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가 주로 폭염 대비하고 그다음에 안전협의체 운영 그리고 재해 예방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방송 장비 교체 등등이에요.

지금 중부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비가 좀 적게 오는 편인가요?

예, 그래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한 말씀드렸죠?

2024년도에 입영 대상자가 2,500명 정도라 하셨는데요. 그럼 '25년도도 이 정도인가요?

작년 본예산 편성 때 과장님 계셨나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그 검토를 하셨나요? 어쨌든 '25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입영지원금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이유는 뭐죠?

혹시 국장님은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편성이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좀 될까요?

왜 이렇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시죠? 당시에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부서 검토 의견을 받아요, 그죠? 이것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대상자한테 입영지원금을 지원해서 그것도 우리가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서 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뜻에 의해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시정으로 의견을 내었고 하나 예를 들면 어제 저희가 심의를 한 인구정책과에서는 전입학생 학업 장려금이 1억 6,5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인구 정책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보다는 자꾸 바깥에서 잠깐 머무르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포켓이 막혀져 있다, 제가 오늘 생각을 해요.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최대 40만 원을 지급액을 최대 80만 원으로 늘렸어요. 어떻게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입했는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급액을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늘리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에서 부모가 여기에서 살고 있고 병역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검토는 이렇게 소외되었는지 이해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전입학생 학업 장려금에 대한 증액분은 추경의 원래 예산의 기본인 불요불급한, 일시적으로 급박하게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저는 삭감 의견을 내었고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인구 정책의 타깃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2,500명이면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약 2억 5,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간 2억 정도인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저도 아이 둘을 군대를 보냈고요. 우리 구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자란 아이를 「병역법」에 따라서 입영하는 그 가족한테 이런 격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저희가 조례에서 세정과에 출산 가정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3년에 16억을 예상을 하면서 그 감면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걸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현재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야지 우리가 살기 좋으면 난 다른 지자체에서 안 불러도 온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인구 정책이라 하는 것이 청년이나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의 예산이 삭감이나 검토를 걸 만한 게 없어요. 필요한 예산들만 올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재난과의 예산을 제가 어떻게 뭔가를 걸고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청년과나 혹은 매번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거 아니에요?

예, 회의하실 때 분명히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83쪽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재원 변경인데요. 연구용역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 도에서는

도에서는 이쪽에서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또 저쪽으로 더 넣기도 하나봐요?

기준이, 기준이 없나요? 애초에 탄신 108돌 기념 행사에 도비 2,400, 시비 9,600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던 도비를 거기 넣고 거기에 있던 1,000만 원은 이리 넣고 두 사업이 이렇게 거의 같은 사업인가요?

그럼 여기 있는 리더십 강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념 행사에 들어가나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박정희 관련된 용역에는 도비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전의 거는 문제가 없었나요? 조례가 '23년도에 제정되면서 오히려 이게 제한된 건가요? 박정희 관련되는 용역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이 내용이 도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편성이 되었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서 도의 심의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관련된 조례에 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다 받고 지금 와서 바꾼다 그러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아니죠, 도비를 붙일 때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넣잖아요.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넣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서야 도비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언제 왔나요, 도의 검토 결과는?

예,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자꾸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오류들이 전체 사업을 예, 나는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정희의 이름이 붙은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왜 부서에서 이런 일을 도비 지원이 불가한 걸 이게 뒤늦게서야 도비 지원 불가가 있었으면 의회에 바로 보고를 했어야죠. 보고 했었나요?

예,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검토를 재원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 수유실을 설치를 한다는 걸 알고 연락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이 민원서식 작성대가 5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총금액이 500만 원이면은 한 1,100만 원 정도가 수유실 환경 개선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게 다인가요? 기저귀 교환대, 탁자, 소파가 다인가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처음에 우리가 얘기 나눌 때 보니까 이제 아기 여권 발급하러 오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제가 반드시 여기에 엄마 수유실이라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죠?

아빠도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고 또 그러면 기존에 모유 수유하는 분들하고의 좀 분리나 가림막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유실을 설치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관련된 뭐 간단한 전자레인지나 좀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싱크대 예, 예, 들어갑니까?

근데 이 금액이 충분할까요? 그래도 1,100만 원인데

예, 그러면 이게 2명 이상의 각각의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저귀 교환대도 하나이고, 그죠? 탁자하고 소파가 어떤 수유 환경보다는 기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파의 모습을 보여서 걱정이 되었던 건데요. 그러면 이 참고 자료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직원들 중에도 아마 아기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예산이 민원서식 작성대가 500만 원으로 가장 큰 것이 있고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요. 이후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진행하시면서 의견도 들으시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좀 보완해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고립위기가구 생필품 등 지원이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맞습니까?

308페이지 예, 국비 500만 원, 우리 500만 원 맞나요?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예, 안부살핌 소포 우편 서비스 안에

예, 고립위기가구 생필품 등 지원인데요. 이 사업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산식에 10,000원짜리를 100명에게 10회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그럼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집배원께서 고립위기가구를 가서 10,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거를 100명을 정해서 연간 한 10번을 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은 어느 단위에서 수집을 하죠? 담당이 어디인가요?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위기가구는 읍면동별로 지정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외에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27명, 현원은요?

과장님, 보니까 제가 이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복지직이 9급이 9명, 정원 9명에 행정 2명, 복지직 3명, 7급 우리 지금 6급이 결원이 한 명 있고요. 맞죠?

7급도

7급이 지금 2명, 복지에도 1명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행정 2명 정원에 현원이 없고 복지 3명에 2명밖에 없는데요. 7급 없이 부서가 돌아가요?

예, 제가 봤더니 8급하고 9급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풍년이던데요. 8급과 9급이 더 많아요. 8급이 정원 행정 1명, 복지 4명인데 11명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11명, 13명?

예, 9급 5명,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생활안정과가 실은 굉장히 반복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수행이 됩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부서원들의 어려움을 너무 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서에 다른 볼일로 가셨던 분이 부서에 누가 오셔 갖고 이제 막 항의하고 하는 걸 보고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예, 해 갖고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전화 주십니다. 이미 막 전화 받을 때부터 소리부터 지르시는데요. 그전 단계를 부서에서, 부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활안정과로 청경이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의해 보셨어요?

남성이라고 그런 분들을 대응이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번은 가보긴 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했고 혹은 어떤 지정이나 지급이 좀 늦어져서 제가 부서에 부탁 전화를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서에 가셨던 분이 저한테 보시면서 알고 있냐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우선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정원·현원이잖아요. 이 부서는 좀 너무한데요. 국장님께서 좀 챙기시고 혹시 필요할 때는 청경이 빨리 가든가 조치를 좀 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청으로 들어오든가요. 이게 여성 직원들도 많고 항상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가 저래 따로 떨어져 있으니 오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은 고단해서 오시잖아요. 빨리 지급되든가 내가 왜 이번에 수급 대상자가

안 됐나 이런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은데요. 청경을 요청을 하면 우리 본청에 있는 분이 빨리 가시든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