이기때문에이분들에대한따뜻한손길은지속되어야된다고봅니다.이것이언젠가빛을발하더라도무조건책임을가지고해야될일들인거예요.예산자르기가장쉬운파트이기도합니다.사실상돈얼마되지도않잖아요.이런것들은통일을바라는우리주민들,그리고우리동구를……북한이탈주민들자기가가고싶은지역으로가는것이지지역에편성되지않습니다.동구를찾아주신우리북한이탈주민들에게온정의손길을지속적으로내어주셨으면합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마지막으로이것은좀궁금한것인데‘마을관리소운영관리비’이번에삭감부분이있어서요.큰돈은아니지만당초한달에60만원정도운영비를책정했다가54만원으로한달에6만원정도를삭감하셨는데사실은방어·전하는이제시작했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저는개인적으로손대면안되는예산이라고봅니다. 고작한달에6만원인데운영을해보고,왜냐하면화정의상황하고특히나방어동같은경우는바운더리도넓고전하2동같은경우도굉장히노후된주택도많거든요.그러니까운영을해보고결정을해도될문제인데,일괄적으로삭감을했는지모르겠지만이것까지도굳이삭감을하셔서운영을했어야됐나…… 이런것들은한번더,그렇다고저희가여기서거부한다고해서예산이다시올라갈것은아니지않습니까?이것은참안타까운예산중하나인데이런것들은추후에이예산이통과되더라도과장님이섬세한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궁금한것이조금있어서요.앞선의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전하1동청사이전타당성에대한용역은조금늦은감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하지만지금이라도이렇게예산올라온것에대해서환영하고감사합니다. 그리고제가궁금한것은‘동행정복지센터직원인건비’있지요.이것이9개동의인력운영비인데,예산이증액된것인가요?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증액되고2,500이감이되어서500정도가전체적으로감이된것입니다.그리고여기나와있는것은직원인건비가증액되었습니다.거기보면사회복지를담당하면서민원대앞에앉으신분들의민원수당이5만원씩지급되는것으로됐고요.나머지는사무관중에서시와교류하시는분이동에서시로교류가되었기때문에동예산은저희들이편성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수당이편성된부분입니다.
윤혜빈위원
인사교류보전수당……
동국
서동국자치행정과장
예,구청에서가시는과장님들은총무과에편성되고요.동의인건비는저희자치행정과에동예산으로편성이되고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이조금이해가안가서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문화체육과장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동구서부건강센터예산이추가로,운영비이지요.3,000만원이게사실서부건강센터가안정적으로운영되고이렇게함으로써잘운영되어서주민들복지증진에이바지한다는것에대해서는타당성이있지만세금이투입되다보니까잘들여다봐야되는사항이라서,최초공고나왔을때예정가격이2,980만원인가이렇게되었잖아요.이분이입찰했을때가격이얼마,육천얼마였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6,200만원정도,조금고가로하셨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저희들당초에입찰공고했을때예상수입하고2,800만원이렇게했던것에대해서착오가있었지않나싶기도하거든요.운영하면서이분들이운영을잘못했거나나름대로홍보부족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있을수있지만부대적으로들어가는운영비들이많지않습니까?그러면저희들최초에공고에내놨던금액들이타당성이있는지……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운영해보기전이라서용역비를산정해본결과그정도의수익이날것이라고보고했는데실제로운영을해보면서공용관리비라든지이런부분도그렇고상하수도요금같은공공요금도실제더많이나오고이런상황이라서그런부분이조금……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그래서4월에서부건강센터관리위탁재산정용역을했잖아요.했을때관리위탁비재산정용역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지금용역중이고곧용역결과가나올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이3,000만원이반영된것은용역결과에나와서이렇게추가로나온것이아니고임의적으로그냥3,000만원을올린거예요?이내역은뭐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공용관리비라고해서공용지분에대한공용관리비하고그다음에상하수도요금이과다하게많이발생해서그런부분을먼저,용역이나오기전이지만먼저보전을해줘야운영이가능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3,000은남은개월수가얼마안되고2026년은1년치라서8,700,2027년은8,900이정도잡아놓은거지요. 그러면이금액들은관리비위탁재산정용역이정확하게나와봐야아는사항이겠네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지금용역중이긴한데사실은적자가계속많이발생하는사항이긴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체육시설을위탁을주면서이번선례처럼최저가입찰해서이렇게하는선례가잘없어서그런데,사실국민체육센터라든지다른체육센터같은경우는체육회가위탁받아서운영하다보니우리가보전해주고이렇게하는부분인데,서부건강센터같은경우는하는과정에서도여러가지문제가있었지만많은비용을들여서헬스기구라든지이런것도가장좋은것넣어서돈을많이투입해서이렇게했으면운영비가많이드는것은잘확인을못했던것은사실이겠지만어떻게보면우리주민들세금이더투입되는과정이다보니이분들이입찰해서운영하면서운영상의문제라든지저조라든지이런부분들도간과하지않을수없거든요.여기에대한독려라든지,무조건우리가운영비만지원해주고해서는안되지싶거든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그분들도본인들이운영을하면서최소한수익을낼수있는이런부분은본인들인건비를투입하지않고대표자분이스스로한다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인건비도본인들이수익으로챙겨가지못하는부분도있고,그런쪽으로해서본인들도수익을낼수있는방향으로저희랑같이협의도해보고해서운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어쨌거나들어가지않아야될비용,예상못했던비용이들어가는거고추경예산에단순히운영비를메워주는식으로만되어서는안되고운영비를지원해줌으로해서주민들이서부건강센터를이용하는데더욱더잘이용할수있도록해줘야되고,이시설이주민들한테사랑받는그런시설이되어줘야됩니다.기대는정말많이했었는데운영이이렇게되고우리세금이들어가고,물론다른체육센터에비해서들어가는비용이적게들어가는것은맞습니다.맞지만추가로이렇게들어가니까우려가되는사항입니다. 그리고문화체육센터건립이계속늦어지고있다가얼마전에언론에한번나왔는데애초에200억정도규모로하려고하다가물가상승이라든지여러가지이유로해서265억으로진행이되고있지않습니까? 2024년1월투자심사에서조건부승인으로해서된거잖아요.조건부가어떤내용이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조건부승인에대한부분은제가자료를좀……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게부지매입이라든지,부지매입이안되면사실승인이어렵습니다.부지매입후에중앙에서기금계획수립할때예산지원할때는그게반드시필수요건이기때문에,그당시만해도그런부분들이좀부족했던면이있었지요. 그리고시에서지원해준다,사실시에서이럴경우‘국비얼마주면시에서도매칭으로얼마지원해준다.’이런부가조건을다시더라고요.다행히도그이후에중투심사가통과되어서공모사업을통해서30억을확보했고그30억중에올해2억을저희들이배정받게된그런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언론에는보니까‘운영수지개선과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위한주민편익증대마련’이런부분들도조건부승인으로들어가있다고나와있던데,우리가서류를넣으면서했던부분에대해서조금더검토를하고추가로들어간내용들같거든요. 그러면일단남목문화체육센터가오래되었기도하고그전에부지매입때문에도주민들말이많았고,동구주민들의오랜염원이지않습니까? 