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하고 처음이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비가강태창위원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과거 서민 대통령이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가물어도 내 탓, 비가 와도 내 탓, 눈이 많이 와도 내 탓, 세상 모든 일이 내 탓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보고가 되는데 우리의 피해 없음을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는 괜찮지만 피해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된 지 얼마나 됐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024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강태창위원
1월 18일날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뭔 얘기냐면 지금 1년 반이 돼 가는데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지금 특례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러할진대. 아마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직자들도 이름만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지, 과거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뀐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1개 조문이라든가 특례법을 저희가 조항을 만들고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면 현재 저희가 만들었던 특례법 중에서 적용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적용된 게 있으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은 저도 이 부서에 배치되기 전에도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기대하면서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사실은 제주보다 강원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됐기에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 많은 나아진 그런 여건하에서 시작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 엉뚱한 서답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국회에 방문해서 다양한 행안위의 위원님실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전북에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민원이 많다는 건 살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상황에서요.’ 그래서 우리 전북이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견을 내면 ‘여러 지역들이 많은데 여러 지역들이 우후죽순처럼 다 지역법을 들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형평성을 따지시기 전에 상향평준화를 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지역별로 인구구조가 다르고 산업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재정이라든지 인사에 있어서도 여전히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뭐가 달라졌지?’ 이걸 체감하기가 사실 조금은 어렵습니다. 제가 엉뚱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국장님 이해가 가요. 너무 성급한 기대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 굉장히 뭔가가 변화할 것 같은 희망들을 도민들한테 심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은 또 더군다나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으로서 세종으로 제주로 강원으로 다니고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리고 그들보다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더 많은 것을 담았어요. 그들이 몇 년 동안 담아놨던 그러한 특례를 우리는 한번에 더 마스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특례들을 발굴했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것들이 지금 실행단계에라도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도시광역교통망법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소도시이기 때문에 몇백 조가 되는 국가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도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아쉬움을 본 위원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해 주실 것,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의욕적으로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신임 국장님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추진 그리고 추진하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의회하고 항상 서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도 드리고, 또 추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통을 주문하는 거고. 교육협력국 보니까 19페이지에 서울장학숙·전주장학숙을 민간위탁을 지금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19쪽에 보니까. 민간위탁운영 사무점검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실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현재…….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 간단하게. 한 위원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학숙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명이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우리가 임명한 관장들이 계신데요? 지금.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아웃소싱이 아니에요.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웃소싱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원장들을 임용해서 하는 건데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하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서…….
이건
이건강태창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직 숙지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넘어갈 테니까 한번 추후에 이거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가 민간위탁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아웃소싱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자, 글로컬 예비지정, 20페이지 보면. 그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대하고 군산 호원대가 전국에 18개 예비지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18개가 예비지정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10개를 선발했는데 그때가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8월 11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내고 그 뒤에 대면심사를 통해서 9월 중에…….
정은
결정은강태창위원
9월 중에 하는 걸로 알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 두 학교에, 물론 월요일날 본 위원회가 전주대학교로 현지의정활동을 나가기로 돼 있는데, 그럼 의회에서 글로컬 예비지정에 대해서 본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지금 노력들이. 대학교에다 그냥 맡겨놓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같이하는 이런 노력들은 뭔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속적으로 그 보고서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주관 부처인 교육부에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전북도와 전주대, 호원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 중에 부처에서도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또 현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에 자료를 공유하면서 힘을 실어 주십사 진행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8군데 중에서 10군데면 거의 40몇 % 확률이잖아요. 한 50% 확률이잖아요. 20개 중에 10개니까, 18개면. 끝나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그 50%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합니다. 대학교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을 협업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대학교에다 맡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희 업무보고 끝나고 나시면 전주대와 호원대와 우리 교육협력국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한 어떤 작전을 짜세요. 그리고 같이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가지고 공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시고. 조금 아쉬운 게 지렛대를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 교육협력국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간 사무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쓰겠다. 전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러한 것을 논의를 하면서 제가 그 사무관한테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 계신 데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을 저는 지렛대라고 하거든요. 편법이 아니고 부정이 아니고 그 사용하는, 힘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파견자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나 도민, 요즘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전북발전의 호기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사실 정말 하늘이 준 기회인데 죽도 밥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나 특별법 추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기회는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에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 목표인데 130억을 요구해야 100억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데 100억이 목표인데 100억만 이렇게 추진한다면 80, 90밖에 못 얻거든요. 우리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건이 목표인데 10건을 추진해야 5건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전북대하고 원광대학교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됐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이 이후로 우리 전주대, 호서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호원대.
원대
호원대염영선위원
, 호원대. 호원대인데 이렇게 라이즈사업이나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학령인구의 변화도 있겠고요, 또 사회환경이 달라진다면 그 사회환경 속에 함께하는 모든 기관·단체들은 그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또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대학들은 어찌 보면 학문연구에만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산업환경에 적절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산업체, 또 다양한 사회구조들이 함께 협업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구상이 됐고요. 또 현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장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사회구성원으로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국장님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혁신체계니 또는 지역상생·대학상생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말씀하다시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여러 대학들이 자연 도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변화하는 혁신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살아남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쪽 보니까 비글로컬대학 연계 상생과제에서 67억 원이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은 맞게, 어찌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급격한 변화만이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완충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긴 하지만 어느 대학이 특성화·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런 내용들도 지방정부에서는 담아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컬대학으로 해서 30개 대학만을 선정을 한다면 나머지 대학들은 어떠한 노력들도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들일 수 있기 때문에 비글로컬대학들 중에서 혁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차별화를 노력하는 내용들을 공모선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
그러다가염영선위원
그런 정치논리로, 저는 감히 그걸 정치논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죽도 밥도 아닌 경우가 생겨서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비글로컬대학 연계 상생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11개 대학과 54개 중고교 연계 프로그램이 있네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것도
이것도염영선위원
약 7억 정도가 배정됐는데 이 부분도 11개 대학하고 54개 중고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할
얘기할한정수위원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시간이 오버되면 추후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컬대학하고 라이즈대학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대가 이번에 예비지정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전북이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대학의 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3개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주대가 선정되면서 깜짝 놀랐고 그 전주대의 노력에 우리가 분명히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같이 도가 그러면 선정될 수 있게 뭘 지원하느냐, 앞으로 그러면 뭘 지원할 거냐. 그러니까 글로컬의 핵심은 대학 혼자 노력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협력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겠다라는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북대는 지방 국립대여서 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원대는 중앙의 노력이 훨씬 컸다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전주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도가 3개의 글로컬대학을 갖는 건 이후에 우리 도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소멸을 막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주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게 도가 협력하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의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사업 발굴을 좀 하시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 사업 발굴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게 도가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시각하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생각하는 시각을 수용해서 공무원들이 사업의 편성이라든지 예산의 편성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우리의 시각에 맞게 사업을 짜십시오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글로컬이라고 하는 거 취지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러니까 글로컬·라이즈, 그러니까 교육협력국도 그렇고 특별자치 사업도 이전에 전통적으로 공무원들이 했던 일이 아니에요, 도 공무원들이. 특별자치도도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새롭게 생긴 거고 교육협력도, 교육협력을 한 적이 없어요, 도가. 그런데 중앙정부가 예산을 도를 통해서 하면서 도가 관여를 하고 책임을 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 공무원들도 잘 적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해 왔던 관례와 관습대로 관행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 관습과 관행에 맞춰서 했던 것을 깨지 않으면 글로컬대학, 라이즈사업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는 정말 잘 수용하고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도 도가 전략목표, 세부사업을 다 정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 사이에 교수님들하고 상의하고 대학과 협력하고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현장에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건 ‘도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 비슷하게 도에서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지, 우리는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는 했지만 실제 그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학이 자생력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데 도움이 될까?’ ‘썩?’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업했던 방식 그다음에 그걸 선정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대학이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더 많이 수용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자세와 태도, 생각을 좀 많이 바꿔 주셔야 된다. 특히 대학교육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에 라이즈위원회도 또 라이즈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체인 대학교 그리고 또 교수님들의 의견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후에 더 소통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글로컬대학을 전북대하고 원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대는 제가 그렇게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여간 이런저런 통로로 듣고 원대는 제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대학을 글로컬대학을 지정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지정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그에 맞는 인재로 육성해서 세상에 사회에 기업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글로컬대학이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익과 혜택이 뭡니까?’,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안 줘요. 대답을 안 줘요. 그럼 이걸 얼핏 잘못 생각하면 대학을 위한, 교수님들을 위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라이즈도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말로는 이걸 통해서 지역에 맞는 인재, 기업이 원하는 인재, 창의적인 인재 육성 해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고 공급하겠다 해서 이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체인 학생들이 이걸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대학에서 알아서 푸십시오, 대학에서 알아서 학생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 도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느냐. 아니죠. 도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걸 하는데 이런 부분의 전문가,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는 학생을 육성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고리역할을, 그 전체의 과정과 그림을 그리는 걸 도에서 해야 되는, 그런 걸 도에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업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의 문제, 아니, 행정의 몫도 있고 또, 아, 좀 표현이 적절한……. 학생들의 몫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모르는 거는 학생들의 문제보다는 행정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부분을 학교랑, 그러니까 학교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도는 그런 부분을 체크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전북대를 가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 연계가 되니 거기 가서 공부를 해 본 다음에 여기서 공부를 하면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분야가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전북대를 가겠다’, ‘원대를 가면 그런 게 있다더라.’ 그리고 이건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대학생들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외부에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오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고 학교도 역량을 키우는 데 도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더더욱한정수위원
전주대하고 호원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셔서 선정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분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지산학협력단이 지금 TP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학협력단의 사업이 라이즈·글로컬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산학협력단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관을 해서 모든 사업, 예산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이제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 중국사무소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중국사무소는 외국인정책과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JB지산학협력단, 그 안에 라이즈사업단도 있고 글로컬사업단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TP 산하에 있다고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게 기업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걸 기획행정위의 사업 관할로 와야 되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세부사업과 예산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관을 해라. 그래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관을 검토·진행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은 그 자체를 아예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 충분히 공유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2개를 따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하나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회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거나 생각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국장님! 그러니까 중국사무소하고 지산학협력단은 완전 별개의 조직입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그러기 때문에 중국사무소는 차치하고 JB지산학협력단의 현재 상황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산학협력단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담당자한테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추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조금
조금김슬지위원
있다 하려고 했는데 바로 불러주셔서. 짧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최근에, 한국농수산대가 저희 전주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최근에 현장실습을 나간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우리 전북에 위치한 대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예의주시하거나 어떤 대처나 대안 같은 거를 고민해 보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협력국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없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정말 송구하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게 전부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어찌 됐든 농생명 중심도시로서 한국농수산대가 지금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 학교가 전주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많은 숫자가 우리 도민의 청소년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졸업생이 총 792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현장실습을 통해서 본인이 거주했던 고향으로 가서 또 창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졸업생을 총 7920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농업 미래 인재를 이 전주에서 육성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안에서 최근에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도 저희 전주 도민이었어요, 부모님이 전주 도민이시고. 그런데 이런 사건들 중에서도 우리 전북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실습을 나가는 곳들에 대한 안전 노동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에서도 저희가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농업에 대해서 미래인재를 또 키우고 정착하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방안에서도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일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글로컬사업이나 라이즈사업이 지방정부가 대학과 이전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권한들에 대해서 보다 더 고민하고 함께하자는 내용의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컬과 라이즈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작점일 뿐이지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들과 다양한 내용으로 지방정부가 함께하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금방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내용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농수산대에서 벌어지는 사고가요. 그래서 이런 고민 중에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현장실습을 전국 각지로 나가는 거거든요, 좋은 사례들을 가서 경험해 볼 수 있게. 그런데 이제는 계속 그런 민간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에 가서 이런 현장실습이 발생하다 보니 학생이나 또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은 현장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에서 고민해 볼 지점 중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전북 내에서 그런 좋은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나 현장체험장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설립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전주·전북 내에서 현장실습 하고 또 이 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그런 것들의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아직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다고 하면, 저는 전혀 다른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방안 지점으로 이 친구들도 전북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런 체험현장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실태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대학의 운영주체가 우리 지방정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라면 그쪽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내용들로라도 아무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김슬지위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작년인가요? 의대 정원 2000명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내 대학생들이 가운을 벗고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국장님 인터뷰하신 거 기억하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금도
지금도이수진위원
같은 생각이신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그때
그때이수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했죠? 빨리 복귀하라고 하셨던가요? 학생들한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국민의 편에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의
국민의이수진위원
편에요? 오, 그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그때 저는 사실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 자리의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단력 있는 판단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국민들 생각하면 그 방법이 맞을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은 국장님이 놀라웠었어요. 약간 잘못 붙이면 잘못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이시잖아요. 지금 그때 마음이 그대로라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앞으로도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알던 국장님의 모습이 아니구나 사실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본인의,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거 있을 때도 국장님 결단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 오셨는데 가장 여기서의 기본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지금 파악을 하셨을 거니까 가장,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의 기본방향은 뭐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제가 정리되지 못한 답변을 드리면서 국회…….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할 게 짧게짧게 있으니까 짧게짧게 나는 이거다,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은 이거다. 예를 들면 비전 있잖아요, 특별자치교육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이 정도로 이렇게 단호하고 짧게짧게 해 주세요. 비전이 목표가 뭡니까? 2025년 기본방향. 특별자치교육국의 기본 방향.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법이 아닌 우리 도에 실효성이 있는 그런 법안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더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책자를 정리한 걸로 보면 첫 번째 목표가요, 특례 실행력 강화, 자치권 확보.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공동협력 과제 발굴. 세 번째가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할 수 있는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각 과별로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으면 하고요. 지금 그렇게 과가 있으면 자치제도과에서는 뭐가 가장 중점이다 딱 이렇게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십시오. 총괄지원과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교육협력과는 뭘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하나씩 다 갖고 계셔서 어느 기자가 물어보든 어느 누가 물어보든 바로바로 이렇게, 아까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 과·국장님이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질문 또 다른 거 드릴게요. 총괄지원과 질문인데요, 4개 특별자치도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의 핵심과제는 뭐예요? 4개 특별자치도가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원하시는 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넷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다 옳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저는 국장님하고 다른 여기 기획행정위 있기 전에도 같이, 문체국 있을 때도 같이 했었잖아요, 업무보고도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쪽 과가 왔으니까 조금은 더 깊이 있는, 과장님들하고 대화하셔 가지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까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라이즈사업단에 대한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알고 계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라이즈사업단에 대한 자료. 그 설명회를 언제 했나요? 라이즈사업단. 3월에 사업단에서 설명회 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3월에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자료요청은 준비해 주시고, 아까도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건 그거는 정말로 교수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학생들한테도 알려지겠지만 그런 거가 와닿을 수 있을 때 그게 학생들하고 동참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역의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에서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야. 우리가 체감할 때는 아직 멀었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한 3분 남았으니까요, 3페이지에 보면 교육협력과의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실제로 저희 국 업무는 사실 특별한 사업이 예산을 많이 들이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협력과에서 글로컬과 라이즈사업에 큰 예산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라이즈사업단의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구성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0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명에 대한 그때 설명회를 3월에 했다고 하셨죠? 그 자료는 다시 가공할 자료가 아니고 있는 걸 주는 거니까 그 사업단에 있는 명단하고 설명회 자료를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자료 주시고. 라이즈가 2024년에 교육부에서 예산 받은 게 얼마예요? 833억 규모로 받은 거.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수진
이수진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대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가 833억 원 해서 대학별로 128개 과제에 833억 원을 심의·의결했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과가 잘 됐는지 성과관리체계 같은 거 구축해 놓으셨나요? 833억 심의·의결받았는데 지금 이게 어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으셨냐는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모든 사업은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
연히
당연히이수진위원
있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과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성과지표라는 게 굳이 수치화돼 있는 게 없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면 학교 내에 뭘 설치하겠다, 학교 내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아니면 어디에 무슨 설치를 하겠다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외형적인 걸 설치한 것만으로도 그게 실적이 완료됐다, 성과가 완료됐다. 성과 평가해서 그냥 점수라는 게 없고 그냥 뭘 설치했다, 외부적인 보이는 그런 걸 설치한 것만으로 그걸 성과 평가해서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833억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 독자적인 지표가 있냐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모든 지표는 정성, 위원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에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정성지표가 있고 정량지표가 있고 또…….