하여튼남목체육센터가동구에체육센터수요도있지만남목산단이들어오면서거기에대한수요라든지이런부분들이추가로되면거기에대한규모라든지이런부분들이확대되는지,안그러면그대로진행이되는지궁금합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어쨌든산단하고남목체육센터하고인접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장기적으로저희들이상황을지켜보면서,워낙막대한예산이드니까이런부분들시일은좀걸릴것같습니다.당장저희들예산이풍족한상황이아니기때문에국비나시비를더확보해서원활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동부회관,서부회관에우리가예산을집행하다보니남목문화체육센터에대한예산지원이그렇게녹록지않습니다.오늘추경하면서도여러가지어려운점이많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청년센터도마찬가지이고거기도예산문제이고다들예산문제입니다.남목체육센터같은경우는아까이야기했던산단쪽에,이번에자동차산단으로이름도바꿔서하지만거기에대한수요라든지이런것을했을때거기에문화체육센터가들어서면되게핫한센터가될것같아요. 여기에대한부분도주민들염원이기때문에공무원여러분들의고민과노력이많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고생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있으십니까?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문화체육과온지얼마안되어서일이많지요?고생많으십니다. 제가이번에보니까서부건강센터운영비지원은우리가조례에근거해서주는거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공유재산관리법하고조례에근거해서……
윤혜빈위원
이번에조례가마련되어서거기에대한운영비가나가는것맞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리고제가보니까민간위탁금이이번에인상이많아요.이것또한생활임금시행에따라서최저임금수준에맞춰서주는거다보니까이번에예산이많이늘어났지요. 저는다른게걱정이아니고지금체육센터가적자폭이엄청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임금은오르고체육센터는계속적자폭을면하지못하고늘어나고있는데,서부건강센터가생겨서더적자폭이늘어났는데7월25일되면동부체육센터로인해서적자폭은더늘어날것이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우리구는어떤대안이있는지묻고싶어서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사실은여기가공공체육시설이다보니까공공성이조금부여되는면이있어서주민들한테나수익을창출할수있게높은요금을부과할수없는한계도조금있고한데적자를최대한안내는폭으로인건비를절감하는방법도있겠고,저희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저는어쨌든주민들한테주어지는공공시설이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이익을내라는얘기가아닙니다.하지만,거기에이용자가몇명이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5개공공체육시설이용자가,제가지금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위원님께서면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저는15만구민들이다같이누구나사용할수있는것같으면모르겠는데일부에대한공공시설이라고해서‘복지이니까적자는감수해야돼’이것은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일부사람이아닌다수의사람이사용해야되는데그걸따라가지못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다면적자폭을줄여야된다,거기에대한말씀을드립니다. 한없이복지,있을수가없습니다.왜,98%,99%가사용하지않는데그몇프로를위해서우리가예산을,이것얼마나많이들어갑니까?수십억,수백억들어가는예산일부사람만을위해서감수해야된다는것보다는틀림없이적자폭을줄여야된다,이생각을드리면서거기에대한마련은충분히하고검토해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제오신지얼마안되셨지만과장님이어느정도과에대해서다분석이되었다고생각하고요.거기에대해서충분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의문드는게하나있는게‘돌고래역도단선수및지도자인건비지원’관련해서시에서3,000만원삭감되어서구에서3,000만원보전해주는아주기형적형태가……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가당초에예산편성시시에지도자인건비를지원해달라고요청을계속하고있는상황이었고,그래서시에서지원을받을수있을거라고보고당초에시비3,000을편성했습니다.그런데시에서지원이안되었고해서지금도계속요청중이지만……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요청만으로예산편성을하나요?서로간에공문을주고받고나서예산편성을하는것이지,이것지금몇년째인지아십니까?’22년부터지금까지꾸준히하는겁니다.차라리이런것은’21년도처럼그냥5,900만원으로하세요.나머지는우리가지원하면되잖아요.그런데시에서확답된공문도없이계속8,900에매번1회추경이나2회추경에3,000만원확보를하고,이것은제가볼때그냥무심결에편성하는그런것밖에안되는겁니다. 이게올해한해라면충분히이해를해요.그런데’22년부터지금까지4년동안주구장창똑같은예산편성이면잘못된예산편성아닙니까? 과장님아시라고얘기하는거예요.이제막오셨으니까아시라고……이것은내년도당초예산에5,900올리세요.왜굳이이런지저분한예산편성안을올립니까? 그리고확정내시만으로예산편성을하지못한다는것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런데매해구두상약속이라는게말이안되잖아요.이것은꼭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서부건강센터에아까윤혜빈위원님도조례말씀을하셨는데,이번6월19일이지요.울산광역시동구서부건강센터설치운영조례가개정되면서7조2항에“다만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할수있다.”라는내용이신설되면서운영비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차피조례도만들고법적근거를만드는것은긍정적인데개정된조례에운영비지원의구체적인지원이나범위이런것들이없잖아요.그냥“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으니명확하게해야되고이조례로인해서무분별하게계속재정이지원되는것에대한안전장치는없는거거든요.그리고이분들이최저입찰을해서들어왔지만,지금이렇게해서재산정용역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이분들이들어와서그냥위탁을받아서운영하는형태가앞으로계속될수밖에없는과정이되거든요.왜냐하면비용자체가안남는용역이나오지싶거든요.그러면그냥와서누군가가위탁받아서할그런서부건강센터가아니겠나싶은데이분들이와서,몇년계약이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계약은3년계약입니다.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부분은3년계약이고우리가재산정을통해서,무분별하게세금을낭비하면서지원할수있는것은없습니다.공공요금이라든지운영비라든지……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처음에할때는……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우리가조례에없지사무위탁조례에는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1∼2년시행착오라든지……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공고해서입찰할때운영비는본인들이내는것으로해서공고가나갔었고요.하다보니까안되니까이렇게되었는데이분들도와서자립운영을해야되고프로그램도개선하고이용도현실화를해야돼요.이용요금자체가딱조례로정해져있으니까본인들이어찌할바를모르는상황인것은맞아요.공공성을띤서부건강센터다보니까그런데,하여튼제가하고싶은말은조례에이런사항이있다고해서무조건지원할수있는사항은아니다,그런안전장치도필요하다라는이말씀을추가로드리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위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미영회계과장께서는회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회계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회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회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회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예산편성할때어떤식으로해서예산이편성됩니까?