수진
이수진위원
송구스럽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초기와 또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점 지표도 새로워지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지금 없고 나중에 만들면 된다는데 그게 지표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계속 관리가 안 돼요. 짓기만 하면 그게 무슨 833억 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유지가 잘 돼야지, 그래서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매년 체크해서 어느 정도 그 목표치에 달성했는가를 보는 건 계량화하는 정량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없지만 그걸 목표로 세우셔서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께 지표 그리고 또 평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교육자치 관련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학교, 학생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고 그분들이 잘 인식해서 일이 잘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는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마인드가 수용이 돼 있어야 되고 원칙이 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도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보고를 하거나 뭘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논쟁을 한 이후에 사업이 실행이 되면 그다음에 추후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보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결과보고 할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지나가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전반적인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아까도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건 여러 차례 저희들이 예견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홍보의 문제인 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특례 발굴이 잘 안 됐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특자도 특별회계를 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지사님이 우리 도민들한테 얘기했던 게 ‘예산을 확보하겠다’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 그렇게 누가 봐도 표시가 나는 내용이어야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강조를 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처의 의견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이 이후에 3특을 굉장히 강조를 해 주시는 상황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회가 이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얻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특별회계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논리가 형평성 얘기를 할 거라는 걸 당연히 또 우리가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자세와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자세와 태도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걸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좋으려면 이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요구가 돼서 그게 수용될 수 있게 우리들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계획을 세워야 되고 협력을 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상황이 돼서 잘 받아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그런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의 현재 자세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제주 그리고 세종과 우리하고 강원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강원과 우리가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과 우리 전북도가 공통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더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도 함께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가 재정이고 또 하나가 탄소중립 이 두 가지를 강원과 우리가 더 협업을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두 자치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정책간담회도 실시할 내용으로 하반기에 두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례 발굴이 계속되고 있고 중앙정부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 특례 발굴했던 거에서 더 발굴돼 가지고 수용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사님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지구 지정 권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구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된 게 없습니다. 오늘 자료 처음 제가 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때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과 계획, 목적을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지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했고 그 근거가 어떤 거고 그 사업내용이 뭐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내려고 한다 이런 자료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관해서 혹시 잠깐이라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사실 각각의 지구·특구 이런 내용들은 각 부서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입법화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전북특별법에 담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과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예를 들면 새만금특구 이런 경우라면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의 업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별개로도 위원회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발전특구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 그런데 그게 교육업무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구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특례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례도 우리가 관할을 하니까 그 특례에 들어가 있는 권한을 지사가 했던 내용이 뭐다, 다른 실국이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는 자료에 올라오듯이, 올라오면 그전에 사전에 보고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자료 제출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도 차원에서의 교육협력국에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 중에 청소년의 업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의 위아래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라 하면 나이로 딱 구분돼 있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4세까지가…….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하한 나이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9세에서 24세까지.
김명지위원
9세에서 24세요? 9세? 확실해요? 9세? 9세에서 24세까지면 물론 청소년에 관련 여러 가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고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러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쭉 나열돼 있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물론
물론김명지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초중고까지 일단은 관리대상으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스사업이 됐든 무슨 여러 가지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들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전북도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지금 정립되고 있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우리 도에 교육협력과가 있는 것처럼요, 전북교육청에도 교육협력과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협업체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혹시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취약지대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피고 대응을 해 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더 노력…….
니요
아니요김명지위원
, 그게 중요한 핵심인데 자칫 잘못하면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교육청과 교육협력국이 서로 떠밀다 보면 소외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계가 모호한 상황, 아까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인 프로그램하고 같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소원해서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서 소외받는 청소년들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이런 큰 사업, 글로컬사업이나 라이스사업이나 이런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시설들도 있고 보는 눈도 많고 그래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분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초중고로 딱 정해져 있고 또 나머지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의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을뿐더러 접근권한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교육청 또 교육협력국 이렇게 하는데 자칫, 아까 9세에서 19세까지라고 하면, 청소년이.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업무의 성격상은 유초중고, 그러면 9세부터면 초중고가 다 청소년으로 들어가서 청소년 업무를 또 도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런 중복 성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정확히 정립이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전북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서 전라북도교육청과 어떠한 협업을 하고 있고 주기적인,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정의부터 다시 확인하고 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실제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면 그 협업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오신 지, 언제 오셨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챙기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열심히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께서 당해 국의 업무를 파악하고 챙기시는 노력이 많이 엿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이렇게 챙기고 숙지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부족합니다만 과정 중에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다음 주 21일 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으로 되어 있는 전주대학교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도 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의정활동을 갑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주대학교는 혹시 어떻게 소통을 해 보셨는가요? 국장께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대학교와 그리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관으로 파견 온 문상현 부이사관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국장님 애쓰시네요. 전주대학교는 혹시 한번 현장은 다녀와 보신 적이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다녀오셨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아직 가지는 않았고요, 부총장님이 방문해 줬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습니까? 방문하셔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부총장이 전주대학교 부총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낙후되어 있고 낙후를 탈피하고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시점에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중에 이 라이즈사업이나 글로컬대학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또 지역과 행정과 산업체 등, 또 대학과 이렇게 해서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 볼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파악하시는 거에도 열중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의회에서 다음 주에 예비대학으로 지정이 된 전주대학교에 현지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께서 적어도 교육협력과장, 그 전에 교육협력추진단장이 있지만 중요한 사업의 현장인 학교에 직접 다녀오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내용들 더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좀 더 발 빠르게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글로컬대학30에 전주대학교가 예비지정으로 되어 있고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나서서 대응해 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슬지위원장대리
채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조치로서 규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마이크 좀 잘 대고,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천천히.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 저는 김수진 위원이 아니고 이수진 위원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니다
아닙니다이수진위원
, 아닙니다. 웃자고 한 소리 반, 기분 나쁨 반 섞여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지정 장학금이 11페이지 보면, 원장님 있는데요. 특별지정 장학금이 지정하는 곳에서 조건을 제시를 어떤 사람에게 하겠다, 학생에게 하겠다 정해서 하는 게 지정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선발 조건하고 어떻게 좀, 거기에 맞나요? 조금 벗어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수진
이수진위원
한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어느
어느이수진위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학업이 우수하고 소득 수준이 좀 좋지 않은…….
려운
어려운이수진위원
사람들을 한다는 거예요?
서도
여기서도이수진위원
협의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장학금의 목적이 성적은 우수하고 소득 수준이라든지 학력 수준 이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데 지정하는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본적인 장학사업의 공정성이 조금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틀을 유지를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큰 금액을 받으면 장학사업을 하는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이사회의 목소리가 더 줄어들게 되고 기부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는 목적이 좀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조금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장학재단은 기부자 지정 장학은 허용은 하지만 공통의 원칙으로 성적, 소득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지정은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적하고 소득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지정 기부를 받는다,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벗어난 적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조금은 제가, ‘대부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금은
지금은이수진위원
말로는 그렇게, 그게 너무 설득력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이렇게 정말로, 여기 3억 원이라는 돈이 새만금희망태양광에서 돈을 기부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떻게 잘,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장학사업의 그 취지에 맞게 잘 들어가고 있는지. 너무 지정이 많아지다 보면, 그래서 보통 전체 장학사업의 몇 % 이상은 지정 장학금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정해 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그래서 받는 건 좋은데 그게 이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대학 장학금 경우도 기부제 지정 장학이 많지만 학교가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지고 부당한 조건을 했을 때 거부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적당히 협의하고 잘 얘기해서 협의해서, 이럴 게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만 지정 기부금을 받겠다’, 이런 거에 뭐 갑을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해야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구체적으로 뭔가 기준을 마련하세요. ‘협의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이런 그냥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꼭 경험치에 의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다음부터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벗어나게 지정을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떠어떠한 조건을 제시했고 우리가 이건 받아들였고 이런 걸, 뭔가 이렇게 교과서에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계속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런 거 없어요. 설마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겠어요? 약자를 돕기 위해서 지정 장학금을 주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지금 16페이지에 보니까 신규로 하고 있고 금액이 12억 정도 하고 있고 대상은 317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우처 사용률하고 그에 따른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그런 관리체계는 가지고 있나요?
현장점검은 언제 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3월에…….
현장
현장이수진위원
나가 보셨어요?
더니
그랬더니이수진위원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되고
지급되고이수진위원
이제는 사용할 단계네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바우처 미사용분이나 부분적으로 사용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환수 같은 기준 같은 것도 마련한 게 있나요?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환수조치 같은 거는 원래 하기 전에 미리 마련해 둬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기간이, 당연하죠. 기간이 있는데 기간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미사용분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사용하는 거보고 환수조치가 아니고요,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거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시작 단계니까 천천히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금방 가요, 시간.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환수조치,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도 조례 시행할 때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는 담아 놔요.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시작에 그렇게 담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까지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것까지 어떤 법률이나 조례를 정해 놔야만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시작인데 뭐 이것까지 필요하냐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우처 사용분이나 이거에 대한 미사용분 처리에 대한 기준을 삼아서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사용기간 등록에 대한 심사 기준, 지금 사용기간 등록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것도
그것도이수진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까는
아까는이수진위원
환수조치나 처리 기준, 부분 사용이나 미사용 환수나 이월에 대한 기준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기간 등록 심사 기준 그것까지 자료 주세요.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늘상
늘상염영선위원
말씀 듣듯이 약소국이나 약소 지역의 살길은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마 그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의미에서 우리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늘상 강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선발의 공정성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염영선위원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글로벌 어학꿈나무 키움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죠?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시작됐습니까?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대상이 30명이라고 그랬죠?
너무
너무염영선위원
적은 거 아니에요?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30명이면, 우리 전북 초등학교 5·6학년생이 최소한 해도 3000명 이상이 될 판인데 거기 3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염영선위원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그거 인원도 늘려 보시고요. 그러면 이 교육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기존 학교와 달라야 되거든요. 기존 학교와 똑같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서
학교에서염영선위원
할 수 없는 육성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렇게 주말마다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이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 이 예산이 원래는 학생들 어학연수 그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중지돼서 이렇게 그 예산이 전환됐는데, 사업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여름이면 여름방학, 겨울이면 겨울방학 해서 합숙도 좋고 그렇게 해서 (짜릿)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단, 기존 학교 프로그램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는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교수님 몇 분하고 원어민 강사님 몇 분하고 하시는 거예요?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언뜻 듣기에 교수님들이, 세 분?
염영선위원
한 분 계시고요.
어학연수가 또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강사님들이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해서 학교가 틀려야 되니까. 학교가 틀려야 우리 학부형들이 이 육성 프로그램에 보내잖아요.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어쨌거나 교수님도 나름 능력이 있겠지만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제대로 된 외국어 수업이 되어야 원래 목적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올해는 첫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다음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기간도 보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강사도 더 많이 채용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정말 어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돼서 나중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앞으로, 이제 2026년이죠?
염영선위원
2026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태창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장학금의 종류와 장학금의 숫자 그리고 장학금의 총금액을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본 위원이 지금 이 조사로 보면…….
강태창위원
900?
1448명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보면.
1448명에 총금액이 11억 6320만 원입니다. 맞죠?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장학금의 종류가 향토인재부터 희망, 미래인재특기, 전북사랑, SOC, 꿈키움, 지역정착, 농촌유학, 특별지정 해 가지고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은 특별지정이 673명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장학금의 금액도 보니까 최소 20만 원 그리고 최대 100만 원.
강태창위원
100만 원도 많고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도 있고 1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예술꿈나무 같은 경우, 미래인재 육성이 지금 제일 많은 걸로 나와요. 보니까 6800인데 25명이니까 25명을 6800으로 나눠 보니까 272만 원입니다, 1인당.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이러한 것들의 기준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본 위원이 봤죠. 여기에 기준방법이라든가 선정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편차가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2만 원까지 뭐 열몇 배가 차이 나는 이러한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점검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죠, 금액은.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본 위원도 4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똑같은 보고를 계속 받아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컨대 지금 인재장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같은 건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특히 국악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국악의 등용문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예술중학교도 있고 남원국악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건 검토가 또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리고 장학금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장학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음에 도표에서는 이렇게 좀 부탁을 할게요. 일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학의 종류, 인원, 금액, 총액.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다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다음에는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서
여기서강태창위원
하나하나 가지고서 따지기는 좀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장학의 종류, 인원, 금액, 선정방법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이전 시간에 저희가 교육협력소통국을 할 때 보니까 서울장학숙, 전북장학숙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장학숙하고 전북장학숙을 아웃소싱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지금 서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안 돼 있죠? 우리…….
강태창위원
아, 그건 원장님들 얘기네?
님들
원장님들강태창위원
얘기.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아웃소싱은 아니죠. 직영이죠. 우리가 직영이죠, 우리가 채용을 하고 하는 건데.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원장님에게 전권을 줘서 원장님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필요한 거 수리해 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을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태창위원
아, 그것은 그러니까 해석 차이라는 얘기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평생교육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14쪽에 보면…….
강태창위원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임실하고 장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빠진 데는.