시급한것위주로먼저해야되는것아닌가요?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분명히교통차단기거기에대해서직원들하고다불편하니까이번추경에올려서공사를했으면해서얘기했는데그예산이아무리찾아봐도없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출퇴근시간,출근시간은별상관이없는데퇴근시간에보면거기서요금계산한다고너무차량이많이밀려있지않습니까? 그래서올라올거라고생각을하고봤는데안올라온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저희들도그게필요하다는것은다공감을하고있고직원들도많이원하고있지만1회추경때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편성못했고내년당초예산에는꼭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번에예산을보니까,모든예산은필요없는것은없지않습니까?필요하니까요구를하고그예산에대해서합당하다고생각하니까올리는건데,시급하지도않은데이예산을왜올렸을까라는생각이드는예산들도있습니다. 그런데필요한예산은안올라오고,물론예산이부족하니까그런면도있지만그런예산을줄이면충분하겠다는생각이들어서얘기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조금안타깝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내년에는꼭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회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민원지적과장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민원지적과설명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민원지적과대부분감액편성이다보니까검토보고도대표적으로전문위원이하나만얘기하고딱끝내버리네요.대부분감액편성이지만몇가지궁금한것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417쪽‘공무원친절교육특별강사수당’부분에있어서강의원고료가나가는부분이네요.특별강사수당인데‘강의원고료’‘강사교통비’로이렇게지급이되는건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별도로수당지급원칙에따라서저희들이편성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당연히그렇겠지요.제말은친절교육에대한특별강사강의를하는것아닙니까?강의수당이아니라‘강의원고료’로이렇게나와있어서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저희가강의를하기전에원고를작성하는데원고에따라서도저희들이지급을하게끔되어있어서이렇게편성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관련강사료도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강사료도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강사료는얼마이지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지금여기……
박은심위원
1회추경에는안나와있지만강사료도편성이당초에되어있을것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변동사항이없어서……
박은심위원
그러니까강사료가얼마냐고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제가그것까지는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강사료가있고강의원고료를별도로이렇게지급을하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별도로지급하는경우를제가잘못봐가지고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강사지급수당에보면원고료,교통비,강사수당이렇게편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또그아래쪽에일반보전금에해당되는행사실비지원금에‘민원안내친절도우미운영’관련해서도강의원고료가14만원이렇게나가네요. 지급기준이어떻게되는지간략하게설명할수있을까요?앞에공무원친절교육강의원고료는28만1,000원이고여기에대한강의원고료는14만원으로차이가나서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그것은제가특별히별도로확인해보지는않았습니다.다시확인해서설명을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지급기준과왜차이나는지그런부분들이궁금해서자료로추후보고를해주시고요. 해마다이부분이진행되는거지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원고료가별도로유난히들어와서여쭤보는거고관련해서차이가나는부분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공무원친절왕게시용사진촬영및액자제작비’를당초에40만원편성했는데6개월만에필요가없게되었습니까?감액이되었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작년까지는6개월마다한번씩액자로제작해서게시를했었는데불편하다는의견들이많이있어서이번에삭감을하게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앞으로안할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친절공무원에대한포상금이라든지이런것은다진행을하는데액자제작해서게시하는것은저희들이올해부터는안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작년에당초예산편성하실때충분히검토하시고오히려게시를했더니더불편해하는주민과공무원들이있다라고생각되면이런부분들당초에서정리를하셔야되는부분인데당초에는잘잡아놓고6개월만에이렇게감액시키는부분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충분한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아래쪽‘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료지원’에있어서당초에1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요.의료지원이불필요한부분이발생했을까요?50%이상,거의70%감액이되었는데어떤부분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작년에도100만원편성을했었는데실제저희들작년에의료지급한건이1건에10만원정도지급을했습니다.올해도아직까지저희들한테지급신청들어온부분이없었고요.그래서올해100만원이다지급이안되겠다싶어서이번에삭감하게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렇게삭감할게아니라작년에도의료지원에대한발생부분이적었다하면,1건에10만원씩지급을했다는데그렇게발생분이없었다고하면감안해서당초예산을편성하셔야지요.편성을했다가1회추경에이렇게70%가까이감액하는부분은이런변동이너무나있으면좋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당초예산을수립하실때미미한예산이긴하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이전결산에대한결과들이다도출되고나오잖아요.그런부분들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418쪽자산취득비로편성해서올라온부분인데요.감액이전체적으로너무많이되어서안여쭤볼수가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옥외부스구입’해서400만원하나만설치를한겁니까?2,200만원당초편성했는데1,800만원감액편성이되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이것은저희들이올해무인민원발급기2대를구입하고한군데옥외로설치하기로계획을잡았었는데,방어동에저희들이당초에옥외로설치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실제위치도잘안나올뿐더러방어동에발급건수가줄어들고있었고그와중에울산대학교병원에서자기네들도추가로설치해달라고해서저희들이방어동에서울산대학교병원으로설치를함에따라서옥외부스가필요없어서이번에감액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설치를해준것은언제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올해4월에설치를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울산대학교병원에는기설치되어있는것도있잖아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있는데발급건수도많고고장이자주일어남에따라서……