외된
소외된강태창위원
데가, 더군다나 교육이 그렇지 않아도 군 지역이라 소외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소요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소재지가 어디죠?
지난번에 사무공간 또 사무실, 교육원, 그러니까 장학진흥원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시기가 도래하고 그래 가지고 급하다고 그때 얘기를 하고 막 서두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나요?
업무적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근무환경 변화나 개선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또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잘 재정 설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계획들은 협의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또,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저희가 농촌유학 장학금이 이번에 신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슬지위원
예, 주요업무 보조자료요.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지금 농촌유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도 신규사업으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금이 있는 사업들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겠죠?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유학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어떤 여러 방안들 중에 이렇게 1년 이상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선발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이런 단순 사업이 얼마나 그 성과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그럴
그럴김슬지위원
것 같아요.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농촌유학이 그 지역 내에서는 지역민과 그리고 타지에서 오는 이 학생들 가정 간에 어떤 이해충돌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주장만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쪽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또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봤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조금만 더 이 농촌유학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보통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다시 본래의 지역으로 다음 교육을 위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고민하는 것이 집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때는 이미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 중학교 때 또 이 지역 내 거주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점에서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결해 주는 방안들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 더 좋겠다, 이걸 보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의 기준도 당연히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지만 오히려 농촌유학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100만 원도 실질적인 더 기대효과가 있을 만한 곳에 쓰일 수 있다. 오히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다음 지역의 정착을 유지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정착하진 않겠지만 또 여러 가지의 어떤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고하시면서도 원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장학숙 학생들이 부안에도 갔지만 또 다른 지역도 간 것 같더라고요, 봉사활동 개념으로.
지역
지역김슬지위원
내에서는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또 농촌에 와서 같이 농업을 체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활력 있고 나름의 의미가 되게 깊은 것인 것 같아요. 또 그 친구들이 다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이런 봉사에 참여했을 때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고, 그리고 부안 같은 경우에는 장학숙을 통해서 졸업했던 그 출신의 선배님들이 와서 또 지역 내 봉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었고, 또 타지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지역에 돌아온 선배들이 와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과일을 제공하고 또 급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통해서 아마 이 친구들도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돌아왔을 때 혹은 있을 때 나도 지역에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도 새길 수 있는 되게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때 원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가 장학숙을 거쳐 간 졸업한 선배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선배님들의 지역에서의 역할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의 고민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동문회 이런 것들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총동문회 활성화 사후관리에 있는 예산이 사업비가 1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관련된 사업인 거죠?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차라리 저는 이런 총동문회들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총동문회를 통해서 장학숙에 다시 한번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그 동문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150만 원, 400만 원 지출되는 것보다는 그런 동문회 의견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슬지위원
예, 사실 서울장학숙이 전주장학숙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주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들어도 될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관장 김관수입니다. 김슬기 위원님 지적말씀이 있어서 사실 어제…….
김슬지위원
‘지’입니다.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죄송합니다. 김슬지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장학숙의 총동기회 창립자인 김병관 정읍 출신 의원이 어제 장학숙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그런 고민의 문제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졸업생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서울장학숙을 하루라도 거쳐 간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데이터 관리가 그동안 못 돼서 올해 처음으로 데이터 관리를 확인하려고 저희들이 구글 폼으로 해서 연락처 파악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을 보냈는데 응답자가 580명 정도 응답이 왔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당신에게 보내면 좋겠냐, 아니냐’ 그랬더니 긍정이 480명이고 한 80여 명이 보내지 말라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해서, 코로나 전에 김병관 의원께서 총동기회를 창립을 하셨습니다. 창립을 해서 그분이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코로나 오면서 아무래도 활동이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들끼리 모임이 굉장히 약화가 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서울, 전주 그다음에 여기 출신들이 많은 세종시에 지금 지부라고 해서 세 군데의 총동기회 모임을 형성을 해서 그걸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서로 있다. 그런데 총동기회라는 단체는 있으나 지휘부라는 분들이 지금 50대 초반,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활동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나가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난감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도 2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400만 원, 150만 원이라는 것은 행사를 만들었을 때 그 행사의 대관료, 행사 장소를 대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사업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돈 내고 하는데 지금 총동기회에서 장학금을 자기들, 명색이 총동기회 구성돼 있으니 장학금을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1000만 원을 다 김병관 의원 혼자 냅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병관 의원도 무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어쨌든 저번에 관장님께서도 저랑 많은 대화 나눴지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꼭 그거를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세출내역만 봐도 장학사업에 12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약 50억 정도,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 친구들의 장학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꼭 지역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그리고 선배들이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꼭 금액이 아니더라도 능력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 좀 지역애를 가지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지 않도록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관수
김관수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지역 봉사활동을 과거에는 2박 3일로 하다가 제가 와서 2박 3일 가지고는 그런 충분한 의미를 담을 수 없어서 3박 4일로 늘렸고요. 내용도 그냥 학생들이 단순하게 하는 일손돕기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좀더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도 만나고 또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나자. 그래서 애들이 멘토링도 해 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좀더 보강해서 확대하려고 준비,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합쳐서 그런 행사를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역에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친구들이 봉사하는 이런 기회들도 많지 않거든요. 농촌을 알아가는 기회도 없고 지역에 다시 돌아오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제가 빠진 게 있는데 본 위원이 평생교육에 빠진 데를 제가, 장수라든가 임실이라든가 아까 두 군데 빠진 데를 제가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니까 시민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민대학도 보니까 전북도에서 6개 지역만 하고 있고 8개 지역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되고 지금 시민대학으로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8군데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요.
번에
이번에강태창위원
신규로 한 게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만 모르는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 두어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바우처에 당첨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다시 됐는데 지금 아마 12억 5500만 원을 가지고 국도비 가지고 올해 신규로 한 거예요.
이거
이거강태창위원
가지고 사용방법은,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은 나와 있고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사용방법은,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좌를
강좌를강태창위원
신청을 하는…….
니까
보니까강태창위원
1차로 35만 원, 2620명한테 35만 원씩 1차, 그리고 2차는 보니까 나중에 선정된 게 551명인데 제가 이 남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2차는 61만 3000원이에요, 1인당 돌아가는 돈이.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다른 경비가 있겠죠.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남은 금액만 가지고 나눠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들도 아마 전화 와도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보니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좀 어려운 층에다 지금 준단 말이에요, 대상들이.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이분들이 그런 교육 받는 것에 대한 안내를 그 바우처에 당첨이 되면 받겠죠?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활용률은 몇 %나 됩니까?
강태창위원
예, 추첨방법은 알았고요. 본 위원이 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우처 당첨을 35만 원이 됐는데 사용할 줄 몰라서 사장되는, 그리고 그 사후처리도 저희가 신규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도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 원장님.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처음 신규로 했기 때문에, 관리가 잘돼야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리를
관리를강태창위원
잘하고 추진된 것들에 대한 실행을 잘 이루어 가야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좋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순택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덕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최영두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순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7월 8일에 거기 인재개발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원장님이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공직자에게 필요한 건 청렴이고, 공직자의 자세이고 품위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일단 인재개발원장님으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셨다는 게 저는 참 잘됐구나, 뿌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공직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들어온 신입인데도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걸 느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당당해지고 당신들이 계획을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어떻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좀 자긍심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고 당당해져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품위 유지를 중요시하고 또 사명감을 중요시하는 원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만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뭐 못 할 수도 있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역량강화 및 정보화·사이버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 역량강화를 해야 되고 정보화·사이버교육을 하는데 대상이 신입부터 해서 그다음에 중간관리자 그다음에 해당 업무 부서, 정보화 담당 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신정부 들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널리 퍼져 있지만 저희 공직자들이 챗GPT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 사용하는 그런 범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번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아까와 같은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건 아니면 용역을 하건 본인이 알고 접근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에다가, 또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어렵거나 재미없는 교육과정을 신설을 하면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모든 과정에 이러이러한 교육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안배를 해서 꼭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지방의원들 교육 가면 챗GPT 관련 교육을 작년인가 재작년엔가 받으러 가면, 완주에도 지방자치…….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인재개발원 있는데 거기를 가면 마지막 수업에 넣어 놓으면 그때는 이미 다 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에. 그래서 저 혼자 남았던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야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못 한 적도 있거든요. 국회에서 하는 교육이든 못 해요. 그 이유가 당연히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활용을 해야 될 만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그런 게 있고 내가 이거 AI, 챗GPT를 활용을 안 해도 지장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활용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바로잡아 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챗GPT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이수진’을 하면 그냥 민주당 이수진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그냥 간단한 예인데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또다시 누군가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잘못된 정보가 나오지 않는 거니까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직급이나 뭐 이런 게 구분돼 있지 않고 신입 직원이라든지 관리자급에 다 들어가 있나요? 이 과목이.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챗GPT 과정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오류되는 부분들은 이걸 알아야 이게 오류가 난다는 것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맹신하지 않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서도 챗GPT를 활용을 하면 전문가 옆에 한두 분을 놓고 근무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은 챗GPT나 빅데이터 교육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이런 교육들을 상시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무서우리만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요,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것도 그동안에 다룬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끄집어 와서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맹신은 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많이 활용해야 더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게 되면 계속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활용을 하고 효과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기조실장님한테도 챗GPT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냐, 모든 업무를 다 챗GPT에 의지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창의력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의사소통이 사실은 안 됐어요, 기조실장님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 맹신이 아니라 의지를 해 버리면 인간의 창의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걸 많이 사용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챗GPT를 활용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걸 활용했는데 어떤 어떤 점이 우리 실무를 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조금 파악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게 대학교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게 과제나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를 했을 때 거의 80∼90%가 챗GPT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지금 챗GPT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알다시피 인사말이나 어떤 회의에 대한 그 내용들 그다음에 장문의 내용을 축소하는 내용 그다음에 아니면 단순한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단어를 썼을 때, 같은 표현을 했을 때 필요한 단어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수십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옛날에 챗GPT가 없을 때는 국립국어원에 있는 백과사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에 네이버에 열어 놓고 저 같은 경우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단어나 어떤 어떤 행위에 대한 동사를 넣으면 가장 적합한 걸 찾아 20∼30개의 같은 동사들이 나오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어떤 전문적인 논문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 저희 업무를 통합하거나 분석하거나 할 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깊이 있게 자기가 전문기획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단어를,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활용을 할 때 가장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저는 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신규 합격하고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기조실장님께 물어봤을 때도 그거에 대한 말을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것만큼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창의력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여기에다 힘을 빌리게 되면 정말 끝이 없겠더라고요, 모든 문서를 다 생산해 낼 수 있는 거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그리고 거기에 의지를 해 버리면…….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창의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나머지 시간을 정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그만큼 줄인 만큼의. 그래서 원장님이 신규 공무원들을 교육하러 왔을 때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품위나 사명감과 못지않게 우리의 창의력도 중요하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제는 예전에 말한 철밥통 시대가 아니고 뭔가를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에 어떤 공모사업에서 밀리니까 창의적인 게 항상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정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발을 내딛는, 교육 오는,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이 왔을 때 머릿속에 제대로 된 생각을 정립시킬 수 있는 역할을 원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제가 가서 지금 두 번째 기수, 그러니까 2기수 신규 공무원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4기하고 5기하고. 그래서 첫 시간 제가 1시간씩을 할애를 받아서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직자의 길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녹여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더 시간을 할애해서 방금 문제의식으로 갖고 계시는 그 부분까지도 공직자들이 가지고 공무원을 평생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2025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니까요, 그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쭉 담겨 있어서 다행입니다. 교육훈련 내용 보니까 국·도정 비전 공유 및 핵심가치 실행력 강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원장님,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천재 1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도 20% 직원이 일을 해서 나머지 직원을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이 천재 1명이,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은 그 부분 못지않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 공감이 가고 그게 맞지만 이런 이런 화합과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런 유능한 공직자, 공무원의 기제에는 가만히 보니까 애향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북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방금 전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긍·자부심이 있어야 또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거든요, 대민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12페이지 보면 전북의 재발견 및 소양·문화 인식 함양이 있지 않습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북의
전북의염영선위원
재발견 보니까 6과정인데 교육 대상이 중앙부처 및 도내·외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 어떤 분이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북 사람이 전북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게 이 전북의 재발견 및 소양·문화 인식 함양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의 우수한 문화유산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문화유산도 전북같이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그 분포도 거의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북인의 시대정신 공유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 저희들 도정목표에도 그게 담겨 있고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도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여기서 중앙부처라는 분이 어떤 분을 말합니까? 정확히. 대상이 중앙부처 및 도내·외 공무원인데.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오감만족 전북 여행체험이라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해서 중앙부처 및 타 시도 공무원도 이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그다음에 경북·영호남 교육교류 과정에서도 우리 전북을 알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 부분도 참 잘하고 있고요. 물론 중앙부처나 타 지역 공직자에게 우리 전북의 문화유산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신규 도내 공무원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자긍·자부심을 갖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우리 신규 보니까 제일 또 기간도 많고 교육받는 인원도 많아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전북의 재발견, 우리 14개 시·군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강화할 수 있으면…….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존경하는 방금 염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4개 시·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3개 시·군이 참여를 했었고 5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고 2025년에는 7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 참여를 안 한 지역도 있는데 14개 시·군 전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보니까 우리 신규 임용 기간이 3주고 핵심리더 6급이 26주인데…….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6개월입니다.
알고
알고염영선위원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고 중요한 위치인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 전북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존에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장학습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계속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읍 동학혁명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 과정도 만들었고 거기 현장학습으로 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우리 14개 시·군을 너무 모릅니다. 그냥 고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들렸지, 거기에 깊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전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현장학습이나 아니면 저희 과정에 그걸 녹여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신규 임용자가 나중에 도청에 와서 어느 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지역 현장을 알아야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 지역 현장교육을 좀더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명심해서 저희 2026년도 교육운영 계획에도 강화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년 계획을 세울 때 월별 계획을 세우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연간…….