박은심위원
그래서설치한게400만원1개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옥외부스는원래1개소만저희들이했었던사항입니다.그외기기구입에따른집행잔액이발생하다보니까1,800만원이전체적으로발생하게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너무많이감액이되어서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감액되는부분이방금제가말씀드렸다시피옥외부스전체설치를안했기때문에발생하게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작년당초예산편성하실때는예측이안된부분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당초에저희들이계획할때는방어동에설치하기로결정하고위치를선정하려고갔더니위치도잘안나오고이렇게해서장소변경이일어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어쨌든방어동으로검토한게울산대학교병원으로간것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그렇지요.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요.방어동으로검토를하셨으면,당초에는그렇게잡은부분이면충분히그런부분이가능했기때문에방어동으로잡았을건데그게아니라니까이해가안되네요. 이해가안되고요.어떻게설치되었는지설치한곳에대한,울산대학교병원하고남목2동입니까?거기에설치된자료를아까앞에강의관련한원고료지급기준과함께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안424쪽국내여비중에‘관내여비’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대부분의과에서여비중에관내여비를다삭감하는것으로올라와있는데비율로보니까민원지적과가원래요청했던당초예산에3,456만원중에서614만4,000원정도를삭감하려고요청을하다보니비율로보면18%정도삭감입니다. 그런데많은총무과같은경우는42%나삭감을해서,민원지적과는아무래도관내에나가야될일이많아서비율이적나하고2024년당초예산과1회,2회,3회추경예산을봤더니결국은작년에지출한금액만큼돌아가는거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은민원대도있고출장가는계도많고한데서로업무성격이다르다보니까민원대부분만큼감안해서이번에관내여비를삭감하게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니까이번1회추경예산서로보면민원지적과는그나마당초예산을잘편성해서1회추경에18%만삭감하는잘편성한예산서로보이는데2024년예산을보니2024년당초예산에3,960만원을편성했다가1회추경,2회추경에반납하고있지않다가마지막3회결산추경에1,160만원을반납해요.그래서결국은2024년에도관내여비를2,800만원밖에지출하지않았습니다.이번에1회추경하는것도잘예상해서적게삭감하는것처럼보이지만결국은2024년집행금액만큼으로돌아가는거거든요. 그래서기획예산실에도말씀을드렸지만관내여비가오래전에는공무원들의임금성이었지만지금은실제로관내여비답게집행이되는데도불구하고당초예산에인원대비금액,날짜이렇게편성을하다보니,2∼3년정도된것같습니다.관내여비반납하는금액이꽤큽니다.그래서민원지적과도관내여비관련해서다른부서에비해서관내출장이,충분히배려해서관내여비가반납되지않도록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이번예산중에관내여비관련해서민원지적과가그래도당초예산대비편성을잘했구나라고생각을하고작년자료를보다보니그렇지않아서조금실망스러워서지적을드립니다.이후에는조치를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무인발급기옥외부스구입에대해서궁금했었는데아까과장님께서설명을하셔서단가산정이나수요예측이잘못되어서이렇게감액이많이되었다라고생각했는데,아까설명상으로는옥외부스를안하고울산대학교병원에하다보니남을수밖에없다는것은맞는데아까박은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전에방어진쪽에수요를조사하고울산대학교병원수요조사도하고이런부분에서놓치지않았나싶고요.그런부분들앞으로잘해서,이렇게감액되는부분도좋은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그중에또한가지가‘지적측량기준점복구에따른측량수수료’이부분도기정액이1,080만원인데전체다감액했습니다.이유가뭐지요?설명은일제조사결과기준점훼손·망실수량이감소했다고하는데전량훼손된게하나도없고망실된게없어서이렇게반납을했다면이것또한수요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을예산편성과정에서그냥통상적으로예년에그렇게예산을잡았기때문에이렇게잡은것아닌가라는의구심이들수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올해기준점조사를상반기에진행하다보니까작년에비해서덜망실이나훼손된부분이발견되었고또올해전체예산을삭감하는그런일도있어서그러면이것은내년에2년치를모아서하든지이렇게해서올해는삭감을하자는취지로전액삭감을하게된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망실된데는한군데도없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있긴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때문에조금삭감한결과가되겠습니다.그렇지요?일단수리라든지이런게필요하긴한데기준점같은경우는실제로수리를안했을때주민들한테바로크게문제가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예산상조금뒤로미뤄서하겠다는이런이야기로들립니다. 말씀하신것은좋지만일단계획이라는게있고예산을처음에편성할때도마찬가지이고하니까,기획실에도이런부분들은정확하게민원지적과에필요하다싶어서당초예산때삭감을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당초에도예산때문에되게타이트하게했었는데이런부분너무과의예산을지키기위해서이렇게하는것보다필요에대한부분들능동적으로기획실하고같이협의해서다음에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해는다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지적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해양환경국소관예산안총괄사항과해양수산과,공원녹지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해양환경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하겠습니다. 장은화해양환경국장께서는해양환경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해양환경국장장은화입니다. 