연간
연간강태창위원
및 월별 계획을 세우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강태창위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행정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경기 수요 진작을 위하여 상반기에 빨리 모든 공사 같은 걸 발주를 해 가지고 경기를 풀어지게 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행정에서.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기억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모든 교육의 과정들을 보니까 6월 말 현재 거의가 60% 내지는 70몇 %를 넘은 거예요. 교육은 경기하고 틀린 거거든요, 이 교육 자체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6페이지를 보니까 6월 말 현재 72%의 교육을 했습니다, 6페이지는. 그리고 이것은 72, 73입니다, 집합교육은 72%를 했고 사이버교육은 73%를 했고. 또 11쪽도 보니까 61%예요, 6월 말 상반기 갔는데. 그리고 12페이지도 59%, 60%. 그리고 14쪽에 학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비 지원도 40명인데 전반기에 27명을 했어요. 20 대 20으로 나눠서 해야지. 나중에 후반기에 ‘전반기에 다 소진하면 어떡합니까?’ 하면 그런 것도 왜, 이런 것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전반기에 20, 후반기에 20 이렇게 나눠 줘야 형평성 있게 되는 것이고 교육도 또 일괄적으로 계획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전반기에 이렇게 한 60, 70%를 6월 말까지 해 버리면 나머지 후반기는 쉽게 얘기하면 30% 내지 40%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이것은 다른 어떤 경제적인 것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과정이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이 9만 1000명 정도 계획이 돼 있고, 저희가 10만 명이거든요, 1년의 교육계획이요. 그리고 집합교육이 한 9000명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사이버교육이 하반기 때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상반기 때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는 좀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과정 중에서 저희가 2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상반기 때 만약에 30명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 최소 인원을 넘어서 받는 이유는 하반기 때 교육을 좀 못 받는 게 있어 가지고, 하반기 때는 의회 관계도 상당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육받기 어려우니까 상반기 때 지원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도 많아졌고. 그래서 집합교육 관련은 저희가 상하반기 균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아까, 계획보다 받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 10만 명 교육인데 12만 명 정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좀 확대돼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지금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신청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1년 교육 프로그램 보면 120%가 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옳은 말씀인데 그런 사항이 좀 있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들은 통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고 통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서류를 보고는 그런 것을, 지적이 아니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왜 교육계획을 낮게 잡아서 교육실적을 높게 만들었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같이 사이버교육 과정에서도 조금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14시간이 집합교육이고 나머지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80시간을 이수하는데 그걸 좀 여유 있게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미뤄서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시간이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수치상에 그렇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하여튼 그렇게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교육계획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답변하실 때 자세한 설명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요점만 정리하고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좀더 세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할 시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10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미래 변화 대응 맞춤형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그렇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회계 실무, 언론홍보 역량강화 또 기획보고 향상, 보고 있나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재난안전, 탄소중립, 환경영향평가, 노사관계 이해, 직무전문교육. 이게 미래 변화 요인을 반영한 교육입니까?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용이야 어쨌든 각 주제별로 사업별로 제가 지금 말씀한 이 사업명에 맞게 하는 내용들이 사업 그 교육과정들이 있긴 하네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미래 변화 대응 맞춤형 직무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인,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생활 하면서 하는 일상적인 업무 아닌가요? 이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미래 변화 대응해서 맞춤형으로 직무교육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좀더, 내가 보기에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제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하는 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어울리지 않네요. 주제와 내용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업에 제가 말하는 이 제목에 상응하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제목에 이 사업 명칭에 맞는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여기 직무공통교육하고 직무전문교육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무교육에서 전문교육에서 그 분야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 뜻으로 문장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개편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이게 제목을 좀 세련되게 하려고 고민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하고 너무 아니지 않나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여기…….
형열
최형열위원장
적어도 이 사업 명칭과 좀 맞는 그런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어떤 디지털 전환교육이라든지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피지컬AI 관련 분야 산업 연계된 어떤, 또는 미래 사회의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한다면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 아닌가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런 것들이 이 사업 제목에 맞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건 고민이 조금 덜 돼 있는 그런 보고 구성인 것 같아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잘 감안하셔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라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2026년 교육계획에는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볼게요, 자세하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이 내용과 제목은 상이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요, 제2중앙경찰학교가 우리 도로 이렇게 유치하는데 아주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는데 그런다고 해서 호박이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자체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11월, 12월 중에 최종 부지 선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영호남에 있는 9개 대학, 경찰 관련 학과가 신설된 9개 대학 그다음에 연구기관, 의료기관들과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영호남의 자치경찰위원장들과 남원 유치에 대한 지지 공동성명을 체결을 하였고요. 올해 8월에는 전국에 있는 경찰직장협의회 임원진들이 남원 유치에 대한 공동지지성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산역과 그다음에 KTX 객차 내의 모니터를 통해서 남원 유치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9～10월경에는 수서역과 서울역 KTX 객차 내에서도 모니터 광고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또 정치권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모로 유리한 환경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해서 오십시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기청소년 발굴 증가된 걸 보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떤 부류의 청소년들인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예전에는 가출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교에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재적당하거나 퇴학당하거나 한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또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면담하고 사후관리하고 또 필요한 선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에 연계를 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위기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 경찰위원회 전담경찰관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관심 갖고 발굴을 많이 해 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전에는 112나 117 신고를 통해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최근에는 그 외적인 소년사건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악된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 연계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정종복위원
이 친구들이 위기청소년이라고 발굴되면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에 연계를 하거나 선도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경과에 대한 데이터도 좀 있을 법한데 차후에라도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정종복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언젠가 우리 경찰위원장님이 일선 지구대, 파출소 방문하신 걸 언론을 통해서 접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지구대에 근무하는 분이었었고요. 특히 공직사회라는 게 약간의 한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관심 밖이라고 할까요? 지구대나 파출소는. 그런데 경찰위원장님이 방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냥 흥이 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중국사무소가 도 사무소가 중국에 있는데, 상해에. 여기에서 상해에 갔었던 우리 도민들이 중국사무소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자부심 느낀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난번에 업무를 제가 관심 있는 거 여쭤보니까 자율방범대 방문까지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바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 위원장님께서 시간 좀 쪼개서 격려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정종복위원
내년에는 예산이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큰 도움은 아니어도 격려하러 가실 때 그분들에게 응원 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아니면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도 같이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올해는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위원회에 위원회가 3개 있네요. 경찰위원회 위원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는 위원이 있고 자문협의회가 20명이 있고 또 과학치안자문단에 11분이 계시고 그렇게 3개 위원회가 있죠? 지금. 또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외에 자문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치안자문단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그 외에 또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주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주민참여단?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주민참여단. 주민참여단은 몇 분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주민참여단은 도내의 각 지역에 1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112명?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전라북도 도민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안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치안행정 관련해서 개선사항이나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또 자치경찰제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발대식 때 저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참여단은 해 놓고 어떤 모임이라도 그런 게 한 번씩이라도 있었나요? 발대식 때문에 본 위원도 간 것 같아요, 본청에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요, 평소에는 주민참여단이 활동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각 지역 치안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신호기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신호가 너무 짧아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조치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밴드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1년에 두 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주민참여단은 지역의 어떤 시설이나 경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자문기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 참여하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 안건 심의를 보니까 인사위의 의결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사의 최고 의결할 수 있는 계급의 최상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경정 이하입니다.
강태창위원
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경정 이하입니다.
경정
경정강태창위원
이하. 그 위에는 행자부하고 저기서 하는 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과, 예.
강태창위원
예,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행자부에서. 경정 이하까지는 심의를 하고, 대개 보니까 포상하고 인사문제를 하는 것 같아요. 회의가 상당히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보면. 2005년도에 보니까 6월달만 해도, 우리 위원장님은 참석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정책자문협의회는 위원장님이 참여하시는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정책자문협의회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인데 거기는 제가 참여를 안 합니다.
강태창위원
과학치안자문단도 참석 안 하시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과학치안자문단은 과학치안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치안 시책발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올해 로봇순찰과 관련된 공모사업에도 이분들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경찰위원회 위원하고 주민참여단 할 때 인사하고 그 정도겠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위원회 자문단과 회의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 보면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보실 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정책자문협의회는 최근에 저희가 발족을 했는데 저희 분야가 범죄예방과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문화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저희가 실상 알고 있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느끼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자문을 받고자 저희가 정책자문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치안자문단은 지금 현재 변화하는 치안범죄 관련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치안 시책을 발굴하고자 또 과학치안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관련된 치안문제와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더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경찰위원회 협의회가 있죠? 위원장 협의회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회.
강태창위원
4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심의·의결을 통해서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법상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자문협의회나 주민참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만든 자문입니다.
강태창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예산이라든가 또 자율적인,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원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넘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과거의 정권하고 지금하고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민주권시대 그리고 열린 행정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도 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치경찰의 긍정적인 시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효과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공감합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이제는 2025년 6월 4일 이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자세로 그리고 다른 작전이라든가 근접방법을 가지고서나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가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것이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여튼 정진하시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면 이게 바로 맞춤형 치안시책이다라고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시에는 어떤 군에는 이러이러한 맞춤시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는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저희가…….
수진
이수진위원
맞춤형이라는 게 요즘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맞춤형이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맞춤형이라고 하면 그렇게 앞으로 나가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 왔다라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어느 특성에 맞게, 어떤 지역이든 어떤 동네든 어느 군이든 그 특수성에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최근에 3개 시·군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범죄취약지구……. 범죄취약지구로 3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3 대 7로 매칭을 해서 도비 3억 2000을 내려보내고 시·군비 거기에 7억 얼마를 같이 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서 익산시하고 순창군하고 그다음에 군산시 오식도동하고 이 3개의 사업지가 선정이 됐고요. 오식도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범죄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저희가 범죄 환경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내려보내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일단은 아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거는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낸다기보다 전국적으로 그걸 지표로 해 가지고 발표되는 자료가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치안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가지고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 사업 이름이 도민중심 지역맞춤형 사업이었는데 도민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고 치안통계도 반영하고 전반적인 거를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주민 참여하는 게 제가 보면 설문조사도 하고 정책공모도 하고 주민참여단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정례화되고 이렇게 일시적인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지금 안정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런 운영하는 게 이렇게 좀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정례화되고 안정화된 상태인가 궁금해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치안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민 의견을 듣는 방법에 설문조사 하고 있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시책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공모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정책공모를 통해서 도민들이 사업시책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도 하고 그 부분을 몇 가지 정도는 저희가 시책에 또 반영을 해서…….
율은
참여율은이수진위원
어떤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참여율은 저희가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한 90여 건 가까이, 정책공모에서 정책이 나온 게 90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여섯 가지 정도는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경찰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경찰서를 통해서 사업들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 그걸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업시책 발굴하는 일환으로 도민 설문조사와 정책공모를 시행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그 지역의 치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이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밖의 시선보다 일단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든요,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설문조사 하는 거 보면 참여율도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참여 건수가 많아도 그게, 어느 정도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다수의 의견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밖에서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나가 보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거는 잘 체크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렇게 시책을 세운 다음에 또 성과도 평가를 하는데 정량지표도 하고 정성지표도 하고 계실 건데 그것도 다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점차,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공통된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점차 저희 전북에 맞게 지표도 수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요
맞아요이수진위원
. 정말로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아요. 그 지표는 우리 전북에 맞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한말씀 더 드리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도경에도 업무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믿음이 가고요,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장
가장이수진위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우리 도만의 지표를 개발한다는 말씀이 아, 정말 전북도에 맞는 지표가 있어야 그 평가도 정확하거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맞춤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다니까 저는 아주 기분 좋게 들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그때 도비로 해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국인 준법감수성 향상 안전모델 구축 사업 건도 그렇고 이동형 CCTV랑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들은 어떤가요? 35페이지에.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 준법감수성 향상을 위한 안전모델 구축 사업은 최근에 착수보고회를 진행을 하였고요. 9월에 전북대학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재 도경으로부터 범죄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모두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10월 안으로 저희가 이 안전모델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차질김슬지위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김슬지위원
페이지 보면 심야시간에 자율순찰 로봇 활용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심야시간에 자율순찰 로봇이 하고 있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 5월에, 저희가 3월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5월에 경찰청과 과학치안진흥센터 그다음에 연구기관하고 저희가 착수회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이 사업 대상지가 로봇 순찰 같은 경우에는 전주천과 삼천천변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광한루하고. 그리고 불법촬영 방지시스템 부분은 익산시의 배산·중앙공원을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지인 자치단체와 실무협의회를 진행을 하였고요, 최근에. 그리고 주민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전주천변의 산책로 중에 어느 지역이 범죄취약지역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경에 자율순찰 로봇을 시범적으로 1대만 일단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불법촬영 방지시스템은 올해에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현장에 배치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3개년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본데, 그러면 올해 아까 10월에 한 곳이 먼저 자율순찰 로봇이 들어갈 곳은 어느 지역이에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전주천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김슬지위원
이거는 다른 시도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서요. 실제로 이게 그 역할을 얼마나 할지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실제 지금 자율방범대가 지역 내에서 굉장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충분히 지역에서 자발적 봉사로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인원도 많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개수도 많고 그런 상황이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책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이런 자율방범대나, 그리고 의소대도 같은 봉사체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들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초소도 그렇고 사무실 공간도 없어서 있는 곳들이 많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이런 사무물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어느 한곳에 대여해서 밀어넣고 필요하면 꺼내 쓰고 이런 되게 열악한 환경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의 어떤 운영을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어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일단은 사실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은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수당 지급이 되는데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같이 협력·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실비 지원하는 거 외에는 따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피복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자체도 경제적으로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피복비에 대해서 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예산편성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수당 관련해서는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소는 건축허가 받은 비율이 36%에 불과하고 불법 초소 중에 대부분이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있는 부지가 시유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무상사용도 법률상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거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이
고민이김슬지위원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이걸 다 저희가 어떤 봉사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실비라든지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계속 지역 내에서 이런 지역 활동과 지역 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개선하는 정도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급한 사안들 먼저 하나하나 저희가 지역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려야 된다, 아니면 없애야 되죠.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알아서 지역에서 해라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저희는 공식적으로 봉사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연합회하고 계속 꾸준히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간담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통하고 2026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2경찰학교 지정 문제가 충남 예산, 아산 그리고 우리 전북의 남원 이 3곳이 유치선정을 앞두고 진행되다가 잠시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그 절차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남원경찰학교, 경찰청 자체용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10월달 정도로 나올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용역결과 바탕으로 해서 11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의료기관이나 그다음에 영호남에 있는 경찰학과가 신설된 9개 대학하고 MOU를 체결을 해 왔고요. 현재는 용산역이나 KTX의 객실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8월에는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간부들과 남원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충남과 충북을 포함한 직장협의회하고 공동성명 결의를 할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하고도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평가기준으로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더 좀 많이 노력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많이 애써 주셨네요. 애써 주셨는데 발 빠르게 좀 더 부지런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정치권이나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그래서 같이 분위기를 리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용역을 자체용역도 했었다고 하고 또 지금 경찰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측에서 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적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결과보고서에 넣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전북 남원이 제2경찰학교로 아주 최적지임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전달이 되고 용역보고서에도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용역결과보고서가 최종적인 결정적인 어떤 결과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깊이 참고할 자료가 분명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나서서, 결과가 나오면 대처하는 그런 것보다는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가까이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우리 도의회하고 소통도 자주 해 주셔서 의회와 함께 힘을 합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제2경찰학교가 우리 전북 남원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이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6.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17시38분 산회