평소해양환경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양환경국은7월정기인사이동에따른변동이없으므로과장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해양환경국소관202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43억3,200만원보다19억5,100만원이증액된162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주전연안재해방지시설보강사업12억원,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사업10억을신규편성하였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1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방어진항수협냉동공장시설개선사업시비보조금3억7,500만원,숲길조성·관리시비보조금1억2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324억4,900만원보다9억3,900만원이증액된333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7억9,300만원보다7억1,800만원이증액된85억1,100만원으로주요편성내역으로는주전연안재해방지시설보강사업1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주전물놀이장시설운영1억원,방어진항수협냉동공장시설개선사업4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9페이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4억500만원보다7억700만원이증액된81억1,200만원으로주요편성내역으로는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사업10억원을조정교부금으로신규편성하였으며,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산불위험요인제거사업4,000만원,숲길정비사업4,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5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42억8,100만원보다5억2,300만원이감액된137억5,800만원으로주요편성내역으로는청소차량유지관리비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생할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등3억4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1억5,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1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9억6,900만원보다3,700만원이증액된30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공중화장실유지보수비2,000만원,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용역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환경국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해양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해양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위원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해양수산과장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해양수산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우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박선혜해양정책팀장은개인사정으로배석하지못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주민들이원하는사업으로삭감에동의되지않는사업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무엇을얘기하려고하는지파악하시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박은심위원
해마다운영해오고인기가있는사업인데1억원전액삭감된예산,바로‘주전물놀이장운영위탁비’입니다. 설명자료에감액사유를보면‘주전물놀이장미운영에따른감액’으로나와있는데요.과연타당한이유인지묻고싶습니다.당초예산에는확보를왜하셨는지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그리고해마다운영해오고있는부분이고요. 그러면올해는물놀이장을어디에도운영을안하겠다라는것이지요?일산해수욕장에도없는것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주전해변은아이들이놀기에는수심이너무깊고위험합니다.아시잖아요.그렇기때문에아이들과가족들이물놀이를할수있는장소가마땅하지않아서우리구가구비를들여서주전물놀이장을해마다이렇게운영해오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무슨이유로올해갑자기이렇게,폭염도지속되는올여름은정말심각한기후위기로인해심각한폭염을7월초까지계속경험한바가있지않습니까?비록지금은비가좀내리고윗지역이나우리옆에나너무나심한폭우로인해심각한문제에있기도하지만,참자연재난이문제인것같습니다.너무비가많이와도너무더워도또겨울에폭설에의해서도이런기후위기에대한대응,변화모두가이런부분들잘대비해서가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요. 어쨌든올여름에폭염이지속되었고이비가그치고나면또어마무시한폭염이예상되는데이런물놀이장에대해서저는운영의필요성이충분히,너무나마땅히올해는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주전물놀이장에대한예산이전액삭감되어서운영을하지못하게되는상황에이르러서너무안타깝습니다. 그러면아이들과가족들은,주전인근에계신많은동구주민들은어디로가야되나요?특히지금지역경기가너무안좋습니다.경제도어려워서비싼물놀이시설을이용할수없는분들은어디로가야되나요?수심이깊어서이용하지도못하고,근교에있을수밖에없는상황에아이들과가족들이이용할수있는이런물놀이장,특히일산해수욕장에도물놀이장을함께운영을했던부분으로알고있는데올해는그것마저도지금계획이안된것으로확인이되었습니다.너무나안타깝고요. 이렇게우리주민들을위해서운영해오던주전의물놀이장더운영을잘해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이유는경제가더어렵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런데이번1회추경에이렇게전액삭감된것을보고너무나안타깝고이런예산삭감은잘못되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렇게주민이원하고있고해마다해오던물놀이장시설에대한부분을누구의동의도얻지않은상황에서집행기관에서물놀이장운영을안하겠다고판단해서감액하는것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주민을위한예산이이렇게삭감된것에대해서는굉장히유감이라는말씀을전합니다. 마지막으로과장님,입장은어떠신지말씀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도부의장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일단가장먼저우리구재정여건상불가피한측면도있고,주전물놀이장같은경우는전년도대비해서7,800명이이용하던인원이작년도같은경우4,500명으로한40%가감소했습니다.그원인이날이너무덥다보니까야외물놀이장을기피하는현상들이있었다는부분하고,그래서실효성측면에서‘1억원을투자해서과연이렇게유지하는것이맞느냐.’라고우리부서에서도어느정도검토가필요할것같다는측면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운영하는실효성이라든지재정여건이라든지종합적으로판단해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그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
7,000명에서조금줄어서4,500명이든4,000명이이용을했든그인원에대한부분보다,4,000명은어쨌든우리주민들아닙니까? 그리고특히인근북구에계신주민들도많이“동구너무잘되어있다.”라고호응을하시면서부러워도하셨고요.그런부분들이현실이었는데재정상의형편으로이렇게감액되었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런주민들이필요로하는예산이……재정긴축기조에편승해간부분들은있지만이런예산들은삭감되어서는안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특히폭염으로더운날이용하는인원들이더있을까라는생각도운영의입장에서는들수도있지만오히려반대로폭염이기때문에어디갈데는없고아이들과함께휴가때가까운근교에물놀이장운영되고있는그곳이라도필요에의해서가는우리주민들이저는더대다수일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렇게물놀이장을아이들과함께이용할수있는시설들이하나도없다는것에대해서이렇게예산이삭감됨으로인해서주전물놀이장과일산해수욕장에기존우리아이들을위한물놀이장시설들이운영되지않고있는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유감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굉장히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앞선박은심위원께서얘기하신것과비슷한의견이긴합니다.이것을저희가2009년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운영을해오다가중단되는것아니겠습니까?한때는2만명넘게찾아주신주전물놀이장이었는데과장님이바라볼때금액적인것을떠나서쇠퇴했던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너무더워서라는말은과거가더더웠기때문에그얘기를제외한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2019년도까지는주전에물놀이장을2개소운영했습니다.앞에군부대있는데하고2개소를운영하다가그때당시에는2개소를같이포함을하다보니까이용객이상당히많았었고,2023년도같은경우는7,800명정도이용했는데작년같은경우는저희들이분석할때는그렇습니다.일단‘햇볕이너무뜨거우니까전체적으로바깥에서물놀이하는사람들이조금적다.’그것을저희들은결정적인원인으로보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햇볕이너무뜨거워도과거에도뜨거웠고그늘막을설치했던기억도있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옆으로해서그늘막까지쳐놨었는데……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주민들이말씀하신것중에가장기억에남는이야기들이뭐냐면“정말로어린영유아들이50cm풀에서놀기딱좋은곳이주전물놀이장이다.그런데15년에갔을때와지금하고달라진것이아무것도없는것같다.”시대의흐름에따라니즈에따라조금씩변화도주기는해야되는데,저도개인적으로다른위원님들말씀처럼1억이라는돈이운영에비해서과하다고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자성적인이야기도없고나서“인원수가줄어드니까폐쇄를하자.”라는결정은조금성급해보인다는이야기를전하고싶기도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2022년도까지는1억원정도로해서평균30일이상운영이가능했었는데원체인건비나물가가오르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는1억으로20일밖에사실운영을못했습니다.그러면실질적으로하루에500만원정도로치는것이에요.물론주민편익을위해서물놀이장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는데이것을우리가하루에500만원정도들여서이용하는인원대비하면‘실효성측면에서이것이정말가치가있는가?’도한번쯤은판단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20일나름대로의축제를하는데1억원이들어가는것이과하다고생각하시면다른축제들하고비교를한번해보십시오.운영도마찬가지입니다.단순하게그렇게판단하실것같으면만명이상찾는좋은스폿이사라진다는,그것은비교대상이아니지요. 과장님말대로하면점점점줄어들다가그냥고사되기를바라다가이제딱상황이찼으니까그냥폐쇄하겠다.주민들한테어떻게동의를구하실것입니까?주전몽돌에서편의점하시는사장님들한테는어떻게얘기를하실것입니까? 물론지나고나서주전휴게소가옆에있지만거기서물품구매나음료를구매하시는분들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충분히고심한고뇌의흔적들은알겠으나너무성급한결정이다.한때는,처음우리가개장했을때는……우리동구가그나마육해리의등고가좀완만해요.그래서아이들이조금낮은바닷가에들어가도놀기가괜찮습니다.그런데도주민들불안감이있어서그아이들풀을50cm,80cm,120cm만들어주고나니까“너무좋다.”라는이야기가처음에는많이들렸다는말이지요. 저도개인적으로조카들데리고가본적도많지만매번갈때마다느끼는것은‘작년이나올해나크게차이가없다.’그런데아까말씀주신것처럼그늘이나,한때는그늘막도설치하게했거든요.‘그런시설들이이제는왜추가가안되지?’라는의문도있었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앞에부의장님말씀하실때도마찬가지지만우리부서에서도일단물놀이장운영이필요하다고하는데는저희들도역시공감을하고있습니다.이제불가피한측면이있으니까거기서우선순위를따지다보니까효율성,실제실효적인측면까지저희들이검토를하다보니까불가피하게이렇게감액하게되었다고……
동효
강동효위원
이번에예산삭감된많은목들이있습니다.그중에가장시급해보이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폐쇄할정도의,일부줄인다면모르겠지만폐쇄할정도의시급함은없어보입니다. 그리고제가고민은충분히이해한다니까요.그러면고민을했던만큼의,금액적인얘기말고비교대상이안되니,“왜이렇게어렵게되었고이것을우리가극복할수있는범위를넘어섰기때문에운영을못하겠다.”라는얘기를주셨으면납득이될것입니다.그런데그것아닌단순하게“더더워졌다.”더워지기는옛날에더더웠다니까요.열대야고뭐고……그러니까그런얘기말고좀합리적인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어찌되었든간에결정이난부분이있기때문에주민들의의견청취는충분히하도록하시고,저희들이사실주민들을가장근접해만나는입장에서폐쇄한이유를못찾겠어요.그러니까그정확한이유를얘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두가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439쪽‘구명조끼보급한시지원사업’관련해서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면수협에주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수협에주면400여명은수협에서어떻게정리를하는것입니까?등록된선장들과선원들을기준으로지급하게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뭐말씀입니까?
문옥
박문옥위원
구명조끼를400여명한테지급하게되어있잖아요.400여명의기준이라함은수협에등록되어있는선장들과어민들인것입니까?어떻게되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2인이하같은경우는구명조끼의무착용이시행될계획입니다.그래서2인이하로어선을운영하는사람들을우선적으로신청을받아서,이것도자부담이있거든요.20%정도의자부담이있으니까……
문옥
박문옥위원
1,218만원자부담으로되어있네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그래서이것은한시적지원이니까이정도같으면전체대상자거의다지원이가능안하겠나그렇게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일단제품도원래는구명조끼를의무적으로입어야하는데그것이작업하는데불편하니까어민들이입지않으니팽창식구명조끼를이번에한시적으로보급한다는것이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다시한번정리하면,어쨌든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때문에수협을통해서지급되는것으로이해하면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니요.이것은수협은아니고직접해서지원하는것으로……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우리구에와서신청하시는어민들이나선장들한테지급하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그것이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것이예를들어서어민들이자기들이구입을하고나서……아,맞네요!수협이……
문옥
박문옥위원
맞지요?민간경상보조사업이면수협에……제말이맞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이의는없는데이것이계속의무착용해야됨에도불구하고실제어민들이일하는데불편하니까착용하지않는문제를우리가해결해주는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446쪽인건비와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방어진항해수교환시설운영전담인력’시간선택임기제예산과관련해서800여만원감되는것으로되어있지만알고보면기존근무하시던분이다른곳으로가고나서우리가새로사람을뽑는데시간이걸렸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두달정도.
문옥
박문옥위원
이런조건이조금까다롭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전기자격증을가지고있는분에한해서저희들이모집을하니까처음에한분이응시를해서다시재공고해서하다보니기간이두달정도소요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보통은시간선택임기제가서로하려고경쟁률이되게높은데,몇개의업무가있습니다.방어진항해수교환시설운영전담도그랬고그다음에특히나자격증중에전기나공과쪽에자격증이필요한분들은잘안뽑히더라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맞아요.전기쪽인력이지금상당히귀하더라고요.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두달동안이분이없을때는어떻게운영을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때는업무대행하는직원이기본적인업무는할수있으니까그렇게운영을하다가채용해서그때부터정상적인……
문옥
박문옥위원
따로고장이나이런문제는없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그기간동안다른문제는없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이런인력들같은경우는만약에앞으로오신분들중에그만두는일이생긴다면여유있게해서이런,특히나전문분야에있는인력이빠지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구에안모이는곳은몇개안되더라고요.좀잘했으면합니다. 그리고앞선예결위원님들이주전물놀이장설치와관련해서말씀이계셨는데제가4대의원을할때이것을제안해서설치했던사업입니다.이유는주전바닷가가해수욕장이아니다보니인명사고가발생했고그당시에는오히려해수욕장이아니기때문에혹시나사고가나면더안전하게지키기위해서경찰,소방인력까지다투입이되었는데사망사고가나서유족들이행정기관이자리를지키고있으면서도구하지못했다고소송을걸었어요.물론그분이패소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동부경찰서나소방서는근무하고싶지않은거예요.근무했다가본인들이법적책임까지떠안게되면서결국은우리가지금도안전요원들,그다음에특전동지회의도움을받아서야간에주전바닷가를지키고있는것아닙니까? 특히나그때는냉수대문제가심각해서우리아이들이안전하게놀수있도록행사기간에만빌리는풀장을그당시홍기영담당계장께서본인의열정으로이물품을구입해서,그때는안전요원기준도없으니까지금으로따지면해양수산과공무원들이돌아가면서여름내내새까맣게타서물놀이장을지키면서주민들과아이들에게사랑받는공간으로와있습니다. 그런데오늘이사업을하지않겠다고하는것에대해서는여러이견이있지만고민지점은동의를하는데저도같은의견입니다.이것을없앤다고하면뭔가다른대책이나다른방안을,우리가안전요원을배치하지않더라도그냥적정수준의,오신분들이아이들이바다가아닌곳에놀수있는풀장정도를운영해본다거나이런검토를충분히해보고그런방안을조금만들어주고연착륙을하거나이런대책을세워주셔야되는데그런것하나도없이전면없는것으로사업을진행하면당연히주민들입장에서는납득보다는불편을호소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런충분한검토가있고나서이렇게의견이올라온다면예결위원님들문제제기하는것처럼저도이런문제제기를안하겠지만뭔가대안에대해서검토한것은없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지금저희들따로검토한부분은없고저희들도주전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바닷물이깊어서물놀이장이필요하다고는인정을하는데그것을대체해서예산없이운영할만한어떤대체시설을확보하기가상당히어렵더라고요.
문옥
박문옥위원
2008년∼2009년부터시작되면서이것이전국적인모범사례가되기도해서북구강동,산하이런데도해수욕장이아니잖아요.우리따라서거기도이풀장을지금수년째운영하고있는데이것을예산대비효율성문제로만볼문제가아니라다른방법에대해서조금더찾고나서이사업을축소하거나폐지하거나이랬어야하는데그러지못한문제에대해서는좀고민입니다. 그리고이것이올해없었다고해서내년에당연히안할사업이아니라올해그검토를안했다면내년에는,이것이10여년전에도입된제도이기때문에아마다른지자체들에다른방법들도되게많을것이에요.왜냐하면안전요원문제나날씨나,태풍올라오면철거를한번했다가다시설치하는비용이비용중다수를차지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방법에대해서는이후에라도적극검토하셔서내년에는방법을찾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끝으로예산에는나와있지않은데해양수산과로보면작년에준공해서올해여름에제일핫한공간이꽃바위바다광장이잖아요.그런데지금도아직질서가잘잡히지않아서,거기일대에안내현수막이나또금지행위에대해서홍보하는문제나이런여러가지아마조치를조금하고있을것인데속도를조금내주십시오.이미날씨가더워서어무마시하게사람들이지금많이오고있는상황이어서조치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정호공원녹지과장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사업을1월에실시설계용역3월에완료해서얼마전에공사준공식까지마쳤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성립전예산으로들어와서오늘추경인데도불구하고벌써준공했고요.준공할때주민들도많이왔습니다.많이왔고오신분들대다수가다만족해하고약간의족구나이런분들미반영된것이조금있는것같기는해도그정도면잘했다고이야기하시고남목초등학교운동장이없는데이렇게만들어주셔서고맙다는인사들도했고,고생하고수고하고진행을빨리해줘서고맙다는말씀을한번드리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고생했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조금부족한것은저희들이조금씩보수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다른것은아니고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사업에서교부금10억으로세입을잡았잖아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그런데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는10억6,400만원에서10억이감액되어서6,400만원나와있던데,이것에대해이해가잘안되어서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3회추경할때10억6,400만원을감나무골체육소공원사업비로잡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10억6,400만원이명시이월로넘어왔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특별조정금으로10억만교체하고6,400만원은우리사업비로당초계획대로집행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것이명시이월사업이랑세입이랑다르니까,그래서한번여쭤본것이었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10억6,400전부가아니고그중에10억원만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체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오정임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보니까청소차량수리비가당초예산대비187.5%가인상되어서올라왔습니다.이것수리비부족으로예산을요구했는데당초에는예산을잘못잡은것입니까,아니면사고가많다는것입니까?예산이급격하게187%이상이되게끔올라온이유좀설명해주세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차량수리비나유류비는해마다많이나가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도1억5,600만원이편성되어서다지출이되었습니다.’25년도당초예산편성할때도저희가그정도수준으로요구는했는데저희구자체재원이좀부족하다보니까다편성되지못하고이번추경예산에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그냥경미한사고,새벽에운전하다보니까주차된차량에약간접촉정도의사고만있지큰사고같은것은없습니다.
윤혜빈위원
저번에도제가살펴보니까본인의부주의로인한사고가굉장히많이발생해서제가지적한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이번또한개인부주의가좀있다는말씀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아니요.개인부주의라기보다는골목길에큰차가들어가다보니까양쪽에차가주차되어있어서백미러같은것을약간치고가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3건경미한것이있었습니다.
윤혜빈위원
거기에이어서지금유류비도많이올라와있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런데사실저희가최종결산에보시면아시겠지만작년에도1억6,500만원이지출되었고,지금물가상승분정도만해서조금증액을했는데물가가계속오르다보니까유류비는올라가고있고수리비도차가워낙특수차고노면차같은경우인도부분에부딪히다보니까타이어파손같은것이좀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수리비가많이들고있고또내구연한이경과된차가6대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도수리비가좀들고있는실정입니다.
윤혜빈위원
내구연한이경과되었으면수리비보다는리스를선택하든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런특장차는리스는어렵고구입을해야되는데……
윤혜빈위원
그러면구입을하시든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것으로인해서수리비가많이발생한다면……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꼭노후차량이많아서수리비가과다발생하는것은아니고……
윤혜빈위원
방금말씀을그렇게하시길래제가질의드린것이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부분도있고일반적으로특장차들은단가자체가부품이워낙비싸다보니까이정도수준으로는계속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윤혜빈위원
제가저번행감때도지적을했지만타이어를바꾸고한달있다가다시교체하는경우도있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것과도하게예산을잡는것인지아니면당초예산에서제대로못잡았는지그것때문에얘기하는데,예산편성과정에서올렸는데삭감되었다는말씀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자체예산편성과정에서재원부족으로조금삭감이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이것저번에계약을하고나서계약분이좀발생하니까그때반납하겠다고해서거의5억정도되는것을저희들이의회에서인상을해줬거든요.그때2억정도가발생이될것이라고얘기를했는데이번에보니까1억5,300……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1억5,300만원잔액발생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지요?여기에대해서문제점은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문제점은없고요.저희가주5일제로하다보니까작년대비민원이굉장히많이줄었습니다.물론구비는많이들어갔지만그만큼주민의삶의질은많이높아졌다고봅니다.
윤혜빈위원
삶의질이높아졌어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매일수거를해주면맞벌이부부같은경우……
윤혜빈위원
그런데토요일에수거를하다가안하는것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는지금저희들한테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왜냐하면토요일에수거를안해가니까토·일,그다음에월요일에수거해가잖아요.거기에대한민원도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런데주5일제가정착이되면평일에내놓는문제에대해서는별문제가없다고생각이되고요.주5일제체제가정착이될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하는데몇분이하시지요?2인1조입니까,3인1조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원칙은3인1조로하게끔되어있고경우에따라서는2인1조나한명이할수있다고조례에……
윤혜빈위원
한명이해도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경우에따라서,“골목길같은경우차량이들어가기어려울경우는한명이해도된다.”조례에이런내용이나와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몇명이하고있습니까?차량한대에한명하는차량은몇대가있고,2인1조는몇대가있고,3인1조는몇대가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것은원칙이3인1조로되어있기때문에대부분그렇게하고있고요.자세한세부적인사항은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왜자꾸묻냐면제가보는차는전부다한명이하고있어서물어봅니다.저번에저희들이예산심의할때는위험해서2인1조,3인1조가해야된다고예산은받아갔는데2명보다는한명이거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계속물어보는것입니다.거기에대한자료좀주세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재활용그물망같은경우는기초인프라구축을위해서주민들이가장피부에와닿는사업중하나거든요.제가알기로는작년에과장님께서도상가를돌며재활용그물망을나눠주면서“깨끗한마을을정비하겠다.”라고얘기했던기억도나는데이것을우리가매해만개정도잡는데5,000개로줄었어요.운영이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지금수량은넉넉하게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우리가매해만개정도구매를했었는데5,000개로구매를해도되냐는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전년도에남은것이있기때문에이월이되어서문제는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전년도에남았던것이몇개나남았기에……매년우리가만개를샀었거든요.전년도에유독무슨일이있어서많이남은것인지,그러면내년도당초예산을우리가책정할때5,000개면적당한것인지를묻고싶은것이에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지금은시비가변경이되면서이렇게감액이되었는데요.지금가지고있는보유량을봤을때는현재문제가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내년에도시비가만약변경이되면우리도같이매칭으로그냥5:5로가면되는것이에요?내년도당초예산에이렇게2,000만원정도면충분하다고우리가판단하면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남아있는수량을연말에보고많이부족하다면구비를조금더편성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올해만특정하다고보면되겠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나중에남아있는것하고매년쓰는것좀알려주세요.제가수년간예산자료를봤어도매해만개씩구매를했다가이것이시비가1,000만원삭감이되었다고해서우리지자체가,그래도이것은기본인프라로써갖춰야된다면우리는삭감을안해도맞는예산이었던것같은데우리도함께삭감을했기에혹시나예년에,우리가그래도기본적으로보유하고있어야될그물망개수가필요하기도한데같이삭감을하셨길래저는그게묻고싶은것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말도많고탈도많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지만에코스페이스관련된사업들은조금감축을해가는것인가요?왜냐하면저도양쪽에서민원이있기는합니다.“조금더마을이깨끗해지는느낌이있다.”옛날에쓰레기투기가만연했던곳에는에코스페이스를설치해달라는분도계시고“에코스페이스관리도안되는데치워달라.”하는분도계시고,이번에예산이절반으로삭감되었는데이것은앞으로도이렇게간다고보면될까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전에42개소에서35개소로지금많이줄었고……
동효
강동효위원
줄여달라는민원이많았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관리가잘안되고하다보니까줄여달라는민원이더많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앞으로더늘릴계획은없고요.있는것에대해서최대한정비하고현상태유지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일단은충분히이해를했습니다.나중에관련된자료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수영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지역환경보존과주민건강보호를위해헌신하시며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환경위생업무전반에깊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임채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환경위생과는2025년하반기인사에2명팀장님은시로전출가시고4명팀장님모두부서및자리이동이있었습니다.과장,팀장,팀원들은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환경위생과담당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서492쪽에공중화장실관련해서조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중에201-02공중화장실유지보수비는2,000만원이번에증으로올라왔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내역을보면노후된화장실도있고화암추다목적복합공간을비롯한화장실에펌프교체,온수기설치등공중화장실시설물관리지속추진으로2,000만원이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몇년전부터겨울에,공중화장실에온수기가설치되어있지않은곳이대다수잖아요.그래서온수기설치에대해서좀요구가있는데제출된자료에따른‘슬도주차장화장실온수기설치’를비롯해서혹시이번예산이통과되고나면온수기가설치되는화장실을몇개소정도로저희가알면되겠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이번추경예산은온수기설치를위한것은아니고저희가당초예산에요구하였으나재정상삭감된예산이라서,온수기설치는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화장실이63개있는데일단수요조사를해보고꼭필요한데는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특히바닷가쪽같은데는더춥기때문에민원인이의원실로직접번호를검색해서전화를하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그래서화장실뿐만아니라시내버스승강장도여름에는냉방기설치,겨울에는온열의자까지할정도로기후가워낙변화가다종다양하기때문에이런데이것은조금타당하다고봐집니다. 그리고온수기는큰비용들이지않고도만족도가높아지는것이니까예산의범위내에서순차적으로설치를부탁드립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